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문화국, 보건소)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복지문화국,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국장님을 비롯하여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 내년도의 비전을 위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저는 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데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74페이지에 노숙인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전에 일괄적으로 노숙자를 전부 입소시켜서 교육도 시킨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각 동네에 보면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숙자 관리에 대해 적지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275페이지 멘토링 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올해 5,000만원 줄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려운 가정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이게 운영부분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80페이지 민·관연합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관 네트워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구청, 보건소, 복지관 10개소,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가 참여해서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분기에 1회 했는데 운영이 조금 묘할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322페이지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336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라고 해서 2,963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명목만 바꾸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32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321페이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별 차이점이 없는데 명목만 바꿔놓은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356페이지에 소규모복지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복지위원님들이 그 밑에 준데이 행사 및 데이마케팅하고 삭감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35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스챔프 페스티벌 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445페이지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소에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성평등, 성평등 하는데 이런 것을 주장할 때가 이제는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든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해서 이렇게 계속 여성보육과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을 위해 어떤 것을 발굴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예산은 거의 작년의 4배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내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삭감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 운동본부 운영이라고 했는데 저출산, 여러 가지 아이낳기 홍보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자기 형편에 맞게 아이를 낳지, 자꾸 낳으라고 우리 구에서 홍보한다고 해서 안 낳을 아이를 낳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본부까지 만들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말로 이게 실속이 있느냐? 한번 설명해 주세요. 496페이지에 유아용품 대여로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돈이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좀 애매모호한 것 같으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504페이지입니다. 석촌호수 수변무대 등 토요음악회라고 해서 해마다 여름에 6회 내지 7회를 하다가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오금동 성내천에서 행사를 몇 번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은 명분이 불분명하다.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올라왔는데 석촌호수에 사실 수변무대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를 정리해 놓고 나서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 옆에 석촌호수의 작은 갤러리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문제도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많이 듣는데 그 운영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06페이지 하단에 송파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해서 3억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1년 내내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 청소년교향악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해서 이제까지 송파구의 저력을… 합창단 같은 경우나 송파구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명성을 떨치는데, 매일 점심 때 밥 먹으러 가다보면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07페이지에 송파산대놀이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송파산대놀이를 우리 구에서는 추진을 많이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는 신경을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미흡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11페이지 어린이 축구, 풋살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탄천유수지에 보면 풋살경기장이 그 어디보다도 잘 운영되는데 갑자기 이것을 철거했더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에 생활체육 구청장기대회가 있고, 그 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해서 축구 외 17개 종목이 죽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행사가 너무 남발되었다. 실질적으로 한 군데에 대체로 평균 72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자기 단체에 행사하는데 전부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이래가지고… 또 우리 예산도 예산이지만 가을이 되면 행사에 여기저기 정신이 없어요. 너무 산발적으로 여러 단체가 지원을 해 주니까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중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515페이지 산타마라톤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545페이지에 고분주차장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방이고분과 석촌고분이 있는데 이 2개 고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61면이고 하나는 62면인데, 우리가 왜 여기 주차장 관리에 5,400만원의 예산을 들이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48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7,500만원의 예산이 7개 종목 13개 교실에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묘한 것이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상당히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입니다. 19쪽에 복지문화국 세입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961억인데 479억이 증가해서 현년도 예산액이 1,441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증가에 따라 구비는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이게 보조금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구에 오는 총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 몇 개의 사업을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복지정책과요. 26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우리가 행감 할 때 한 번 나왔던 건데, 「병역법」 26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의료·교육·문화 이런 데에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식비 지급해가지고 시비, 구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107명에 대한 공익요원의 급양비로 국비를 받아올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각 사회단체에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그 사회단체에 공익요원이 가 있는 경우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제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6쪽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이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6명의 인건비가 1억 6,000만원 정도인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3쪽 사회복지인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맨 밑의 산출근거에 보면 307목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기념행사인데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주는 게 맞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8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10개 복지관에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종사자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쪽에서 종사자 보수교육을 지원해야 되는지? 복지관 사업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95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이것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5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자원봉사자가 우리 구에 몇 명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 자세한 데이터를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과요. 314쪽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이 해마다 3억 정도를 하다가 4,000만원이 늘었나요? 장애인 취업알선, 직업재활, 직업적응훈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 취업알선이 되며, 취업을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기에도 공익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익의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7쪽이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789명으로 나와 있고, 활동보조인원이 80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의 1대1로 지원 사업이 되고 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66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러면 지원 대상 789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848만 7,000원 정도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내역 부탁합니다. 325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장애인 복지행정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증가율이 32%입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동 행정에 참여를 해서 그만한 실효성을 얻는지? 혹시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맨 끝에 인건비에 보면 111만 2,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3개월로 되어 있는데 13개월은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6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그래서 조사요원의 수당으로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신규 사업인지? 얼마 만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지? 조사요원 몇 명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동안 앞의 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조사 없이 어떤 근거로 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의 페이지 37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있는데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겠죠. 그런데 수급자가 6,300명으로 나와 있는데 46%가 증가했어요. 그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요. 368쪽 노인의 집 운영비 지원 5개소 13명이에요. 지원요건으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선정되는지? 또는 인원이 자주 바뀌는지? 대기자는 많은지? 그리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다 받고 또 혜택을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구비 900만원이기는 한데요, 설명 부탁드리고요. 369쪽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에 보면 사업내용이 계절과일 등 위문품 전달해서 7만원씩 166개소 연 2회 나가고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7만원씩 똑같이 배정을 하는 것인지? 경로당 166개의 파악이 다 되어 있을 텐데 거기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경로당도 있고, 실제로 가보면 항상 서너 명밖에 없는 경로당도 많은데 똑같이 7만원씩 배정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7쪽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 사업의 규모를 보면 가락1동 공부방 지원중단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거여청소년독서실 폐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중단이나 폐관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예산이 전부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운영시간 5시 이전에는 그 장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이 자원봉사자의 인건비가 합당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465쪽이요. 송파여성문화회관 내 행복한 어린이집에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토피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월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456쪽에 보면 장애 및 아토피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급식비하고 인건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비를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72쪽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어서 자체사업은 전액 구비인데 자체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문화회관 시설 리뉴얼에 보면 체험관 시설 개보수 해가지고 6,000만원, 장난감도서관 기자재 구입 5,000만원, 기타 안전시설 개보수 4,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험관 시설 개보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개관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전시설 개보수에는 무엇을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521쪽 구민회관 수요무대가 있는데 저는 보는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예산이 45%가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012년 공연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쪽 예송미술관 운영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몇 회 전시를 하셨는지? 41% 예산이 또 감소돼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기획전이 몇 회, 관내 지역단체전이면 단체전, 그런 게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2012년도 것 알려주시고요. 12년도에 비해서 41%를 줄였는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어떻게 내년도 일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 갤러리가 문을 닫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 것 빼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이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미술관 운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보면 문화서포터즈 육성 운영이 있는데요, 갤러리에 예산이 감소하니까 자연적으로 이것도 감소되는 것 같은데 74% 예산감소가 나왔는데 갤러리가 활발하게 전시회를 해야 문화서포터즈의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분들이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34쪽에 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이 있어요. 7개 동에 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 이런 것은 구에서 많이 길러줘야 될 것 같아요. 마을특화사업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성 있는 사업을 계승, 발전시켜 줘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또 41%가 줄었어요. 그러면 700만원을 가지고 7개 동을 앞으로 하시겠다면 한 동에 100만원 정도 예산인 것 같은데, 2012년도에는 몇 개 동이 특성사업을 했는지 알려 주시고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 있는데 혹시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39쪽 송파구 박물관 나들이 운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규사업 같은데 관내 8개 박물관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또 여름방학에만 학생들을 위해 실시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추가 질의가 나오게 하면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해요. 다음 질의하실 분?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65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인원은 2012년도 배정인원이 120명 해서 구립 사회복지시설에 107명, 시립 사회복지시설에 13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325페이지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사업개요에 사업규모는 참여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에 25명×1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13개월에 대한 것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인원이 24명과 25명으로 다른데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370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서비스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2%가 늘었고, 종합서비스는 2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규모에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는 노인돌보미가 서비스관리자 1명, 사례관리자 1명, 노인돌보미 26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는 80명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노인돌보미 인원에 증감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380페이지 효행장려금 지급에서 사업규모가 4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8,0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신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400세대에 대한 사전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386페이지 소규모복지센터 운영에 2억 2,800만원의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를 보면 직원수가 7명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생활체육사업, 정보화사업… 몇 개 프로그램이 있는지, 직원 7명으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11페이지 노인청소년과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4,000만원이 늘었어요. 이 4,000만원이 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담을 몇 명을 했는지, 상담결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인청소년과 415페이지에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인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무슨 학교폭력예방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몇 명의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514페이지에 송파소리길 조성 운영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450만원이 줄었는데 민간이전해서 민간행사보조에 1,290만원이었던 것이 1,600만원으로 310만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송파소리길 행사는 매년 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 사람들은 거의 알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들이 200만원해서 2회씩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20쪽에 세외수입에서 장애인운전연습장 사용료가 전년대비 현년에 96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67쪽 긴급복지 지원에서 전년대비 61%가 증가되었는데 증가원인이 대상자가 증가했나요, 아니면 국비지원이 늘어났는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해서 5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286쪽이나 287쪽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이전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모두 이쪽에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예산을 넣어서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 6개소 복지관 운영사업계획서를 주세요. 그리고 284쪽에 송파 푸드마켓 지원이나 송파 푸드뱅크 지원에서 보니까 양쪽 두 예산이 8,9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고, 과연 효과성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95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서 우리 구 봉사자가 4만 8,730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다 활동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을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최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니까?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복지정책과 26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동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72명 중에 6명이 지금 국비를 받고 있어요. 또 복지국에 7명 중 3명이 국비를 받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에 15명 중 8명, 건강증진과는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3명 중 1명이 국비를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급양비는 시비, 구비로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근거로 동 주민센터에 72명 중 6명이 국비로 받고 있는데 그 일이 명확하게 사회복지과의 일이라고만 볼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받고 있고, 나머지 인원은 왜 못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74페이지입니다. 노숙인 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를 위한 복지시설 입소 안내, 여비, 급량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도 예산이 1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180만원 중 노숙자에게 지급된 예산과 관내에 머물고 있는 노숙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당해연도 예산이 5억 7,79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 산출근거를 보면 업무추진비와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무엇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3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내에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요원수당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국·시비를 포함한 2,963만 1,000원입니다. 조사요원은 몇 명이며, 1인당 수당은 얼마인지와 당해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사용 목적을 볼 때 이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33.2%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520페이지입니다.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콘서트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대학입시에 지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음악을 통해 정서를 돕고 함께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2,000만원 중 사용된 예산과 남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551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인데 구민회관 생활문화대학 운영이라 해가지고 2억 4,700만원인데 사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유 있고 시간 많은 사람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보조금까지 대줘가지고 만날 두 가지 세 가지 프로그램에 1만원 내지 1만 5,000원 받고 3개월을 다니는 것은 장소제공은 가능하다치지만 너무 있는 사람들한테 베푸는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강료를 조금 상향조정해서, 그래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도 되면 그래도 한 달에 2만원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유 있고 시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문화체육과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추가로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561페이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관련 사업인데 세입·세출을 비교해 보니까 세입예산이 32억 5,000만원이고, 세출이 37억 4,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수지 비교를 해 보면 4억 9,600만원 정도를 적자로 볼 수 있는데 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에도 상당히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적자가 나는 것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또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하면 이런 수지가 균형을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항은 567쪽 송파한가족구민체육대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 재정복지위원님들이 조금 덜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상임위에서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담당 과에서 설명이 부족했었는지, 저희 이해가 부족했었는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인데요, 저희가 아마 전액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전액삭감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긴가 하면 이게 2010년 10월에 위탁해서 개관을 했는데 사업근거가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회관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예산책정을 해서 올라온 세부내역이 어린이문화회관 시설 리뉴얼 체험관에 6,000만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의 장난감 구입에 5,000만원, 어린이문화회관 기타시설 개보수 4,000만원인데 어린이문화회관 시설 리뉴얼 체험관은 이것이 내년 9월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위탁자가 그대로 할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바뀔지 지금 시설을 해줘도 위탁자가 바뀌면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면 또 시설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위탁자 선정이 되면 그때 시작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장난감도서관인데 장난감 교체 및 구입비용 보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가 금방 싫증이 나고, 여러 아이들이 만지다 보니까 더러워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2년에 한 번 교체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데 그 5,000만원하고요. 사실 어린이문화회관의 안전관리 개보수 실시는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92페이지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운동본부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하긴 했지만 어떤 근거로 1,560만원에서 1,000만원 잘라서 560만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자료를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이 600만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행사 운영에 8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6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삭감을 하려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의 600만원이 필요 없고, 이것은 업무추진하면서 같이 하면 되고,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만 지원을 해주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2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안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제가 나오면서 예송미술관 민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행감, 금년 행감, 이번에 예결하면서도 계속 제가 문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예송미술관을 운영하면서 대관은 안 된다. 구청 자체에서 하는 기획전이라든가 전국공모전 이것만 활성화 할 수 있다. 저는 계속 구청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대관을 해서 수입을 올려라 이 얘기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송미술관에서 송파구민들의 사진동아리예요. 사진동아리에서 전시회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싶은데 대관이 안 된다고 한대요. 대관이 왜 안 되느냐 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분 얘기는 송파구민회관에 설치된 예송미술관은 구민을 위한 장으로 만들어줘야지 무슨 전국전이나 기획전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뭐한다고 구민회관에 그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 이런 식의 민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삭감됐던 항목의 예산은 설명을 하실 때 진짜 잘 하세요.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이 재질의할 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집행부는 답변을 진짜 명료하게, 아까 이배철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위원님들한테 감동을 줘보세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사실은 이거 삭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임정진 위원님 차례가 드디어 왔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관련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과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만 과장님의 소명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지금 해 놓은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 하시는데 시간을…?

2시…

그러면 중식시간 포함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애매하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나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노인청소년과 시니어타운에 새로 하는 거 있죠?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에서 시니어복합문화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89쪽에 5층에 대한 설명은 알겠는데, 6층에 시니어 전문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요. 복지정책과 294쪽 장애도우미에 대한 코디 2명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각 상임위에서 계속 답변하던 내용이니까 지금 바로 답변 안 돼요?

너무 많은 질의가 나와 가지고 상임위원회 이외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시간 포함해서 오후 2시까지 시간 주면 되겠죠?

예.

좋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나봉숙 부위원장님, 최윤순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노숙인 관리현황과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노숙인이 약 23명이 있습니다. 가락시장 10명, 잠실역 6명, 종합운동장주변 3명, 탄천 1명, 공원 등 3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것은 유동적일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 노숙인 관리실적은 보호시설 입소 5명, 병원 입원 3명, 상담 등 연 255명을 보호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순찰·상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야간, 휴일 등 노숙인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연계하여 임시주거 지원 등 공적지원을 통해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에 노숙인들이 동절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방한복, 내복 등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순찰과 밀착상담을 통해 노숙인들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 적극 관여하고 있지만 노숙인들 대부분이 보호시설 등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문제로 인하여 보호시설에 강제수용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노숙인 순찰 및 상담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시설 입소 및 귀향을 적극 권유하겠으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멘토링 봉사단 운영에 대한 작년대비 감소된 예산에 대해서 이유와 운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75쪽입니다. 멘토링 봉사단 사업은 멘토와 멘티 1대1 결연을 통한 학습 및 정서 지도를 통해 저소득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예산 증가에 대한 기대도 있었으나 현재 정착단계에 있고, 구 재정확충의 시급성을 고려해 활동비 지원기준 변경 및 방문횟수 조정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운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절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은 순수 자원봉사자와 일반봉사자로 구분하여 활동비 지급에 차별을 두어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활동비를 받고 있는 일반봉사자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활동비를 지급받는 일반봉사자를 멘토로 선발하지 않고 순수 자원봉사자 멘토만으로 100% 선발함으로써 활동비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순수 자원봉사 멘토 확보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인근 대학교나 종교시설에 직접 찾아가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모집활동을 한다거나 기존 일반봉사자 멘토를 설득하여 자원봉사자로 전환,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활동비 지원을 통해 멘토링 운영사업을 안정화 단계로 이끌어왔다면 이제 순수 자원봉사자로 전환하여 참여 멘토의 자질과 자긍심을 높이고, 진정성 있는 동기부여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휴먼복지서비스로의 질적인 도약을 맞이하려 합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민·관연합 사례관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80쪽입니다. 민·관연합 사례관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욕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아동학대방임 등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갈 수 없는 복합적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입니다. 동 주민센터, 보건소, 민간기관 등에서 발굴 의뢰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생활실태와 욕구조사를 실시한 뒤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가구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가구에 대하여 욕구별 서비스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계획을 실행할 각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하여 정상적인 가구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부서 내부 사례회의는 주 2회 또는 3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분과회의는 매월 정기적 실시, 민·관 사례관리 전문교육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2회 실시, 방문형 서비스 사업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복지관의 노인돌봄, 장애인복지관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이 있습니다. 간담회는 2회, 사례관리 전문가 수퍼비전 전문지도는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민간협력기관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등입니다.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자활근로사업 내년도 예산 25억 8,053만 5,000원의 사용 산출내역과 사업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57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지원으로 자활자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예산 25억 8,053만 5,000원의 집행계획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약 300명에 대한 인건비가 22억 7,000만원 정도 되고 또 사업비를 한 3억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우리동네 취로사업 외에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유형에 따라 분류되는데 근로유지형 사업은 동 주민센터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형이나 시장진입형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이며, 사회적일자리형 사업은 저소득층 무료 빨래, 제빵, 커피 제조판매, 위생소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에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시장진입형 사업은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업무 보조를 해주는 복지도우미사업, 이·미용사업으로 일정기간 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사업유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취로사업은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깨끗한 지역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 유지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예산안 19쪽 세입예산 479억원 증가사유와 구비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몇 개 국·시비 매칭사업에 반영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41억 1,200만원으로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71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이 556억 8,000만원, 시비보조금이 813억 1,000만원이며, 이 중 구비는 경상적 세외수입 66억 7,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억 5,500만원 등 총 7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는 법정경비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국·시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885억 7,400만원 대비 484억 1,0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 국·시비 매칭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연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68개 사업에 1,708억 7,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554억 8,700만원, 시비 811억 2,000만원, 구비 34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급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65쪽입니다. 「병역법」 제31조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수 및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와 교통비는 국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중식비에 대해서만 시립 사회복지시설은 시비 100%, 구립 사회복지시설은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 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동 주민센터 72명 중 6명과 복지문화국 공익근무요원 3명 등은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으로 시비 50%를 지원받고 구비 50%를 부담하고, 문화체육관광과의 7명은 시립시설인 곰두리체육센터 근무요원으로 시립 송파노인전문요양원과 함께 전액 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위탁관리비를 주는데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는지 물으셨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급여와 교통비를 국비에서 전액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중식비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하는 일과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76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민·관연합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으로 현재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1명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6명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은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간호사 자격소지자로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입니다. 담당업무는 취약계층 발굴,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지역자원서비스 발굴 연계, 사례관리대상가구의 욕구조사 및 서비스 계획수립, 서비스 지원 연계 의뢰 및 제공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콜센터 민원상담을 수행합니다. 업무성과는 218가구가 위기가구로 의뢰되었으며, 선정된 184가구 중 36가구는 서비스 종료되었으며, 148가구는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34가구는 단순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진단비, 공공요금 체납금 지원 등 38가구에 대하여 610만원의 위기가구 사례비를 지원하였으며, 156가구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 후원금 8,700여만원을 지원하고, 물품, 주거환경개선, 밑반찬 등 총 74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 2,929건, 방문상담 1,082건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편성하여 추진해야 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283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 복지시설 및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운영 지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시행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격려와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그 동안 주민서비스박람회를 4년간 개최하면서 주민에게 서비스 전반에 대한 홍보, 복지기관간 정보공유, 사업소개 등을 통해 주민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를 유보하고, 복지기관 공동체의식 함양 및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한 사회복지인의 날 기념행사로 대체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다짐의 뜻을 마련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시설들과 협력하고 소통이 필요하여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처럼 민간협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예산편성 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들을 위한 사기진작 및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0개 시설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보수교육비를 별도로 또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운영비는 시에서 90%, 구에서 10%를 부담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기본운영비, 종사자 복지수당 등 항목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교부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워낙 타이트하게 편성되어 각 시설에서 법인전입금, 후원금 등으로 제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종사자와의 간담회 시 제출된 건의사항을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80명에 대해 5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의 분량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2항에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5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보험료를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지? 자원봉사 등록인원과 실제 활동인원은 몇 명인지? 자원봉사센터 코디, 직원 2명의 역할과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직원 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000만원,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자원봉사 전문조직 운영, 자원봉사단체 및 네트워크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비 1억 5,400만원,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를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디네이터의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분야와 D/B 구축분야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홍보, ‘1365 나눔 포털시스템’ 운영, 봉사자 및 수요처 관리 등으로, 그 효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승구 위원님께서 공익 보상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265쪽이 되겠습니다. 중식비가 1식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고, 복무요원도 10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난 부분을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식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린 것은 우리가 그냥 올린 것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2013년도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4억 620만원으로 전년도 2억 8,600만원 대비 61%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2013년도 긴급복지예산안 가내시 통보에 의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시비·구비가 50대 25대 25 매칭사업입니다. 전년대비 2013년도 예산 증가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13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 확대입니다. 생계비 지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100%에서 2013년도에는 120%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비 지원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송파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이용실적 그리고 운영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284쪽, 285쪽이 되겠습니다. 송파푸드뱅크 및 송파푸드마켓의 이용실적과 운영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우리 지역 내의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서 남은 이용 가능한 식품 및 물품을 기탁 받아 지역 내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에 지원 배부하고 있으며,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무료상설마켓을 운영하는데 수혜자 중심으로 이용자가 월 1회 5품목 내에서 2만원 상당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푸드뱅크는 음료수, 빵 등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은 식품을 11월 말 현재 2억 1,000만원 상당 후원을 받아 배부하였으며, 푸드마켓은 쌀, 라면, 김치, 국수, 참기름, 생필품 등 2억 2,100만원 상당을 후원 받아 배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효과성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며, 수혜자 이용중심으로 수혜대상자들에게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4만 8,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활동인원은 몇 명이고, 전체가 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 가입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0월 말 현재 약 한 11만명입니다.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평균 2만 1,000명에서 2만 7,000여 명입니다. 상해보험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4조에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활동보호를 위해 보험가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제19조에 보험가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은 계약기간을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로 가입조건은 계약기간 중 1회 이상 전산실적등록자로 약 2만 2,000명 가입하였습니다. 상해보험은 자원봉사 활동 외 보험사에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2012년 노숙인 관리 예산집행 내역과 노숙인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74쪽입니다. 2012년 노숙인 관리 예산은 180만원으로 노숙인 귀향여비 등 1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 80만원을 제하면 현재 집행잔액은 83만 1,000원입니다. 동절기 때 집행수요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겨울 내 거의 다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예산집행 실적이 적었던 이유는, 미담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담당팀장이 자기가 종교적 신앙심에서 노숙인을 방문하면 자기 자비로 빵과 우유 등을 사주고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예산에서 전액 집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 5억 7,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은 크게 인건비, 사업비,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5,000만원,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 자원봉사 전문조직 운영, 자원봉사단체 및 네트워크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비 1억 5,400만원, 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일반운영비 20%를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예산은 2013년 예산안이 확정된 후에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이렇게 일괄적으로 읽으시니까 중간에 저희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에 대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받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질의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를 하세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19쪽에 제가 국·시비 매칭사업 전체가 얼마인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몇 개인가를 질의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국·시비 매칭사업이 총 몇 개인데 우리는 전체 100% 다 수용하는지, 아니면 선별해서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칭사업이나 이런 사업 때문에 일어나는 구의 보조금이 얼마나 증가됐나요?

복지 관련해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한 540억 정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구비 포함해서 그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중에 구비는 작년대비 한 84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선별을 하나요? 매칭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가 100% 다 수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비 프로테이지가 많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선별을 해서 할 수 있는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은 100%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의무적 복지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을 한다 그러면 25개구, 전국이 거의 똑같은 비율로 국비 30%, 시비 49%, 우리 구비 21% 이렇게 분담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나 시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구에서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구비의 비율이 높은 것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100% 수용을 해야 되는지, 선별해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국·시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의무적경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수용을 다해야 되고, 그 매칭비율도 사실 중앙정부나 시나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약아져가지고 재정이 자기들도 없으니까 구비부담을 자꾸 늘리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국·시비가 많았다가 점점 우리 쪽으로 비율이 많아지니까 구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받아들일 때 심사숙소해서 우리 구의 비율이 낮은 것만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지?

재정이 파탄이 나면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재정이 가능한 최대한 수용을 해서 전국이 비슷하거나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강북은 무상보육을 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없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은 선별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100% 거의 다 수용해야 되는 것으로…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병역법」 26조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급여, 급양비, 교통비를 전액 국비 요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급양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인건비와 여비는 100%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급여와 교통비는 국비로 하되, 중식비는 구에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나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액 국비라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급양비를 꼭 구에서 지급하는지? 지급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병역법」31조5항에 보면 다만, 사회서비스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국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조요, 31조 말고. 그 앞의 26조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 체육, 교육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액 국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 공통일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지복무요원 중식비 부담률 통보라고 해가지고 아예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시립 시설에 대해서만 시비 100%, 그 다음에 구립 등 여타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로 변경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급양비를 어차피 우리가 줘야 된다고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을 우리 구에서 좀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익근무는 각 기관 부서에서 자치안전과로 수요를 산출해서 보내면 저희 자치안전과에서 또 산출인원을 정해서 병무청에 전달하면 병무청에서 그 인원을 산정합니다. 인원배치에 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필요한 부서마다 신청자를 받나보죠?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해서 전부 수합이 되면 병무청에 전달이 되고, 병무청에서는 공익요원 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공익근무요원을 너무 많이 신청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수요보다는 적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사회단체에 위탁관리비로 나가고 있는 공익이 있죠?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는 단체에 우리가 공익을 보내주는 게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관 운영비를 시비 90%, 구비 10% 매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또 따로 우리가 부담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와 여비는 국고에서 부담되고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식비만 지급됩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에 관한 것은 사회복지시설 복무해서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국비를 주게 되어 있다고 쓰여 있는데, 그 국비를 못 받아오는 것은 우리 구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제가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 시설은 시비 100%, 구립과 여타 시설은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100% 받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급양비는 우리가 지급해야지 그것까지는 국비로 보조받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 공익요원을 파견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중식비를 구에서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중식비는 구에서 100% 지급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중식비 말고 우리가 위탁금을 주는 데는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공익을 또 파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공익에 대한 인건비가 위탁금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위탁금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공익요원 보수와 여비는 국고로 병무청에서 지급하고요.

그런데 협약할 때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예, 협약할 때 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파견해 준다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운영비에 쓸 수 있는 범위는 지정해서 나갑니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최윤순 위원님,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예.

임춘대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는데 저도 바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하니까 좀 애매모호한데 앞으로는 모든 과를 직접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링 봉사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는 관심도 많고, 사실 제 딸도 이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락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한 6명을 토요일, 일요일에 매일 공부를 가르치러 직접 집에도 방문하고 또 집으로 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상당히 어려운 쪽에 공부하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은 많이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각 종교단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사하는 각 대학교의 학생들이 봉사를 해야 되는 시한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예산이 5,000만원까지 안 들어가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공익근무요원도 사회복지과나 복지 쪽으로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요즘은 남학생들도 사회복지과를 나온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출신 공익을 여기에 데려다 쓰면 실무경험도 쌓고 예산도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배치는 저희가 요청해서 배치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애당초 공익요원 소집대상자가 전산시스템에 정해진 날짜에 등록해서 자기가 복무할 기관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근무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겠다, 이런 것을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시간에 컴퓨터로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본인의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전 국민에게 컴퓨터를 보급할 때 초등학교 컴퓨터 교사를 전부 공익요원으로 대체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익요원들을 전부 활용해서 각 초등학교에 파견 근무시켜서 컴퓨터 교육을 전 국민에게 보급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데만 의지할 게 아니라 복지과나 복지사 출신들을 우리가 요청하면 거기에 맞게 보내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까 본인의 희망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를 나온 학생이라면 당연히 자기적성을 살려서 사회복지관에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을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도 질의이지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예.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사업별로 참여인원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촌동 같은 경우나 삼전동 일반주거지역에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데 실제로는 같은 부부로 살면서 서류상으로 이혼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복지분야에 국·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여러 방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고, 또 지금 얘기하는 긴급복지 지원은 사실 참 6개월 내지 1년이 필요한데 정말 받을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 실사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제로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서류상으로 이혼해서 지원받는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을 정말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가장이 돌아가신 경우는 이런 지원 자체가 상당히 필요한데 잘못된 지원도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비록 이 복지정책과에 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행감을 했을 때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 전체에 363명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관광과에 배치하고 있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이 115명, 문화체육관광과가 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전체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가 8억 8,000만원에 해당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게 6억 5,000만원이에요. 공익요원의 인건비와 모든 들어가는 게… 이 6억 5,000만원을 놓고 공익이 인건비와 교통비를 국가에서 받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부담이 적어요. 급양비만 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 때문에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익을 쓰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 공익은 다 그냥 저렴한 값에 우리가 쓰고 있는 듯이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를 가보면 공익요원이 어떨 때는 한꺼번에 서너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한 곳에 많은 공익요원이 와 있을까? 한 동에 3명이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칠십 몇 명이 동 주민센터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72명입니다.

72명이 주민센터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6억 5,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인지, 저희도 구의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역법」에 나와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모든 행정업무에 지원업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잘 챙겨서 구에서 부담하는 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니까 그것을 한번… 여기에는 보면 「병역법」 제31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법규도 찾아서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 주민센터 72명 중에 6명은 국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어떻게 해서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복지문화국에도 3명이 있고, 동 주민센터에도 12명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로 지정되어서 배치받은 인원이 그렇습니다.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는 거예요?

병무청에서 그것을 분야별로 인원을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청은 일반행정 근무요원 몇 명, 사회복지 공익 몇 명 이런 식으로 배정해서 거기서 전산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지원하면 거기에 따라 배치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필요한 인원수는 우리가 책정해서 그 창구를 열어놓나요?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그렇지 않고…?

배정은 병무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배정하죠?

아니요. 1년에 한 번씩, 구청에서는 자치안전과입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수요를 전부 신청을 받아서 자치안전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때 몇 자리, 몇 자리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병무청에서 수요 청구를 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배정합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청에서 100명을 요구했다면 병무청에서는 80명을 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기관별로 배정이 끝나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100%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익을 많이 쓰고, 아닌 부분은 가능하면 다른 부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363명이 많지 않은가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파트는 아니지만 그것도 고려해서 공익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나 모든 것이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한 번쯤 고려해서 공익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총괄부서인 자치안전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복지정책과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과장님! 노숙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관내에 23명이 머물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80만원 중에 83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나요? 그렇죠?

예. 저희가 예산이 180만원인데 80만원은 예산절감목표액으로 잡혀 있고, 100만원 중에 16만 9,000원을 집행하고 83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노숙인들을 위한 보호대책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2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을 다 쓰시고 남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히려 23명이든, 단 한 명이든 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단적으로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365일 동안 23명을 관리함에 있어서 180만원에서 아직도 8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머릿속에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우리 집행부 복지정책과에서 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았든가,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다 쓰시고 불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예산을 다 쓴 이후에, 노숙자들에게 지급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산액 180만원만 가지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 말고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들어온 모금액을 가지고 금년 겨울에도 방한복을 한 벌씩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외의 것이고, 우리 예산 180만원이라는 돈을 노숙자들을 위해 쓰려고 예산이 잡혔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는 게 있어서 느껴서 그렇습니다. 불용처분한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차라리 그 예산을 잡지 말든지, 아니면 잡았으면 확실하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영하 10℃로 떨어진 차가운 겨울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어디에 손 하나 내밀 곳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다녔더라면 오히려 2013년도 당해연도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 단 돈 1원이든 10원이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도 안 올라갔다는 것은 그 동안 너무 무관심 속에서 그냥 대충 했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을 잘 인식하셔서 잘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180만원의 예산 용도가 어디느냐 하면 노숙인들이 저희 과에 찾아와서 ‘나, 고향에 가겠습니다.’ 하면 여비를 지급한다든가, 그리고 ‘나,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점심을 사준다든가, 그런 음식물을 제공하는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가 노숙인들이 찾아와서 귀향여비를 달라고 하면 그냥 2만원씩을 사무실에서 지급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2만원을 받으면 고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어떻게 바꾸었느냐 하면 귀향한다면 저희가 직접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행정차량으로 태워서 갑니다. 그래서 시골을 내려가는 표를 끊어주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식당에 안내해서 밥을 사주게 되죠. 저희가 직접 가서 밥을 사주고 영수증 처리하는 방법으로 바꾸니까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잠실역, 가락시장, 기타 다른 곳에서 머물고 있는 23명의 노숙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180만원 중에 지급을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돈 80만원을 앞으로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것 불용처리 하지 말고 제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푸드마켓 지원을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5,700만원, 또 푸드뱅크 지원에 보니까 3,200만원 해가지고 지원이 나갔는데 대개 인건비 정도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이렇게 한 8,900만원 정도 지출해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만한 것이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사업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전국 공통사업이고, 그리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책자 상으로는 인건비밖에 안 보이기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322쪽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모든 건축물을 건축할 때 법적으로 지체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의 경사로라든지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설계 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술직 1명과 일반직원 1명, 센터직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두 번째 336쪽의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국가에서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화장실이나 출입구 등에 경사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파악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사업으로 내년연도가 그 해당연도입니다.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6,200만원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건축설계라든가 허가 자체가 안 나는데 이것을 지금 조사한다든가 시설을 어떻게 하도록 지원한다는 게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편의시설 전수조사라든가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현재도 전에 건축됐던 건물은 장애인이 출입하기 불편한 시설은 법적으로 시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다수인들이 드나드는 공공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들이 당연히 설계 시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별도로 전수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자문을 하고 이러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을 허가 할 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전에 저희 과에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국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공공시설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비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매칭으로 시·구비 50대 50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우리 송파구에 이 시설을 전수조사 해야 될 만한 시설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즉답을 하기는 어렵고요,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께서 321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과 323쪽의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21쪽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비는 저희 ‘송파 위더스’라고 마천동에 있는 구립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으로 전기, 수도, 공공요금 등의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중증장애인에게 사회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그 다음에 장애인이 취업으로 인하여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장애인 인건비, 그러니까 장애인이 그 일자리에 나감으로 인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국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구비 100% 1,000만원 있고요,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국·시·구비 30%, 35%, 35%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325쪽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325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최윤순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를 같이 하셨어요. 같이 답변해 주세요.

맞습니다만 제목은 같은데 질의하신 내용이 약간 달라서…

나봉숙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314쪽의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비가 3억에서 3억 4,000만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장애인 취업알선 인원과 취업후 고용유지 인원, 그리고 공익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기능은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취업적응지도, 현장훈련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위 시설은 지적자폐성의 장애인 취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중증장애로 인해서 경증장애인보다 취업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2012년도 실적은 취업적응지도가 440명, 현장훈련이 88명, 민간일자리취업이 16명, 공공일자리취업이 23명입니다. 고용유지 인원은 중증장애로 인하여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에 우리 구와 장애인고용공단 간에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위 공단과 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차후에 취업된 장애인의 고용유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의 인건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구에서 여기에 급양비는 안 나가나요?

시비 50% 있습니다. 다음 317쪽 최윤순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대상자가 789명인데 활동보조인력은 800명으로 수혜금액이 1인당 연간 848만원으로써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비스 대상보다 활동보조 인력이 더 많은 이유는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 1명이 보조인력을 2명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이고요.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증가율이 32%로 동행정에 참여하여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와 인건비가 왜 13개월인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2012년도에는 주 4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013년도에 주 5일로 변경이 되면서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3개월인 이유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인에게 퇴직금 1개월 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참여에 대한 실효성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직원이 부족한 동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 불편한 점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근무 시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334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는 조사요원 없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편성된 사업으로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초인등을 설치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인등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고, 너무 많은 대상자가 신청했을 경우에는 저소득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조사요원은 없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에 최윤순 위원님과 김상채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조사요원의 수당과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편성된 이유, 그리고 조사인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실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조사요원은 2명이며, 수당은 1일 4만 4,670원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당으로 전국이 동일합니다. 조사요원은 우리 구 관내 공원이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5년 전에는 우리 구에서 실시를 했었나요?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라면 걱정이 안 되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다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기간을 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사업개요는 모든 자료가 5년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 날짜대로 계산했을 때 지금 여기에 제시된 2,963만 1,000원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 관공서 데이터에 나와 있죠,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당연히 나와 있어야 맞죠? 그래야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공서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인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 있죠, 관공서는 다? 굳이 1인당 수당을 조사요원한테 줘서 관공서만큼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조사한 내용을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내용이 있으니 이 인건비가 필요가 없는 예산이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전국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 질의요지에 분명히 국·시비를 포함한 우리 구비까지 총 잡힌 예산을 말씀드렸잖아요? 재정도 어려운데 구 예산을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게 구 예산을 줄임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 지금 전자에 말씀했던 대로 관공서는 이미 우리가 조사요원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기타 모든 사항들을 꼭 외주를 줘서만 해야 된다고 사고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산을 다만 10원이라도 줄일 수 있을 때는 줄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매칭으로 퍼센테이지를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구비가 덜 들어가도록 조사요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생각을 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급적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구 예산 넉넉하게 돌아가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우리 과장님한테 그것 한 번 여쭙겠습니다. 송파구 2012년도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몇 등이나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겨우 5, 6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구의 살림도 넉넉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337쪽 수급자 생계급여비가 전년도보다 46% 증가한 요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37쪽에 수급자 생계비가 2012년도에 97억 7,0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2012년도 예산편성 당시 재정이 어려워서 국·시비 가내시 금액이 원래 127억원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적게 9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된 후에 추경예산이 37억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그 뒤에 추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포함되면 2013년도에 143억 4,000만원으로 실제로는 6%만 증가되었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계비를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예비비라도 해서 줘야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6,300명인데 지금 최저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를 받습니까?

1인 부양가족인 경우 현금 지급받는 게 44만원 받고요, 2인 가족일 때 제가 정확한 액수를 보지 않아서 그런데 2인 가족일 때 9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안 주면 못 산다는 예산을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하세요.

잠깐 한 마디만 할게요.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긴급복지 지원비가 있죠?

예.

그것은 어떤 목적으로 쓰는 것인가요?

갑자기 직업을 실직했다든지, 생계가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상관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325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의 사업개요에 참여인원이 24명인데 산출인건비는 25명인 사유와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개요에 참여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의 참여인원을 평균 낸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국·시비로 배정이 25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1명의 차이가 있고, 인건비를 13개월로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장애인운전연습장 세입예산 수납액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 이용대상자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국립재활원의 운전연습장 이용대상자는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 사용료수입은 작년도에 국립재활원 운전연습장이 리모델링을 하는 관계로 우리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사용하자고 계약하였습니다. 2011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우리 구와 협약하였습니다. 하루 사용료는 11만 9,000원을 내기로 하고 당초 국립재활원의 사용계획에 의해서 세입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립재활원의 이용자가 예상보다 미치지 못해 세입이 줄었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에 차가 2대 있죠?

4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차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비 100% 지원받습니다.

그렇죠. 시비로 다 받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480만원 정도로 고정예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년 말까지면 그 수입이 없어집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347쪽에 사회복지과 기본경비가 33% 증액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가 증가한 사유는 올해 4월 27일 직제개편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관리팀이 저희 과로 개편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직원수가 22명이다가 32명으로 1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3,270만원과 급식비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283쪽에 사회복지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다시 답변드릴까요?

예.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못 알아들은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인의 날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 복지시설 및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운영 지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사회복지의 날을 시행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행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격려와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거의 민간위탁 시켰잖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금을 그쪽에서 받았으면 그런 행사도 거기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복지관에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행사성 경비인데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런 판단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우리 구청, 동 사회복지공무원과 시설종사자들을 위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우리 구에서는 안 해 왔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서비스박람회 예산 3,000만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회성 행사 억제 방침에 따라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대신에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시설종사자들을 위해 사기진작 차원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복지관 운영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예.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아까 질의했는데요,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행사를 민간위탁금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라고 하는 이것은…

지역사회협의체한테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거예요? 행사용으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체는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구청에서 많이 관여하게 됩니다. 거기에 주로 표창을 주는 것이 있어서요.

없는 것을 또 이렇게 만드세요?

제가 7월 9일에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와서 시설의 종사자들과 시설장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구청과의 벽이 높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재정복지위원님들과 시설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아마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장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민간위탁금해서 기념행사용으로 500만원이 나왔는데, 기념행사를 민간위탁금으로 준다는 게 저희가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면 모르지만 ‘민간위탁금’ 그러면 어느 단체에 줘야 되는데 행사성 비용인데 이 비용을 누구한테 주는지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이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라고 3,000만원 행사인데 우리 구에서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서 4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그 행사를 시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 행사를 안 하는 대신에 그 기념식을 하자,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3,000만원을 없애면서 대신 500만원짜리 행사로 대체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종사자가 대략 몇 명쯤 되죠?

제가 인원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우리 과만의 시설이 아니고, 전 과에 걸쳐 있어서요.

그러면 나중에 파악해서 주세요.

예.

자료를 하나 해서 임정진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386쪽 소규모복지센터 운영현황과 390쪽 준데이 행사 및 데이마케팅 행사, 그리고 405쪽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경연대회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나봉숙 위원님과 이승구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이 복지수요는 높은데 시설이 열악해서 시설 확충이 곤란한 곳에 서울시가 시설비 10억원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복지센터는 2009년 12월에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를 건립하면서 장지동 일대 지역주민들이 복지시설을 병행해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숙원을 반영해서 2층을 소규모복지센터 전용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최소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은 시설면적의 500㎡ 이상일 경우는 7명 이상의 종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자는 총 7명이고요. 지금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5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용인원이 2,114명입니다. 보통 소규모복지센터인 경우 시설수용규모가 300명인데 7배 규모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지지역의 복지수요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보조금을 얼마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 2억 2,80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인데 55.6% 규모입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강좌수입금으로 지금 현재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4,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최소 7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목적사업 수행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 복지센터 운영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경우는 같은 규모인데 3억 2,000만원, 마포구는 4억 7,000만원, 강서구는 4억 600만원, 금천구는 4억 2,3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본운영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준데이 행사 및 데이마케팅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통문화유산인 효사상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나 국가를 건강하게 하는 지표로써 전 세계가 갈망하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초리’로 상징되는 수직적 효에 대한 거부감이 증폭되고 있고요, 세대간 갈등, 노인 학대, 효 상실 등 사회문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효행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준데이 행사를 들고 나왔는데요. 운영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1일 성공한 시니어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나 재능을 주니어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수평적 효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에 준데이 선포식을 했고요, 금년도에 1회 준데이 행사를 개최했는데 각계각층의 성공 시니어들이 많이 참여도 해주셨고 중앙 언론에서 많은 초점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은 1,000만원으로 상정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서 요즈음 세상이 삭막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다들 운전하면 알지만 젊은 사람들이 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홍보지에 우리 송파구의 효에 대한 것을 홍보해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한테,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노인정에 보내서 어른들의 삶을 보좌하는 것을 하면서 효친사상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길래 어떻게 설명을 해서 1,000만원인데 500만원까지 삭감되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스챔프 페스티벌 경연대회도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을 다 집합시켜서 행사를 치른 것은 유일하게 이 한 건입니다. 그런데 매년 1,500여명의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관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3,000만원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500만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행사비용이 줄게 되면 행사내용이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지금 부재중이신데요,

나봉숙 위원님이 386쪽과 392쪽이죠?

예.

나중에 별도로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위치가 서울놀이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복지관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행사를 치르기에는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요, 거기 모이는 인원은 한 1,500명이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놀이마당의 개방된 공간에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예산이 확정되면 프로그램의 성숙도를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쪽 노인의 집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입소자 선정기준과 입소기간, 생계주거급여 등 중복혜택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5개소에 12명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노인의 집을 확보해서 계속 수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인의 집 하나를 더 증설했는데 여기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어려운 분이 계신가를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그 수요물량에 맞춰서 저희가 노인의 집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소요재원은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보조금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데 SH나 LH공사의 공동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소를 더 늘려나갔고,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입소기간은 들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해서 총 8년까지는 사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만약 이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비용 8만원은 공제를 하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고요. 다만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공과금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설당 월 15만원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사업에 대해서 유니폼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로당 160개소하고 노인의 집 5개, 노인회관 1개소 해서 166개소에 매년 7만원 상당의 과일 한 박스하고 한과 한 박스를 전달하고 있어요. 시설당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률적인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대한노인회 송파지회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차등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설운영비하고 경로당 쌀 지원부분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것을 조정해서 금년도에도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차등 폭을 더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7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가락1동 공부방 지원중단 사유와 거여독서실 폐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건비는 적정한지? 공부방 운영 5시 이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청소년독서실은 지금 이용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 조사해 보니 현재 이용인원이 17명입니다. 그 이유는 거마지구가 재정비 사업 시기가 도래됐어요. 그래서 2014년 6월 30일에 착공예정인데 자꾸 이사를 가다보니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개관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하려고 하니 곧 철거가 될 사항인데 정상적인 운영도 불가능한데 개보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폐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락1동 청소년공부방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단지가 재건축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이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에 따라서 야간공부방 운영을 부득불 중단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은 자체 수익금이 있습니다. 확보된 수익금을 활용해서 자체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인건비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지금 시설당 2명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최소한 식대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운영 5시 이전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공가 상태입니다. 5시부터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독서실의 청소년공부방은 독서실을 오후 5시부터 야간청소년공부방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책자에 “자원봉사자 인건비, 공과금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진짜 환경이 좋아야 공부방도 되지 너무 오래됐거나 낙후된 것은 폐관을 하든지 개보수를 해야 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그때 맞춰서 폐관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다녀보면 간혹 너무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에서 실태를 파악해서 한 번 생겼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그때그때 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5, 6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위원님들 모셔놓고 전체적인 설명을 한 번 드렸고, 전문가가 와서 설명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일자리전담기관이 있는 시니어클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데 핸디맨 서비스를 먼저 발주해서 각 지자체의 반응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언론사에서도 지금 계속 취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활성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층은 데이케어센터하고, 웰빙토탈 건강케어 서비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웰니스클럽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건강관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GX 프로그램, 검진프로그램,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의료서비스 이런 것을 진행하게 되고요. 맨 6층에 대해서는 카페, 캠퍼스, 커뮤니티가 숨 쉬는 세대 통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는 것은 카페테리아, 시니어멀티샵, 뷰티샵, 갤러리, 취미공간, 소공연장, 이런 쪽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 프로그램은 테마학습 프로그램하고, 취미교양강좌, 작품전시회, 기타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로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386쪽의 소규모 복지운영센터의 운영 규모와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운영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엄청 다른데 소규모 복지센터의 운영비하고 여기하고 비례를 하면 시니어복합센터는 조금 더 책정이 돼야 하지 않나? 새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뭔가 비례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저희가 내년 재정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초기이기 때문에 법인이 결정되면 저희가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충당을 좀 하고요. 일단 시설이 활성화 된다고 전제를 하면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일단 소규모 금액을 예산편성해 보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1년 살림을 하시려면 제가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현재 거기 구조가 세 가지 구조로 들어가요. 하나는 일자리사업으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50%, 저희 구비 50% 들어가고요. 위에 시설비 23억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시비를 조금 더 받아온다거나 할 수가 없고?

시비는 더 받아올 수가 없는 구조고요.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만 5,400만원을 추가로 받아올 계획이고요. 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고령자 이런 쪽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1억 정도의 지원이 또 가능합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시니어클럽 이것도 개관이 같이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개관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명도이행절차가 있었어요. 예식장하고 뷔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게 10월 말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1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일단 4층 부분은 부분적으로 공사가 완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가입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내년 2월 초쯤에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업규모가 월평균 300명의 노인일자리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 창출은 정말 노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새로운 노인들이 점점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 또 노인인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신경 쓰셔서 구비나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노인들의 여망일 텐데 잘 사업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71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예산 증감사유와 관리인력 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독거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생활실태나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독거어르신은 4,05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중의 19%인 774명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돌보미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보미 26명이 현장에 나가 있고요, 서비스관리자 1명이 통계를 내고 있고, 총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내시액이 3억 4,200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반영을 2억 8,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이것 아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강화를 해라.’ 라고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27명을 투입해서 평균 관리하는 게 한 30명 정도를 관리해요. 그런데 그 인원을 늘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6명을 늘리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인건비가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인원은 774명인데 179명이 늘어난 953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사정이 좋아진다라면 이 예산은 계속 늘려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내시액이 3억 4,200만원인데 저희가 편성요구는 2억 8,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5,700만원을 더 증액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700만원은 국비 2,800만원, 시비·구비 각각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보미 종합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 인력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고요. 지금 서비스 제공은 4개 복지시설에서 25명의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인원은 66명입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계속 떨어져요. 제도는 좋은데 저희가 홍보를 강화도 하고 있지만 서울시 전체가 이용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은 더 늘려서 80명으로 잡았는데 가내시액이 61명으로 떨어져서 19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2억 3,000만원에서 가내시액이 1억 7,900만원이기 때문에 5,000만원의 감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본서비스에서는 인원이 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요청한 것 2억 8,500만원 이것도 예산 요구한 것보다도 추가로 더 필요하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5,700만원이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서비스는 예산 요구한 것보다는 한 5,000만원 정도 감해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12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4,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저희가 사전에 드렸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얘기한 겁니까?

예. 411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해서 1억 2,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해 왔는데요. 내년도에는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국비·시비를 혼합해서 50%를 내겠다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구비는 별도로 50%를 확보해라. 그래서 구비는 최소 8,000만원 이상을 확보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을 예산에 올려놨고요,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이렇게 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4,000만원이 작년대비 늘어난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예방센터 예산을 7,800만원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운영하는 주체도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학교폭력예방센터에 2명 있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의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교폭력예방센터의 업무가 포함될 수가 있는 사항이더라고?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학교폭력예방센터로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구비로만 운영을 하는지? 여기에는 조금 의문이 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다 하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에 학업중단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 왕따, 집단폭력, 가출, 무단결석 등 이런 문제를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쓰면 구비만 100% 쓸 것이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국비, 시비, 구비로 하면 전년도 예산은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100% 다 썼다고 쳐도 지금 구비가 4,000만원이 늘었는데 여기에 더 추가적인 활동이 없다고 그러면 구비 4,000만원 늘어난 것만 여기에 포함을 시켜도 2억 4,000만원이면 학교폭력예방센터에 별도로 이 8,000만원이 필요없다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에 사회문제화 되었던 게 ‘가출팸’이라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게 중학교 1학년 학생이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4배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정부차원에도 없어서 지금 여가부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부서장으로 위기청소년 관리부분을 들어가 봤는데 4명이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 하면 금요일 저녁, 토요일에 길거리 상담을 야간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CYS-NET」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을 총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기청소년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면 그게 서로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네트워킹이 되어서요. 그것을 다 상담해 주고 다 해 주어야 돼요. 그런데 상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리상담사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지도사도 있어야 되고요. 기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담복지센터는 나름대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센터의 업무량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7일에 그 조례가 제정되었죠. 교육협력과에서 「송파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 쪽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7월 1일에 송파청소년수련관에 병설 운영하고 있지만 억지로 2명을 갖다놨는데, 그 복지관 쪽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려면 3명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폭력의 상처를 입은 학생이 와서 저희한테 진단받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학교를 순회합니다. 현재 9개교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15개교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해 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학교폭력 신고 접수하고 상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학생들이 아니고 학부모와 지도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을 섞으려고 저도 노력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렵다는 구조를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더 드릴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아직 제가 이해가 덜 되어 그런데, 어쨌든 복지센터와 예방센터의 업무가 크게 보면 상담복지센터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지만 폭력예방센터의 업무가 따로 있고 복지센터의 업무가 따로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물론 여기 복지센터에 인원이 4명 있고 예방센터에 인원이 2명 있는데, 예방센터에 일이 더 많아져서 1명이 더 추가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이 많아지면 필요한 사람을 더 써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담복지센터는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되니까 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하는 경비도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포함시켜서 경비를 쓰면 구비만 100% 쓸 게 아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국비, 시비도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답변이 남은 것 아니에요?

하나가 효행장려금…

죄송합니다. 380쪽 효행장려금 지급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규모가 400세대 8,000만원인데 지급대상자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가집계한 근거는 90세 이상이 1,200명 정도 나와요. 그 중에 곱하기 30%를 했습니다. 30%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 맞춰 지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30% 정도 나왔는데, 400세대가 정확하냐?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주었고요.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400세대가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의 문제는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하여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효행장려금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을 얼마나 했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만들 때 규모가 75세인가요, 그렇게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의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 90세로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셔서…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이 소요경비를 얼마나 잡았었느냐고요?

작년에 10만원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20만원으로 잡았죠.

20만원은 맞는데 전체 경비가 어느 정도 규모로 잡았느냐?

규모는 우리가 8,000만원을 올렸는데 1억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표를 통계를 내서 30% 범위로 해서 저희 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명확하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판단하기에는 8,000만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사실 90세 이상들이 일반 가정집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오늘 내일 하면서 만날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90%인데 이것을 조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급기준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 일부러 찾아가서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 이상의 어르신이 우리 통계에 보면 140명이 넘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행불자가 110명이 나와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조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규모입니다. 일단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만드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명확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가정방문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1,200세대를 다 방문해야 됩니다.

어쨌든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든 근거와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이 386쪽 질의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같이 했어요?

예.

그러면 다 한 거예요?

예.

이승구 위원님, 답변이 다 된 거예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청소년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예산이 올해대비 해서 한 4배나 증가했는데 이유와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셨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자체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으며,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일부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은 지난 2010년 10월에 개관해서 개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다보니 일부 놀이시설과 장난감 등이 파손됐고, 아이들이 식상해 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설 리뉴얼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인력을 2명 정도 감원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려고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올려놓은 상황이고.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사업은 법정의무시설인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이고, 시비·구비 각 50%로 매칭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어린이문화회관 시설 리뉴얼 비용입니다. 자체사업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어린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체험장에 퍼즐체험관, 전통놀이, 체험관 등 설치비 6,000만원과 장난감, 뽀로로 어린이버스, 범보의자 세트, 리틀 농구대 등 총 149종의 787개 장난감 추가구입비 5,000만원이고, 기타 2층 아기엄마 수유실 보강, 테라스 보강, 기타 건물 유지보수 및 안전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가 편성 요구한 예산 전액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여건 상 체험장 리뉴얼 비용은 2014년도에 반영해 주셔도 되고, 나머지 장난감 구입비 5,000만원과 기타 시설 유지보수 4,000만원 합해서 9,000만원은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위탁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해주어야 됩니까?

어린이문화회관뿐만이 아니고 여성문화회관이든 송파체육문화회관이든 시설을 다 구비해 놓고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 리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협약서에도 보면 운영비는 안 주지만 시설 리뉴얼이라든가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어린이문화회관에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데 그 입장료를 수익사업으로 생각한다면 입장료를 높게 받아서 경영방향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은 복지개념이 많이 투입된 부분이라서 시설 리뉴얼 비용은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 뭐한데 어린이문화회관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마느냐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구의 실패작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도 국·시비 전혀 지원 안 받고 지어가지고 이제까지 우리 구 예산 엄청 들여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해 왔는데 이제 시니어가 들어와가지고 조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 또 하나의 골칫덩어리 같아요. 과장님, 이것 적극 검토 한 번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땅값 때문에 돈 들어간 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다. 여기 지금 용역 받은 업체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땅값이 한 100억, 그 다음에 건물까지 해서 거의 한 250억 정도 들어간 건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육시설로서는 우리 구의 유일한 구립 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2.5배 커요. 그런데 거기는 연간 비용을 10억 가까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원하는 금액이 한 2억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한 1, 2년 지나면 장난감 같은 것들이 노후하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고, 2층, 3층 체험관의 이용료를 저희가 강동구보다 훨씬 더 좋은데도 강동구와 비슷하게 받게 했어요. 그래서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천대학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옛날의 경원대학, 거기서 당초 23명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수지가 안 맞아서 인원도 축소하고 굉장히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아까 담당과장님이 하도 위원님들이 질책을 많이 하고 깎아버리니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1억 5,0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내년도에 아이들이 볼거리도 있고, 빌려갈 것도 있지 이것을 다시 보충해 주지 않으면 250억짜리 건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강동구의 어린이회관은 시유지에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가지고 지었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체비지를 100억을 주고 지금 연부로 내고 있지만, 건물을 지을 때 시에서 70억원 정도를 얻어왔어요. 결국은 한 30억 정도 손해를 본 건데 체비지가 그때 당시 무상으로 받으려고 했다가 받지 못한 겁니다. 저희가 그 대신 건물을 지을 때 70억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부정적으로 보실지 몰라도 그래도 전국에서 구립시설로는 최고라고 많이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꼭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게 오금동 어린이집이에요. 오금동 어린이집이지, 우리 송파구 어린이집이 아니라니까?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문화회관입니다. 어린이집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금동 어린이문화회관이 된다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어린이 시설이 많은데 쉬운 말로 여기 갈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것은 보육개념이고, 여기는 놀이시설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주말, 또 주중에도 엄마와 함께 와서 창의력과 여러 가지 기능을 길러줄 수 있는 놀이체험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종합적인 어린이문화회관이기 때문에 구에서 만들어 놓고 잘 활용을 해야지 1억 5,000만원을 지원 안 해주면 내년도 운영하는 데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오금동 사람 외에는 여기 있는지도 송파구에 아무도 몰라요.

요새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에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 홍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오고 있어요.

이왕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었으니까 잘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체험관 어떤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하고, 안전시설도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시설인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상상력, 창의력 증진을 위한 설치 체험장, 퍼즐체험관, 전통놀이, 체험관 이런 게 2, 3층의 시설 리뉴얼 비용이고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죠.

체험관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예. 그리고 기타 안전이라는 것은 아기엄마 수유실 보강, 테라스 보강, 기타 건물 유지보수, 또 시설 안전 유지보수 이런 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한 동안 거기 자동차 주차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들어가는 중간에 위험하다…

그것은 올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셔서 시설을 완결 시켰습니다.

안전시설 개보수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확실한 것을 알아야 필요하다, 안 하다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내용에는 전부 보수 아니면 자재구입 이렇게 막연하니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서 추가질의를 안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예.

다음 답변하세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아기엄마 수유실 보강,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테라스 보강, 또 기타 건물 유지보수가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기 좀 어려워서 그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하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운동본부가 저출산 극복에 실익이 있는지? 삭감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운동본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사회적 합의도출과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 중앙, 지역단위 확산에 따라서 우리 구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상황 다 아니까 설명하지 마시고요.

아니, 임춘대 위원님은 모르셔서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운동본부를 통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솔직히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출산지원사업 홍보, 캠페인 등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딱히 손에 잡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 예산중에서, 이것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행사운영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60만원으로써 1,560만원이었으나 지난번 상임위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외의 최소한 사무관리비 100만원만 더 추가해서 1,060만원으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둘째 놓으면 얼마, 셋째 놓으면 얼마 좋은데, 기본적으로 쉬운 말로 신혼부부들이 우리 송파구에 와서 살기 좋은 아이템을 하면 자연적으로 애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텐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행사만 한다고 돈만 들어가지 할아버지들한테 애 낳으라고 하면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우리 송파구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께서 아기사랑나눔센터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역 지하 중앙광장에 위치한 아기사랑나눔센터는 2011년 6월 22일 개관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 관내 3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을 이용대상으로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유아도서를 대여하여 주는 곳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경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의 예산편성 내역은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등으로 운영비 3,000만원과 현재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상가를 무상 임차하고 있었으나 잠실지하상가 조성사업에 따라서 2013년도 3월경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을 할 때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이전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비를 1,000만원 편성해서 4,000만원 편성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자리 정해졌어요?

예. 지금 잠정적으로 총무과와 협의해서 청사 옆에 있는 지하…

옛날에 헌교복 판매하던 데…?

예. 그 주변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이용도가 거기와는 많이 차이 날 텐데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그래도 잠실역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찾다보니까… 그리고 신천역 지하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외져서 어머니들이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도 잠실역에서 제일 가까운 그 곳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에 아토피 어린이집인 행복한 어린이집에 관리비 지원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소재한 구립 행복한 어린이집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아토피 어린이집으로서 2008년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아토피아동은 45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비는 건물 유지를 위한 공용부분의 청소비, 냉·난방 사용비 등 기본실비로써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성문화회관 내 우체국 및 병·의원 모든 임대시설이 납부하고 있는 공용부분입니다. 다른 구립 어린이집은 구 소유 건물로 임대에 의한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행복한 어린이집은 여성문화회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매월 128만원의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0만원을 지원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예산서 456쪽에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 어린이집의 지원내역은 우리 구 장애아, 아토피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급식 개선을 위한 친환경급식비와 영양사, 간호사 등 종사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관리비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3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삭감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가장 큰 이유는 그 동안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던 5, 6층이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에 따라 임대시설 종료로 임대료수입이 7억 3,800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공단본부 부담비인 공단 안분비 또한 수지적자의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4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임대시설을 제외한 분야는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한 더 낮은 이유가 여성의 복리증진 및 지역주민을 위한 아이돌봄시설 운영, 신입가족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문화봉사활동 전개 등 여성의 복리증진 및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성이 강조된 시설입니다. 또한 그 동안 4층 강좌가 지하 2층으로 이전됨에 따라 관리면적 또한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 또한 동일하게 들어가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하신 주차장 인건비 과다부분은 그 동안 예산 편성 전부터 수차례 공단본부에 직원 정원을 무기계약직에서 일용직으로 재배치 요청하였으나 공단본부 전체 인력조정에서 일괄 여성문화회관팀으로 배정되어 인건비가 높게 편성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문화회관의 수지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2012년 7월 19일 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수강료를 일부 인상할 계획이며, 강사료 부분 또한 타 시설 및 타 구 등을 비교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대비 운영인력을 3명 정도 감소 편성하는 등 2억 1,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봐서라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여성문화회관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나 안 한 것이 있는데요. 445페이지와 444페이지와 성인지 정책…

아닙니다. 445페이지…

왜냐 하면 이 내용이 세 가지가 거의 흡사해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성보육과장님이 여성이시지만 이제는 조금 가족개념으로 정책을 수립하시고, 여기에 보면 전부… 하기야 여성보육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는 여성상위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바꾸어서 ‘남자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이런 것도 하세요. 지금 뭐예요? 전부 다…

우선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것…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445페이지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은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요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본비용입니다.

내용이 비슷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 평등으로 치닫고 있으니 그것을 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 여성 하지 말고 이제 좀…

됐어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는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략히 저희 과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세출예산의 감소로 문화·체육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12년 세출예산 73억 8,800만원 대비 9.4%인 6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1개 사업 총 6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과 2012년 예산대비 총 41개 사업 중 73%인 30개 사업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는 전년도 예산 유지 규모입니다. 문화행사를 말씀드리면 총 19개 사업 11억 8,300만원으로 이 중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2억 7,4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4억 5,400만원, 민간문화예술단체 운영 5억 7,000만원 등 문화기반 운영의 사업비를 제외하면 2013년도 순수 문화예술행사비는 신년 해맞이 한마당, 수요무대, 야외음악회 등 총 10개 사업 3억 3,300만원으로 이는 구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기에는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비 및 외부재원을 유치하여 금년도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는 총 16개 사업 49억 4,500만원으로써 이 중 생활문화대학 운영 2억 4,700만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37억 4,600만원,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1억 8,000만원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운영의 사업비를 제외하면 2013년도 순수 체육행사비는 생활체육 구청장기 대회, 송파소리길 운영,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 산타스포츠페스티벌 지원 등 총 4개 사업 4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구민체육대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됨으로써 4억 4,700만원 중에 삭감된 구민체육대회비 2억 7,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 체육행사비는 1억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순수 문화·체육 행사비는 총 7억 8,100만원으로, 이 중 행사실비보상금 등 20%의 예산절감분을 제외하면 실제 6억 2,400만원의 예산집행이 가능하며, 이는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적은 예산규모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504쪽에 석촌호수 토요음악회를 금년도에는 1회 개최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금년과 동등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석촌호수 야외음악회는 금년 개최일수는 3회입니다. 그러나 4월에 실시한 벚꽃축제가 3일 동안 개최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5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야외음악회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석촌호수를 명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횟수를 개최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작은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갤러리 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금년도 10월에 폐쇄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왜 폐쇄되었나요?

지금 관광추진단에서 관광안내소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갤러리 수가 있는 위치는 푸른도시과의 공원관리사무소로 쓰고,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기존에 썼던 공원관리사무소는 신규로 건물을 다시 짓게 되어 부득이하게 갤러리 수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갤러리 수가 없어지는 거네요?

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506쪽에 송파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 3억 1,100만원의 지원내용과 청소년교향악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의 운영비 3억 1,100만원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 운영 1억 8,000만원, 문화예술 교양강좌 9,100만원, 문화봉사단 운영 800만원, 박물관대학 900만원, 문화예술가족 한마당 500만원, 전통민속놀이 체험학교 900만원, 해피송파투어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의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구립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해입니다. 또 구립 합창단의 휘센합창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활발한 활동과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청소년교향악단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60명으로 구성한 구립 예술단체로서 청소년의 소질발굴과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송파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교향악단의 외부공연은 학교수업 및 부모 승인 등으로 인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 청소년교향악단은 정기공연 1회, 교육과학기술부 초청 특별공연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산대놀이 보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산대놀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013년도에는 긴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 수준인 1,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송파산대놀이 지원 확대를 위하여 시비를 유치해서 정기공연 및 민속특별공연비로 금년도에 4회 2,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서울시 참여문화공간에 시비 500만원을 유치하여 매주 토요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송파산대놀이 무료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산대놀이 홍보는 공연기회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2013년 서울놀이마당 공연을 늘리고, 학교와 연계한 공연과 각 단체 초청공연, 봉사공연을 늘리고 서울시 및 기타 단체의 공모사업에 응모해 구 예산 지원 및 타 단체의 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풋살교실과 관련해서 탄천유수지 내 풋살경기장을 철거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천유수지 풋살경기장이 너무 오래 되어 미간도 좋지 않고 또 나무목재 방음벽과 잔디가 너무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고, 저희가 2013년도에는 탄천유수지 리모델링 계획에 의해서 그때 한꺼번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잔디와 외부 나무가 오래 되어 방음벽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새로 보수하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 예산이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기금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대회 등 생활체육행사가 너무 많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주민건강과 체력증진,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문화를 창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구민 개개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구민의 개인적 생활영역 안에서 각자의 취미와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여가시간을 이용한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동호인간 단결심 배양 및 동호인 개인의 성취감 부여 등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규모는 총 35개 종목 1억 3,89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일곱 번째 규모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일인당 지원액은 8,000원 정도이며, 25개 자치구 중 열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동호인 일인당 지원액은 자치구 평균 수준이나 구민 전체 인구수로 나눠보면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25개 자치구 전체 연합회 가입종목은 80개 종목이고, 우리 구는 27개 종목으로 지속적인 신규종목 가입 및 육성이 오히려 필요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산타마라톤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산타마라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타스포츠 페스티벌은 여성신문사에서 주최하고,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민체육진흥공단, KBS, SBS 등에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 행사는 지구를 살리는 그린에너지 절약 캠페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 2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참가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 구의 한부모여성가정, 생활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생활이 어려운 학생 등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올해 2012년 제7회 산타스포츠 페스티벌에서도 참가비 1만원 중 50%를 스포츠꿈나무 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산타스포츠 페스티벌은 첫 대회부터 7년째 송파구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올림픽공원에서 계속 개최하여 왔고, 참가자도 우리 구민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 개최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건강도 다지고 기부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날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친구, 연인, 가족, 남녀노소 전 구민이 누구나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달리며 즐기는 문화축제가 되고, 한 해의 마무리를 기부와 함께 할 수 있는 훈훈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여기 한 5,000명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대충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대충 한 2,000여 명 됩니다. 다음 545쪽 고분주차장 관리에 관한 5,400만원의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석촌동 고분군 부설주차장은 약 62면입니다. 이것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동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된 수익금은 구 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9월 말 기준으로 주차장 운영 수입·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수입금은 2,173만 3,000원으로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운영경비로 1,657만 9,000원을 지출해서 515만 4,000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아마 금년도에도 약 2,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교실은 구민 누구나 쉽게 일상생활에서 생활체육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한 심신관리와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로빅, 건강체조 등 7개 종목 13개 교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으로는 체육활동 현장에 계절이나 대상자 수요에 따라 종목 및 기간을 선정하여 전문생활체육 강사를 배치함으로써 누구나 공원이나 인근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요구예산 7,590만원 중 대부분은 강사료 6,800만원으로써 지급되며, 다양한 시간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히려 예산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열세 군데 그 자료를 주세요.

예, 자료로 또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51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많다. 수강료를 인상할 용의와 예산투입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생활문화대학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육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여 여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45개 프로그램에 매년 9,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대학은 작년까지는 흑자 운영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수강료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율 규정이 신설되어 약간의 금액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나이가 많은 경로우대 여성들이고, 타기관에 비하여 수강료는 같으나 시설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실버산업의 일환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퇴직 이후 점차 소외되어 가는 노년층에 대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한다면 노년의 삶에 활력소가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장려를 할 계획입니다.

요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작년 1월 1일부터 감면제로 했는데 대부분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올해 사정이 좀 어렵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인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65세는 너무 적어요. 75세 정도로 열 살 정도 인상을 해야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민회관에 보면 조금 전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여러 사람이 똑같이는 혜택을 못 받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생활도 여유가 있고 시간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 달에 1만원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 생활문화대학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구 전체에 다 관련되기 때문에 할인 감면율은 공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독단으로 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는 인상을 한다니까요?

그것도 같은 취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수요무대의 예산삭감 이유와 금년도 공연 횟수 및 예산삭감에 따른 운영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요무대에 상당히 많은 관객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수요무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에서 하는 수요무대는 매월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에 구민회관 공사를 했기 때문에 4월을 제하고 10월 말 현재 총 30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구 재정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총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6억 9,000만원 정도 감액됐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약간 삭감이 돼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서울문화재단이라든지 외부재원 유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서울문화재단의 희망강연콘서트라든지, 또 찾아가는 문화나눔사업이라든지, 세계명인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우리동네 작은음악회 등을 적극 유치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예산을 절감하려고 이러한 부분을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의 예송미술관 운영비 한 41% 삭감사유와 2012년도 전시 횟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작품임차료가 저렴한 지역작가들의 작품과 외부 유명작가들의 작품을 갤러리 수와 예송미술관에서 분산 개최하였으나 올해 10월 말 갤러리 수가 폐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송미술관에서만 전시할 수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작품 임차료가 비싼 외부 유명작가 등의 전시 횟수를 줄이고 지역작가들의 전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품 임차료를 감액한 것입니다. 예송미술관에서는 금년도 총 11회의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방학특별전 1회, 기획전 2회, 관내예술단체전 2회, 공모전 2회, 초대전 3회, 관학교류전 1회 그래서 총 1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신 거죠?

예, 했습니다. 그리고 527쪽에 문화서포터즈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감소 사유와 문화서포터즈의 역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서포터즈들이 하는 활동은 많습니다마는, 특히 예송미술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러리 수 폐관에 따른 역할감소와 구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내년부터는 자원봉사 상태로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감액한 것이고요. 부족한 예산은 내년 4월 시비로 조성하는 마을예술창작소 운영비를 지금 시비로 3억 7,500만원을 받아왔고, 내년도에는 운영비가 3,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문화서포터즈의 역할 또한 마을예술창작소 개관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예송미술관하고 구청에 있는 작은 갤러리 2개죠?

2개죠.

그러니까 예송미술관의 역할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41% 줄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저렴하게 하면 내년도에 몇 회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전시회 같은 거…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41%를 줄여도 금년도 수준에 맞출 수 있나요?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4쪽 지역문화 특성사업과 관련해서 2012년도 대비 41% 삭감사유와 금년도 동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문화 특성사업은 현재 우리가 7개동에 제의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비로써는 한 480만원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의 자치구의 역사성, 향토성 있는 지역특성 문화사업을 공모해서 거기에 당선이 되어가지고 서울시의 보조금으로 2,900만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총 5개동에 3,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박물관나들이 신규사업 여부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박물관나들이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규사업이라고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비예산사업으로 예송미술관하고 같이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인원과 호응도 면에서 상승되어 있고, 또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도 선정됐고, 서울시 창의행정 우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진행 및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계상한 건데 계상한 금액을 보면 박물관 감상 학습지 제작하고,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514쪽입니다. 송파 소리길 조성과 관련해서 홍보 제작비가 필요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송파 소리길 걷기 행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1회를 운영했고, 또 많은 구민들이 송파 소리길 걷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미리 알릴 필요가 있어 홍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홍보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 관내 주요지점의 현수막 게첨과 행사안내 리후렛을 각 동에 사전 배부하는 용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0일 보행자의 날 국가기념 행사에서 지속적인 송파 소리길 걷기행사 개최로 걷기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해양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행사와 연계한 송파 소리길 관광상품 패키지 개발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홍보물이 필요하냐고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민관위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 310만원이 늘었어요. 이 홍보물 만드는 데만 4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올해 했던 것만큼 또 하면 1,290만원 가지고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310만원이 또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송파생활체육회에 주관을 하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체육회에서 하다보니까 거기 체육지도사들 간식비라든지 거기에 경비가 조금 더 들어서 관련해서 조금 편성한 겁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주체가 다른 겁니까?

예. 지금 송파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게끔…

전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했습니다.

직접?

예.

그러면 직접 하지, 거기에 줘가지고 경비가 더 늘어나게 하느냐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정착화 시키려면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 하면 행사진행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매주 동원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한 번 지켜보세요.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이 520페이지입니다. 학교를 찾아가는 교과서 콘서트 2,000만원 중 사용된 예산과 남긴 예산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를 찾아가는 교과서 콘서트는 우리 구가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과 7월에 잠일고등학교, 일신여자중학교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오륜중학교와 문정중학교 2개 학교와 시험 및 겨울방학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날짜를 조정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000만원 중에 약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년 안에 2,000만원 다 사용할 수 있나요?

금년 안에는 못 합니다. 이 중에서 절감분이 한 450만원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륜중학교나 문정중학교 하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사유가 뭡니까? 왜 그것을 또 사용 못하고 불용하느냐고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365일 동안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이 다른 부서로 못 갔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네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1개 학교 정도밖에 없습니다. 절감분 빼면 한 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개 학교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예산을 2,000만원이나 책정해 놓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00만원을 한 푼도 안 쓰고 넘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역시 행여나 그런 우려 섞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5월하고 7월에 이미 2개 학교를 실시했고요.

지난해라고 했으니까 아마 10년도인가 감사 때 제가 지적했어요. 돈 한 푼도 안 쓰고 2,000만원 똑같은 금액을 남긴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담당부서에 언제 오셨습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집행 안 한 적은 없습니다.

불용처리 한 적이 없다고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콘서트 분야가 아니고 아마 다른 쪽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정정합니다.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콘서트는 학교장, 부모,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매년 4회 이상을 개최한 것이고, 불용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용액이 없다면 정정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내용과 거의 엇비슷한 내용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3년치를 위원님한테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잠깐만요.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불용처리하면 분명히 2,000만원 삭감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561쪽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세입·세출 수지 균형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난 11월 30일 예산심의 시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의 세출예산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체육문화회관의 예산은 사업이나 행사성 예산이 아닌 인건비, 강사료, 유지보수비 등 경직성 경비로써 어느 하나라도 감액될 시 체육문화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의 2013년도 예산은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보수 경비만을 상정하였으므로 삭감되는 부분은 강사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사료는 다른 예산과는 달리 수익창출에 직결되는 예산으로써 강사료 1억원 삭감 시 예상되는 수강료수입 감소분은 약 3억 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사료 삭감은 예산절감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육문화회관의 수입 감소로 직결되므로 2013년도 체육문화회관의 세입예산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문화회관의 수입증대 방안으로써 사용료 및 수강료는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체육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14년 2월 개관 이래 인상하지 않았으나 구 재정악화와 그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평균 5.5% 인상하는 한편, 감면규정을 개선하고 운영비 등을 절감하여 연 1억 6,800만원의 수입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익개선사항을 더욱 발굴하여 체육문화회관의 수지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2013년 2월 중으로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정리되면 사전에 공포하기 전에 제출하셔서 우리가 심사한 사항이지만 제가 다시 검토한 것은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사들의 강사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수업의 질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또 수강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대안을 잘 제시했는데, 수강료를 좀 올리더라도 제대로 된 강사들이 지도를 해야만 앞으로 회관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사업은 꼭 다시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사실 다양하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 한 사업이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또 체육대회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5월에 구민체육대회를 6년만에 개최했습니다. 6년만에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성의 있는 입장식 퍼레이드와 열띤 응원전, 그리고 1·2·3세대 및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여 구민의 화합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 동별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많은 선수단과 입장행렬단, 응원단을 구성하였고 종목별 경기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학교운동장이나 공원 등에서 야간에도 연습하는 열의를 보여 주었고, 동별로 특색 있는 다양한 응원전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준비와 주민참여가 지금까지의 구민체육대회에 비해 높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체육대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홍보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는 88서울올림픽과 함께 태어난 자치구로서 체육도시로서의 자긍심 확립과 UN이 공인한 건강도시 송파로서의 이미지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100세의 장수시대를 맞이하여 체육활동 보장 및 체육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또 그에 따른 욕구 충족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5월 가정의 달에 개최함으로써 가족간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고, 또 내년에 부동산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금융 불황으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워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건강한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가적인 경기침제로 주민들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우리 구도 재정악화로 실제 구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어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주는 전 구민의 화합의 한마당 행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체육대회는 6년만에 치러졌고, 2014년도에는 지방동시선거로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만약에 내년에 개최하지 못하면 또 다시 2015년도에는 3년만에 개최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은 행사,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구민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스트레스도 풀고 즐길 수 있는 행사는 구민체육대회밖에 없습니다. 26개 동 전 구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는 유일하게 구민체육대회라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전 구민의 축제이고, 동별 대항인 만큼 대회 운영을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해 놓은 게 있어요.

나봉숙 위원님의 질의는 아까 임춘대 위원님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질의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나중에라도 나봉숙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답변을 안 하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되었어요.

위원장님!

김상채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65페이지 송파소리길 조성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목적내용을 보면 송파소리길 조성 사업으로 송파소리길, 역사탐방길, 생태관찰길 등 코스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위치가 아직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이 개발이라고 해 놓으면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송파소리길은 다 잘 되어 있어서 누구든 많이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다양한 소리길의 하나의 축으로써 관광코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소중한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콘서트’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총 2,000만원 중에 500만원이 남는다고 했나요?

지금 저희가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을 빼면 한 500만원 정도 집행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12월에…

그것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과 똑같은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도에 남아서 남기는데 내년 것도 삭감을 좀 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도 것도 남기는 게 없습니다. 한 학교를 더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쓸 수 있나요?

예. 한 학교에 더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맥이 있습니다. 많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불용 처분함으로써 예산이 없어서 공사 사업을 시작해서 중단하거나 또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재정도 어려운데 아예 다 못 쓰고 남긴다면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애입니다. 건강증진과 524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인데요. 이 사업이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다른 건지? 가정방문 도우미 교육은 어디에서 시켜서 방문하게끔 하는 것하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가정방문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53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인데요. 건강증진과 5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민간자율방역활동 110만원 있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방역민간용역이 5,400만원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58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의 외국인 근로자 및 그 가족, 저소득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 구축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약제비 등 예산지원, 사업의 홍보방안 마련, 지역시회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 연계인데 전년도 대비 24.47%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송파구가 잠실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송파가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다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오히려 이럴 때 예산을 줄여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이는 이유가 뭔지? 이 사업은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제화 도시로 가는 길하고는 반대되지 되지 않나?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458페이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해서 전년도 예산 행사운영비 7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6,400만원으로 해서 5,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소요예산이 어떻게 해서 6,400만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536페이지, 성병 및 AIDS 관리 해서 AIDS 감염인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에는 AIDS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사 간다든가, 또 송파구에 이사를 오는 사람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보면 1,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늘은 건지, 아니면 AIDS 환자 진료비가 늘어서 경비가 늘어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 589페이지,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2,500만원인데 1,927만 8,000원으로 57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600만원이었는데 1,927만 8,000원으로 인건비는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액 1,927만원은 전부 인건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를 하려면 재료비 같은 것은 구비 100%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건비만 계상되어서 재료비가 없는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입니다. 좀 전에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일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보건위생과에 438쪽, WHO 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안전도시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공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열거해 주시고, 과연 우리가 내년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매년 안전도시 관련해서 4억 내지 5억씩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는가? 또 두 번째는 재공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공인은 몇 년 주기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위생과 453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요. 센터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야 심사위원들의 심사수당은 일반적으로 7만원씩 하는데 이 분야 심사위원에게는 10만원을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센터운영 예산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 집행되는데 개략적인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516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 금년도에 금연관련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연사업 관련해서 민간이전 사업내용이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연클리닉 민간위탁은 어느 기관에 줬는가, 그리고 내년부터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되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2명이 계도나 단속요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내년에도 적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510페이지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사증후군이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응고 장애 등 심혈관 질환의 여러 요인이 한 사람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당해연도 예산이 2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관내 대사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은 있는 우리 이웃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관련한 내용입니다. 방역은 파리, 모기, 해충, 벌레 등을 소독 방역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보다 당해연도 예산이 11%나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약과 609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건강관리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중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되고, 결식아동들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님.

세 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외수입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금연구역 위반 과징금 1,000만원 수입예상으로 올려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1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500만원, 약사법 위반 과징금 3,500만원으로 4,000만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정도 들어왔는지 확인해 주시고, 추정치가 다 맞아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440페이지 보면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1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인건비인데, 어떤 부분에서 감소되었는지, 직원 수가 줄어서 감소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예산안 265쪽, 구민영양개선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매년 5,500만원씩 계약되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518페이지 예방접종인데요. 민간이전에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12억 9,800만원, 당해연도 3억 1,700만원으로 무려 75.54%가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방접종 약품비 구입에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 이것이 독감예방인가요? 독감예방은 매년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만 5,00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5,000명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정적으로 그렇게 잡아서 편성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고, 독감예방주사는 많이 선호하는데 이렇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독감예방주사 기간 동안 장소가 구청하고 구민회관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요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거마지역같은 경우에는 체육문화센터라든가 송파동쪽에는 여성문화회관, 구민회관 이렇게 권역별로 분산해서 해주면 어르신들이 와서 예방접종하기 쉬울 것 같은데, 굳이 거마지역 멀리 있는 분들이 구청이나 구민회관까지 찾아와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매년 하던 것인데 9억 8,000만원이나 줄여도 사업이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건강증진과 507쪽입니다.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올해와 비교해서 전년도 사업성과랄까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약과입니다. 569쪽, 574쪽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들으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601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송파 관내에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년도 추정이겠지만 예산액 대비 어느 정도 결산이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릴 까요?

20분 정도만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과장들이 답변을 하고, 만약에 제가 보충설명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위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 증액사유입니다. 700만원에서 6,400만원, 5,700만원 증액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08년 6월 30일에 WHO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인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2월 4일, 이번 주에 재공인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심사 결과 실사단에서 안전도시사업에 대해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재공인은 무난히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실사를 했기 때문에 재공인이 승인되면 내년 5월경에 주민들과 함께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비용이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비용과 안전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식전·후 행사비용하고 안전책자 홍보물 제작, 통역비, 기타 부대행사비, 그리고 안전도시 심포지엄 행사 개최비용입니다. 그래서 6,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예산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예산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사업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400만원 가지고 충분한지, 모자라는지, 아니면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5년 전에 할 때는 1억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5년 전에 할 때는 1억이 넘었다고요?

예.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최대한 줄인 금액이 6,400만원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합니다. 실사단은 외국인인가요, 내국인인가요?

실사단은 WHO 안전도시학회 지역사회소장이라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스웨덴…

스웨덴에 있는 사람이 왔어요?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외빈초청여비가 있었는데 실사단 비용이었나요?

그렇죠. 금년 실사단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선포식 할 때 초청할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일부하고 심포지엄 개최할 때…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에 재공인은 확신합니다. 재공인 통보서를 받는 것만, 어제 현지실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도 WHO협력센터에서 받았고, 통보를 받게 되면 내년도 현지실사를 할 때 선포식도 하지만 국제심포지엄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WHO 관계자라든가, 손상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초청되어서 주제발표도 하고 세계 각국 여러 나라들이 토론도 합니다. 그럴 때 자비로 해서 외국안전도시 관계자들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제발표를 하거나, 키노트스피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해야 하기 때문에 초청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럽, 북미에 계신 분들, 아니면 호주나 뉴질랜드, 중국이나 일본에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그분들에 대해서 초청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위원 순서로 하시나요, 사업별로 하시나요?

위원님 순서로…

그러면 이배철 위원님 답변하실 때 저도 같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11개 분야, 18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사업이 포함되는데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린이안전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 다둥이안심보험에 3억 2,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유아원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금년에 확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안전엑스포라고 해서 신변안전이라 든가 교통안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엑스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수호천사를 활용해서 노인 전문가들이 어린이인형극을 해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안전이 일부 있고요. 구청에서는 교통에 관한 자전거, 모든 안전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2월 4일 날 보고할 때 송파구 전체 하는 사업, 안전에 관련된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안전사업 인센티브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안전도시사업을 계속 추진한 결과 어린이라든가 노인의 손상·사망률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명 당 2006년도에 40명인데 2010년도에는 37.2명으로 약 7%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소득인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고 국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송파구의 위상이 제고되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안전도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 송파구가 어린이안전도시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안전도시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하나의 인센티브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 WHO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지방까지 합치면 열 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수원이 있고, 제주도, 원주, 천안이 있고, 송파가 있고 또 지금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데가 서울에는 강북구, 부산, 광주, 또 삼척 등 준비하는 도시를 합쳐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인을 받은 도시를 기준으로 보면 그 도시들도 우리와 같은 사업을 하나요? 예를 들면 선포식도 하고 심포지엄도 하고 이런 것을 다 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을 받았을 때 그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안전도시사업의 주 목적은 손상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부상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공급자인 지방정부만 일을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는 유관기관, 시민단체, NGO, 학교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려져야 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인 선포식이라든가, 실사라든가 이럴 때 현장참여가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안전센터에 대해서…

안전도시 관련해서 추가 질의인데 내년도에 소장님께서 재지정이 확실 시 된다고 하시는데 확실히 되었을 때 국가나 단체로부터 우리가 받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공인을 받는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송파구가 WHO 협력센터에 재공인도시로써 명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계의 손상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세계도시를 봤을 때 송파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이고, 송파의 사업들을 그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 송파구 안전한 도시구나!” 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송파는 관광을 가더라도 안전도시구나!” 그래서 위험요인들이 떨어져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송파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가장 큰 인센티브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급식소는 영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미만은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50~100명 미만, 68개소 4,664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396개소에 1만 2,00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시비하고 구비가 포함이 됩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6,700만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7월 1일부터는 어린이들의 식단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영양식사를 지도하고, 위생안전메뉴도 개발하고, 식재료에 대한 구매창구를 같이 싸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면서 당초에 보통 7만원인데 10만원 한 것은 심사할 때 대학자문단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심사위원 같은 것은 그분들의 직책보다도 심사기준이 난해하고, 다른 부서의 기준을 보면 3시간 이상 장시간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탁업체 선정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고요. 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공신력과 세부적인 기술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업체가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있는 식품영양학과 교수님들이 거의 다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격점수보다는 기술점수가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2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 같아서 거기에 맞게끔 단가를 뽑은 겁니다.

지금 센터 운영예산이 약 1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그러면 예산 대부분이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린이급식 식단을 개발하고, 영양식사라든가 메뉴, 현장지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에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인건비 위주로…

잠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4%를 차지합니다. 시설비하고 기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이 22%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쇄라든가 운영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34%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위탁업체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자재라고 하면 위생 상태를 검사하거나 품질검사 하는 그런 기자재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은 별도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기자재라고 그랬는데 어떤 종류가 있어요.

그것은 위생급식시설을 나가다 보면 간이키트도 필요하고,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책상, 의자부터 시작해서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기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용품 같은…

예. 또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용 기자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정의 산모하고 아이에 대해서 돌봐주는 사업이고, 단태아일 경우에는 2주, 쌍태아일 경우는 3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는 산모가 아니고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집으로 가서 돌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자격은 서울시에 16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교육 40시간하고 심화교육 40시간을 이수해야 도우미 자격이 있고, 그 교육을 이수한 도우미가 가정으로 가서 돌보고 있습니다. 1일 제공하는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입니다.

그러면 8시간 도우미를 해줄 때 전액 무료예요?

이것을 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로 나가는데 보통 보면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2주 기준으로 64만원이 제공되는데 처음에 등록할 때 4만 5,000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전부 무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성보육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돌보미 양성을 해서 가정에 보내는 것이고, 여기 도우미는 서울시에서 4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아서 한다는 그런 말씀인거죠?

서울시에서 제공되는 기관이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YMCA를 비롯해서 16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우미가 몇 분이시죠?

저희한테 등록된 도우미는 없고 전부 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된 도우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은 데는 50명 정도가 있고 큰 데는 100명 내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 가지고 제대로 순환이 되나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서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위탁금이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방역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각 동에서 자원봉사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실제 방역활동에 참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비로 목욕비나 교통비로 해서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구 방역단에 2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는 하절기 집중된 방역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방역소독 민간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자공개 계약으로 조달청에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방역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업체는 기간 중에 116일이고, 116일 중에서 저희가 개소수로 따지면 하루에 30개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방역하는 것은 누가 확인을 합니까?

확인은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쓰는 약품을 아침에 나눠주고 저녁에 회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직원이 중간, 중간 나가서 하고 있고, 또 복명서를 받습니다. 가는 위치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저녁에 보고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 지역에 방역하러 나가면 동사무소가 됐든 차라리 이 동에 방역하러 왔노라고 신고를 하고 방역하고 갈 때 방역 다 끝나고 가겠다는 시스템이 안 됩니까?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방역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방역취약지역은 탄천변이라든지 옥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확인은 못 받고 있고요. 1구역이라고 해서 유충구제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건물에 가서 유충구제를 하는데 그럴 때 아파트 관리자나 건물 관리자들에게 찾아가서 방역소독을 하고 확인을 꼭 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는 도대체 방역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이 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올해 구축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는 게 굉장히 나쁜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에 대고 약 뿌리는 흉내만 내고, 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줄 모르고, 알았으면 그 자리에서 신분까지를 확인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신뢰가 안 가는 가는 겁니다. 또 주민들이 방역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없어요. 잘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파트방역도 같이 하는 거죠?

아파트 중에서 300세대 미만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소독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용역을 주면 위탁받은 사람들이 사명감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업이잖아요? 그 위에 보면 새마을방역단이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차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를 조금 더 활성화 시켜서 이쪽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분들이 어차피 봉사하러 나온 것이고 또 시간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민간위탁금의 1/3만 줘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은데, 굳이 이것을 민간용역으로 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는 일단 적어도 하절기에 송파구에 있는 취약지역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율방역단이 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려면 옛날에는 저희 직원 2명과 공익 16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총 18명이 몇 개 반을 구성해서 전부 투입됐는데, 지금은 공익 자체가 거의 대부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하절기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현장에 즉시 출동해야 되고, 주기별로 고정적으로 월별계획에 따라서 취약지역에 나가서 해줘야 될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은 봉사단들이 하고 있는 시설 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위탁을 주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 관련 부분들입니다. 또 한 가지 전문 업체에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분들이 소독에 대한 전문기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분들이 흉내만 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한다면 짧은 시간에 소독할 수 있는 기술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자율봉사단이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이분들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는 지역이 300세대 미만이 아니라서 그러긴 하지만 주택단지 쪽을 보면 여름에 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방역을 안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했기 때문에 소독을 뿌리고 가면 소독하는 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는 공중에 살포했을 경우 사람을 암에 걸리게 하거나 환경호르몬에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모기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 중에서 유충구제작업으로 전부 변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일일이 다 열어서 정화조에서 모기유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살포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기유충이 있는 송파구 전 지역의 유충구제를 다 하려면 정화조를 다 열려고 하려면 아마 위탁용역비가 이것보다 열 배는 더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겨울철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유충이 많은 지역을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쓰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소독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즉시 출동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518쪽 예방접종사업에서 75%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그동안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 할 때는 본인부담금 1만 5,000원을 구비로 부담해줬는데, 작년부터 모두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화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독감예방접종 3만 5,000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인원은 7만 명이 됩니다. 50%로 잡아서 3만 5,000명을 책정했고, 이렇게 하게 된 주원인은 제일 큰 것이 재정문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평균 100% 다 지원해 주는 구는 거의 없고요. 전부 저희하고 비슷하게 50~7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알기로는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다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65세 이상은 다 접종합니다. 대상은 7만 명이 있는데 모두 100% 접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맞는 분도 있고, 사정상 지방에 가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재정형평상 100% 잡을 수 없기 때문에 50%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외에 더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신비를 조금 싸게 구입해서 4만 명 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이 정도 잡아도 민원이 크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구 7만에 50%면 더 오버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과 아까 장소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는 거마지역은 남천초등학교에 가서 접종을 했는데요, 올해 학교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는데, 전염병이 돌지 않으면 출장접종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서 나가서 접종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고 보건소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거마지역에서 올해 혼선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내년에 장소를 물색해 보고, 올해 해보니까 좋다는 분도 있어서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불편이 없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려면 권역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마지역은 체육문화회관이라든가 이쪽은 송파문화회관, 구민회관 이렇게 나눠지면 혼잡하지 않고 그 지역사람들이 찾아가기 쉽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36쪽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환자가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감염인은 총 145명입니다. 남자가 134명이고, 여자가 11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전출입관리는 이 분들은 등록이 한 번 되면 저희가 행망에 들어가서 주소를 검색합니다. 저희구에 살지 않으면 감염인과 통화를 해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진료비는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동의를 하면 관할 주소지 소재로 이관을 합니다. 이관하는 것은 대외비로 해서 이분들의 문서는 저희가 파일로 가지고 있어서 주민등록 이전하듯이 다른 지자체로 이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치료비가 증액된 사유는 이 분들 중에서 현재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환자가 75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분들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서 건수로 하면 430건 정도 되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 살다가 오면 그런 사람도 되는 겁니까?

이전을 하면 주소지로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 있는 감염인이 자기가 원해서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가 중구청 담당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언제 송파구로 이사 간다, 이전해 달라고 하면 중구청에서 우리한테 그 사람 자료를 이관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를 안 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1개월에 한 번씩 주소지를 행망으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다른 구로 이사 갔을 경우에는 본인하고 통화를 해서 본인이 굳이 송파구에 남고 싶다면 강제이전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전을 많이 해갑니다.

송파구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환자하고 개념이 다른데요, 에이즈 감염인이라고 해서 14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발병한 사람은 75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16쪽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금연보조제라고 해서 껌이나 패치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위탁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매년 바뀌고 있고요, 현제 헬스맥스라는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단속인원의 적정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고 저도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13년도부터는 모든 실내외 흡연단속권이 보건소로 넘어와서 사실 저희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인력은 이 분들은 기간제로 모집할 수는 없고 계약직으로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T.O라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단독적으로 결정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명에 대한 보수는 어때요?

연으로 따지면 한 분당 2,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모든 수당이 공무원과 똑같은 보수체계가 되기 때문에 4시간 일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수당이 있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직 보수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보수는 인력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10쪽 대사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은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검사하는 게 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트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을 위험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4,4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위험요인이 세 가지 이상 있는 분이 870명 정도 되고, 한두 가지 갖고 있는 분이 3,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통 환자는 아니지만 위험요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4,4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현재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은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많네요?

4,400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책정된 비용으로 충분합니까?

부족하지만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2억이라는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 2억이나 중구가 20만도 안 되는데 2억이나 똑같습니다. 저희구가 사업하기 어려운 게 예산은 적은데 관리해야 되는 인구는 많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년도 예산 남긴 것 없죠?

없습니다. 100% 다 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7쪽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PHR사업은 2010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1·2·3단계로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1·2·3단계에서는 주로 시스템 구축이나 스마트 헬스케어존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스마트 헬스 어플도 개발했고, 그 동안 총 이용자는 11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건강측정도 하고 실시간 의료 건강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단계 사업에서는 그동안 12개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했는데 3개소 늘려서 15개소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고, 산모건강관리 웹을 개발해서 산모하고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이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산 프로그램 개발 내용이 무엇이죠?

전산프로그램 개발 중 제일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산모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자 어플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전송속도가 조금 느려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송속도를 빠르게 하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송속도가 느려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송속도를 늘리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존이 뭐예요?

체성분 기계라든지, 혈압을 잴 수 있는 혈압기기라든지, 모니터, 그 다음에 본인이 측정을 하고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기에 깔려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기기를 갖다놔야 되는데 그 기기를 갖다놓는 곳을 스마트 헬스케어존이라고 합니다. 구청에도 있고, 보건소, 동사무소에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역소독, 제가 한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방역소독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는데요. 533페이지…

방역예산이 삭감된 것은 재료비라고 해서 약품인데 건강증진과 사업은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구비 100% 사업은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방역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약품비는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받아올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금년보다 내년에 병·해충이 더 없으리라는 법도 없을 텐데 금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심한 곳은 정말로 곤욕을 치루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이것을 미처 예측을 안 하지 않았는가? 데이터라든가 자료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된다. 이게 맞지 않는가?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던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죄송한데 저희가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저희는 전년도 비슷하게 올렸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85쪽,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에서 잠실관광특구 등 다문화가족도 많은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 사업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보호 등 제도권 밖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송파구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협조로 월 1회 무료진료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약제비로 금년 예상금액이 1,200만원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료를 실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589쪽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에 대하여 인건비만 편성되어 있고 재료비가 없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은 시 보전사업이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액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건비는 불소도포에 사용되는 인건비는 아니고요. 치과에 치위생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 가지고는 치과를 운영할 수 없어서… 구강보건실 운영이라든지, 구강 보육원 교육 등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해서 한 명이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소도포만 쓰는 게 아니고 치과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작년에 9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맞춤형통합관리예산에서 400만원하고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에서 일부 보전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식아동 관리에서 전년도 예산과 현재 결식아동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저소득층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체계측, 영양평가, 건강검진, 정신건강선별검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건강 프로그램인데 예산 300만원은 아침에 아이들이 금식하고 오므로 빵 값하고 우유 값의 금액입니다. 작년에도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결식아동 수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422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봐서는 우리 관내에 결식아동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빵하고 우유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아침에 공복으로 오기 때문에 빵하고 우유를 주는 예산입니다.

그게 300만원이에요?

그 검진에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식아동, 글자 그대로입니다. 관내에 몇 사람 되느냐고 확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파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고 우리가 미처 못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어려워서 아침에 우유나 빵을 안 먹고 밥이 없어서 못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었으면 좋겠다. 아침 안 먹고 온 사람들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너무 감성적이고 타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결식아동 수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종합건강검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아이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건강검진을 시켜주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고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굶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굶은 상태에서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해야지만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빵 값과 우유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굶고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고 정신건강선별검사를 하거나 추가검사를 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굶는 검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빵하고 우유를 주기 위한 그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많으면 좋은데 나머지 검사비용은 보건소에서 전부 다 무료로 시행해 주기 때문에 이 비용이면 적어도 이 사업을 5년에서 7년 정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평균 찾아오는 아이들 수를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총 결식아동이 예상보다 더 많을 것으로 봐집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569쪽 암표지자 검진입니다. 암표지자 검진은 혈액으로 종양을 보는 것인데 이 검사로 악성암을 진단하는 것은 힘들지만 일단 진단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높고 계속 증가하는 경우에는 암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희가 병원에 검진을 권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중에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회비 2만원으로 연간회원제로 운영을 하며 내용으로는 종합건강검진, 체력측정, 구강검진, 운동영양 정보 등 교육 및 상담을 해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601쪽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환자가 의료비를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소득,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선정 및 등록을 합니다. 의료비가 분기별로 내려오면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을 다 하고 요양기관에서는 공단에서 요양급여환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요양기관이 직접 의료비를 지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등록인원 233명에 지원건수는 1만 3,447건으로 7억 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건강명품클럽 회원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회원으로 받아서 그 회원들의 건강관리만 한다는 건가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강명품클럽은 종합검진을 하는 사업과 별개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은 대상자가 있을 때 연 2만원의 회비를 내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운동, 영양 처방과 관련되는 부분을 1년 동안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그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정보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중간에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1년 동안 그분들을 완전히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항목이 일반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부터 시작하는 종합건강검진이 들어갑니다. 체력측정검사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근력은 어떻고, 순발력은 어떻고 하는 체력측정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의약검사하고, 일반적인 건강검사를 합치면 지금 현재 건강상에 어디에 문제가 있고 체력이 어디가 떨어지고, 식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바른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의료상담과 영양상담과 운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500명이에요?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 종합검진도 하고 성인병 검진도 하고 이런 부서에서 이분들에게는 회원제 가입이기 때문에 한 해에 500명을 관리하기도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회원들에 한해서만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명 정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500명이고요. 2004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재가입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고 본인들이 많이 요구는 하지만 500명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500명이 차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개 500명을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40명, 550명 이 정도 선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예.

의약과 답변 다 마쳤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