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곽영승위원장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로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은 도청 실ㆍ국 중 핵심부서로서 조직 및 인력관리, 재정지원, 지방세징수, 시ㆍ군과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 도정 전반에 걸쳐 대내적으로는 조직원과 대외적으로는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올 한 해도 일 잘하는 조직 육성과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 및 자치 역량 강화 등 도정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최대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요지를 명확히 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또한 구체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위원장님, 선서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윤병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을 허락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의 답변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망입니다. 특히 감사자료 360쪽에 농업기술원 인사 문제 해결 방안과 362쪽에 4급 이상 도청공무원의 친인척 중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현황인데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비공개대상이라고 답변을 하고 또한 직원의 친인척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의미를 무시한 행태를 보면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도청 인사부서에서 숫자가 많지도 않은 4급 이상 공무원 친인척의 무기계약자 근무현황을 모른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실ㆍ국별로 구분해서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친인척 중 무기계약으로 채용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기 전에 숫자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그 문제는 증인선서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한 시간 후에 정회시간에 제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발언하기 전에 가져와야만 질의할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위원님 질의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그전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ㆍ자치행정국 국 장 김홍주 총 무 과 장 허남석 자치 정책 과장 유재붕 세 정 과 장 이낙종 회 계 과 장 임재설 비상 기획 과장 홍오현
곽영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신 다음 그동안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남석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허남석 인사) 유재붕 자치정책과장입니다. (자치정책과장 유재붕 인사) 이낙종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이낙종 인사) 임재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임재설 인사) 홍오현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홍오현 인사) 존경하는 곽영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도민의 편익증진과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와 질책과 고견을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성과와 알찬 결실을 거두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부분과 개선 보완할 사항은 최단시일 내에 반영 보완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눠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목표와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금년도 목표와 추진 성과입니다.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행복한 강원도 실현을 목표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는 관계로 성과를 보고 드리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성과 부분은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8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책별 사업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보람 있고 활기 넘치는 근무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첫째, 맞춤형 복지 제도는 맞춤형 복지 점수를 지급하고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1월 말까지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위하여 탄력근무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유연근무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강원도형 반비 어린이집은 현재 56명의 보육아동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10월까지 안전시설물을 추가 보강하고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제반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시책은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를 위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출산ㆍ육아공무원 고충해소 등의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효과적인 시책을 계속 발굴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직원가족 간 화합 및 행복한 직장 조성을 위하여 직장체육대회 개최, 모범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청사 조성을 위해 청사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와 신재생에너지 시범청사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면서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태양광발전시스템 추가 설치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의 사업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합리적인 인사ㆍ조직운영 및 전문행정인 육성 시책입니다. 첫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지난 7월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실시한데 이어 사무전결처리 규칙도 개정하여 결재권을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유동정원제를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사무혁신을 위해 사무혁신 마인드함양 대책과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안 하기 및 전자결재, 메모보고 활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직문화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무혁신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운영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ㆍ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과 소수직렬 및 여성공무원 승진을 확대하며 행정직 희망보직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희망보직 신청제를 보다 발전시키고 근무평정시스템을 개선 보완하는 등의 발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과 시ㆍ군과의 인사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15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도 전입시험의 정례화,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을 확대하며 우수공무원 수시포상제를 알차게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우수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상시학습과 집중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무능력을 향상해 나가면서 앞으로 잔여 임용시험과 내년도 발전 대책을 12월 중순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은 상시학습체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특성화된 장기교육훈련과 직장교육 및 외국어ㆍ교양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018동계올림픽 대비 글로벌 인재 양성 직무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강원일도 조성 시책입니다. 문화도민운동 전개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모든 기반구축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기 위한 모든 대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강원행복추진단은 도지사와의 대화, 정책현장 탐방, 온라인 토론과 상상제안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활동작 포상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발굴 주부모니터단 운영을 위해 363명의 모니터요원의 온라인ㆍ오프라인의 제반활동을 연말까지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민통합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대책과 출향단체 애향심 고취를 위한 체육대회와 정기총회 참석 격려 및 출향도민 초청 도정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미수복지 강원도민 자긍심 고양을 위한 행사를 계속 지원해 나가면서 민간인 지뢰피해자 의료지원 대책을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6ㆍ25전쟁 민간인 부상자 및 폭발물 피해자까지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선정 방식을 문화도민운동을 포함한 공익활동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권장하여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회계책임자에 대한 보조금관리지침 교육 및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소통하고 상생하는 자치문화 정착 시책입니다. 도, 시ㆍ군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와의 정책간담회 및 부단체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시ㆍ군 현안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순C와의 만남은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문순C 및 문순C와 일일체험 등 보다 내실 있는 소통 현장을 구현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의 정책대화를 통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선거사무의 공명정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직기강과 사회질서 확립 등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10월부터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등록 자원봉사자수를 2015년까지 전체도민의 20% 선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민중심의 고객만족행정 구현을 위해 도 콜센터 운영, 직장교육 및 시ㆍ군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등을 확대 시행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 규명을 위해 이미 접수된 168건의 심사를 연내에 완료하고 앞으로도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민의 기본적 권익보호 시책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위원장님?
곽영승위원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주시죠. 전부 읽다시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좀 간단히 하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디지털 민원창구 및 이동신문고, 고충민원 방문실명제 등의 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민생침해 저해요인 엄정 관리를 위하여 민생 5개 분야를 중점 단속해서 적발 사안에 따라 상응한 제제 조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도민의 사회 법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시책입니다. 2012년도 지방세징수 총력 추진대책을 강구하여 금년도 징수목표액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고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세수증대와 징수 부진 시ㆍ군에 대한 지도 강화 및 세무조사 강화 등 체납금 조기징수 등의 대책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방세연구원과 강발연 합동으로 카지노 레저세, 해양심층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등에 과세 논리 개발 및 당위성 등 입법 분위기 조성과 정부약속 이행촉구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효율적인 세무조사와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연중 노력하면서 상시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예상액이 연간목표를 초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실적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재정집행 및 재산효용 가치 제고 시책입니다. 회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와 재정운영 공개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2012년도 가결산, 원가결산 시행 준비 등 보다 완벽한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업무 집행은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와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존부적합 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확대하고 소규모 부적합 토지는 매각했습니다. 행정 목적이 일실된 재산은 필요시 용도 변경 매각할 수 있도록 일반 재산화했습니다. 앞으로 도유재산 일제조사 등을 통한 재산 및 세외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도유재산을 활용하여 도정현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유재산 일제조사 등을 통한 활용극대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 군과의 상생협력 및 위기관리 능력 배양 시책입니다.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군ㆍ관 관계관 회의,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워크숍, 2012 강원 호국문화 축천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군자녀 연세 머레이 캠프 운영, 군의 우리도민운동 우수부대 평가 선정 등을 1군사령부와 협력하여 연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군장병과 가족들의 도민화는 물론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맞춤형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대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한 군부대 순회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지원교육 참가자 추가모집과 유관기관 및 일자리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홍보강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도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비상대비 태세를 내실화하여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쪽입니다. 민방위대 신속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국가기반재난의 효율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김홍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되 추후 계속 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감사 준비…….
윤병길위원
아니, 순서가 권석주 위원님이십니다.
곽영승위원장
오늘 권석주 위원님부터 하시는 것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먼저 하셔도 됩니다.
곽영승위원장
그럼 권석주 위원님께서 양보하셔서 고춘석 위원님부터 하시죠.
춘석
고춘석위원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하기 전에 오늘 신문에 난 사항을 보니까 무상급식 배분관계 때문에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결정한 사항을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 또 반발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참모분들이 제대로 보필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세심한 참모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 강원도민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강원도민이 행복하려면 공무원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구자료 20번입니다. 공휴일 행사로 인한 공무원 동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실제로 동원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하지 않죠.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동원입니다. 그런 행사 없습니까, 일요일, 토요일에 행사하는 것?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많이 참여해 달라고 하면 사실 도 체면이 걸린 행사는 다 나갑니다. 그리고 3ㆍ1절, 광복절 같은 경우에는…….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공휴일 행사를 지양해 달라는 뜻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사항이 왜 없습니까? 자전거 타기, 산소길 걷기 해서 직원들 시ㆍ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강제동원이고 위에서 볼 때는 자율 참여고 그렇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행사를 했으면 참여한 사람들 명단을 내 줘야 되는데 해당사항 없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휴일엔 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도 가정생활도 하고 또 쉬는 날 푹 쉬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해당사항 없다’고 하니까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전부 거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만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1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시면 실ㆍ과별 인원수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 나오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지난 2011년 것은 안 보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조직개편하기 전 것을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행복해야 나가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그래야 편한 건데 한번 보십시오. 근무인원 1,127명의 근무시간이 18만 5,392시간입니다. 자료를 보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을 1인 평균으로 하면 1월 1일부터 7월 19일면 6.5개월입니다. 반년 치입니다. 반년 치 근무시간을 가지고 근무인원을 나누면 1인 평균 164시간을 근무합니다, 6개월 동안. 그럼 하루 8시간으로 치면 6개월에 20일을 추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인당 월 평균 27시간 정도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아니, 18만 5,392시간을 근무인원으로 나누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재난방재과하고 유통원예과에,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다 따져봤습니다. 그럼 봅시다. 재난방재과는 평균 153시간을 했고요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데가, 야근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산림정책과입니다. 287시간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산불 등…….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유통원예과가 285시간입니다. 제일 적게 하는 데가 106시간입니다. 지식산업과 보세요. 이게 그래서 시간이 편중되어 있어요. 지금 재난방재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난방재과는 평균시간에 못 미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을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6개월에 20일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와요. 164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20일입니다. 그럼 이게 평균입니다. 그럼 시간외근무를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있고 평균보다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국장님이 해소시켜 줘야 하는 일이거든요.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압니다, 조직개편을 했으니까 효율적으로 되는지. 그다음에 18만 5,392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 사람 숫자가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럼 2만 3,000명이 6개월 동안에 일을 더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세심하게 국장님이 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가 격무에 시달리고 힘이 드는지 잘 살피셔서 인사에 반영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고 그래야만 공무원도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가볍게 와서 근무시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해지지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 행복하겠습니까? 만날 야근하고 아침에 나오면 찌뿌둥하고 잠이 부족한데, 그래야 민원인들 상대할 때도 친절할 수 있는 것이고, 격무에 시달리면 힘들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사무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빨리 일할 수 있는…….
춘석
고춘석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타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보면 1시간당 평균 1만 원 꼴이 안 됩니다. 그럼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사님이 행복 두 배, 행복 두 배 하는데 우리 직장부터 행복 두 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중앙에서 조각이나 개각을 할 때 우리 강원도 사람이 장ㆍ차관에 한 명도 안 끼면 뭐라고 합니까? 강원도는 소외 받고 홀대 받는다고 하죠? 그 문제를 제가 짚어보려고 또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그 자료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정보공개가 안 됩니다.’ 하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출신지역별, 출신고교별 4급 이상 공무원 현황 내라고 하니까 ‘이런 것 관리 안 합니다.’ 이것을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뽑아봤어요. 어디 나오느냐면, 4급 이상 공무원 현황 뽑으려면 강원인명연감에 한 사람 한 사람 뒤지면 다 나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지금…….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정에도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왜 지역별로, 학교별로 필요하느냐, 그것은 시ㆍ군에서 도정을 또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 강원도 사람이 장ㆍ차관에 없으면 홀대 받는다, 소외 받는다는 식으로,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인사기록카드에 사실 본적지는 없어졌지만 출신고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것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G1에서, 이것 보셨습니까? 강원도 도정 공무원들의 지역의식 및 엘리트 충원 구조 및 정치 성향에 대해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여기에 출신고교별, 지역별로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장ㆍ차관이 없는 게 왜 홀대 받느냐 하면 대통령이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아닙니까? 도청에도 실ㆍ과장님들이 도정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이것을 보세요.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려고 했더니 “그 자료는 공개를 못 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뽑았어요. 뽑아보니까 사실이 그렇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뽑으면 모르지만 공적으로는 그 작업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3%밖에 안 되어서 매일 중앙에 가면 애를 먹는데 앞으로도 지연ㆍ혈연ㆍ학연 이런 문제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하나로 탕평인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능력ㆍ성과중심으로-그렇기 때문에 본적ㆍ본관, 이런 대학출신ㆍ고교출신 이렇게 공적으로 뽑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면 또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루 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강원도가 홀대 받는다, 소외 받는다 합니까. 지역에서,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에 자꾸 신경 쓰시느라고 충분히 질의를 못하시는 느낌을 받는데요 추가질의시간이 충분히 되니까 미진한 부분을 남겨 놓지 마시고 충분히 하시죠. 다음 권석주 위원님 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끝나고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윤병길위원
아니, 제가 정회를 선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끝나고 휴식시간에 하시죠.
윤병길위원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서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첫날 먼저 한 사람은 뒤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석주 위원님이 양보를 했기 때문에 권석주 위원님은 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곽영승위원장
추가질의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권석주 위원님이 끝나시고…….
윤병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부터 정한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정회를 하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또 감사자료도 받아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직원 모든 분들,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ㆍ통장들이 자료에 보면 4,115명, 그렇죠? 19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제일 수고하는 분들이 국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ㆍ통장들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ㆍ통장들 역할이 크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도 면장도 하셨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아마 이ㆍ통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을 어느 국장님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시킨다, 또 능력배양을 한다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매년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만날 고생한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고생한 보람도 있고 또 어쩌면 내가 이ㆍ통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이 정말 어디 가서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기앙양책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검토를 하시겠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이ㆍ통장들의 사기앙양책을 적극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준공무원 정도의 예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소통하고 상생하는 자치문화 정착이라는 제목이 있죠? 거기 보면 “문순C와의 만남 운영” 이런 게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얘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문순’ 이러면 개인적인 만남입니까, 아니면 지사의 입장에서 만남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문순C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많이 거론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면도 있고 공적인 면도 있고 이게 친근감 가는 이름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받은 내용이 공적인 것이면 도지사 입장이고 개인적인 걸 요구했거나 대화한 건 개인적인 입장이고 구분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사실 업무보고 표현에서 이런 개인적인 이름 쓰고 ‘씨(C)’자를 영어로 쓰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공식문서에는 어차피 지사의 입장에서 가서 대화를 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개인 최문순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사님 입장에서 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사님과의 만남’ 이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파괴력이라 할까요, 뭐랄까요, 영향성이랄까요, 그걸 볼 때는 그건 좀 검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층들이 많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층들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면 “홍주씨가 오늘 보고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할 때 “이번에는 홍주씨가 보고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공적인 업무 또 공적인 얘기 이런 데서는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23쪽에 보면 시ㆍ군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올 사업비가 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안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아직도 남은 게 거의 20억 가까이 남았죠? 여기 자료가 그렇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번에 신청을 안 한 시ㆍ군 빼고 해서 잘한 시ㆍ군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금년도 사업비는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 끝났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지난번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름은 참 멋있습니다, ‘특화사업, 행복 두 배, 소득 두 배’ 여기에 아주 맞는 말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올해까지 정리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1시ㆍ군 1특화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을 골라서 선별해서 주는 걸로 하고 이 사업은 일몰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름과 사업내용이 격이 맞고 내용이 비슷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제목과 내용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말로만 하는 행정이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말도 좋겠습니다만 그보다는 내용이 충실한 업무보고가 되기를 한 번 더 촉구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바꾸는 걸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9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세원 발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업무보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 업무보고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 업무보고인데 이게 당초 업무보고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번 보고만 나왔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신세원 발굴을 해 나가겠다는 걸 이 세 가지 방안을 목표로 두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석주
권석주위원
해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전무하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 이건 카지노레저세가…….
석주
권석주위원
레저세는 여기 보면 입법이 무산되었다, 이러면 이건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꾸준히 요구를 해서 제도화해 나가겠다는 거죠. 단시일 내에는 안 될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무산되었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무산된 거네.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카지노레저세는 2010년도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업무보고를 하는 것 중에는 그래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말고 식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이걸 하여튼 시일을 두고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 세 가지가 꼭 좀 되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전국 시도에서 낮은 편에 속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도에 소유된 것도 있고 중앙정부에-국세청 아니면 기재부-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게 면적도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 지역에서, 그걸 현재 활용하고 있는, 대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리하고 활용하는 분들이 엄청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법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이 꼭 불하를 맡아서 편리하게, 아니면 자기 소유의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주기시기를,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일제조사하고 기관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최대한 많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원주 김기홍 위원입니다. 김홍주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번에도 잠깐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업무보고 21쪽을 보면 공고, 신청, 심의, 지원, 정산, 평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 시에 사회단체에서 얼마 정도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다음에 선정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업내용은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따져봐서 실제 이 정도 필요하구나 하는 걸 맞춰서, 그다음에 요구된 액수가 사회단체별로 다를 겁니다.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단계 심의를 합니다, 행정지원심사, 위원회심사, 현지심사. 해서 그걸 총 재원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없는 사업은 아예 빼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계상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액을 놓고 그 리스트를 전부 작성해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은 재원 범위 내에서 그걸 배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통 50%, 40% 이런 선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김기홍위원
기본적인 지원금액은 ±가 되겠지만 단체에서 어느 정도를 써내면 그걸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해당이 되도록 해서…….
김기홍위원
제가 감사자료 대충 보니까 광복회라든지 무공수훈자, 상이군경회, 6.25참전 이렇게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지원액이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2012년에는 다소 감소를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선정하실 때 액수를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보면서 재밌게 생각했던 게 금액이 거의 50만 원, 10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점프하듯이 늘어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10년에는 700만 원, 2011년에는 850만 원, 2012년에는 1,150만 원 해서 거의 2010년 대비 60%까지 느는 단체도 봤고, 제가 제일 재미있게 생각한 게 강원산사랑회인데 10페이지 보시면 2010년에는 200만 원이었다가 2011년에는 330만 원으로 거의 65%가 인상되었고 2012년에는 6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이게 거의 2010년 대비 300% 인상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강원산사랑회가 그렇게 늘어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어느 단체별로 그게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었다 하는 건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 해의 사업계획을, 실행가능한 활동계획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를 따져서 보통 그렇게 책정이 됩니다.
김기홍위원
다른 단체는 그게 50만 원, 100만 원 수준인데, 개인적으로는 해병대전우회 보면 2010년에는 1,000만 원 지원했다가 2011년에는 아예 지원이 없었고 2012년에는 5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해병대전우회들이 사회에 있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눈에 가장 두드러지게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 비교하면 오히려 강원산사랑회보다도 지원을 덜 받고 있고 강원산사랑회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200%, 100% 인상이 계속 되더라고요. 강원산사랑회가 사업내용을 신청할 때 그런 내역이 있죠, 왜 이 사업을 하고 얼마가 왜 필요한지 이런 내역들. 2010년이랑 2012년의 내역, 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할 때 사업내역이랑 선정할 때 자료라든지,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이런 걸 오늘 오후 추가질의 시간까지 좀 준비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산사랑회 2010년, 2011년, 2012년도 책정한 자료를 오후에…….
김기홍위원
예, 오후까지. 너무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가 올해 조례가 통과되고 생겼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소한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만 현재까지 고충민원이 4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알찬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 역할을 충분히 잘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사무국을 10월 4일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만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고충처리위원회 설립취지 자체가 아무래도 감사관실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민간인들로 위원들이 구성되어서 좀 더, 아무래도 감사관실은 공직자분들이 고충처리 업무를 맡기 때문에 경직될 수 있는데 좀 더 오픈된 사고로 도민들에게 편익을 드린다는 면에서는 참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언론기사에 몇 가지 재밌는 게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언론을 보니까 위촉예정위원 이게 2012년 9월 13일자인데 “9명 중 5명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사라는 점과 지역인사 네 명 가운데 두 명이 직접적인 분쟁조정경험이 적다.” 이런 언론기사도 있었고요 “지역인사 네 분 중에서도 두 명은 지역축제위원과 언론에서 종사했던 분들이다, 이게 과연 자격이 충분한지 의문이 된다.”는 기사도 있었고, 위원 9명 중 다수가 외지에 거주하고, 한 분만 춘천에 거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국장이 내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내정된 게 아니고 위원들끼리 호선을 해서 뽑았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 자체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뽑을 때, 왜냐하면 이게 사무국장 빼고는 전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오는 분도 중앙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위촉한 거고, 그분이 사무국장을 할 때 춘천에 있는 사람이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춘천에 있는 사람이…….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혹이 생기는 건데 물론 면면히 살펴보면 사회적 경험도 다양하고 좋은데 춘천이라는 데가 27만이나 되는 그런,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꽤 규모가 큰 도시인데 과연 한 분만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그렇게 인사할 만한 인물이 없었는지와 그렇게 한 분만 뒀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임위원은 다른 분들이 맡기가 버거운 자리잖아요. 회의 때도 당연히 내가 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상임위원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두세 분만 넣었더라도 거기서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명만 넣어놓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언론기사를 보면 사무국장이 되신 분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물론 최문순 강원도지사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 등 주요직책을 맡아 당선을 도우신 분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위원장이 되신 분을 보면 4ㆍ11총선 당시에 속초, 고성, 양양지역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였던 분이시고 전 의왕시장이시고 8월까지 민주통합당 당적을 유지하다가 위원 영입과 함께 탈당계를 내신 분이고 최문순 지사의 직접 임명은 아니지만 측근과 특정정파의 정치인이 고위계약직에 임명된 데 대해서 일부의 시선이 곱지 않다, 그리고 또 익명으로 민주통합당 내에 있는 분도 측근영입에 정치활동에 목적을 둔 인사가, 그러니까 위원장 되신 분, 이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본인의 정치행보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제가 쭉 보니까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출신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공명정대해야 할 고충처리위원장 자리에 오른 것은 최문순 지사의 도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혹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언론에서는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대로 굴러가라고 보도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은 상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 중에서 여기 와서 상근하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없고…….
김기홍위원
그게 춘천 분이 딱 한 분이셨는데 왜 한 분만 두셨는지, 춘천에서 두 명이라도 위촉을 했으면 거기에서 조정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그분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상임위원으로서 가능한 사람이 누가 봐도 딱 하나만 되어 있다는 건 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9명을 선정하신 건 누가 한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기홍위원
시간관계상, 그러면 초기에 9명만 딱 추리지는 않았을 텐데, 몇 배수 원래 선정하고 인사에 있어서는 거기서 추리잖아요. 처음에 선정된 분들이랑 9명을 추려내는 과정에서 왜 그분들이 위촉되었는지, 춘천 분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준 그 정도만 오후에 추가질의에 제가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초기에 9명만 선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몇 배수 정도에서 원래 추려내잖아요. 초기에 선정된 분들, 그리고 추려지는 과정에서 9명이 되었고 춘천 분은 하나만 들어갔는데 그 이유랑 그리고 여러 가지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게 지역안배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초기에, 이게 무보수 명예직이라서 전부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하고 직능별로 해서 봉사해 주실 분을 전화로 연락드리고 그렇게 해서 무보수로 하겠다는 분들을…….
김기홍위원
초기에 몇 명이 되었고 거기에서 9명이 추려졌는데 그 과정 이런 것만 자료 부탁드리고,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 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료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용역사업 내역에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용역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됩니까? 용역업체에서 얼마를 써내고 평가를 해서 주시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용역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얼마를 기준액으로 놓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웁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강원도청사 청소용역 있잖아요. 업체가 2010년, 2011년, 2012년에 계약된 업체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해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해마다 바뀝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용역이라는 게 각 해마다 용역을 줘야 할 사업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걸 비교할 수는 없는데 동일한 사업 있잖아요, 청소라든가 이런 것. 이런 걸 살펴봤더니 24쪽 보시면 2010년에는 계약액이 2억 9,100만 원이고 46쪽에 보면 2011년에는 3억 6,600만 원, 7,500만 원이 더 올랐고 65페이지에 27번 보니까 2012년에 보면 3억 9,700만 원 해서 2010년 대비 거의 1억 6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같은 용역을 가지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1억이라는 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거의 30~40%가 올랐는데 청소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위원님, 그 질의가 깁니까?
김기홍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감사과정에서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토를 달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죄송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심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위촉동의안 처리하시지 않았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위원의 개개인이 문제가 된다면 당시 이 자리에서 심의했을 때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야 하고, 부적절하다면 그때 그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스스로도 심의를 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유로 해서, 특히 과거에 민주통합당의 단체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서 입당했던 전력이 있던 것을 문제 삼는다든지 내지는 상임위원과 관련해서 이광재 전 지사나 최 지사의 캠프에서 활동했던 전력을 문제로 삼는다면 이건 위원위촉동의안 심사 당시에 문제 삼고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부결했어야 할 사안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 달 뒤에 당장 대통령선거가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감사장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지나치게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는 지양해 주시고, 강원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주실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비정규직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감사자료 303쪽에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0년에 두 명, 2011년에 11명, 2012년에 30명 해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이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올해였나요,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연중 계속되는 업무여야 되고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여야 되고 앞으로도 그 업무가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것에 한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고요…….
김미영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초단시간 근무자들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2013년에는 몇 명 정도 전환이 가능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013년…….
김미영위원
제가 무기계약직 전환이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기 시작할 무렵에 서면자료를 통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대략 70명 정도로, 실태조사는 있겠으나 2012년에 70명 정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받은 바가 있는데 실제로 2012년 7월 기준으로 30명 정도밖에 전환이 안 되었어요. 물론 까다로운 기준이 있고 하겠으나 이게 당초 정부가 지침까지 발표를 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한 것 아닌가,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계약직 전환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그래도 우리 도에서 조건에 맞춰서 전환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용의 안정을 우리 도청 조직부터 꾀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올해 30명을 시키면 100% 다 시키는 거거든요.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도록 더 찾으시라는 거죠, 저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찾아서 더 늘리는 방향…….
김미영위원
당초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올해 78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정확한 실태조사는 아니고 추정치였습니다만. 거기에 비교하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그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맞춤형복지제도 이것 업무보고 9페이지에 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있는데 정규직은 950포인트고 무기계약근로자는 500포인트, 기간제근로자는 300포인트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복지제도라 함은 고용이 더 불안하고 급여 보수체계도 더 낮고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초점이 더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지포인트를,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하는 복지제도이거든요, 도청 안에서 이 기준을 보면, 이 상태를 보면. 기간제가 더 높아야 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정규직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글쎄,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건강보험료라든지 모든게 내는 자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현행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살만한 사람은 혜택을 적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같습니다. 현행 제도는 이렇습니다만 점차 하위 쪽으로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성의를 갖고 계속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복지포인트 제도에서 기간제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불비한 측면이 있다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복지포인트 제도 자체를 조금 손질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난번 행감에서 무기계약직의 복지포인트 제공해야 되는 건 지적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이게 도입된 것 같아요. 맞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김미영위원
지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을 위해서 한 발 나간 거잖아요. 지난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해서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더 한발 나가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거에 그렇게 감사 지적 받고 즉각 이렇게 조치하신 걸로 봐서는 오늘 제가 드린 지적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확답은 못 드리는데 발전대책으로 꼭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네 가지 정도 인사 관련해서 짚어보고 싶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도 그다음에 시ㆍ군 간에 교류활성화가 2010년, 2011년, 2012년 지속적으로 계속 활성화를 하겠다고 대책도 내놓으시고, 별도 자료도 주신 것 보면. 그런데 먼저 발표해서 계획교류를 해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방안도 있기는 한데 사실상 결과로는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 입장에서는 중앙부처 교류가 조금 활성화 되면 좋고, 이게 결국은 국가나 정부의 커다란 발전의 틀 같은 것들을 우리 도청 공직자들이 금방 흡수를 해서 도정발전하고 일치를 시키고 이러면 예산확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 데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기대에 계속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시ㆍ군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도정의 어떤 흐름과 시ㆍ군의 흐름이 일치가 될 때 시ㆍ군에서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정책적 측면이든지 예산적 측면이든지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좀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나름 대안으로 계획교류 대책을 세워놓기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청하고 사업소 간에 순환전보제 운영이 아마 2011년에 채택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자료상으로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2010년에 직원들 워크숍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인데 도입을 해서 2011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사업소에 가서 일을 하거나 사업소로 발령이 나면 인사 불이익을 대단히 받은 걸로 그렇게 당사자나 주변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고, 사업소에 있다 본청에 오는 것은 대단한 발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인식이 불식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요, 분명히?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우리 도청의 공직자들 각각 하는 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 없을 것이고 다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할 텐데, 그래서 이 순환전보제는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는 매개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무과장들도 사업소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고, 사업소 경험이 없으면 주무과장하기 어렵게 내지는 서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주무과장이나 서무 이런 자리들이 공직사회 안에서는 승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자리인 걸로 다들 인식이 되긴 하는데 승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업소 근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4급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 갔다 오신 분들이 근무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승진하면 사업소 순환근무 나가서, 본청 아닌 외청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이것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진자는 재춘외사업소에 우선 보직한 후에…….
김미영위원
예, 자료에 있는 것 봤습니다. 선언적으로 인사운영지침 해서 3년치 다 봤는데요 말은 좋은데 제대로 좀 실행이 안 되고 이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성공무원 승진 확대, 85쪽입니다. 이것 2% 정도 수준이에요, 5급 이상 승진하는 것. 2%가 전체승진자의 2% 수준이라는 거예요. 100명 승진하면 2명밖에 승진 못 하는 겁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과 관련해서 그것도 인사운용방침, 지침 여기에 무지하게 ‘여성승진자 우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결과는 100명에 2명이면 사실은 굉장히 참담한 결과거든요. 4급 이상까지야 자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5급 승진자는 비약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최문순 지사께서 여성부단체장도 발탁을 하시고 나름 애를 쓰고 있는 건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특히 6급이 5급으로 승진할 때 비약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배수 안에만 들어오면 우선 여성공무원부터 승진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간 도래자가 적어서, 그러니까 배수 안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김미영위원
그럼 그동안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얼마나 근무평정을 짧게 주고 관리를 안 했으면 배수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게 본질적인 문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차별이 있었다는 게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건 성의를 갖고 계속 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특정지역에 인사 편중되는 문제 관련해서 마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김홍주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를 잠깐 봐주실래요? 33쪽인데요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군요, 자치행정국에. 파견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스페셜올림픽조직위가 별도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기구라서 거기에 나가 있는 인원이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기교육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기교육 간 사람들도 ‘총무과 근무를 명함’ 해서 총무과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오버된 건 결국 문제가 없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오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19쪽, 제가 요청한 감사자료 119쪽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인데요, 2011년과 금년 것이 쭉 나와 있는데 금년 10월 현재로 나와 있군요. 2011년도에도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충분히 집행이 안 되었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지사님도 그렇고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다 마찬가지로 충분히 집행이 안 되었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업무추진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쓰시겠다 해서 지사님이 줄여 쓰시다 보니까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할 것 없이 다 줄여서 썼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 다 심의받은 건데 그럼 앞으로 예산에서 이걸 삭감해도 되겠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더 줄여놓으면…….
양수
김양수위원
집행을 안 하는데 집행 안 하는 예산을 여기에 두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법정기준액인데 절감을 많이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는 남아있으니까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데요 그건…….
양수
김양수위원
법정기준으로 세운 건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법정기준액을 세웠는데요…….
양수
김양수위원
더군다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렇지만 시책추진이 많이 집행이안 된 걸로 되어 있네요. 44%, 39%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이것을 좀 더 과감하게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또 주문을 해 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집행을 해서 중앙과의 관계라든가 유관기관과의 관계 이런 데를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130쪽을 봐주십시오. 5급 이상 공무원 명퇴하신 분들 재취업현황이 있네요.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20명이 명퇴해서 5명이 재취업했네요. 맞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한 25%가 재취업했다는 얘긴데, 어디로 재취업했습니까? 다 도 산하기관이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산하기관도 있고 유관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5명은 강원발전연구원사무처장에 한 사람 나가 있고 원주에 있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으로 한 사람 그다음에 강원테크노파크에 기업지원단장에 하나, 강원인재육성재단에 하나, 강원도개발공사에 개발사업본부장으로 하나 나가 있고, 2012년도는 동계조직위원회 운영처장 한 사람, 강원FC 사무처장 한 사람, 강원신용보증재단 본부장 한 사람 이렇게 가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은 재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원칙적으로 재취업을 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예퇴직이나 자발적으로 용퇴하는 공무원들을 유도해서 아래에서 승진 안 되는 사람들을 승진시키면 도 전체에 대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에 활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용퇴하는 공직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할 기회를 주자 그런 방침에서 좀 기간이 안 되었지만 먼저 내보낸…….
양수
김양수위원
도의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또 가능 기관에서 행정의 경험과 경륜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쪽 기관에서는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낙하산이라기보다는…….
양수
김양수위원
외부에서 보면 이게 낙하산으로 비춰집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건 낙하산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쪽에서 더 원하는 편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국장님 말씀이고, 이게 외부에서 보면 낙하산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잡음이 없도록, 이 문제를 부드럽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다음에 131쪽, 개방직위 말씀입니다. 도의 개방직위, 법령상 이게 직위의 10% 내에서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우리 도는 8개의 직위가 가능한데 현재 개방형직위를 4개 운영하고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그나마도 2개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쪽수를…….
양수
김양수위원
131쪽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8개 직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4개의 직위만 개방형직위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맞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8개 직위가 가능한데도 4개 직위만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도 제출한 자료에 보면 2개 직위는 공모고 2개 직위는 내부에서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방형직위의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개방형직위를 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전에 공보관도 외부에서 갖다 놔 봤는데 사실상 그걸 운영해 보니까 훨씬 나쁜 전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위는 개방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병행해서 선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글쎄요,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지휘부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데요. 시ㆍ군에 가면 투자유치과라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과 정도는 개방형직위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CEO 출신이라든가 또 전문 투자를 했던 전력이 있는 분들을 공모하면 활력이 더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개방형직위의 급여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것도 공무원 급여수준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4급상당은 4급상당, 3급상당은 3급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발하게 모집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더 유능한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보수를 더 높이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직급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면 그걸 먼저 손질해야 되겠군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면 더 유능한 사람을 모셔올 수 없다, 그런 한계에 부딪힌다 그 말씀이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직위에 직급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그 보수를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양수
김양수위원
우리가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는 것은 개방형직위가 훨씬 더 그 조직에 활력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인사 적체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개방형직위의 취지는 그건 것 같아요, 다른 관점에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는 8개 직위 지정이 가능한데 그중에서도 4개 직위만 운영하고 있고, 가뜩이나 두 군데는 내부자 발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게 개방형직위의 근본 취지에 적극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건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위직들이 승진 적체가 되어서 굉장히 사기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갖다 놓게 되면 하위직들 사기문제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취지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법령상 직위의 10%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도가 여덟 개 직위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중에 네 개만 하는데 네 개 중에서도 두 군데를 내부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적극 시정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와있는데 다 익명이고 개인보호법이라고 해서 밝힐 수가 없고, 하여튼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되었지만 당사자들의 신분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 온 건 제가 원하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인사청탁 배제 원칙,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인사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적혀있는 게 맞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실 인사청탁은 앞으로 외부청탁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보는 그런 체제로 굳혀서 가기로 지사님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도청의 고위직에 근무하면서 직장에 몇 명을 데려다 놓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인지 아닌지를 묻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까 무기계약직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신상을 제공하는 문제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못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신상공개는 법적으로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못 내어드리고 다만 그분들이 지탄을 받는 것이 맞다면 계속 추적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상응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잖아요, 익명이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럼 올해 2월 23일 게시판에 올라온 글 다 보셨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댓글이 많이 실린 것도 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그분들이 남편의 고위직을 이용해서 근무태만, 여러 가지가있어요. 제가 감사관실에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재론하는 것은 창피해서 안 하겠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면 오히려 남편을 빙자해서 지시한 담당직원을 나무란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 지저분하게 많이 써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행태를 복무기강 차원에서 국장님께서 무사안일주의나 복무기강 해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진상을 파악해보실 의지는 있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시죠? 몇 명인지 아시죠, 세 명 정도라는 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공개는 어렵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금 얼마나 일자리가 없습니까? 그래도 고위공직자는 몇백 만 원은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이 자기 부인이나 친척을 갖다 놓는 것이 맞는지, 정말 차상위 계층이 얼마나 많은데 인사운영의 공정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단 채용될 때는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됐기 때문에 지탄 사례가 나는지를 계속 주시하고 조사해서 임용 신분을 유지하기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후에 가정해서 그게 맞다면 고발조치라든가 형사고발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형사고발에 해당되는 죄목이 생기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윤병길위원
그럼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제게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 부분이 익명으로 저한테 많은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시내에서도 들었고 여러 가지 들었는데 어떤 한 분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만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장도 신뢰도가 없고 일하는 사람도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윤병길위원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없어요, 나가면 안 되니까. 읽어 보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여기서 읽어보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다음에 또 이것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5분 발언하는 것 들으셨죠, 두 번 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근무지 형태와 인사 조치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국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 권한으로 조치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어서 100% 모든 것을 보고를 드렸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다음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참모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본 위원이 한 1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갑자기 요새 와서 5분 발언을 하니까 이것을 듣고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그동안 1년 동안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해서……참, 답답합니다. 본인의 발령자는 누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엊그제 감사관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원장으로서,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동지역모임, 건국대모임, 골프모임, 사조직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5분 발언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주요 기관장으로서 그분이 해야 될 행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사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제가 1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했으니까-지도직 승진 서열에서 1번인 사람은 이혼했다는 이유로 탈락되고, 2번은 여자라고 승진을 안 시키고 3번을 1위로 승진시킨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이것 파악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어떤 사람의 편파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난 사실도 없고. 저는 친인척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저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저한테 다 오시라고 하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결해서 승진한 걸…….
윤병길위원
인사위원회조차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행정부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의 의결 자체를 거부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윤병길위원
제가 더한 것도 들었는데 여기서는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자료 수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장님이 잘 처리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뚝심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뚝심이 있고 배짱이 있으시고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강원도를 위해서 움직이신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1 대 1 원칙을 고수해 주시는 게 어떤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중앙부처하고 1 대 1 교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1 대 1 교류를 하고 5급 이하는 상호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가있는 사람은 연구관이 되면 1 대 1 교류해서 당연히 오게 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부직원이 잘못하면 국장님이 욕을 먹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지금 곤란해 하는 것도 밑에 하부직원이 과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쩔쩔매시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도지사가 도청공무원이 2,000명입니다. 도지사가 1등부터 2,000등까지 등수를 매깁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부서장, 실ㆍ국장을…….
윤병길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적이 과마다 올라오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럼 국장님이 해결하셔서 도지사한테 나중에 가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누구도 자유로울 수도 없고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제 말씀이 뭔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바로 근무평가입니다. 도지사가 1등부터 2,000등까지 매기는 게 아니고 중간에서 과장님이 매기고 국장님한테 올라가면 국장님이 다 매겨서 실장한테 가든지 도지사한테 가면 올라온 것을 깎을 수 없습니다. 순위를 거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감안하고 들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FTA 협상 등 농촌의 어려운 여건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지도기관에서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야 합니다. 이익 창출이 되고 모든 것의 실마리를 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기관장의 리더십 부재와 신분을 망각한 행동, 제가 5분 발언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지가 참 안 좋아지니까 노조공무원들을 데리고 85% 서명해서 본인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하고 나서 지사님한테 가서 어떤 한 분을 파탄시키는 것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체가 누구의 생각인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윤병길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남들이 다 알고 도청이 다 알고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한 사람 망가뜨리기 위해서, 누구 하나 망가뜨리려고 100명, 200명 서명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악용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명을 한 사람을 국장님이 그대로 놔두면 되나요 안 되나요, 국장님이 전체 인사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장이 줄을 세워서 서명운동을 강요한 것이냐 노조위원장이 주관이 되어서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윤병길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게 수장이 시켜서 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윤병길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이 서명할 때 안 오시고 9월에 오셨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그것을 강요해서 시켰다는 근거만 있다면 저희가…….
윤병길위원
그럼 강요해서 서명한 사람들 제가 다 데리고 올까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강요해서 한 사람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쫓자고 85%가 서명했다는데. 그거 근거 가지고 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요새 노조원들이 위에서 시킨다고 서명 안 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나서죠.
윤병길위원
국장님, 이렇게 노조든지 어떤 거든지 간에 어떤 사람 망가뜨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해도 이렇게 서명한 것을 합리적으로 두고 국장님이 관리 안 하시면 국장님도 유죄입니다. 공무원들 사회에서 어떻게 한 사람을 그렇게 하려고 서명을 합니까?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2부 질의에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신 김홍주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 청사 모든 관리를 에너지, 주위환경, 보완, 질서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시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청 청사관리, 질서유지는 저희가 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국장님이 9월 20일자로 부임하셔서, 그 전에도 도청출입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3월에 도정질문도 했는데 강릉 구정골프장과 관련해서 160여 일 지났습니다. 그때 지사님한테 질문할 때 청사 앞에 천막농성하고 있는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 왜, 강원도민들이야 많이 접해서 알고 있지만 강원도청이라면 전국 각지, 정부기관에서도 내방이 많은데, 오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70여 일 되었나요, 그런데 아직도 처리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았지만 국장님, 혹시 향후 계획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조치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청사 내에 저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원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얽힌 점이 많아서 바로 드러내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골프장 문제가 발생된 원인이…….
임남규위원
원인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중요합니다.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적법한 절차를 다했을 때, 저것은 위법 아닙니까, 위법? 위법 아닙니까, 위법입니까? 지사님이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안 취해서 국장님도 못 하고 직원들도 대응하지 못하는 겁니까? 그럼 일개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고 바로 바로 위법 조치를 하는데 저것은 370여 일이 넘도록 조치를 안 하고 방치한다는 것은 지사님 포함해서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장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골프장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임남규위원
아니 골프장 문제는 골프장 문제 나름대로 해결을 하더라도 강제철거를 하든지 법적 대응을 하셔서 강원도청이 저런 흉흉한 장소로 제공이 되어서 는 안 된다는 거죠. 그간에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를 보면서 누차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부탁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바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지사님, 국장님이 내리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끌지 않는 시일 내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차라리 실내를 제공해서 보기 좋게, 아예 집을 지어 주든지 저렇게 천막으로 방치하지 말고 깨끗하게 텐트를 쳐주든지 해야지 저게 뭡니까? 누가 봐도 1년이 넘도록 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법적 조치를 도저히 지사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 못하신다면 환경 개선을 해주세요. 미관상 보기 싫지 않게 천막을 예쁘게 쳐주든지 컨테이너를 갖다 주든지 그렇게 조치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치가 되겠습니까? 올해 안으로, 그전에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더 이상 저런 흉물로 남아서는 안 되고 환경 개선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사무감사자료 83쪽을 보시면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는 도하고 중앙하고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갑자기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앙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네트워크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료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이나 이런 데 도 출신들이 많이 진출하면 강원도에 많은 혜택과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는 안들이 많은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지사님하고 국장님의 노력 부재입니까 아니면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2018조직위원회의 정원은 승인하되 총액인건비 내에서 해결하라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인력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실ㆍ국별로 결원이 유지된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교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요 앞으로 교류증진 대책으로 수당 이런…….
임남규위원
아니,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원 외로 우리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원 외로 승인을 받되 시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맘대로 증원을 못하고…….
임남규위원
정원 외도 총액인건비에 해당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라고 하니까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파견 나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 출신들이 중앙부처에 많이 올라가면 강원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많이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앞으로 강원도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연계해서 312쪽 시ㆍ군 파견공무원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ㆍ군 파견공무원이 우리 도에 30명이 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분들은 시ㆍ군에서 추천을 하거나 전입시험을 통해서 온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행정직은 전입시험을 치고 기술직은 시장ㆍ군수 추천에 따라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이분들 급여는 우리 도에서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파견기간 중에는 시ㆍ군에서 내고 1년 지난 다음에 전입이 되면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1년 동안은 시ㆍ군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1년 후에는 전입이 완료되면서 우리 강원도 직원으로 된다, 도에서도 직원들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 파견을 받을 텐데 왜 1년이라는 시간을 둬서 파견공무원들이 도 직원이 아니고 시ㆍ군 직원으로, 환경이 열악할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일단은 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둬 보고 또 바로 전입했다가 도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도로 내려가는 사람이 예년 같은 경우는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인건비 부담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선발시험을 쳐서 도의 결원을 최대한 충원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선발시험을 치르되 가급적이면 결원순으로 바로 발령 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도에서 중앙으로는 4급 이상 1대 1 인사 교류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시ㆍ군은 어떻게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시ㆍ군은 5급을 1 대 1 맞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업무서류를 보니까 97명이 전입을 오셨고 전출을 30명이 갔습니다. 이분들은 1 대 1 맞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강원도의 총액인건비제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전출가신 분은 30명인데 오신 분들은 97명이라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결원이 생기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는 문제가 없고요…….
임남규위원
퇴직자들 나가고 해서 보충을 받기 때문에 1 대 1 교류는 안 해도 된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 대 1 교류를 일부하고 또 일부는 발탁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에서 서기관급이 1 대 1 교류를 하는데 특정 시ㆍ군의 부단체장이 보통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부단체장이 1년에서 2년 반 정도.
임남규위원
2년 반 정도가 맥시멈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맥시멈은 아닙니다만 지금 태백은 3년 이상이 되었고요, 보통 2년 6개월 정도가 맥시멈인데 더 있는 데도 많습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도와 중앙과 도와 시ㆍ군간 인사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봅니다. 서로 정보교환, 인적 네트워크, 지역간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강원도에서 거기에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정 시ㆍ군의 맥시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시ㆍ군은 1년, 어떤 시ㆍ군들은 2년 반, 3년 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지방과 도와 간부공무원들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지방발전도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강제성을 두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에서 재정압박을 하든 간에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특정 시ㆍ군에 맡겨 놓고 “당신네들 동의하시오. 당신네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부탁 형식적인 문서로 하지 말고 강력한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도와 시ㆍ군간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현재 시ㆍ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중에 도를 희망하시는 공직자들이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어느 정도가 도에 희망을 하고 도로 발탁되기를 바라는 그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시ㆍ군별로 평균 3명 정도 도에 오고 싶어 하는데 앞으로는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입시험을 봐서 합격자순으로…….
임남규위원
그럼 합격자를 확대하더라도 원하는 사람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많이 교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국장님, 우리 도청에 시건장치를 싹 하셨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카드를 대고 들어가는데 그거 왜 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우리 도청에는 건물 여건이 여러 개로 갈라지다 보니까 문이 16개가 있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는 중앙의 앞뒤 두 개 문만 열어놓고 거기를 통과하려면 신분증교환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안내도 그렇고 유사시 보완대책, 청사보완대책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만 우리는 청사가 좁아서 여러 개를 쓰다보니까 16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징계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미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가…….
종국
함종국위원
도청에 세콤 장치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대에 뒤떨어져 가는, 일일이 전부 카드를 체크하고 아니면 정문 쪽으로만 민원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롭게 도민들이 도청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청사 방호문제가 중앙도 그렇고 굉장히 대두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서 청사 방호대책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물론 먼젓번에 종합청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건장치를 전부 해서 도청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책은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실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중앙정문만 사용하게 했을 때는 사무실 위치 같은 것을 안내하기에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16개 문 중 아무데나 들어오면 이쪽 청사로 들어왔다가 저쪽 청사로 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도 많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전체적으로 도민들이 봤을 때 문마다 시건장치를 다 해서 카드를 대지 않고서는 열지 못하는 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청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도민들이 원활하게 들어오셔서 도정에 대해서 민원행정을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부 문을 걸어 잠가놓고 정문으로만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그쪽에서 신분상 다 관리를 하는 거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업방식을 공모하죠? 도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받은 공모를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공모했을 때 이러이런 몇 가지 평가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평가도 있고 형식평가도 있고 능력평가도 있고 해서 100점 만점으로 주는데 매년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준 단체에 대해서 이것을 잘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연말쯤에 종합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평가를 했을 때 거기도 몇 개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A~F등급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작년도 감사자료도 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평가를 종합평가나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해서 준 건지 아니면 왔으니까 그냥 준 건지,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3년 치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받는 단체가 거의 그 단체가 그 단체예요. 예를 들어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이 종합평가에 의해서 진짜 등급이 낮은 단체는 차기 연도에 보조금 집행을 보류한다든가 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2010년에 받은 단체가 2011년에 받고 2011년에 받은 단체가 2012년도에도 받고 이렇습니다. 이런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면 종합평가에 의해서 어느 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 보조금을 보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전혀 자료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국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시ㆍ군에서도 다 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시ㆍ군 단위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도청이 춘천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시ㆍ군에서 받아야 할 부분들이 도 차원으로 들어온 것도 제가 보니까 여러 건이 발견되 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ㆍ군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받아할 부분을, 대표적인 것을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범죄예방위원회는 각 시ㆍ군마다 싹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범죄예방위원회는 왜 도청에서 지급해야 합니까? 춘천시에서 지급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타 다른 시ㆍ군들도 다 도청에서 줘야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적인 부분, 어떤 강원도 전체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도비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에 국한된 단체들이 도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례들이 잘 보시면 제 눈에도 몇 개 보여요. 그런 부분들은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야지 왜 강원도에서, 그게 연례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갔어요.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줘야 할 단체도 우리 도에서 지급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하시고 종합평가한 부분을 가지고 차기 연도에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새롭게 검토하시고, 시ㆍ군에서 보조금을 타야 되는데 도에서 지급한 사례들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활동영역이 2개 이상 시ㆍ군에 속하는 사업을 골라서 공모사업의 활동계획 양을 봐서 하는데요 1개 시ㆍ군에 그치는 것은 당연히 안 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을 심도 있게 국장님, 여기의 내용을 잘 보면 시ㆍ군에 신청해서 활동을 할 단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연례적으로 반복되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씩 체크하고 걸러줘야 되는데, 종합평가라는 부분도 종합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활동 실적이 미흡하거나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걸러내야지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들어가면 종합평가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잘 체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가 1999년부터 도입이 되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도입된 취지나 배경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지역의 문화나 복지여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2012년도를 보면 우리가 187개 읍ㆍ면ㆍ동에 설치가 98개, 미설치가 89개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주민들의 문화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시는 설치가 전부 다 된 시도 있고 어떤 군은 한 개도 안 된 데도 있고,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시 단위보다 군 단위의 면 지역에 더 필요합니다. 면 단위 지역은 어떤 문화나 여가를 선용하기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 단위에 주민자치센터가 더 먼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구ㆍ인제ㆍ고성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구ㆍ인제ㆍ고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 거기는 다 되어 있는데 또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홍천 같은 경우는 10개 읍ㆍ면 중에서 동면 하나 설치되어 있고 9개가 안 되어 있고, 횡성은 9개 읍ㆍ면 중에서 3개만 설치되어 있고 6개는 안 되어 있고, 영월도 김삿갓면만 하나 설치되어 있고, 정선은 임계읍만 설치, 철원은 김화읍만 설치, 왜 이렇게 설치가 시ㆍ군 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읍ㆍ면ㆍ동을 폐지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안 하고 권고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 예산을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은 초기정착비용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주고 2005년도부터는 전부 시ㆍ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의회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폐지하면서 필요 없다고 한 시ㆍ군도 있고, 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조례 자체를 두 개 시ㆍ군에서는 제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운영 예산을 시ㆍ군비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다 행정권을 안 주고 안내만 하니까 그것을 돈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시ㆍ군도 있고,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해놔서…….
종국
함종국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조례를 제정 안 한 데는 동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평창하고 삼척입니다. 제가 시간이 되어서 이따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강원도 도정 목표가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이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자치행정국이 그 도정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가장 초석이 되는 기초 작업을 하는 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승일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소득을 두 배로 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수치가 나와야 되니까 산업경제국이라든가 관광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핸들링을 하겠지만 행복 두 배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런 전제하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질타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가 전국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에서 열렸어요. 광주에서 열렸는데 화천에서-제가 지역구가 화천입니다만-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대표주자로 광주에 선발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이 화천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없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도에서 이렇게 무관심해도 됩니까? 담당자가 여기 나왔습니까, 제가 전화했을 때 통화한?
참석은 나도 갔다 왔습니다. 내가 그 전날 나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죠?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담당자가 강원도 대표로 어디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또 의원이 물어봤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주민자치센터, 강원도 행복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화천읍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화천군에서 우수단체로 또 받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 단위보다 군 단위 내지는 읍ㆍ면 단위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은 그야말로 문화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나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또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소통의 장소 이런 것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동안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연로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서로 소통하고 문화적인 갈증도 해소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곳이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작년에 제가 여기 소관 부서도 아닌데 자치행정국에 우정 찾아가서 예산도 더 배정해 달라고 해서 기껏 해서 늘어난 게 5,000만 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95쪽에 보면 2010년도에 시ㆍ군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24억입니다. 2011년도에 29억, 2012년도 35억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예산은 2011년도에 1,090만 원, 2012년도에 5,470만 원입니다. 정책에 관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책에 대한 어떤 의지는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 지금 도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 퍼센티지는 시ㆍ군에서 배정한 것의 1.5%밖에 안돼요. 우리 강원도는 시 단위 7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열악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보통 10%에서 12%, 많아야 15%입니다. 이런 데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고, 꼭 국비가 매칭되어야 도에서 합니까? 다른 시도하고 강원도는 또 다르다는 거죠. 강원도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동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ㆍ군에 있는 군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문화적인 역량들이 그대로 강원도의 관광자원화하고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지역주민들이,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다가 그런 도의 관심과 시ㆍ군의 예산배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과연 강원도 행복, 도정행복 두 배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갖고 계신 견해라든가 앞으로 예산관계라든가 말씀을 해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를 없애면서 만든 안인데요 시ㆍ군의 자치센터를 도에서, 현재 설치된 데만 95개고요 동사무소 형태로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데 동사무소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도비를 투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승일위원
국장님께서 자세한 것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나름대로 문화적인 기능도 하지만 요새 현대 사회는 과거의 지연ㆍ혈연ㆍ학연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동호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도청도 모르긴 몰라도 각종 동호회가 잘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동호회를 중심으로 어떤 지시사항이 하달되면 굉장히 실천력이 좋고 응집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도정 실현이라든가 시ㆍ군의 군행정이나 시행정에서 못하는 그 업무를 봉사활동 내지는 새로운 현대사회로 가면서 생겨났던 각종 불협화음을 동호회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동아리단체들이 많이 해결합니다. 화천을 예를 들면 각종 국제적인 행사도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서서 봉사하고, 유명한 산천어 축제도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해 줍니다. 프로그램을 보통 7~8개 내지는 10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응집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바라보는 눈이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일주일에 한 번 그 프로그램에 나갔다 오면 일주일의 스트레스가 다 해소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안 해서는 안 되고 시ㆍ군이 주최가 되어서 해야 되느냐 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방승일위원
시ㆍ군이 주최가 되어도 도에서 일부 꼭지만 달아주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그것은 시ㆍ군에다 줄 때 시ㆍ군 분 교부세는 도를 안 거치고 시ㆍ군에 바로 다 나갑니다. 다음에 시ㆍ군에 재정 보전해 줘야 될 것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시ㆍ군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면서…….
방승일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럼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강원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면밀히 파악하셔서-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그런 쪽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춘석 위원님께서-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5급 이상 공무원 출신지 및 출신 고등학교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냥 한마디로 ‘내줄 수 없다,’ ‘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낸 논문집입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지원을 할 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관료주의적 결정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관료주의적 결정이라는 것은 관료들이 나름대로 국가정책하고 맞물려서-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관료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지방에 내려 보내는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정치인들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중앙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지원할 때 사람이 하는 건데 지역 연고로 많이 간다는 거죠. 또 옆에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이 낸 자료가 있습니다. 민선 이전에 1인당 도비 보조금이 시ㆍ군별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2000년대 초반에 강릉을 포함한 영동지역의 보조금 비율이 영서지역보다 높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대학교에서 낸 연구자료입니다. 지금 이 연구자료에 의하면 기초통계인데 도에 10% 넘는 행정관료, 사무관 이상들이 강릉이 22.8%, 춘천이 15.9% 그리고 삼척이 12.9%이고 나머지는 다 3%, 4%, 5% 그렇게 되고 특히 철원은 0.4%, 화천은 1.1%, 인제 1.9%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도의 예산이 골고루 배정되고 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강원도 전체의 부를 만들어 내게끔 해야 되는데 사무관 이상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사무관 이상의 고급공무원들이 지역 안배가 안 되고 있으면 강원도의 못 살고 어려운 군 단위들은 만날 못 살라는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도에서는 관리하는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충분히 찾으려고 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자료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조직관리를 다 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럼 지방 동호회, 각 18개 시ㆍ군의 공무원들 지방향우회 다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비선라인으로 다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런데 왜 없다는 겁니까? 하다못해 18개 시ㆍ군 향우회 명단이라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도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프라인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강원도의 균형 있는 발전은 누도 책임집니까?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감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도의 발전은 물 건너갔다고 해야 되고 또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래서 영동ㆍ영서ㆍ원주권이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강원도가 발전하려고 하면 빅3와 화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큰 도시는 큰 도시대로 가고 작은 도시는 작은 도시대로 그냥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치행정국이 정말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많은 심사숙고한 정책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고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이 목소리를 키웠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조그맣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좀 봐주십시오. 설악수련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몇 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제일 처음에 준공은 '89년도에 착공해서 '90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제가 현지를 가 봐서, D급 구조물로 되어서 철거하는 걸로 먼저는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아마 9월에 승인이 났나봅니다.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년간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건 지나간 거니까……철거하는 데 한 6억 들어간다고 그러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6억 들어갑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요청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그다음에 121쪽 좀 봐주세요. 석사동에 구 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국장님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면 답변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건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같은 토목직이나 알지. 그건 40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197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개관이 되었습니다. 맞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한 2년 전에는 가봤습니다만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못 가보셨죠? 저는 가봤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 하면 '89년도에 지은 설악수련원이 D급 구조물이 되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철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콘크리트 수명이 다 된 1971년도, 그러니까 40년이 넘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시면 참 입에 담기 뭐한데 각 사회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제는 그것도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물의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한 번 공공시설물을 대여해 주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있으려고 그러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과장님들하고 한번 나가보시고 아니면 실무자가 나가서 그걸 안전진단해서 이제는 늙어서 못쓴다고 판단을 내리면 그걸 철거하고 거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넓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거기서 공무원교육 받으신 기억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교육도 받았지만 7급 때 거기 나가 있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좀 해결하십시오. 그게 처리방안입니다. 그리고 127쪽 좀 봐주십시오. 2012년도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이 나옵니다. 그걸 딱 볼 때는 131명이라는 결원이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그중에 또 일반직이 74명이고 소방직이 72명입니다. 이게 정원 외 승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원인이 왜 이렇게 131명씩 결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반직의 경우에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능직 정원이 결원으로 나오는 거고요, 소방직 72명은…….
춘석
고춘석위원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 소방직은 76명을 시험을 쳐서, 소방서 신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부분을 시험을 쳐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충원이 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일반직 74명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걸 보시면 본청에는 53명이 초과로 되어 있고 외청은 13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 합계를 하면 총 78명 결원인데 일반직이 56명 결원이고 소방직이 76명이고,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못되어 있죠? 지금 보면 계가 본청, 외청 합하면 78명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허남석입니다. 합계만 보면 결원이 78명인데 일반직이 56명이 결원이고 그다음에 별정직이 두 명이 결원이고 기능직이 61명이 플러스고 계약직이 플러스 1이고 결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소방직 76명을 제외하면 일반직 2명만 결원이 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계가 잘못되었죠? 보시면 맨 위에 정원이 4,126명이고 현원이 4,048명이고 결원이 78명으로 나와 있죠? 그게 숫자가 맞는 겁니까?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맞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걸 시간을 주시면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숫자로만 보면 결원이 78명이기 때문에 저쪽에 먼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ㆍ군에서 30명 와 있는 사람들을 발령을 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ㆍ군에서 급여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볼 때는 결원이기 때문에 발령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여쭙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인원과 금년도에 채용한 인원 등을 다 고려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이미 이 인원들은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결원이 나오는 대로 시ㆍ군 인원을 충원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남석
허남석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지금 충원방법 중에 행정직들은 전입시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인제개발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정교육을 받고 성적우수자는 발탁을 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주시고, 제가 또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을 봐주세요. 찾으셨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 보면 지사특별보좌관을 그동안에 임명하고 이런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분입니까? 다섯 분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여섯 분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또 무슨 특보까지 여섯 분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복지특보하고 정무특보 황 희씨, 시민사회, 장애인정책, 여성정책, 아, 다섯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명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다섯이죠? 보면 특보도 복지특보만 보수를 받는 특보로 되어 있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네 사람은 사무실이 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무실은 통합사무실에서 같이…….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 다섯 분이 한 군데인가요, 아니면 복지특보는 별도 사무실이 있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세 분, 두 분이 쓰고 있는데요, 복지특보하고 장애인정책특보, 여성정책특보 세 분이 같이 쓰고 황 희 정무특보하고 유정배 특보하고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무실 두 개 중에서 그렇게 나눠 쓴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두 분, 세 분이 쓰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특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있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특보는 자치단체 행정기구가 정원기준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직제에 규정된 사람을 한 사람 쓰는 건 복지특보는 계약직 가급 보수를 주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보수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무보수는 열 사람이 해도 좋고 이렇게 인원 제한이 없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많이 할수록 좋겠네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보수집으로 볼 때는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 정도 정하신 걸로…….
석주
권석주위원
보니까 임명기간이 어떤 분은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계속 하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 어느 정도는 없고 이런 것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일관성이 좀 결여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한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85쪽에 보면 5급 이상 정원 및 여성공무원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승진하는 게 엄청 어렵게 되어 있죠, 몇 % 안 되니까? 제일 높은 게 6급에서 5급 되는 게 2012년 9월에 7% 이렇게 엄청 적죠? 근무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숫자가 워낙 적습니다. 올해 부군수도 내보내고 4급 승진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4급이 현재 네 분 되어 있고 5급도 네 사람 되어 있어서, 고위직 퍼센티지는 갑자기 안 되고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여성공무원들도, 지금 보면 2급 여성복지국장인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이 3급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분만 여성국장으로 개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되고, 앞으로 하여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국장도 한두 분 더 나올 수 있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84쪽입니다. 도청에 보면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그 밑에 지소 이렇게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직속기관은 몇 개 있고 사업소가 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도지사의 권한으로 만들 수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쭉 보면 5급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4급 소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7대 때 산업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축산기술연구센터라는 게 있었어요. 인원도 그 당시에 많았는데 그건 5급이야. 그래서 금년도인가 지난해인가 이걸 4급으로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는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업소에 대해서 5급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인원이 8명이니까 여긴 어떤가 모르겠고, 국제관광정보센터도 인원이 5명이니까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밑에 민물고기자원센터 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같은 데는 인원도 다른 데 비해서 별로 적지 않고. 그렇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는 일도 이렇게 꼭 5급이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능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직급 조정하는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특히 민물고기자원센터나 수산자원센터 이런 데는 연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기관에서는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모든 행정에 배려하는 것이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인원으로 해서 4급 되고 5급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사업소의 기능의 크기를 주로…….
석주
권석주위원
기능의 크기를 뭐로 봅니까? 건물의 크기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건물의 크기는 아니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인원 많은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한번 더 모든 것을 진단하셔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민물고기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특별히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특히 민물, 내수면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직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겠고, 해양심층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 어디 보면 해양심층수에서 세금도 많이 걷는 방법을 지금 모색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5급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인원도 17명이나 되니까, 또 거기 보면 다양한 직종들이 있고 하니까, 또 연구하는 분들이 보람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또 잘 아시겠네요, 옛날에 환동해출장소 소장을 하셨으니까 이 업무를 잘 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4급이 할만한 자리입니까? 그건 5급이 할 자리예요? 그렇지는 않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좀 더 검토를…….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는 분이, 옛날에 알아야 면장 한다고 그럽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2년여 간 그 업무를 관장하셨으니까 검토해서 이분들도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직급 상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믿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검토를 거쳐서…….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성심껏 준비를 해 주셔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보니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거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게 충분히 당연하고 납득이 되는 처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조치라면 차후에 만약에 똑같은 용역에 대해서 더 증액이 되더라도 직원들이 충분히 보상 받고 좋은 환경에서 그분들이 일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강원산사랑회 저에게 준비해 주신 자료가 신청내역인지 아니면 끝이 집행내역인지 헷갈려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게 신청내역입니다. 첫 해에 1,000만 원을 요구해서 200만 원을 배정했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중에 보조금 8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한정된 재원범위상 심사해서 200만 원을 첫 해에 줬고 둘째 해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이건 300만 원을 해 줬고, 이게 늘어난 이유는 나무이름표 달아주기라든지 산지정화캠페인, 산불예방, 산불감시활동, 산림병해충 예찰 해서 도 전체 산림에 미치는 활동내용이 많기 때문에 100만 원을 2011년도에 올려줬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1,500만 원 상당의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70%가 되는 1,050만 원을 보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산사랑운동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산불감시활동, 산림정화캠페인 이런 데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계올림픽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600만 원으로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활동량에 따라서 증액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기홍위원
산림자원은 강원도에 있어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고 자연은 당연히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체킹은 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영수증을 전부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실제 사용했다 하더라도 영수증이 없는 것, 입증이 안 되는 건 보조금 잔액을 회수합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강원산사랑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취지도 공감이 되는데 사회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강원도에. 보조금이 앞으로 집행될 때 특정단체가 200%, 300% 이렇게 인상되는 것보다 좀 더 필요한 단체들이 많으니까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셨는데 우선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질의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게 발언된 데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의도는 결코 그런 뜻에서 질의 드린 게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가 진심으로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나아가서 이게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출범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집행부와 도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출범시킨 만큼 위원회가 진정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충정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위원위촉동의안 심의 때 속기록을 보면 본 의원이 발언한 것 중에서 위촉위원 대상자들을 보니까 주소지가 춘천 분이 딱 한 분만 계시고 타 지역분들이 많다 이런 발언을 했었고, 그때 지금 국장님이 아니고 박용옥 국장님께서는 주민등록이나 생활거주지가 아무래도 가까워야 그게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상임위원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우려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되어서, 그런 게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님도 춘천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꼭 상임위원 시켜야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속기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니까 저는 잘 위원회에서 결정내리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위촉동의안 그 자리에서 지적해야 되고-왜 그러냐-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제가 오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오류일 수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대신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집행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이 그 명단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의 면면을 위원들이 먼저 파악하고 있고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분들에 대해서 면면히 파악을 하기 힘드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오해의 소지가 조금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모든 절차가 규정에 의해서 틀 안에서 잘못 없이 이루어졌고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타 시도에는 없는 게 처음 도입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시도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도민의 편익을 위하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5쪽에 231번 보면 강원도립대학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약이 4,700만 원이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사회과학연구소 이런 데서 용역을 해 본 적이 있는데 전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용역을 할 때도 그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건 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3,0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대학 하나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데 용역비가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용역 비용이 많이 들어간 만큼 저는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차후에 이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서 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기획관실에서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그럼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마무리 못한 부분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요. 인사 관련해서 첫 번째로 교류활성화 측면을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사업소, 본청 순환전보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달라 당부를 드렸고 그다음에 여성공무원 승진 확대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특정지역 편중인사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특히 최문순 도정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최 지사님 출신지역이 춘천이시고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시고, 지금 김홍주 국장님 이전에 인사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던 국장님이 또 같은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부지사도 같은 출신이 계시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일종의 라인이 형성된 것 아닌가 하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정서적으로 조금 수용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인사 자체가 특정지역과 특정라인에 편중되어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도청 안에 상당수 공직자들이 이미 있는 숫자 자체가 지역편중이 있거든요. 그럼 발탁을 하거나 승진을 해도 아무려면 숫자가 더 많은 쪽에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사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건 결국은 공교롭게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게 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정 고등학교가 자꾸 거론되어서 그렇지만 그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도청 안에 오적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저는 그 얘기 처음 듣습니다.
김미영위원
뭘 처음 들으세요, 다 아는 건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 얘기를 안해준 모양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먼저 사전에 해 드릴 걸 그랬나 보네요. 말이 오적이지 실제로 거명되는 분이 다섯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어디 가면 누구누구다 얘기하고 어디 가면 또, 이게 공직사회 내부의 얘기입니다. 어디 가면 누구 해서 실제 거론되는 사람 수가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진전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와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게 아니고 약간 정서가 이렇게 확산된 데는 사실과 거리가 있더라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이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지휘부의 태도나 간접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오해를 더 확산시킨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아서 잘 듣고 해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승진하고 관련해서 2010년, 2011년에 5급 이상 승진할 때는 30%가 서열이고 70%를 발탁한다는 기조가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2012년에 와서 40%가 서열이고 60%가 발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리한 발탁인사를 지양하려는 취지인 건지 아니면 공직사회 전통적인 방식 아닙니까?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풍토 때문에 이런 건지, 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인사기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과중심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기존처럼 환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30 대 70으로 했을 때 발탁의 명분이 도로나 교량을 놓는 것처럼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성과라는 게 말씀이죠, 이게 좀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발탁을 이유로 한 어떤 부적절한 인사의 소지가 많다는 우려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40 대 60으로만 해도 60이 발탁이니까요.
김미영위원
그게 2010년, 2011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에 바뀐 건 바뀔만한 사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인사권자인 지사 뜻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노조나 우리 직원들이나 전부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사님께서 결심하신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공직사회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발탁보다는 서열에 좀 더 무게가 있는가 보군요, 정서적으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서열이 40%고 발탁이 60%니까 발탁인사를 중심으로 하되 그게 발탁이라는 성과가 날 때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여야 된다는 걸로 볼 때 60%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김미영위원
그 이전에는 그럼 잘못한 건가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이전에 발탁을 강조한 건 경쟁적으로 일을 잘해보자는 걸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또 그게 다수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김미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발탁이든 서열이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전의 앞뒷면같이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서열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도 조직의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고 무리한 발탁인사에 따른 잡음이나 그로 인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줄서기 이런 것 많이 없어질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과중심의 인사가 전체적인 기조 아닙니까? 3대 기조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특히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배전의 능력을 보이고 계시는 분들을 발탁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2010년, 2011년이 계속 연 이태 같은 4 대 6으로 가다가 2012년에 와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반적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라는 게 일단 안주하려는 분위기로 훅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미미한 변화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외면적으로는 미미할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물론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리한 발탁인사를 지양하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고 이런 취지에서 바뀐 것은 인정하겠으나 자칫 이렇게 바꾼 것이 좀 안일하고 어차피 서열중심으로 하면 때 되면 승진들 하시고 하니까 이게 일을 안 하는 조직으로 자칫 분위기가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김홍주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6쪽입니다. 강원도에 사회단체가 참 많네요. 그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여기 자료에 제출된 사회단체가 모두 몇 개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원해주는 것 말고 애초에…….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1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금년도만 해도 122개 단체입니다. 지원해 주는 단체가 122개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심의하는 사회단체라면 아까 얼핏 답변 중에서 정의가 나오던데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 사회단체가 한 개 시ㆍ군에 국한한 사업을 할 때는 제외하고 두 개 이상 시ㆍ군에 걸친 사업을 하게 되면…….
양수
김양수위원
회원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회원이 두 명이라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설립할 때 설립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있는데 2명짜리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회원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몇십 명 이상이라야 우리 강원도에서 인정하는 사회단체다’ 이런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회원수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시ㆍ군만 2개 시ㆍ군에 걸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개 시ㆍ군 이상에 걸쳐서…….
양수
김양수위원
이건 언제 심의하죠?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공모해서 심의하는 것 같은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단 계획을 내려보내는 게 11월에 내년도 걸 내려보내면 공고하고 접수를 12월 말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선 이걸 행정심사를 합니다. 이게 지원기준이 맞느냐, 단체운영비를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공모사업비만 줄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러니까 그걸 행정적인 심사를 우선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을 2월 말까지 해서 3월에 선정결과를 발표하면 3월에 80%, 보조금 연액의 80%를 7월까지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일단 80%를 교부하고 나중에 중간점검을 9월까지 해서 그 해 80%에 대해서 집행한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었을 때는 나머지 20%를 더 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3월까지 선정 발표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회원수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수 규정이 있죠, 사회단체? 간략히 답변해 봐요. 제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곽영승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 유재붕입니다. 본 단체에 대해서는 비영리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인 성격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그것이 공익성을 띈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법인이라는 게 일종의 법인일 수도 있겠지만 자산적 가치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인원에 대해서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법인적 성격을 갖고 그 사업이 공익적으로 가는 단체에 대해서, 현재 122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관에 회장 자격이라든가 회원 자격이 각 해당단체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정관에 거기에 비영리활동을 한다든지 공익활동을 한다든지, 정관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회장 자격이라든가 회원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회장, 회원의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
곽영승위원장
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장이나 임원진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해서 총회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안 되거나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을 했을 때는 총회에 의해서 임원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 말이에요.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면 법인에 대한 등록변경이라든가 임원진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확인은 행정에서 합니까?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예, 확인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제가 특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수시로, 위원님께서 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 도에서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쭉 단체 보니까 유사한 단체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비슷비슷한 성격을 가진 단체가 재향군인회 강원도지부, 6ㆍ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강원도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참전유공자회, 참 유사한 단체가 많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지원하는 것 보니까 운영비하고 기관운영비가 있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단체운영비가 있고 공모사업비가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단체운영비는 내용을 보니까 상근자에 대한 보수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제세, 회의비 이런 정도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활동비보다 단체운영비가 더 많은 단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존재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사무실 상근자의 인건비가 활동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간단 말이죠.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실 단체 공익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거의 지금 재원이 없다 보니까 공익사업비를 조금 주고, 단체운영비는 정해진 금액을 안 줄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운영비가 더 많은 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활동보다는 사무실 상근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시도가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자, 봅시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베트남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상이군경 강원도지부, 대한민국전몰미망인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이것 단체를 통폐합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분들이 사무실을 다 각자 가지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 각자 가지고 있고 또 같이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회라면 참전한 지가 한 60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6ㆍ25가 한 60년 지났는데 그럼 20살에 참전했다고 해도 한 80세 되었을 텐데 단체회원들이 점점 줄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단체회원이 몇 명 남을 때까지 계속 존속하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법인으로서 역할을 못 하게 될 수준이 되면 활동 자체를 못 하니까 그때는 자진해산할 겁니다. 그땐 유도도 하고…….
양수
김양수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통폐합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단체운영비에도 도움이 되도록 과감하게 행정력을 행사해서 통폐합할 걸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네.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곽영승위원장
추가 질의하시죠.
양수
김양수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금고 지원하고 관련해서 108쪽, 요청한 자료 보니까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도금고를 지정하면 어떻습니까, 금고 지정받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유리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지정받는 은행이 우리 예산을 저축으로 받으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신청한 데가 두 군데밖에 없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양수
김양수위원
다른 기관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데는 규모가 있는 은행이 별로 없으니까 안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군데가 서로 교차적으로 지원해서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체국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에 제한이 있어서 안 했나요, 왜 두 군데밖에 안 했죠? 두 군데밖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단 이걸 공개경쟁으로 했는데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낙종입니다. 도금고 지정은 매년 저희가 관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찰에 참가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경쟁입찰에 부칩니다. 이 중에는 재정건전성이라든지 협력사업비중 이런 걸 총합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기관은 아직까지 참여한 사례는 없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참여할 의사를 보이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아닙니다. 제안서를 저희가 다 제출받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참여를 안 했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요? 그것 참 이상한 일이네.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왜 4년으로 했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이건 계약기간을 금고지정기준이라든지 조례 운영규칙에 따라서 4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운영규칙에 왜 4년으로 했냐고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건 조례규정상 보면 전문성 제고라든지 서비스 개선 이런 걸 주로…….
양수
김양수위원
통상적으로 계약 같은 걸 할 때 2년이나 3년이 많은데 구태여 4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건 없고 아무래도 금고다 보니까 계약의 연속성도 중요한 걸로 판단되지 않았나…….
양수
김양수위원
도금고로 지정되면 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혜택보다는 아무래도 도금고라는 활용을 하는 면에서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홍보마케팅에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니, 입출금도 가능하고 한 번에 많은 예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도금고라는 의미가?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것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금융기관이 그런 자금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건데 두 개밖에 안 하는 것과 또 계약기간을 4년을 해 준다?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이게 위원님 감사자료 제출할 때도 그 사안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협력사업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금 입출금 규모 그다음에 점포 관계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하고는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금고를 지정하면 그 금고 지정한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대출도 받더라고요. 대출 이율을 보니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2.17% 맞습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금고에서 대출받는 건 저희가…….
양수
김양수위원
약정을 할 것 아니에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기본금리에 플러스알파가 들어갑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막대한 이득을 받는데 대출이율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대출이율 없이 우리 금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게 당초에 제안서에 그것까지 다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
김양수위원
표시되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사안이면…….
양수
김양수위원
가장 유리하게 계약한 것이 2.17%다 그 말씀입니까?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수를 환산해서 그렇게…….
양수
김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죠.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메모를 좀 하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메모뿐만 아니라 5분발언하신 전문을 받아서 검토도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이번만 하고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360페이지에 아까 김양수 위원님께서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때마다 물어보면 아웃소싱을 한 명 하면 38명이 승진 못해서, 우리가 아까 네 명이 아웃소싱되어 있다고 그랬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원장은 도가 임명 제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아웃소싱하지 마시고 강원도에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신 분, 30년 이상 하신 분을 하셔야지 이런 걸 아웃소싱해서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아웃소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윤병길위원
잠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조금 별도예요. 별개니까 다시 또 정리할 겁니다. 저도 정말 지겹습니다. 저도 1년 동안 지겨우니까 이걸 국장님께서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 강원도의원들도 말씀드리고, 이게 작년부터 나온 내용이고 또 자료에 의해서 순리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순리대로 순탄하게 1년 동안 정리할 수 있는, 서로가 기회를 주면서 이걸 국장님이 처리해 주시면 수장이나 모든 도민들한테 또 지역사람들한테 원망 안 듣고 복수심 안 생기고 여러 가지 이걸 해 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면서, 사실 지난 원장은 정말 '61년생이지만 받을 것 다 받고 갖고 갈 것 다 갖고, 술수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용상으로 그렇게 문제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잇속은 다 챙겼는데 거기 앉아있던 억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모든 강원도를 아우르고 잘하는 훌륭한 국장님이라고 생각하게끔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어딘가 한쪽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시기를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간곡히, 다른 얘기도 아니고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말씀 간단하게요, 저도 또 물어볼 게 있으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5분발언을 두 번이나 하셨고 먼저 또 한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모든 부분을 다 보고드리고 종합적으로, 종합대책을 순리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웃소싱 말씀하셨는데 아웃소싱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전문가를 데려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윤병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분을 데리고 오는데, 정말 강원도에서 30년씩 고생한 사람 대신 네 명을 갖다놨지만 그것 때문에 이익을 받지 못하는 38명의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네 명에 대해서 한 120명이 있고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300~400명이 승진을 못하고 제지가 되고 있습니다. 막혀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아주 훌륭하고 정말 강원도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국회에 가서 돈도 막 따오고 어떤 능력을 가졌다면 이런 건 아웃소싱해도 되지만 지금 아웃소싱하신 분이 그렇게 특별히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니, 아웃소싱이 아니고요, 국가 고위직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은 아웃소싱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윤병길위원
잠깐만요, 강원도에서 임명 제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임명 제청 당연히 하게 되어 있죠.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더 연구하시고 정말 강원도 수장을 욕 먹게 하는 건 하지 마시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누가 최대한 적게 가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지사님께 충정어린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사님한테 누가 안 되게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후임을 누구를 꼭 시켜야 된다, 이런 건 안 되고요…….
윤병길위원
누구 시키라는 말 안 합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건 없고 그냥 제가 건의드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국장님이 운영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최대한 최선의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 자리 하나 갖고 몇십 명이 울고 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울고 웃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울고 웃는 게 경우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윤병길위원
아니, 강원도에서 하시는 수장께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런 부분을 편파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부조직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드린다고, 오늘로서 내가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31페이지, 아까 김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겹치는 건데 아웃소싱이라는 말을 의미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의 임기 중에 가신 분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주익 감사관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누구를 존칭하지는 않지만 누구누구, 강원도인재개발원에 가신 분들이 공무원 생활을 4~5년을 남겨놓고 사표를 내신 분들이 가시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로 가는 것, 한 5년 정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가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맞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자리를 임기가 되기 전에 미리 비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윤병길위원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어떤 자리로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좋은 점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공무원을 다 끝내고, 60세를 끝내고 가시는 분들은 뭔지, 그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공무원 다 해서 연금까지 받으시는 분들에게 자리를 주는 건 무슨 혜택입니까? 대접인가요? 저는 정말 국장님이 잘하시려면 공무원 60세까지 마치고 연금 타시는 분들에게 어느 자리를 주는 건 좀 공평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건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무리 지사님이든 국장님이든 어떤 도의 수장이-지사님이라면 좀 곤란하지만-그냥 인심 쓰는 것에 대해서 한 5년 남겨놓고, 4년 남겨놓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건 이건 예우차원에서 정말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후배를 위해 양보하시는 건 정말 대접을 해 드려야 되지만 60세까지 다 하시고 다른 자리를 내줘서 인심을 쓰는 건 정말 국장님도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가 질의한 걸 갖고 보면서 질의드리는데, 그리고 여성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은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인지, 제2의 부단체장을 해 주셔서 정말 여성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좋아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우대가 되어서 괜찮은데 아직까지 여성들의 문은 열려있지 않더라고요. 아시지만 누구나 쓰려고 하면 여성공무원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어디든지 자리매김을 누가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추천할 때도 보면 없으니까 국장님이 우대방안 좀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여성공무원 우대는 지사님 철학입니다, 소수직렬하고. 그건 지금 대상자가 잘 안 나와서 문제인데 대상자만 나오면 바로 바로 승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하여튼 점수 가산해서 승진시켜 주시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자료 요구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서 335쪽을 봐주십시오.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57억이 결손 되었고 2011년도에는 73억 정도가 결손 되었는데 이 결손처분을 결정하는 기간이라든가 사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것을 안 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재산을 어디에 팔아먹고 없다든가 하면 무재산이고,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아야 된다든가, 시효가 5년인데 5년 동안에 못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다가 경매를 했을 경우에 채권 지분별로 나눠주는데 그게 우리 지분이 적었을 경우에는 채권무배당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
임남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럼 2012년 9월 현재 5억 3,1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으로 표상 나와 있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 결손처분이 되는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해야 할 텐데 지금 2012년 9월인데 벌써 결손처분액이 5억 3,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금년 현재에 발생된 게 아니고 시효가 완성된 게 5억 3,100만 원이 나왔는데…….
임남규위원
발행일부터 5년, 만약 5년 전 8월이면 5년 8월 후에 결손처분이 난다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5년인데 5년보다는 조금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납세최고라든가 독촉장을 발부하면 1차 독촉장 발부된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못 받아들이면 시효가 완성되는데요…….
임남규위원
발행일자는 유효기간이 5년이다, 그래서 12월 9일인데도 결손액이 이렇게 나왔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계속 조사를 해서 재산이 또 나오면 결손처분이 되었다 해도 사후에 징수를 합니다.
임남규위원
5년이 지나 결손처분이 되면 모든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이 되었다 해도 재산이 발견되었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추가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또 합니다.
임남규위원
아, 하여튼 업무보고에도 신재원 발굴 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기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이 없게 해 주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일제조사기간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 오해나 곡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355쪽 도 및 시ㆍ군 공무원 징계현황 조치결과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 2012년 9월까지 도 공무원은 46명, 지방공무원들은 143명 정도 징계를 받았네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 거의 징계 받은 50%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 50% 정도 되는데 검토해 보니-절대 오해나 곡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음주운전은 거의 징계수위를 견책을 줬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 한 번 걸렸을 때 견책을 주고요 두 번이면 감봉, 세 번이면 파면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밑에 하단부에 다섯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에 보면 같은 음주운전인데 한 분은 견책을 받았고 한 분은 정직을 받았어요. 그건 음주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음주운전한 사람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3회째 걸렸을 때 중징계를 하거든요. 파면을 원칙으로 정황을 봐서 하는데 음주운전도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견책으로 안 끝나고 사고 도에 따라서…….
임남규위원
여러 번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징계수위가 높아지고 이런 얘기인데, 그럼 358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시ㆍ군 공무원 징계수위입니다. 여기도 하단부에 보면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견책이 아니고 거의 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공금횡령한 사람은 정직을…….
임남규위원
아니, 음주운전을 말씀드리는데 시ㆍ군은 거의 정직으로 되어 있고 도는 견책이고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로는 시와 도의 징계양정수준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시ㆍ군은 과중처벌하고 도는 좀 수위가 약한데 이것 혹시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은 아닌지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절대 징계양정에는 차이가 없고요 음주운전도 경중이 감안되고-그러니까 음주 알콜도수요,-그리고 같은 음주운전인데도 0.1 이상이 되어서 면허취소가 되었을 경우 또 0.05 미만이 되어서…….
임남규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여러 번 삼진아웃, 사고 도에 따라 그렇다는 것을 아는데 도 직원들은 거의 음주에 견책이고 딱 한 분만 정직이에요. 그런데 시ㆍ군은 전체가 정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볼 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공직자들이 정직에 한 번 걸리면 인사상ㆍ재정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견책하고 정직하고는 공직생활을 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도래되는데, 제가 잘못 분석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그런데 정확한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시ㆍ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시ㆍ군에서 징계를 못합니다. 중징계는 시ㆍ군 직원이라고 해도 도에다 의뢰를 해서 중징계는 전부 도에서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경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시ㆍ군 자기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도에 따른 것이지 다른 차이는 절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그럼 도 직원들은 도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주기 때문에 양정기준이 낮을 수 있고 시ㆍ군은 시ㆍ군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주기 때문에 양정기준이 높다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징계양정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데 중징계를 할 때는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중징계를 못합니다. 도에다 의뢰를 합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는 겁니다. 같은 음주운전인데 도하고 시ㆍ군이 다르게 정직, 견책 이렇게 차이가 일률적으로 나니까 불합리한 징계가 아니냐는 건데 징계양정기준은 같다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도나 시ㆍ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음주운전을 했을 때 단순 음주운전이냐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면서 상해를 입혔다든지 또 상해를 입히고 도주를 했다든지 이런 게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자료를 잘 작성해서 이해가 잘 가시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종국
함종국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98, 미설치가 89인데 아까 방승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여가나 문화를 접할 기회가 보편적으로 적은 그런 읍ㆍ면 단위 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용되어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돕고 자기계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시 단위, 동 단위들은 거의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있는데 읍ㆍ면에 있는 면 단위 부분들이 상당부분 빠져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했던 것을 이제는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추진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금년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금년에는 몇 개 정도 했어요, 3개 정도 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4개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금년 4개, 아직까지 미설치 부분이 89개인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를 해서 잘 운영하는 데는 시상금을 주고…….
종국
함종국위원
시상금을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주민자치센터를 필요로 하는 면 단위들은 거의 다 배제되어 있고 시 단위 동들은 거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ㆍ군수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설치되어서 문화나 자기계발에 소외된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다음은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에 대해서 94쪽에,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간략하게 네, 아니요로 해주세요.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안 들어가고요 '96년도…….
종국
함종국위원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오면서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이 시작되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나름대로 도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민ㆍ관ㆍ군이 하나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도민화 운동을 강원도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군장병들이 편안하게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생활할 수 있고 외출ㆍ외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장병들을 우리 도민화 운동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친절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도민화 운동을 위해서 어떤 숙박업소라든가 또 요식업소라든가, 대부분 외출ㆍ외박 시 숙박업소나 요식업소를 이용하는데 숙박업소나 요식업소들의 친절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만 장병들이 제2의 고향으로 강원도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교육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요식ㆍ숙박업소의 친절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식ㆍ숙박업협회나 관광협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육을…….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도민화 운동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요식ㆍ숙박업소의 도민들이 장병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는 절대 안돼요. 얼마 전에 모 일간지에 토요일ㆍ일요일이 되면 외출ㆍ외박을 나온 장병들이 바가지요금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다는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 되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군 우리 도민화 운동에 가장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도민화 운동의 키는 친절화에 있다, 또 도민화 운동을 위해 우리 장병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또 저렴하게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숙박업소나 음식업소 이런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관광철에 한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접경지역 같은 데는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을 연중실태를 계속 파악해서 서비스 교육, 친절교육, 바가지요금 안 씌우는 거, 앞으로 장병들을 미래에 우리 관광요원, 강원도 관광을 다시 찾는 요원화한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우리 장병들을 우대해주는 장병의 집이라든가, 소위 표현을 한다면 장병들이 가면 자장면이라도 시중에서 5,000원 하면 장병들에게는 4,000원 해서 우대해주는 이런 것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은 계속 강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도민화 운동이 우리 강원도 인구 증대에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인구 증대에 기여한 퍼센티지가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퇴직군인정착센터 그런 것도 계속 하는데 현재 직업군인들, 장교들은 우리 도민화 운동을 위해서 주소 이전 운동을 하는데 작년에 상당히 많이 7,033명이 강원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작년 한 해에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원주에 있는 부대의 사단장을 만났어요. 그분 얘기가 사단장인 자기가 주소를 옮기고 딸도 옮기고 사모님까지 다 옮긴 다음에 부대의 지휘관들한테 주소 안 옮긴 사람들 다 옮기라고 하니까 90%가 우리 강원도로 주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단장한테 박수를 많이 쳐드리고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군부대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서 주소를 많이 옮기는 거 같아요. 주소 한 사람 옮기면 중앙정부에서 우리한테 교부세가 어느 정도 오죠? 140~150만 원 정도 교부세가 오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500만 원 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500만 원 옵니까?
그러니까 1인당 주소를 이전하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오는 것 같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1인당 120만 원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게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부대의 처우개선이나 지역 환경 개선하는 데 쓰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운동을 지휘관들한테 지사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탁을 한다면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부대는 90% 옮겼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86쪽이 되는데 2011년부터 인사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사요인이 생겨서 인사를 했겠지만 2011년 자료를 보면 너무 인사를 자주 했어요. 불과 2~3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인사가 되다보니까 6개월 미만에 타 부서로 인사가 되는 인원들이 많은데 공무원복무 규정에 전보제한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잦은 인사를 하다보니까 6개월도 안돼 거의 많은 직원들이 업무에 정착도 하지 못하고 연찬 중에 거의 다른 부서로 가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많은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런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셔서 되도록이면 그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업무연찬을 한 후에, 업무연찬 습득이 다 되려면 1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조차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은 위의 수뇌부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해서 제가 언성이 높였습니다. 국장님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인연이 많은지 계속 같은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데 국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직무를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보기에 그동안 너무 도에서 무관심하게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께서 오늘 저나 함종국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새로운 정책개발, 예산증액 등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리고 인사 문제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소외된 지역이 인사 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뇌부 쪽에서 정치적 내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해서 별도로 성적이 모자라도 뽑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십분 배려해서 도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과의 인사교류도 제가 보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6명, 5명, 올해는 2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중앙에 우리 도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사무관ㆍ서기관들이 올라가 있으면 정부예산을 받기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시ㆍ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도외시하면 결국 우리 도의 행정에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오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 혹시 우리 사무관이나 서기관급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럼 도에서 서로 교환되어서 받는 사람한테도 인센티브, 가는 사람한테도 인센티브를 특별히 줘서 서로 연결고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정책적인 것을 연구내지는 어떤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100원 들여서 동그라미 하나 더 받는 10억, 20억, 100억을 더 따오면 그게 득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업무보고 3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집행인데요 중간 하단에 보면 ‘공사ㆍ물품ㆍ용역 등 2,000만 원 이상 시 전자입찰 시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을 시행하는 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부의 규정입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투명성 확보 때문에 전자입찰을 하되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는 조금 나은데 군 단위에 가면 정말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또 그 업체들이 있어줘야, 그리고 일자리창출 제 1순위가 옛날만은 못해도 그래도 건설업이 최고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방승일위원
그런데 지역에 조그마한 업체들이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이 안 되면,-춘천이나 원주ㆍ강릉 시 단위는 좀 낫습니다.-조그마한 동네에 몇 개 되지도 않은 업체들이 1년 내내 한두 건 겨우 입찰을 받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들여다보면 강원도내 모든 업체들이 명의만 해서, 주소 해서 각 지역에 다나와 있어서 돌아가면서 입찰 따면 지역업체한테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지역을 살리는 의미에서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 2,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데 인구 몇 만 명 이하는 수의계약 건수를 높여준다든가, 며칠 전에 감사원 감사를 보니까 1,000만 원짜리 몇 개 나눠서 했다고 징계 받고,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지역업체를 살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견책을 받는단 말이죠. 이런 쪽은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이 바로 답변하시기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일정규모 미만의 지역 제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제한 발주를 다하되 전자입찰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 제한이라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 단위로 지역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군 단위 영세업체들은 지역 제한 해서 전자입찰을 해도 빠지는 수가 많겠죠.
방승일위원
그 문제를 좀 연구해 보시죠. 지역이 조그만 데는 그야말로 고용관계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군부대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50%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의 정책이라든가 군인들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이익도 있겠지만 불이익도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그래서 그 불이익을 어떻게든지 지역의 자원화하고 그것을 특성화해서 주민소득하고 연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와있지만 그것 때문에 강원도민만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단 얘기죠. 그렇다면 그 군인들이 와 있음으로 해서 강원도민들이 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강원도민이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난해 12월부터 외출ㆍ외박 위수지역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병들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하루 이틀 놀더라도 보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도외지로 나갔다 온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경지역은 더 침체가 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건의해서는 되지 않고 군인들이 많은 강원도에서, 자치행정국에서 특별히 중앙정부의 국무총리실에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건의하되,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병들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토요일ㆍ일요일 외출ㆍ외박 시 일반사병들이 요구하는 게 체육시설 내지는 문화시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이 동아리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출ㆍ외박을 나왔을 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내지는 체육공간을 만들어주면 지역에서 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중앙의 행자부라든가 국무총리실에 직보를 해서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접경지역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젊은이들을 위한 시설이다,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잠깐 말씀해 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국방부, 행안부, 국무총리실 등에 접경지역에 병사들 휴식문화 공간이 필요하다, 오락ㆍ체육ㆍ문화 이런 것을 향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지금 위수지역을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화천ㆍ양구에 있는 장병들이 휴가를 나오면 다 춘천으로 나옵니다. 춘천으로 가든지 다른 데로 나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접경지역은 죽을 지경인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접경지역에 병사가 휴식할 수 있는 오락ㆍ체육ㆍ문화 이런 시설공간을 만들어줘야만 안 빠져 나오고, 두 번째는 요식ㆍ숙박업소가 바가지요금을 씌우지 말고,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값이나 모든 것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도민운동 차원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중앙부처에 재원을 어떻게든지 간에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고춘석 위원님.
춘석
고춘석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299쪽에, 이게 제가 자료요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6개월 미만 근무 타 부서 전출 및 퇴직 현황을 보니까, 전보 제한 기간이 기관 간에 얼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원래 1년으로 해서 통계ㆍ주민등록ㆍ민원창구는 1년 6개월, 감사업무 이런 데는 2년, 기타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게 업무파악도 안 되었는데 6개월 미만에 전출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국장님이 한 번 이동해서 인수인계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밤을 샙니다. 그런데 인수인계에 인주도 마르기 전에 발령이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소 며칠 만에 발령이 난 게 있는지 아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30일.
춘석
고춘석위원
39일 만에 발령 난 사람이 있습니다. 짐 싸 가지고 갔다 풀지도 못하고 온 분도 있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특수한 요인이 없는…….
춘석
고춘석위원
제가 왜 자료 요구를 했는지 아시겠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압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런 사례가, 잣대를 아무데나 막 이렇게 대고 저렇게 대고, 어떤 사람은 한 10개월, 1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전보제한에 걸려서 못 온다는 둥 9일 만에 오는 사람도 있고, 한번 잘 보세요, 9일 만에 오신 분이 누군가.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챙기십시오. 국장님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두 달 만에 오셨죠?
좌중 웃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은 예측 가능한 인사여야 합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인재개발원에서의 교육우수자들은 꼭 인사방침에 내년도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앞으로 인재개발원장님하고 협조해서, 당근을 놓으면 면학분위기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것을 꼭 이루어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도청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연 평균 1인당 40일을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이 격무부서에는 인원을 보충하고 또 조금 저거한 데는 인원을 감축하고 해서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공무원들이 휴일에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휴일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구공무원교육원 처리방안 빨리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소방직 공무원 결원 72명에 대한 조치 빨리해 주시고, 다음에 설악수련원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처분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설악수련원은 재정관계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만약 다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추경에라도…….
춘석
고춘석위원
아니, 그것은 다 확보를 해야죠. 이런 건물을 이만큼 헐어 놓고 또 추경 설 때까지 기다려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랑 착각을 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구공무원교육원도 안전진단비 세워서 처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셔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 몇 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반비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지금 보육아동이 56명이고 정원 대비 56.6%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50% 선인지, 지원자가 별로 없는 건지 운영상 56%인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수용인원이 99명인데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아이가 56명이거든요. 내년도에 5살이 되어서 나가는 아이가 6명이고 추가로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아이가 42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2명이 될 겁니다.
김기홍위원
밑에 보면 야간보육이라고 19시 30분부터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몇 명 정도…….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시간에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찾아 가는데 제시간에 못 찾아가는 아이들은 이것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신청을 받아서 보모 숫자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분은 퇴청하고.
김기홍위원
그럼 이용을 충분히 하는 거네요. 그리고 11쪽을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성공무원에게 줘야할 특혜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더 늘리거나 시간을 더 줄 방안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것 말고 출산휴가 3개월을 별도로 주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하고 싶을 때는 그동안 대리로 해줄 임시인력을 더 뽑아서 해주고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3개월 이전에 하루 한 시간 정도 모성보호시간이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복무조례 개정, 조례 개정으로 업무상 어려운 면이 있지만 업무는 동일수준으로 처리하되 시간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건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일단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공직자분도 자녀를 하나만 갖는 게 아니고 여러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애국하는 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20쪽을 보면 ‘민간인 지뢰피해자 의료 지원’ 해서 삼성이 사회공원기금을 강원도에 지급하고 있잖아요? 물론 삼성은 세제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요즘 욕먹는 것도 많고 잘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이런 것이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행동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원도가 삼성에게 사회 공헌도를 높이 평가하는 걸 언론을 통해서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시하고-강원도가 삼성에게 잘 보일 필요는 굳이 없지만-친근함을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에서는 돈만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삼성에서는 도에 사회공헌기금 7억 원을 치료를 하게 되면 7억 원 범위 내에서 다 갚아주기 때문에 대상자를 계속 받고 있고요 또 재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골라서 재수술도 시키고, 대신 우리가 시책을 할 때 환자들한테 삼성의 사회공헌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든지 친기업적으로 해서 또 앞으로 다른 대기업들한테도 강원도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해서요. 그리고 짧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예.
김기홍위원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한은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원주로 가면서 휴게소에 잠깐 들렀는데 ‘스페셜올림픽, 동계올림픽 후원해 주세요.’ 해서 저도 보고 있다가 사진도 감동적이고 해서 후원을 하려고 갔더니 신한은행 카드가 아니면 후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카드도 안 되고 현대카드도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도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이라도 신경 쓰셔서 십시일반이라고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양수
김양수위원
마무리 의미에서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82쪽에 시ㆍ군별 인사교류를 보니까 도와 시ㆍ군 간에 인사교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입법으로 의무교류를 하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전체 정원의 1%나 2%는 의무적으로 교류하도록 행정입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하든가,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만날 도에서 근무하시던 분, 또 시ㆍ군에만 근무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교류도 안 되고 업무능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교류를 원활히 촉진시키자는 뜻에서 의무적으로 정원의 몇 %는 시ㆍ군에서 도로, 도에서 시ㆍ군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
양수
김양수위원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경직이 안 될까 싶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교류는 해야 되고, 지금은 소양고사라든가 연고지별로…….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교류하는 데 당근을 더 많이 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근평 몇 % 이상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교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할 때 가점을 주는 방법, 그다음에 파견수당을 주고…….
양수
김양수위원
시ㆍ군의 공무원들이 너무 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업무능력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우수한 공무원들은 도에 많이 와계시는데 서로 교류를 통해서 업무능력도 배양시키는 게, 그렇게 권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교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확정단계입니다. 내년부터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당근을 많이 줘서 촉진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6쪽에 사회단체 통폐합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능이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시켜 주시고, 또 하나는 사회변화에 맞게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공익적인 면에서? 그래서 현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이 있는 단체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성폭력 문제 등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약문제, 결손가정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 지금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단체들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고, 아까 제가 특정단체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중복기능을 가진 오래된 단체들은 통폐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요?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벌써 6ㆍ25 난 지가 60년이 되어서 20대에 참전해서 80세가 되었는데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그 단체를 존속시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통폐합 문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그리고 도금고와 관련해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7월 10일에 개정이 되었군요. 행안부 예규인데 4년 이내에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4년이 아니라 4년 이내, 그러니까 4년으로 해도 되고 3년으로 해도 되고 2년으로 해도 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이거 계약할 때가 2009년인데 어느 지사가 계실 때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김진선 지사님.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김진선 지사 계실 때 나가면서 4년으로 딱 계약하고 나간 거예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나가시면서가 아니고 연초에 해놓고 7월에 나가신 거죠.
양수
김양수위원
2009년도에 심의해서 2010년도에 했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2009년도에 체결하고 2010년 7월 1일자로 나가셨죠.
양수
김양수위원
우리는 줄 건 다 줬어요, 4년 이내인데 4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금고 쪽에는 유리하게 해준 거죠. 4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최장 4년을 계약했으니까 금고 쪽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해주고, 그럼 우리 강원도가 취할 이득은 뭐였느냐 이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거기서……이걸 찾아야 하는데…….
곽영승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낙종입니다. 김양수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각 자치단체별로 계약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서울시는 5년을 하고 있고요 타 광역자치단체는 저희하고 똑같이 4년으로…….
양수
김양수위원
서울시는 행안부 예규를 어겨서 5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4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그것은…….
양수
김양수위원
그러니까 어긴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 안 어긴 데를 얘기하세요.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4년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가 4년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4년 이내.
낙종
이낙종세정과장
4년입니다. 제가 드린 지침에는 4년 이내인데 실제 운영은 현재 다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빼고.
양수
김양수위원
제가 주문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협약을 체결할 때 자기 일처럼 도에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인단체 해외출장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본 위원이 도의원 되면서부터 지적한 사항인데 민간단체 중 도립무용단이 있는데 이 단체만 특별하게-합창단이나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계속 몇십 명씩 해외에 가서 공연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그런데 약간 편파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보내시고 다른 단체를 보내줘야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한 단체를 계속 1년에 두 번씩 가게 하지 마시고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해외관광마케팅 차원에서 도립무용단을 데리고 가서 관광설명회도 하고 동북아지사ㆍ성장 회의할 때 서로 무용단 경연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반응도 좋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제가 유인물을 봤을 때 해외출장에…….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놀러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윤병길위원
해외출장에 농업인이라든가 학생을 보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보고 와야 하니까. 그래서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리고 25페이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에 대해서 그게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납북자에 대해서 자진해서 넘어갔느냐 강제로 끌려갔느냐 이것을 규명해줘야만 자손들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납북자 가족들을 무조건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서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서 강제 납북된 게 맞다, 이런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납북자 때문에 피해를 봐서 집안이 풍비박산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강제로 납북되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설움이 해결이 되는 거죠.
윤병길위원
저도 오래간만에 질의를 해서 생소하지만 주위에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납북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총살을 당하는 것은, 아무튼 이것은 얘기하기 곤란하네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옛날에는 연좌제에 걸려서 공무원도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윤병길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이게 조직관리죠?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조직관리에 속하지 않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출자ㆍ출연기관은…….
윤병길위원
조직관리 차원에서, 제가 어디에다 말 할 데가 없어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공무원 조직관리 차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여쭤볼 것은 출자ㆍ출연기관장이 공무원하고 겹친 부분을 얘기하려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윤병길위원
예를 들어 기후변화대응센터는 녹색자원국장님이 맡고 계시고 또 산업경제진흥원은 건설방재국장님이 맡고 그렇더라고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소관 사업부서에 하고 총괄은 기획조정실…….
윤병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국장님들이 같이 맡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일이 활성화가 안 되고 수면 아래로 내려앉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GCF라고 아세요? 인천 송도에 국제기후변화센터가 오는 거요. 지난번에 결정된 거 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게 GCF인데 거기에 1년에 100조씩 온대요. 그래서 8년 동안 800조가 온대요. 그게 기후변화센터인데…….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기금이죠.
윤병길위원
기금인데 우리 강원도에도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아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100조씩 해서 800조가 우리나라에도 온다는데 우리 강원도는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가 강원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축소시키고 있다고요. 남들은 없는 것도 크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조씩 와서 8년 동안 800조가 우리나라에도 오면 강원도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요, 16개 시도에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대응센터장 같은 경우 아주 전문인을 발령 내서 전문인이 와서 우리도 국제기금을 받아 올 수 있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조직관리 차원에서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다른 시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늦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녹색자원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징계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징계수위가 잘못되었는데 제가 쉬는 시간을 통해서 보고 받은바 시ㆍ군에도 견책 받은 음주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도에는 중징계 이상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럼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인사계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아까운 시간을 안 뺏겼을 텐데 제가 오해가 풀려서 다행인데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한테도 막대한 피해가 있지만 타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연찬이나 계몽을 통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 304쪽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다룰 때도 상당히 토론도 많이 하고 의견개진도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만 현재 조직이 가분수 같아요. 협의회 조직 같은 경우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와서 시ㆍ군이 확대되고 도가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도에는 회원들이 820명이고 시ㆍ군은 515명이에요. 가분수적인 형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막 급조를 했거나 강제적인 협의체를 구성한 그런 결과로 보이거든요. 또 개최 시ㆍ군을 보면 강릉ㆍ평창ㆍ정선인데 참여자가 다른 시ㆍ군보다도 적어요. 이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2018올림픽 종료 시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년 계획도 짜고 활성화시키려고, 오늘도 어떤 언론사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예산도 충분히 하셔서 시ㆍ군 조직들 구성하는 데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도에는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만 시ㆍ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시ㆍ군 사무국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회원만 여기 들어 있고 시ㆍ군 사무국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협의회의 사무국에 파견공무원 두 분이 나가 계시는데 사무국장은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유급이에요, 무급이에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아직 인선이 안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직 인선이 안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임남규위원
올해가 원년이라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언론사에서도 기고가 나왔습니다만 기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사실 올림픽이란 게 물론 강원도의 염원이고 대한민국의 염원인데 사실 비 개최 15개 시ㆍ군은 소외감마저 느낍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화합, 발전 이런 것도 있지만 분열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우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십사, 기획조정실에 주문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비 개최지역, 진짜 소외감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사업을 일절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저한테 몇 가지 서면자료가 있습니다만 추후 업무보고 때 궁금한 사항을 얘기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위원
제가 마지막 발언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도의 재정이 동계올림픽하고 복지예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방승일위원
굉장히 심각한데 그래서 세수확보 내지는 새로운 세원개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때 나온 얘기인데 100억을 벌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나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재정 조기집행 말씀이시죠?
방승일위원
그게 아니고요, 당시 결산검사 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전 이광재 지사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고 형사사건에 의해서 잘못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하고는 다른데 그때 당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은 안 넘어가겠다, 행자부라든가 아니면 여러 경로로 100억에 대해 다는 못 받아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때 당시의 발언으로 끝낸 건지, 아니면 그러고 나서 밑에 과장님이나 담당사무관님들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노력을 했다면 답변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죠.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금년 4월에 행안부에다 교부세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방승일위원
그것은 저희가 7월 결산검사 때 먼저 당시 국장님께 말씀을 들었던 거고요 그때 결산검사를 하면서 또 재차 요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액션이 있었는지.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올해 4월에…….
방승일위원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그렇게 하고 올해 7월 결산검사 때 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곽영승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시면 자치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자치정책과장
자치정책과장 유재붕입니다. 지방선거법상에 원인자부담으로 되어서 불필요하게 선거비용이 초과되어서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어서 금년 4월에 행안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도 했고, 제가 금년 8월에 지사님 모시고 행안부 차관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니까 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지사님하고 제가 있는 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추후경과를 보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예, 그냥 던지는 얘기로만 하지 마시고, 세정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체납액이 616억인데 징수목표를 몇 %를 잡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대한 거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된다, 안 된다까지 답변을 받아내는 끈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곽영승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저랑 하루 종일 같이 계셨는데 얼굴을 못 뵈어서, 제가 감사자료 5페이지에 한 건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조직개편 이후에 업무충돌에 대해 제가 도정질문 때 잠깐 몇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서 이런 부서끼리 업무충돌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괜찮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지금 조직개편한 지 몇 달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히 대두되는 문제점이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조직개편하면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계속 나오게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발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장
제가 간단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의료기기를 발명했습니다, 새로운 물질을. 그래서 식약청에다 의료기기를 등록하려고 하니까 식약청에서 기존 약정에 없는 것이라고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식약청의 A~D과 4개 과를 2년 넘게 핑퐁, 핑퐁했습니다. 그러다 울면서 식약청장한테 갔어요. 가서 “청장님, 이게 외교부 겁니까, 국방부 겁니까, 농림부 겁니까?” 그랬더니 식약청장이 “우리 식약청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청장님이 “알겠습니다.” 하더니 “4개 과에서 한 명씩 뽑아서 T/F팀을 만들어서 이 사람 거 빨리 해결해줘.” 했어요. 그런데 또 1년간 안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노무현 정권 때인데-청와대에 탄원을 넣어서 청와대에서 식약청장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특별히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T/F팀 만들어서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4년 만에 됐어요. 이 사람은 한 가족의 운명이 걸려서 식약청을 폭발시키고 싶더라는 겁니다. 총으로 전부 다 쏴 죽이고 싶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공황상태가 온 겁니다. 기업하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뇌물을 줄 걸, 이런 얘기를 나한테 울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핑퐁이 정말 민원인들의 피를 녹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제가 공무원이 되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제도를 고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고 어려운 법규도 있고 많은 장애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의식개혁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의 지역적 편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연ㆍ학연ㆍ혈연이 인지상정이라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동서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역감정이 있고, 서쪽은 춘천ㆍ원주 간 지역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 중에 하나가 도청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영동사람이 되면 강릉ㆍ삼척이 득세하고, 이광재 도지사가 되면 원주권이 그렇고, 춘천 최문순 지사가 되니까 춘천권이 덕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 험담하는 거죠, 물 먹었다고.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철새입니다, 철새. 금방 날아가면 끝인데 우리 앞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텃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중심을 잡으셔서 철새를 쳐다보지 마시고 도민들을 바라보시고 행정을 하시면 지역적 편파성 인사로 인한 지역감정을 유발한다든가 공무원의 효율성ㆍ생산성이나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주
김홍주자치행정국장
예.
곽영승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오후 4시부터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