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과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2. 2013년도 통합기금 운용 계획안(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최윤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을 전부 보니까 너무 많이 감해진 것 같아서 보기가 조금 힘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4쪽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2012년 1월 1일부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체비지 주차장 관리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체비지 주차장 위탁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 이관되면서 연간 세입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2011년도와 2012년도 세입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위탁운영하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1,800만원의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순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주택관리과 7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140%가 서울시 매칭사업이 되면서 늘은 것인지, 전년도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셨는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추진계획 등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충 알겠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연도에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전년도 안전점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아서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97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보면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로 1억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구간이 거여고가 하부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 구간이 무엇으로 쓰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6쪽 주차실태 조사, 2년에 한 번씩 주차실태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조사 실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1쪽 주차관리과 내부거래가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러면 주차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필요 없는 것인지, 주차장 불편이 날로 심해지는데 주차장 확충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 262쪽에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 1억 1,000만원이 여기에도 들어와 있는데, 판교구리 고속도로 교각 P4~P15 구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구간을 여기에서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주차관리과 231페이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을 편성하였는데 전출금을 편성하게 된 그 사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177페이지 주차관리과 내년도 예산이 247억 4,200만원인데, 이는 전년도대비 141억 4,9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전출금이 올해 200억에서 100억으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약 4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감소된 사유, 주차관리과 20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이 내년에도 32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197억 7,000만원, 2010년도에는 116억, 2011년도에는 141억 7,000만원, 올해도 58억 9,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적립금을 계속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차관리과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 주거정비과 재건축 아파트, 이것은 예산이 안 올라온 것입니다. 페이지가 없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예비안전진단이 4개가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락1차현대아파트, 삼환가락아파트, 가락극동아파트, 송파동에 있는 가락삼익아파트입니다. 올해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는 3억 8,000만원 증액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3억 8,000만원가지고 4개 아파트 전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3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아파트를 지목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전부 다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순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이나 교통건설국의 경우에는 저희가 상임위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문제인데 44페이지에 보면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서 운영내역을 요구를 했으니까 본 위원한테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락 주차장에만 성과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서울시 매칭사업이어서 구비 70%, 시비 30%인데, 지금 예산편성에 보면 시비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구비 편성만 되어 있는데 시비 편성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 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서울시에서 파견을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파견을 하면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 지원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입주민의 사랑을 위한 소리함 운영이 예산상으로는 200만원만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이 각 공동주택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소리함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녹색교통과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혹시 타구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집 차량 안전사고가 우리 구에는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152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차량 구조변경 비용에서 100만원씩 15대가 있습니다. 이 내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인데요. I-SAFE 시스템 시범 설치에 횡단보도 안전대기 장치 1,500만원 12개소,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 예산액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19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인데요. 본 위원이 사는 아파트에도 지금 이것을 하려고 지난봄부터 시작을 했어요. 주민동의서 받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주민동의서 받는 것을 완화를 시켜야 이것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처럼 한다면 하고 싶은 지역이 있어도 실행이 안 되지 않을까, 저희는 겨우 준비가 되어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관리소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관리소의 애로사항 등 송파구 전체의 민원 수렴을 해서 조금 완화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우수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인데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과 예산편성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우수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 뒤 쪽에 보면 우수동 시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는 있는데, 앞 쪽 사무관리비에 맞춤형복지제도(시간제계약직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똑같은 질의입니다. 주차실태조사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금처럼 재정이 나빠져서 다른 행사비용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예산액수가 줄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주차실태를 꼭 해야만 되는지, 이것을 160구역을 하게 된 동기, 꼭 해야만 되는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아시아공원 주차장과 서울놀이마당 주차장입니다. 세입관계, 인건비 지급, 경비, 본부분담금, 성과금 내역에 대해서 3개년도 운영실적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전년도 49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5,000만원 세입예산이 잡혀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 위원회 운영에 위원 참석수당으로 7만원에 10명 곱하기 2회, 위원 자료검토 수당으로 3만원 곱하기 10명, 2회했는데, 그렇다면 10만원인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 체비지 관리운영에 현황 측량 수수료를 보면 측량 대상필지는 3필지인데 감정평가는 왜 1필지인지, 그리고 측량수수료가 필지 당 40만 4,000원인데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공정가격인지, 그리고 감정평가비는 300만원인데 추정평가액은 얼마로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4쪽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서 서울시 체비지 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주는데 작년대비 예산이 9,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위탁하는 방법은 없는지, 늘어난 사유,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위탁하는 방법은 없는지? 주택관리과입니다. 7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면 문제가 있는지, 1명으로 한다면 예산도 작년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2명으로 한 이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파견 식으로 온다면 한 달에 100만원씩 수당으로 받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입니다. 148쪽입니다. 교통안전 대책 및 홍보에서 대중교통 이용 구정홍보비 예산액이 700만원인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홍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53쪽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등기를 보낼 때는 우편요금이 들지만 반송되는데 별도로 반송료를 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송료 예산이 15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반송료 예산을 넣은 이유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에 태극기 게양대 설치예산으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가격이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한 번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165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시설물을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전철역 주변에 자전거 이용 시설 유지관리라면 1년에 1억이라는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먹구구식이 아닌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 169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이 올해 예산 1억 3,000만원인데 작년에는 한 푼도 없었네요. 매년 발생되는 사안인데 작년에는 왜 없었는지? 올해에는 예산이 왜 잡혀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0쪽에 녹색교통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현재 녹색교통과에서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어떤 분을 계약직원으로 쓰고 계시는지? 연봉 5,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월정액으로 따져보면 4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녹색교통과에만 주어진 특혜가 아닌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입니다. 211쪽, 주차위반관리 프로그램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이동형 CCTV 단속 시스템,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해 유지보수를 매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1쪽 도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여기도 보면 도로과에 무기계약근로자가 6명이나 되네요. 무기계약이면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해서 6명이나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예산이 무려 4억 8,500만원이 됩니다. 1인당 보수로 나눠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무기 근로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전년도 예산이 4억 1,700만원인데 무려 6,800만원이나 증감되어 있습니다. 고액연봉자로써 현재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힘들고 그러는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액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보면 치수과에도 5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전년 대비 예산액이 1억 2,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어찌 되었는지 도로과와 맞지 않아서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 314쪽입니다. 치수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5명이나 있네요. 5명에 대한 연간보수액이 2억 8,800만원인데 1인당 5,800만원 꼴인데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아가도 되는 것인지? 그 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몰라서 묻습니다. 상임위원회도 저하고 전혀 다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묻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900만원인데 올해에는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예산액이 4억,900만원,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8,200만원이나 되네요. 삭감은 잘된 것으로 보이는데 1인당 연봉이 5,800만원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푸른도시과 인력운영비, 여기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7명이나 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예산이 6억 5,300만원, 1인당 9,3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작년도에는 8억 7,700만원 1인당 계산하면 1억 2,500만원이네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페이지 77쪽 주택관리과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에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6% 이상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 WHO 안전도시로 계속 인증 받아야 되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가 1,300만원 가지고 과연 되겠는가? 금년도에도 혹서기에 일부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상수도관 파열이 사전에 예측되면 정비를 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하는 게 안전점검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300만원 가지고 77개 아파트단지 680개 동을 점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161쪽 녹색교통과 사항입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 운영사업에 대여소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잘 보고 있는데 위탁해서 수리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지금 보면 일부는 이동수리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업현황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5쪽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보다 세수가 늘어나서 적립금이 많이 적립되어야 할 텐데 적립금이 44%가 감소되네요. 이 감소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실태 조사사업, 206쪽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착안한 것인데 위례성길에 올림픽아파트 삼거리에서 새로 난 도로까지 양 노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승용차가 아니라 대형 펌프카라든가 디젤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새벽녘이 되면 시동을 30분, 1시간씩 걸어놔서 매연이 올림픽아파트나 오금동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구획을 지정해서 세수확대를 하면 안 되는가? 그러면 그런 불법 주·정차도 단속되고 주차구획도 확보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 도로과입니다. 이 사업 2억 1,13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량교량에 대한 정비예산이 오륜동 지역만 해도 금년도 용역 점검 결과가 14억이 넘게 예산이 추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2억 1,0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는지? 또 추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제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45페이지 보면 성과급이 있는데 다른 주차장에는 성과급이 표시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성과급이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자본비가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본비라는 것이 추가로 투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 분담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녹색교통과 150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단속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689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용 버스·택시 등 법규위반차량 단속 또는 교통질서 계도로 되어 있는데 689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 269쪽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해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내 도로시설물 3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시설물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346쪽입니다. 346쪽에 공원화장실 유지관리에 전년도 2억 5,000만원보다 18%가 증액이 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화장실 수가 늘어난 것인지 인상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 197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보면 거여고가 사용료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262쪽에 거여고가 사용료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또다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세외수입에 학교용지부담금이 5,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금년도 수입된 것하고 내년도 수입 예상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체비지 사용료가 4억 정도 늘었습니다. 체비지 분야 징수교부금은 1억 8,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 8페이지입니다. 도로사용료 임시적세외수입, 이게 한 군데는 줄고 늘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명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외수입이 9억 정도 줄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억 정도 늘었는데, 그 명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14쪽 주택관리과에 공공요금 이자수입 나와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나 있어요. 그 내용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타수입에 주정차 위반 버스 10억 정도 수입을 올려놨어요. 가능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과, 도로사용료가 매년 같거나 더 올라갈 텐데 여기는 줄었어요. 사유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에도 세외수입이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명세 194쪽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에 매년 1억씩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196쪽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7쪽 관내 불량맨홀정비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2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집행내용과 내년도 예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65쪽과 267쪽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에서 1구역, 2구역 나눠서 같게 금액이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금년도 실시한 것과 내년에 할 예정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또 270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269페이지는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문정동훼미리 지하공동구 보수, 아마 두 개 다 신규사업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1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서 금년보다 예산이 2억 정도 증액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48쪽 치수과에 하수역류방지시설 준설공사에 매년 5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6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시설비가 약 1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듣고 미진한 부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승구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에 걸쳐서 주차관리과 주차시설 관리위탁 내용이 있습니다. 200페이지에 견인보관소 관리위탁에 인건비 4억 5,700만원 등 기타경비가 잡혀 있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감을 하면서 견인보관소가 많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정해서 적자요인을 감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 계산할 때 시설공단의 견인보관소 관리인원에 대한 사전 협의가 계산이 되어서 예산을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건설국 푸른도시과 346페이지, 347페이지에 걸쳐서 공원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것은 아닌데 전년도 예산액이 일반운영비에서 7,0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세부내용에 점보롤화장지가 2012년도 예산안에는 누락되어서 2013년도 예산에는 반영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48페이지 마찬가지로 푸른도시과에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버즘나무 등 대형수목 전지작업 1,100주 곱하기 주당 16만 4,000원, 이렇게 해서 1억 8,2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800여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주당 가지치기 주기는 어떠한지와 한 주당 16만 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7만 5,0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16만 4,000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주당 전지작업 단가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중복되지 않게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101쪽에 있는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 사업과 98쪽에 있는 불법광고물 지속정비라는 사업이 과거에도 집행해 왔지만 사업내용이 유사하다고 보여지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입니다. 190쪽 사업내용에 있는 생활도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쪽에 있는 야간 주차개방이라고 하신 곳의 대상지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녹색교통과 151쪽 민간자본이전 내용과 164쪽의 민간위탁금에 관련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로과입니다. 248쪽 제설대책상황실 운영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푸른도시과 339쪽 공원시설물관리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와 346쪽 사업의 증액사유, 또 치수과는 299쪽의 증액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국 총 사업을 보니까 141개네요? 그런데 삭감이 무려 128개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를 보니까 20개 사업에 9개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총 사업에 관한 이야기는 하는 이유는 도시관리국과 교통건설국은 인체로 말하면 도시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발전은 바로 도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기반인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많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5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인데요, 시설비에 보면 태극기 게양대 설치기 4,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시랜드 화재사고 관련 어린이 희생자 추모 때문에 안전교육관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태극기 게양을 어디에 했는지, 이제 와서 게양대 설치를 해야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 33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원 내 방범용 CCTV설치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공원 내에 CCTV를 3개소에 4대 설치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공원에 CCTV가 없었는지,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CCTV가 없었으면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343페이지입니다. 구 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345페이지에 손해배상금이 전년도에는 200만원, 당해연도에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00만원가지고 모자랐다는 얘기인데 어떤 사고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줬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치수과 299페이지입니다.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년에 걸쳐서 대행사업비, 인건비, 경비, 성과금, 본부분담금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재건축아파트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상임위에서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가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하는 요인이 어떠어떠한 요소를 안전진단을 하고 한 아파트 당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김형대 위원님 답변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주택관리과 73쪽에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중에 오래된 데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경로당은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보수입니다. 놀이터가 되어 있는 곳은 공동주택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을 감소시키지 말고 다른 사업을 생각하시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도로점용 관리사업 중에 2012년도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패소로 인한 도로사용료 납부건수와 사례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00쪽 치수과가 되겠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식에 보면 예산은 많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4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성내천 물빛음악회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쓰여졌습니다. 3,200만원 정도… 그런데 실은 치수과 소관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장행사도 지나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세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57쪽 푸른도시과 해당인데요.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2,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향나무 하나, 은행나무 하나, 느티나무 네 군데, 회화 한 군데 해서 아마 영양제도 주고, 여러 가지 보수를 위해서 쓰는 건대 금년에 예산이 없는 핑계로 아마 1,000만원만 된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나무는 안 주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람도 세 끼 먹어야 하는데 나무가 절반만 먹고 살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363쪽 보시면 남한산성 입구 먼지떨이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설한 것인데 내년에 새로 해야 되는 것인지? 가장 예산이 긴박한 때에 4,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369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인력운영비가 25% 줄었습니다. 인원이 감소되어서 그런 것인지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196쪽에 위원님들이 주차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차관리과가 유난히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이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한 개 학교에 30면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개 학교가 어느 학교이고,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학교와 협의가 끝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에 이것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요. 148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에 옆에 149쪽에 보면 교통 관련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에 510만원, 교통포럼 등 간담회가 85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교통 관련에 대한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보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수학능력시험장 교통정리에 1만원에 7명에 15개소에요. 7명이 1만원을 받고 15개소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248페이지, 249페이지에 걸쳐서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제설차량이 3대가 있는 것 같은데 제설차량의 산출내역을 보면 “20만원×3대×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10개월로 된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는지 하고,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제설차량에 대한 수리 및 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비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대차표라고 하나요.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시건설위원회가 총 사업비에서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과연 이래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겨서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혹 행여나 힘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정말 해야 할 사업을 못하고 또 하다 중단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에서 못내 고심 끝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굉장히 걱정되는가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국 건제순으로 합니까, 같이 듣는 겁니까?

답변을 건제순으로 하겠는데요. 위원님들 질의가 적은 과부터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요.

30분만 드리면 충분하겠어요?

각 과별로 준비하는 데는 30분 정도 걸리겠고요. 답변을 죽 이어서 하려면…

그러면 아예 오후까지 드릴까요?

예. 오후 2시까지 주시면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 꼼꼼한 지적과 검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과, 주거정비과장이 지금 현재 시청 소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에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도 예산이 43억, 내년도 예산이 31억으로 2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서울시의 정책변화에 따른 원인과 구의 재정여건이 악화된 사유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책변화에 따른 내용은 뉴타운을 추진할 때 공공관리추진위원회가 절차상 진행되어야 하는데 정책변화로 그 중간과정에 주민실태조사, 그러니까 주민여론조사 절차 하나가 발생되어서 그 여론조사 후에 그것이 통과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이 실태조사 이후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 재정여건 악화는 김형대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질의해 주셨는데 그 비용 5억 8,0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예산 중 아파트 공동지원사업비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2억이 삭감되어서 8억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크지 않은 예산에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축소된 이유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비 안전진단 통과한 4개 아파트단지에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편성한 3억 8,0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재건축이 아주 인기가 좋고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민간한테 안전진단을 맡겼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될 때는 지은 지 5년 된 건물, 10년 된 건물도 민간인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부수고 다른 아파트를 짓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안전진단은 관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법에 강제로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건축 시기가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옛날에는 20년만 넘으면 안전진단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일률적인 법이었는데 지금은 준공연도 별에 따라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5월에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단지가 8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가락 상아 하나가 통과가 안 되었는데 5개 단지가 84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84년도에 준공된 단지는 28년인 올해 2012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지에 5월에 예비안전진단을 해보니까 4개 단지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아파트단지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4개 단지, 가락1차 현대, 삼환 가락, 가락 극동, 송파 가락 삼익 이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8,000만원을 정밀진단비로 책정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 상 삭감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3억 8,000만원으로 하라고 해서 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억 8,000만원 가지고는 4개 단지를 다할 수는 없고, 이중에서 취사선택을 해서 3억 8,000만원만큼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해당되지 않은 단지의 반발 내지 요구가 있을 때는 추가로라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4개 단지에 모두 필요한 5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4개 단지에 5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락1차 현대아파트는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삼환 가락은?

1억 6000만원…

그 다음에 가락극동은?

1억 1,000만원…

삼익?

삼익이 약 2억입니다.

더하기 하면 5억 7,000만원이네요.

5억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숫자는 다 빼서 그러는데 5억 8,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삼익이 빠지면 3억 8,000만원이고 삼익이 들어가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요?

하나밖에 못하죠.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잘 안되어서 전부 삭감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예산편성 안 되어 왔으면 아예 상임위에서 하지 말든가 아니면 예산편성할 때 다 넣든가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주장 없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이것이 대두가 되었거든요. 지금 가장 강력히 나오는 데가 송파삼익이에요. 잘못하면 예산 못 잡은 국장님도 욕을 먹을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하려면 다하고 안 하려면 다 안하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처음에 우리 재정여건상 삭감될 때도 충분하게 법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굳이 3억 8,000만원만 된다면 3개 단지 아니면 2개 단지만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설득이 안 된 단지에서 요구할 때는 어차피 하반기에라도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추경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법상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라도 5억 8,000만원이 다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구 재정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안 되었는데, 올 2013년도에 전부 안 하고 2014년도에는 전부 할 수 있는 재정이라든가 국장님의 여러 의지를 합산해볼 때 됩니까?

올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편성이 되어서 내년도에 4개 단지가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된 거죠?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아예 편성자체가 안된 거죠? 그런데 상임위에 와서 증액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떻게 증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개 단지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객관적으로 순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예열위에 올리면 그 금액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른 데에서 우선순위에 합당한 예산도 삭감해서 거기에 증액해 달라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증액 3억 8,000만원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계신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인겁니다. 국장님 쪽에서도 올해 하는 게 좋다면 그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했어야 하고, 도시건설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5억 8,000만원이면 5억 8,000만원, 없으면 없고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게 올라온 겁니다. 공을 서로 던지다가 예결위에 올라온 겁니다.

예결위에 올라오는 것도 좋은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은 하지만 증액할 수 있는 사실상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책적으로 조율해서 삭감한 부분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는 있지만, 삭감하는 액수는 소수인데 엄청난 증액을 해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란 겁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이 안 날것 같으니까…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 중 제가 혼자 여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이 얘기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본예산에서 안전진단 비용이 빠졌는데 법상이라든가 지역구 상황을 봐서는 꼭 5억 8,000만원이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파트에서 워낙 재정이 없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려버렸어요. 사실상 이것이 우선순위에 밀려야 될 사안은 아닙니다. 법상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법을 다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안 해주면 지역구의 항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구 관계되는 위원님께서 5억 8,000만원을 증액시켜주면 좋겠는데 5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상당히 크고, 막말로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안 해야지, 어떤 것만 해주고 안 해주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은 5억 8,000만원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김상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워낙 도시건설위원회 쪽 예산이 깎여서 깎을 게 없어요. 깎을 것은 없고, 해줘야 될 것은 있고 하니까 5억 8,000만원을 증액해버리면 너무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4억대 안 넘어가는 수준에서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3억 8,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3억 8,000만원이 인정된다면 3억 8,000만원 가지고 알아서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5억 8,000만원을 다 해줘야 된다면 5억 8,000만원을 우리가 인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할 정도로 4개 단지가 서로 비슷하다면 거기에서 한 개 단지를 누락을 시키면 그 단지 사람들은 좋아하겠느냐 그겁니다.

우선순위 정할 수 없습니다.

정할 수 없으면 결론은 나 있는 것 아닙니까? 4개 단지를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다 안해야 되고? 알았습니다. 여기서 결론 날 사항 아니니까 나머지 답변하세요.

제가 건설위쪽에 있다가 이번에 재정 쪽에도 가보니까 그런 데의 예산들은 어떤 특정인들한테 가는 게 많아요. 그 반면에 건설 쪽은 송파구 다수가 혜택을 보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다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요. 왜, 세금을 가지고 다수가 혜택을 받아야지 특정한 단체들한테 가서 거기에서도 아주 방탕하게 쓰는 데도 많았어요. 내년에는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지만 국장님 말씀도 하면 다 하고 안하면 전부 다 하지 말든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답변 전에 제가 질의한 부분 답변이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산출을 세대별로 합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대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구자성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 두 분이 다 안 계신데,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까지 답변을 마쳤고요. 그 다음 과별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두 가지 남았는데, 이성자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이 오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 순서인데,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가 건축과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건축과에 지금 혹시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규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 8쪽 전년도 세입대비 세입이 9억 정도 감소된 사유 및 이행강제금 9,500만원 세입 증대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세외수입이 증액된 내용은 서울장지택지개발사업 송파파인타운아파트입니다. SH공사에서 했는데 사업완료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2011년도에 부과해서 금년도에 약 165억을 징수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위임수수료를 5월에 10억 8,000만원 교부받았으며,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이 없어서 전년대비 약 9억 정도 감소해서 예산 편성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에 「부동산실명법」 이행강제금이 전년대비 1억 2,000만원보다 약 9,5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부과 징수액 중에 실명법 과징금 2,000만원과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이 약 7,500만원 징수 예상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 파인타운 관련되는 부분과 지금 증대된 부분의 명세를 자료로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는 44페이지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는 공단운영에 따라서 위탁관리비가 5억 1,800만원인데, 그동안 공단이 관리하면서 순 세입을 비교할 수 있도록 2011년과 2012년도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에는 동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수입이 6억 8,100만원이었고, 지출이 3억 5,100만원 해서 순 세입은 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공단이 운영하면서는 지금 11월, 12월이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추정하고 있는데 수입이 10억 3,8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났고, 지출이 4억 800만원이어서 지출은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순 세입은 6억 3,000만원으로 해서 2억 9,9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체비지 주차장 인원도 동에서 관리할 때 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현재 일용직 14명과 관리직원 1명이 2교대와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할 때는 3교대 근무로 위탁관리자가 3명이었습니다. 3명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쉴 새가 없었는데 공단이 하면서는 4명으로 해서 한 분은 8시간 동안 쉬면서 교대 근무하도록 배치했고요. 또 가락본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공휴일은 쉬었습니다. 그런데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성과금이 가락본동에 185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공단에 관리직원 1명과 14명이 있는데, 그 관리직 1명에 대한 연말상여금을 가락동에 집어넣어서 거기는 예외적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본부분담금이있습니다. 본부분담금은 주차장별로 다 있는데, 이것은 공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지 않는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를 모든 관리위탁시설에 배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경우에는 3%를 배분해서 적절하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인건비의 일부를 저희가 분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자본비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에 들어오는 진출입을 차단기로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등에 대한 시시비비가 간혹 생기기 때문에 자동관리시스템으로 2개소를 다 하다보니까 1개소 당 4,500만원씩 해서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주차장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을 하고자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시스템 설치하면 인건비는 줄어드나요?

자동시스템은 영상으로 CCTV가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줄지 않습니다. 다만, 들어오는 출입시간과 차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관리에 투명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인식되기 전에는 관리하는 분이 표주고 받고…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발권이 되면 그것으로 체크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운영하는 데도 자동관리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지금 주차장에 대한 모든 수입은 저희한테 와서 서울시로 올려 보내집니다. 그때 인건비나 직접 경비들을 빼게 되기 때문에 이 자동관리시스템 설치하는 9,000만원도 서울시에 올려 보낼 때 빼고 올려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잡아놓습니다.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7페이지 체비지 사용료가 9,000만원 증가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시스템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7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2011년은 5억인데 금년에 3억 1,50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관리하면서 매각할 수 있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의 30%를 그 다음 해에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주차장 수익은 그 다음 해에 50%를 교부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문정동에 2개 필지를 14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판 잉여금이 교부금으로 그 다음 해에 내려와서 작년에는 4억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5억이었고요. 금년에는 매각한 게 없기 때문에 주차장 순수 수익으로 해서 3억 1,500만원을 50%로 계산했을 때 6억 3,000만원의 순 이익에 대한 절반을 계상해서 3억 1,5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추정치죠?

보통 예산을 잡을 때는 9월, 10월에 잡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로 잡게 됩니다.

체비지 사용료 1억 정도 늘어난 것하고, 지금 1억 8,500만원 줄어든 과징금, 징수교부금 명세를 하나 뽑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가져 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세입이 더 확충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인은 주차장 운영시간을 늘렸고, 공휴일에 쉬는 것을 하지 않고…

그런데 본부 부담비가 3%라고 했죠.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주차장이나 위탁시설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100으로 봤을 때 3%를…

3%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배분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돼요.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시설관리공단에 5억 1,800만원 가는 게, 위탁 관리비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위탁비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공단관리 위탁시설이나 탄천노외주차장도 동일하게 분담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과에서 % 별로 나누어진 자료에 의해서 공히 들어가 있고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은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직영을 해야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익도 많지만 나가는 돈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민간한테 주차장을 위탁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한테서 나가는 지출은 없을 것 아니에요? 수입은 많은데…

그것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는 차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막 빌려주기 때문에 주차대수는 100대라고 해도 150명한테 빌려줘서 수익을 늘릴 수 있지만 이것은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전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역에서 받아서 했었던 것 같은데…

동에서 직영했습니다.

동에서 할 때 인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가락동은 몇 분이세요?

가락동은 4명이 1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여는?

거여동은 1인 3교대,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문정동과 거여동은 동에서 관리할 때는 2인 2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대부분 월정 주차가 많았기 때문에 굳이 2인이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1인 3교대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세요?

대체로 일용직으로 하는데 60세 정도 되는…

채용을 어디에서 해요?

공단에서 직접 채용을…

채용공고를 내나요?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동에서 운영할 때는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셔서 말썽이 많이 났었는데…

동에서 할 때는 동장님께서 알아서 했는데 공단에서 할 때는 채용공고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그 분들이 하셔서 수입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서 세입이 늘어났는데…

그 자료를 김순애 위원님한테 드리세요.

가락동 주차장은 두 군데 아니에요?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4명 가지고 하면 2명씩 하는 건가?

개소당 1인 3교대로 해서 4명이 1인 3교대로 하기 때문에 1명이 쉬면서…

양쪽이 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계산이 잘 안 되어서… 주차장이 몇 개인데 여기는 몇 명, 몇 명 그것을 알아야 이 정도면 타당하겠다, 아니다가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더라도 기계가 혹시 고장 날 수 있기 때문에 1명씩은 계속 근무해야 될 것 같습니다.

44쪽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죠?

예.

나중에 이성자 위원님한테 별도로 해주세요.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격년제 시행에 대해서는 임춘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59쪽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정비용역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 가로정비용역 노점 단속 등 해서 1억 1,9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요새도 노점상 단속할 때가 많은가요? 요새는 전보다 많이 줄어서 1억 1,900만원을 들일 정도로 용역이 필요한지?

상임위원회에서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노점이 많이 없어지니까 굳이 민간용역을 써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경기가 나빠지면서 차량노점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순찰하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저희 직원들이 저녁 10시까지는 하는데 한 명은 10시까지 할 수 있지만 평상시처럼 네 명, 다섯 명이 밤 10시까지 할 수 없어서 직원 1명과 민간용역이 같이 순찰을 돌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쪽에 쓸 데가 많은데 밤 10시 이후에 하자고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슈퍼마켓 앞에 내놓는 것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한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순전히 밤 10시 이후에 하는 용역입니까?

용역은 오후 1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고…

10시 이후에는?

10시 이후에는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단속 할 때만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죠?

시설안전과가 없어지면서 우리 과로 왔습니다.

힘든 일은 없으세요?

사실 노점업무는 과장인 제가 많은 관여를 못하고 팀장 주관 하에 잘 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그쪽 과장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던데…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1억 1,900만원 이런 단가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것은 정부노임단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얼마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1억 1,900만원이면 5명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당 2,000만원 조금 넘는 노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에는 1억 3,500만원에서 줄었잖아요. 1억 3,500만원인데 1억 2,900만원으로 줄었어요.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인건비 부분은 줄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만 봐서는 인건비 부분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항상 보면 노점상 관리하고 가로정비 때문에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준다거나, 인원이 줄어들면 일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에 장비 임대료 같은 것, 노점 철거하고 남은 폐기물관리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제 생각에는 인건비는 줄지 않고 폐기물처리비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짚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작년인가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을 때 취직도 안 되고 직장에서 나온 사람들이 길거리에 노점을 많이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있던 것 같은데 지금 송파에서 노점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새마을시장하고…

새마을시장은 어차피 묵인 하에 노점상으로 있는 거죠.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종합운동장에서 7동 우성아파트 들어오는 길 쪽에 아주 장이 섰어요. 그런데 미안해서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주민들도 전철타고 들어오면서 이용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자꾸 늘어났어요.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와서 하시는 상황에서 신고도 못하겠고, 슈퍼 같은 데에서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알았다고 하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뺏겼다.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해가면서 힘들게 하는 민원 %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보면 80%는 그냥 계도를 하고 있고 수거해 오는 경우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민원이 오면 수거를 해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 노점의 경우는 나라가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주지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 노점을 해서 그 수익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도만 하는 차원으로 하고 실제로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제수거는 가급적 지양하고…

물론 불법을 용인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라든가, 주위의 상가라든가 큰 피해가 없는 한 길거리 다니면서 보도 상 문제가 없는 한 완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정말 애로가 있는 게 그 수위를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할지가 업무하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계형 노점은 서울시도 완화 쪽으로 지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타 구의 관리사례를 보면서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두면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용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우리 부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현장을 직접 다루는 민원부서입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하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 매칭사업이 되면서 증액이 된 것인지 구체적 증액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요망하셨고, 페이지 77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안전점검 내역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송파구에서는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은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지원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대부분인데 삭감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공동주택시설 안전점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안전관리가 과연 되겠는지? 일부 아파트에 혹서기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는데 77개 단지에 안전점검이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상담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는 플래너 인건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커뮤니티 전문가는 서울시에서 1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서 각 단지에 순환근무를 하면서 커뮤니티 사업발굴과 평가, 상담, 그리고 단지 내 소식지 이벤트 등으로 사업홍보의 참여문화를 유도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3~4개 단지를 1명당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저희는 작년에 9개 단지를 운영했습니다. 9개 단지에 1명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9개 단지에서 20여개 단지로 커뮤니티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1명이 증원되어서 2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 기준으로 하면 세 분의 플래너 인건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분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인건비는 매칭사업으로 총 3,500만원에서 구비가 70%인 2,450만원, 시비 1,050만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안전점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점검 시기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660개 동, 기타 12개소, 15년 이상, 15층 이하 63개 단지 631동, 소규모 연립주택 14개소 29동, 기타 12개소, 옹벽, 축대 등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점검은 건축, 전기, 기계 전문가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인건비입니다마는 인건비가 2013년도에 엔지니어링 및 건축사 노임단가가 33만원에서 34만 4,950원으로, 기계·전기·소방은 25만 8,000원에서 26만 1,8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임금이 높아지는데 저희는 2011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전기·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같은 그런 주민불편 사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1,9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친환경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중점 지원한 분야가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원실적은 43개 단지 62개 사업, 8억 2,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 예산안이 8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전체 서울시 25개 구에서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 노후 아파트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여건 상 8억으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11개 분야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 의해서 2015년 1월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 보수된 것이 103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50개, 2014년도에 53개로 마무리 할 예정이고, 경로당 역시 182개 단지에 217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점차로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는 그 3개 사업 외에는 여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전지사업이 있었어요. 전지사업 행한 데가 있죠?

33개소 신청을 받아서 수목전지 4개소를 시행했습니다.

전지사업을 원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만 작년에 한 사업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목전지 4개소, 어린이놀이터 41개소, 경로당보수 12개소, 자전거 주차시설 3개소, 장애인편의시설개선 1개소를 올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목전지 기타 해서 작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신청한 사업비가 77개 단지에 177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 10억 범위 내에서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7개 단지에서 그렇게 많은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적게 올려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을 안 하는 게 되잖아요, 결론은?

저희가 적게 올린 게 아니고 10억을 상정했는데, 국별로 과별로 예산여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10억을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예산조정 과정에서 8억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지원에 시비가 30%, 예산이 편성 안 된 이유와 서울시 파견인 경우 전액 시비지원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지, 89페이지 입주민을 위한 소리함 운영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에서는 모르고 있어 사업 운영에 좀더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상담지원비는 물론 시에서 파견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미 공문으로 가내시액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구비, 시비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원래 공동주택 시비가 1,575만원, 구비가 3,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비, 구비를 4,200만원 매칭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시비 편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비만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 구비 편성되어야 이 사업이 얼마 가지고 한다는 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총 사업비 3,500만원인데 구비가 70% 2,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시비 1,500만원은 내시액으로 통보되어 있습니다.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를 편성하지 않고 구비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시비 매칭은 같이 표시를 해서 이 사업이 얼마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게 표시되어야지 않느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알기 쉽게 예산편성에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데 저희가 순수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구비만 편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업 보조적으로 매칭사업이라는 설명만 드리는 것이지 시비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구비 70% 해서 총 사업비가 3,500만원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입주민을 위한 소리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래 입주민에 대한 소리함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본취지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좋은 점도 많습니다만 민원 갈등과 불신도 내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화하지 못하는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좋은 소리 같으면 전파를 해서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 활기 있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했던 겁니다. 세부 산출내용은 함 설치비용이 한 대당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됩니다. 민원이 많고 준공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단지 43개 단지에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이라고 했으면 홍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업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없으니까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는 사업기간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기재정계획 5년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자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및 지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면 문제가 없는지,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약 100만원 수당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커뮤니티는 주 4일에 7만원 정도로 약 100만원 정도 수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분이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플래너 교육을 한 달 정도 받아서 이 단지 내를 순회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가 수상한 것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평가 서울시 최종평가에서 최우수구 1개구 잠실파크리오가 주민재능한마당이 선정되었고, 풍납리버빌2차가 북카페 책 읽는 송파로 평생학습 분야에서 우수단지로 선정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76페이지 커뮤니티 공모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망하셨고, 89페이지 입주민을 위한 소리함 운영에 대한 것은 김순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9개단지에 63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권장공모사업 3개 단지, 자유공모사업 6개 단지를 운영해서 문정래미안, 잠실파크리오, 롯데캐슬골드가 농촌자매결연에 대해서 권장공모사업으로 3개 단지를 운영했고, 6개 단지는 현대리버빌2차부터 장미, 진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고요. 201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개 단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9개 단지에 단지별 1,000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액수를 줄여서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커뮤니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구비가 70%로 4,200만원 계상해놨습니다. 시비 1,8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6,000만원이라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참여자가 몇 분인지 말씀하신 것은 상세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줄고 늘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준 높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돌출과 지주간판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가 다소 줄었으며, 대신 건축이행강제금, 고정광고 물 이행강제금, 유동광고물 과태료 등 적극적인 행정집행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280만원 정도 증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것이 매년 일정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금년에 50만원만 수입한 것으로 해놨는데 그 명세를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도 1,000만원 정도 세입이 늘었어요. 어떤 근거가 아니라 예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이 4억 4,000만원 정도 수입으로 해놨어요. 매년 이렇게 4억 얼마씩 들어오면 건축법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잘못 알아서 어쨌든 매년 4억 몇 천씩 돈을 낸다는 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건축허가를 할 때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 할 때 잘못된 건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해서 준공이 끝난 후에 적출을 하는데 항공촬영이 있고, 교차점검, 민원신고 등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금년에 약 4,800여건의 항공촬영을 해서 600여건을 적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지역이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발코니, 베란다, 옥상, 1층 이런 부분을 준공 후에 무허가로 주거용으로 고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 상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느냐? 서울시에도 세 번이나 건의를 드렸고, 이번에도 어느 국회의원이 입법발의를 해서 지금 옥탑부분이나 일정부분의 규모는 양성화 하자, 이렇게 입법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공 시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그런데 항공촬영이나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매년 해도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경상적수입이 되어버리는데, 그렇다면 양성화해서 차라리 재산세나 무엇으로 받은 게 낫지, 그때마다 과 외적으로 인원부담 들어가면서, 또 이것이 지역에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가옥대장을 고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달라, 아무튼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물어본 것입니다. 보니까 우리 구청도 매년 4억 정도 이상씩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세외수입이 아니고 정상수입입니다. 그런 문제 어떤 해결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억울함 없이 또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조간판과 불법광고물 지속정비사업이 유사한데 자세한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라는 것은 상황발생 우려 및 예방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지속정비는 불법광고물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을 시작한 근본목적이 2010년 태풍 곤파스의 강타로 송파에서 약 50건의 간판이 추락해서 많은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사전 정비해서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흉물 같은 낡은 간판철거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약 384건을 철거했는데 전통시장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올해 볼라벤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간판이 떨어져서 전통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거기에 인명과 재산피해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가서 우리 직원들과 수거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고정광고물 지속정비사업은 우리 송파구 광고물 수준향상 및 도시경환을 위한 역점사업으로 간판개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송파대로, 올림픽로, 석촌호수길, 로데오거리, 오금로 외에 주요간선도로인 백제고분로, 위례성대로 등 특정구간을 지정하여 일간판달기 등 사업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낡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와 불법고정광고물 지속정비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유동광고물도 내년에 1억 정도 세입 예상으로 해놨죠? 주로 과태료를 어떤 부분에 먹이고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광고는 불법유동광고물이 있고, 고정광고물이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쉽게 말씀드려서 전단지, 유해성 명함류, 속칭 찌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당 3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2,000원 이렇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법현수막 뿐만 아니라 전주에 내려붙이는 현수막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1년 365일 무휴로 직원들이 2교대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5개 구 옥외광고물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금 행안부에 제2차 전국평가에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떼고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는 철거용역비가 있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자체 인력가지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떼면 또다시 붙이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시경관이 사실 엄청나게 훼손뿐만 아니라 미관상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업체는 고발을 여러 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유동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로 현수막도 거기에서 담당하시나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수막 과태료입니다.

현수막 과태료가 주로 있죠? 1년에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 구청에서 달고 있는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정당합니까?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도 현수막 무지하게 많이 달아요.

공공현수막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우리 송파구에서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데가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있죠? 공식 게첨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수막 게첨대만 허가를 맡아서 붙여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날짜 표시해서… 그런데 송파구청은 틈만 나면 갖다 붙여요. 그런데 그것은 과태료 안 매기죠? 정확히 따지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동창회라든가 이런 것을 달아서 어느 순간에 떼어서 현수막 비용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달았는데 바로 떼어 가버리니까 안 달았다고 해서 현수막 비용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면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구민이 생각할 때는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시에 한 번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내용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뒤로 뭐라고 따지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게 역민원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애로가 있더라. 광고물 과태료를 안 내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제가 그런 부탁은 못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난처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현수막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각 과마다, 각 부서마다 예산에도 올라와요. 제가 그 당시 뭐라고 했느냐면 각 과에서 올라온 현수막은 부정적으로 달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 내려면 예산을 안 주겠다고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순 구청장이나 지금 박춘희 구청장 과태료 한 푼도 안 내고 계속 달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수막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구청 일간지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다른 것 떼러 다니느라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고… 물론 1년에 1억씩 과태료가 들어오니까 좋기는 하죠. 그런데 상당히 억울한 돈입니다. 어쨌든 현수막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선전한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에요. 지금 홍보매체는 많잖습니까? 인터넷이나 SMS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도 앞으로 그런 현수막 행정에 상당히 자제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저는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측면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구자성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참고해서 깨끗한 송파, 현수막 없는 제로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첨을 할 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간선도로변만 게첨을 할 수 있죠. 이면도로는 게첨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현수막이 하도 증가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자는 차원에서 14개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는 게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용도 이면도로는 게첨이 안 돼요. 그런데 골목 10m 도로에 세로질러서 게첨하는 것은 내가 봐도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구청의 홍보용으로 동사무소에서 전부 게첨을 해놨어요. 그 부분은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 우리가 공익성을 주장하는 선거용도 이면도로에는 게첨을 못하는데 행정부에서 그런 것을 위반해가면서 10m 골목 같은 데에 홍보용으로 게첨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문제 때문에 한 번 확인해보느라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게첨대가 너무 적어요. 다섯 군데에 70만 구민이 볼 수 있는 여건이 거의 희박해요. 차라리 한다면 객관적으로 봐서 각 동에 하나씩이라도 붙일 수 있는 자리를 해놓으면 자기 동 해당되는 곳에 붙일 수 있으니까 다른 데에 안 붙이고 괜찮을 것 같아요.

지정 게시대가 다섯 개밖에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늘려보려고, 합법적으로 유도를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게시대 현수막 내용을 알고 계셔요? 상업용이 많이 있죠? 많으면 지저분해요. 구청에서는 홍보게시판이라고 하는데 광고 게시판 다섯 군데를 지난번에 사진을 다 찍어 왔거든요. 현수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런데 내용이 전부 상업성이라 주민들에게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업성도 지정 게첨대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거기에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보름 관할 구청에 허가를 맡고 거기에 붙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다른 데에 한 것은 불법이고, 또 허가 받은 것은 수수료를 내죠. 도로점용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많이 붙여도 지정된 위치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그래야 덜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죠?

아까 안 계셔서 답변 못 드렸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성자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게 7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이 더 철저히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반면에 73쪽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같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안전점검이 더 우선시 되고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은 경중을 뒤로 미뤄도 되지 않겠는가? 소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전문가, 전기 전문가, 기계 전문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들었고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두 가지 다 하는데 그중에 시설물 안전점검이 더 급하고, 예산만 충분하다면 두 가지 사업을 계획한 대로 다 하시면 좋지만 두 사업에 대해서 경중을 가린다고 하면 73쪽에 있는 경로당 보수사업은 노인청소년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게 하고, 77쪽에 있는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이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고요.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도 저희 사업이고 공동주택지원도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은 노인청소년과가 있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도로, 전지, 경로당 보수는 주택관리과로 일원화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은 좋은 지적을 하셨고,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 노후 아파트가 계속 증대하고 있고, 옹벽과 축대도 위험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재난관리 업무지원 시스템에서 입력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안전진단 점검한 결과 ‘D·E’ 등급은 송파구에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내실화하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인건비도 규정에 맞게 상향 조정해서 하고, 일수도 예산이 조정되어서 그런데 15일로 조정을 한다면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시설물 안전점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1,98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부조정 관계로 해서 1,3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680만원 정도 더 해주시면 저희가 약 2,0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내실 있게 해서 점검결과도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73쪽에 있는 친환경지원사업은 예산이 줄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의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친환경지원사업은 우리 송파구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 재량으로 여러 주민들한테 어느 단지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고 검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공동주택 시설 안전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진단 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단지 내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에서 책임을 지지만 최소한 관에서 축대, 옹벽, 건물구조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한 번 살펴보자는 의미로 전문가들을 다만 수당만 줘서 안전을 점검해보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특별한 조치가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친환경지원사업 예산을 안전진단으로 돌리는 것은 사업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시설안전점검, 인건비만 1,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다운되었는데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리원칙대로만 해주시면 시설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미가 다른 사업입니다.

다르다는 개념에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73쪽은 주택에 주민들한테 뭔가를 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50~60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차라리 꼭 필요한 쪽에 예산을 돌려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0억에서 8억으로 내부조정을 하면서 바뀌었는데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 보수할 데가 103군데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182개 단지에 경로당이 12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이터하고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도 보충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10억으로 했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별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8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돈 여유가 있다면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11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예산의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은 별도로 강화를 해서 예산만 조정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사업이 2010년도에 20억, 2011년도에 20억, 2012년도에 10억, 내년도에 8억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어느 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지사업도 지원해주면 좋고, 경로당에 편의시설도 지원해주면 좋고 한데 점점 줄어듭니다. 쓸데는 많고요. 당장 급한 게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인데 그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빼서 안전진단을 하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친환경지원사업 했잖아요. 이게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 후 5년 경과된 공동주택도 있는데 5년 전에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이 없었어요?

「어린이안전관리기본법」이 3년 되었습니다. 원래는 2013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2년 유예를 두어서 2015년 1월 26일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놀이터니 이런 데는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는 데가 있어요. 큰 데는 물론 많이 들지만… 그런데 아까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20년을 넘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고, 또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손을 안대는 편이에요. 전부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축대나 옹벽, 건물구조, 외관적으로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에 보면 내부적인 기계라든지 이런 것에 손을 못 대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기왕 안전점검을 하시려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시설에 관한 것을 많이 봐 주셔야 될 거예요. 그게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대충 고쳐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겉에 보이는 옹벽 그런 것만, 옹벽은 차라리 균열이 있으면 눈으로라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거의 30년이 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이게 줄어들면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기철 도로과장께서 오늘 새벽 심한 복통증세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직접 사정을 말씀드리고 병원과 자택에서 치료중입니다. 따라서 도로과 소관 질의는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채 위원님께서 2013년도 교통건설국 예산 감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내년도 열악한 재정구조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책정해 주시는 예산을 소중히 생각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절감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지고 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비를 적극 확보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건설국 소관 시비 확보는 32건에 237억원이 시의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비 확보로 도로 등 주민숙원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 순에 따라 도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해주신 거여고가 하부 관련입니다.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는 2010년 우리 구청과 한국도로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여 2억 2,000만원을 공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방법은 도로과 예산 1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1억 1,000만원을 각각 분담하여 납부함에 따라서 2개 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가하부의 사용부서는 주차관리과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약 170면, 문화체육과의 체육시설이 2개소 있고, 총무과에 각종 주민편의시설, 클린도시과의 재활용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편의를 위해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 구간의 전체면적이 얼마이고, 또 어느 과 어느 과에서 쓰고 있는지? 면적 비례해서 사용료를 내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협약체결에 따라서 하부 공간 P4-P15까지 거주자우선구획도 있고,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어린이전용 스포츠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재활용센터에서 쓰는 공간은 그 과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반회계를 총괄하는 부서인 도로과가 그것을 처리하고, 또 각 과에 예산 편성하는데 불합리성이 있어서 전부다 일반회계로 1억 1,000만원을 만들고, 특별회계로 1억 1,000만원을 만들고, 편익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통건설국 예산도 많이 없는데 일반회계라고 해도 각 과에서 쓰는 것은 그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면적 비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면적비례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쪽에서 1억 1,000만원, 도로과에서 1억 1,000만원이 나와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합리적인 내용인데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각 과의 면적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쪽은 구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부 제한된 사람한테 주는 복지나 이런 것은 일부에게 주는 것이지만 교통건설국 쪽은 전부 우리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점점 예산이 축소되어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연말 되면 공사를 하느니 그런 말이 돌았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안 보일정도로 예산이 없어서 이 쪽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이쪽 것을 자꾸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 부서로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자 6명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의 무기계약근로자는 총 6명으로 포장도로 유지관리 상용직 4명과 도로굴착복구 감리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인력운영비가 증가된 사유는 2013년도 인건비 상승분 5%와 2013년도 12월에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퇴직금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무기계약근로자는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 사항으로 사실상 직원채용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고, 이 분들의 고용 안전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인력의 효율적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이 분들이 퇴직하면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인건비를 감소하는 차원에서 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의 유사하거나 중복사항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24개소에 대해 정밀점검 용역결과 시설물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29억원으로써 2억 1,000만원 예산 편성한 24개 시설물 중 보수가 시급한 오금1·2·3교 보수를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요청해 놓았으며, 이 10억원은 거의 확보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로시설물의 보수를 위해서 서울시비를 적극적으로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목요일날 서울시 행정과장이 서울시 특별보조금에 대해서 실사하기 위해서 현장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우리 소관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설명을 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답변은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정진 위원님과 이승구 위원님께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질의를 하셨는데 제설관련 답변입니다. 금년에 첫눈이 8㎝가 왔는데 전 직원들이 철야작업을 하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설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과 이승구 위원님께서 제설대책 상황실 운영 중 시책추진비 제설차량 운영 수리비 등이 10개월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2012년 11월 15일에서 2013년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소요되는 직원 일·숙직비 및 비상근무시 급양비, 특근비 등이 지급되는 인건비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한 각종 제설자재 구입비 및 제설작업을 시행하는데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요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에 대한 제설은 민간위탁용역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 도로 침하, 파손 등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보수기동반 운영비에 포함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대책상황실 운영비 중 시책추진비는 제설대책 준비를 위한 제설장비 가동 훈련 및 교육행사, 발대식, 종료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설차량 수리비 10개월은 제설기간은 4개월이나 제설 후 제설차량의 유지관리비, 엔진오일 교체 등을 고려해서 12개월로 편성했으며, 예산부서에서 10개월로 줄여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설대책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안전 등 주민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많은 눈이 온다고 예보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임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244쪽 질의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영기 교통건설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338쪽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에 보니까 3억의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물론 잘 되어 있는 곳은 잘 되어 있지만 주변에 보면 지저분한 것을 많이 봤고, 무엇이 문제냐면 사회단체에 주다보니까 여러 단체들끼리 갈등의 소지도 있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근로유지자활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 이런 분들한테도 5억 6,000만원이나 나가고 있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할머니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단체들끼리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갈등 조장할 수도 있고 예산도 넉넉지 않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이쪽에 활용하고 이런 권한을 동장한테 주면, 그 동네를 잘 아는 게 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푸른도시과 소관 내용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합니다. 앞으로 업무개선이 되도록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과 관련해서 타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구에는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까지 인증된 어린이보호차량의 안전사고 등은 없음을 답변 드리며, 타구 사례는 아직까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152쪽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차량구조변경 15대 1,5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는 2008년도부터 시행했으며 금년도에 17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총 117대를 인증했습니다. 전체 어린이보호차량 인증대상은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차량 등 약 600여대로 추산은 되나 그에 맞는 적격한 인증대상 차량이 현재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조례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명문화되어 있고, 현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을 신청한 곳이 5~6개소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목표를 15대로 설정해서 개소 당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구조변경 대상내용은 어린이보호차량 보조발판이라든지 경광등이라든지 차량 황색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155쪽 I-SAFE 시스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I-SAFE 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안전 대기장치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보행습관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내년도 사업위치는 교통사고의 빈발한 발생이 예상되는 남천초등학교와 풍납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행단보도 상 무단횡단 및 차도대기 시에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나주세요” 라는 등의 음성을 송출하고, 횡단보도 전후에 레드표지병 설치 등을 통해서 야간에 시인성을 확보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교통문화사업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내년에 두 군데를 시범 설치해서 반응이 좋으면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150페이지와 168페이지 「운수사업법」 위반단속 예산이 대폭 감소한 사유와 168쪽의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예산이 2013년도에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 우편요금 발송건수는 약 2만 4,000여건이 됩니다. 1층 자동차관리팀의 검사의무과태료 우편발송이 2만 250건, 금액은 27억 5,600만원입니다. 우리 과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잔여분은 여객운수 과태료가 2만 250건에 4,000만원 정도인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여객운수팀이 「운수사업법」 위반단속에 우편요금을 편성했으나 2013년도부터는 비중이 많은 등록관리팀의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사업에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검사 미이행이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령 위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편발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약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공공요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등기우편을 발송해야 하는 업무로써 우편요금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의 어린이안전교육관 태극기 게양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동일내용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태극기 게양대 설치사업은 서울시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참된 인성교육이라든지, 올바른 국가관 등을 심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교육관 실외체험장 외부에 약 25~30m 규모의 좀 더 큰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해서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고 교육관 입구 진입로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또 무궁화동산 등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 교육과 나라사랑 의식을 어린이들에게 고취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149쪽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역현안 의견수렴 510만원과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85만원을 분리해서 편성했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통합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통 관련 의견수렴 업무추진비는 롯데월드라든지, 보금자리 주택사업이라든지,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전문가 회의 자문 등을 위해서 편성했고,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85만원은 매월 대중교통이용의 날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승용차요일제 운영이라든지, 차 없는 날 캠페인 등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149쪽 수학능력시험장 교통정리 105만원의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수능시험장 보상금 105만원은 대학수능시험 당일 수험장 교통정리 및 수험생 안내 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협조 요청하여 배치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이라든지 모범운전자들에게 실비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써 수험장 15개소에 1개소 당 7명씩 계상하여 지급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의 대중교통이용 구정홍보비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역과 직원들에게 사용되는 홍보비는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구정홍보비로 편성된 700만원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홍보비는 아니고 관내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구의 국제관광도시라든지 책 읽는 송파 등 구정 캐치프레이즈를 널리 알리고 구정업무를 홍보하고자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택시나 버스의 어떤 부분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차 외부라든지 내부에 그런 등등의 목적으로 편성했습니다. 153쪽 교통유발부담금의 등기 반송료가 153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4,973건, 약 5,000건에 51억 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납기 내에 그 사람들이 납부하지 못할 시에 단위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크게는 3억부터 시작해서 최소한 몇 십 만원씩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미납했을 때 5%의 가산금 문제가 발생됩니다. 거기에 따른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서 등기발송 건수 약 5,000건 중에서 통상적으로 평균 한 20% 정도가 반송이 됩니다. 이에 대한 반송료 20% 1,020건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반송이 되면 반송료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내야 됩니다. 다음 165쪽에 자전거 이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금년도 1억원,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는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1억원이 편성된 사유는 그간의 인건비 인상분 4%를 감안해서 증액 편성한 것이고,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은 우리 관내에 1만 5,670대의 자전거 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0여개의 자전거안내표지판, 관내에 있는 229개의 공기주입기, 또 대여소와 수리센터, 쉼터 등의 유지보수 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대상 시설물에 대한 세척이라든지, 방치 자전거에 대한 경고 안내문 부착이라든지, 부착 후에 따른 자전거 수거라든지, 공기주입구 점검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제설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보통 3인 정도 되며 전체 금액의 80%가 인건비에 소요되고 나머지는 차량운행 연료비라든지 일반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물 유지관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GH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70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명에 약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종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부서 별로 배치를 받아서 우리 과에서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자동차 이전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 보수 등은 구청 총무과 전체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대여소 및 위탁하는 자전거수리센터가 이동수리 등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1억 5,000만원으로 가능한지,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같은 유형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는 2008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이용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매년 15% 내지 2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말 기준 이용자 수는 2만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7,000만원이며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수리센터 인력은 3명 내지 6명으로써 계절별로 수요가 많을 때는 6명씩 운영하고, 동절기 경우에는 3명씩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센터 관련 주민 요구사항으로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으니까 줄여 달라, 또 이동수리 방문주기를 단축해 달라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감소 시에는 인건비가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감축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금년 수준의 예산이 필요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연간 단위로 계약해서 선정하나요?

1년에 한 번씩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 나는 것은 165페이지 자전거 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업체는 GH시스템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한 무료수리센터는 회사명이 뭡니까?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민간위탁업체는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라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도 공동으로 맡기면 어떻습니까?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무료수리센터 쪽은 고도의 기술력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유지관리 측면은 그보다 낮은 세척이라든지, 폐자전거를 수거해 온다든지 하는 그런 수준의 인력입니다. 같이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현재대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기계약직을 유기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정규직화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총무과 쪽의 답변을 받으시는 게,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150쪽에 「운수사업법」 위반단속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689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예산이 이래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우편요금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총괄적으로 우편요금이 「운수사업법」 쪽에 편성되었던 것을 자동차과태료 쪽으로 변경해서 편성되어서 차액이 발생되었고, 나머지 기타 교통우편 심의수당이라든지, 교통질서 계도비 등은 689만원인데 그중에서도 교통질서 계도활동비 200만원이 금년도보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적게 편성되었음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 154쪽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교통량 조사 용역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와 관련해서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 용역비인데 예산은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자치구 별로 상·하반기 500만원씩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2년 교통량 조사 용역대상은 3개소였습니다. 홈플러스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롯데마트 송파지점입니다. 내년도 교통량 조사 대상은 2013년 4월경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통보를 하면 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진·출입로라든지 차량대수 및 횟수라든지 시설물 주변 교통량 등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우리 부서 소관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용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구간과 용도를 질의하셨으며, 주차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는데 사업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주차실태조사 필요성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31쪽 주차관리과 내부거래 예산에서 주차장 조성 확충이 필요한데 일반회계 전출사유 및 주차장 확충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고가 하부공간 중 P4~P8구간 4개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170면을 조성해서 인근 주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실태조사는 주차장 법령에 의거, 매 2년마다 자치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 실시하여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서울시로부터 예산편성 요구되어 우리 구는 160구역으로 나누어 1억 22만 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주차 수요관리에 활용토록 조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규제 심사 중입니다. 이 주차 실태조사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청 공통 조사사항으로써 국토해양부의 규칙개정 사항을 판단해서 금년 내에 개정이 되면 내년에 조사를 안 해도 되고 내년에 개정이 되면 내년에 주차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액은 247억 4,200만원이며, 이중 사업비는 114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100억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32억 9,200만원은 잉여재원인 주차장 조성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설치지역 발굴, 일반주택지역 담장허물기 사업 등 주차장 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231쪽, 주차관리과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 편성사유 및 근거, 177쪽 내년도 예산액의 현년도 대비 141억 감소사유와 205쪽 주차장 적립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데 주차장 확충 방안을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주차장 조성 확충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해서 주차장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예산에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전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7일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하여 구 재정운영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의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일반회계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38억 9,100만원이며, 내년도 예산액은 247억 4,200만원입니다. 141억 4,900만원이 감소했는데, 주요 감소사유로는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서 3억 7,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담장허물기사업 물량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사업에서 2억 5,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서 9억 9,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이 사유는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수 정비를 완료해서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전년도 58억 9,900만원에서 금년도 32억 9,100만원 편성해서 26억 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충사업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사업 추진 시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렵고 까다로운데 주민동의의 완화 방안과 203쪽 우수동 포상 및 직원사기앙양 예산중에서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설명, 206쪽에 대한 질의는 먼저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비 지원대상은 9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행위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만 행위허가 동의는 공동주택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동의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에는 재산권의 변동사항이 초래하지 않으므로 앞으로 주택관리부서인 주택관리과에 협의해서 주차장 조성 시에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는 방안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동 포상에 대해서는 주차장확충 우수동 주민센터에 대한 격려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주차관리과 직원의 인건비는 특별회계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로써 우리 주차관리과에 별도로 편성되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관리사업 중 전산장비 유지관리사업 내역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불법주정차 이동용 CCTV 단속 시스템, 주차위반 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 시스템, 민원처리 유지보수 시스템은 매년 연말에 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해서 연말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 사업은 매년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44.1% 감소사유를 질의하신 사항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206쪽입니다. 주차실태조사 사업 관련해서 위례성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오륜사거리 사이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데 주차구획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올림픽삼거리에서 오륜사거리 구간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8월 21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현재 토요일 06시부터 월요일 07시까지는 주차를 임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차구획선 설치운영방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 구 수입증대에도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차실태조사에서 주차장의 실태를 조사하면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의 예산이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가 학교주차장 개방사업,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사업,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확충사업 이런 사업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이 10여 년 전에 했던 사업이고, 요즘 건물 짓는 데는 담장허물기의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900만원씩 30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가구를 하기 위해서 경쟁력이 심한 것도 아닌데, 사업관리에 보면 자문교수 수당이라든지 주민추진위원 수당, 홍보물 등 현수막, 주민설명회 이런 비용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이 현재 가당키나 한지 몹시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주차관리 실태조사에서도 2008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8억이나 갖다 쓰셨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237억, 2010년에 225억, 2011년도에는 147억, 2012년도에는 200억, 내년에는 100억을 갖다 쓸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돈으로 이런 주차장을 확충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주차장실태조사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으로 가당한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된 질의인데, 앞에 제가 질의한 것도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간단해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는 목적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에 필수 기본시설인 주차장을 확보해서 잘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과장님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돈을 만날 엉뚱한데 쓰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는 학교운동장 이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법」 제21조2에 따르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타 회계 전출금이나 적립금을 편성할 정도로 우리구 주차난이 다소 해소되어서 더 이상 추진할 사업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돈을 만날 다른 데 쓰거든요.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해서 땅을 더 찾을 생각이나 무엇을 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만날 그대로 담장허물기, 학교운동장 이런 얘기밖에 안 하시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담장허물기는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중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물량은 30개 동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금년도에 34개 동에 58면을 조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80개 동에 197면을 조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반주택지역의 담장허물기사업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죽 추진해 와서 작년까지 1,500면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물량은 감소합니다만 사실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건설사업비만 4,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부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담장허물기사업의 물량이 적다할지라도 계속 추진해서 일반주택가에 한 면이라도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자문교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아름다운 골목 자문교수 수당입니다. 각 동에 보면 주차장 확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만 활성화 안 된 동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물량에 맞춰서 활용하는 소요처에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재원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전출하는 전출금 명목이 있고, 또 하나는 세계현금의 전용이라고 해서 재무과에서 특별회계자금을 일시적으로 차입해서 년도 말에 갚는 이런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에 237억이 세계현금이 전용되어서 이러한 것을 해소코자 해서 작년도 10월 17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회계 잉여자금이 있을 경우 구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제도를 신설해서 올해 200억원의 예산이 일반회계로 지난 1월 21일 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재정이 약간 호전되었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세계현금의 전용이라고 해서 그런 사항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해소는 되었지만 앞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실 것인지 그것이 걱정이죠?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차장에는 주로 일반주택지역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있고 건물에는 반드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되어 있고요. 이 주차장을 합산해보면 저희 자동차 대수 비례 122%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일반주택지역에 체감적으로는 주차장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승용차가 18만대 정도 됩니다. 주차장은 20만대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주택지 좁은 골목에 한 집에 2~3대만 있어도 주차구획은 체감적으로 부족하지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은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주차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석촌동 지역에 일반부지 58번지 11호, 12호를 5년 연부 계약해서 주차장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될 때는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주택지역에 주차장 부지로써 용지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부지로 하려면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탄천유수지의 경우 수방기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보시고, 강남의 경우에는 종합운동장 앞에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떠내려갔다든지 이런 뉴스를 들은 적이 없어요. 비가 오면 차를 올려라, 내려라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그 부분 계속 수방기 등을 말해가면서 전혀 개선할 생각을 안 하는데,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거기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 만만한 땅도 없고, 그 부분에 더욱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수방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수방기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로도 쓰고, 종교단체에서 공휴일날 주차공간으로도 쓰는데 어차피 그렇다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치수과장이 답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힘든 과만 다니시는 것 같아요. 클린도시과도 힘든 과인데 또 주차장 문제로 힘든 과에 오셨는데, 자꾸 묻기가 미안해요. 결산 때도 이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도록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당부를 드렸고, 지금도 이 문제가 또 대두되었는데, 결산 끝나고 지금 5~6개월 지났죠? 그러면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땅이라도 여러 가지를 본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지가 나왔다면 한 개를 봤다, 두 개를 봤다, 세 개를 봤다는 근거 있으세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근거가 있냐고요?

내부적으로 국장님이라든가 윗분에게 업무보고드릴 때 보고했습니다. 사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주차구획선 1만면을 더 증설하는 취지로 2억 3,400만원이 증액 건의가 되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주차구획을 발굴하기 위해서 유휴토지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입코자 조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부지로써는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면적에 충족치 못하고 해서, 올해에도 마천동에 공공청사용지 부지매입 대상이지만 거기도 102면을 조성했고,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170면을 조정했고, 담장허물기사업도 58면을 조성했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고가도로 밑에는 이미 정해졌던 것이고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본 것이 몇 개나 돼요? 보셨다면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하겠습니다. 민간용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 설치대상 토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만들고 부지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도 지적을 했고, 이 문제가 또 지적이 되었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느냐는 것을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주차관리과장의 권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할 의무도 있는데요. 사실 주차단속을 실시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장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사업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여부와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사업은 주민의 주차질서 의식 함양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은 1일 3시간씩 현장을 방문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실태를 체험하고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홍보 내지는 주민참여 사업이기 때문에 실비로 한 번 나올 때마다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왜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게 특별회계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예요.

14쪽은 주차관리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타수입 중 과태료 수입은 3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세입은 32억 5,500만원이 결산세입입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27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말 32억 2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입을 34억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실 과태료 수입이 만만치 않죠? 받기가 쉽지 않죠?

과태료 수입은 주차장 수입 중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80억에서 90억 되고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현년도가 25억, 과년도 25억 해서 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보면 20억에서 25억 정도 받아 들였는데 내년도에 33억 정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는지…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32억 5,500만원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세입추계를 할 때 주차위반 단속건수가 줄어들 것이다 해서 세입목표를 많이 낮췄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8~9억을 낮췄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30억 되다 보니까 다시 원래대로 내년도 세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늘었다 이거죠? 금년도 실적이…

예산은 22억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30억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8억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내년에도 많이 늘리겠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13페이지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받은 것하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215쪽 주차위반과태료 관리 이런 부분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중간에 215쪽을 보면 고지서를 1년에 36만 건 정도 인쇄를 해요. 매년 하는 것이죠?

예. 매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10만 건도 사용을 못해요. 8만 5,000건 정도 사용을 하는데 36만 매씩이나 발행을 하면 4배 정도 발행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나요?

예산은 올해 집행 안하면 내년도 집행잔액으로…

예산이 아니고 고지서 인쇄물이 36만 건 정도 돼요. 그런데 뒷면에 보면 우편요금 발송한 것은 8만 5,000건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10만 건도 사용 못 하는데 36만 건 인쇄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인쇄물은 내년에도 계속 사용합니다.

그게 많이 있으면 내년에는 이 예산은 안 드는 거죠. 36만 건 해놨으니까 다음 해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종류 별로 인쇄물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12만 건 정도 단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합니다. 인쇄물의 종류가 원래 단속되면 수시 분으로 해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되고, 또 과태료 고지서 납부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인쇄물이 수시 분, 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서, 유류보조금 안내문 해서 이게 36만 건 정도 돼요. 그런데 뒷면에 우편료 쓰시는 것을 보면 8만 5,000건밖에 우편을 안 보내니까 실질적으로 인쇄물 대비 사용한 것은 10만 건도 못 된다. 이 소리죠. 예산편성 하는데 앞뒤 기준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준대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 2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죠. 내년도에도 100억 정도 전출해서 쓰려고 하죠. 주차장특별회계가 300억씩이나 자꾸 구멍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특별회계란 목적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편의상 부족한 예산을 메워 쓰려고 작년에 조례를 임의로 개정해서 목적 외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무 과에서는 주차 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전력투구를 해야 돼요. 돈 남았다고 일 안하고 일반회계에 돈 넘겨주고 그러면 특별회계 설립한 목적이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는 특별회계 자금관리를 잘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에 돈 다 뺏겨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모아놓은 돈을 아깝게 주차장에 못 쓰고 다른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하시고…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제가 봐서는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과거 종전에 비해서 30~40% 감소했습니다.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주·정차과태료는 매년 세외수입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일정하게 30억 정도는, 일정하게 단속건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20만 건 이상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14만 건, 작년도에 12만 건, 올해는 12만 5,000건에서 13만 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는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정차위반 단속금이 계속 늘어나서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면에서 함수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정상적으로 안 쓰니까 주차장이 모자란 것이고, 모자라니까 불법 주차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많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어떻든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 안한 것도 구청 책임입니다. 주·정차 단속요금이 많아진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위반 단속건수를 늘리는 이런 사항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 견인해서 내년에 1,150대를 민간대행업자한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는 시설공단 겁니까?

시설공단에서 단속한 것도 민간업체에서 같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 주는 것은 따로따로 구분하죠?

견인대행수수료는 똑같이 한 대당 4만원씩 해서…

4만원인데 불법 주·정차 견인료는 업자한테 가고,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료는 어디로 갑니까?

그 견인료도 동일하게 그 업체에 갑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월 1,150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50대는 민간업체한테 주고, 위에 305대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견인업체로 갑니다.

견인업자한테 주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는데요. 182쪽 보시면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대행료 해서 민간이전에 5억 5,200만원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305대는 이쪽으로 안 나간다는 거죠.

견인대행수수료는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견인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당해서 견인되는 경우가 있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남의 구역에 부정주차를 해서 견인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정주차에 대해서는 견인료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대 안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 견인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쪽에 보시면 4만원을 350대, 12개월 받아들이는 1억 4,600만원은 뒤에 집행예산에 안 나와 있고, 그 밑에 1,150대 5억 5,200만원은 집행예산에 업자한테 주는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구분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은 합쳐서 하는데요. 세입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합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조사할 때, 이번 행감 때는 안 물어봤는데 견인보관소에 신용카드로 일반인들이 결제를 하죠? 그러면 4만원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1,000원 정도 나가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4만원 받아서 1,000원 수수료 내고 3만 9,000원 수입 해서 업자한테 계산한 것 보니까 4만원을 내주고 있어요. 그런다면 1,000원 정도 수수료만큼 예산이 새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연간 1,500만원 이상 나와요. 앞으로 계약할 때 대행업체가 우기더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무는 것 아니에요. 혹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담당 과에서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수수료 부담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그냥 공무원들이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10년 하면 1억 5,000만원입니다. 1년에 1,500만원씩 해도… 그런 부분을 꼭 챙기시고,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료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료하고 따로 구분되는 것을 보니까 세입·세출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태료 등 세외수입 신용카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수료에 대해서는 우리 과뿐이 아니라 구 전체의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사업비는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주차장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5개소에 73면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는 15개소 100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재 보상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씩이나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1억을 썼습니다. 작년에는 1억 2,000~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지역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감이 있습니다.

모자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안 모자랐습니다.

매년 1억씩 쓸 만한 데가 있습니까?

풍납동에 문화재 보상지역은…

매년 보상해서 매입되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예. 인근 지역주민이 희망을 하고 그러는데 풍납동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상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오다 보니까 너무 주차장이 많다 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주차장 조성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성하고 있지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학교 문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오금중학교에 45면을 조성했으며, 금년도에는 아주중학교 44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관내 19개 교에 653면을 조성했습니다만 노승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초·중·고가 81개 교가 됩니다. 현재 신청 받은 학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각 학교에 주차장 조성사업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여름방학기간 중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조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인근 지역주민에게 야간개방도 하고, 한 면당 1만 5,000원을 받아서 학교운영 수익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학교 환경정비도 해서 학교 선생님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학부모들도 활용하도록 주차장을 조성해 드렸습니다. 매년 한두 개 학교는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주면 다 할 수는 있겠네요?

요즈음은 학교의 안전문제가 있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면 저희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쪽에서 200쪽 주차시설 관리위탁사업에 있는 견인보관소 공단 위탁 관련하여 적자요인 감소방안으로 인건비 등 관리요원 사전협의로 개선사항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해서 피견인차량 보관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기존 13명의 인원을 내년도부터는 11명으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이 7억 4,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8,100만원이 감소한 6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견인보관소 운영 실태를 확인해서 경비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원감소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8,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생활도로조성사업 내역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대상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생활도로사업은 골목길구간에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대상 주택 중에서 50% 이상 참여한 골목을 대상으로 보·차도를 정비해 드리고, 조경공사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총 24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사업 취소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도로사업은 서울시비 50%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1개소 1억원을 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대상은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구 관내 총 690개소입니다. 내년도에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5면 이상 개방 시에 최고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실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시비사업이 50%가 보조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저희가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관내 대형빌딩이라든가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야간에는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년도 집행실적 있으세요?

올해는 690개소에 일제 공문을 다 발송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잠실본동에 1개소 5면을 조성해서 4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잠실본동에 15면 중에서 5면을 거주자우선구획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왜 어렵냐면 다른 자치구에서는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야간개방 협약식도 맺어서 개방을 합니다만 저희구에서는 신도들이 새벽에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라는 것이 안전이 제일 중시되기 때문에 시설주가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지만 이 사항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동주민센터에 주차장시설 확충사업 포상금도 1위에 1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하여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비롯해서 주차구획 확충에 우선을 둬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게 되면 건물주는 실비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잠실본동은 야간에 개방하지만 4만원으로 협약을 맺어서 5면에 대해서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무료로 개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2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이 있어요. 사업규모에 보면 삭선이 1,300구획, 신설이 1,200구획이 있는데, 삭선이면 거주자우선주차 면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신설 1,200면은 새로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100면이 없어지네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2004년도부터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2만 1,000면으로 시작해서 현재 1만 6,500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는 일반 단독주택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기집 앞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을 지워야 되고, 아울러 단독주택을 헐고 도시생활형 주택을 건축할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삭선해야 되는 관계로 많이 줄고, 모퉁이라든가 소화전 이런 곳에는 지우도록 되어 있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절대적으로 다 삭선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500여면을 삭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삭선 된 데에 대해서 보충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구획선은 더 늘어납니다. 단독주택에 주차장 없던 곳이 도시생활주택을 지으면서 주차면이 두세 군데 늘어나기도 하지만 차가 더 늘어나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주차난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독주택도 한계가 있으니까, 점점 줄어들잖아요. 문제는 그거예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넘어가는 게 문제에요. 300억이 넘어가고 나니까 주차장을 못하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주차실태조사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자꾸 나오는 것이고,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213쪽 맨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교통비가 있고 여비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우리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봉급 및…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순수 구비로 나가는데 교통비와 여비가 구별이 잘 안 되어서…

공익근무요원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과 편성이 똑같습니다.

교통비도 나가고, 여비도 나가면 이중부담이 아닌가, 그것 한 번 챙겨보세요. 그리고 거여 고가하부 사용로 1억 1,0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구간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주차로 쓰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여고가 하부공간이 총 10개 경간입니다. 1개 경간 당 면적은 1,500㎡입니다. 경간의 사이는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에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4개 경간이니까 6,000㎡입니다.

그러면 4개 경간만 여기에서 지출하면 되는 거죠?

작년 7월부터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총 8개 경간을 유상으로 도로공사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4개 경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4개 경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 특별회계에서 부담합니다. 면적은 1개 경간 당 1,500㎡로 동일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주차관리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대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314쪽 치수과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과 무기계약근로자는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우리구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순찰, 우수정비 등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상시순찰을 통한 민원발생 사전요인 제거와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현재까지 민원은 총 1,3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2,000만원 예산 삭감사유는 금년 말에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정년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12년도에 반영된 퇴직금과 1명에 대한 인건비 제외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를 질의하시다가 치수과 내용에 대한 잠실유수지에 대한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55개 정도 유수지에 대해서 서울시청에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완료해서 그 용역결과를 저희구로 통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감안해서 전체적인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이고, 현재 잠실유수지에 대해서는 수방기간에 인근 종교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근 주민들에게도 확대 시행을 검토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지 않고, 지금 그대로 확대 시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인이?

현재 유수지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바닥에 구획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줄로 구획을 해놨습니다. 그런 정도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밑으로 보면 그 쪽도 탄천인가요?

예.

그쪽에도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죠?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비만 오면 올려라, 내려라 방송을 하던데, 우리 송파구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한데 물론 종교시설이나 인근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세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을 해야지, 서울시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복개를 해야 됩니다. 복개를 하는데는 상당히 고액의 비용이 들고, 그런 것들을 용역결과 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혀 계획이 없네요?

아직은 용역결과도 통보되지 않았고, 그런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송파구가 아직은 주차에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탄천에 있는 것은 유수지 개념이 아니고 둔치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유수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유수지와 다르기 때문에 현재 강남구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 송파에서도 주차요금도 받아가면서 시설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유수지는 수익사업으로는 활용할 수 없을뿐더러 바닥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잠실유수지에 대한 확대 실시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과 임정진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께서 299쪽 탄천주차장은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직원들도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이 증액된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근무 직원이 13명입니다. 이것에 대한 매년 인금인상분 3%가 반영된 5,900만원인데 이중 퇴직금충당금이 내년 예산에는 80%에서 60%로 감소 반영을 했고, 경비, 통신비, 차량유류비 등 해서 1,000만원 정도 감소된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총 4,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주차장 면수에 주차하는 차가 만차입니까?

현재 만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작년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주차장 증설공사를 했습니다. 100면 정도가 증설되었기 때문에…

운동장 안쪽에…

예. 그래서 탄천공영노외주차장의 수익이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도 같이 인데 종합운동장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버스가 수 십대, 수 백대가 있거든요. 그런 것 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만차가 아니라면 거기 들어가서 다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에 얼마의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너무 복잡해요. 그것은 어디에 이야기해야 해결이 되는지?

탄천도로에 불법 주차하는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주변의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행사가 매년 몇 번씩 개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송파경찰서에 가서 교통대책을 협의합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합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탄천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버스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인근 외곽지역에 임시 주차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 종료될 때 일시적으로 많은 버스가 종합운동장 주위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는 한 시간 정도인데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질서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아니에요. 거의 세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를 아파트 간선도로 하며 종합운동장 8차선 도로도 2차선 다 잡아먹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탄천주차장이 만차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면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데 왜 거기에 안 들여보내고, 그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차가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나갔는데 종합운동장 앞에 관광버스 서는 것 있죠? 그것 좀 어떻게 정리해 줄 수 없을지?

거기는 저희가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사실 거기는 큰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 동부지역대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 안 하던데요.

이동식 CCTV 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침에 보면 산악회 가는 관광버스도 있고, 아울러 지방대학교 학생 수송차량이 집결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대학교 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잠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질서를 유지하도록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버스가 대기하면서 인근의 화장실 이용이라든가, 담배꽁초 투기라든가 이런 사항이 부수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어서 주민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하튼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세입부분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자료만 주셨어요. 세입이 와야 예산과 대비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주셨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는 호봉이 올라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원을 더 써서 그런가요?

3%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거기에는 3% 인상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탄천주차장에 영화극장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익성이 있어요? 위탁을 줬죠?

세 가지를 포함해서…

세 가지라면 야외극장하고 오토바이 타는 것 있죠?

그것하고 주차장하고 세 가지를 같이 위탁 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되어서 입찰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야외극장이 제대로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것에 대한 부분은 되든, 안되든 1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이 되어 있지만 차후 안 되는 부분 가지고 자꾸 운영할 게 아니라 주차 면수를 늘리면 세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15쪽 치수과 세외수입이 5,000만원 줄어든 부분에 대한 설명과 301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서 2억 1,2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248쪽 재난관리기금이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중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에 대해 매년 5억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수과 세외수입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탄천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은 인근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 증설공사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00면이 증설 완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년보다 5,000만원 이상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학교 주차장으로 한다 이거죠?

학교 주차장이 아니고 잠실종합운동장에 주차장 100면이 증설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탄천주차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빗물펌프장은 전기요금이 수방기간이 완료되는 10월경에 사용된 양 중 가장 많은 양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본예산에 인상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2억 1,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우기 시 배수가 불량한 지하주택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내 역지변과 차수판, 집수정 등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 없는 송파를 만들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에 집수정 235개소를 설치했고, 2011년에는 집수정 141개소와 역지변 2,125개소, 2012년에는 역지변 2,781개소와 차수판 1,302m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침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7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6조 재난관리기금 제3항 바목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5억씩 써야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300쪽에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 물빛광장에서 실시한 물빛음악회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3,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식을 내년도에는 예산에 맞게 소규모로 내실 있게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식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실 있는 물놀이장 개장식이 되도록 계획할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답변이 되었나요?

예.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6쪽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이 있고, 298쪽 하천시설물 위탁관리를 시설공단에 하고 계시죠? 이 사업이 같이 유사한 지역을 관리하고 정비하는 사업인데 직접 운영과 왜 위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98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가 과연 몇 명한테 지급되는 건지? 약 6억 정도 인건비를 주고 계시네요. 몇 명이 여기에 종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전체적인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하천시설물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저지호안정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수질관리를 위한 청소라든지,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는 주민들 민원처리라든지, 아니면 순찰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공영노외주차장은 근무 직원이 총 13명입니다. 일반직원이 3명, 기능직 1명, 계약직 1명, 업무직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내년도에 8억 정도 되면 평균적인 예산입니까, 예산 압박 때문에 20%가 깎인 겁니까?

10억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정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보수해야 하는 것들을 조금 줄여서 다음연도에,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소 완급조정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약간의 조정은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하는데 2억 1,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보니까 사실은 고압전기하고 저압전기 요금이 오른 것이죠? 아까 답변은 그렇게 안하신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까 전기요금이 2억 올랐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금년도에는 예비비를 쓴 게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에 쓴 것이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고압전기는 실질적으로 펌프를 가동시키는데 사용되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1년 사용치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적은 것하고 작년에 많은 것은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고압전기 요금은 5개월 정도 쓰네요?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모자란 부분 2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썼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을 2억씩이나 예비비로 썼다면 문제가 있고…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것을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전기를 덜 쓰면 덜 내고, 더 쓰면 더 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339쪽 아시아공원…

김순애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36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높은 이유 및 예산 감소사유, 금년도에도 퇴직자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매년 구청장협의회와 공무직 노동조합에 의해 맺어진 임금협약 내용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서울시 자치구 공무직 임금은 도로과, 치수과, 우리 과와 모두 동일합니다. 상용직이 우리 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기능이 요구되는 기계톱 사용, 전정기 사용, 공원 시설관리 기동반에서 근무하며 2013년도 무기계약자 예산은 작년보다 2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정년 퇴직자가 2명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께서 346쪽 공원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 전년 대비 유지관리 예산 18%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는 2012년 1월 1일자로 맑은환경과에서 푸른도시과로 32개의 화장실이 관리 이관된 이후 1년간 운영결과 화장실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인건비와 화장지 등 소모품비가 아예 편성되지 않거나 부족하여 2012년도 추경 예산에 6,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 포함 2012년 전체예산은 3억 1,9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 3억 400만원 대비 오히려 5%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357쪽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감액에 따른 관리지정 유무와 남한산성…

구자성 위원님 것도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자리에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348쪽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사업은 2012년도 가로수 한 주당 작업단가가 17만 5,000원이고, 내년도 예산 16만 4,000원 산정기준과 주당 가지치기 단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수목인 가로수 가지치기는 대상수목의 크기와 수행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으로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단가가 낮은 것은 내년도 가지치기 대상수목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작고, 작업정도가 낮아 다소 차이가 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58쪽 임춘대 위원님께서 산불방지대책 운영방안과 근무위치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푸른도시과 사무실에서 상황대기근무를 하면서 화재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산불진화 홍보 등 상황을 지휘 통제합니다. 매일 4~5명이 4개조로 편성되어 평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 겨울철은 11월 15일까지 12월 15일까지 1개월이고, 예산은 국비 40%, 시비 12%, 구비 48%를 매칭으로 편성하여 직원들의 급식비와 출동 여비, 진화차량의 유류비와 진화장비인 등짐펌프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336쪽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이 6억에서 5억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도 자리에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367쪽 방이동 생태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에 학생들이 과연 많이 찾아옵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3,00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3,000명이 많이 오는 건가요? 거기가 너무 외져있고, 진입로 찾기가 그런 데, 저는 집주변이기 때문에 가끔 둘러보는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왕 보존지역에 예산 들여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그 지역의 활성화 대책을 과장님이 한 번 찾아봐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일대에 SH공사 주택 개발과 관련해서 훼손부담금 95억원으로 주변일대 2만 4,000㎡ 정도를 서울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확정되어서 추진된다면 진입로도 확장되고 주차장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중에 대형수목 가지치기 단가가 2012년도에는 17만 5,000원인데, 내년도에는 16만 4,000원으로 된 것이 수목이 작고 쉬워서 단가가 줄었다고 했는데, 나무를 선정해서 가지치기를 합니까, 지역을 나눠서 합니까?

지역을 나누고 수목을 선정해서 전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몇 년에 한 번씩 가지치기를 합니까?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안 및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을 끝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통합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미진분야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