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시는 오대희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소방업무 또한 화재진압을 비롯하여 인명구조, 환자이송, 생활민원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소방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재취약 시기인 겨울철인 만큼 화재예방 및 조기진화에도 전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소방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대희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또는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대희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오대희 소방 행정 과장 박창진 방호 구조 과장 김상철 119 상황 실장 윤상기 강원도소방학교장 정병도 춘천 소방 서장 우원기 원주 소방 서장 김시균 강릉 소방 서장 김남숙 동해 소방 서장 김기성 태백 소방 서장 김진봉 속초 소방 서장 최민철 삼척 소방 서장 이지만 홍천 소방 서장 이종진 횡성 소방 서장 정은철 영월 소방 서장 김남백 평창 소방 서장 김용락 정선 소방 서장 이병광 철원 소방 서장 안중석 인제 소방 서장 박찬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신 다음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오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창진 인사) 방호구조과장 김상철입니다. (방호구조과장 김상철 인사) 종합상황실장 윤상기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윤상기 인사) 강원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장 정병도 인사) 춘천소방서장 우원기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우원기 인사) 원주소방서장 김시균입니다. (원주소방과장 김시균 인사) 강릉소방서장 김남숙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남숙 인사) 동해소방서장 김기성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기성 인사) 태백소방서장 김진봉입니다. (태백소방서장 김진봉 인사) 속초소방서장 최민철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최민철 인사) 삼척소방서장 이지만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이지만 인사) 홍천소방서장 이종진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종진 인사) 횡성소방서장 정은철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정은철 인사) 영월소방서장 김남백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김남백 인사) 평창소방서장 김용락입니다. (평창소방과장 김용락 인사) 정선소방서장 이병광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병광 인사) 철원소방서장 안중석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안중석 인사) 인제소방서장 박찬흥입니다. (소방서장 박찬흥 인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도 소방업무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1만 1,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주요과제별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1992년에 광역소방체제로 발족하였으며 금년에 개서한 평창, 인제소방서를 포함하여 14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본부 소관 조례로는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등 총 8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소방본부는 2과 1실 1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부 산하에 1학교 14개 소방서가 있으며, 14개 소방서 산하에 48개의 안전센터, 2개의 구조대와 53개 지역대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행정 기본계획, 인사 및 조직관리, 소방력보강,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의 업무를, 방호구조과에서는 경방계획, 의용소방대 운영, 소방검사, 구조구급기본계획, 화재조사정책, 소방항공대 운영 등을, 종합상황실에서는 119신고접수ㆍ관제,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무선통신망 보강 및 난청지역 해소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2,255명과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등 소방 보조인력 9,0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688억 4,2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주요 소방통계입니다. 소방장비는 헬기 2대를 포함하여 총 562대의 차량과 유ㆍ무선 통신장비 2,3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4,8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 238개소, 특정소방대상물 4만 36개소와 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 6,90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2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입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및 화재취약대상 집중관리와 취약시기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여 9월 말 현재 사망자가 지난해 대비 88%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신고 접수부터 병원이송까지 One-Stop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폐소생술 등 소방체험을 통하여 생활 속의 안전의식을 저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평창ㆍ인제소방서 신설 및 소방차량 72대와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였으며, 더 많은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2013년 국비를 전국 최고수준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방활동에 힘입어 소방장비 조작능력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화재진압 작전전술 연구개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또한 지난 11월 1일 전국 화재감식 심포지엄에서 경유의 고온면 점화특성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금년도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 신고접수는 총 54만 1,832건을 접수ㆍ처리하였으며, 화재는 전년 대비 0.4%가 증가한 1,857건이 발생하였으나 적극적인 진압전술 전개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현격히 감소하였습니다. 구조인원은 3,889명으로 4.3% 감소하였으나 응급이송 환자는 5만 486명으로 3.9%가 증가하였습니다. 강원소방에서는 하루에 신고접수를 42초마다, 화재출동은 3시간마다, 구조는 24분마다, 구급은 8분마다 1건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생명을 살리는 예방안전정책 추진입니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조례 제정으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ㆍ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자력으로 설치가 곤란한 기초생활수급 대상 중 5,185가구에 우선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집중 관리하고자 대형화재 취약대상 361개소에 대하여 책임담당 지도방문제를 시행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특별조사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581개소, 9개소를 시정 조치하였고, 24시간 거주 사회복지시설 320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화재 대응훈련 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서와 원거리 지역에 위치한 마을위주로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22개소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입니다. 민간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대상에 선택ㆍ집중하는 소방특별조사제를 시행하여 소방검사의 책임 주체를 민간자율로 전환하였으며,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대형시설로 신고범위를 축소하고 포상금도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인증제를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변경하여 다수인명피해 발생 우려대상으로 집중하고, 취약대상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관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자율방화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소방시설업 일제검사 및 소방감리 완공대상에 대한 불시기동확인반 운영으로 소방시설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0쪽 생활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심어주고자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말 체험교실과 119가족안전체험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경진대회를 통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119 소방동요제, 불조심 어린이마당, 119안전뉴스 등을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금상, 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강원소방학교 체험시설 및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한 소방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professional하고 Active한 현장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화재피해 저감, 현장 안전관리, 생명존중 실천의 정책과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9월 말 기준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명에 그치고 순직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성공적으로 국민생명 보호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재진압대원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현장대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를 간략하게 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소책자로 제작ㆍ활용하고 있으며 강원소방학교의 특수훈련시설을 활용하여 진압대원의 소방작전ㆍ전술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진압대원 1,516명 중 51.4%인 779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향후 2014년까지 진압대원 전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소방출동로 확보입니다. 아파트 3,848동 중 소방차 진입불가 및 지체 21개 동, 사다리차 전개 장애 332개동에 대하여 소방차 주차구역 확보 등 화재진압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견인ㆍ단속ㆍ훈련구간으로 분류하여 156개 구간을 지정하여 주1회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단에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스티커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도민의 동참을 유도하였습니다. 대형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기에 진압하고자 산불대응 동해안 소방대책본부를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소방헬기ㆍ소방차를 이용하여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산림지형도 정비 및 의용소방대의 산불감시ㆍ진화체계를 구축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산불발생 시 가용소방력을 총동원하는 초기진압 조치로 단 한 건의 대형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재난대비태세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 역할 강화입니다. 모든 재난의 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19종합상황실을 별도의 기구로 조직 개편하였으며 내ㆍ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만족(CS) 평가관리 시스템을 구축,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화재대응태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화재진압 작전전술 연구개발 발표대회 강원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전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화재조사 및 감식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강원도 소방학교에서 특이화재에 대한 재현실험을 대검찰청과 소방방재청, 강원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제5회 화재감식경연대회를 대검찰청, 소방산업기술원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등 화재에 대한 원인과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4쪽, 빈틈없는 현장대응 기반을 조성하고자 명절과 국가 주요행사 기간 등 취약시기별로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대응 및 상황관리와 119구조ㆍ구급대의 전진 배치로 긴급대응 태세를 구축하는 등 총 11회 56일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위급상황 시 경찰에게도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관련 긴급구조상황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활동 경험에 근거한 장비의 개선으로 실용적이고 편리한 소방장비를 직접 개발ㆍ활용하고자 강원도 소방장비 개발ㆍ발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민생명보호 구조ㆍ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등산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산로의 위치표지와 경고표지 등 보호시설을 일제정비하고 주요 등산목 29개소에 구조ㆍ구급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안전지킴이 활동 등으로 산악사고 긴급구조를 전개하였으며,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피해우려지역 235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일제정비하고, 태풍 발생에 따른 소방력 전진배치 등 비상단계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내수면 위험지역 222개소에 대한 안전시설을 사전에 정비하고 피서철에는 물놀이 취약지역에 119구조대와 시민수상구조대를 집중 배치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구급대를 운영하여 38명의 응급환자를 처치ㆍ이송하는 등 사고 유형별 긴급구조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6쪽 대형재난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술을 연마하였으며 특히 시ㆍ도 한계를 넘는 초광역 대형재난에 대비하고자 지난 9월 27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권역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테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춘천과 동해에 대테러 전문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 국가 기반시설 등에 대한 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화학보호복 등 대테러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양한 구조현장별 맞춤형 항공구조ㆍ구급훈련 실시와 응급의료 사각지역 환자이송체계를 확립하는 등 완벽한 항공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2022년까지 도민의 50% 이상에게 CPR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로 각 소방관서에 심폐소생술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기관 및 단체에는 찾아가는 교육장을 운영하여 9월 말 현재 2만 4,552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또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 22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종합상황실 내에 설치하여 병ㆍ의원 안내 및 의료상담은 물론 신고 접수부터 응급환자 이송까지 One-Stop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8쪽 소방인프라 확충과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은 총액인건비 확보와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로 최종 76명을 채용하여 지난 10월 15일자로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군 지역의 소방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난 3월과 9월에 평창ㆍ인제소방서를 각각 개서하였으며 고성, 양양, 화천, 양구군은 소방 수요나 총액인건비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소방서 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후청사 신축공사는 삼척 근덕안전센터와 평창 119구조대는 완공하였으며 원주 문막, 동해 묵호, 홍천 양덕원 안전센터는 11월 중에 각각 설계용역 및 착공하여 2013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차량은 국ㆍ도비 63억 3,000만 원으로 구급차, 펌프차 등 총 72대를 보강하여 노후율을 21.3%로 감소시키고 이동 위성중계 차량을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이관 받아 필요시 비상 통신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차량 관리ㆍ조작능력 일제점검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3월에 소방본부 주관으로 6월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4개 소방서에 감염관리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호흡기, 긴급탈출세트 등 안전장구 5,439점을 확충하였으며 난청해소용 무선중계장비 확대 및 기지국, 원격국 등 무선통신장비 126식을 보강하여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현장급수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화전 188개소를 신설하고 월동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쪽 전문소방인 양성입니다. 올해 채용한 신규자에 대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적응성을 높이고자 처음으로 선교육 후임용제를 시행하였으며, 중견간부 소방경을 소방서 자체 전문 교관으로 양성하여 직장교육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소방학교에서는 17개 과정의 재난유형별 훈련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85명을 교육하였으며 화재진화사,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자격취득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였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중앙소방학교와 중앙 119구조단을 비롯한 전문 교육기관에 160명을 위탁 교육하였고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 유럽형 동계 산악구조 기술습득을 위한 산악구조과정, 미국의 화재조사기법 및 EMT 과정 연수, 유럽 국가의 구급제도 비교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방공무원 안전ㆍ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현장활동 안전사고 Zero화를 위하여 안전관리기법 연구개발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장지휘관 및 안전관리담당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방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안전관리 교과목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근무자에 대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기초검진을 실시하였으며 PTSD 감소를 위한 Healin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건강관리를 위하여 심전도 검사 등 특수 건강검진 및 기초체력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지급하지 못한 초과근무수당을 1심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1일 소송에 참여한 712명에게 207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869명의 수당 144억 8,600만 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자로 조직을 개편하여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을 과로 승격하였으며 소방서는 관할 인구와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4개 과, 3개 과, 2개 과 체제로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가족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구급대원에게는 도지사가 직접 Heart-Saver를 수여하고 있으며 우수 대원에게는 KBS 119상안전봉사상 최고소방관상을 수여하여 특별승진을 시키는 한편 세계 소방관경기대회 참가 등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준소방력화를 위해서 지난 1월 전출자 등 부적격자 963명을 해임하고 소방시설ㆍ중장비 자격 보유자 589명을 임용하는 등 조직을 일제 정비하였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정기총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과 물놀이 안전사고 대책 추진 등을 협의하였으며 화재 및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소방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 분야에 참가하였으며 제6회 강원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봉사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활동실적 종합평가에 따른 포상 실시와 의용소방대 자녀 58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에게 수임 받은 막중한 책임을 가슴깊이 새기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 높은 소방행정 서비스로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항상 저희 소방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영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제22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강릉소방서 이전신축 승인 시 청사용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이전신축 부지는 강릉시 홍제동 569-1외 13필지의 2만 8,796㎡로서 강릉소방서 청사를 1만㎡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500㎡의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잉여부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자연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동해안 지역 대형재난 현장지휘와 2018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임시 소방본부 및 특수구조단 운영을 위한 동해안 현장지휘 통제본부를 신축하고 신임직원의 운전경험 부족을 해소하고자 소방차량의 특성에 맞는 운전 감각을 숙달시키기 위하여 6,000㎡ 내외의 공간에 운전교육 옥외 실습장 설치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헬기 등의 이착륙장 확충으로 현장대응력 향상 및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전인프라 소방타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강릉소방서 청사 용지 활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대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겨울철 화재예방 및 도민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 복귀해서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일선현장에 복귀하셔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중지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장비 조작능력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원주소방서는 전국화재진압작전 전술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아까 제가 인사를 드렸지만 축하드리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 27쪽인데요 봐주십시오. 재난 구급 등 출동으로 상해사고하고 사망사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2년에는 정말 다행스럽게 사망사고가 아직까지 없네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국에는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6명이 순직을 했습니다.

순직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다음에 상황에 따라 국립묘지로 안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하려다 순직한 분들은 그런 예우를 특별히 해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사망사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망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다음에 부상자 발생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10건이 있네요. 해마다 부상자 건수도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10건 중에서 화재로 인한 게 4건이 됩니까?

예, 금년도에 4건입니다.

4건 발생경위는 어떤 거죠?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주로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에서 발을 헛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분이고요.

경미한 사항들이군요?

예.

구조 활동에는 없고 구급 과정에서 또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구급 과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어떤 겁니까?

그런 경우는 들것을 들다 허리가 삐끗한 경우 아니면 구급차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ㆍ감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현장 활동 중에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금년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하는 우리 대원들이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도록 간부들이나 소방서장들 만나면 항상 그렇게 관리를 잘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사망사고에 대해서 특별히 만전을 기해주시고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많이 줄고는 있지만-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9신고 및 출동건수인데 참 출동건수가 많군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 9월 말인데 54만 1,832건에 출동건수가 9만6,211건인데 신고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게 119구급신고가 가장 많고 이게 시스템상 오 접속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총 건수로 카운팅되기 때문에 실제 출동건수하고 신고건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허위신고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허위 신고는 어떻습니까?

허위신고나 애들이 주로 하는 장난신고는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은 신고하는 전화번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전화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교육을 시키라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건수는 상당히 줄은 상태입니다.

계도활동을 강화해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가 없도록, 지난번에 허위신고해서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물린 적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속초에서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화재라고 신고를 해서 현장에 출동했었는데 가보니 대원들이 화재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신고된 전화번호를 다시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허위신고라든가 장난전화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고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출동건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 접속이 상당히 높고요.

대략 보니까 54만 건에 9만 6,000건이면 약 15%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저희들이 이 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시스템상 줄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고건수를 정확히 카운팅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67쪽에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이 있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삼척 가스폭발사고 잘 수습이 되었습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되었죠?

삼척 가스폭발사고는 현재 3층은 철거를 하고 오늘 내일 거쳐서 1층, 2층도 철거해서 화재폭발 원인조사를 국과수하고 경찰하고 저희 해당 소방서하고 본부의 조사위원들이 나가서 합동감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원인은 합동감식 결과가 끝나야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또 겨울철이 되어서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 왔는데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 그런 데 관리가 요망되는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지도ㆍ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은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가스 부분은 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점검하고 확인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 시에 같이 가스 관리하는 가스안전공사랑 전기안전공사랑 합동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과중한 것은 아는데 간부공무원들이 재래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을 순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대원들을 통해서 순회합니까?

간부공무원들이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가 나면 피해가 대형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그런 장소나 아니면 인명피해가 많은 그런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미리 예방을 간부공무원들을 구역할당을 시켜서 책임제를 통해서 관리ㆍ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대형화재 대상 같은 경우 도내에 36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간부들이 관서별로 직접 담당을 해서 간부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이 수시로 순찰하는 것도 좋지만 재래시장 같은 데 관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루에 몇 번씩 그분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교육은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소방조사를 할 때도 관계인한테 그렇게 특별히 당부도 하고 관리인한테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 시장조합장이 있고 조합장 밑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강화시켜서 겨울철 특별히 가스를 많이 쓰는 철에는 수시로 시설을 점검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올 겨울에는 대형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항상 본부장님이 잘하셔서 강원도 소방업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원도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모습만 봐도요. 어쨌든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지난 11월 8일 춘천소방서에서 라데나에서 긴급구조대,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있는 것을 했습니다. 아시죠?

훈련한 거…….

긴급훈련, 그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기관장들 20~30명 모셔다 놓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훌륭한 행사를 춘천시민들이 다 보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확대시키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훈련하는 것은 종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서 자체로 훈련하고 센터에서는 센터 자체로 훈련하고 도에서는 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훈련을 모든 대상에 다하고 싶은 생각은 저희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는 데에는 조금 장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하기는 좀…….

그래도 몇 동이라도 불러서, 본 위원이 그날 보기에 규모가 굉장히 컸어요. 차가 20~30대 정도 왔고 비가 많이 왔는데 기관장들 20~30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큰 규모로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아쉽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 종합운동장에서 한다면 아침에 자막을 띄우든지 해서 종합운동장에서 오늘 긴급구조 행사가 있다면 사람들이 구경나갈 수도 있거든요. 요새는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거든요.

저희들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 훈련하는 효과도 있고 화재예방 효과도 있고 다각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확대를 하시면, 저는 기관장 중심이 아니라-우리 도의원도 몇 명이 가셨지만-여성 단체면 단체들이 있으니까 단체에다 이런 행사를 한다고 공문을 띄우면 단체에서도 오고 여기저기서 다 와서 최소한 200명 정도는 와서 봤으면 좋겠다, 좋은 행사를 하는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해서 도민이나 시민한테 PR을, PR은 아니지만 사전경고거든요.

방송을 통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가볍게 생각하고 갔는데 차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행사인가 하고, 본부장님이나 춘천소방서에서 일을 많이 하시면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지적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하세요. 18개 시ㆍ군에 똑같이 다 해서 도민들이 다 볼 수 있게요.

예.

두 번째는 이것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2년 반 동안 소방본부를 보니까 의소대 행사가 많아요, 소방본부 행사보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나면 도의원들이 저한테 난리나기 때문에 제가 나쁜 말을 못해요. 옆에 있는 위원님이 더 난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소대가 volunteer인가요, 준공무원인가요?

volunteer입니다. 소방의 산하조직이라고…….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저도 20년 전부터 의소대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기금을 깎는다 이런 거보다는, 의소대가 18개 시ㆍ군에 295대대라고 되어 있어요. 295대대인데 서로 들어가기를 가장 희망하는 1위입니다, 봉사대 중에서. 그런데 여기는 혜택이 주어지는 게 다른 봉사대보다 많아요. 바르게살기, 마약퇴치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 너무 혜택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다 여기 장학금도 많아요. 그런데 미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으면 주지 말고 계속 쌓아놓으세요. 언젠가 쓸 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60억 나가는 것 중에서 14억이 장학금이에요. 그런데 해당자가 없는데도 억지로 주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쌓아놓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대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서류에 보니까 미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억지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끼워 맞추다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미안한 말씀인데 제가 이ㆍ취임식을 가끔 가봤어요. 의소대 면의 이ㆍ취임식, 리의 이ㆍ취임식을 가 봤는데 본 위원은 약간 회의적인데 이ㆍ취임식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장들, 저도 약사회장이라든가 여성단체 협의회장 이ㆍ취임식할 때 가 보면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하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volunteer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5분, 7분짜리 비디오를 다 돌립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직원들이 바쁜데도 다 와서 앉아 계세요.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힘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여기 가서 보고 무엇을 느꼈느냐면 1시간 정도 행사를 하는데 이ㆍ취임식할 때 비디오 7분 정도 돌리고 꽃다발 증정하고 하는데 저는 좀, 295개 대대가 이ㆍ취임식을 다 거창하게 2년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본인이 비디오 돌리고 하면 몰라도 이게 의소대에서 나간다면 경비지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임식하고 취임식을 같이…….

같이 하는데 295개 대대가 2년마다 이ㆍ취임식을 하면 2년이면 어떻게 돼요, 500명이에요. 그럼 경비가 200~300만 원 지출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volunteer들인데 조용하게 취임하고 조용하게 나가도 되는데 아무튼 서로 격려 차원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이ㆍ취임식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하고 조용히 나가는 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째든 이게 바로 의용소방대를 가장 들어가고 싶어 하는 1위의 volunteer 같아서요.

대장인 경우에만 특별히 그렇게 하고 대원들은…….

295대대에 대장이 다 있는데 이것을 2년마다 이렇게 하신다면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으세요?

임기가 3년입니다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간소화 시대이고 지금은 도지사님 이ㆍ취임식도 조용하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volunteer 답게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몇 번을 가서 보고 느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다해 주셨는데 제가 환매권, 매매계약 이런 것을 질의를 드렸어요. 공유재산 중 소방본부 소관 관리재산 부지매매 계약서 내역을 5년 치 것을 달라고 했어요. 5년 동안 부지매매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돈 주고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매매가 아니고 매입을 했는데 5년 동안에 신북면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요새 평창이랑 인제에 한 것은 5년 이전에 땅을 사놓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시ㆍ군유지하고 교환을 했어요.

예?

도 땅하고 시ㆍ군 땅하고 서로 바꿨다는 겁니다.

바꾸면 일단 돈은 치를 거 아니에요?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도비가 부족하면 군에다 돈을 주고 그게 반대가 되면 저희가 받고…….

그럼 시ㆍ군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시 땅, 군 땅을 도 땅하고 바꾸는 겁니다.

개인소유는 아니고요?

개인소유의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확보하는 경우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땅하고 땅끼리 교환하지 돈으로 교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시간이 있으면 여쭙고요, 지난번의 신북면도 아까 담당자가 오셔서 다 말씀을 하셔서 이해를 했는데…….

신북 같은 경우는 지금 춘천시내에 도유지가 없습니다.

도유지가 없어서 그럼 개인한테 샀는데…….

아니 그 땅을 도유지가 없어서…….

제가 시내에 있는데 시내에도 평당 가격이 600만 원, 500만 원, 약간 시내에서 1~2분 나가면 300 정도 하는데 거기가 평당 200만 원이라서 궁금증을 가졌어요.

위원님 그것은…….

㎡당 1평은…….

1평은 3.3…….

3.3이면 22를 곱해서 66이에요?

예.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당 가격을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요 저는 왜냐하면 소방서가 대체적으로 멀리 있어요. 멀리 있다 보니까 5분 이내, 10분 이내 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불이 났다 하면 5분 이내에 오는 게 몇 %, 10분 이내 오는 게 몇 %라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방서를 할 때는 너무 변두리로 가지 말고 약간 중심에서 5분 이내,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데 해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금은 거의 다 지어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제는 양양 하나 남았다는 거 같아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내 복판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로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이 오셔서 활성화되고 장비교체도 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화재철인데 진압에 신경 많이 쓰시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어제 했더라고요.

공식적인 기념행사는 13일 어제 했습니다.

강원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고 또 하나 저희 지역의 의용소방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것을 중계방송을 보면서 오대희 본부장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구나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을 받으신 것으로 압니다.

본부장님 능력이 탁월하신데 추후에도 우리 강원도 소방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포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격려해 주십사 하고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작금의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지만 참 요즘 언론에도 그렇고 사람을 도우러 갔다가 매 맞고 오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소방대원들이 사실 현장에 나가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전국 매스컴에도 방송되고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도 ‘폭행 욕설에 멍드는 119’ 또 ‘소방관의 구급환자 폭력ㆍ폭언 잦아 사람에 대한 두려움 후유증 심각’ 이런 언론보도를 보고 참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강원도 지역 시골에서는 사실 다 얼굴을 아는 사람인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게 약주를 한 잔 마신 분들이 이런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공무집행 방해로 안 하고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무집행 방해로…….

저는 본부장님 견해와 달리 생각합니다. 도우러 갔다가 매 맞고 오고 욕설이나 듣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묵고를 하기 때문에 재발이 되는 겁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물론 국민의식도 있겠지만 한 번, 두 번 자꾸 묵고가 되고 용서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건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지금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술 때문이라고 해도 용서하지 마시고 변호사비가 없으면 변호사비를 요청하세요. 강력 대처를 해서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일까지 당하는 것은 세상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묵고하지 마시고 강력 대처를 주문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강력 대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발방지에 힘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시면 우리 항공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010년도에 350여 건, 구조가 290건, 2011년도에는 421건, 인명구조가 380건 그런데 2012년도에는 급격히 구조가 상승합니다. 1회 출동할 때 출동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헬기가 한 시간 정도 뜬다고 봤을 때, 양양에 있는 헬기가 1시간 정도 운행했을 때 410만 원 정도 들고 춘천에 있는 헬기가 245만 원 정도.

그런 건 비례 예산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예산 책정을 해서-물론 인명구조는 해야 됩니다만-아주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추가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합니까?

출동을 하는데 특별히 추가예산이 드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까?

예.

보통 소요예산이 1시간에 410만 원, 250여 만 원 되는데 그럼 출동건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100건이 넘어가면 몇 억씩 추가될 텐데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의 예산은 현재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럼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출동건수가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사전에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게 어려우면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출동건수가 늘어도 충분한 예산확보는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소방차 출동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부족한 부분은…….

소방차가 아니고 항공구조.

항공구조는 특별히 문제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인명구조라든가 출동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연고지 외 근무현황이 과거 2011년도보다는 많이 줄어서 지역 연고지에 발령을 내시는 것 같은데 지역 연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장의 지리적이라든가 도로에 모든 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지리에 밝은 사람이 소방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과거 대비 지역 연고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 연고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재정적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 관사 보유현황을 제가 했습니다. 작게는 15평, 크게는 25평 그런데 거의 관사 보급된 시기가 얼마 안 되네요. 재계약 때문에 그렇습니까? 1~2년 전에 재계약이 되었는데 그 전에는 관사가 없었습니까?

전세계약으로 서장들은 다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거의 서장님들이 외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가족 분들이 다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옮겨가는데 혼가 가있는 서장도 있습니다.

보통 가시면 2년 정도 계실 텐데 서장님 정도 되면 최소한 3~4인 가족은 될 텐데 15평, 49.81㎡, 계산해 보니 15평 남짓 되는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리고 요즘이 화재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시기인데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인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 관사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지금 전세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소방서장 관사를 매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로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지역의 현장을 잘 아는 소방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매입해 놓으면 금액이 상승하지, 밑으로 잘 빠지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점차적인 예산을 충원하셔서 매입 쪽으로, 처우를 개선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매입 쪽으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전성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소방서장들이 나가서 방을, 시 지역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만 군 지역이나 읍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사 확보하는 데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정규모 이상 정도, 한 20평 이상 정도 되는 규모로 해서 매입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3쪽 보시면 소화기 기증이나 보급현황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소화기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죠?

이건 소방본부 차원, 도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시ㆍ군에 있는 소방서에서도 소화기 확대 보급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역을 쭉 보니까 거의 단체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증을 많이 하는데 이건 일괄해서 기증 받아서 보급하는 데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건 없죠?

일단 기증창구를 운영해서 불우한 시설 쪽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 보급사업을 물론 본부라든지 지방 소방서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만 또 내역을 봤을 때 개인이 기부하신 분들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감사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 때 민간인 표창대상에 공적이 있으신 분들은 소방서별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소방일보라든지 소방홍보지라든지 있을 때는 꼭 기재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좀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기증을 하게 되면 신문에도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소방서부지 사용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내용 중에 하나 굴곡, 경사로, 비포장, 요철, 급경사, 빗길, 펌프카, 흡수장 이런 교육장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소방학교가 있는데 이런 교육이 집중화가 되어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한곳에 되어야 되는데 강릉소방서에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게 되면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좀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 소방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그쪽에 기왕에 이번에 그런 장소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만들 계획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사례도 있고 교육에서는 집중화가 되면 교육도 원활한데 계획서니까 앞으로 보강하거나 보충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제가 추가시간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소방차 진입불가 및 사다리차 전개 장애지역 전면 재조사를 5월에 하셨는데 보면 소방차 진입불가ㆍ지체가 21동, 사다리차 진입ㆍ전개 장애가 332동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시ㆍ군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노선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개선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소방차 진입불가가, 아파트를 전면 조사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 신축하고 이럴 때 화재나 이런 부분을 대비한 어떤 도로를 확보하고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새 아파트단지는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있던 소형아파트들이 출동로가 협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차 때문에, 당초에는 차가 잘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차가 증가해서 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평상시에 출동했을 때 장애가 있던 부분, 출동이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표기한 겁니다.

지금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기간이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장애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건 자치단체하고 우리 도하고 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우선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조사도 하고 그 외에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구간을 분류하고 단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 전반적으로 소방차가 활동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차난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해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는 과거 몇 년 전부터 소방차가 설 수 있는 라인을 황색라인으로 별도로 페인트를 칠해놨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소방차가 유사시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자리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관리사업소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진입을 불가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은 주택관련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적시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단지 내에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하는데 소방차량이 진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차량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직접부과는 못하고 그게 주정차단속을 지금 현재도 소방공무원들이 단속공무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ㆍ군에서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하고.

그런데 소방차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서 시ㆍ군에서 소방본부나 각 소방서에서 과태료를 발부하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발부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시ㆍ군에서 소방차에 대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없어요?

예.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 출동했을 때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통로를 확보 못 하는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없으니까 부과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상당히 활동하는 데 어려운 점은 우리 강원도만의 사정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정이겠는데 그런 통로 확보를 위한 저해요인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강원도에 그게 한 건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예, 제가 알기로도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협조들을 잘 해주는 겁니까? 협조를 잘하니까 과태료 부과를 안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출동이 지연된 사례들이 없어요?

강원도에서는 그런 쪽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부과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말 협조를 잘해서 부과를 안 한 건지…….

출동을 하면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부분을 방해하거나 저해하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내 소방차 260대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동하는데 3회 이상 피해달라고, 양보해 달라고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방해했을 경우에는 법적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해서 카메라를 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나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협조를 잘 해주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 문제가 없이 잘 해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차 보니까 소방청사 신ㆍ중축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1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이행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중기재정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춰서 하시겠지만 31개소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은 당초에 선정된 31개소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100% 수행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청사 신축 31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 소방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이 계획을 2013, 2014, 2015년 3년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의 투자계획을 보면 국비 부분은 구급차 정도 구입하는 데 국비를 주고 다른 여타 장비는 도 자체 재원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펌프차 같은 부분들은 국비 확보를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행법령상으로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기금에 따라서 고가사다리차나 구급차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됩니다.

사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업무의 전체적인 장비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비 지원이 구급차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방청사 신축이라든가 또 장비구입이라 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도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비 확보대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데 노후소방차 교체 부분은 2004년도까지는 국비가, 노후소방차는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제도가 바뀌면서 노후소방차 부분 국비 지원 자체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후소방차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만날 때마다 아니면 회의가 있을 때마다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국비를 줘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국비는 구급차, 고가사다리차 이 정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도 자체 재원으로 하려니까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강원도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방펌프차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10년입니다.

지금 내구연한 경과된 펌프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51대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게?

예.

화재진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방펌프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지역대나 안전센터에 배치된 게 거의 펌프차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50대가 있다, 언제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신규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장비보강 5개년계획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노후차 부분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소방펌프차가 화재 진압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펌프차의 내구연한 경과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이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소방차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노후율을 개선하려고 중앙에도 만날 때마다 건의도, 특별교부세도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노후 소방펌프차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후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1분만 더 사용할게요.

그리고 구급차 지역대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미배치 지역이 23개소, 2011년도에 23개소, 2012년도 20개소 해서 한 3개소를 배치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나름대로 인력이나 이런 확보 문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도민들의 생명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구급차를 배치하는 겁니다. 각 지역대에 미배치가 20개소가 있잖아요.

예, 20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인력보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이 부분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언제까지 인력을 확충해서 미배치 지역을 전원 구급차를 배치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숙제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는 5분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배치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또 이런 미배치 지역들이 보면 굉장히 오지예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적고 오지지역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지지역에 우선적으로 구급차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계획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질의이기 전에 제가 평소에 소방본부에 느꼈던 점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엊그제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 하시는 것 보셨죠, 우리 행정용어 순화하자고?

예.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쓰자 그랬는데 보고서를 딱 보면 프로패셔널 액티브(Professional Active)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전문적인, 직업적인, 민첩한 이런 얘긴데 이것 우리말 있잖아요. 꼭 영어를 써서, 이것 프로패셔널을 잘못 해석하면 매춘부입니다, 직업적인 여성. 이런 건 앞으로 언어순화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쓴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5분 자유발언하신 홍건표 의원님 또 내년부터는 한글날 다시 국가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그러죠?

예.

거기 발맞춰 주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가 될 수 있으면 올라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정원 얘기가 나옵니다. 정원이 나오면 꼭 현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과부족이 나와서 결원이 몇 명인지, 과원이 몇 명인지가 나와 줘야 되는데 정원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저희한테는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소방서 소방인력의 과부족을 보니까 72명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알아보고 싶은 게 자치행정국에서 72명이라는 인원이 부족한데 그 사람들은 다 채용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건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업무보고는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보고를 하고 또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심의 전에 업무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뭘 하겠다, 그런데 이러이런 건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라고 애로사항 이런 걸 보고 청취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업무보고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9쪽 좀 봐주세요. 평소에 느낀 점입니다. 소방용수시설 해서 소화전 설치하지 않습니까?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시ㆍ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도시계획사업에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조례 이런 건 제정은 안 되어 있죠?

그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소방용수 배치 거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용해서 도시계획 개발할 때 그때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각 소방서의 소방용수는 어느 물을 사용하죠?

상수도를 사용합니다.

그게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수도는 사람이 먹기 위해서 정제된 물입니다. 돈이 들어간 물이죠, 쉽게 얘기해서. 불 끄는 물은 그렇게 정제된 물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건 한번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 사용료 단가는 비쌉니다. 거기는 전기가 들어가서 정제가 되어야 되고 소독약품이 들어가야 되고 응집제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과정의 정제된 물을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용수 사용료는 내고 있나요?

지금 소방차 전용으로 쓰는 부분은 부담 안 하고 있습니다.

부담 안 하고 있죠? 그게 제가 상수도사업소장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용수는 가까운 데 지하수를 굴착해서 쓸 수도 있는데, 그건 무슨 수질 기준에 맞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자체 개발해서 쓴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그게 단가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냥 자연에 흐르는 물 퍼다 쓰는 것하고 상수도물하고는.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는 검토하셔서 당해연도에 다 안 되지만 우리 14개 소방서가 1년에 쓰는 소방용수 양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시ㆍ군의 수도사용료 단가를 계산하면 그 물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반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하는 물값하고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먼저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안 된 부분만 하겠습니다. 25쪽 좀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산악 인명구조 부분이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한 번 출동하는 데 1시간이면 400만 원에서 250만 원이라고 그러시는데 한 번 출동하면 얼마씩 받는 게 있습니까?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인명구조나 구급활동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고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은 높은 산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올라가서 자기 힘에 부치고, 가서 힘들면 119에 전화하면 올 것 아닙니까? “야야, 내려가기 힘든데 119에 전화하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할까요, 대청봉 가서 하루 한 사람씩?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체력을 감안해서 올라가셔야 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과태료 부담해야죠.

법적으로 참 이게 부담을 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고…….

김기홍 위원님, 저하고 갑시다. 대청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힘들면 헬기 부르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보시고 어디 골절상을 당했다든가 그런 도저히 내려올 수 없는 사람들은 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하십니다. 다치거나 걷기 곤란해서 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 국민들이 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 설악산하고 치악산하고 오대산하고…….

이게 지금 몰라서 그렇죠, 소방헬기 부르면 와 준다 하면 부를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산악구조 하면 지상으로 육상으로 구조대원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중으로 헬기가 뜨고 현재 출동을 양쪽으로 하는데 어쨌든 환자의 긴박성이나 긴급성으로 인해서 가장 빨리 가는 게 저희들 임무고 그래서 헬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실제 현장에 한번 출동하신 경험 있어요? 나가서 보지 못하셨죠, 본부장님은?

제가 직접 타본 적은 없습니다.

타본 적 없으시죠? 그걸 한번 모니터링해 보세요. 이게 과연 골절상을 당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 체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등산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적인 부담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를 통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체력이 안 되시는 분은 야산에 다니시든가 아니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산을 선정해서 가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얘기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정말 좋은데, 체력을 증진시키고 주위의 풍경을 구경하고 그런 건 좋은데 최근에 와서 헬기를 이용하시는 유형을 보면 정말로 좀 문제가 있는 건들이 한두 건씩 나옵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홍보를 통하고, 저희들이 등산목을 지키는 활동도 하고 국립공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헬기이용의 긴박성과 긴급성 이 부분을 정말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선하셔야 돼요. 그게 돈인 줄 알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헬기가 출동하면 400만 원 내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한 번 출동하면 400만 원, 250만 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조례, 과태료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분석하고 또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없는 부분도 있고…….

실비 부담하라고 해야죠. 4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번 출동하면 본인 부담이 40만 원이다, 10%는 부담해야 된다 이런 걸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조례로 만들고 그래서 내가 40만 원 부담하기 참 힘들다, 그렇게 하면 아마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제성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간단한 자료라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소방서 신축현황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현황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과 올해 정기인사와 비정기인사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식사 후에 오후까지 될 수 있겠죠?

예. 전체적으로 그 현황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인사 부분?

예, 정기인사와 비정기인사 구분해서 정기인사 내용, 비정기인사 내용 2년치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해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계급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위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따로 공무원…….

강원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행정부지사나 기획조정실장 같은 분들은 고위공무원단 아닌가요?

예, 부지사님이랑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본부장님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계급제 공무원이라서 고위공무원하고는 분류가 됩니다.

예, 다르군요. 저는 우리 시ㆍ군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공직자 중에서 제일 근무하기 어렵고 힘들고 또 제일 궂은일을 많이 하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이 아닌가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경찰공무원들이 거의 그런 일을 많이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들은 사고가 나면 사고 처리만 하지 어려운 일은 덜 하는 것 같은 생각을 시ㆍ군에 다녀 보면 많이 하게 됩니다. 본부장님은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어디 근무하는 분들이 그래도 더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소방본부가 있고 시ㆍ군에 가면 소방서가 있고 그 밑에 가면 면 단위의 119안전센터가 있고 지역대 등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느 쪽이 고생한다고 하면 그쪽 부서에 보낸 사람들은…….

다 고생을 하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도 고생하고 일반 시ㆍ군 소방서도 고생하고 다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혼자 근무하는 119지역대,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혼자서 가만히 있으니까 편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다는 게 정말로 힘들 겁니다. 얘기할 상대조차도 없다는 게…….

그렇죠, 대화를 해야지 제일 고생스러운 게 독방에 갖다 놓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있는 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가끔 가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와서 대화도 일부 하지만 그분들도 바쁘기 때문에 모임이나 이럴 때 가끔 오지 늘 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혼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본부장님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분들의 애환을 이해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소방 장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노후된 것도 많다고 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거의 일반장비는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장비가 좋아야죠?

그렇습니다. 개인안전장비는 현장활동을 하는 데는 필수적…….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서울대학병원이니 그런 데로 많이 가요. 가는 것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좋아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할 때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의료기술이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 소방 장비를 새로운 것으로 많이, 특히 내구연한 지난 것은 빨리 교환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겸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대가 53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구급차가 있는 데가 33군데이고 아직 구급차가 배정이 안 되어 있는 데가 20군데가 있어요. 18쪽에 있는데 그럼 구급차가 없는 지역대는 언제쯤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정말 고민 중의 한 부분입니다. 구급수요가 있고 인력이 충분히 되고 장비가 보강된 상태에서 구급차 배치를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저희들 사정으로는 인력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면 구급차가 미배치된 지역대에도 탄력을 받아서…….

인력이 제일 문제라고 다 그럽니다. 인력이 문제인데 구급차 미배치 20개소 중에서 본 의원의 군이 5개가 돼요.

예.

다른 데는 하나, 둘 이런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요.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구급차가 없는 지역에 배치해서 모든 도민이 똑같은 소방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저희들 가장 큰 목표이고요,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충원 문제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해결이 안 되어서…….

하여튼 구급차가 인력과 꼭 연관이 되어야 하니까 앞으로 인력확보 계획을 세우셔서 구급차가 전부 배정되어서 가까운 데, 요즘 시골에 가면 연세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조금만 빨리 가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조금만 늦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서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인근의 것을 쓰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무슨 5개년 계획을 세우시든지 3개년 계획을 세우시든지 해서 지사님 아니면 중앙에 건의하셔서 이런 것은 시골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셔서 구급차가 배정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핸들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지역대는 문제가 없겠지만…….

한 해에 한두 군데씩 배정해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야간출동 시 필요장비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라이트라인, 헤드랜턴 해서 쭉 있는데 보통 의용소방대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야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출동할 때 헤드랜턴 이런 게 거의 없는 데가 많아요. 영월, 다른 데는 1개 군에 12대씩 있는데 12대가 있으니까 각 본서 내지는 각 지역에 나누다 보면 한 개나 두 개밖에 더 있겠어요?

이것은 정규소방관들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구조대 요원한테 소방방재청 고시로 해서 법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실제 현장활동하는 데는 불을 끄는 진화대원들한테도 점진적으로 야간에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얘기를 해요. 야간에 출동할 때는 깜깜한데 나가면 안전사고의 염려도 있고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안 들면 연차별로 해서 어느 정도 기본 숫자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출동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갈 때 위험이 없도록 이런 것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주는 게 있죠? 그전에 못 받아서 법 쪽으로 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법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받고 아직 소송에 미참여한 사람들은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아직 안 주고 있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에 가도 거의 그분들한테 주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초과수당은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총액인건비에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있는, 금년에 소방공무원수가 2,255명입니다. 2,255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인건비가 1인당 6,000만 원 정도 인건비로 편성되어서 강원도로 내려옵니다. 그 인건비 가지고 인력에 맞게 집행됩니다.

그럼 초과근무수당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서…….

하여튼 이분들도 업무수행을 했고 그동안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꼭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확보되어서 이분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한 거 보니까 2만 5,000명인가로 나와 있어요. 17쪽에 보면 금년도에 교육한 숫자가 2만 4,552명이죠?

예.

여기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료를 한번 받아 봤더니 정수에 다 되어 있다 해서 다른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지역에 가보면 그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간이용 마네킹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해보면 실감도 안 나고 교육 효과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 소방본부장 오대희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원래는 흉부압박을 하고 일정기준에 따라서 인공호흡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살아날 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인공호흡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갈비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심장압박을 하라는 게 의사들의 권고사항입니다.

전 도민의 반 정도만 하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내가 심장 정지가 되었을 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심장 정지로 인해서 사망하는,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가면 심장 정지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소방의 업무가 점점 더 늘어나고 더 많은 분들이 소방공무원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렵더라도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을 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소방공무원 도 전체가 일심단결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뵐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손윗 분께 결례인지 몰라도 인상이 너무 편안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또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본부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매년 10명 이상이었는데 올해는 2명으로 많이 줄이셨고 또 순직자도 있었는데 올해는 없더라고요.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안전 확실하게 하셔서 순직자가 앞으로도 계속 0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인데 화재진압할 때 화학물질이라든가 화학품 같은 것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물로만…….

일반적으로 목재나 섬유 이런 부분은 대부분 물로 진화합니다. 물이 소화재로서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류라든가 전기, 가스 이런 것으로 화재가 났을 때, 특히 유류는 화학제와 약제를 같이 섞어서 씁니다.

그런 화학약제나 이런 것들이 소방공무원께 건강상 무슨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약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현재 소화약제로는 없습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하론소화기라는 약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산이 중지되고 사용을 못하도록 몬트리올 협정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빼놓고는 나머지 화학 소화약제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장애인 시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주변의 공직자분들 중에 외형적인 장애는 신체 일부가 손상된다거나 이런 것은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장애 판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으시는데 보니까 화학품 같은 것을 사용하시거나 장기간, 그래서 내부 장기에 장애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판정받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 중에서 직업병으로 순직했다는 것을 나중에 입증해 달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판정은 결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한테 100%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료 입증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소방공직자분들 보훈처의 장애 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전담의료팀이나 의사분들이 있으십니까?

전담의료팀은 따로 없고 필요하면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전문의료진들하고 상담해서 자문을 받아서 신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의 사례도 보고 해서 본부장님께서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장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생길 수 있을 법한 그런 것을 매뉴얼을 제작하셔서 나중에 퇴직 후에 소방공무원들이 업무상 입은 장애로 보훈처에서 장애 판정을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게 비가 오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것을 입증은 못하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일 것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소방공무원들한테 퇴직 이후에 생기는 병들은 재직 중에,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저희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때문에 마신 연기라든가 활동하는 부분에서 장애를 받아서 사망했다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저희들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나중에 소방공무원들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보니까 장애보상이 1~6급 해서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있는데 소방공무원은 장애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금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의용소방대는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보상할 수 있고요,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라든가 아니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받는 연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직을 하게 되면 지금 보통 7~8억 정도 받고 유족들은 연금관리공단이나 보훈처에서 따로 매월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를 입으면 일시적으로 큰 금액의 보상은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를 입었을 때는 특별히 저희들이 취업이나 교육 이런 쪽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무슨 방법이 있으면, 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잖아요, 한 사람, 한 가정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책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료하는 데에는 현행법상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떠나서 모든 국민은 장애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도 그쪽을…….

장애를 입으면 바로 퇴직을 합니까?

근무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내근요원으로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활동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외부활동이 불가능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그분들에게 계속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업무 수행을 못할 정도가 되면 퇴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신고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출동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홍천ㆍ횡성은 눈에 띄게 늘었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반적으로 통계를 보시면 2010년도에 신고건수가 46만 1,000건 정도 되고 2011년 72만 8,000건으로 갑자기 늘었는데 늘은 현상은 도내 전반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오 접속이 많이 늘고 다음에 010 부분 그 뒤에 119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신고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생김에 따라서 오 접속 부분이, 그것은 기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만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건수도 2010년, 2011년 대비해 보니까 대충 신고는 50% 증가했고 출동도 20% 증가했는데 여기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니까 소방정원은 2010년에서 2011년 거의 안 늘었고, 2011년에서 2012년도 거의 안 늘고 정원은 같은데 출동을 많이 하면 업무상 벅차지는 않습니까?

2010년도, 2011년도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현실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현장출동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력으로 업무가 20% 정도 늘은 건데 벅차거나 피곤해 하시지는 않으신지…….

아무래도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인원 정원 책정이나 결정은 어디 소관입니까?

인원은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 쪽에서 결정이 되고 한번 결정되면 인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업무가 늘었고 출동건수가 늘었다고 제출해도 인원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까? 한 10%라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늘었다고 해서 바로 증가 쪽으로 가기는 힘들고 지속적으로 3~4년 정도 가면 인력정원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6쪽을 보시면 원주시는 의용소방대 대원이 비슷한 규모인 춘천이나 강릉보다는 적은데 왜 그런 겁니까?

원주는 원주시 하나만 가지고 있고요 춘천은 춘천시뿐만 아니라 화천ㆍ양구군까지 다 포함해서 3개 군을, 원주는 실질적으로 대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니까 장학금을 타 시ㆍ군에 비해서 강릉이 굉장히 많이 혜택을 받으시더라고요. 속초 같은 데는 지금 3개 시ㆍ군을 합쳤는데도 강릉이랑 같거나 적은데 왜 강릉에만 그런 혜택이 많이 돌아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장학금 지급이라면 정원의 7%를 일률적으로, 도내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액수상으로는 왜 강릉만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많다거나 아니면 같은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서울에 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비가 비싼 경우, 고등학생이라도 시골지역하고 도심지역은 학비 차이가 납니다. 그게 한 명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학생이면 등록금의 100%를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게 고등학교 최고로 내는 분기금액의 120%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가급적이면 많은 대원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 제가 건의 드린 바도 있는 사항인데 (자료를 보이면서) 지금 유보지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소방본부의 땅이 있더라고요, 삼각형으로 끝에 있는 땅. 이것을 저번에 박창진 소방행정과장님이 유보지로 했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그게 미편입부지, 바로 옆에 비어 있는 구멍처럼, 그분께 그 땅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을 해보셨는지요.

……어떤 부분인지 제가…….

그런 부분은 민간부분에서는 옆에 소방서가 있으니까 식당을 하거나 그런 활용가치가 있는 땅이지만 소방본부에는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매각을 해서 새로 살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태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위나 그런 현장에도 출동을 하십니까?

데모현장, 시위현장에도 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환자가 생길 우려도 있고 현장에서 화재가 날 우려도 있습니다. 화염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척하면 본의 아니게 집에 불이 번지거나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문지면상 보면 분신하는 분도 있고 한데 아무리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해도 그런 판단은 사법부에 넘기고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데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먼저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11쪽에 보면 화재진화사 자격프로그램을 2011년 6월부터 최초로 시행하고 있고 그동안에 화재진압대원 1,516명 가운데 51.%인 779명이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고 그리고 2013년에70%, 2014년에는 100%를 목표로 결국은 화재진압대원들이 모두 다 화재진화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소방방재청 훈령으로 다 자격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격취득을 하는 과정이 조금 힘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다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사회가 전문화되면서부터 나름대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우대하고 모든 진압대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자 하는 차원에서 화재진화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직장에 근무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국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 가지 측면에서 자격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원들이 이런 자격을 취득해서 현장에서…….

현재까지 자격취득하신 51.4%인 799명 중에 소방경 이상 간부공무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비간부들인 거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실제 현장에 가면 호수를 잡고…….

지금 비간부공무원을 위주로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부공무원들도 현장지휘에 책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럼 부하직원들은 다 자격을 취득하고 역량을 강화해서 현장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실제 일을 지휘해야 하는 간부공무원들은 자격이 지금 10%, 779명 중에 10명 정도면 몇 %입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부하공무원들을 현장에서 막상 지휘를 하시는 간부공무원들이 자격을 취득 안 하고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부는 자격증이 없고 비간부가 있으면 지휘가 제대로 되겠느냐 …….

예, 그런 취지의 지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도입되고 2014년에 100% 모든 대원들에 한해서 할 작정이라면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모범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100% 다 할 건데 그 밑의 절반 이상 소방위 이하 비간부공무원들은 취득하게 하고 막상 당사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거죠. 당사자들이 오히려 솔선하고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운영 관련해서도 좀 이런 것은 해소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14개 소방서가 있고 현장출동하실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애쓰시고 도민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켜주려고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데 처우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대체로 감사를 하다보면 조심스럽게 지적들을 하시고 지적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하면서 화재진화 과정에서 현장에서 민원제기를 받았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언론보도가 된 사례가 있느냐를 요청했는데 ‘없음’ 해서 왔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지역이 원주인데 최근에 문막에서 얼마 전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실제 출동을 했는데 물이 부족해서 진화를 제대로 못 한 거죠.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가 물을 끌어다가 발전기를 돌리고 해서 화재를 진화해서 한 동이 거의 전소가 되었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횡성 현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결국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생긴 거죠. 굉장히 현장에서도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고, 문막의 119안전센터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 되고, 제가 2010년에 가봤는데 화장실에 변기 하나 있고 샤워꼭지 하나 있고 24시간 풀 근무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좁고 화장실도 남녀화장실이 분간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지나가다 들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든지 시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확장해서 신축하는 거.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화재현장에서 문제가 된 그런 사례들을 접하니까 저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센터 제대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 와서 불도 제대로 못 쓰고 물도 제대로 못 쏘는데 건물만 번듯하게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저도 그 지적을 참 아프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민원 제기하신 분은 아예 물을 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문제가 현장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있긴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실제 본 것은 아니고 민원제기를 받았는데 신축이 되더라도 어쨌든 물이 부족해서 물을 못 쓰는, 용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3t 차…….

3t 차 두 대가 왔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3t 차 한 번 쏘면 얼마 못 쏘지 않습니까?

다 열어서 쏘면 3분 정도 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느끼는 부분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민원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계속 원인만 조사하시고 기록을 남기시는 데만 너무 집착하시고 실제로 진화에는 되게 소극적이었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신축되면 장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물이 부족해서 쏘다가 말고 자체적으로 진화하게 하지 마시고 장비도 넉넉하게 보완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에서 언론보도된 것도 보니까 결국 장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최근 일이에요. 제가 10월쯤에 언론보도를 본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현장대응력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민이 되게 소방공무원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사실 잘 없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되었는데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보고 앞으로 이런 사례는 절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현장활동하는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내 재산이 아니더라도 내 재산같이 해라, 우리 집이 타는 것 같이 현장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근무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대체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민원이 별로 없는 편이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불이 나면 당사자들은 당황하고 화도 나고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상황 자체가 조금 과장되게 저한테 전달될 수는 있으나 어쨌든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십분 이해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빚어지지 않도록…….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피해자가 만족할 정도로, 피해를 받았는데 만족할 정도까지,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피해자가 느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족하는 수준까지 현장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도 하고 실제 훈련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헬기조정사가 전체 몇 분이죠?

금년에 2명을 채용해서 총 열 명입니다.

그럼 열 분 중에 다섯 분은 춘천에 계시고 다섯 분은 영동지역에 계시나요?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아홉 명입니다.

예, 제가 헬기 출동건수하고 조종자들 근무형태가 어떤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3교대?

다섯 명은 3교대를 못하고 변형3교대라고 해서 숫자적으로 따지면 2.5교대가 되고 또 네 명일 경우에는 계량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야간에는 한 명이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 근무하게 되면 항공기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항공기를 움직일 때는 두 명이 필요한데 헬기를 출동할 때는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기상상황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해서 한 명이 대기를 해서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미리 연락합니다. 연락해서 비상출동을 합니다. 현재 양양에 근무하는 조종사들은 그쪽 지역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고요 춘천에 있는 사람들은 춘천에 주거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쉬지 않고. 네 명이 근무하는 경우에 두 명은 일을 하는 거죠.

세 명은 쉬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집에 가 있는 거죠. 네 명 중에 한 명이 야간에 대기하는데 이것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집에서 대기를 하는 것도 근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일단 한 명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광의의 근무 범위 쪽에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분이 사실상 일을 하시는 거고, 하루 야간에 일을 하는 거고 하루 걸러서 또 야간에 대기를 하시는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네 명이 하니까 결국은 3일은 집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 있더라도 부르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소방공무원은 그렇게 보시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교대는 하고 있지만 사고의 규모에 따라서 3분의 1이 비상 동원되는 경우도 있고 2분의 1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출동건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점점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이따 다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한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요구를 아까 해서 받았는데 그것부터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강도 높게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다음에 고성군이 소방서 신축계획이 있네요?

예.

그다음에 양양군이 있는 거죠?

2개는 사고로 가기 때문에 한 번은 중첩이 됩니다.

다음에 소방서가 없는 데가 화천ㆍ양구, 화천ㆍ양구는 소방수요라든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어떤 형태로든 가기는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하나 생기는데 50억 들어가는데 도비 25억, 군비 25억 들여서 신축하지 않습니까? 인원은 어느 정도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은 도시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88명으로 운영하고 고성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금방……고성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되면 103명이 되고 양양은 95명입니다.

신축계획을 보니까 양양 같은 경우는 지하1층 지상3층을 계획하고 있고 3㎡ 면적에, 부지가 구입된 거 알고 계십니까?

부지는 지난번에 양양군수님을 만났습니다. 도청에 오셨는데 저희 사무실까지 오셔서 한참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양양읍 월리 329번지 일대가 사유지도 있고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는데 지금 양양군에서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소방서가 빨리 신축되어야 영동 쪽의 화재라든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중앙부처, 우리 지휘부를 설득하는 데 명분이 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구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예를 들어서 여름에 피서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유동인구도 인구로 봐주어야 됩니다. 소방수요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소방수요를 촉발시키는 사람들이니까. 또 가을단풍 때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죠?

예.

그런 문제, 또 영동지역이 바람이 굉장히 강한데 산불이라든가 가정집에서도 겨울에 불 많이 나는데 그런 문제를 설득력 있게 설득해서 중앙부처도 그렇고 지휘부도 그렇고, 그래서 영동지역에 예정보다 빨리 신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인데 심폐소생술 목표가, 17쪽입니다.

도민 150만으로 보면 75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10세에서 70세까지 도민의 50%까지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많은 것보다 강도 있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살아날 수 있는 확률,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답니다.

저도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딱 닥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들이 정말 하기 힘들고 못하겠으면 명치 윗부분 젖꼭지하고 가슴 쇄골 여기를 그냥 누르라는 겁니다. 여기를 부서질 정도로 누르면 그 사람은 목숨은 산다는 겁니다. 설사 갈비뼈는 부러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것이 목숨이 아니겠느냐 는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저희들이 바라는 도민 전체 50% 정도 되면 아마 심장 정지로 인해서 도내에서 도민들이 사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정규과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습득되어 있어야 상황이 닥치면 하는데 그냥 어른들 한 번 교육 받아서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저희들이 학생들한테도 보급하고 있고 군인들한테도 휴가 나가기 전에 부대장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휴가 나가는 장병들한테 CPR을 의무적으로 받고 나가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은 데는 “휴가 때 이거 못하면 휴가 취소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장병들한테도 CPR을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교육센터를 설치한 데가 1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소방관서에다 한 겁니까?

소방서마다 교육장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강사가 2회에 걸쳐서 78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소방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완료가 거의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도 대상이 되지만 의용소방대원도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강사요원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문하는 것은 반복교육으로 충분히 몸으로 체득이 되어야만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그리고 올 여름에 양양 영덕 38야영장에서 난 사고 아십니까? 사건개요가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진 것?

양양 쪽에서 사고 난 게 꽤 여러 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38야영장에서 한 가족 세 명이 물에 빠져서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위에 20~3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를 못했더라고요.

저희들한테 어떤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119입니다. 가정집에서 부부싸움을 해도 119로 먼저 들어오고 교통사고가 나도 교통사고처리반이 오기 전에 119로 먼저 들어오고, 지금 현재 일상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가장 먼저 119로 연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잃어버려도 소방서로 연락이 되고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신고가 늦었다든지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세 명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름에 해난사고가. 하여튼 심폐소생술은 반복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3쪽입니다. 소방법규 위반자하고 위반업소인데 위반자는 소방법을 위반한 거죠, 소방기본법이라든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든가? 그런데 2010년, 2011년 자료를 보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위반한 업소가 많습니까, 748건, 그죠?

…….

45쪽에, 이 건이 7건이죠?

예, 2012년도 9월 말에 7건입니다.

과태료가 116건, 과태료는 주로 어느 정도 부과합니까?

가장 많은 게 200만 원이고요 대부분 그 이하입니다. 100만 원도 있고 70만 원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입건은 어떤 경우에 하죠?

대부분 무허가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 허위신고를 해서 입건 송치시킨 적도 있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요, 오전에 질의하다가 끝까지 못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강원소방학교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강원소방학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태백의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그게 365세이프타운이라고 청소년체험수련관으로 바뀌어서 개장을 했어요. 거기에 동일하게 강원소방학교에서도 소방체험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코스에 소방학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조사해 본 결과 소방학교에서도 소방체험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입장료를 받아서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입장료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방학교는 별도로 소방교육기관으로 해서, 강원도소방학교는 그렇습니다, 소방학교가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부교육을 시키는 중앙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그건 천안에 있고 각 시도 지역에 지방소방학교가 7개가 있습니다. 7개에서는 기본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소방학교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게 청소년안전체험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기존의 소방학교에 있는 화재라든가 지진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장식날 갔을 때 안전체험테마파크에 입장료가 있고 강원소방학교에 체험입장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불편하니까 통합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원스톱시스템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당시에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참작해서 그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정확한 보고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학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사업계획이나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체험관이라고 강원도나 전국에서 아주 시설이 으뜸입니다. 지진, 해일, 산불, 주택화재 모든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직 18개 시ㆍ군 공직자들도 한 번씩 가족들하고 가서 체험을 하고 재난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 것도 어떤가 해서 본부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회가 있으면 강원소방학교 교육이 있을 때는 청소년수련체험센터 쪽으로 우회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용소방대도 가서 했고 우리 직원들도 1박 2일 코스가 있는데 그중에 몇 시간을 할애해서 청소년체험센터를 활용했습니다.

저도 가서 시설체험을 다 해 봤습니다만 한 번쯤 하면 재난에 대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장려해 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 46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장학급 미지급금, 올해 지급률이 91.7% 달성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을 더 넘기면 예산이 13억 6,000여 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지급금이 2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니까 거의 21%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통계가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통계인데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쓰려고 편성되어 있고 잡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용소방대원들 혜택 중의 하나가 자녀 장학금 부분에서 상당한 사기진작이 되지 않습니까? 미지급 발생사유를 보면 규정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네요. 보면 지침 이행에 따른 농어촌지역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농어촌지역의 의용소방대는 학생수가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학생수도 물론이지만 1회를 받으면 한참 지나서 받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제한이?

예,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침을 개선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지역은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군지역이라든지 면, 지방 쪽으로는 제도를 완화해서라도 미지급금이 없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대원들한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 사기진작 시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대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통계를 봤을 때 미지급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너무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소방본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규정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본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죠?

이건 현재 조례상으로는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지침사항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이걸 매년 다뤄봐서 알겠습니다만 해가 지나면서 자꾸 미지급금이 증액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많은 대원들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억 8,900만 원 정도가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그러면 미지급으로 사고금액으로 남습니까?

이건 지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급이 전혀 될 방법이 없고, 그렇게 따지면 3억 돈을 강원도 예산을 사장시켜놓은 거나 다름없다고 보여지니까 아예 예산 편성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도를 완화해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홍천소방서 모 직원이 본부장님한테 절대 질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질의하면 미움 사겠는데 어차피 오늘 9시까지는 해야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해야 시간을 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본부장님도 객지생활 많이 하셨죠?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혼자 가 있으니까 아주 안 좋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고지에 배치가 안 되어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험을 해 보니까 가정사가, 주말부부라고 그러잖아요, 그 애로사항은 진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인원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연고지 배치를 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각 소방서장님하고 시장ㆍ군수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역으로 발령을 받으면 그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에서 소비를 시켜주고 주민등록도 옮겨놔야 1인당 국고 그러니까 교부세 금액이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인구 늘리기에 같이 동참을 해 줘야, 그래야 어느 소방서 그러면 거기 같이 주민과 호흡이 되고 의용소방대원들하고 호흡이 되고 시장ㆍ군수와 소방서장이 아귀가 잘 맞아 돌아가야 모든 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고, 소방대원들 고생하시는데 연고지 배치를 될 수 있으면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으면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대처도 빨리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을 아니까 어디라고 그러면 무슨 표시를 하지 않아도 찾아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역적인 얘기지만 홍천강이 아주 악명 높은,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물놀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방안의 하나로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 의용소방대를 순찰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강원도 홍천군 수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영월 쪽도 그렇고요. 도내는 아름다운 강, 하천을 끼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수도권에서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고 나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말로 금년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이나 하천에서 사고가 났던 지점은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그 지점에다가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도를 그려서 사고가 빈발했던 지역, 사고가 났던 장소에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건설방재과장을 할 때 물놀이사고에 대해서 해 보니까 매주 격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 배치가 되어도 그게 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김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물놀이를 하려고 가족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텐트 치는 도중에 아이가 물에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어른들은 열심히 텐트 치느라고, 정신없이 텐트 치는 도중에 아이는 물에 들어가서, 나중에 애가 없어져서 보니까 애는 이미 떠내려가서 사망한 상태로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사실은 조그만 아이들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지키기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막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물놀이사고가 있었던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기만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놀러왔다가 가족을 잃고, 그 한 해 피서는 아주 망쳐버버리고, 그러면 그 동네는 다시 안 오죠, 돌려다 보기도 싫죠, 생각조차 하기 싫은데.

자식 잃어버린 동네에 다시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경험으로 얘기하는 건데 소방서와의 관계를 군하고 잘 해야 좋은데 제가 소방용수 문제 때문에 한번 소방서 물을 왜 공짜로 줘야 되냐, 상수도가 공기업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서 대차대조표가 나오고 재무제표가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수율 중에 소방용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쪽 물 값은 안 받으니까. 그 물 값을 받으려니까 문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단수가 되면 소방차로 물을 얻어다 줘야 되는데 그걸 받다 보면 소방서와 와 껄끄러운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시골에 우물 쓰는 집인데 가물면 물이 떨어지면 소방차로 용수를 공급해 주는데 물 값을 받자니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소방용수 흘려주는데 사실 아까운 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체 다 하기는 힘든데 신축 소방서는 지하수 개발을 하든지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설계에 집어넣으면 비싼 물 안 쓰고, 실제 여기는 수도사용료는 지불 안 하지만 그게 비싼 물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우리가 물을 그냥 먹지만 이 물이 수입해다 먹는 물이에요. 공짜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심한, 제가 강원도 데이터를 다 뽑아볼 겁니다.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드는지가 소방서별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걸 연구과제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보시면 소방예산에서 소방서를 신축하거나 보수하거나 장비 구입 이런 건 정책사업비 쪽 예산입니까, 행정운영비가 아니라?

소방차 사는 부분은 사업비 쪽에 들어갑니다.

사업비죠? 보면 2008년부터 예산이 100억 정도씩 늘었는데 2011년에서 2012년에는 310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예산이 증가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은 소방공무원이 그동안 2교대를 실시하다가 3교대가 되면서 소방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늘어서 주로 인건비 쪽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정원이 한 번 정해지면 잘 안 는다고 했는데…….

예, 3교대 하면서 그때는 정원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헬기 실제 출동했을 때 그게 그렇게 인명구조랑 직결된 사항이 아닌 데도 출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케이스는 잘은 없습니다만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으신 분인데 산꼭대기에 갔다가 쥐가 나서 헬기 불러서 헬기 타고 내려오셨다고, 그런 것 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실만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한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 쪽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아까 고춘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정말 10%라도, 그게 사안이 다르겠죠, 진짜로 골절상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상황 자체가 구조랑 직결되는 건 당연히 그건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해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매뉴얼같이 만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10%를 내야 된다, 이런 걸 설립해서 홍보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비용부담 문제로 귀결이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소방서비스 혜택을 받으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급차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연구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공공서비스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에는 좀 앞서가는 부분이 아닌가,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현실화되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시기가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만한 수준으로…….

예, 그 정도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보시면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00만 원인가 받으신 것 같고 소송 미참여자는 초과근무수당 1,600만 원인데 소송 미참여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에서 보상을 못 받은 부분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여기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5% 이자가 가산됩니다. 또 이게 지나게 되면 20%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정당한 소송을 하신 거긴 하지만 미참여자는 그래도 그걸 감내하셨던 건데…….

소송에 참여했던 부분은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변호사 선임비용 1인당 부담액을 1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50만 원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 준소방력화 해서 정원을 줄이시잖아요. 남성정원은 똑같고 여성정원만 줄이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일정비율로 줄이는데 그게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조직에 대한 애착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강해서인지, 또 실질적으로 정원 자체도 남자보다 좀 많은 상태입니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정원보다 현원이, 그런데 이것 왜 줄이시는 겁니까?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직이 정말로 좀 더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예화하는 차원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좀 활동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방대원들은 불만이 없으십니까,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구조ㆍ구급헬기 운영 등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관기관 합동훈련이 있는데 고속도로상에도 헬기가 이ㆍ착륙이 가능합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바로 고속도로상에 차가 없을 때는 들어 갈 수 있습니다만 고속도로상하고 좀 가까운 위치에, 적정한 위치에 헬기를 착륙시켜서 그쪽에 사고가 났을 때 다른 구급차가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헬기를 활용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시위에 출동해서 실제적으로 부상자들이나 아니면 구조활동이 실제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현장에 나가본 적도 있고, 지금은 시위가 과격화되지는 않는 상황이라서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위현장에서 크게 다치고 이런 부분은 과거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고 해서 저희들이 시위현장에 필요하면 항상 나가 있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주랑 춘천을 오고가면서 라디오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여러 사례들을 라디오로 접하니까 정말로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 몸이 유서인 행동을 하시잖아요. 그런 행동은 옳은 행동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시위현장이나 이런 데서 소방대원들께서 그분들 지켜주실 건 소방대원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 생명이랑 안전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그런 보호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던 조종사 근무 관련해서 쉬는 시간에 별도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3교대를 가능하게 하려면 춘천에도 최소 6명, 양양에도 6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거죠, 2인 1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춘천은 4명의 조종사가 계시고 양양은 5명의 조종사가 근무를 하는데 12월 중에 한 명이 보완이 된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예.

하면 12월에 보완이 되면 양양은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면 어쨌든 3교대 형태가 가능해지는 거죠, 완벽한 3교대가?

예, 양양은 3교대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춘천은 네 명이니까 아직 두 명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건데, 물론 구급대원도 확충이 필요하고 여러 군데서 저희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잘 되지 않아서 애를 쓰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헬기조종사들 근무여건도 당장은 못 하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두셔서 확충을 해서 3교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장비를 쓰시고, 엄청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소방공무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도내에는 현재 91명이 있습니다.

대체로 구급대원…….

주로 구급대원이고 여성공무원들이 과거에도 좀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급별로 보면 소방령 계급에 한 명 있고요, 소방경이 두 명 있고 소방위가 아홉 명, 소방장이 14명, 소방교가 36명, 소방사가 2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구급대원이 많으시고-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이라는 게 대체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육아휴직 신청하는 여직원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법상으로는 3년까지도 가능하죠?

예.

현재 법상으로는 3년까지 육아휴직을 여성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데 3년은커녕 대체로 3개월 정도 아마 출산휴가 정도 쓰고 다시 일선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대체인력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눈치 봐서 3개월 출산휴가 그냥 간신히 쓰고 오는 현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소방학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강원도소방학교가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방공무원이 응급구조사가 되고 화재진화사가 되고 인명구조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직원 한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시더라도 대체자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육아휴직 부분은…….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제가 말하는 대체인력은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요, 그러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성구급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른 남자직원들도 훈련을 시켜서 이분이 없을 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없어지면 한 사람을 사실은 충원을 해야 맞는 거죠. 열 명이 일을 하다가 한 분이 출산이든 육아든 휴직을 가셨는데, 어쨌든 그러면 아홉 분이 열 명이 하던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가뜩이나 업무자체 강도가 높고-특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그리고 구급대원들은 하룻밤 사이에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덟 번 정도 출동하고 나면 진도 다 빠지고 이럴 텐데 그걸 다섯 명이 나눠서 하다가 예를 들어서 네 명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넷이서 다섯 명이 할 일을 과도하게 하거나, 워낙 업무 자체가 강도가 높고 피로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청의 다른 기관들보다 이게 소방 관련해서는 대체인력 확보가 진짜 필요합니다. 한 명 출산휴가 가면 한 명을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눠서 계속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 나눠서 하니까 휴가를 가는 사람은 법적으로 자기가 보장을 받는 휴가를 가는데도 눈치 보이고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육아휴직을 3개월만 가더라도 법적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휴직은 6개월 이상인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3개월만 비어도 바로 인원을 보충해서 대체인력을 쓸 수 있고, 실제로 강원도는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전라남도인가요, 다른 광역본부에서는 이것 하는 데가 있어요. 벌써 2~3년 전에 도입을 해서 휴가 가면 공고하죠. 그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나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 해서 대체인력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대체인력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소방공무원시험에 응시했을 때 그런 경력이 있으면 조금 더 가점을 주는 거죠, 특전을 조금 부여해 주는 거죠,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7명 정도를 대체인력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수요가 아마 안 되어도 5~6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제도만 도입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제에 묶일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예산만 있으면 지금도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들 것도 아닌데. 결국은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인데, 어쨌든 휴직을 가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게 있을 거고 하면 세이브 되는 비용이 생기고, 새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보태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본부장님 의지의 문제인 게 아주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추산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일단은 시작은 한두 명이 시작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를 내년 중으로 도입을 해 주세요, 새해부터. 그리고 관련되어서 예산 필요한 것 추계하셔서 요구를 하셔야죠. 그건 저희가 어쨌든 예산부서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드는 일은, 집행부하고도 다 협조도 받고 정 필요하다면 최문순 지사가 또 굉장히 직장어린이집도 만드시고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는 나름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본부장님 바로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하면 그냥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저도 별도로 만나서 당부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시면 좀 곤란하고요 2013년에 도입을 해 주십시오.

…….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인건비 부분에 운영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어떤 자원을 쓸 건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2013년 상반기가 아니더라도 별로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저희 감사하고 만날 지적하고 이러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감사장에서 제가 말하는 거지만 이미 직원들이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계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입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우선 14개가 있습니다. 안전센터가 48개, 구조대가 2개, 지역대가 53개소입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의용소방대는 지역대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강원도의 지역특성으로 봐서 저희도 항상 고민이 되고 정말 잘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시도하고는 좀 다른 여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큰 대도시가 밀집된 지역도 아니고 항상 분산이 되어 있고 그야말로 독가촌도 아닌 형태이면서 어느 정도의 자연부락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강원도에는 많습니다.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쪽에 조그만 자연부락을 형성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도 마찬가지고 새로 짓는 청사는 남녀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