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 사무국,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의회 사무국,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이성자 위원입니다. 특별히 물을 것은 없고요, 내용을 몰라서 무엇인지 그것만 묻겠습니다. 21쪽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어떤 업체가 하나요? 그게 궁금하고, 23쪽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서 220 곱하기 60명 해가지고 1억 3,200만원인데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청사 청소관리 용역에 330 해가지고 12개월로 3,900여 만원이 나가는데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 얘기인가요? 용역을 줘가지고 원활히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국에서 편하려고 용역을 주시지 않았나?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켜보니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양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중학교자녀 학비보조 수당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보조를 해주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최윤순 위원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0쪽에 보면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가 있는데 개원기념행사에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해마다 신년인사회 여기에 구체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의원소식지가 있고, 또 지역신문 구독에 130부가 있어요. 이 130부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정자료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3쪽에 일간신문 구독 10종이 나와 있어요. 거기하고 자료실 도서구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34쪽에 보면 의원수첩이 8,000원에 1,000권, 명패제작 10만원에 30개,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쪽이요,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에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은데 방석구입, 그 다음 맨 밑에 시설 및 부대시설에 보면 의원연구실 구조변경하고 종합상담실 설치,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정진 위원님.

31쪽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부분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전산관리 쪽으로 증액을 했었는데 그때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의회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거기에서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록물 관리하는 데 한 달간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실제 이 3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준비하는 데 시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1층 어디쯤이에요?

행감 때 하는데 30일로 잡았어요?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신문 구독에서 130부가 의원들 집으로 오는 것을 전부 포함해서라고 했죠?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절약부분이 사실 또 있어요. 방석구매 100개가 매회 올라오는데 세탁을 4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쓰고 구매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유택 구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 1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특별회계 세입 자체가 주차요금수입인데 원래 조례로 만들어 놓았어도 특별회계를 빼 쓸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100억원을 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별회계라는 게 목적이 주차장 조성인데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 재원을 주차장 조성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빼간다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년도는 100억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빼서 쓰셨는지?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389억원이고 현년도에는 247억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지방세수입 31억원과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이 7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경제환경국 126쪽 축산물 위생관리에서 사업규모를 보니까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판매업소 대상 50개 품목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은 방대해요. 그런데 180여 만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해를 좀 도와주십시오. 134쪽 지방세징수포상금에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상의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33쪽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6억 1,700만원인데 현년도에는 3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시설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9쪽 창업인큐베이터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 올라왔던 사업 아닌가요? 사업목적이나 산출근거를 봐도 행사성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35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에 청년 사회적기업과 창업경진대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59쪽의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의 사업목적을 보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으로만 보이는데 건물 임차료, 관리비, 위탁금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쪽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서 410만원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에게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 주요시책사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과연 청소년들의 의견을 얼마나 무슨 내용으로 구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구정평가단 해외파견에 2명 곱하기 1회해가지고 140만원이네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의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목적이 의견수렴이라고 그러는데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61쪽 일자리지원담당관 기본경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전년도에는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쪽 구민여론조사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의 내용이 무엇이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 기관인센티브 포상에 1억인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75쪽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의 사업내용을 보면 구정 기획조정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 각종 기획자료 및 성과보고서 인쇄·발간 등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6,300만원이고, 당해연도는 4억 3,400만원, 그러면 증감률이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최윤순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42쪽 취업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참여규모가 1만여 명에 현장체험이 100여 명이에요. 현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나서 채용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25% 정도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5쪽 참살이실습터 확대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강사료가 전혀 없었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는지? 제가 알기로 두 과목이 커피 바리스타와 네일아트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해오던 일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했으며, 46쪽에 보면 강사료가 20만원 곱하기 5일에 2명 20주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강사료가 한 달에 1인당 4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강사를 쓰고 계시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분을 채용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47쪽에 보면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6억 1,000만원, 당해연도에는 340만원이에요. 아마 전년도에는 준비사업을 하느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고, 올해는 거의 소독하는 것밖에 없네요? 거기 설명 부탁드리고요. 48쪽 전문직업 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강좌수가 한 과목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강좌인지? 언제부터 하는 것이고, 몇 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9쪽 창업인큐베이터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것 전에도 한 번 시도했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1,6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구비부담이 5,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공모는 개인이 하는지, 구에서 하는지? 사업시행 수요조사에 2개 과목 과정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이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해서 창업경진대회가 있는데 청년 사회적기업가 창업경진대회 개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7쪽 마을기업사업의 규모에 보면 마을기업 2개, 서울형 마을기업 6개가 있는데 그 마을기업과 서울형 마을기업의 차이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에 보면 순수구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전부 인건비예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사무원 1명, 이 허브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75쪽에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이 있습니다. 구민공청회를 하시나 본데 우리가 보통 동 주민 순시설명 이럴 때도 거의 구민들 공청회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구민공청회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 주민과 함께 송파의 미래구상해서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8쪽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에 구정평가단이 몇 명 정도 되며, 각종 행사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청소년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지? 또 시정건의 제출이 있는데 어떤 형식적으로 시정건의를 제출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몇 건이나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2쪽 구민여론조사 이것도 역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9쪽 솔이성과 관리 BSC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BSC”가 무엇의 약자인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제가 찾아 봤어요. “솔이”자 뒤에 이렇게 약자를 붙여 놓으니까… 이 책자를 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약자가 변형이 됐을 때는 기재를 해 주시는 번거로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스코어 카드(Balance Score Card)」라는 균형성과지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실무추진단이 뒤에 보니까 200명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200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사업목적에 보면 주요업무 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업무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며, 추진단이 전부 직원인지, 아니면 추진단을 따로 운영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3쪽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감축, 제도개선, 세원발굴, 절약, 수입증대, 여기에 대한 성과금 지급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같은데… 96쪽에 보시면 기관인센티브 수상 포상이 있어요. 만약에 시에서 포상금을 받았다 하면 우리한테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내려오는지? 우리도 사업비 많이 받고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상금, 성과금, 시상금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요. 117쪽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가짜 석유 판매단속, 가스 안전체험교실 운영 이런 건데 휘발유에 대한 것은 없는지? 석유하면 휘발유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지? 가짜 휘발유도 문제이고, 118쪽의 계량기 관리 및 공인계량기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계량기 같은 것은 요새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주유소에서 우리가 가짜 휘발유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고 당하는 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설치·운영 같은 것은 없는지? 주유소 계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휘발유 뿐만이 아니라 주유소의 계량기도 저희들이 눈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힘든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1쪽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어요. 35%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유기견 해외입양 우리나라 1위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요. 172쪽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이 있는데 38% 감소했네요. 우리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것은 잘되어 있어서 이렇게 감소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탄소저감실천운동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50% 감소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76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색송파위원회만을 위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식이 변화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회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운영위원회, 도대체 이해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송파환경아카데미의 참가인원이나 실적, 효과 같은 것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85쪽에 대기질 개선 예산이 40% 정도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 개선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지? 또 민·관 합동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입니다. 219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예산이 27% 정도 올랐는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청소기동반 9개반 18명, 전담반 운영 3개조 7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7쪽 생활폐기물류 처리단가 산정해서 신규로 올라왔는지 전년도 예산은 없네요?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처리단가를 산정하셨는지, 새롭게 꼭 해야 될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가 나와 있어요. 거의 69억원에 가까운 것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자계량기 설치를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 효과성이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펼쳐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35쪽에 폐형광등·폐건전지함 구매가 있어요. 현재 기 설치된 게 몇 개 정도 있으며,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에 대한 인지가 다 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부위원장님!

이승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55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일자리자문단 자문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한테 주고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죠?

예, 되어 있어요.

그 자문단의 인적사항 현황과 이게 5명인데 7회에 걸쳐서 하는데 2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좀 과다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환경국에 기획예산과 89페이지 솔이성과관리 운영관련해서 성과관리 자문료에 성과관리 지표설정 및 검증을 6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16시간에 15만원씩… 시간당 15만원씩 주는데, 1시간에 15만원씩 주면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123페이지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이 있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는 유기동물 보호관리해서 시비와 구비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되어 있는데, 123페이지에는 반려동물 등록관리 및 무료분양해서 구비로만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4,200만원으로 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시비를 받아서 같이 시비와 국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계획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세무1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그 뒤로 넘어가면 140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5억 6,700만원인데 내년에는 4억원으로 11억 6,7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렇게 감해진 이유와 덧붙여서 정기분이 있고, 안 냈을 때 독촉장을 내고, 그 다음에 체납분에 대해서 또 나가는데 정기분은 등기로 보내죠. 일반으로도 보내고 등기로도 보내고, 독촉장도 등기로 보낼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안 낸 것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는데… 나중에 체납분은 등기로 또 나가겠지만, 독촉장도 등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시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 153페이지 지방세 과세 및 징수에 포상금 예산이 전년도는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약 9,200만원 해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증가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 187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중점제한장소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14만 5,000원씩 83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공회전이 제한될까 이렇게 의문시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낫겠죠. 그렇지만 83개소에 1,200만원을 들여서 과연 공회전이 얼마나 줄어들지?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한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 231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이 7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3억 3,600만원입니다. 4억원이 감해졌는데, 전년도 예산액 중에 사용한 금액과 금년도는 예산이 4억원씩 줄어도, 금년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종량제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 지출에 보면 재활용 시설보수가 있습니다. 기금 232쪽 재활용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지난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당시에 일반사무관리 공통경비 1억원, 구정 조정업무추진 1억 7,7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담당과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소명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듣기 좀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95쪽입니다. 기관공통 업무추진 아래쪽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지방자치 업무추진이 3,400만원, 구정조정 업무추진이 1억 2,7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년도보다 한 135%가 증액됐거든요? 두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189쪽입니다. 석면관리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5,580만원 책정됐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구소유, 또는 사용 공공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구소유나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인지? 그러면 개인주택은 철거할 당시나 이럴 때는 해당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 21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사업인데 현재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보다 한 4,100만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 정년퇴직자가 있는데 대체인원을 선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감액된 것이 인원을 채용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59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창업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운영 예산이 전년도에는 3,000만원인 반면 당해연도 예산은 무려 1억 8,456만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2012년도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 75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 및 구시책 개발에 대한 질의입니다.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구시책 개발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은 1억 6,387만원인 반면 당해연도 예산은 4억 3,415만 6,000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고, 2012년도 구 시책개발 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구민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호응도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은 2,000만원에서 무엇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은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과 115페이지입니다. 1사1경로당 결연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내 기업체와 경로당 1대1 결연을 맺어 경로당을 후원하여 기업의 사회참여는 물론, 경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은 10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80만원으로 삭감이 된 사유와 2012년도 관내기업과 경로당 간의 결연사업에 대한 실적과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2과 155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기본경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세입목표 100%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에 전년도 예산은 2억 4,137만 1,000원인 반면에 당해연도 예산은 3억 533만 3,000원으로 26.50%나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기본경비를 보면 이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162쪽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1,0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시범학교가 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그리고 시범학교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수 십 년만의 11월 추위부터 엊그제 눈 때문에 외부적으로 바쁘신데 또 11월 1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전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의 심의를 해 주시는데 예산편성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00억을 전출해왔는데 그 목적에 뜻이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세입은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해 주실 것이고, 특히 예결위에 제안설명 때 제가 간곡하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각 부서에서 삭감되어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추측컨대는 7월부터 재정진단을 통하고 재정확충 노력을 했을 당시에는 한 700억의 예산이 부족된 것으로 판단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시에서 취·등록의 50%인 조정교부금 재원에서 보통세의 20%, 또 20.5%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노력도 했지만 요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비에 늘어나는 만큼의 매칭사업의 재원이 부족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 예전 식으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게 되면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된다는 판단이 시에서도 섰기 때문에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것을 보류시킨 결과로 362억이라는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과, 또 700억에서 360억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40억이 부족 됩니다. 340억 정도 부족 되는 것을 어떻게 예산편성 했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모든 경비는 20% 절감의 원칙으로 예산부서로 예산안을 제출토록, 20%를 절감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예산부서에서 받지 않는 지침으로 예산편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사업별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왜 전년도에 비해 줄었느냐 하면 답변 드리기 굉장히 궁색했을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랬다. 또 어떤 부서장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전의 예산심사하고 상당히 다른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예산심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각 부서에 내년도는 15~20% 절감하다보니까 예비적으로 기획예산안과에 최소한의 예비적 보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으로 기획예산과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회계 100억을 전출해 온 목적 외에 특별회계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작년도에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억이 특별회계에서 넘어와서 금년도도 당초예산을 편성했었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40억이 산술적으로 부족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방세 수입이 29억원,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부족 되기 때문에 184억원, 조정교부금 등 지원자금이 3억 6,000만원, 각종 보조사업에 매칭비용이 92억원 해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16억이 부족 되더라. 316억이 부족 되는 것을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20%씩 줄여오라고 했어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더라.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지만 제가 교통건설국장을 5개월 전에 했었는데 교통건설국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장이나 국장은 자기네들 책임으로 일반회계 전출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편성해서 내년도 1월부터 시작은 해야 되니까 설득도 하고 같이 협의해서 100억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때는 특별회계에서 100억이 넘어 오지 않는 것이 맞고, 주차장 확충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잠깐만요, 국장님! 100억을 가져갔어도 주차장에 문제가 없으면 아무 소리 안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확충해야 될 곳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른 자치구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인 곳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2014년도는 위례신도시나 문정동 업무단지 쪽의 개발부담금이 지금 예측컨대는 한 300억 들어오고, 또 중앙정부부터 복지비의 매칭펀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재원이 된다면 주차장 설치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전출을 할 수가 있다. 기관의 의지와 의원님들의 협의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은 일반회계의 살림을 인건비와 복지비를 빼면 도저히 시설 운영비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렇게 가져왔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운영실무 책자에서 보니까 공공성이 강조되는 부분이 일반회계고요, 아무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놨다고 해도 특별회계를 갖다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제가 그렇게 인지가 됐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389억이었는데 내년도에 247억으로 줄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2012년도에 200억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고, 그래서 금년 순세계잉여금을 90억 정도로 봅니다. 금년도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을. 그래서 내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또 사업비로 남는 것 합쳐서 내년도에는 132억 정도 되는데 100억이 일반회계에 오기 때문에 32억만 내년 연말에 남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수치로 봐서 389억 예산에서 247억으로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하는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적은 과부터 답변을 듣고 업무에 복귀시켜 드리려고 순서를 바꾸었으니까 그렇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2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세무1과·2과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광희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희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7억 8,000만원 감소한 이유와 지방세 체납포상금 중 1년차, 2년차, 3년차의 설명과 체납징수 직원의 지급기준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가 약 220억원 감소, 지방소득세가 약 4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7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합니다. 참고적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율의 3%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포상금 연차년도 설명과 징수 직원의 지급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근거는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체납징수포상금은 세입징수에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1·2·3차년도 예산편성 근거는 과년도 체납분 중 1년차는 징수금액의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공공운영비 1억 6,700만원이 감소한 이유와 독촉장을 등기 발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우편요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지방재산세’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세에 편입되면서 30만원 이상 등기대상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재산세 35만 4,000건 중 15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10만 9,000건으로 4만 1,000건 정도가 감소함으로써 우편요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0만원 이상에 대해 등기 발송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촉분은 정기분 과세 후 첫 번째만 30만원 이상을 등기 발송하고 다음부터는 일반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독촉장을 등기로 1만 건을 예산을 잡았잖아요?

첫 번째만 30만원 이상을 등기 발송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정기분을 고지할 때 16만 5,000건을 등기로 보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낼 것 아닙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정기분을 보내고 첫 번째 체납할 때만 그 건입니다.

그것도 등기로 보냅니까?

예, 30만원 이상일 때…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으로 보내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세 30만원 이상일 경우는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예.

정기분도 등기로 보내고…?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물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정이 어려운 시점이니까… 내용을 보면 기본경비 예산이 증액되어야만 세입목표가 100% 달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증액되어야만 100% 달성을 위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거든요. 예산이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들어간다니까 그렇다고 해도 과장님의 생각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어야만 세입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가 우리 구청만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내년 1월 1일자로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차되어 있는 차의 사진을 찍으면 과태료 체납이 뜹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새로운 CCTV를… 그러니까 없는 업무가 새로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다보니까 6,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4,800만원이 CCTV나 장비 구입비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과태료 체납업무로 세입예상액 한 21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증액부분이 예산대비해서 이미 어느 정도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설명한 내용과 증액된 예산과 대비가 맞아떨어지느냐고요?

그렇죠. 6,300만원의 신규업무 추진에 따라 그것이 딱 맞는 금액이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2과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총 19개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항은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살이 창업지원사업 47쪽입니다. 참살이 창업지원사업은 당초에 국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 받아 5억원을 지원받도록 금년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인데, 금년 초에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공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 초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보조사업 5억원과 구비 부담액 1억원을 합해서 6억 1,300만원을 해놨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본 사업이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이미 설명을 드렸던 사업이에요.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참살이사업을 참여했던 수료생들한테 저희가 관내 지하상가를 임차해서 3개 업종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각 업종별로 9개 점포를 임차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게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잠실대교 남단 쪽에 보면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를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이것 1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비 예산을 들여서 임대료나 이런 것은 전부 무상사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340만원, 그러니까 그 건물을 관리하는 최소 경비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업무는 뭐예요?

커피하고 네일아트… 플로리스트는 거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잠실대교 오른쪽에…?

맞습니다. 전망대…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이렇게 국비 지원이 없어지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해야죠. 참살이사업은 중기청에서 매년 거의 2억원 안팎으로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살이사업은 중기청에서 전액 국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돈을 더 달라고 신청했던 부분인데 금년 초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5억원을 줄 테니까 예산편성을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구가 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각 구가 아니고, 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확정된 데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보니까 고용노동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구비 예산사업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신청했던 부분인데 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6억 1,700만원인데 5억원을 지원받으면 1억 1,700만원인데 왜 340만원만 예산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340만원은 전망대…?

전망대를 운영하는 사무용품비, 청소 소독하는 비용 정도이죠. 저희가 금년 초에 시설을 다 투자했어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최소 청소용역비 정도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4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참살이는 중기청에서 지원예산이 앞으로 얼마 올 예정이에요?

제가 어제와 그저께 그 참살이사업 세미나 때문에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내년 2월 정도 되면 신청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금년 것을 사업 평가해서, 어제와 그저께 이틀 동안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 평가를 기준으로 자기들이 심사해서 저희가 2~3개 더 늘려서 5개 업종을 하겠다, 또는 3개만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올리죠. 그러면 자기들이 전문가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윤이 창출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기간을 6개월 해서는 바로 현장에 투입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커피나 네일아트에 대한 단가를 높게 못 받고 있습니다. 보통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낮고 또 하나는 계절별로 여름철에는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는 손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인당 30~50만원 정도 교통비를 주고 있는데, 하루에 두 사람씩 12시간을 근무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도의 기술이 있다면 이 단가를 제값을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취급하는 커피종류도 8개 정도밖에 못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라고는 하지만 많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투입했는데 그 사람들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또 창업을 하게 되면 경영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받을 예정이었는데 못 받았다…

지금 이것을 자꾸 혼동하시는데 5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때 최윤순 위원님도 계셨는데 점포를 임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임대료에 해당되는 5억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 사업은 전부 전면 중단시키고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그 전망대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인수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1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망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무상이에요.

전망대는 사실 접근성이 어려워서 실습할 수 있는 게 되겠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효과는 굉장히 커요. 보통 커피바리스타가 약 30명이 조금 넘는데 전부 경쟁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받아서 창업의 의지가 있고, 창업의 계획서나 자금력이 있는 사람만 4명을 뽑아서 거기에 오전 6시간, 오후 6시간씩 해서 1일 12시간을 근무시키고, 이 사람들을 3개월 시키면 그 다음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속 뽑아서…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나요? 오전 6시간, 오후 6시간…?

영업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문을 열어놓으면…

아니, 그렇게 많이 오느냐고요? 실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고요?

와요. 여름에는 미어지고 겨울에는 한가하고 그렇죠.

월 평균 수익이 얼마 정도 되죠?

커피 재료가 상당히 비싸요. 이번에 1기가 작년에 수료해서 그 사람들을 투입시켰는데 한 1,500~2,0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80%가 재료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더스”라는 장애인이 만든 빵이 있어요. 그것도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빵도 저희가 구매해서 거기 해주는데 이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실력을 높이게 해 주고, 창업을 하는 데 경영마인드를 수업시키는 학습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가지고 논하게 되면 일자리사업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 이성자 위원님하고 최윤순 위원님 질의사항이 동일한데요, 49쪽이에요. 창업인큐베이터가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이것 잘못 된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에 1억 8,15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신규사업도 아니고, 행사성 사업도 아니고, 금년도에 중단된 사업도 아니고, 작년에 1억 8,1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비용이 뭐냐 하면 잠실3거리에 보면 신천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건데 그 지하도에다가 저희가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상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지하의 이용자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행사성 사업이 아니고,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 지하도에다가. 그리고 이 지하도에서 창업 인큐베이터라고는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열악하죠. 현재는 10월 달에 건물을 준공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직업교육,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 번 모시고 구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5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인데 이성자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이 국비하고 서울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나 육성이나 발굴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송파구청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나 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창업자경진대회, 이게 뭐냐 하면 아주 창의적이고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는 경우에 자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사업가를 선발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저희가 12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한 네 군데 정도 아이템 좋은 기업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이 예산편성을 해 놨고, 수당을 얘기 하셨는데 일자리자문단 수당은 우리 편성지침에 보면 시간당 5만원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방금 설명 드렸던 참살이대상자들 선발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저희가 일자리직업상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심사에 필요한 수당, 그 다음에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도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확정 짓고 있는데 그럴 때 필요한 심사,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이분들 교육 시킬 때 강사료 이런 수당이 총괄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5만원씩 편성해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문단 수당이 5명인데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당이 20만원씩 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20만원이면 시간당 5만원해서 이게 4시간이죠. 저희가 3시간 할 수도 있고, 5시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평균치를 이렇게 낸 겁니다.

아, 시간당 5만원씩으로 계상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산해서 수당 줍니까?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시간당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심사할 때 2시간 하면 2시간만 딱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서에 올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나 활동시간이 명확하게 명기가 되니까 저희가 보통 심사 같은 것을 해 보니까 참살이 선발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이나 강의는 거의 1시간 반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명기할 수가 없어서 통일되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시간당 5만원이라는 게 어디 지침에 있다고요?

예산편성지침에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요?

예.

그러면 우리 구 예산편성지침에 일자리자문단은 시간당 5만으로 편성되어 있다고요?

시간당 5만원이라는 게 균등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요?

구 지침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자문단의 이력명단인데 저희가 생년월일 이런 것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5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인데 이성자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서 책자에 보면 예산규모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관련 사업으로 3억 8,600만원을 예산 편성했어요. 그래서 3억 8,600만원 플러스 이 예산서 책자에 있는 3,000만원 합쳐가지고 허브센터 관련 사업비는 총 4억 1,600만원입니다. 이 허브센터에서 하는 일은 창업자들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컨설팅을 다해 줍니다. 그 다음에 창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설립돼서 영업이나 운영을 못해가지고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소 2년까지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 판로개척, 마지막으로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하고 고용노동부나 중기청에서 연초가 되면 사업을 많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허브센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심사위원으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하고 서울시에 심사위원으로 많이 참여한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외부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허브센터 소재지는 문정동에 있고, 당초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저희가 1,500㎡를 확보해서 작년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1년 정도 사업을 운영해 본 다음에 사업성과를 평가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될지, 또는 짓지 않아야 될지를 판단하자 해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임차료 3억원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보증금 2억에 2년간 계약해서 2014년 8월 31일까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허브센터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현재 사회적기업과 창업에 대한 전문기관인 “기업과 사회 경영연구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4명이 되고요. 금년도 10월 16일 오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대한 경비예요. 현재 저희가 총 3억 700만원을 지출했는데 3,000만원이 설계 용역비예요. 2,6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마무리했고, 약 2억 200만원이 10, 11, 12월에 해당되는 총비용인데 이중에 인건비가 3,600만원, 운영비가 4,200만원인데, 지금 11월과 12월 것을 집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연말이 돼야 나오게 될 것 같고. 저희가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운영을 했는데 그 실적을 보면 현재는, 상담실적입니다. 총 57건에 방문상담, 즉 손님들이 거기 와서 상담을 했던 게 27개, 현장에 나와 가지고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장에 나간 게 9개, 전화상담은 13개, 관내 사회적기업 컨설팅 8개 해가지고 총 57건의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민간건물 임차료를 줘가면서 일하는 것보다도 신천지하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이런 것을 가능하면 송파 구 4거리 지하도도 이번에 폐쇄를 시켰어요. 실질적으로 구 4거리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활용하기에 편한 도로라든가 교통이 좋으니까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문정동 57-8번지 5층 이런 데보다는 근접성이 여기가 훨씬 낫다. 나은데 굳이 인적 드문 데 5층 빌려가지고 하느니 구 4거리 지하도 같은 데는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한 번…

어디 구 4거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송파동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겠다는 그 사업이죠? 그런데 그 지하도는 사람이 8시간을 있어야 될 곳이 안 돼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못 만듭니다. 화장실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미 다 검토했던 부분인데 접근성은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임차나 건물 짓는 것보다는 저희가 원래 이 계획서를 계획할 때 기존에 있는 우리 송파구의 시설 중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그런 시설이 아직 안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했는데 지하도를 저희가 전체 6개 지하도를 다 가봤는데 배수하고 화장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하게 했고, 창업인큐베이터 시설도 결국은 화장실이 없어요. 상당히 열악하죠. 그래서 교육장 정도로밖에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든파이브에 빈자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거기를 활용하면 안 되나요?

그것 안 줘요. 참고로 전망대도 서울시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있는데 그 중에 10개가 전망대가 있어요. 10개가 전망대가 있는데 유일하게 구청이든 시청에서든 쓰고 있는 게 잠실대교 그것 하나예요. 제가 그것 한 일주일 이상 쫓아다녔어요. 심지어 서울시가 최근에 구청에 무상임대 주고 있는 시설을 다 조사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전부 다 유상화 해라. 지난번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해가지고 우리 것도 무상으로 줬다 해가지고 지적이 됐고, 그때 제가 감사장에 가서 ‘일자리사업에 관한 한 당신들이 우리들을 도와줘야지 이것을 유상으로 하면 되느냐?’라고 감사 나왔던 서울시 담당관한테 건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가든파이브로 한 번 시도를 해봤다는 겁니까?

한 번이 아니고요, 경제진흥과 담당하고 같이 나간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하여튼 시비가 아닌 구비만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도 이 부분을 어쨌든 공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야만 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 계신 역량과 지혜를 다 모아서 소중한 우리 구 예산이 조금 절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61쪽입니다. 위원님, 이게 잘못 됐어요. 기본경비는 모든 부서가 똑같이 그 부서에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여기에 또 제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앞쪽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산 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앞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61쪽만 빠져 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41쪽 취업박람회에 대한 부분인데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금년 6월에 고용노동부하고 공동주최를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4,000만원 투자하고 고용노동부가 6,000만원, 1억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는 서울시하고 공동개최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서울시에 부담을 시켜서 저희가 취업박람회를 했어요. 저희 구비로 해서 한 번 하고, 서울시에서 한 번 하고 해서 연간 평균 두 번씩을 하는데 고용노동부하고 주최했을 때 총 방문자는 5,700명입니다. 이 중에서 256명을 취업시켰는데 이 취업자 수는 10월 말 숫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9월에 서울시하고 했던 것은 2,181명인데 이때 80명을 취업시켰어요. 그래서 총 7,881명이 참여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숫자를 1만 명 정도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취업자 수는 2개 합치면 336명인데 내년도 계획은, 어쩌면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공동주최를 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늘어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자체 내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는 중기청하고 했고, 금년에는 고용노동부하고 했고, 내년에 저희가 중기청이나 고용노동부하고 할 계획인데 그 부분은 내년 초에 그 기관을 방문해서 상호 협의를 해야지 결정이 날 사항입니다. 예산이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에 한 1,100만원 정도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는 정말 다들 염원하는 것인데 너무나 예산을 많이 줄여서 일자리 창출을 안 하시려고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직업 때문에 주위에서 아우성인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예산파트와 해 보겠습니다만…

다른 소모성보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인데 처음에 우리가 일자리지원담당관 예산을 보고 이것을 점점 폐지하려고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조금 더 노력해서 일자리가 심각하니까 거기에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주세요.

여섯 번째,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5쪽입니다. 참살이사업 확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국비나 중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다시피 5억원도 해 준다고 했다가 삭감이 되고 사업도 중단되고 이렇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참살이사업을 두 가지 정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4,000만원인데 나누어서 보면 월 4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참살이사업을 해 보니까 편의상 2명 이렇게 했는데 2개 강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하시는 강사는 몇 명이에요?

그게 달라요. 저희가 보니까 네일아트만 해도 전문가가 3단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과정별로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로 해서 말기로 가면 갈수록 기술이 고급기술이라고 해서 강사가 최소 2명에서 업종에 따라 5명 정도 참여하게 되어서 이것을 나누어 갖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100만원에서 130~14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2명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으니 아무리 계산해도 400만원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강사인데 400만원씩 받고 우리가 쓰고 있는지…

그렇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평균치의 산출내역을 잡다보니까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아니요. 명수만 써 놓으셔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명’을 2명으로 써 놓으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한참 잘못된 줄 알고 여러 번 계산했거든요.

그 다음에 48쪽에 전문직업 강좌는 창업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신천 지하보도에 저희가 10월에 오픈해서 연기자 양성 강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의 기간이 최소 10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강의를 연결시키는 비용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50쪽입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기자 양성과정에 몇 명이 하고 있어요?

현재 25명이고요. 저희가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의 전임교수가 강사들과 합쳐서 자기들 시간대별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강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의 100% 성대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25명이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인원이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탈락자가 나올 텐데요?

저희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20%를 더 뽑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단 한 명도 낙오자가 없어요. 오후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면 언제 한 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이 지불하고 있는 수강료가 있나요, 아니면 전혀…?

지금 직업교육은 유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은 수강료를 받고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가 좀 많겠네요?

많았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언론사에서 상당히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이런 거예요. 모두에 설명했던 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아까 5억원이 깎인 것 있죠? 이 사업과 유사한 거예요. 지역맞춤형사업, 지역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해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지역특화사업으로 4,700만원을 지원 받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웹 개발사업을 1억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구비 부담액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 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이 사업을 2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비의 부담률인 20%를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로데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로데오거리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활성화 대안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자리 분야에서는 사실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금년 5월인가, 6월에 지역특화사업을 공모한다고 얘기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업개발비를 최소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가락동에 보면 고용노동부 노동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 소장과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서 거기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 주었는데, 거기서 확정되어서 4,700만원이 나왔어요. 택배사업과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 저희 허브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준 결과, 옷수선 사업도 했으면 더 수익이 높아지고 활성화 되겠다 라고 해서 그것은 준비 사업인데, 그런 준비 사업을 하는 데 비용, 사업개발비 이런 명목을 가지고 4,700만원을 해 주었고, 저희가 이번에 허브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서 지난주에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으로 인가를 받았어요.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분들이 영업과 경영을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할 지 모르겠지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왜냐 하면 최소한 인건비 30명분, 물론 만족할만한 돈은 아니지만 100만원에 상당하는 돈을 지원해 주고, 2,000만원의 사업개발비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관망해 본다면 상당히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데오거리라 옷수선 사업이나 택배는 이해가 가는데요.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쪽 마을기업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님이 상당히 헷갈리실 텐데 저도 정리가 안 됩니다. 원래 일자리 사업은 서울시 사업도 아니고 지자체 사업도 아닙니다. 원래 국가사업인데 국가가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마을기업을 해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우리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서울형마을기업, 그 다음에 그냥 마을기업은 행안부 마을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마을기업이 3개 있다가 중간에 하나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되어서 운영되다가 하나가 탈락되고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형태를 정부가 지정해 놨어요.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과 달라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사업비만 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2개 기업은 국가의 사업이기 때문에 50:25:25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고, 서울형은 시·구비로 지원해 주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도 마을기업은 자비부담을 해야 된다. 현재 기존에 있는 국비 마을기업이 2개 있고, 그러니까 2개를 다 보시면 경비 부담이…

그런데 그 2개가 어떤 것인지 더 궁금하거든요?

그 업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나누기와 보태기’는 거여1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재활용의류 상설판매, 웰빙식품 판매, 재활용비누 제작판매, 그 다음에 ‘즐거운 가’는 친환경먹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사업은 주로 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년도에도 서울시 사업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서울시 자체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미확정적이라… 아홉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8쪽입니다.

그러면 서울형기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 똑같습니다.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는 것뿐이다?

그렇다기보다는 국가가 하니까 광역단체에서도 해야 되겠다. 사회적기업은 똑같습니다. 국가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서울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최근에는 구의 사회적기업이 마포에는 4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구에서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 부담의 역할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8쪽에 일자리센터의 현재 모든 예산, 그러니까 인부임은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서울시의 100% 지원을 받아 주고 있는데 어디서 근무하느냐 하면 구청의 올림픽로변에 보면 일자리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하는 것, 봉급을 주는 것은 저희가 전부 주고 있는데 기준을 서울시에서 정해놨어요. 일인당 기본급은 125만원, 나머지는 수당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약 180만원 정도 봉급 총액인데 이 중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면 140~150만원 정도 받습니다. 물론 경력에 따라 다르죠.

1년에 300건이죠?

아니요. 한 달에요. 이것은 대단한 숫자예요.

그러면 많네요!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가장 높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센터에서 취업한 건수만은 물론 날짜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 300건이에요. 상당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8쪽에서 48쪽이 좀 유사하다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일자리 용어만 들어가면 다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업무의 특성이나 기능, 역할에 따라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해 놓고 또 하나는 직업교육, 취업알선 부분에 세분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세분화시켜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청년사회적기업가 창업경진대회 1,000만원씩 4팀 해서 4,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답변을 질의내용과 섞여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타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력이 떨어져서 사업개발을 못하고 있는 청년사회적기업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그 중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뽑아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사회적기업… 기업이에요? 기업가…?

현재 사회적기업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뽑아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청년이면 그 사업가가 청년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은 대충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잡아요?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일자리사업하면서 청년을 39로 봅니다.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실업자 얘기하면 39까지 봐요. 그러니까 60세 되면 정년퇴직을 하죠? 그런데 일자리 분야에서는 60대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나이를 높게 잡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30세가 아니고 39세까지예요.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춘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마을기업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녹색사업형이라 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자전거 재활용 사업이 있어요. 지금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산이 없고 고바위가 없는 지역이 우리 송파구인데 사실 자전거만 타고 다니기 엄청 좋은 조건이에요. 쉬운 말로 고급자전거가 아니라도 송파구 관내를 다 자전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 실질적으로 지하철역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특히 가락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사를 많이 하는데 멀쩡한 자전거 조금만 손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자전거 가게에 가서 중고를 사려면 최소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줘야 사는데 이런 부분을 대거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송파구 전체에 엄청난 물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으로 활용하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그대로 주고, 아니면 2~3만원에 일반주민들한테 판다고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재활용이 될 텐데 이런 것을 한 번 활용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합니다.

좋은 의견이고, 그런데 마을기업이 이래요. 우리가 마을기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동단위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뭐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자전거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홍보 리후렛도 만들고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허브센터에 교육을 돌아가면서 시키려고 해요. 강의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알고 우리가 자전거사업을 이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전문적으로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끝날 때까지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동 단위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특정한 데는 이 정보를 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원은 총 150여명으로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은 각종 체험,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구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 송파의 주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주요체험활동은 해피송파투어, 학습케어 토요아카데미, 자원순환공원 견학, 송파유스썸머페스티벌 자원봉사 스태프활동을 하고 있고, 또 원어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때 유굴 발굴 체험 부스를 평가단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한 건수는 2010년도에 200건, 2011년도에 현재까지 한 200여 건, 2012년도 현재 150여 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요의견은 각 학교 동아리 등에서 유스썸머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 또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것, 또 가로등 설치해 달라는 것, 또 자전거보도, 볼라드, 도로정비 등 관내 주요시설 등을 정비 요청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스스로 참여하면서 그 행사에 대한 잘 된 점, 잘못 된 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피드백 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해외봉사 활동경비에 14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평가단원 중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1인당 70만원씩, 또 자비부담 70만원해서 동남아에 여름방학 동안에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는 활동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9쪽 구민여론조사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론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민여론조사는 2012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도에서는 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면조사와 서면조사를 해서 대면조사는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그것도 서면질문은 각종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한 250명을 대상으로 여론수렴 절차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이 예산 증액된 것은 기존의 여론수렴방식을 조금 개선해서 구민여론 수렴절차도 대면조사, 서면조사, SNS를 이용한 설문조사 또 주민과의 대화 등 채널을 다양화 시켰고, 조사대상수도 기존에 1,250여 명에서 2,500여 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구민 1,000명, 전문가 250명 했던 것을 청소년도 이번에 평가를 하자. 구민도 표본의 수를 늘리자. 그래서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고요. 또 조사기간도 2개월에서 5개월 정도로 늘리고, 여론조사 내용도 자유 서술형도 일부 넣고, 또 특정소재로 해서 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조금 더 심층적이고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3쪽 기관 인센티브 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기관 인센티브는 저희가 시의 여러 가지 사업에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그에 마땅하게 주는 시상금일 수도 있고, 그런 성과금인데요. 2007년도까지는 시에서 인센티브비가 사업비로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잘 됐으면 한 2억 정도 내려오면 그 2억에 대한 10%를 직원 포상금으로 쓸 수 있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2억이면 한 2,000만원을 직원 포상금으로 쓸 수 있었는데 2008년부터 이 제도를 바꿔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저희에게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침이 그것을 간주처리를 하지 말고, 다음 연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세출을 짜고, 그게 없으면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내려주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포상금으로 별도로 그 예산을 짤 수 있는데 그런 제도가 변경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상응해서 2008년부터는 인센티브에 따른 포상금을 편성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75쪽 기획조정 및 구시책개발에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요.

75쪽은 최윤순 위원님하고 김상채 위원님이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같이 답변하세요.

예. 75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2억 7,000여 만원이 증액돼서 한 164%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연구개발비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1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편성 된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일단 기관 공통경비로 1억여 원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구민공청회에 5,000만원,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설명 올릴 것은 기관 공통으로 1억이 편성된 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환경국장님께서도 모두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7월부터 구 재정진단보고회를 한 13차례 해왔습니다.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짰는데요. 짜다보니까 각 과에서 기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를 각 부서 기본경비 내 사무관리비는 한 19.1%를 절감편성 했고, 기타 세부사업별로 사무관리비는 한 10억 3,800만원 정도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7,000만원 정도를 절감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몇 군데 부서에서 분명히 모자라는 부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라는 게 예비비를 쓸 사유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상금 조로 부득이하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1억 정도 편성을 해 놨다. 그래서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물론 삭감이 됐지만 이 예산은 필히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12억 7,000만원을 깎은 대신 최소한의 경비 예비비 조로 1억을 넣어놨다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에서 표본추출을 어떻게 하시나요?

표본추출은 여론전문기관에서 샘플링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을 자세히 원하시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의 시책업무추진비 상한액이 각 자치구가 16억 4,000만원으로 똑같습니까?

이번에 지침이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어느 구나?

예.

형평성에 그게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 한도액이 매년 예산지침에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3억 정도 감액 편성을 한 거예요?

예. 다소 적게 편성했습니다. 한 2억 8,000만원 정도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우리 기획과장님 말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기본 공통경비라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과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잘해야 될 텐데 과연 몇 개 항목이 삭감됐나 하고 한 번 세어봤더니, 우연히 한 번 세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몇 개 안 되네요?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획의 기본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중립성이라고 그럴까요? 미래 합리성, 미래 지향성, 어떤 통계성을 바탕에 둔다면 기획의 실질적 필요성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복잡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다음 말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 거기에는 반드시 지휘와 통제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사자 기획예산과에는 삭감을 별로 안하고 다른 부서는 삭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크게 적용된 얘기가 아니라고 그냥 넘겨들을 텐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전체를 본다면 어느 부서 하나 소중하지 않은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내용과 구민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을 아까 잠깐 했을 때 제가 질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전년도는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 왔는데 왜 금년에는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렸느냐, 그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 인건비나 연구비가 더 들어간다든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올리기는 했는데요. 왜 다른 과 예산은 깎고,

잠깐만요. 그리고 기획조정 개발비에 포함된 것을 보면 삼성연구소 온라인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두 사람이 교육을 받을 교육비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1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세리’ 수강료입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돈이 1원이 10개가 모이면 100원이 되듯이 이것이 많이 모여서 전체 예산이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기획의 중요성을 한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소홀하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일반 기업체에서도 불황기일수록 연구개발비나 기획 쪽에 투자를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 예산이 전체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전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 과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일부 항목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구민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해야… 그 돈을 아낀다면 구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우선순위에서도 엉뚱한 방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업무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증액 편성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관공통 전체 예산 중에 일부를 좀 더 절약하는 입장에서 편성했다는 것,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 본다면 연구용역비가 3억 8,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12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그 중에 일부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갖다 놓고,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쓰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각 부서에 다시 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과가 자기들만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노파심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이지만 실질적인 예산편성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책임 국장은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안배를 하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증액시킨 부분도 있고,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편성에 많은 지적을 받고,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반성한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도 예산편성의 방법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혼자 나름대로 밤새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김상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기획이나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공청회 5,000만원, 용역비 1억 5,000만원, 이런 방법이 아닌 편성방법이 없었을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청회 5,000만원은 참여예산제라든지, 뭐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나름대로 1,5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질책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는 2030, 3040해서 10년 후, 20년 후로 지금 민선5기를 지나가면서 송파구에 35%의 각종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데, 과연 분야별로 어떻게 구정을 펼쳐나가는 밑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각종 심사라든지, 타 지자체와의 교류라든지, 국외 인적교류라든지 이렇게 쓰지 않겠느냐? 기본마인드를 내년쯤이면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이런 지적이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엊그제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못할 것 같아서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나 민간경상보조사업의 20%를 줄여 와라 하는 게 예산편성지침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로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20%를 일반운영비를 줄여오지 않으면 예산안을 접수조차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관계로 일반운영비가 12억 7,000만원인가요, 이 정도 줄여져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16억 6,000만원인가인데 우리가 3억원 정도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는 2억 3,000만원 정도 축소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줄이다보니까 만약에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있을 때 예비적인 성격의 최소한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서를 보시면 알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쓰시는 것, 기획예산과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을 20%, 15% 다 절감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에 늘어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청회 이런 표시가 잘못된 5,000만원과 용역비 1억 5,000만원, 다음에 소송수행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소송수행비는 점진적으로 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의식이 함양되면서 소를 많이 제기합니다. 전에는 설명했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하는데 우리 전문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배상금도 들고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생각은 전에는 행정청의 의견을 많이 인정해 주었지만 지금은 사인의 자유를 더 보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인의 편에 손을 들어주는 사법부의 재판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점점 증대하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예비비도 쓰고 다른 것을 전용해서 쓰는데 최소한 예측되는 만큼은 소송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 담당국장으로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무리하게 한 것은 없다. 단지, 표시하는 방법에 실수를 했다, 이렇게 국장으로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왕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으로 잡힌 게 전년도 예산이 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다 썼나요, 남은 게 있나요?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보상을 해주다 보면 100만원을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10억원이 들어갈지, 20억원이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는데 예비적으로 과목 설정상으로 살려놓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2012년도에 6만원, 2011년도에 13만원, 2010년도에 20만원을 집행한 게 있는데요. 사실 이런 보상제의 성격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는다는 게 여러 가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보전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행정의 방향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목 설정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김상채 위원님의 질의는 굉장히 날카로운 질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 그르고 옳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이 보상제를 운영하는 타 자치단체도 있나요?

지자체별로 이런 제도가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 자체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처리하면서 일차적으로 잘못에 대한 금전 보전이라는 것이 책임과 상대가 요구하는 것의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들어가고, 그래도 중재가 안 되어서 집단민원이 되고, 이런 사회적인 복잡화나 주민의 다양화로 해서 사무착오 보상제로 재원이 많이 나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것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소속된 자치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죠. 집행부의 산하기관인 구민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송파문화원 등 이런 데도 어떤 보상비를 책정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지만 거기도 포함되나요?

예, 다 포함된다고 해야죠.

기준은 어떤 사안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 어떤 어려운 상황을 꿰뚫는 직관력, 타고난 능력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그런 사항들을 역시 원하는 안대로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도 이보다 더 어려운 사항들이 도출될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작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름이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을 생각해서 재정도 어려운데 가능하면 배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민공청회와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답변올리겠습니다. 구민공청회는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와 구민공청회는 관점이 다른 것인데 목적은 구민의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추진방향은 구 주요정책을 구민과 공유하여서 구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정책 공리적 차원, 그리고 구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또 구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규칙이 만들어지고, 조례도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구민참여예산제도도 본격화 시켜야 되고 또 저희가 「타운 홀 미팅」 방식의 회의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타운 홀 미팅」 방식의 회의라는 것은 기관장과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대화의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한 분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면서 구정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거치면서 또 실시간으로 여론조사도 해가면서 구정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순화시키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정책박람회도 일부 같이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의 창의발표회도 같이 하면서 구정을 좀 더 심층적으로, 또 기존에 없던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반성도 해 보고 또 새로운 사업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 토의도 해 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자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또 아까 1억 5,0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 미래의 우리 송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체계적인 연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연구개발비는 많이 있었습니다. ‘2020 송파장기발전계획’이 2010년도에 용역비 5억원을 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송파명소화’ 사업비로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있었고 또 ‘올림픽로 및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비로 2001년도에 1억원 정도 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고 또 2007, 2008년도 경에 ‘자연도시 송파발전계획’에 대해서 일억 사오천만원을 편성한 적이 있는데 2011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 미래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지금 도시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단계에 경제·도시발전 분야나 보육·교육, 보건·복지, 문화·환경, 교통·안전, 혁신행정분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이고, 또 욕구는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전 정보 수집한 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고자료로 해서 이런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저희가 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됐지만 일부라도 편성해 주신다면 우리 송파가 나아가야 할 미래상에 대해 좀 더 연구하고 우리 전 직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일차적으로 그 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사업비를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윤순 위원님께서 청소년구정평가단 인원이 얼마나 되고, 시정 제출 건… 아까 그것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으로 대체하고요.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 ‘송파의 미래 구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역비가 나간 것은 아직 없었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인 것 같은데, 이게 구청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까? 구 행정을 하려면 이런 것은 이미 위에 있는 임원이나 헤드에서 다 구상이 되어서 나와야 그 다음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저희가 단기적 관점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도 분야별로는 다 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예. 그런데 왜냐 하면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2014 계획도 있고, 비전도 있고, 미션도 있고, 전략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또 새로운 대안이 뭔지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겠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미래상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미래상을 설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야별로 환경분야 하면 그런 환경에 관한 계획이 서있고, 또 안전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도시계획 부분도 다 서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육, 교육 쪽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조금 더 객관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고민해 보는 연구용역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용역비 나가면 한 번 나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마 삭감요인으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이것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부담스러우면 절반만이라도 살려주신다면 그것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9쪽이 되겠습니다. 솔이성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BSC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밸런스 스코어 카드(Balance Score Card)」라고 해서 균형성과관리표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BSC하면 차별화가 안 돼서 “솔이”가 저희 캐릭터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성과관리시스템이 진전을 하고, 발전을 한다면 명칭도 조금 더 차별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BSC는 명칭처럼 균형성과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4가지 관점, 기존에 기업체에서 발생된 개념인데 기존에 기업체에서 너무 재무적 관점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앞으로 조직이 좀 더 장기적으로 성장·발전하려면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4개 관점의 균형적인 결합을 통해서 가야만 조직이 비전달성과 목표달성을 위해서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발전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80여 개 지자체에서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공부문에서 이 BSC가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의 평가라는 게 계량화 시킬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2010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쳤고, 2011년도, 2012년도 2개년 운영을 해왔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자체 최초로 운영한 기간이 짧지만 BSC 대상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업무 범위라기보다는 체계도에 있어서 저희 미션이 최상위 개념입니다. 우리가 달성해야 될 최고 미션이 송파구민의 행복 플러스고, 그 아래 하위개념으로 3대 비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도시, 보육교육도시, 안전도시 이런 식으로 비전이 있고, 또 그 아래 핵심전략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스마트교육, 실효적 복지, 필요한 교통 쭉 해서 6가지 핵심전략이 있고, 또 그 아래 전략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구 전략목표 22개가 있고, 부서 전략목표 85개, 또 그 아래 하위개념으로 성과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고, 또 그 아래 이행과제가 있고, 이행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과목표나 이행지표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개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정성평가를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정량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양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감각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 하면서 전문가들 자문을 많이 받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당 15만원씩 주는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질의하신 것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BSC 평가위원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아직까지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평가위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저명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 개발단계에서부터 저희 구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고, 저희가 이 BSC 성과지표를 만드는데 외부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고민을 하고, 또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용역비를 아껴가면서 하는 겁니다. 한 몇 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만 몇 천 만원 자문료만 주고 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전산시스템만 개발비를 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가 조금 더 성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직 과도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 2개년 정도는 앞으로도 자문을 계속 받아가면서 수정보완을 해 가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BSC는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돼야 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직원들의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지표들을 조금 더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문료가 필요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단 활동하는 인원들은 총 200명 정도 있습니다. 200명이라고 하면 각 과의 서무요원들이 각 과에서 이 BSC를 총괄하고요, 저희 기획예산과 직원 2명이 또 전체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BSC 지표에 계속 검증을 하고, 또 개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전체 한 20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지방재정법」48조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김상채 위원님이 상당히 질책을 하셨는데요. 저희 예산과 예산은 거의 저희가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각 과가 다 같이 쓰는 공통예산입니다. 저희 과 업무특성이 또 그렇게 고유업무라기보다는 각 과 업무를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산성과금으로 2,700만원 정도 올라가게 됐는데 성과금만 800만원에서 3,500만원 대폭 올렸습니다. 사실 이게 대폭 올린 것이라기보다는 2000년도 초반에는 예산편성이 2,000만원 이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사실 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어디다 돈을 쓰고, 사업비를 어디다 쓸 것인지를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저 사업비를 보면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업을 안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거꾸로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 시기에 성과금을 올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실 겁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또 늘려서 편성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재정건전화 프로젝트를 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 후년도 또 내내후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의 노력에 걸맞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만 동기부여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크다면 큰데 2,700만원을 투자한다면 그의 몇 십 배 예산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에 맞게 낭비요인 전혀 없이 직원들이 조금 더 재정을 건전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니까 어느 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성과금이 적어서 다시…

맞습니다. 그런 예가 많습니다. 제가 1억 6,000만원을 유치했는데 30만원에서 40만원 받았으면 다른 데는 한 10억 이상 유치했는데 얼마 받았겠습니까? 800만원 이것 혼자 다 가져도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96쪽입니다. 기관 인센티브 포상 이것은 아까 설명 올린 것으로 갈음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포상금과 시상금 개념 차이가 뭐냐 라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010년도에는 저희 시 인센티브가 총 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한 22억 3,800만원을 유치했고요. 2011년도에는 전체 예산액이 1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억 6,600만원을 수상 받았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시면서 이게 공동분배 형태로 가다 보니까 포상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상, 시상, 성과급이 사실 다 예산과목으로 보면 포상금입니다. 예산성과금도 포상금이고, 또 일 잘했다고 상장과 부상을 주는데 부상 주는 것도 다 포상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격려성 경비를 포상금, 시상금, 성과금 이렇게 혼용해서 쓴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소송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변상해야 될 가능성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큰 금액만 얘기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175억짜리도 들어와 있고, 45억짜리도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 예산에 하나도 참고로 해 놓으신 것은 없으시죠?

예산에 지금 반영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 두 건만 해도 220억인데 내년에 어떻게 소송이 완결될 소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협의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자율도 크고, 그것은 순수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늦게 가서 패소할수록 이자를 많이 물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반영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별도대책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내년도의 조정교부금 변수가 약간 있고요. 또 기금 일부 통폐합 할 대상이 있고, 특별교부금에 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할 부분이 있고요. 또 2014년도에 300억의 개발부담금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운용에 변수가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하면 거의 2년 이상 소요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려고 하고, 이자가 많으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인데 예산부서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패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금고가 압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송파구에서도 예산은 없고, 다른 예산 하나도 못 씁니다.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12건 말씀올렸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2012년도의 집행실적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11월 28일 기준으로 예비비는 3건에 9억 9,282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클린도시과에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임금의 소송비용이 지급된 게 있습니다. 그게 7억 7,600여만원, 일자리지원담당관에 잠실나루쉼터에 8,000만원, 치수과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공공요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3,6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나봉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에서 삭감된 공통경비 1억원과 업무추진비 1억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관공통 1억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드렸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일괄 15%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가 기관공통에 놓으면 사실 각 과에서 거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업무추진비는 한번 절감 편성하면 그 다음에 증액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과거에 2억원 정도 대폭 삭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려다 보니까 절대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각 과로 다시 전환시켜야 될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관공통에 비상금조로 넣어놓고 필수불가결한 사유가 생길 때만 각 과에 일부 배정해 주기 위해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짜기 어려웠을 때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쓸 예산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필히 좀 살려주셔야 되는 예산이라고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설명을 다 올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 안 물어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아까 81쪽 답변 들었어요?

예.

같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임위에서 제가 안 물어봤던 사항인데 기금 170쪽을 봐주세요. 왜 안 물어봤느냐 하면 공공청사 시설부지매입 자금이기 때문에 총무과나 각 해당 과에서 사용되는 자금인 줄 알았더니 기획예산과 파트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청사 기금이 내년에 107억원 정도 사용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 하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도서관 부분도 작년에 55억원을 썼고 또 공공청사부지 구입하는데 위례신도시 것은 별도로 저희가 몰랐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건강증진센터 건립비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인지, 원래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석촌동 청사 신축부분도 설명해 주시고, 107억원 정도 청사기금이 있던 것을 아마 내년에 다 쓰실 모양인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조성 기금을 롯데 기부금 200억원 정도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을 금년도에 166억원을 집행 예정으로 있고, 집행잔액 33억여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데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공공도서관 건립비는 금년도 예산에 55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고 장기 계속 계약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연부액에 따라 금년도에 32억 9,800여만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55억원 중 일부가 내년도에 22억 4,800만원으로 다시 넘어가서 편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비도 금년도 예산액 85억원 중에 74억 6,30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0억 8,700여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되었다. 이것도 총액계약으로 해서 연부액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계약이 되었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원래 계약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총 계약금액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거기까지는 되었어요.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계약이 아직 안 되었죠?

위례신도시는 저번에 구정질문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때 질문서에 잘 설명을…

아, 구정질문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석촌동 청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촌동 청사는 기금 예산에 2개년에 걸쳐 건립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2월이나 3월에 끝날 예정으로 있는데 청사 신축비를 38억 9,000여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건립비는 일단 기금에 편성해 놓고 가급적이면 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2개 정도…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풍납2동도 설계를 안 했고, 그것은 종합적인 콤플렉스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 2개 정도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임대 주고 빌리고 그럴 상황은 아니네요?

그것은 내년도에 일단 집행하는 것은 맞지만 이 돈을 어떤 돈으로 집행할지? 가급적이면 특별교부금을 받아 집행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계획에 보면 3억원 정도 이자가 있죠?

예.

금년까지 이자가 내년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자금은 통합기금이다 보니까 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공공청사기금 자체가 크다보니까 배분해서 여기에 몫이 3억 800여만원이 반영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배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재 위원님 질의한 것만 답변을 빨리 하십시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 30초만 주십시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마지막 질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문수당이나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심의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것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 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7만원, 이상이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만원,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례금에 관해서는 객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기준을 만들어서 부서간에 형평성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0개 품목이라는 많은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180여만원의 예산으로 가능한지 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물 50개 품목은 식육·식용란 10개, 포장육 10개, 식육가공품 20개, 유가공품 10개 품목해서 50개를 관리 단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상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할 경우 축산물 관련자와의 간담회비 또 축산물 수거검사, 쇠고기 이력제 DNA 검사라든가, 부정 축산물의 신고가 있다든가 할 때 수거검사비, 설이나 명절 성수기, 하절기 등에 문제의 발생소지가 많을 경우 취약시기에 축산물 명예감시반을 운영해서 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18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직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117쪽입니다.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휘발유에 관한 것은 왜 없는지, 유사석유 등이 많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주유소 계량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보면 석유에는 등유, 휘발유, 경유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17쪽에 보면 휘발유 시료채취도 2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주유소의 주유계량기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수시로 구청과 합동으로 계량기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에 계량기 관리 및 공인계량기 설치 운영으로 거기에서 얘기하는 계량기는 상용저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예산 중에 35%가 증액된 사유와 유기견에 관한 관리대책, 관리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이 갈수록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하반기에 이것만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도 유기동물관리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유기견에 관해서는 동물을 버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이 1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3개월이 지난 개는 등록제를 실시합니다. 함부로 갖다버리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는 다산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개체수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TNR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늘어나는 개체수를 감당하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올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TNR 사업을 전체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한 35% 정도 증액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부터는 길고양이 다수발생지역 권역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09~112쪽 전통시장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그러면 활성화에 뭐 뭐 뭐 이렇게 해서 알아보기 쉽게 사업설명서도 만들고 편성하는 게 맞는데, 예산명세서 103쪽에 보면 단위사업이 지역상권 활성화 이렇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시장 진흥·육성, 또 시설 환경개선, 경영지원, 화장실 운영, 이렇게 나눠서 설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 친환경 영농지원, 또 영농지원에 따른 영농규모라든가 농가수, 또 어떤 종류의 농사를 짓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구의 농지는 아시다시피 마천동, 오금동, 방이동, 장지동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총 540필지에 65㏊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친환경 영농지원에 해당하는 농지는 149필지에 25㏊가 있습니다. 한 75개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있고, 1개 농가에 한 72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나 이런 것을 많이 재배하고, 벼농사 짓는 곳이 일부 있고, 기타 과수도 심는 농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파환경아카데미에 어떤 주민이 오나요?

우리가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는데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항목이기 때문에.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사무위원 실비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위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같은 녹색송파위원 중의 한 분입니다. 각계각층 환경관련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의 역할은 환경관련 국내·외 동향 수집·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고, 대·내외 환경네트워크와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임이지만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실비로 그분한테 수당개념으로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월정액으로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분이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십니다. 그리고 공무원여비규정이라든가 노임단가 이런 것을 계산해 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월정액으로 주지 않고 근무일수, 또 이분이 활동하려면 각종 정보를 얻으려면 환경전문가를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사항, 또 각종 시민단체, 환경관련 단체와의 교류, 환경관련 각종 회의 이런 데 참석도 해야 되고, 또 각종 우수사례 견학, 벤치마킹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실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고정지급 식이 아니라 실비정산을 해 주겠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 운영을 보면 녹색송파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가 좋아야 되지 위원회만 많은 느낌이에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만 한다고 녹색송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민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셔야지…

녹색송파위원회는 사실은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녹색송파위원회에서 그 동안 각종 아이디어나,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아이디어나 모든 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침이나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주민이 참여를 해야 녹색송파가 되는 것이지?

지금 녹색송파아카데미도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각종 지구의 날 행사도 거기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고, 그린스타트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제목만 늘어놓고, 지속적으로 관리나 홍보위주로 나가야지 위원회 위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2,400만원 예산 들어왔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후변화대응하고, 녹색송파 만들고, 저탄소운동하고, 이런 지가 벌써 꽤 됐잖아요?

2008년도.

제가 알기로 꽤 됐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위원회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녹색송파위원회 예산이 2009년도에 한 1억에서부터 그 다음에 9,000만원, 4,000만원, 3,400만원 해가지고 현재 금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처음에는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에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라든가 정보가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올림픽을 치른 송파에서 처음에는 자전거도시, 체육도시로 하다가 문화제가 있는 문화도시로 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송파에서 추구한 게 환경도시, 녹색도시로 구정방향이 바뀌어지는데요. 녹색송파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주장을 하고, 각종 수상이나 응모를 하는 환경도시 관련해서 나눔발전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책이 녹색송파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아이디어가 제공되고, 또 예산도 2억 여 원에서부터 2,800만원까지 줄었는데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중심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녹색송파 정책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현재도 예산의 줄어드는 과정이라든지 성과를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에코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국가의 정책이나 시의 정책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외국의 지속가능한 환경상을 4개나 수상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체육도시, 올림픽도시에서 환경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녹색송파위원회가 아니냐? 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앞으로 더 아이디어나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역현안 공청회 비용을 삭감했거든요. 지역현안 공청회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지?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아직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현안사항 발생 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예측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 질의대로라면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떠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받아서 해 보겠다 하는 사업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삭감을 안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잖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그 식대로라면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무위원과 어제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8월 이전에 녹색송파위원회의 익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야 예산편성이 되는 거지, 예산을 받아놓고 차후에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예산편성은 이제 저희 위원들한테 안 통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대기질 개선 예산 증가사유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민관합동점검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 증가사유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에 공기질 관리법이 19개 업종, 170개소가 법적 규모 이상이고, 법적 규모 이하인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학원, 노인요양시설 등은 측정의무제외대상으로 법적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한 호흡권을 주민들에게 주기 위한 실내공기질 청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산부인과의 요람기부터 장례식장의 영면기에 이르기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종합측정기 구입비 1,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관합동점검 방법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그린시니어 등 환경관련 회원들과 맑은환경과 직원들이 1개 반 3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행정지도 997건, 그리고 행정처분 32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187쪽 자동차 공회전 중점제한장소 안내판 설치 예산 반영사유와 안내표지판 설치만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예산 반영사유는 금년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 구 관내 기존 구청사,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185개소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 시행됨에 따라 단속업무의 실효성 및 대기질 개선을 하기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 기 설치된 40개소 외에 145개소에 설치 시 2,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 2013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83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2014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표지판 설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단속을 비디오 및 노상 단속을 지금 현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금년도도 배출가스 단속실적으로는 5만 77대를 단속해서 기준초과차량 677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조치를 하였습니다.

단속을 하면 개선명령조치만 합니까?

아니요. 개선명령조치 결과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라든가, 제재사항, 벌금이 없어요?

기준치를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도 하지만 우리가 대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 공회전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공회전 안내표지판만 설치해서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공회전을 안 하고 줄일까? 그리고 표지판만 있다고 해서 구민들에게 크게 와 닿나요?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설치해 놓으면 구민들이 조심하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단속을 안내표지판 있는 데를 위주로 단속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량 2대를 가지고 단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대를 가지고 단속요원이 충분합니까?

예, 단속전문요원이 있습니다.

충분하나요?

예, 충분합니다.

어쨌든 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189쪽 석면관리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었는데 구 소유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개인건물은 해당이 안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발병원인인 석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금년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동 청사라든가,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2014년 4월 28일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건강과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송파구 관내 석면종합관리 실태조사 총 대상은 73개소입니다만 2011년도에 8개소를 조사 완료하였고, 현재 65개소가 조사대상입니다. 65개소 전체 조사 시에 한 9,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이 사업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내년 중 조사를 완료해야 됩니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3년도에는 5,100만원만 반영해서 34개소를 조사하고 나머지 31개소는 추경이 가능할 경우는 추경 시에 반영하고, 불가 시에는 2014년도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개인건물은 개별적으로 2015년도까지 조사를 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2,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가…

이성자 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것만 하나 궁금한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풍납동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상을 받은 주택에 대해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할 당시에 석면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석면은 철거 시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배출되는 석면에 대해서는 석면 전문수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건물주가 부담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2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27%가 증액되었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청소기동반 3개 반 7명, 무단투기 단속반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첫 번째 청소기동반이 있습니다. 9개 반 18명으로 동별로 전담시켜서 첫째는 뒷골목 잔재 청소, 그 다음에 배출시간을 미준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거하면서 동시에 주민 계도나 홍보, 그 다음에 더불어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이 있습니다. 3개 반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반, 그 다음에 셋째는 CCTV에 의한 무단투기 단속,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그 배출량이나 빈도나 횟수나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무단투기라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기는 어렵지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안 지키는 것도 많습니다.

한 가지만요. 무단투기를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일정 장소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그러니까 시간 미준수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도 무단투기로…?

아니죠.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에 정확히 넣었는데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을 무단투기라고 정의하기에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상가지역에 보면 그냥 검정봉투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가 섞여서 흰 봉투에,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도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대행업체들은 뒷골목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결국 다투지 않고 수거를 바로 바로 하도록 운영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린 그런 사항이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CCTV는 아까 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CCTV를 설치하면 우리가 어떤 체계로 운영하느냐고 그러셨는데, 첫 번째 나가서 그 주변에 여기에 CCTV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표지판도 설치합니다. 대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무단투기가 자꾸 생기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찰을 통해서 이것이 근절되었나 살펴보죠. 그것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는 CCTV를 설치했으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실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시작하고 있는 데도 있죠? 전자계량기를 몇 군데는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구청에 말입니까?

우리 구에…

아닙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설치만 했다가 다시 철수했습니다. 폐기물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품,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일반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재활용품은 2008년도에 결정한 이후 지금 4년 됐는데 한 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감안해야 되는데 없었고, 종량제봉투는 99년도에 결정한 이후 13년 동안 이것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는 2006년도에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한 후 6년 동안 변동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 민자유치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처리비라든가 음식물 처리비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원가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았던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가 전반적으로 바뀌니까 타구도 분석해 보고, 우리 원가도 분석해 보고, 대행업체의 경영상태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해서 청소행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229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69억인데 처리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있다. 해결책은 없냐? 설명을 해 달라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212.88톤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하루에 220톤 처리한다고 했는데 음식물 위탁처리비 단가인상 그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다만 예년에 보니까 음식물량이 한 10% 정도 늘어나는데 10% 늘어나는 것 감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음식물 처리를 종량제, 말하자면 요금을 무게나 부피에 따라서 하는 게 내년 6월부터인데 그렇게 되면 7월부터 요금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5% 정도 양이 줄지 않겠나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제 본연의 업무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효과성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잠실지역 6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RFID, 말하자면 무선계량방식인데요, 그 계량방식에 의해서 한 35%, 3만 8,877세대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이고, 나머지 한 65%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납부필증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RFID방식은 11월 27일 계약심사위원회를 마쳤고,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체를 공모방식으로 해서 입찰공모 중에 있고, 12월 11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받고, 14일 제안서 평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3월 가야 다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전용용기를 도대체 어떤 게 몇 리터냐? 그 다음에 비닐을 가지고 배출하니까 전용용기를 사주기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의회 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전용용기는 우리 1차 품평회도 마쳤고, 지금 조달청에다가 구매방법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방식마다 차이가 있지만 RFID방식은 한 2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은 경북 김천에 가보면 40%, 50%를 주장하고, 익산에서도 일반주택은 25~30%, 아파트는 10~25%라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또 열심히 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수가 얼마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아파트동은 대개 관리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오랫동안 그게 있다보니까 홍보가 돼서 비교적 나름대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 보면 동사무소 외에는 설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내년에 우리가 한 20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주민들이 늘 알고 있고, 가는 데, 그래서 노인정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약 7억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3억 4,600만원으로 4억이 감액됐다. 전년도 비해서 금년도에 줄어서 실시를 하는데 예산이 감액되어도 지장이 없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종량제 근간이 되는 RFID 기기하고 전용용기는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납부필증 제작, 홍보물 제작, 전자계량기 설치·운영 관리비, 배출용기 청소·소독비, 그 다음에 홍보강사료 정도가 되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 정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상 없이 추진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 7억 4,000만원은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FID 기기는 지금 공모를 해서 공고가 나갔고, 전용용기는 조달청에 바로 발주 넣으려고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한 것은 일 추진이 잘 안돼서 그런 건가요?

일 추진이 안됐다기 보다는 저희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재정복지위원님들과 같이 탐방도 가고 견학도 갔었는데 게을렀다고 질타를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열심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재할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예산에 재활용 시설보수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2002년도에 재활용팀장을 했었습니다. 약 한 1년 했는데 그때 설치한 게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교복은행하고 헌책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참 초라하고 사람통행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수해 볼까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복지예산이 4,171만원이 감액됐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현재 인원으로 그 업무가 가능하냐? 대책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액된 것은 후생복지인데 내년에 15명이 퇴직하다 보니까 후생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의 충원이 안 되는 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저도 진짜 환경미화원이 충원이 돼서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주민한테 하고 그러면 저도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재정형편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있는데 1인 가로청소거리를 현재 한 1,061m에서 1,361m로 조정해야 되겠다. 한 300여 m 늘어나는 겁니다. 거리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가로반별로 가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차가 환경미화원하고 따로 따로 움직이다보니까 효율성이 없어서 이것을 합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무단투기단속반 그래서 동별 기동반 9개반인데 그것도 지금 줄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잘 관리하고 그러면 큰 지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우리 노승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더 많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미화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구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토론도 많이 하고 답변도 했는데, 결론적으로 민영화를 한 다른 지자체에서 언론의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민영화 된 데에서 미화원 인건비를 착복해서 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걱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사용자 측면에서 따져보면 1인당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는 그 반 수준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로를 청소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과연 어디까지냐 이런 고민도 있고. 2010년도부터 금년 연말까지 하면 3개 연도에 거쳐서 한 30명이 주는데 줄은 대로 그대로 놔 둘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장인 클린도시과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경제환경국장인 저한테 미화원 임금을 반영해 달라는 내부적인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상 일단은 시작을 해 보자. 상반기라도 해보고, 우리 대안이 지금 클린도시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차량과 기사와 합동으로 한다면 300m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대안은 기동대로 되어 있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미화원들한테만 바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상반기 동안 운영해 보고, 어렵다면 하반기라도 우리 재원이 확보된다면 추경으로라도 해서 다만 15명 중에서 7, 8명이라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장비를 구입한다든지, 2015년도 가면 일부구역을 용역 준다든지 다각도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여쭙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분들한테만 피해를 요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300m씩 영역이 넓어진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화원들한테는 비공식적으로 단체가 있으니까 지부장이라는 그 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화 해 주면 자기들이 커버를 하겠다 이런 것이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른 데 이용하던 장비를 투입하고, 그리고 뒷골목에서 하는 무단투기반을 이쪽에 충원한다든지,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검토를 해서 시작해 보고, 그래도 너무나 부족하면 추경이라든지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충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부담을 다 주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정책은 있어서는 또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