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한명희 복지 정책 과장 정용기 경로장애인과장 정종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만기 보건 정책 과장 남원욱 식품 의약 과장 양금란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근희 원주 의료 원장 정종훈 강릉 의료 원장 김해련 속초 의료 원장 박승우 삼척 의료 원장 박찬병 영월 의료 원장 한명완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간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와 지방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우리 국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찾아가는 복지,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발ㆍ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우리 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지방의료원 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용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용기 인사) 정종환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종환 인사) 김만기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만기 인사) 남원욱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남원욱 인사) 양금란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양금란 인사) 이근희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근희 인사) 정종훈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정종훈 인사) 김해련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김해련 인사)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박승우 인사) 박찬병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 인사) 한명완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한명완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지방의료원 업무보고에 앞서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 배경과 여건, 일반현황, 그간의 추진상황, 비전과 목표, 경영개선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 추진 배경과 여건,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의료원 조기 실현을 위하여 목표관리제 추진, 비용절감, 시설장비의 현대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그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금년도 당기순손실을 5억 원 이하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별 경영개선을 위한 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과별 목표관리제 운영과 진료과목의 전문화, 특성화 및 지역의료환경에 맞는 진료과를 유지하고, 대학병원과의 협진…….

위원장님!

지금 경영개선 추진상황 보고를 하고 있죠, 국장님?

예.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상황이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니까 1쪽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 및 여건입니다. 강원도 5개 의료원은 그동안 만성적자 운영과 불친절, 의료장비 비리 등으로 각종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이 의료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부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경영개선대책 보고에서 경영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혁신적인 자구책을 보고하도록 해서 이에 따라서 고강도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구나 질병구조 변화에 따라서 최근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의료집중이 가속화되고, 도민의 수준 높은 진료 욕구 증가 등으로 의료원의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은 의료원을 둘러싼 환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료원 내적으로는 임금 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이나 근무 분위기 침체 등으로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상황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원주는 최초로 설립된 일자가 1942년 1월 20일이고, 기구는 2부 18과 5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력에서 정원은 210명이고, 현원은 229명입니다. 규모는 1만 4,675㎡로 건물은 1만 7,130㎡입니다. 환자 진료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면 20만 1,432명에서 2012년 9월까지 15만 4,152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실은 57병실로 231병상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용률은 77.7%입니다. 강릉의료원의 최초 설립일자는 1913년 10월 1일로 13개 진료과에 2진료지원과 4팀 1센터가 있습니다. 정원은 98명에 현원은 110명입니다. 토지 규모는 1만 4,410㎡이고 건물은 8,170㎡입니다. 환자 진료는 2008년도 8만 8,815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2012년 9월에는 7만 101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실은 28병실로 병상은 127개, 그리고 이용률은 70.4%입니다. 속초의료원은 1956년 12월 31일 설립되었고 1부 4실 4과 16개 진료과가 있습니다. 정원은 132명에 현원은 130명입니다. 토지는 1만 3,824㎡에 건물은 1만 2,857㎡이고, 환자 진료는 2012년 9월 현재 9만 4,039명이 되겠습니다. 병실은 39병실로 병상은 161병상, 이용률은 70.2%입니다. 삼척은 1940년 10월 1일 최초 설립되었고 2부 4과 3실 11개 진료과와 부설한의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107명이고, 현원은 134명입니다. 토지는 9,683㎡이고, 건물은 1만 808㎡입니다. 현재 2012년 9월 말 환자의 진료실적은 10만 2,607명입니다. 병실은 40병실이고 병상은 130병상으로 이용률은 77.3%입니다. 영월의료원은 최초 1945년 4월 5일 설립되었고 1부 15과 5팀입니다. 정원은 120명에 현원은 131명입니다. 규모는 토지가 1만 1,089㎡에 건물은 1만 2,578㎡입니다. 환자 진료는 2012년 9월 말 11만 6,129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실은 62병실로 210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이용률은 86%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2011년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수익이 634억이, 그러니까 전체 합계를 봤을 때 634억이고 그중에 총 비용이 725억 4,200만 원으로 작년에 당기순손실은 9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의료원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9월 현재로 총 수익은 522억 2,9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553억 3,900만 원으로 현재 당기손실액은 3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현황입니다. 현재 5개 의료원 부채 총 현황은 783억 5,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역개발기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비롯한 고정부채가 533억 6,100만 원이고 약품비나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관리비, 장례식장 비용, 체불임금 등을 포함한 유동부채가 249억 9,400만 원입니다. 각각 의료원별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올해 강원도 5개 의료원은 지속발전 가능한 지방의료원을 조기 실현한다는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목표는 2012년 당기순손실을 58억 원 이하로 줄이겠다, 그래서 2012년을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목표관리를 추진하고, 비용을 최대로 절감하고, 시설장비 보완 강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추진전략으로 갖고, 주요 과제로 저희가 제출했던 것들이 목표관리 추진에서 환자 수 74만 2,000명, 그리고 수입은 697억 원을 목표로 잡고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비용 최대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 절감을 시도했고, 임금 동결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경영진의 임금을 10% 반납하는 등의 노력으로 인건비를 절감했습니다. 각종 관리비도 예산 대비해서 집행을 타이트하게 함으로써 절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경쟁력 강화에서는 시설보강 강릉의료원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속초의료원이 병동 리모델링을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비보강도 속초의료원과 영월의료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사화합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언론매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의료원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상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관리제 운영을 통한 수입증대 노력입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 58억 이하로 당기순손실을 떨어뜨리겠다는 약속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드렸었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노력해온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로서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의 평가이고 결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도청에서 혹은 의료원에서 했던 노력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료과별 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는데 당기순손실은 3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31억 원이 50억 원이 지원된 이후에 당기순손실이 나온 것이라 모두 다 경영개선의 효과로 당기순손실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자 수를 보면 53만 7,000명인데 저희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1.7% 정도, 저희가 목표를 2.1% 정도 잡았는데 1.7% 상승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고, 진료과목의 전문화ㆍ특성화 등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사례들도 있습니다. 내과를 전문화하거나 통증센터나 신장센터를 전문화하는-5개 의료원이 모두 한 것은 아니지만-이런 노력들도 했고, 그리고 지역의료환경에 맞는 진료과를 유지하거나 대학병원과의 협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나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 활성화로 의업외수입도 증대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도 평가를 할 때 그렇지만 의업수입에 있어서 그렇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실망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개선 5개 권고 사항은 이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 동결은 12억 6,400만 원을 동결하는 효과를 저희가 거두었고, 경영진 임금 반납은 생각보다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쭉 9월까지 진행했는데 1억 5,300만 원 정도로, 아마 여기에 봉직의들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들의 임금 반납이 1억 5,300만 원 정도 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시간을 조정하면 5억 3,3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을 공동구매를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구속 수사라든가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가 있는 상황이라 정말로 절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중단을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동구매를 잘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유효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도 추진했는데 애초에 재료비 절감을 저희가 9억1,800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에 비해서 집행한 금액을 이렇게 절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관리비도 36억 9,300만 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잡아놓은 예산보다 집행액이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2012년 계획 추진상황 결산보고와 평가를 내년 2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의료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로 의료원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간이고, 사업 대상은 강릉ㆍ속초ㆍ영월 3개 의료원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강릉ㆍ속초가 시설보강, 속초ㆍ영월이 장비보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0여 년간 이전을 해서 신축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논란 속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않았던 강릉의료원의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나 냉난방 등 설비 일체를 교체하는데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5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 장례식장 증축과 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속초ㆍ영월의료원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속초의료원의 CTㆍ수술대ㆍ마취기 등의 보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의료원 홍보 강화를 위해서 신뢰 회복 및 상생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원객 친절운동 강화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다짐대회라든지 친절 직장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친절하다는, 그리고 잘 운영하고 있다는 선도 병원의 벤치마킹 등도 진행을 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를 통한 의료원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거나 취약지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고혈압ㆍ당뇨 관리, 취약계층의 의료 지원 등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이용한 의료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의료원이 그렇게 생각만큼 도민들의 마음에 썩 와 닿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언론보도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도 지방의료원 미래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계속해서 의료원들이 적자가 나고 또 더 이상 의료인프라가 필요한 곳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강원도 자체도 그런 자체 고민들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수 조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매각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폐쇄나 이전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해서 수 조정 이야기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도에서 혼자 혹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 봐야 되고, 혹은 한두 개 폐쇄나 조정 그리고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남아 있는 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하고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 빨리 좀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지방의료원 미래발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10월 25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의원님도 계시고 학계 전문가들, 혹은 병원이나 의료원 전문가 이런 분들, 공기업 관련하신 분들, 아주 다양한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영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이후에 정말 강원도에 5개 의료원을 계속 유지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책임 있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한 기구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1쪽으로,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리고 공동구매를 통한 입찰 비리나 부정 이런 문제를 보고,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간이 나오는 의료원들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늘 위원님들 말씀으로만 저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실제로 50억을 저희가 7월, 8월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원을 하기 전에 경영실적을 봤을 때 의료원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어디에서 원인을 좀 더 찾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깊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들여다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특별점검을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결과와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도출된 문제점들, 그리고 그것을 도에서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1쪽에 나타난 것처럼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인드 측면과 실무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가 특별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지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수없이 말씀하셨던 내용기도 합니다. 현황에 대한 문제점, 마인드 측면에서 첫 번째로 불친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객이나 환자에 대한 불친절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그다음에 소극적 진료에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저희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진료나 수술 등에 대해서 소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니까 당연히 환자들이 찾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고, 도덕적인 불감증도 저희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의식 없이 적자는 국가가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임직원들의 인식도 저희는 문제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실무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고액 연봉계약,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봉계약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 원장님들이 정하기 나름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의사를 모셔오기 어렵다는 이런 어려운 점들은 이해를 하나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일을 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로 저희가 체크를 했고, 구매에서도 물품이나 약품 등의 불투명한 구매계약에 대해서도 저희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점검 결과가 간단하게나마 나간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직원 할인 및 감면 혜택에 대한 것인데 물론 이것이 단협 사항으로 정리된 것이라고는 들었습니다만 진료비나 장례식장 사용 등에 대해서 그래도 의료원이 어려운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수당에 대해서도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행정 측면에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이 10년간, 혹은 5년간, 아니면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도 끊임없이 위기다, 이렇게 해서 계속 강원도가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는 끊임없는 의회의 질타와 여론, 그리고 언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도가 봤을 때는 의료원장들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에 50억을 지원하기 전에도 그렇고 50억을 지원하고 나서도 정말 밑에까지 뭔가 변화하겠다는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노력들을 정말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체된 인사관리제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잔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명확한 근태관리와 비전문요양급여 청구 사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졌고, 체계나 행정처리에 있어서도 행정절차 미정립으로 인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불투명한 예산집행이 있었고, 전산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재고관리가 부적절하게 되는 것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의료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 주고 지지해 주어야 되는 보건복지여성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낱낱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저도 역시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는 의료원이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 그리고 개선될 수 없다, 그리고 정상화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시켜야 된다는 신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친절에 대한 것은 고객에 대한 불친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인데 주기적인 고객지향 마인드 교육 실시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극적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 얘기도 사실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진료특성화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환경의 영향이나 지역의 그런 평가ㆍ분석들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혹은 그 의료원이 잘할 수 있는 이런 특성화 작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이나 사각지대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동검진차량을 운행한다든가 요양원 방문 등을 통해서 도민들에게는 저희가 의료로서 서비스를 하고 또 의료원은 안정적인 환자 수를 확보해서 수익증대 효과도 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불감증에 대해서는 아까도 문제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신상필벌로 엄정한 책임의식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봉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저에게 제시하실 수 있겠지만 의사선생님들을 모시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도하고 과한 이런 초고액 연봉계약들도 있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진료실적 부적합 시에 즉시 해약 조건을 명시한다든가, 오지는 의사들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오지 근무에 따른 급여나 성과급제를 현실화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분석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급이 성과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연봉체계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에 있어서는 물품 및 약품 등의 불투명한 구매계약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매계약을 공동으로 해서 효율적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장례식장 등의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입찰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의 외주 제품을 직접 조리로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식당 운영을 용역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비나 장례식장 사용료 등에 광범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도 할인이나 감면제도에 대해서 항목별로 재검토를 실시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제도도 재검토하거나 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의료원은 의료원장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도도 아니고 의료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의료원장의 추진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의료원장의 능력과 역량에 따라서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장 임용 시에 경영관리 능력을 우선시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체된 인사관리제도로 인한 이런 비리들이 잔존하는데 이것은 기구개편을 통한 업무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의료원 간 인사 교류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명확한 근태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간 근태현황 보고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청구사는, 이 자리는 정말 꼼꼼하게 어떻게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병원의 수익을, 그러니까 과잉진료를 해서 수익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잘 찾아내고 잘해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조금 부족하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양급여청구사를 전문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의 미정립으로 인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 업무지침서를 개발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수제도를 시행한다거나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미비로 재고관리가 부적절한데 지금 대부분이 엑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적인 분들은 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망도 구축해야 되고 의료전산망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별적인 의료원이 하거나 강원도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원연합회, 그리고 각 시도의 의료원을 담당하는 부서들과 협조해서 의료원 전체적으로 이런 망들을 만들어내고 시스템적으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대책 및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제가 와서 1년 정도 의료원장님들에게 맡겼었고 그리고 저희 의료원경영개선팀에서도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그냥 안 해서가 아니라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경영개선을 위해서 의료원경영혁신 총괄지원본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의료원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서 의료원별 재무자립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성은 10여 명 정도로 공무원과 병원 경영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원별 영향ㆍ환경분석을 한 뒤에 특성화하는 문제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료원, 혹은 비슷한 병원들, 선진 병원들의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말로 지역의 환경들을 분석하는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몇몇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혹은 원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오류와 한계를 또 다시 겪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노사와의 협의 및 불합리한 단협안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총괄지원본부에서. 그리고 의료원에 필요한 제반 분야를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기는 올해 12월까지는 준비 단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수집이라든가 분석 등을 통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연봉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이미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 계속 12월까지 진행할 것이고, 2단계로 1월부터 6월까지는 이것을 의료원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인 7월부터는 이러한 시행을 통해서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료원 문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묵혀왔던 문제였었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점들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의료원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이해관계 혹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저 말로만 되고 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리고 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대로 의료원이 정말 공공의료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보호받고 계속해서 설득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공공의료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지적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개선시켜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의료원 원장님과 직원들에게도 한 마디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계속 보고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서 도내 의료원의 실태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든 하시지 않든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절망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그동안 의료원의 적자경영은 공공성 담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인식이 팽배했고 늘 그것으로 모든 경영개선이라든가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가로막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점검을 통해서 의료원 적자는 결코 태생적이거나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의 가장 큰 원인은 경영부실, 관리부실, 도덕적 해이라는 것에 결론을 내렸고 그것은 개선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수술에서 필요한 것은 연민과 온정이 아니라 집도의의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입니다. 칼을 든 외과 의사의 심정으로 과감한 개혁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진행한 특별점검이나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대로 드러낸 것은 의료원 경영혁신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다 드러내야 해결 방법도 보이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드러난 문제들만 개선해도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확신도 섰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의료원 임직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모두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의료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원의 성과는 곧 그 주인인 구성원과 사회에 돌아갑니다. 임직원이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일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가치와 보람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훌륭한 직장을 망가뜨리고 나면 여러분의 처지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원이 정상화되는 길, 의료원을 살리는 길에 앞장서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도민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제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직원들께서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9월 말 현재까지 손익계산서를 의료원별로 빨리 자료를 갖다 주세요.

위원장님!

추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여러 건을 받았는데 자료가 다 달라요. 그리고 데이터 숫자가 일치되지 않은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자료 요청을 하고 지금은 먼저 의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 대해서 적자예요. 데이터를 하나 주시고요, 전화로는 확인했는데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2012년도 10월까지 채용 인원 증감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의사ㆍ전문의ㆍ일반의들 매월 근무일수를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방사선과에서 근무하는 인력 수, MRIㆍCT 방사선과에서 총괄하는 직원 인력 숫자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5개 의료원의 초진 진찰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 MRIㆍCT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일반 건강진단을 받을 때 얼마이고 수급환자들이 받을 때는 얼마인지 이 내역이 자세히 안 나왔어요. 그 실질적인 자세한 내역을 다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일반 응급실이 있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5개 의료원 중에서 어디어디가 지역응급의료센터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의사 수와 간호사 수, 일반응급실에 지금 간호사 배치와 의사 수,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5개 의료원이 소속되어 있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 시ㆍ군의 건강검진 대상자 수가 있을 거예요. 건강검진대상자 수를 확인해 주시고,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건강검진 대상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우리 도에서 5개 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을 위해서 마련했던 당초 체크리스트, 그 자료를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강원도 지방의료원 미래발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가 뭔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중에서 각 의료원에서 출장 검진한 횟수가 있을 겁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9월까지,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수도 3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장비 납품이라든가 그 외 재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안 되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전문위원실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 급식 현황과 업소별 전체 금액, 그리고 장례식장 납품까지 전체 다, 일단 의료원에 납품하는 모든 업체, 전체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자료는 저희가 준비를 하면 되고, 저희가 특별감사를 하지 못했고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로 다시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몇 개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는 그 감사대로 하고 오늘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양쪽 다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3/4분까지 의료원별로 적자 현황을 뽑아주세요, 의료원별로. 여기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의료원별로 각각 해 주세요.

저는 5개 의료원-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ㆍ영월-지역 내 병원 현황을 보내주세요. 자세하게는 과까지 해서 5개 의료원 지역 내 병원 분포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의료원 긴축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감액이 49억 원인데 의료원당 15억 원씩 긴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절감 예산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민한 자료에 대해서 혹시 복사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리면 원본을 갖다 주세요, 원본.

데이터를 내지 말고 원본 복사를 내 주세요, 원본 복사. 자료를 여기에 데이터를 내지 마세요. 데이터 자료가 지금 다 틀려요.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료가 정말 잘못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원본으로 복사해 주세요.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의료원 원장 정종훈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기구 및 인력은 진료부는 2부 18과 5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10명, 현원은 226명, 의사직과 약사직은 별도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 규모로서 부지 면적은 4,439평, 건물 면적은 5,182평입니다. 병실 규모는 57실 231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장례식장, 기숙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의 총 예산은 266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병원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 인원입니다. 1일 평균 진료 인원은 전년 대비 26명이 감소한 564명이고, 1일 평균 입원환자 수는 전년 대비 7명이 감소한 192명입니다.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전년 대비 18명이 감소한 372명으로 현재 평균 재원일수는 11.9일, 병상가동률은 77.7%입니다. 진료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이유는 의료진의 퇴직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있었고, 전반적인 시설 및 의료장비 노후로 외부 고객의 서비스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입원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인한 의료원의 이미지 저하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업수익 현황입니다. 의료수익은 9월까지 118억 4,2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5.8%가 감소하였습니다. 의료외수익은 전년 대비 26.8%가 증가한 39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수익을 월 평균수익으로 나눠보면 월 1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3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입원환자 1인당 진료수익은 12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3,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월 평균 장례식장 수익은 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용 현황입니다. 의료비용이 전년 대비 약 0.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의료외비용은 전년 대비 77%로 절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병원사업 수지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9월 현재 수지비율이 107.3%, 약 5.7%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기업회계로 말씀드리면 전년에 비해서 약 5%가 증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도별 손익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개발기금 융자 현황입니다. 총 융자 금액은 두 번의 차환을 거쳐서 94억 4,000만 원입니다. 최초 지역개발기금 융자 목적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57억, 영안실 증개축사업이 13억, MRI 구입비로 12억이 되었으며, 이것이 2004년 91억 7,900만 원으로 차환되었고 2010년 1월 29일 94억 4,000만 원으로 재차환되었습니다. 저희 의료원 부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부채는 210억입니다. 이 중에서 유동부채가 33억 2,000만 원, 고정부채가 176억 7,200만 원, 고정부채 중에는 지역개발기금 94억 4,0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 부채가 81억 9,000만 원, 기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고정부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연 4%의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부채는 매년 퇴직자가 발생할 때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부채는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결과는 전국 34개 의료원 중에서 15등을 한,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경영 상태로 보면 전국 의료원의 12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7~8월에 지급된 경영개선자금 지원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50억 중 8억 2,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전문ㆍ특성화사업으로 3억 2,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으로 2억 5,620만 원, 그다음에 의료의 질 향상사업으로 2억 4,7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사업 추진 현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비를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는 국ㆍ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자비로 해서 장례식장 시설 확장사업을 올해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준비실, 입관실, 에어컨 및 배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병원 추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국비 2,500만 원, 자비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그다음에 당뇨 관리사업, 금연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원 이미지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다양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단골고객 확보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병원시설 개방, 건강강좌, 병원 홍보, 친절교육 강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30쪽 소아병실 리모델링 및 보호자 없는 병실 추가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권역에 소아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따라서 저희 병원은 이번에 경영개선자금을 소아병실 리모델링사업에 일부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아환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추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29병상을 보호자 없는 병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4병상이었는데 올해 보호자 없는 병실 5병상을 추가로 늘렸습니다. 다시 이번에 2실 12병상을 늘리게 되면 총 41병상이 보호자 없는 병실로 이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증축을 통한 전문재활ㆍ요양 치료센터를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136병상의 재활ㆍ요양병원을 신설해서 운영하겠으며, 호스피스병상 14병상을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7쪽 장례식장 증축사업입니다. 장례식장 증축사업은 지금 현재 장례식장이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따라서 84억여 원의 국ㆍ도비 예산을 들여서 장례식장 증축사업을 할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원주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의료원장 김해련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위원님! 저는 강릉의료원장에 부임한 지 오늘 1주일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부임하여 1주일 동안 파악한 강원의료원의 현상에 기초하여 구상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강릉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난은 위원님들의 걱정뿐 아니라 지역언론과 지역주민들 모두 걱정하시는 문제라 인식하며 강릉의료원의 전 직원과 함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부임하여 1주일 동안 파악한 강릉의료원의 실상과 향후 경영혁신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드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의료원의 실상은 한마디로 가사 상태로 보았습니다. 장기간 경영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있고, 체불임금이 계속 누적되어 이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매월 자금 사정에 따라 급여를 50~60%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의료원을 떠나는 직원을 다시 충원하지 못하여 2개의 진료과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히, 간호사는 금년 들어 퇴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충원을 시도하지만 지원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2개 병동 중 1개 병동은 폐쇄하였고 이에 따라 경영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의료원 내에서 시작된 도립노인병원 공사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이어지는 의료원 개선 공사의 영향으로 진료환경이 불안정하여 환자고객께서 이용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토대로 수립한 경영혁신전략입니다. 의료원의 비전을 ‘작지만 강한 지역거점병원 육성’에 두고 경영목표는 경쟁력 있는 특성화병원 육성 등 4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중 진료특성화는 현재 강릉의료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특성화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민간의료시스템이 발달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료욕구 수준은 높아졌으나 경제적인 의료능력이 부족하신 취약계층은 발전된 의료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의료복지 정책사업이 매년 확대되어 가는 점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인공관절센터는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에서 2005년부터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시술을 실시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은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의사와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겠습니다. 요실금과 전립선비대증 클리닉도 유사한 개념의 사업이며 몇몇 의료원이 성과를 거둔 사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는 이동검진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동검진차량을 확보하여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께 다가가서 봉사하고, 특히 군부대에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저희 강릉시가 추진하는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건강검진 때문에 출타하는 군 간부들로 인해 국방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인공신장실 운영도 고려 중이지만 지역 병원들의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은 그동안 강릉의료원에 복합적으로 악영향을 끼쳐온 진료환경들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2013년은 강릉의료원이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때맞추어 의료원의 시설개선 공사가 끝나므로 환자 분들께서 직접 접하시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100년 역사의 강릉의료원이 새로이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시스템 개선은 그동안 강원도의 각종 감사에서 전문가 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연봉계약 체계나 입찰계약 등 각종 업무 분야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선하고 업무처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며 병원식당 운영 용역화 등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안전망과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의 기대효과는 강릉지역에 적합한 진료특성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 공공의료 100년 역사인 강릉의료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 공공의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 특히 만성적인 적자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성화사업을 통하여 연간 순이익은 인공관절사업을 통하여 8억 4,000만 원, 요실금 등 사업에서 2억 4,000만 원, 이동검진사업에서 6억 원, 장례사업 개선을 통하여 3억 6,000만 원, 식당 운영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절감되는 비용이 1억 2,0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연간 적자액 약 20억 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고려 중인 인공신장실을 개선한다면 수익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여 강릉의료원을 작지만 강한 병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내년 2013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고 2014년부터 누적된 부채를 상환하여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들, 강릉의료원을 도와주십시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초의료원장 박승우입니다. 저도 부임한 지가 이번 달로 6개월 정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파악한 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병상 수는 161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조직은 1부 4과 4실 16개 진료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132명에 현원이 지금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직 15명하고 공중보건의 5명을 더하면 현 인원은 130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병원 규모는 이 표에 나와 있는 정도로 되고 있고요, 장비는 3년에 걸쳐서 CT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장비는 병원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MRI가 들어왔고요, 부대시설에는 의사숙소와 매점, 장례식장을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밑에 나온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12년 병원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말 현재입니다. 환자진료 실적은 입원환자 수와 외래환자 수로 달성도가 88.5% 정도이고, 밑에 유형별 환자 분석을 보시면, 먼저 계를 보시기 전에 일반ㆍ보험ㆍ보호ㆍ자보ㆍ산재ㆍ기타가 나와 있는데 작년 9월하고 비교해서 일반ㆍ보험ㆍ보호ㆍ자보ㆍ산재환자는 전부 다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은 조금 줄어들었지만요. 기타는 주로 검진환자 수입니다. 검진환자 수는 지금 저희들 공사의 완공 시기가 거의 7월 말, 8월에 완공이 되어서 신축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중간에 올해 4월에 공중보건의사들이 대폭 다 나가고 옮기고 이런 문제, 그리고 중간에 검진의사가 없던 문제 때문에 검진환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에서 환자가 준 것은 전반적인 환자는 느는데 검진환자 수는 줄어드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병원 사업수입을 보시면 9월 말까지 목표가 124억 정도 되는데 지금 9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이라서 12월 통계까지 대략 나와 있는데 10월부터 저희 병원이 수입하고 지출을 이퀄로 보는 게 보통 12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한 11억 9,000만 원까지 의료수입, 의료외수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에 11~12억 가까이 되고요, 11~12월도 총 수입이 적어도 11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사업비용을 보시면 인건비가 좀 많이 있는 게 보이고요, 관리비가 좀 늘었습니다. 관리비가 늘어난 것은 신축건물로 옮김으로 인해서 전기료ㆍ가스료가 많이 늘었고요, 인건비도 의료인건비가 좀 늘어난 것도 있는데 호봉 상승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의업수지 비율의 인건비율을 보시면 작년은 83%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84% 정도, 그러니까 의업수입에 비해서 인건비는 아직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병원 사업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작년에 비해서는 111.9%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 사업비용은 역시 10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2012년 경영개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 비전, 전략목표는 어느 병원이나 다 비슷한 것을 하고 있고요, 2012년 10월 말까지 해서 수입 부분과 비용 부분, 관리 부분을 지금 모두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쪽의 추진상황을 보시면 세부 사업명의 수입증대는 전년 대비 의료수입이 9.8%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병원, 이 표가 좀 보시기에 그거하신 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계속 침체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손실을 봤고요, 금년 7월부터 의료수입과 모든 것이 조금씩 상승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지금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게 저희 속초의료원의 수입이 가장 좋았던 때가 2009년도 수입인데 한 달 총 매출이 11~12억 정도 평균 나왔는데 지금 현재 7월부터는 2009년도 좋았던 매출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9월에는, 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8월 말에 정형외과 의사 두 분이 퇴사하시고 두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정형외과 수입이 없는 관계로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7월, 8월, 그리고 여기 표에 나타나 있지 않은 10월 통계까지 보면 지금 이 정도면 솔직히,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올해 12월까지는 준비가 되고요, 내년 1월부터는 부채를 상환하지 않으면 수입과 지출이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수입이 조금 높은 고도까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12쪽의 진료수입 활성화를 보시게 되면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이용, 수술 건수는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 47% 정도 증가된 것을 보이고 있고요, 검진 실적도 8월까지는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9~10월 기준으로 해서는 작년이나 어느 연도 못지않게 지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병원과 협진 강화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병원에서 특화시킬 것으로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경외과에 저 말고도 밑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신경외과 수술은 얼마 전에, 준공식을 저희가 10월 30일에 했는데 그때 할 때 마침 신경외과 응급환자가 와서 수술을 했어요. 개두술을 했는데 저희 속초의료원에서는 거의 한 15년 만에 처음 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도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경외과는 당연히 특화가 되고요, 그리고 영북지역에 재활의학과 의사가 있는 병원이 저희 병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활의학과는 이미 당연히 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응급센터도 응급전문의가 지금 저희 병원에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영북지역에 하나밖에 없어서 응급센터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응급의를 한 명 더 받아서 특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속초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질입니다. 2차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상태로 진료를 하고 있고 2차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강릉 아산이나 타 지역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질을 더 높여서 내년에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한 명 채용해서, 가장 많은 환자 중에 하나는 장천공인데 그것도 저희 병원에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의료 질을 높이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사까지 물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3쪽에 보시면, 이번에 저희 의료원이 10억 중에서 9억 정도의 경영개선자금을 받았습니다. 그중 4억 6,000만 원 정도는 체불임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3억 2,000만 원 정도를 약품비로 지급했습니다. 저희 속초의료원이 5개 의료원 중에서도 약품 미지급금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할 당시에 33억 정도였는데 정도가 심해져서 약국에서, 그러니까 도매상들이, 제약회사에서 약을 저희 병원에 공급하지 않을 정도로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개선자금으로 3억 정도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약이 잘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영개선자금은 아주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1억 2,000 가지고는 밑에 표에 나타나 있는 정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맞춤형 종합검진 프로그램 운영인데 와서 보니까 종합검진을 하는 게 전부 다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는-4만 5,000원인가?-그것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가능한 게 그동안 3년 동안 장비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속초의료원은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 못지않은 기계를 갖추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 패키지 상품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2~3개월에 걸쳐서 저희 검진센터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프로그램은 이미 만들었고 시행은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지역의 반응이 좋아서 검진센터는 한 달 반 정도 이미 예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반응이 좋아서 좀 더 확대시킬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비용 부분은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5개 의료원이 동시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관리 부분에 조직ㆍ인사개편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너무 정체되어 있는 직원들이 많아서 8월 1일부터, 제가 5월에 부임했으니까 한 3개월 동안 검토해 가지고 8월 1일부터 저희 병원의 모든 인사이동을 감행했습니다. 감행한 목적은 부정비리 근절 목적도 있고요, 너무 한 포지션에, 어떤 사람은 19년 동안이나 근무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8월 1일부터 했고요, 지금이 11월인데 2~3개월 동안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이번 달 중순경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정비리 안 보이던 것도 여러 건 발견했고,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병원홍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7페이지에 있는 원훈은 우리가 만든 것이고요, 18페이지는 8월 1일 인사이동을 하면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전에는 팀장제로 되어 있어서 각자 자기 업무만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업무를 위의 사람이나 그 위의 사람이 체크하는 기능이 안 되어서 과로 개편하면서 계장을 두고, 지금 이 조직개편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직원들이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9쪽은 자원봉사자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20쪽은 홍보 현수막, 21쪽은 홍보하는 사진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22쪽은 홍보안내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쪽은, 이것은 경영자금 도움을 받아서 브로슈어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해서 유관기관과 저희들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 분들하고 보호자 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24쪽은 선진병원 벤치마킹한 것이고요, 25페이지는 가장 문제시되는 점 중에 하나가 친절도거든요. 그래서 고객 응대 요령이라고 해서 외래고객, 입원고객 응대 요령을 진료하는 방에 붙여 놔서 항상 매일 아침 한두 번 읽어보고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고객 응대 요령을 붙여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입니다. 삼척의료원 업무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삼척의료원은 2부 4과 11진료과 3실 그리고 부설한의원이 있습니다. 임상진료과는 총 11개 과에 14명의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인력 현황은 현재 간호직이 정원 대비 10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157억 정도이고 병실은 40실에 130병상입니다만 현재 117병상으로 줄이는 과정입니다.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병원 운영 실적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 말까지 입원환자는 2만 7,000여 명, 외래환자는 6만여 명을 진료해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2.8% 정도가 환자 수는 감소했습니다. 6쪽입니다. 환자 진료 실적을 월별로 분석한 표는 참고로 보시고, 주요 감소 원인은 사실 의사들의 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아과와 신경과 의사가 교체되면서 환자들이 좀 축소된, 특히 외래환자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업수입 현황을 보면 입원수입은 37억, 외래수입은 24억 등 해서 전체 6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의업외수입을 보면 영안실 수입이 15억, 기부금 수입 등이 19억 정도 해서 34억의 수입으로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업비용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9월 말까지 5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가 증가했고, 재료비는 4.1% 증가했고, 관리비는 15%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이유를 보면 인건비는 공중보건의사를 봉직의로 대체하면서 인건비 증가 부분이 있고, 응급실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개편되면서 응급실에 전문의를 상주시켜야 되기 때문에-물론 국비 지원금으로 한 것입니다만-응급실의 전문의 인건비 증가분이 있고, 재료비는 외과 부분의 의사들이 수술이 증가함으로써 고가의 수술 재료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감가상각비와 수선비, 그다음에 연료비 증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손익 현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의료손익은 28억 정도로 3억 5,000이 적자가 늘어났고요, 의료외수익 부분이 34억인데 이 부분은 응급의료센터를 함으로써 국비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은 부분과 삼척시로부터 분만실 운영 지원금, 그다음에 도비 경상보조금 10억 6,000만 원을 받은 것들이 합쳐져서 의료외수익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손익을 분석해 보면 사업수익이 99억 5,900이고 비용이 100억으로서 손익은 4,200만 원 적자고, 경영자립도는 99.6%, 예결산자립도는 107% 정도로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지역개발기금으로 인한 부채 부분만 없다면 현금 상황은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병원운영 목표와 과제 부분은 생략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경영효율 증대를 위해서 진료진의 특성화 및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과하고 정형외과를 주 진료수입과로 해서 2개 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환자가 약 45% 정도 증가했습니다. 12쪽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내과 두 사람을 다 봉직의사로 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10% 환자가 증가했고, 정형외과는 한 사람은 봉직의사고 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쪽이 전년 대비해서는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형외과 2개 과를 합산할 경우에는 상당히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신경외과는 금년 4월에 폐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 공중보건의사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가 교체됨으로써 진료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쪽에 ‘보조과’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외과와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 응급의학과, 한방과 등에 있어서는 외과가 공중보건의사가 아주 열심히 해서 진료 실적이 좋고, 소아과는 봉직의사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사가 바뀜으로써 환자들이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처음의 기대는 주요 과별 메이저과들의 진료수입에 너무 의존이 커도 경영상 좀 불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조진료과의 비중을 올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의료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의료진 개개인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 실제 결과는 메이저진료과라고 할 수 있는 내과와 정형외과 쪽의 진료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현재 16명의 임상과장이 있는데 그중에 5명이 사직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세 분 정도는 진료 실적이나 여러 가지 환자 친절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교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절반이 교체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세 분 정도는 내년도에 근무할 의사들을 협의 중에 있고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5명 정도는 더 내년 초에 새로 의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 자구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도의 지시에 의해서 노사정 경영개선 필요성을 인식해서 노사 간에 경영협약을 한 결과 3년간 임금동결을 통해서 그 효과는 연간 약 2억 3,000 정도 되었으며, 원장을 포함한 간부들은 임금 10%를 반납하고 전 직원이 5%의 임금 반납을 통해서 1억 1,3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규정 개정을 통해서 약 2억 정도, 구체적인 내용은 휴일 축소와 월 근로기준시간을 변경하고 휴가 축소와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근무 등을 통해서 약 2억 정도의 효과를 봤습니다. 16쪽입니다.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해서 현재 간호등급제를 4등급까지 올렸었다가 작년부터 계속 간호사의 이직으로 인해서 현재는 6등급으로 하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117병상으로 병실을 줄여서 운영함으로써 간호등급도 올리고, 간호사들의 휴가를 많이 못 챙겨줌으로써 휴일근무수당을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줄임으로써 비용도 줄이고자 합니다. 중환자실은 현재는 일반병동으로 통합 운영해서 사실상 폐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식대 가산 적용을 위해서 조리사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부속사업 성과관리제 추진을 위해서 현재 장례식장과 건강검진센터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인위적으로 늘어날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현재 전년 대비 건수로는 4.9%가 늘어났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1.2% 정도가 늘어난 상태이고요, 건강검진센터는 저희가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7월에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각 부서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으로 전면 교체해서 그 이후에 전년 대비 6~7% 정도 늘어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쪽입니다. 지역친화형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 취약지 응급의료센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응급실을 응급의료센터로 상향 조정해서 현재 3명의 전문의와 1명의 인턴으로 운영함으로써 24시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삼척에서 최근 2건의 연쇄 가스폭발사고가 있었고, 이 사건 때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적절히 기능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산부인과 분만실 활성화입니다. 삼척시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자체 1억 8,500의 재원으로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건비를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원의 인식도를 제고시키고 해서, 전체적인 수입은 여기에서는 흑자가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향후에 산후조리시설 등을 갖추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경영개선 T/F팀을 통해서, 임상과장 한 분하고 평직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마이노스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구 장례식장 리모델링사업을 국ㆍ도비로 7억을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이번 주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삼척의료원의 의료장비 구매와 관련해서 직원 1명이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원장으로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과 함께 더욱 정신 차리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의료원장 한명완입니다. 지금부터 영월의료원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지난해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 병원의 경영목표는 자립경영입니다. 1년 동안 해 보니까 저희 병원은 의료수입 100억을 달성하면 자립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80억 원을 순수하게 의료수입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또 재정자립도는 90% 이상을 향상시키고, 단기손실은 저희들이 경영개선지원금을 제외하고라도 15억 이하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C급을 받고, 경영효율성 공공병원 평가에서도 저희 병원이 34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위 안에 진입하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는 의료수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저희 주요 추진전략으로서 수입의 극대화, 두 번째로는 관리의 효율화, 생산성 향상 등 3대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영개선 성과인 리더십 및 경영관리입니다. 도에서 지시한 주요 규정을 대부분 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또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서 중요한 의료장비 구매절차 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10개 분야를 도출해서 지침서를 지금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더 제도적으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병원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원에서 실시한 컨설팅을 받고 현재 각 분야에서 지침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는 규정 개정과 직원 임금 동결, 경영진 임금 반납 등을 포함해서 9월 말 현재 3억 8,5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대학병원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저희 병원이 계속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분만지역 취약지 사업에 강원도와 영월의료원이 함께 응모해서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산부인과가 개설되어서 현재 분만은 9명을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혁신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원장이 현재 43회를 실시했고, 특히 행정마인드를 경영마인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원장이 직접 매주 화요일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혁신교육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정해서 5회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자체 역량 교육을 9회, 직원 외부 교육은 20회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에서 지시한 경영개선 T/F팀을 저희 병원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4건의 주제를 선정해서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 중인 친절서비스 강화 대책을 아주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간호과에 대해서는 친절서비스만큼은 매일 실시하고 또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병원 3개 병원을 방문해서 병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침체된 병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제가 다양한 각 직종과 경영혁신 토론회 및 간담회를 총 10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영월, 정선, 평창, 충북 단양까지 249개소를 방문해서 의료원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갖도록 마케팅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케팅 관리입니다. 수익성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 진료과를 재조정하고 목표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의사연봉제에 대해서 시행지침을 매년 수립해서 급여 체계를 매년 조사한 후 방침을 설정해서 재계약 시에 과다한 연봉이라든가 최소 연봉, 목표에 미달된 의료진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사 교체를 금년도에도 실행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목표 미달된 의료진은 연봉을 삭감하거나 교체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검진실과 진단검사의학과를 중점적으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단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공병원으로서 요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건강증진병원을 만들고자 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원환자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해피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의료폐기물함 덮개를 총 4종 79개를 제작해서 내원환자의 감염예방과 환경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외래환자의 증가로 원무과 접수 인력을 보강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2개의 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익 향상 및 비용 절감입니다. 진료비 청구 및 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3,000여 만 원만 남았습니다. 또한 비급여 분야를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비용에 대해서 증가를 시키도록 노력하고 있고, 장례식장에 대한 품목도 좀 더 고급화, 신품목을 추가해서 수익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영양과 원가절감과 잔반 감소 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영상의학과는 특히 지역에 있는 외부 의원들과 협진으로 진료 의뢰를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에너지 및 소모품 절감 운동을 전개해서 전기 및 수도요금은 절감하였습니다. 외주보다는 가능한 자체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기라든가 토목공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촉진 관리입니다. 건강검진 활성화로 관내 기업체를 추가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으로 9월 말 현재 전년도보다도 488명이 증가했고 수입은 4,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건강검진은 연도 말에는 전년도보다도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의료원은 격월로 의료원신문을 발간해서 원장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더 가깝게 접근하고 방문해서 의료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특히 산부인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료에 대한 개설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비스프로세스 및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해서 원무과 직원과 건강검진 직원들이 교대로 조기 출근해서 고객만족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대기시간 감축을 위해서 영상의학과ㆍ진단검사의학과ㆍ산부인과를 집중적으로 개선시켰습니다. 물리적인 환경개선으로 도에서 8억 원을 투자한 기숙사는 준공을 이달에 완료합니다. 이달 말 안에 간호사들이 입주하게 되면 간호사를 모집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 주신 경영개선자금으로 의사 및 일반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달 말이면 전부 완료되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의사 및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또 고객만족을 위해서 경영개선자금으로 외래진료 4개소,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비했습니다. 또 주사실 위치를 고객이 편리하도록 이동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영성과입니다. 환자진료 실적은 입원, 외래, 검진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외래와 건강검진은 매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고, 전년 대비 10월 말 현재 9.6%가 증가했습니다. 아마도 금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1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수익분석입니다. 사업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자금을 제외하고 사업수익은 현재 5.9% 증가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따지면 6.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의료외수익 중에서 장례식장 수익은 저희 병원은 인구의 제한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순수한 의료수익은 6%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외래와 건강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수익에 조금만 더 집중하게 되면 자립경영 100억 의료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비용분석입니다. 인건비 비용은 70%대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리비 증가는 2011년도에 리모델링 및 장비 도입으로 감가상각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분석 결과 앞으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은 2014년도 이후가 되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원사업 수지분석 결과 9월 말 현재 전년도보다는 1억 5,000만 원이 증가했고, 당기순손익은 경영개선자금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2억 6,5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현재 97.4%, 의료수지 비율은 71%로 생산성을 현재 높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71%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채무에 대한 저희 자구방안입니다. 현재 총 부채가 898억 500만 원입니다. 고정부채가 49억 1,200만 원, 고정부채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22억 8,000만 원이며, 원금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9억 8,6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금년도 이자 상환은 9,100만 원을 상환했고, 매달 적금으로 이자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자금은 5억 중 잔액이 6,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모두 다 상환하게 되면 경영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입채무 중에서 의약품 결재대금 기간은 경영개선자금으로 25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단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임금체불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지금까지 체불이 발생한 것은 22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체불임금을 저희들이 상환하기 시작해서 2008년도, 2009년도는 종결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2010년도 체불임금을 지급했고, 현재 체불임금은 11억 9,000만 원입니다. 또 2012년 6월부터는 상여금을 포함해서 100%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운영평가 및 경영효율성 평가 결과 영월의료원은 운영평가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효율성은 2009년도에 혁신 대상 병원에서 지속발전형으로 평가되어서 전 직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경영개선자금 지원금은 영월의료원은 현금 흐름과 직원들의 임금체불 상환, 환경개선 등으로 침체된 병원 분위기를 밝은 병원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금년도 경영성과 향상에 대단한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월의료원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월ㆍ정선ㆍ평창지역에 중환자실이 없습니다. 인구 12만이 거주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영월의료원은 그동안 중환자실을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제도적인 변화로 중환자실을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되어서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군 단위 영월의료원에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비용을 예산에 좀 반영해 주시면 영월의료원은 좀 더 공공성과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영월의료원장 결어입니다. 도와 의회에서 금년도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영월의료원은 10월 말 현재 환자 실적이 9.5%가 증가했습니다. 의료수익도 금년 말까지 아무리 못해도 저희가 96억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지원금을 제외하고라도 수익은 10월 말 현재 6.5%가 증가했습니다. 2009년도하고 비교하면 의료수익은 무려 26억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수익이 3억 6,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8억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영목표는 대부분 달성하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계속 노력해서 임금체불이 없는 병원, 적자 최소화 자립경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도에서 특별점검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원장이 의료원 인트라넷에 자책감과 책임감을 통감하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도와 위원님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더욱 경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영월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5개 의료원 원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핵심적인 질의를 떠나서 먼저 큰 틀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난 5월 추경예산 때 이 자리에서 어떤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 답변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5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진행할 것이고…….

다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5개 권고사항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할 것이고, 의료원 경영개선을 통해서 당기순손실을 58억 이하로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죠? 본 위원이 속기록을 빼왔어요. 속기록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속기록에 의하면, 간단하게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책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원장들이랑 같이 책임을 꼭 지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하고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번에 경영개선자금으로 해서 의회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예결위에서 다시 50억을 승인해서 그동안 밀린 임금들을 다 지불했죠?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문순 지사님께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도지사 답변’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보셨죠?

봤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의료원은 경영 부실과 누적 적자가 십수년 간 누적되어 온 장기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책 방향과 대책을 수립해서 상당 기간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도지사는 의료원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막중함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인식을 공유하며, 정치적ㆍ행정적 부담 등 어떠한 이유로도 문제 해결의 책임을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뜻이 없음을 지면으로 밝힌다.”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보내온 거예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개선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경영개선에 대해서, 아까 우리 5개 의료원 원장님들께서 보고를 해 주셨고 국장님께서 충실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고 어떤 결론,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지금 ‘강원 지방의료원 올해도 경영적자’ 해서 어제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보셨죠?

예.

여기에 보게 되면-저희 자료에도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적자손실액 누적 적자가 약 840억이라고 나왔는데, 맞죠?

2011년도 누적 적자 840억 원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2년도 3/4분기까지 결산을 봤죠?

예.

3/4분기 결산을 봤는데 총 81억 1,000만 원에서 여기에서 50억 원 경영개선자금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삭감하고 31억 원이라고 보도했죠? 적자가 81억 원 맞죠?

50억 원 지원금을 제외하고 나면 맞습니다.

사실 50억 원이라는 예산 지원을 할 때는, 경영개선자금이라는 차원을 좀 더 내부적으로 정확히 들여다보면 임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원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올해 3/4분기에 81억 1,000만 원 적자예요. 그러면 분기별로 계산하면 평균 잡아서 28억, 거의 30억 원 정도 적자인데 12월까지 예상하면 110억 원에서 120억 원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계산을 조금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50억 원을 지원할 때 반 정도는 임금체불에 사용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경영개선자금에 쓰겠다고 했고, 저도 사실은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었던 것인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여전히 경영개선을 통한 어떤 수익 구조를 확대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2011년도 경영 적자가 얼마 났는지 알고 계시죠?

91억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10월 결산을 하게 되면 전년보다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50억 지원한 것 빼고 말씀이십니까?

50억은 거기에다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50억 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말고 총 적자액만 말씀하세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보다?

예.

91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3/4분기까지 적자액을 계산하면 이대로 가게 되면 최하 110억 원에서 최고 120억 원까지 적자가 예상되는데 왜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50억 원을 수입으로 잡기는 하는데 그것이 비용으로 어떻게 쓰이느냐는 문제도 사실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단순히 수익을 50억 잡았으니까 손실에서 50억을 빼야 된다, 이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억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보세요.

50억을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요?

예. 그러면 100억 원이 넘겠죠? 제가 계산해 드려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3/4분기까지 81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추산을 한다면 100억 원은 넘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만약에 50억 원을 지원받지 않았으면 안 썼어도 되는 돈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용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 50억 원을 수입에서만 빼는 것은 조금 다른, 그러니까 수입에서만 빼면 안 되는…….

50억 원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내역을 의료원별로 봤어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었죠?

예.

다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 안 했을 때 100억 원 이상은 적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5개 현안사업에 대해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위원님, 저는 경영개선이 성과가 있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충분하고 제가 생각했던 혹은 도에서 생각했던 것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그래서 실망스러웠고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렇죠. 실망스럽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안타깝기 그지없기 때문에 차분한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소리를 내고 다그친다고 해서 개선될 일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도 못 찾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밤새워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지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장님 의료원의 설립 목적을 말씀해 보세요.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우리 의료원이 설립되었다?

예.

여기 설립 목적과 배경이 있습니다. 1913년도에 도립병원이라고 처음에 설립되었습니다. 열악한 의료 취약지 해소 차원에서 건립한다고 여기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환경 변화와 교통여건 개선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죠? 아까 답변하셨죠?

예.

환자들이 진료 선택권이 넓어지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고, 그렇죠?

예.

의료원의 본래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다고 아까 보고하셨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추어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공의 목적이 커요, 수익의 목적이 큽니까? 본래의 기능대로 얘기하면, 설립 목적 취지에 의하면 어디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되죠?

공공의 목적이 더 크죠.

그렇죠. 공공의 목적이 더 큰 겁니다. 수익의 목적이 큰 게 아니에요. 설립 취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일반 병원과 경쟁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목적이에요, 공공의 목적. 제일 큰 설립 취지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커버를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나친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공룡의료원이 된 겁니다. 경영마인드 없이 키우고 보자, 늘리고 보자, 눈 먼 돈을 주니까 눈 먼 돈 받고 보자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료원이 이렇게 커지고 비대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답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나왔어요. 너무나 크게 키운 거예요. 공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익 목적의 의료원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말 공공의 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축소시켜야죠, 적자액이 계속 누적되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한 바에 의하면 공실률이 70%에서 보통 78% 정도 됩니다. 공실률이 70%, 75%, 78%, 80%까지. 그런데 그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실률 대비, 지금 만약에 병상이 100병상이 있다면 의료원별로 의료진을 100병상에 맞추어서 채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자 분들이 365일 사계절 병원에 꽉 차있을 수는 없어요. 계절별로 해서 쭉 빠져나갈 때는 공실률이 50~60%까지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또 환절기라든가 그럴 때는 100% 이상 병상이 모자랄 때도 있고.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쭉 빠져나갈 때는 60%밖에 안 돼요. 공실률이 60~70%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임금은 100% 다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공실률 30% 이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30% 감안해서 70% 이상 인력을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바보라서 인력 채용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보충을 안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건비를 줄이기를 위해서, 사계절 경영을 위해서 그렇게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100병상이면 100병상에 맞추어서 인력을 충원시킨 다음에 공실률이 높아지면 그분들은 놀고 있다는 얘기죠.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월급에서 10% 반납하고, 여러 가지 동결하고, 운영비 절감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차선책입니다. 최우선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계산해 보니까-인건비 다 알고 계시죠?-전체 수입의 90% 이상, 100% 넘는 곳까지 있어요. 벌어서 인건비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인정 안 하신다면 여기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밝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 차츰차츰 말씀드려 볼게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따가 보충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개선책의 1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료원 경영개선에 대해서 오전에 국장님, 원장님들의 보고를 잘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쪽에 보면 의료원별 진료환자 수 대비 진료수입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실은 감사자료를 오늘 아침에 위원들이 다시 이렇게 보충자료를 요청한 것이, 사실 본 위원은 감사를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감사자료가 제대로 보고된 게 없어요. 다 엉터리야, 엉터리. 감사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여튼 질의를 드릴게요. 1쪽에 나와 있죠, 감사자료 1쪽에?

예.

여기에 보면 의료원별 신ㆍ개축 자료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장비현대화 사업, 왜 경영개선이 안 되느냐 하면 국장이나 의료원장님들이 경영에 있어서 환경의 문제, 또 장비가 현대화되지 않아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2010년도부터 얘기할게요. 2010년도 5개 의료원에 총 사업비가 투자된 것이 194억 원이야. 2011년도에 들어간 부분 자체가 46억 원, 2012년 9월까지 감사자료에는 260억 6,000만 원이야. 지금 3년간에 걸쳐서 들어간 게 수백억 원입니다, 5개 의료원 리모델링사업이든 현대화사업이든 간에. 그런데 의료원별 진료환자 수 대비 진료수입 자체를 봤을 때 2010년도에는 진료환자 수가 5개 의료원에 입원환자 수가 23만 8,000명, 외래환자가 45만 명, 2011년도에 입원환자가 24만 6,000명, 2012년 9월까지 18만 명 정도예요. 여기에 병원 가동률을 보면 평균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개 의료원이. 지금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의료원 원장별로 병원 가동률을 70%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외래환자 숫자와 비교했을 때 입원환자 가동률 자체가 병원별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도민들이 급한 것은 의료원에 가서 보고 중병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타 시도로 간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원장님들이 왜 환자가 안 되고 수익성이 안 되느냐 하면 이제는 말할 근거가 없어요. 2010년도부터 최근 3년간 9월까지 투자한 돈이, 시설현대화 사업에 들어간 돈을 연도별로 보면 수백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0년부터만 봐도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시설과 장비에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비와 도비로 시설도 지어주고 장비도 해 주는데 도대체 왜 자립경영을 못 하느냐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얘기는 뭐든지 진료환자 수입과 병원 가동 자체가 이뤄졌을 때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강원도민들이 연도별로 2010년도 5개 의료원에 194억, 2011년도에 46억, 2012년도 9월까지 266억 원이 들어갔어요, 자료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2009년, 2008년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까? 매년 수십억씩 이렇게 시설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이루어지는데도 외래환자 수하고 전체 병원 5개 의료원 진료 숫자에 입원환자 수 가동률을 본다면 30%밖에 안 돼요, 자료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전체 환자 수에 입원 환자 수가 30%라는 말씀이시죠, 가동률이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진료수익이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지. 거기에다 행감자료에 보면 193쪽 밑에 휴무한 거 있죠? 전문의든지, 191쪽부터 247쪽, 무려 감사자료의 3분의 1가량이 휴진하고 휴가를 낸 일지가 나와 있어요, 의사들이.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90%가 개인 용무야, 행감자료의 3분의 1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속초의료원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삼척의료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의 3분의 1이 의사들 휴진 관계예요. 제가 지금 수익 문제와 의사들의 휴진 문제를 갖고 공통으로 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감사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리고 성과급 문제입니다. 제가 2011년 감사 때, 성과급 종류가 무려 30여 종이 됩니다, 성과급 종류가.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과급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과급을 어떤 명목으로 주든지 간에 종류가 30여 종이 넘어. 평균 대상자를 보면 85명인데 지급액이 30억이 넘어. 30억이 넘는다고. 이래 가지고 경영개선을 위하고 하는 어떠한 이런, 총체적으로 세 가지 질의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은 뭐를 느꼈습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와 관련해서 3년 정도만 봐도 500억 정도의 국ㆍ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사실 속초의료원과 강릉의료원같이 상당히 큰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고 이 시설들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분명히 지역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한 국장! 한 국장님! 의료원을 국장님께서 지사가 얘기했던,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최문순 지사가 이렇게 사인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 국장의 경영 자체 부분은 내가 있을 동안은 의료원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그게 머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해 줘도 진전이 없다는 얘기야, 진전이.

위원님, 이건…….

얘기를 들어보라니까. 수익 부분에 있어서 무려 감사자료 3분의 1이 의사들 휴진한 문제, 휴가 낸 문제, 그다음에 여기 2012년 처음에 경영개선 감사를 했어. 여기 강원도의회가 옛날부터 의료원 문제로 해서, 여기에 경영혁신총괄지원본부를 운영한다? 옛날에 몇 해 전만 해도 의료경영개선 해서 경영개선 T/F팀이 구성되었었어. T/F팀이 구성되었었다고. 서기관이 팀장이었어. 그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잘한다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고 이렇게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그런데 새롭게 경영혁신……자, 봐 보세요. 총괄 감사팀장을 한 국장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맨 도둑질만 하는 것만 나와 있잖아. 총괄팀장으로 해서 강릉의료원 경영개선 감사 결과 간단하게 봐도 전부 다 도둑질한 것밖에 안 나왔잖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점검하고 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관리라든가, 경영은 둘째 치고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과 부실한 것들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도에서 대응하고 하나하나 뜯어고치지 않으면 위원님들처럼 저도 의료원 참으로 대책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몇 년 되었죠?

1년 조금 지났습니다.

1년 지났죠?

예.

그런데 부임하시면서 계속 의료원 문제가 업무보고와 감사와 예산심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어. 두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이 아니오. 그렇죠?

예.

작년에 업무보고 처음 할 때도 그렇고 예산심사를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부분 자체가 나와 있으면 의료원들을 기능전환을 한다든지 해야지, 자, 환자 수도 나와 있어요. 수백억 투자를 3년간 해 줬는데도 환자 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의사들이 봉급을 받으면서 휴진한 게 감사자료를 요구한 페이지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라면 뭔가 기능전환을 해서 어떤 부분 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능전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매각을 하든지 폐쇄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 아니, 도민들은 연간 수백억씩 투자하는 것도 몰라. 그리고 감사자료에 있듯이 맨 휴진, 휴진 해서 휴진한 부분 자체가 무려 속초의료원은 252회, 강릉의료원은 174회야, 대표적으로. 그러니 경영의 악순환이 올 수밖에 없고, 감사자료 191쪽부터 274쪽까지가 휴진한 현황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무슨 총괄본부를 다시 만들어서 이루어진다? 옛날에는 경영개선팀이 없어서? 경영개선팀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각 의료원장님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 그럴듯하게 해놓았어요. 점진적으로 발전하려는 원장님도 계시지만 부분 자체가 없어. 그리고 환자가 줄어든 이유는 의사들의 어떠한 채용 문제에서 이탈하는 문제, 뭔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하고 뭔가 빨리빨리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휴진한 것을 보고라고 하고 있느냔 말이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 보라 이거야. 실체를 밝혀줘야지, 실체를. 새로운 경영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 추경에 50억 원을 위원님들이 자, 새롭게 해 봐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신문지상에는? 어떤 용도로 썼든지 간에 1/4분기에 37억 몇천만 원 적자를 냈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물었잖습니까? 58억 원이라고 했는데 1/4분기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되겠느냐 했더니 답변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여튼 수익 문제를 개괄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보충 질의 때 깊이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장님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의료원 문제가 사실상 과거부터 곪고 곪았던 부분들이 8대 의회에 와서 터져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설거지를 하는 입장이 되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 국장님 상황 속에서는 책임을 갖고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원 경영개선 감사 결과를 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원의 총체적인 문제점’ 해서 직원의 마인드의 문제, 주요 지적사항 쭉 해놓았는데 과거에도 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겠죠? 아니면 특별하게 이러한 사항들이 불거졌습니까?

그동안 지적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번에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이번 특별점검에서 주로 보았던 것들은 계약 관련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이번 계약과 관련된 것들이 어쩌면 법적으로나 아니면 그동안 감사에서는, 그러니까 계약법상으로는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희가 점검하면서 보고자 했던 것들은 계약이라는 그 속에서 의료원이 어떻게 준비하고 이것을 어떻게 의료원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면 그냥 앉아서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것을 잡은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별도 자료를 제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부분들이에요. 구내 매점을 계약을 하면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적어도 규정 자체에 1개월 전에 다시 재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공백 관계가 대부분 4~5일에서부터 일주일가량 되는 곳도 있어요. 구매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보게 되면 공백 상태가 있어요. 매우 단순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부터, 결국은 아주 단순한 부분에서부터 굉장히 공공의료를 내부 구성원들 스스로가 훼손시키는 작업들을 했다. 공공의료를 외치면서 공공의료를 훼손시키고 공공의료 확대를 방지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공의료의 위기까지 가져온 것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부 구성원들 스스로가 자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 사례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적게는 이런 것에서부터 많게는 언론상에 리베이트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부 구성원 스스로가 우리는 공공성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매각이나 폐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의견을 내 주세요.

지금 남만진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원의 모든 문제가 환경이나 외부의 탓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이나 내부의 어떤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점검도 사실 점검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한 이유는, 그리고 점검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어려움을 도나 의료원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못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점검 결과를 내놓고 의료원에도 앞으로 이것에 관련한 시정이나 지침들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고침으로써 의료원이 그동안의 만성적인 적자구조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비용을 줄여나가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것을 하게 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의료원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두 분 정도의 보고는 날카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영월의료원 같은 경우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경영개선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강릉의료원 원장님 업무보고를 딱 보게 되면 2~3년 내에 획기적으로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별지자료 57쪽을 봐 주십시오. 직원들의 임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원주의료원의 보수 규정이,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2급이라고 하면 경영진에 속하죠?

예.

총 임금지급률을 보게 되면 지급률이 3급보다 더 많아요. 3급은 과장들이죠? 중간관리자라고 보면 되겠죠?

예.

57쪽을 봐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총액 지급률을 보게 되면 2급에서 약사까지 쭉 나왔습니다. 2급 1호봉이 지급률 91.17%예요. 그런데 3급은 89.39%예요. 그렇죠?

예.

뭔가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이 주어진 사람이 보다 많이 양보를 해야만 경영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4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는데 경영진에 있는 사람들,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2급들이 오히려 급여 지급률이 더 많아요. 총액이 많으니 실질적으로 더 많이 받겠죠, 지급률이 높으니까. 이래 가지고 경영개선이 되겠습니까, 임금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리고 경영혁신의 개선점을 보니까 의사나 약사 분들은 그걸 반납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들이죠? 그분들을 왜 정리하지 못했느냐 하는 얘기죠.

정리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저희가 끝까지 의료진들까지 동참을 요구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랐고…….

그 의사 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 봤습니까? 왜 임금 반납에 동참하지 못하고 임금 동결에 동참하지 못했는지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뒤의 원장님들,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분들은 밑에 하위직들,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못 받는 하위직들은 임금을 반납하고 임금 동결에 동의하고 있는데 가장 이 사회에서 가진 자들, 기득권이라고 의사나 약사 분들이 왜 거기에 동의를 하지 못했는지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얘기를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현재 제도적으로 의사들이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간호사들처럼 여기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소속감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거기에서 정년 57세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럴 것 아닙니까? 밑에 직원들은 자구적인 노력을 위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스스로 내놓지는 않겠지만-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임금 반납이나 임금 삭감에 동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경영개선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져갈 것 다 가져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행동해 주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혹시 임금을 반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료과장 선생님들께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서 진료수입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진료수입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억지로라도 해 보려고 했으나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것은 맞고, 같은 조직에 있는 구성원으로서는 같이 동참하는 게 사실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강릉의료원장님 계십니까?

강릉의료원장 김해련입니다.

원장님은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죠?

오늘 7일째입니다.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기에 오기 전에는 대전에서 학생들 경영학하고 재무관리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군 생활을 오래했습니다. 육군 의정장교로서 군 생활을 34년 동안 했습니다. 군병원 20개 병원…….

군의관 출신은 아니었고?

의무행정장교입니다.

군 의무행정에 계셨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의료원하고의 관련성이 있습니까? 의료원 관련해서 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료원과 직접 관계가 되지는 않지만 제가 군병원 20개를 관할하는 의무사령부에서 인력관리라든지 장비ㆍ약품을 관리하는 그런 직책들을 수행했었습니다.

전국에 34개의 의료원이 있는데 여기 오시기 전에 그 의료원 관계는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까?

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지방의료원의 경영혁신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의료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지방의료원 관련 논문을 발표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공모를 하셨어요? 채용된 겁니까?

저는 석사학위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미 의료원장을 해 보고 싶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강원도에서 공고가 난 것을 보고 지원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왜 의료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셨는가 하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자신에 차있고 뭔가 될 듯하다는 그런 기분에서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향후 계획도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경영개선을 하겠다, 의료원이 10년째 경영개선을 못 하는데 3년 내에, 2년 내에는 수익분기점으로 흑자를 내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죠?

예.

그것이 자신 있습니까?

예, 지금 판단으로는 자신이 있습니다.

의료원장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저는 지금 전임 원장의 남은 임기인 내년 6월까지로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1년 6개월 끝날 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임기 끝나는 시기쯤 되어서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임기 1년 6개월 동안 적당히 하시다가 그때쯤 내가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저는 1년 6월이 아니고 8개월 임기계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강릉의료원장님의 그런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전체 의료원한테도 파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각오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혹시 각오 같은 게 있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그런 각오라든가 사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까 보고드리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1차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저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감사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50억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경영개선을 약속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50억 원 지원을 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죠? 50억 원 지원하기 전에 5개 의료원의 적자가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58억이 더 이상 나면 책임지겠다고 했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50억 원을 포함해서 위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포함을 안 하고 얘기한 거예요, 58억 적자라는 걸?

그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따로 내야지. 위원들한테 감사자료를 줄 때 50억 원이 투입 안 되었을 때 예상 적자액, 50억 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것, 이걸 같이 줘야 되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강원도민일보 이거 봤죠?

예, 봤습니다.

이 자료를 어디에서 줬어요?

저희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미래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서 보고된 자료들이 나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줬어요?

직접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직원들, 확실합니까?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뭘 안 그래! 그러면 50억 원을 안 줬을 때, 경영개선자금 50억 원을 안 줬을 때 예상 적자액을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이것을 따로 뽑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이 수입으로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그동안 있던 채무로 비용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임금체불도 채무니까 채무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현재 올해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당기순손실을 떨어뜨리는 데에 쓰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전에 있던 채무를 떨어뜨리는 데에 쓰이기도 해서 사실 50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50억 원을 빼고 당기순손실을 계산해야 된다고 하면…….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어렵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으면 정확한 답을 가져와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58억 원 적자가 넘었을 때는 매각, 이전, 폐쇄 등 모든 조치를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랬어요. 지사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셨죠? 공감한다고 그랬죠?

예, 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공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잘 알죠? 이 말 바꾸어서 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 줬어. 지사님이 서면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공감한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실질적인 뜻은 뭐예요? 만약에 적자폭이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는 충분히 매각이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위원들은 받아들였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적자가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의료원의 적자 누적 말씀입니까?

적자가 이렇게 누적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진료 수입은 낮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 인건비 비율은 상당히 높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 얘기할 필요 없어. 높은 인건비하고 낮은 수익률이야.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냔 말이야. 우리가 장비보강 사업을, 지금 자료가 하도 헷갈려서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보면 다 알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다 틀려, 어떻게. 지금 감사자료 5쪽에 있는 것, 의료원별 장비현대화 및 시설사업, 최근 5년간 투자현황, 최근 5년간 얼마나 투자가 되었느냐 하면 625억 1,4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62쪽에 보면 2010년도부터 시설개선비, 시설보강, 장비보강으로 해서 들어간 게 307억 9,300만 원이에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9월 말 현재 시설보강, 장비보강에 들어간 예산이 저희들한테 준 감사자료를 보면 307억 9,3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기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9월 적자액이 얼마냐 하면 2010년도 88억, 2011년도 91억 4,300만 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31억 올해 적자가 났다고 하니까 31억 반영해서 211억 원이 났어. 아까 새로 오신 원장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매년마다 그런 말씀은 들어왔어.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어쩌면 역대 어느 여성국장보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 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때가 된 거야, 때가. 병이 곪아터져서-전부 다 의사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고름을 덜어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매각을 하든가 위탁을 하든가 별의 별 것을 다 권해 드린 거야.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국장이나 지사께서 우리 의료원을 살리는 자구노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에서 노력하고 있는 자구노력 말씀입니까?

지금 적자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50억 원이 지원 안 되었을 때는 지금 58억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계산한다고 해도? 1/4분기에 얼마 했어요? 37억 8,000만 원 저희들한테 보고했죠?

예.

1/4분기에 적자가 37억 8,000만 원이야. 그런데 지금 9월 말 현재 31억 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냔 말이야. 그렇다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약속한 것은 벌써 오버가 되었어.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매각이나 이전이나 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니까,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각 관련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래발전위원회도 그렇고 심지어는 총괄지원본부까지 매각을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내년에 이러저러한 용역을, 수 조정과 관련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용역을 줬어요, 안 줬어요?

저희가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언제부터 주라고 했어요? 의회에서 용역을 언제부터 주라고 했느냐고? 매각에 따른, 이전에 따른 어떤 수익이나 비용분석 용역을 주라고 언제부터 얘기했느냐고요?

6월에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6월에.

6월에 했는데 내년에 주시겠다고?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봐요, 국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소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의료원 문제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하자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국장님도 당당하게 얘기했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래발전위원회 떠넘기고, 총괄경영……뭐예요, 정확한 명칭이? 내년도에 한다는 게 총괄경영지원본부예요?

예, 지원본부입니다.

이걸 만들어 가지고 내년까지 그냥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업무보고가 지난 후에 정말 지금 이 의료원 상태로는 경영개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고, 지금의 이 마인드와 이 시스템 가지고는, 그리고 이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성과가 있다, 없다라고 믿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특별점검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특별점검을 하기 전까지는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무조건 직무유기를 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노력을…….

뭘 아니야! 그 많은 돈, 예를 들어서 시설ㆍ장비 보강비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9월까지 307억 원을 줬어요. 예산심의 때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꼭 줘야 됩니다, 꼭 줘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줬으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지, 아무리 독립채산제라도.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안 하다가 이번에 특별점검을 해서 모든 것이 답이 나온 것처럼 얘기하면 어떡해? 그건 안 되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국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의료원장님하고 직원들한테 한마디 했죠? 의료원 발전을 위한 고언인지, 지금 면피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분명히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점검을 해서 이번에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점검을 안 했으면 이런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얘기 아니야?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지, 정기 회계감사나 우리 감사에 걸린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매번 그 내용이야. 예산 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수당 지급하고 전부 다 이런 내용이야.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매년마다 그 내용이 계속 나와. 계속 걸려, 의료원별로. 지금 의료원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집행부에 관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의료원 원장님들의 경영능력, 관리능력,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번에 조사해서 그걸 알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동안에도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는 끊임없이-지난번에 약속한 대로-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라든가 문제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러이러한 조건에 안 맞으면 본인이 국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한 약속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국장님은 두 번째 받으시는 거죠?

예.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5개 의료원의 원장님들도 이 사항을 같이 들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어떠한 사항을 전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1쪽, 43쪽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뒤에 우리 의료원장님들도 같이 배석하고 계시지만 환자를 처방하는 데는 의사가 최고죠. 저희들 의회에서는 의료원 문제를 처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처방전만 내리시다가 의회에서 내리는 처방,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기약을 먹어야 할 환자한테 소화제 줘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감기가 안 낫는다고 하소연해 봐야 그게 낫겠습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처방을 내려서 처방전을 내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방전을 무시하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집행부에 대한 질책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1쪽부터 보면 의료원들 직원에 대한 급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을 산출해 보면 의료원 의사 25명, 간호원이 67명 정도가 근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을 보면 의사가 7,500만 원 이상, 간호사가 3,2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월 600여 만 원, 간호사는 월 260여 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릉의료원의 경우에는 의사가 한 5,000만 원, 간호사가 한 2,800만 원 정도 나와서 의사가 월 400만 원, 간호사가 약 200만 원으로 자료에 나왔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참 놀라웠습니다. 이 의료원 급여는 얼마나 잘 쪼개놨는지 곳곳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급여를 다 숨겨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봐서는, 일반인들이 급여명세서만 보면 의사들이 연봉 한 7,000만 원 받고 간호사가 한 3,000만 원 받는 것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소위 연봉이라는 기준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의사들이 보통 2억에서 4억 구간에서 연봉을 타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명세서가 나오는지, 또 감사자료가 나오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의 평균이 수당을 합해서 7,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진짜 맞는 수치인지, 집행부도 이게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기본급 외에 성과급이나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놀랐습니다, 지금 바로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랬고, 만약에 이것이 성과급으로 쓰인다면 이것이 성과급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과급이라는 것은 기본 진료 실적에 얼마만큼을 더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얼마만큼을 더 지급하는 것은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국장님,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실질적으로 의사들이라든지 간호사들이 1년에 찾아가는 연봉 수준을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각 의사 개개인별로 급여 수준, 성과급, 수당 다 해서 소위 연봉을 받아가는, 의사의 입장에서 연봉 얼마의 개념에서 받는 수치를 제시해 줘야지 저희가 이해가 빠르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내에 빨리 각 의사별, 간호사별로 전체 연봉 수준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감사자료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안 보더라도 국장님 머리 속에는 전체적으로 수치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봐도 아실 겁니다. 평균 1년에 의료원들 적자가 한 80억 정도 발생하니까 5개 의료원 연평균으로 나누면 한 16억에서 18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죠?

예.

매년 반복되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적자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강릉이다, 그다음에 적자가 제일 적은 데가 원주다 그랬을 때 22억이고 적은 데가 18억, 평균 18억에서 17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매년 반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회가 6대, 7대, 8대가 올 때까지 개선된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집행부 차원에서는 의회에서 아무리 요구를 하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대변해서 내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항상 정상화하자는 말씀만 내세우고 또 매년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도 제시해 준 적이 없었어요. 더 이상 정상화 노력,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정리할 대책을 반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서는 내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그냥 넘어갈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쪽을 봐 주세요. 첫 페이지입니다. 2010년도를 기준했을 때 진료환자 수가 68만 9,000명선, 의료원별로 13만 7,000명 정도로 평균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진료 숫자를 보이고 있는 원주의료원의 경우 21만 2,000명 정도, 가장 적은 강릉의료원의 경우 8만 9,000명, 강릉이나 원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도시, 강원도의 빅3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진료 숫자를 보면 2.3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입 면에서 봤을 경우 전체 435억 정도 중에서 1인당 평균 진료비가 6만 3,000원 정도 되고, 입원했을 때 1인당 11만 3,000원, 외래일 경우에 3만 6,000원, 이 수준이 거의 2010년이나 2011년이나 2012년이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기존이나 과거나 현재나 더 이상 의료원에 대해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정상화 기대? 만날 적자 거기에서 거기고,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대책도 내세운 것도 없고, 변화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이 통계 수치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큰 차이가 없는 대책,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먼저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은 빅3 중에 두 곳이기는 하지만 병상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은 같은 경우는 200병상이 넘고, 강릉의료원은 100병상 정도 되어서 의료원에 있어서 규모에 차이가 있고, 그러나 강릉의료원이 상당히 상황이 안좋은 것은 맞습니다.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가 그래서 어느 의료원보다도 많이 자구 노력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히 경영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예를 들어서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평균 수치를 제시하고, 그러면 원주나 강릉이나 사실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도 그 부분이, 특히 원주의료원도 사실 원주라는 30만 이상의 도시에 있으면서 저희가 다른 병원하고 경쟁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적자를 좀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싶은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강릉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의료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과목이 강릉시내 병원에서 없는 과목을 진료하고 있는 과목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있을 겁니다.

원주도 묻겠습니다. 원주도 원주의료원에는 있지만 원주시내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바로 공공 인프라를 갖다가, 또 공공성을 강조할 때도 그런 게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런 과목을 개설하고 한다면 전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시하거나 뭘 없애라, 매각하라, 개선하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개인병원도 다들 병원들이 여러 진료과목을 개설해 놓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왜 공공의료를 핑계삼아 집어넣어 갖고는, 지금 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 인력들을 위해서 의료원이 종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름이 살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우리 한명희 국장님께서, 아마 판단하셨을 거예요. 최소한도 몇 개는 매각, 이전, 전환, 여러 가지 조건을 머리 속에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이번 행감 기간 동안에 생각하시고 빨리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들 앞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과는 다르게, 특히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료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좋은 편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사 의료시설이라든가 민간 병원과 대비했을 때 일반적으로 병원 수익 대비 인건비를 최대로 많이 줄인 지역들이 한 83% 정도 수준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57%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한 52.7%,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민간 병원에서 100원을 벌어서 83원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데에 비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의료원들은 100원을 벌어서 157원을 지출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적자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거기에다 계속 정상화, 정상화 해봐야 그게 정상화되겠습니까? 김천의료원의 예를 들 경우에는 100원 벌어서 52원 70전, 약 53원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경영이 정상화되고 제대로 되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의료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강원도에서도 그런 의료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발 그런 의료원을 만드셔서 다시 우리 의회에서는 경영 정상화, 의료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대책, 메스를 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년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5개 의료원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까, 업무보고하고 국장님이 차후 대책을 세운 것을 보면 내년부터는 도비 하나도 지원 안 해도 다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원태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수당,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성과급 수당은 하나도 지급 해당이 안 되는데 무슨 성과급을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직원들 계약 조건에 관리감독자인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오히려 강릉의료원 같은 데는, 지난번에 강릉의료원ㆍ속초의료원이 신문에 금요일만 되면 오전근무를 하고 그냥 서울로 집에 가느라고 휴진해버리고 만날 가는데, 그리고 매일 휴가 내서 빠져버리고, 오히려 본봉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국장님?

정해진 휴진 일자를 쓴다고 아마 할 텐데 휴진을 하더라도 원장이랑 병원 사정을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환자들이나 의료원을 생각하지 않고 휴진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성과급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일 휴진하는 퍼센티지를 보니까 참 한심스럽네요. 병원도 병원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지 그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또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의 병상을 문 닫아버리고 있으니 그게 무슨 병원입니까, 그게? 아예 없는 게 낫죠. 지금부터 잘해 나가야 이미지가 자꾸 좋아져서 흑자를 낼 텐데 50% 병상을 문 닫아버리고 있으니 그게 자꾸 소문이, 무슨 손님이 가겠습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원주 정종훈 원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따 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새로 위원회에 와서 강원도 지방의료원 문제가 상당히 강원도로서는 심각한 문제이고 정말 도민 전체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 사항 중에 가장 중대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을 듣고 또 감사 결과도 보면서 지방의료원의 어떤 일들이, 방향이 표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 위원이 짐작하기로는 지역의료원의 진료를 지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한 이유도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술 실적이 저조하고 또 환자 진료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수준이, 말하자면 의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감사 결과표에 보면 사례별 주요 지적사항 중에 “공공의료원 환자진료 기준 대비 입원ㆍ수술 등 적극적 진료 기피” 이렇게 해서 영월의료원 안과, 또 속초의료원 내과, 그리고 또 속초의료원 의사 연봉이 2억 1,000에서 2012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과연 연봉이 높은 의사가 유능한 의사인가, 이것하고는 또 비례가 안 맞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률이 낮은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어떤 경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의술이라든가 또 환자를 대하는 여러 가지 매너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금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의료원은 의료서비스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의료서비스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 병원으로서의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의료원들이 정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은지 높은지에 대한 평가는 두 번째로 두더라도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 환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빅5, 5개 병원으로 모든 지방에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의료원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주 고도의 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서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의료원이 이렇게 진료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의료원을 더 찾지 않는 이것이 지금 악순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원장님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들에게 계속해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원장밖에 없고, 또 하나는 연봉을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정말 의사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성과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될 만큼의 몫을 할 수 있도록-돈을 얼마를 주든 간에-이런 것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께서, 우리가 환자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같은 병으로 병원을 찾아도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처방이 극과 극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염증에 냉찜질을 해야 한다는 처방이 나오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다른 병원으로 갔을 때는 뜨거운 찜질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극된 처방을 받은 적이 저는 경험상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느 처방에서 효과를 봤느냐에 따라서 “그 병원의 어느 의사선생님이 참 명의시더라. 정말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더라.”라는 이런 소문과 또 어떤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서울 지향적이고 큰 병원, 재벌 병원 지향적이라고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아주 시골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병을 잘 고치는 의사선생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역으로 그 의사선생님을 찾아서 가는 그런 우리 환자들의 인식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떨어지고 환자 진료를 정말 하드웨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것이 경영개선에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환자를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의 마인드, 주인의식과 환자를 대할 때 정말-아까 친절마인드도 있는데-친절하고, 환자들을 안심하게 하고, 또 환자를 가족을 대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진료를 한다면 정말 어느 시골구석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원을 찾는 그런, 저는 그것은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원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책임을 가지시고 채근해 주시면 더불어서 경영개선에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감사한 이런 결과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너무 의료원 측만 몰아붙이는 이런 측면도 저는 느끼면서 국장님께서도 지대한 책임의식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물론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경영개선과 여러 가지 부실한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데 매각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매각 이야기도 나오고 또 어떤 지원에 대한 중단 이런 극처방까지도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인사권을 도에서 가지시면 어떻게 그 방법이 안 될까요? 물론 원장님 임명은 도에서 도지사님이 임명하시지만 의료원 내부의 인사권은 지금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시죠?

예, 원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까도 상당히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맨 하부조직에 가서는 어떤 파문처럼, 처음에 돌을 던졌을 때 돌을 던진 데는 강하지만 물결이 퍼지면서 미약해지잖아요? 그런 현상 같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도에서 직접 인사권을 가지시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면 제도도 좀 바꾸고 조례도 좀 바꾸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시면, 아까 인사 적체로 인한 어떤 안일한 근무태도, 주인의식이 없는 부분들, 또 도덕적 회의감들 이런 것들이 어떤 긴장감을 줄 수도 있고-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그래서 혹시 또 5개 의료원 중에 아까 개선책으로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순환인사제도를 또 도입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체를 다 생각해 본 적은 없고 혹시 의사들에 한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생각은 한 번 해 본 적은 있지만 아직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은 막연하게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검토 시간도 이미 충분히 지났다고 저는 생각되고,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내놓으면서 정말 숙의를 해서 한 방향, 한 방향 도출해 놓고서 이것을 선택해야 될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매각이냐, 여러 가지 정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아까 용역도 내년에나 가능하다는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너무 뒤늦은 처방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가 추진을 하는데, 아까도 목적에 공공성과 수익성의 중간에서 도에서는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둬야 하는지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물론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고 아까도 답변을 하셨죠?

의료원의 설립목적에 맞춰서 봤을 때…….

그러면 공공성에 더 치중해서 하는 방향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강원도의 5개 의료원이 상당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의료원하고 비교했을 때도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료원이라고 하면 보통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을 때 적어도, 의료원이 돈을 벌어서 지금 흑자를 남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당신들이 벌어서 당신들이 일하는 것들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의 서비스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수익성은 담보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저는 상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어느 회의에 갔다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공공 유치원, 노인병원 등은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지금 공공 유치원과 노인병원은 다 공익성이 우선인 기관 아닙니까? 거기에는 정말, 춘천에도 공공 유치원이 있는데 밤을 새워서 밤새도록 엄마들이 기다려야, 접수가 한 시간 안에 다 끝난답니다. 이런 상황과, 여기도 공공 유치원이라는 어떤 공공성이거든요. 그러면 공익성을 추구하는 의료원이 왜 기피하는 진료기관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에 대한 문제와 해결점도 이제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검토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만으로는 지금 해법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까 공공 유치원과 노인병원,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 할 때 아마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공공 유치원과 노인병원이 줄을 선다면 공공으로서의 어떤 안정감들,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들, 혹은 질 높은 서비스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객이 기대하는 이익을 넘어서 이익을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료원들은 공공 의료원이고 공공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정말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고객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리고 혹은 기대하지 않는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이익들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때로는 기대하는 이익조차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도립의료원은 어느 병원보다, 재벌 병원보다도 더 생태적으로 이점이 있지 않나,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공성이라는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거기는 과잉진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자들한테 거품적인 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금상첨화로 유능한 의사선생님이 계시고 친절하신 간호사가 계시고 한다면 도민들도 조금 시설이 열악하다든가 이런 것을 다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강조하시고 더 주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주의 곽도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아마 많은 주문을 한 것 같고 아주 과단성 있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나 지표상으로는 호전된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본 위원도 이게 하루아침에 개선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구조적으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기본 현황과 경영수지 현황, 부채 현황을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기업마인드로 보거나 이랬을 때는 참 이게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환자 수는 증가하는데 이익은 더 감소하는, 반비례하는, 정말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단순한 숫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B/C분석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수익 대비 비용은 어떻게 이렇게 감소하는지, 수익 대비해서 비용은 더 올라가는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50억을 제하면 31억 같은데 이것을 하면 결국에는 9월 현재 80억 같기도 하고, 부채 현황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병원을 한 번도 운영해 본 적도 없기는 하지만 그냥 저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하여튼 의료수입 대비해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다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자 수는-이것은 원장님들 설명도 필요할 것 같은데-늘어나는데 진료수입은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 경영회계를 아는 사람한테 보여주면 정말 이해 안 가는 구조라고 판단할 겁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답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공공성ㆍ경제성 얘기할 때 두 가지에서 지금 헛갈리고 있는 거예요. 방점을 공공성에 둘 것이냐 수익성에 둘 것이냐. 여기에서 뭔가 개념이 안 서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면 공공성에 기대고 또 수익을 내려고 하면 너네 공공기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게, 인지부조화이론이라고 아시죠? 이게 인지부조화이론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그러니까 공공성과 경제성에서 헛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공공 의료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공공 의료원은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고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익을 낼 수 없다. 또 일정 부분 도민들은 거기 가 보면 충분히 낼 수도 있는데 안 내냐고 이렇게 주문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금 고강도 경영개선을 하라, 경영혁신을 하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칼을 빼들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왜 진작 안 했느냐, 여태까지 뭐 했느냐는 이런 질책을 주신 것도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번에 칼 뺐습니다.

이게 참 설립 당시로 보면 진짜 이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정도로 오래된 것이고, 그동안 수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한 사람도 있고-뭐 연간 20만 명 된다고 그러면-이게 벌써 강릉을 기점으로 100년이 돼 간다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 이것을 지었을 때 거기가 아마 최초의 병원이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나 그 지역의 어떤 교통인프라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경쟁력을 잃은 거예요.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뭔가 혁신을 계속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을 안 한 요인이 뭐냐, 제가 얘기했지만 일정 수익을 내야 되는데 ‘공공’ 자가 딱 붙으니까 수익을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태만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하여튼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정말 우리가 누리는 만큼 이게 도민들한테는 피해가 가고 있다, 이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정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제 개인적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도민의 재정이 지금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정말 같이 동참하는 측면에서 자구책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현장에 가시면 정말 가서 우리도 자존심 상한다, 잘하려고 하지만 계속 질책을 받는데 파트너인 노조 조합원들하고도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어려울 때 2~3년이든 같이 노력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때 호전되거나 개선되면 그때 좀 올리자 이렇게 해서 동참 의지를 끌어내야 됩니다. 설득시켜야 됩니다. 저도 노동조합을 했지만 노동조합은 일보 전진하면 일보 후퇴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동결 그 선까지는 서로 이해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료원장님들 가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정말 본인이 봤을 때 한심한 것은 강원도 의료원 특별점검 수행 결과에서 보면 고객에 대한 불친절, 이것은 정말 한 달이면 개선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개를 데려와서 도둑 지키라고 그랬는데 짖지도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닥터 분이시나 간호사시나 원무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기본이 친절인데 ‘불친절’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진짜 하루아침에, 아니 하루아침에는 뭐하지만 한 달 내에 개선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마음만 잘 바꿔낼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교육이든 아니면 활동이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친절은 저희 생명으로 알고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불친절, 문제점 중에서, 참,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제일 매를 맞는 게 의원들이 거만해졌다 이러면 아주 맛이 갑니다. 저희도 겸손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똑똑하고 뭐 여기 가서 대안을 잘 제시해도 지역구 가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면 다음 보장 없습니다. 은행이든 무슨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친절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딱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래서 임원 보수 문제라든가,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처럼 의료원에 와서 무한봉사를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같이 좀 동참해서, 진짜 강원도가 지금 재정이 아주 형편없는 것 알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 똑딱똑딱 할 때마다 1초마다 1,038원씩 이자가, 6만 8,400초 하면 1억 2,000이 알펜시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회에서도 재정 문제에서 경제적으로 줄여라 줄여라 그래도 일부 사람은 고고(go)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인지부조화이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부터도. 그것을 오히려 합리화시키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말 이것은 누구를 탓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그래야지 이 시간 지나면 끝, 버스 타고 가다 저기 지나면 끝, 강원도 현안 문제 얘기하면 저기 강 건너가다 공약 다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같이 함께 하려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지부조화라고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 아까 잠깐 김금분 위원님께서 국장이 모든 책임을 의료원한테만 떠넘기는 것 같아서 불편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국장으로서 도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의료원에만 실천 의지를, 그리고 의료원에다만 저희가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도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도 1년 정도 봐 오면서 실은 “의료원에서 내놓을 것이다.”, “만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계속 기다렸던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의료원에다 모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도가 잡고 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실천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이게 지역적으로 좀 특색이 있는데 아까 강릉의료원 같은 경우도 정말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형편없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좀 특화시켜서, 의료원이라고 백화점 식으로 그냥 쭉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 수급부터 안 되니까 좀 특화시켜서 가고, 영월 같은 경우 영월 나름대로 진폐환자 이런 것으로 좀 특화시켜서 공공서비스에서 환자 수를, 완전 폐쇄시키기 어렵거나 매각하기가 어렵다면 그런 쪽으로 전략을 잘 짜서, 정말 지혜를 짜 주시기를 바라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본 위원도,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표상으로는 호전될 여지가 많다고 보기는 보는데 이게 제 지역구 문제라서 감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일정 부분 더 투자를 해야 될 데는 해서 정말 강원도민이 다, 한 곳은 살려서 강원도민이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좀, 그래도 강원도민이 서울 가서 천대받는 것보다는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오장육부가 다 썩었다고 그래서 그냥 다 잘라내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료원장님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해서 좀 냉철하게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가 있는 위원은 국장한테 더 질의를 하고, 상충되게 합시다, 회의를.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같이…….

국장한테 보충 질의가 있는 위원은 국장한테 바로 보충 질의를 하게끔 하면서 의료원장들한테도 할 것은 하자고요. 맥이 끊어져서 안 돼요.

아직 국장한테 추가 질의할 것도 남아 있고 하니까 일단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할 것은 위원장님이 받아주라니까요.

국장님!

예.

우리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연도별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감사자료에 지적한 게 나와 있어요. 위원들이 누차 어떻게 하면 경영개선을 잘 해서 공공성을 논하면서도 적자 부분 자체가 그거하지 않을까 하고 개선책을 위원들이 매년 누차 얘기하고 했는데 오늘 국장님 질의와 답변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임기응변식으로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인드,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적되었듯이 의료원에서는 직원들이 도에서 온다는 감사 부분이 ‘일상적인 대충의 감사겠지.’ 하다 보니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야. 오늘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분야, 이 분야에 왜 누적 고정부채와 유동부채 783억 원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도 환자 수 문제와 진료수입 문제, 의사 휴직문제, 또 그것을 수박겉핥기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의료원의 경영개선책을 내세우기 위해서 리모델링, 장비현대화 부분을 다 지적해 주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12년도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감사 결과를 위원한테 제출했습니다만 여기 5개 의료원에 조치한 결과를 보면 거의 다 ‘주의’야. 시정해라, 주의야. 그런데 그게 바로 감사가 의료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했듯이 오면 일상적인 감사니까 대충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태도였어. 그게 뭐냐? 공공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5개 의료원에 특별점검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 국장님이 감사를 나갔죠?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과장이 나갔든 누가 나갔든 나갔잖아? 여기에 보면 급식 분야 계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예가 초과 및 낙찰가 초과 계약이 되고 있는 실태, 계약 업무를 방만하게 수행하여 병원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는데도 주의, 대충 이런 부분. 예정가격 산정 없이 특정 납품업체 월별 분할해서 줬던 사례, 이런 데도 계속 도둑만 키우는 이런 데에 계속 도민의 혈세를 넣어야 되겠어,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의료원별 감사 관련 사항은 저희 도에 있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내린 조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이런 감사 사항을 보고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왔잖아, 국장님? 그리고 구속되었는지 어쨌는지 법적인 처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얘기해 보라니까? 이런데도 도민의 혈세를 계속 집어넣어야 되겠어?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국장님!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동안 감사를 하고 조치 결과든 혹은 시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다시 내려가서 체크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매우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이번에 점검을 하면서 혹시 또…….

이봐요, 국장님! 지금까지 수년에 걸쳐서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이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서 모든 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이렇다, 경영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해서 지금 자료로 되어 있잖아? 의료원 현대화 사업 부분에 수백억이 들어갔다 이거야. 3년에 걸쳐서도 그렇고. 또 감사자료를 봤을 때 의사들의 휴진ㆍ휴무가, 잠시 후에 의료원장들을 대상으로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지만 휴진이 250,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나갔던 사항은 ‘시정’, ‘주의’ 하다 보니 의료원의 직원들이 일상적인 대충의 감사구나. 그래도 외부 인사 한두 명 들어와서 나가보니 이런 도둑질이 나타난 게 수두룩하다는 얘기야.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말이야. 이런 데도 의료원을 그냥 나둬야 되겠느냐, 기능전환을 안 하고.

기능전환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지금 당장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잡았고 저는 여기에 있어서 분명하게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설개선 작업들이 이번 강릉의료원을 끝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래도 계속 병원을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이거야. 국장님은 답변을 그것만 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만 하시라니까?

저는 이번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맥을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더 이상 많은…….

한 국장님! 지금까지 매년 국장들의 임기응변식 답변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야. 이렇게 시설 투자가 되면 잘된다 해서 투자를 해 줬어. 장비도 현대화해야 된다고 해서 투자를 해 줬어. 건물도 노후화되어서 이렇게 투자를 해 줬어. 그게 3년간 무려 수백억 원이에요, 국비와 도비가 들어간 것이. 임기응변식의 답변이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도의 감사도 2쪽에 보면 이런 문제가 도출했는데 강한 감사 지적사항을 지시하지 않고 시정, 주의 부분만 이루어졌단 얘기야. 그런데 결국은 이런 씨앗을 키우다 보니까 이번에 나간 감사에 의해서 의료원별로 딱 보니까 이건 형편없는 공공 부분이라는 거지. 감사 부분이라는 거지. 도둑놈들밖에 없다는 얘기야. 도둑 소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을 폐쇄하든가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얘기하라니까? 자꾸 뭔 다른 얘기를 해.

위원님의 의견은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의료원 정말 대책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은 것은,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은 것은 해결 방법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겠다?

모든 결정은 제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그런데 한 국장은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한 의료원 폐쇄나 기능전환이나 매각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처럼 매각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매각하자고.

그렇지만 그 부분은 계속 좀 더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매각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감사자료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잠깐 질의를 했지만 의사들의 수당 문제도 33종류를 만들어 놓고 30종류의 수당을 무려 90% 적자를 보는데도 줬어, 휴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휴진이 이루어졌고. 이런 문제가 누누이, 한 국장님! 이 감사자료를 한 번씩 보셨나, 전부 다?

예, 봤습니다.

뭘 느꼈어요? 감사자료를 세부적으로 보고 뭘 느꼈습니까?

…….

거기에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특단의 조치에 있어서 경영혁신 총괄지원본부나 새롭게 만들어서 금년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또 뭐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 구성이 전에 되었었단 얘기 들어봤어요?

공무원요?

예.

부속요?

경영개선팀이 조직에 속해 있던 것을 아시냐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한 1년 슬쩍, 2년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구상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답변 부분 자체를 보면 시간이 지나자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초래했어. 강원도 5개 의료원에 부채가 783억이야. 거기에 인건비 미지급된 것이 5개 의료원에 74억 원인가 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친절을 하라는 얘기야. 한 국장이 봉급 50%씩 주고 몇 개월 밀리면 도민을 위해서 친절한 얼굴 표정이 나오겠어? 짜증나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에도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줘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주장해서 정리해 준 적이 있어. 이번 경영개선 부분도 왜,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공공성을 위해서 의료원을 매각할 것은 매각해서 부채가 없는 어떤 그런 계기로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의료원 체제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의료원마다 부채 사항을 보면 많게는 원주의료원이 210억 원인가 이렇게 되죠, 고정부채하고 유동부채가.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러면 거기 고정부채에 보면 뭐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아냐? 그 얘기를 정리정돈해야 된다는 얘기가 몇 년 전에도 나왔었어. 정리를 하든지, 여기 지역개발기금 갖고 의료원별로 이자 분석을 해 보면 고정부채 이자 나가는 것이 한 의료원당 4~5억씩 될 것 같아, 대충 계산해서 퇴직급여충당금, 지역개발기금 합해서. 그런데 어떻게 경영개선이 되느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주의료원이 고정부채, 유동부채 해서 210억이야. 강릉의료원 120억, 거기에 인건비만 보자 이거야. 원주의료원은 체불임금이 없지만 4개 의료원의 체불임금이 14억이야. 이런 결과를 가지고 무슨 친절봉사가 나오고 얘기가 나오느냔 말이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본 위원이 세부별로 지적한 이런 사항 때문에, 이것은 도둑을 더 키워서 직원들을 교도소로 보내기 전에 한두 개 병원을 정리해서 정말 공공성,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병원으로 확대해서 이루진다든가 뭔가 부분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1차 질의를 마칩니다.

국장님, 원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는 큰 폭에서 질의를 했고요, 세부적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의심이 되는 부분,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국장님께서 관동대를 방문한 적이 있죠? 총장님을 면담했죠?

상반기에 했습니다.

방문한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그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었고 지사님을 총장님이 찾아뵙고 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관동대가 강릉의료원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 자리에서? 핵심만 얘기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기에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릉의료원이 여러모로 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적자손실이 많아져서 힘드니까 우리 강릉의료원을 인수해 주십사 부탁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지사님을 만나 뵙고 간 다음에 한참이 지났는데 저희 동료 국장님 한 분이…….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서론은 필요 없고 핵심,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말씀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총장님께서는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나요?

그렇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여쭤본 것이 아니라 저는 관동대가 의료원 매입 의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매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은 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총장님께서는 관동대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다,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동대 총장님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매각 문제 건 때문에 면담을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수차례 전화통화도 했고 그래서 이 매각 논의가 도마에 올랐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검토가 되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국장님께서 방문을 해서 매입 의사가 있냐고 물어봤죠?

그런 이야기는 계속 들었기 때문에 계획이 어떠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관동대에서는 매입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거기에 대한 모든 재원이라든가 자료를 부탁해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매입 의사가 있으면 사려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해야지 팔려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해서 비아냥대는 얘기를 해서 우리는 매각 의사가 없다는 투로 말씀을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초를 치고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국장님은 여기에서는 분명히 매각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수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뒤에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초를 치기 위해서 거기에 가지도 않았고 제가 그럴 권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 7월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지사님하고 만나서 상의한 적이 있죠, 강릉의료원 매각 건에 대해서?

가기 전에요?

예. 지사님하고 만난 적이 있잖아요?

관동대에 가기 전에요?

예, 상의를 했잖아요?

예.

지사님은 매각을 해야 된다, 매각 의사를 관동대에 밝혔어요. 국장님은 전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죠?

정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사님한테요?

예.

그러면 국장님은 놀러갔나요?

그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매입 의사가 있다는 것은 저도 언론이나 여러 얘기를 통해서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갔느냐고요? 간 이유만 얘기해 보라고요.

관동대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들으러 갔습니다.

지사님한테 사겠다고 얘기가 다 됐고 얼마 정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구체적인 검토까지 다 끝났는데…….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무능한 거죠, 지사님까지 만났는데. 지사님이 직접 통화를 하고 면담까지 하면서 매각 의사를 밝혔는데 국장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국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러 갔을 때 관동대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동대에서는 국장님이 어떤 결정을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하는 줄 알았대요. 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아쉬운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매입 의사를 얘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저는 관동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녹음까지 다 해 놨어요. 그러고 나서 국장님 왔다 간 다음에 내가 총장님 면담까지 하고 다 만났다고요. 여기 녹음까지 되어 있어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장께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임기응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간 때우자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국장님하고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래저래 오늘 하루만 개기고 시간 끌다가 “앞으로 발전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 6월이 임기 말이죠? 내년 6월까지인가요?

예.

어떻게 하든 그때까지만 끌고 가면 된다는 심산 아닙니까?

위원님, 위원님도 의정활동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직을 그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너무 과하다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해서 심사숙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인격 안 깎습니다. 존중합니다. 업무적으로 접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로.

저는 관동대에 제가, 그 시기가 강원도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러면 만약에 5개 의료원을 우리 국장님이 경영하는 사주라고 생각하면, 법인으로서 회장으로 생각한다면 이대로 끌고 가겠습니까?

아마 죽을힘을 다해서 변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다 안 되면 포기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죠. 당연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선생님들 계시지만 의사선생님이 환자를 보다가 아픈 부위가 발생하면 바로 어떻게 하죠? 수술하잖아요. 조치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왜 못 하느냐 이거예요. 왜 시간이 필요하냐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노조 문제에 걸려서. 알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노조 활동가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나온 것들이 노조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과 밖에서 제가 확인한 모든 것이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 일 못한다고 여기에서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누이 수십 번 답변했잖아요, 문제가 분명히 있고 해결책은 강구해야 되겠고 수술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달라고. 언제까지 시간을 줘요?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얘기해 봤자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에서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성과가 없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원장님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지세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수술을 해야 돼요. 이것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방법이 안 나오면 사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죠.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변하세요.

관동대 부분은 아무래도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좀 느낌이 달랐을 수도 있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럴 권한도 없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그것도 총장님께 그렇게 함부로 대할 만큼 그런 배짱도 사실 없습니다. 그 부분은 총장님께서 많이 기분도 상하시고 여러 가지 있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는 드릴 수 있지만 절대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들었어요.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오픈을 시켜놓고.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국장님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단 1%도 그런 마음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도. 그러면 국장님, 관동대에서 매입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은 감지하고 있죠?

그 당시 대학병원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급했었던 것 같고요…….

급하죠. 지금도 급해요, 지금도. 지금 부천에 있는 병원도 인수했지만 급합니다.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이 감사 끝나고 바로 관동대학교 방문해서 매듭짓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매각을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관동대가 급한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급해요. 관동대가 급한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급하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관동대가 급해요? 우리 강원도가 급하다고요. 우리 도민들이 내는 정말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요. 매년 90억, 100억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관동대가 급합니까, 지금. 벌써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 봐요. 의사가 없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결정하시라고요.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어떤 식으로 책임질는지 답변하세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8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정리하고 있고, 정말로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순손실을 58억 이하로, 5월에 추경을 해서 7월, 8월에 돈 나갔고 실제로 짧은 기간 안에 58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약속 자체가 상당히 버거운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했던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위원님들이 보기에 마땅치 않으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장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장비를 구입했는데 그것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내역서 준비를 다 했는데, 특히 MRI 있잖아요? 그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MRI를 우리 강원도 의료원에서 최근에 14억 9,423만 3,000원짜리를 구매했고, 7억 4,000짜리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9,400, 거의 15억입니다. 이 MRI에 대해서 같은 기종, 그리고 같은 사양, 동급으로 한번 조사해 봤어요. 조사를 해 봤더니 견적서에는 거의 14억에서 15억이 나오는데 구매한 구매처, 실질적인 개인병원에 들어온 것은 9억 5,000만 원에 매입했어요, 똑같은 1.5T를.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5억 4,4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고요, 이것은 조사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안 되면 사법기관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DR, DD 4억 1,400만 원짜리를 약 2억 9,000만 원에 일반 병원에서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전자내시경 있죠? 전자내시경 같은 것은 1억 9,300에 매입했는데 시중 매입가가 7,700만 원밖에 안 돼요. 7,700만 원짜리를 1억 9,300만 원에 매입했어요. 말도 안 되죠? 전부 다 수입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동구매를 했다고 했죠?

예.

자료를 다 받았어요. 2개 업체 견적을 받았어요, 자료에 보니까. 5개 업체, 10개 업체도 아니고 2개 업체에서 결국 담합 행위로 인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걸 모를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를 거예요.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못 할 겁니다. 이건 조사 안 해 보고는 우리 국장님 답변 못 해요. 지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5%, 10% 비싼 게 아니고 120%까지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구매위원회 명단까지 다 확보합니다. 12명이 하죠? 전부 다 의료원 관계자들이죠? 원주의료원에서 회의를 하죠?

예.

구매담당 다섯 분들하고?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료가 필요하면 전체 다 조사를 의뢰해서 사법기관에 넘기겠습니다. 만약에 불미스럽다, 못 믿겠다, 그렇다면 전체 다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의료원 몽땅 장비, 기기 매입한 것. 그렇게 해도 좋은지 국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료원의 가장 큰 부실 이유를 얘기했죠?

예.

높은 인건비와 낮은 수입, 이게 실제적인 자료가 형편없어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고 내가 계산한 건데 2010년도에 원주의료원이 의료수입 대비 인건비가 73%, 2011년도 74%, 그런데 올해 9월 말 현재 81.1%입니다, 의료수입 대비 인건비가. 그리고 강릉이 2010년도 102%, 2011년도 59%, 2012년도 9월 말 현재 107.6%, 그다음에 속초의료원이 2010년도에 78.6%, 2011년도에 85.9%, 2012년도 9월 말 현재 84.6%, 삼척의료원이 2010년도 86.8%, 2011년도 82%, 2012년도 9월 말 현재 85.8%, 다음에 영월의료원 2010년도 76%, 2011년도 72.7%, 현재 71%, 지금 현재 이 구조를 가지고 의료원이 소생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예.

그러니까 경영개선자금 50억 원을, 도민의 혈세로 50억 원을 경영개선자금으로 지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엄청난 흑자가 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31억 원이지, 적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료수입 대비 인건비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 상위에 있는 의료원들 인건비 비율이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정확하게 모르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예.

1위를 한 김천의료원 같은 경우 52.7%야. 국장님, 그 정도는 외우고 나오셔야 돼요. 의료수입으로 돈을 벌어서 52%는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로 주고 나머지 47.3%는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지금 평균이 83.5%예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그리고 2012년 지역거점 공공병원운영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했죠?

예.

도내 의료원이 몇 등 했는지 아시죠?

예.

꼴찌에서 1등, 꼴찌에서 2등 빼고 3등, 4등 이 정도 되는데 국장님 지금 무슨 팀을 운영하고 이렇게 갈 거예요?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끌고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국장으로서 면목도 없고 죄송하다는 마음도 많이 듭니다. 위원님들 정말 힘들게 50억 원 지원해 주셨는데 의료원들을 더 독려하고 정말 작전을 잘 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의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제가 다음 질의 때 우리가 얼마나 공공성 지금 그것을 하는지 제가 민간병원하고 같이 대조를 해서 할 거예요. 강릉의료원, 아주 타이틀을 잘 달아놨어요.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일주일도 채 안 되었다고 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작지만 강한 병원’ 말은 기가 차게 붙여놨어요. 한 계급 강등됐어요.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강등되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말은 아주 기가 차게 붙여놨어요, ‘작지만 강한 병원’ 전국에서 꼴찌를 했는데 무슨…….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관동대에서 매입 의사를 밝혔다, 제가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위탁이나 혹시 분할매각이 가능하다고 국장님을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죠?

예.

그분들 사업계획서 가져왔었죠?

나중에 받았습니다.

답변을 주기로 했죠?

예.

아직 답변 못 줬죠?

예.

검토해 보셨어요?

예.

내용이 어때요? 할 만해요? 위탁을 줄 만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하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안 밝혔잖아요. 내용만 얘기하라니까.

저희 도가 그런 조건으로 위탁하기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 맞지 않아요? 어떤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저는 다 외우니까 어떤 조건이 안 맞는지 얘기하세요. 그 조건 중에 어느 것이 안 맞는지 얘기하시라니까요?

일단 저희가 위탁의 범위를 의료원과 그 옆에 있는 새로 지은 병원까지 다 범위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위탁 조건 중에 그동안 의료원이 갖고 있던 기채를 비롯해서 채무라든가 임금체불…….

아니, 거기에 상식적인 선을 제시했잖아요. 채권채무 관계는 상식선을 제시한 것 아니에요? 과거 의료원 시절에 있었던 것은 강원도가 당연히 안아야 되고, 위탁 순간부터는 전부 다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갚아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억 시설장비 보강비 안 들여도 되고 경영개선지원금 안 줘도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탁을 하는 동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 그건 요청했죠, 시설 투자 요청했지. 그리고 직원 승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용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 큰 게 그거죠?

최고 큰 게 그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하시라니까.

그것은 하게 되면 사실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위탁을 받는 병원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료원이 100억 원이 넘는 빚을 가지고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다 갚고, 제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기다려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의료원 특별점검 때문에 바쁘니까 끝나자마자 답을 주기로 했잖아요?

점검을 하고 나서…….

점검이 끝났잖아요, 지금?

예.

그럼 답을 줘야죠. 언제까지 답을 주실 거예요?

곧 드릴 겁니다.

곧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가부를 판단해서, 다음번 예산심의가 있죠? 그전까지 결론을 내주세요. 가능하겠어요?

위탁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

위탁이든 매각이든 분할매각이든 가부간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결정을 빨리 내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김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고책임자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승인은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국장님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관동대 건도 뭐 너무 싸니 비싸니, 아니 국장님한테 누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50억 원을 깎아주든 200억을 깎아주든 그건 도지사 결정이라는 얘기죠. 성사가 되게끔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 달라 이겁니다.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것을 검토하는 데에 그렇게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어요? 검토해서 보고만 하면 돼요. 도지사께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국비하고 도비 투자한 게 너무 아깝다, 100억 깎아주면 어떻고 200억 깎아주면 어때요? 뭐가 아까워요? 국장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처분만 하고, 고용승계까지 다 한다고 했어요. 100% 고용승계 다 하는 입장이었어요, 관동대에서,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갖고 늘어지지 말고 빨리빨리 결정하라고요. 뭘 1주일까지 가요? 2~3일 내로 결정을 해야죠. 그렇게 결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거의 거시적 입장에서 큰 줄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시적 입장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5개 의료원의 모든 행정처리는 다 전산화되어 있죠? 5개 의료원장님들,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 되어 있다는 게 어떤 부분이죠?

재무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까지 물품관리에 있어서 재고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적으로 원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들어와서, 고가의 의약품이 들어왔으면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그게 유효기간 안에 관리가 되어서 최소한 우리 병원에 들어와 있는 약품의 재고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이번에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셨죠?

이게 의료전산망 이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볼 수 있는 엑셀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을 각 의료원별로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강원도만 하기에도 많이 들어서 지금 의료원연합회나 보건복지부, 아니면 시도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최소한 물품관리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장부상에 잡혀 있는 재산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약품도 다 재산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제가 이따가 다시 의료원별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겠지만 제가 관련 자료를 네 차례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받았는데 네 차례 다 다른 답이 나와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것을, 제가 이런 자료를 네 번씩이나 받아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배석하신 5개 의료원 원장님들 같이 들어주십시오. 물품을 구입할 때 대부분 구입한 물품이 재고상으로 남아 있으면 100원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120원이 되든지 90원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어떤 게 맞죠? 내가 물품을 100원에 사왔으면 어느 세월이 지나서 재고조사를 했을 때 개수가 줄어든 것으로 변화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 단가는 얼마로 쳐야 되죠? 단가 변화가 왜 옵니까? 만약에 100원에 구입한 것을 장부 정리를 할 때 120원이라고 단가를 해서 뒤에 금액을 부풀려 놨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죠?

담당자를 일단 찾아야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5개 의료원 한번 해 보십시오. 상당수 의료원에서 저한테 보내온 자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엉망입니다.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장부정리도 안 되어 있고, 재고정리도 안 되어 있고, 물품관리도 안 되어 있고, 또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폐기해 버립니다. 이거 손실이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5개 의료원 상당 부분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폐기해 버리고 또 유효기간 임박해서 반품 처리하는 결과도 나오는데 최소한,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약품들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고, 선입ㆍ선출 이것을 지켜주면 이런 사례가 안 나옵니다. 아주 또 민감한 것은 마약으로 관리해야 할 주사제 중 마취제 그런 것들이 폐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검찰에서 형사가 개입되어서 찾아서 분석해 보고 조사해 볼 일입니다. 5개 의료원,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아주 미세한 것, 소홀하게 관리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경영적자가 나오고 전국에서 최하위 의료원으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기로 작성해도 오류나 이런 게 나오지 말아야죠. 또 있습니다. 삼척의료원인가요?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와서 항소 중입니다.

대부분 의료사고가 1심에서 패소가 되었으면…….

아, 의료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신경외과 부분에서 의료사고가 난 것.

그 부분은 1심에서 정리가 된 건입니다.

2억 1,400만 원 물어준 것? 이건 강릉의료원입니까? 강릉의료원에서 배석하신 과장님! 강릉의료원에서 난 사고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의료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척의료원도 의료사고가 난 것이 있죠?

예.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예,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315만 원 배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아닙니다. 추가 질의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의료진 현황을 봤는데 병원마다 약사 분은 한 분만 배정되어 있습니까?

약사는 한 분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큰 병원에서부터 작은 병원까지 그분이 365일 근무하는데 그분이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약사 구인광고를 저희들도 꾸준히 내고 있는데 지금 의료원의 임금을 가지고는 약사를 구인하기 힘듭니다.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 약사에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원주의료원은 이전까지 별도 조무로 되기 전에는 들어오게 되면 초임 월급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올해 7월에 그게 개정되어서 지금부터는 여유롭게 뽑을 수 있는데 원장과의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대략 평균 얼마 정도…….

지금 다른 의료원은 500 정도를…….

그 페이 가지고는 약사를 구인하기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사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공식적인 휴가를 받아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약 조제를 누가 합니까?

약무 보조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대형 병원들이 전부 다 똑같은 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병원에 약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약사 1명도 못 둔 데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법에 위법 사항이고 불법 사항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지도감독하는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안 받습니까?

심평원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제료를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광범위하게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원의 약사에 대한 정원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합병원이 과거에 약사를 기준으로 하는 조제라든가 이런 건수들이 많이 완화되어서 현재는 300병상 미만에는 약사를 1인만 두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 정책이 약사의 확보가 어렵고 지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완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직함을 얘기하셔야…….

하여튼 그 많은 양을 소화하는데 약사는 한 분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을 엄격한 잣대로 보면 법에는 어긋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원주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이학년 위원입니다. 원주의료원은 금년에 적자가 얼마 나왔습니까, 현재까지?

현재까지 8억 5,000 정도, 예.

금년 12월까지 가면…….

9억 4,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적자를 보는 것은 보네요?

의료원 적자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업회계로 하고 있어서 감가상각비, 퇴직금충당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하면 저희 의료원은 매년 6억에서 10억가량의 현금성 흐름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의료원장님들이 직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임 사유가 되어서 징계위원회에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들 원장 임의대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주로 누가 징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사 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CS 잘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죠, 솔직히?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친절하게 해라, 친절하게 해라,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들, 그게 참 힘듭니다. 저도 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매일 CS(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안동의료원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아주, 제가 딱 세어봤습니다. 한 간호사님이 제가 다섯 번을 봤는데 다섯 번 전부 다, 복도에서 보고 금방 나오면서 보고 다섯 번을 다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금년 봄에 원주의료원 영안실에 찾아가면서 잘 몰라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가면서 물어보니까 “이리로 가세요.”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간호사였어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평범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시간 가면 돈 주니까 저렇게 근무하겠지.’, 보통으로, 참 친절하다는 것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우러나야 이게 친절봉사가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시켜도 안 됩니다, 제가 해봐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내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아주 띠를 두르고 “우리가 이게 사는 겁니다.” 하고 아주 솔선해서 매일 직원들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강릉의료원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강릉의료원 100주년이라고 그랬던가? 그랬는데 이 사람들 그전 사람들부터 수십 년 동안 몸에 배 온 것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말하기 쉽게 친절하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친절하게 해 가지고 진료환자만 많이 몰려들면 이것은 전부 해결돼 버립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방법은 그거예요. 친절하게 해 가지고 환자들이 많이 와 가지고 수입만 많이 내면 병실 꽉꽉 차 있고 한 1주일씩 입원하려면 기다리고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런 뼈아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CS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가 잘 압니다. 말로는 쉽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데 가 보면, 제가 요즘 다섯 번째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모 모임에 갔는데 최문순 지사는 도대체 웃기만 하지 도정의 일은 어떻게 보느냐고. 그러니까 하도 잘 웃고 “예예.” 그래서 “아니, 지사님은 그렇게 웃기만 하면서 언제 도정의 일은 봅니까?” 그렇게 질문해도 또 웃더랍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한 다섯 번 들었어요, 춘천시민한테.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꼭 그렇게 하시고…….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올해도 또 몇 개 늘려간다고 그랬는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무슨 병실입니까?

지금 현재는 맞벌이부부들이 많아서 사실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들한테 보호자가 상시 간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현실이. 그래서 간병인들을 한 병실에 3명씩 교대로, 8시간씩 교대로 해서 간병인들을 고용해서 그 간병인들의 비용을 적게는, 보통 한 사람이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6만 원에서 7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간병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2만 원 내지 1만 원만을, 최저 실비로 해서 저희들이 간병을 해 드리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의료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부담을 조금 해 준다 그 말이죠,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왜 물어보느냐면 병원에서 전부 부담해서 한 사람이 한 병실의 대여섯 사람을 봐주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원주의료원장님한테는 됐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이 담당 국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의료원이 안고 있는 외래 수입 문제, 휴진 문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그것은 5개 의료원이 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주의료원이 병실 베드가 231베드죠, 57개 병실?

응급실 11베드를 포함해서 일반 병실은 220병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외래 총 진료환자 수에 병실가동률이 적어. 따지면 입원환자 수가 적다는 거지. 그것은 뭐냐, 필요한 환자만, 감기나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오고 수술이라든가 이런 중병이 있는 부분은 다 외지로 나가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여건 자체가 기독병원이고, 실은 안동병원,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학년 위원님도 있습니다만 원주를 딱 생각한다면 인구수도 안동이 적습니다. 그런데 베드 수는 원주보다 더 많아. 그런데 경영흑자를 내면서 우수한 어떠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가 보니까.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원주기독병원 자체도, 제일 원주에서 가장 큰 대학병원인 원주기독병원도 옛날보다는 많이 호황을 못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큰 병이 걸렸다고 하면 전부 다 서울 빅5로 후송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가장 기본이 교통인프라가 좋아져서 외지로 빠진다 이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기반적인 어떠한 부분, 자체의 뭔가 반성의 기미는 안 갖고 있으면서…….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할 때 그렇게만 논해요. 그러니까 달콤하게, 맨 처음에 4~5년 전에는 의료원의 경영개선이 왜 안 되느냐? 건물이 노후되어서. 건물이 노후되어서 해 준 게 최근 3~4년간 수백억이야. 또 그다음에 뭐냐? 의료장비 현대화야. 의료장비 또 몇 년간 한 게 몇백억이야. 이제는 또 교통의 문제를 갖고 논한다? 참 생각 잘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유입 인구가 제천 쪽이고, 얼마든지 마인드 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주의료원장님께서는 의료원장 오시기 전에 개인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원주의료원이 원장님 것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실 겁니까? 그 얘기만 딱 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저희 의료원 자체에 시정할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원장님이 거기 사주다, 이사장이 자기 거다 이러면 그대로 운영해 나가실…….

더 열심히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지금 말이죠 고정부채, 지역개발기금, 퇴직급여충당금 해서, 또 유동부채 해서 210억 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자 점유율이 31%가 됩니다, 당기순이익의 이자손실이. 당기순손실의 이자비용 점유율이 31%가 돼, 자료에 의하면.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계속 경영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 이겁니까? 이자 점유율이 여기 보고서에 31% 아닙니까, 31%? 그런데 원장님한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개인병원을 해봤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열심히, 그러면 다 열심히 안 합니까, 다른 의료원장님은? 했는데도 직원들이라든가 원장님들이라든가 어떠한 뭔가가 도출되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여기 원주의료원 보다시피, 여기 휴진 사항을 제가 좀 봤습니다. 보면 개인용무야, 개인용무. 그리고 원주의료원장님!

예.

원주의료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5년 5개월 됐습니다.

5년 5개월 됐죠?

예.

여기 원주의료원 경영개선에 감사반 만들어서 나가서 한 결과를 보면 여기 원주의료원에 문제가 지적된 게 뭡니까? 원주의료원에 지적된 게 나와 있죠?

이번 특별점검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넘는 원장님의 답변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계속 똑같은, 열심히 했는데 경영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자 부담률, 그리고 5개 의료원장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신문을 스크랩해 왔어. ‘높은 인건비, 낮은 수익성, 불신 키웠다’ 해서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5개 지방의료원 적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5년 전에 부임하셨는데 이런 경영의 부실 상태가 지적되어서 되겠소? 말 그대로 원장님께서 열심히 해서 또 이제는 교통인프라가 좋아서 외지로 빠져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고임금에, 의사들 휴직 문제에 있어서, 수당은 33종류 중에서 평균, 5개 의료원이 수당을 지급하려고 30종류를 만들어서 수십억씩 수당 부분이 나가고, 5개 의료원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경영이 개선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 위원이 얘기드렸지만 말장난에 불과하다. ‘위원들 너희들 떠들 것은 떠들어라. 우리는 오늘만 지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갖고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5개 의료원장님 중에서 의료원의 생리를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원주의료원장님이십니다. 여기에 마침 체불임금은 없습니다만 이 지역개발기금,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도 81억이나 돼. 이것도 실질적으로 다 적립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이게 다 부채야. 지역개발기금 왜 94억이 나온 겁니까? 이거 돈 얻어서 뭐하느라고 썼어요? 그게 다 병원 개선하고 하는 데에 다 썼던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와서 이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원장님의 생각 마인드대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다 보니 계속 이렇게 빚내서 쓴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병원 고정부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매년 저희들이 3억 7,700만 원을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5개 의료원의 재정 경영수지를 봤을 때 이자 부담률 자체가 고정부채든 간에 하여튼 평균 4억 정도 된다고. 평균이 한 4억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이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반복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볼 때 개인병원을 경영해 봤던 분이 210억이나 되는 부채, 금년 9월까지 지금 적자가 얼마입니까? 한 9억 되나요?

10월까지 8억 2,000입니다.

8억 2,000이죠? 거기에 경영개선자금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도, 어느 부기에 달아서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연말까지 가면 하여튼 10억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9억 4,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억 4,000이나 10억이나……. 그런데 뭐를, 적자 날 것 다 나면서, 열심히 하는데 경영적자 계속 나는데 뭐가 그거하다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없네. 아니, 원장님 개인병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했을 때 열심히 안 했습니까? 맨 처음에는 본 위원도 5년 전에 부임했을 때 원주의료원에 갔고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잖아.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 의료원 문제를 최고 많이 다룬 사람이 접니다. 급여 체불임금 빨리 정리해 주자고 본 위원이 질의해서 속초의료원 전에-3~4년 전이죠.-체불임금 다 정리해 주고 이랬던 당시 100%는 안 됐어도 본 위원이 지적해 준 거예요. 이번에도 위원들이 뭡니까, 체불임금 있어서는 안 된다, 출연해 줘야 된다,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해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5개 의료원에 74억이 있어. 고정부채, 유동부채 210억이야. 금년 적자 10억까지 한다면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210억이 220억 되는 거 아니오, 이자 부담률 더 늘어나고. 원장님!

예.

매각합시다. 매각하자고.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오늘 원장님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진료 인원 감소에 대해서, 물론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원장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전반적인 시설 및 의료장비 노후로 외부 고객 서비스 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팽배”,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큰 소리로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로 의료원 이미지 저하” 그 말씀을,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원장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 위원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 정도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실이 맞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시정하겠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이 지금 전국 의료원 의사협회 회장 아직 하고 계십니까?

예,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외지 출장 많이 다니십니까?

그렇게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쓰지 마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과거에 한 말씀이 있죠? 위원님들 앞에서 한 말씀이 있잖아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의료원이 적자를 보지 말라는 것은 의료 행위를 포기하라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원주의료원은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경영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리관.

접니다.

경리관이 원장님이세요?

예.

다른 데를 보니까 임대계약서를 다른 의료원들은 공히 의료원장님 앞으로 했는데 원주의료원만 경리관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직접 하셨는가, 아니면 경리관이 따로 있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구내매점을 2010년도 4월 12일자로 계약했죠?

예, 맞습니다.

입찰을 4월 8일인가 봤죠?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 응찰자가 얼마 정도 있었어요?

19명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전감정평가서 평가 결과는 연간 임대료 가치를 2,700만 원으로 감정 평가했고, 입찰 예정가격을 5,400만 원으로 하고 입찰을 하여 8,514만 원에 낙찰, 임대 후 1차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임대료 가치도 2,700만 원밖에 안 되고 예가도 5,400만 원 하는데 이게 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19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응찰을 해서 8,514만 원에 낙찰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2년도 4월에 재계약을 했죠?

예.

재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해 주었죠?

예.

그것도 좀 깎았어요. 그렇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8,400만 원에 했죠?

예.

그전 입찰 때 응찰자가 19명 정도 응찰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매점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있다 이겁니다. 예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주고 원주의료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것을 2년 후에 다시 임대계약을 해 줬는데 돈을 깎아서 수의계약을 해 주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깁니까? 내가 경리관이 다른 분이라고 그러면 그분한테 물을 텐데 경리관이 지금 원장님이라고 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예.

당시 그렇게 많은 경쟁을 뚫고 입찰이 되었었는데 2년 경영해 본 결과 시장 경기 흐름이 좋지 않아서 직영 당시보다 13%가량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응찰 그때 8,500만 원 돈에 감정가 훨씬 이상으로 응찰을 했던 분이 무리하게 응찰을 하게 된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재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가격을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년간 더 연장계약을 해 주게 된 겁니다.

이번에 한해서 2년간 더 연장을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보셨을 때 강원도 5개 의료원 중에서 의료인프라가 어디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의료인프라 말씀하십니까?

예, 지역 의료인프라가 최고 나은 곳.

원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의료원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공공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진료 현황, 의료급여대상자 진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거기 같이 들어갔습니다. 원주가 지금 12.5%예요, 공공의료서비스가. 강릉이 최고 낮습니다, 10.3%. 원주가 12.5%, 그리고 속초가 23.9%이고, 삼척ㆍ영월이 30%가 넘어요. 지금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몇 % 정도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 대충,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

한 1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13% 된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민간의료원이나 민간병원이나 지금 공공성을 따지는 원주의료원이나 쉽게 얘기해서 공공의료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판단을 한쪽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공공성은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측정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성 잣대를 제가 왜 이것을 갖고 묻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공공성을 위해서 원주의료원이 한 역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병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그다음에 재활치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가장 민간병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적정 진료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잉진료를 저희 병원에서는 지양하고 있다.

그러면 민간병원들은 지금 과잉진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잉진료를 하지 않으면 민간병원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주의료원만 적정 진료를 한다?

아니, 원주의료원만이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료원장님들 전부 다 계시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언론의 부정적 이미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의료원이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원장님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저는 모르지만 제가 최대한 느끼는 감정입니다.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숱하게 얘기했던 친절이에요. 환자 중심으로 변해야 됩니다. 안 변하면 의료원이든 병원이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병원이나 의사가 의료 공급자입니다, 일방적인 의료 공급자.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아프고 수술하고, 뭐 급한 수술 아니면 병원에 안 갑니다. 근방 병원에 가지 나머지는 병원에 안 가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전부 다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친절로서 맞이해서 저 병원에 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혁신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이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마인드대로 가면 이 의료원 5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메이요클리닉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미국의 작은 도시에 메이요클리닉이라는 병원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세계에서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거기 가서 치료를 받느냐, 바로 그것이에요. 무조건 환자 중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메이요클리닉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어떻게 하면 환자가 편하게 내가 청소를 할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혁신하는 거예요. 거기는 혁신센터가 따로 있어요. 혁신 안 하면 안 됩니다.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관동대병원 이랬는데 지금 명지학원 이왕준 이사장,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자주 인용합니다, 그분. 그분 얘기에 있잖아요. 혁신적으로, 헌신적으로 나는 병을 고치는 의사, 원장님들이 바로 그런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써놓고, 뭐 부정적인 이미지 어쩌고저쩌고 이래 가지고는 이유가 안 되는 거야, 이유가. 의료원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매각하자고 그러고 그래서 위탁 주자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공공성이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월요일 오전에 출근 안 하고 오후에 나가고, 금요일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에 집에 가고, 지금 이 적자 보는 병원 아니고 흑자 보는 병원들 한번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메이요클리닉에서 화상진료를 합니다. 메이요클리닉 그 의사들이 화상진료를 한다니까. 지금 당장 수입이 안 돼.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내 잠재고객이야. 안동의료원에 가 보셨잖아요?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의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무료검진 나가고 화상진료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재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공공의료서비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적된 감사 사항, 이거 매일 걸리는 거예요. 할 때마다 걸리는 거야. 이거 우리 감사기관에서도 잘못되었어요. 조그마한 것 걸리면 무조건 시정, 시정, 시정, 훈계,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러다 오늘날 병원이 이 꼴이 된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원장님.

예.

정말 원주의료원이 혁신과 그것을 안 하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료인프라 충분해요, 원주. 춘천의료원, 그 당시 춘천시민들이 반대했지만 지금 강대병원으로 가서 당당하게 지금 치료 받고 더 잘합니다. 무슨 공공성 때문에 원주의료원이 존재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원장님들을 지금 혼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이 의료원 자체가 변화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의료원 정원과 관련해서 진료과목 한 과목당 의사 한 분, 베드 80베드당 한 분, 그다음에 원장님은 정원에서 제외시키죠? 그러니까 정원 외에 플러스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한 명 증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래 세 분이 입원환자 한 분하고 같이 동등하게 간주해서 정원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그것은 병원설립인가 조건이지 저희 병원에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책정 기준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주는 이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무시하고 별도로 원주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정원을 갖다 하십니까?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형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원주의료원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원주의료원에서 책정한 규정을 자체 내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이라고 하면 여기에 준용해서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5개 의료원 원장님도 똑같이 제가 준용해서 똑같은 수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 인원이 1일 평균 입원환자 수가 192명이고 외래가 372명, 이 외래 평균 372명을 3명당 1명 입원으로 간주해서 쭉 계산해 보니까 약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 수를 316명으로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15.8, 최소한 16명의 의사가 정원으로 필요하다고, 최소 인원을 16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과목이 14개 과를 운영하니까 14개로 봤을 때 16명이니까 어지간하고, 그다음에 원장님 집어넣고 베드 수에 대한 숫자를 다 집어넣어 봐도 지금 27명으로 운영하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7명 중에 3명은 저희가 인턴 수련병원이어서 기독병원에서 저희들 몫의 인턴을 3명을 뽑아서 3명을 매월 바꿔 가면서 파견을 보내주는 인원이고요, 24명이 저희 병원 정원인데 그중에서 4명은 공보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의도 실질적으로 의료원 의사 정원에는 들어가죠?

예, 정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 자료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의료진들을 가지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지금 가장 큰 의료원 적자 원인 중에 하나가 과다한 인건비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이 정원책정 기준으로 봤을 때 24명은 좀 과다하다, 그래서 최소한 유사 과목을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기능을 배치하면 최소한도, 좀 과하게 얘기하면 20명선에서 운영하면 적절한 숫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주권역에 종합병원이 기독병원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의사를 너무 많이 고용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년 3월에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더 채용해서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실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의사 채용을 더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경영개선도 조금씩 이루어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한 분이 산출해내는 진료수입하고 대비해 봤을 때…….

저희들이 보통 의사들 임금을 정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 1인당 버는 수익의 6 내지 7배를 벌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원이 나와 있는 정원 규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판단한 부분하고…….

예, 그 부분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의료 현실이.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과다한 인건비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입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경영개선 효과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원장님의 노력과 여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지 이 정원책정 기준표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버해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고요…….

예, 잘 판단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지자료에 보면 원주의료원 부대시설 계약과 관련해서 첨부된 자료에 매점 임대계약 특수조건이 첨부가 안 되었는데 특수조건이 뭐죠?

매점 임대계약 특수조건요?

예, 구내매점 임대계약서 중에서 붙임서류에 붙여야 될 “매점 임대계약 특수조건 1부” 해 놓고 특수조건이 든 계약서 사본이 안 붙었는데 특수조건이 뭡니까?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해서 저희 총무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존경하는 정종훈 원주의료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인사 소개할 때 원장님 다섯 분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시고 경력도 가장 많으시고…….

아니요, 제가 두 번째로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삼척의료원장이 저보다 몇 개월 빠릅니다.

그러세요. 거기에서 거기죠, 뭐. 원장님, 병원을 경영해 보셨다고 아까 그러셨죠?

예, 춘천에서 개원했었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한 25년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병원을 경영하는 것보다 원주의료원장이 더 낫던가요?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병원을 경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벌어야지 왜 원장으로 오셨어요?

좋은 경험입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뭐가 있죠? 병원을 다 처분하고 원장으로 오셨나요?

아니요, 처분 안 하고 세를 주고…….

병원도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요, 병원 했던 건물은 세를 주고…….

원장 하고 싶어서요?

예.

사명감이 대단하시네요.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구내매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예.

2년간 다시 재계약을 해 주면서 낙찰가보다 좀 인하시켜 줬다고 그랬죠?

감정평가보다 8,500 몇십만 원이 우수리가 붙었는데 그것을 떼고 했다는 이야기 같으신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재입찰을 왜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질의에 지난번에 좀 과하게 입찰을 봐서 낙찰되는 바람에 좀 손해를 본 것 같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13% 정도의 매출이 저희들이 직영할 때보다 더 떨어져서,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13% 떨어졌다는 자료를 주세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주세요.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일 매출 전부 다 있습니까? 365일 판매한 일일 매출 기장 했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지금 원장님이 당당하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잠깐만요, 똑바로 답변하세요! 여기 위증죄 처벌이 됩니다! 여기 그냥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겁니까? 그냥 추측으로 해서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13%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일일 매출, 365일 매출, 연간 매출 해서 그 자료가 확실히 있습니까?

지금은 자료를 준비를 못 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냐고요,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일 매출 자료가 있다 이거죠?

예.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있는지 없는지 확답을 해 달라고요, 여기에서요.

글쎄 저는 확실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걸 못 보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느냐고요, 그것을! 원장님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자신, 당당하게 아까 답변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저는 그 자료가 지금 다 비치되어 있거니 하고 다시 재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의적 판단이라는 얘기죠. 원장님이 자의적 판단을 해서 그 정도 적자를 봤다고 그러니까 ‘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지난번에 적자를 봤으니까 이번에 편의를 도모해 주자라고 해서 재계약을 해 주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다시 재입찰을 봐야죠. 그것은 원장님의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일 매출장부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원장님이 확신 있는 정확한 답변을, 자료를 안 갖고 오면 바로 고발 조치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요.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또 동료 위원 질의ㆍ답변 중에서 타 병원들은 거의 과잉진료다라고 이렇게…….

민간병원들은…….

민간병원은 다 과잉진료고 또 일반병원들은 거의 다 그렇다, 그렇지만 지금 원주의료원만, 아니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런 과잉진료는 안 한다고 답변하셨죠? 민간 일반병원들이 과잉진료를 다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

그것은 원장님이 20 몇 년 동안 운영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의료수가가 원가의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 저수가 정책을-지금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게 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병원들이. 그래서 민간병원들은 비급여나 그다음에 약간의 과잉진료, 그다음에 차등 진료, 병실 차액, 또 특진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의 흑자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다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는…….

아니, 원장들이 대부분 외제 승용차 타고 다녀요. 그런데 적자 보면서 빚 내 가지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위에 병원을 경영하는 원장님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상당한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만 해도 원장님들이 한 20명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이라서, 물론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럴 것이다, 좀 잘 아시니까 과잉진료라고 표현하는데 개인병원들은 지금 거의 다 흑자를 보고 있어요, 사실. 일부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를 보는 병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원주의료원에 지금 정원이 210명인데 현원이 226명으로 16명이 오버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용률을 보게 되면 77.7%예요. 그래서 그 이용률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원을 채용할 때는 침상, 그러니까 병상을 100% 가동하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현원을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고요, 사실은 병원에 병실이 다 차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되면 예약제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원이 226명이에요. 16명이 더 증원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의사정원 24명이, 226명에는 의사정원 2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하고 약사는 별도정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들은 202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명이 여기에서는 일단 오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아니, 정원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정원은 2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원 그 속에 의사는 별도정원으로 빠져나갔다니까요. 그리고 현원은 의사 정원이 들어가 있는 인원이고요.

의사까지 포함시켜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부족한가요, 남나요?

저희는 적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의료원은요.

언제부터 226명으로 운영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의사가 한두 명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왔을 때부터 거의 이 수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인건비로 해서 거의 다 지출된다고 계속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폭 감축시켜야 됩니다, 대폭. 의료원이 아까 공공성이 10%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의료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의료원의 설립 목적? 의료 취약지역의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공의 목적이 거의 90%였어요, 90%. 수익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 이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변질되어서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원주기독교병원하고 일반병원들하고 경쟁해서 수익 올리라고 말한 사실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부족한 의료시설,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의료원은. 지금 그 설립 취지와 목적, 거기에 지금 위배하고 있어요. 엉뚱한 쪽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제도를 바꾸세요. 대폭 줄여야 됩니다. 적자나는 이유가 공룡의료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국비를 준다니까 있는 국비는 다 따오려고 혈안이 되어서, 국비 따오면 50%, 도비는 눈 먼 돈 따오면 공짜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단 벌이고 보자,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옳지 않아요, 그런 것. 여기에서부터 지금 잘못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국장님! 똑바로 들으세요! 국비 가져오지 마세요! 시설 확충하지 마세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시설 확충을 하느냐고요! 계속 확충하니까 계속 인원이 증원되고,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점이 나오는데도 그것을 맥락을 못 짚고 말이에요. 그러면 대폭 감원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30%씩? 감원시키려다 보니까 늘릴 때는 계속 늘려오다 감원을 시키려니까 노조하고 부딪치니까 못 줄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근본 원인은 다 나와 있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자꾸 헛다리짚고 엉뚱한 소리하고, 뭐 대도시보다 의료시설이 낙후되고 뭐 병원이 작고, 현대화 시설? 백날 해봐요, 이게 될 것 같은가. 안 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정상 진료를 해 가지고는 흑자가 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다.

거의 지금 현 체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들으면서도 뭔 얘기인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의료원 시설을 줄이세요, 시설을! 인원 감축시키고, 30% 이상 감원시키세요! 정답이 나왔잖아요, 정답이! 정답이 나왔음에도 왜 실천을 안 하느냐고요! 우리 정종훈 원주의료원장님께서 그 정답을 지금 주시잖아요, 아무리 늘려도,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된다고. 시스템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뭔 건물이 허름하고 의료장비가 노후되어서, 무슨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백 날 해봐요, 백 날. 지금 베드가 찼다고 그래 갖고 인원 확충시켜 봐요, 그러면 그 베드가 100% 유지되는지. 계절에 따라서 환자는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빠져나가서 공실률이 60%밖에 안 되면 완전히 인건비만 대폭 지출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모르냐고요. 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느냐고요. 원장님! 아니,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줄이세요, 규모를! 그리고 시설 확충하지 마세요! 인원 감축하세요! 보충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원주의료원장님께서 의료장비 공동구매팀 의장을 맡고 계시죠?

예,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의장으로 나와 있네요. 위원 다섯 분이고, 심의위원 다섯 분이죠?

예.

심의위원 다섯 분은 각 의료원의 구매부서장님이고, 그리고 각 의료원 장비담당자가 위원 다섯 명으로 해서 결국 우리 의료원에서 열 분이 다 임명되었네요. 그리고 간 사 한명이고 또 의장 한 분인데 의장은 원장님이 의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장비구입비가 최근에 약 5년 동안 들어온 게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전부 다 의료장비 공동구매팀에서 다 구매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입찰업체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구매를 했죠, 일부?

예.

그리고 수의계약도 있죠, 일부?

수의계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장비들은 거의 다 조달청 구매하고 입찰로 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고가 장비들을 2개 업체로 입찰을 봤어요, 2개 업체, 고가 장비들.

입찰을 2개 업체로 받은 게 아니라요, 예가를 정하기 위해서 2개 업체로부터 예를 들면 가격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최종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

좋습니다, 일단. 전부 다 2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을 심도 있게 석 달 동안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의원 당신네들이 뭘 알아!”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정확하게 그다음에는 전문가, 그다음에 회사 전부 다 연결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구입한 MRI가 약 15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이게 독일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분석을 다 했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로 얼마까지 거래되는가를 다 확인했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서. 동급, 영상 화질부터 시작해서 일반 병원에서 최고로 쳐주는 1.5T로 해서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견적서는 약 15억이 나오더라고요, 견적서. 회사로부터 견적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견적을 받았다고 그랬죠? 견적서는 약 15억 정도가 나와요.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흥정을 합니다, 흥정을. 달란 대로 줍니까? 그리고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라서. 그렇죠? 이 기종에 대해서 원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원가는 모르죠, 생산원가를? 이게 지금 판매가가 우리한테 견적이 15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게 3억 들어가는지 2억 들어가는지 사실 몰라요. 원장님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MRI 좀 좋은 거 가져와라, 1.5T로 가져와라 그랬더니 사양을 갖고 왔어요. 프랑스 사양, 독일 사양, 미국 사양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좋다,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을 보고 이 정도면 화상도 좋고 다 좋다, 그래 가지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는 15억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의료원 공동구매팀에서는 15억에 구매를 했어요, 그냥. 2개 회사를 견줘봐서 이쪽 것 한 개 회사, 독일제를 구입했어요, 지금. 했는데, 개인병원에서는 15억에 갖고 온 것을 깎고 깎고 또 깎고 흥정하고 계속 흥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얼마 주고 샀느냐면 9억 5,000에 샀어요. 이해가 갑니까?

제가 개인병원을 해봐서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언제 사봤어요? 그러니까 개인병원을 25년 하셨죠?

예.

요즘 최근 3년 안에 사보셨나요?

아니요, 안 사봤습니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제가 3년 근간에, 그러니까 물가인상률 때문에 MRI부터 시작해서 장비 인상 요인까지 다 조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철두철미하게 조사한 겁니다, 이거 지금. 내가 왜냐하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면 제가 밀려요. 그렇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의 인상률까지 다 조사했어요, 이 장비, 기기 인상률까지. 인상 요인이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다 조사했고요, 왜 개인이 구매하면 9억 5,000까지 매입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견적서는 15억에 들어오는데 흥정을 해 가지고 대폭 30% 이상을, 30%에서 최고 50%까지 DC를 받는답니다. 그게 현실이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전자내시경을 1억 9,300에 우리 의료원 공동구매팀에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원가는 이제 모르니까, 일단 원장님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견적서에 1억 9,300이 들어왔어요, 공동구매팀에. 1억 9,300에 매입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얼마 주고 산 줄 알아요? 7,700만 원 주고 샀어요. 1억 9,300만 원짜리를 7,700에 주고 샀다는 말이죠. 하나하나 다 얘기해 볼까요? CARM 있죠?

예.

1억 5,500만 원에 우리 매입했죠? 1억 5,500에 매입했습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이거 5,500만 원밖에 안 갑니다. 1억 5,500만 원짜리를 5,500에 매입한다고요, 개인병원에서 지금. 또 알려드릴까요? 생화학분석기 1억 6,500만 원짜리를 8,500만 원에 개인병원에서 지금 매입하고 있고요, 심장초음파 1억 6,1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개인병원은 7,400만 원이에요. 전부 다 100% 이상,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이렇게 구입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원장님께서 억울하다고 그러면 전국에 다 공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공개적으로 하고 수사기관에다 정식 의뢰를 할 겁니다, 만약에 억울하다고 지금 항변하신다면. 차라리 우리가 몰라서, 원가를 몰라서, 다른 데에서 얼마에 구매하는지 몰라서 “그냥 그 가격에 우리는 견적서 들어오는 대로 구매했다.”라고 인정하신다면 몰라도. 이것 보세요.

저희 구매는요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있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개 업체가 경쟁적으로 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장님!

예.

조달청 납품 이거 한두 번 해 봅니까? 의원 생활 12년째입니다! 조달청 이거 납품 한두 번 해 보냐고요, 조달청요! 업자들이 조달청에다 다 넣고 부탁해서 다 입찰 보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조달청!

개인업자들이 전부 다 조달청에다 등록해 놓고 와서 부탁해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몰라서 지금 여쭤봅니까! 이것만 11년 동안 조사한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이상입니다.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