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한정된 인원과 장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ㆍ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춘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ㆍ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김춘기 기 술 담 당 관 강인희 태 백 지 소 장 성기준 북 부 지 소 장 신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춘기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춘기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 도로기능 최적화, 재해 없는 안전한 도로를 위하여 지방도 포장 보수, 굴곡부 선형개량, 인도설치,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인희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강인희 인사) 성기준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성기준 인사) 신수일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신수일 인사) 심종돈 강릉지소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도로관리분야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54개 노선 2,117㎞로서 이 중 본소에서 약 36%인 761㎞를 담당하고 강릉지소 397㎞, 태백지소 395㎞, 북부지소 563㎞를 각각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673개소와 터널 35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장비로는 덤프ㆍ굴삭기ㆍ로우더ㆍ제설차 등 총 13종 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5억 8,800만 원으로서 도로사용료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그리고 국도 위임에 따른 위임국도 유지관리 등 총 821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257억 8,000만 원으로서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55억 9,000만 원과 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20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예산은 280억 9,000만 원으로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25억, 위험도로 구조개선ㆍ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 개선사업 168억 800만 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17억 원을 비롯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임국도 예산은 283억 2,300만 원으로 국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250억 2,200만 원, 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2억 6,200만 원, '11년 수해복구 이월액 3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2012년 도로관리사업소 목표와 추진전략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중점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이용자 중심 도로기능 최적화, 재해 없는 안전한 도로에 목표를 두고 첫째, 고객감동ㆍ고객만족 도로행정 구현 둘째,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도로유지관리 기반 구축 셋째, 견실한 토목ㆍ건축공사 시공을 위한 품질관리 시험 넷째,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다섯째, 가족 같이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도로 기능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4개 사업 64개소, 사리도 정비 등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2개소에 5㎞를 착수하였으며 위임국도 유지보수 사업 6개 사업 130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사고위험 예방을 위해서 위험도로 구조개선ㆍ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21개소에 15㎞를 추진하였으며 선형개량 및 인도설치 등 5개소에 2.1㎞를 정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교량과 터널 70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노후위험교량 2개 교량에 대해서는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파손 방지를 위하여 과적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년 10월 말 현재까지 76대를 적발 과적행위 자제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도로수명 연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 기간 중 삼척, 영월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복구를 완료,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거둔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9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쪽,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 내 각종 시설물을 보수ㆍ정비, 도로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포장도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등 4개 사업 64개소에 41억 1,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진도 96%로서 추진 중인 4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지방도 415호 강릉시 사천~연곡 구간과 정선읍 여탄지구 2개소 5㎞ 구간에 총 231억 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보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정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위임국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로법 제6조에 의거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으로 이관된 국도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사업 등 6개 사업 130개소에 252억 8,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진도 91%로서 추진 중인 12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지방도상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 등에 집중투자로 안전한 도로교통 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11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 등 3개 사업 21개소에 156억 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진도 90%로서 추진 중인 9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도 선형개량 및 인도설치입니다. 급커브 등 선형불량 구간 개량 및 인도 미설치 구간을 개선하여 교통사고위험 요인 해소 사업입니다. 선형개량 1개소, 인도설치 4개소 등 2개 사업 5개소에 1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진도 100%로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쪽,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지방도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중장기 계획에 의거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여 통행제한 교량을 대상으로 연차별 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도 409호 석화교와 421호 조동3교 등 2개 교량에 총 사업비 36억 2,700만 원 으로서 금년에 17억 원을 포함 그간 24억 1,1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진도 66%로서 내년 6월 우기 전 조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 급경사 지구에 대하여 위험요인 조기 해소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지도 82호선 판운지구, 지방도 424호선 댓재지구 등 3개소에 3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진도 100%로서 지방도변 급경사 지구에 수시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12년 9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금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로서 태백지소 관할 내 삼척, 영월지역의 4개 노선 7개소에 피해액 10억 7,300만 원, 복구액 2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 소규모 사업장 1개소는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6개소는 내년 우기 전 조기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법 제36조에 의거 지방도상의 도로현황, 구조물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도로정보 공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금년까지 지방도 23개 노선 497.22㎞에 총 27억 2,400만 원을 투자, 종합진도 95%로서 금년에는 11개 노선 116.5㎞ 구간에 전산화를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쪽, 거리표 설치사업입니다. 지방도에 1㎞마다 거리표를 설치, 도로 이용객에게 지역 간 이정거리 정보 제공은 물론 재난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지난 '05년부터 금년까지 지방도 44개 노선 1,420㎞에 총 4억 3,400만 원을 투자, 종합진도 100%입니다. 앞으로도 거리표 활용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 도로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6개 사업입니다. 먼저 15쪽,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및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파손 방지와 수명연장을 위하여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3개 반 20명의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10월 말까지 총 17만 6,308대를 검차, 이 중 76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과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토목ㆍ건축공사 품질관리 시험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거 부실공사 예방과 성실시공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입니다. 10월 말 현재 2,044건의 시험으로 1억 8,600만 원의 세입을 거두었습니다. 주말, 공휴일 등에도 현장을 방문하는 고객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품질관리 시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두절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 제설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인력, 자재 등의 현황으로는 제설차, 그레이더 등 제설장비 138대와 인력 284명, 방활사 2만 3,316㎥, 염화칼슘 1,369t, 소금 7,992t 등을 비축하여 제설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취약 예상 구간인 미시령 등 23개소에는 제설장비를 고정 배치하고 기상예보를 항상 예의 주시하여 제설장비를 사전 투입하는 선제적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도로점용허가입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함은 물론 허가 후 사후관리를 통해 도로손상 방지를 위한 것으로 10월 말 현재 도로점용 허가는 350건을 처리하였으며 점용료는 위임국도 포함 847건에 3억 2,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우리 사업소 보유 장비로는 총 13종 73대로서 이 중 노후장비는 덤프, 토목시험차 등 4종 24대입니다. 장비의 노후는 각종 긴급상황 발생으로 도로 내 작업 시 운전원의 불안감 조성으로 작업 효율성과 능률성 저하는 물론 교통사고 인명피해 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금년에는 1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니목, 과적단속차 등 3종 6대를 구입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가동 수요가 많고 노후가 심한 장비부터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장비 기동성 향상과 운전원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및 터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조물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교량 673개소, 터널 35개소 등 총 70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량ㆍ터널 내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이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의 주요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도로 이용객의 개선을 요구하는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여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소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기술담당관 또는 지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후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고 계속 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다른 위원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 하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여러분들께 썩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주어진 임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고하시는 만큼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도로 내지는 재난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윤택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에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가 올해 64개소에 41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위임국도 같은 경우는 253억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작년 행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순수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를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건의를 적극 하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자율편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도 올해 수준밖에는,-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전체적인 도 재정형편상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국도라든지 순수 지방도 같은 경우 도민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다니다 보면 저게 위임국도인지 지방도인지 구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국도인지도 구분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러저러한 관심 많은 분들이라든지 그쪽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하면 ‘아, 이게 지방도구나, 군도구나’ 아마 그때 알 거예요. 그런데 위임국도 같은 경우는 해마다 증액이 되는 상태인데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상태이고, 아무리 재정에 대한 문제라 하지만 이런 것을 좀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물론 이게 건설방재국 행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 건의를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통행하시는데 좀 더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도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도민들이 다니시는데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1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추진 같은 경우에 지금 종합진도는 95%, 그리고 2012년도에 7억 2,400 투자해서 지금 공정률이 현재 89%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인가요? 이게 전체 마무리가 되려면 한 13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전체는 19억 정도…….

그런데 이것도 문제인데 물론 이것도 똑같은 말씀일 거예요. 예산이, 재정이 열악하다, 예산 배정이 잘 안 된다 하는 문제일 텐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죠?

예.

지금 그 시스템을 적극 활용을 하나요?

지금도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되었잖아요. 또 교체도 해야 되죠?

먼저 한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유지 관리 보수라든가 도로점용 신청 및 허가 또 비가치성도로 등 활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법 제36조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해야 된다는, 법적으로도 이걸 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밖에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전체 구축을 해 놓으면. 그런데 2008년도부터 지방도도 그렇지만 모든 게 예산이 너무 찔끔찔끔 배정이 되니까 이런 게 결국은 다 완공을 못 함으로 인해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큰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씩 들어간다면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20억 안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걸 적극 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은 95%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산화를 활용해서 앞으로 계속 마무리를, 남은 게 344km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럼 얼마 정도 편성을?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구축된 걸 가지고 활용을 일단 저희들이 해 보고 후년도부터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 쓰일 데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이런 걸 조속히 마무리를 짓고 이걸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해 놓은 걸, 그럼 지금 전산화가 안 된 지역은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측량하고 이런 걸로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옛날 도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관계는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 잔여가 한 340km 정도 남아 있지만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고 자꾸 뒤로 미룰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문제도 건설방재국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향후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좀 봐 주세요. 지금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회의실로 오기 전에 잠깐 장비 시연하는 걸 잘 봤습니다. 지금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하는 방법과 용액을 살포하는 두 가지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액 같은 경우는 친환경제품입니까, 아니면 일반제품입니까?

친환경제품은 아직 고가라서 저희들이 친환경제품은 활용을 못 하고 일반제품입니다.

이걸 감사원에서도 권고를 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 강원도에서는 적어도 친환경제품을 써야 한다, 그런 게 있었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 때문에 못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ㆍ군도도 마찬가지이고 지방도 관련해서 주변에 보면 폭설 때 그냥 소금, 염화칼슘 사정없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럼 농민들한테도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강원도의 가치는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도 고가라고 하지만 강원도 차원에서는 이런 걸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지금 염화칼슘은 t당 19만 8,000원 되고요, 소금은 11만 원, 친환경제설제는 거의 3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는 현재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예산이 확보되면.

소장님, 이게 7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도 있어요. 이걸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앞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다.” 했는데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 1년 반 지나면 저희도 앞으로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다른 분들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다른 소장님이 그런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거고 저는 차제에 이런 걸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물론 강원도 열악한 재정 때문에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건 다 아는데 모든 게 재정 탓, 그러면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밖에서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염화칼슘하고 방활사하고 섞어서 살포하는 것보다는 용액을 살포하는 게 두 배는 안 되지만 상당히 양으로서는 많이 가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t당 비교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제가 정확한 것은 건설방재국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 확보를 점차 해서 저희 강원도가 청정강원도이고 하니까 그런 방향대로, 단가는 좀 비싸지만 사용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어제 평창에 들러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 수감기관 이 분들의 태도를 좀 문제 삼은 게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 같이 계시는 분들은 다리가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리 꼬고 그런 모습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다 보니까 우리가 오전에 산업경제진흥원 감사 하고 여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 왠지 환경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실험하는 것을 봐도 썩 좋은 환경이 아니라서 마음이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 강원도 산하기관의 공공청사를 분석해 보니 시ㆍ군에 있는 소방서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29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직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석면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4동인데 그중에 3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지붕만 저희들이 교체하는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평당 1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용역비 반영 요구를 2,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 용역비 2,200만 원과 석면실태조사용역비 4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지금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렸는데 최종은 아직…….

확인하셔야죠. 이거 꼭 확인하시고 슬레이트지붕을 꼭 한번 점검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 보세요.

예.

지금 환경도 좋지 않은데 더구나 이런 물질이 나오는 석면슬레이트지붕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번에 꼭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서 보니까 정비공장이 있는데 저건 언제 만든 겁니까?

'85년도에요.

'85년도에 만들었으면 지금 몇 년 되었죠?

27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건축할 때 안 되었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환경 자체가 지금 다 재건축도 해야 되고 예산이 문제인데, 그리고 정비사들이 무거운 중장비, 엔진 들고 올리고 내릴 때 사람이 합니까, 기계가 합니까?

장비는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상부에 크레인을 걸 수 없을 만큼 맥이 없어 보이는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기계는 걸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붕이라든가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예산부서에 적극 설명하시고 이해도 구하시고 해서 조속하게 재건축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힘 좀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지방도사업비 전년도 대비해서 몇 % 삭감되었습니까?

내년도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

삭감된 게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건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급한 건 노후장비 교체관계가 있어서 먼저도 예산담당관실에 갔었고 도로철도교통과의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급한 게 노후장비입니다.

지금 제일 오래된 장비가 몇 년 되었어요?

장비마다 내용연수가…….

그래도 평균 쳐서 몇 년짜리가 몇 대 정도, 제일 오래된 장비…….

노후된 장비가 24대입니다. 보통 내용연수가 7년 정도 되는데 오래된 거는 사용연수가 덤프 같은 건 제일 오래된 게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라든가 이런 것도 기한이 있잖아요, 몇 년 되면 폐차 이렇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냥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합니까?

노후기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밖에 나와 보니까 마음이 동요해서 많이 줄 생각을 하고 있던데 여기서도 많이 부탁을 하셔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는 직원들의 자세를 계속 봤습니다.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른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우리 소장님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데 직원들이 그런 태도를 저희한테 보이면 그건 썩 좋은 이미지 로 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소장 잘못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어느 분이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고요. 제가 여기를 4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예산문제죠. 물론 충분히 마음은 알고 있지만 예산이 그렇게 확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사업소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도로철도교통과장님께서 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회의록을 보면 매년 감사하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예산 문제인데 노후장비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고가 하나 빵 터져야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와서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행정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예산문제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 안타까운데 이걸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경제건설 쪽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안 나선 것도 저희들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게? 6페이지 보니까 예산현황이 있는데 이게 보통 몇 %나 반영이 됩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예산부서에 요청한 금액 대비 몇 % 정도 반영이 돼요? 총괄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도 되는데, 사업소에서 우리 국에 예산을 이렇게 달라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요청이 되면 2012년도에는 보통 몇 %가 되었어요, 예산반영 비율이?

…….

지금 안 나오면 나중에 알려주셔도 되고요. 그런 건 저희들이 참고하려고 해요, 예산 심의 때 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참고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게 있어요. 선형개량 및 인도설치가 12억이 예산에 수반되어 있는데 이게 본소에는 9억이고 나머지는 1억씩이에요, 강릉, 태백, 북부. 이건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예산을 딱딱 자른 겁니까, 아니면 계획서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본소가 9억이고 강릉, 태백, 북부가 1억씩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예산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6페이지 보세요.

기술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기술담당관 강인희입니다. 선형개량 및 인도설치는 광특회계로 국가에서 국비보조 50%, 그다음에 도비보조 50% 해서 매칭펀드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본소는 계속적으로 9억씩 나가고?

계속 9억은…….

그런 뜻이 아니고 왜 본소에만 9억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강릉, 태백, 북부지소가 1억씩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통 관리하는 데가 비슷할 텐데 왜 여기는 이렇게 많고?

당초 수요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많을지 모르겠으나 차년도에는 저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그게 설명이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건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최선희 과장님은 오늘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 위험교량 있죠. 이게 두 개 교량을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 달쯤 전에 KBS인가 MBC에서 우리 강원도의 노후교량에 대해서 한번 나왔어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누가 아시는 분? 소장님,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전체 저희들이 조사한 개소 수는 나와 있습니다.

KBS인가 MBC일 거예요, 우리 강원도 것이 나왔는데 손으로 툭 쳐도 그냥 막.

홍천 반곡교로 제가, 뉴스 TV에 나온 걸로…….

그렇죠, 그거죠? 나도 지금 사무실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안 가져 왔는데…….

교량 난간 쪽이 TV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노후 위험교량에 전혀 없잖아요? 파악은 돼 있어도, 그런 것부터 먼저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 계획이 지금 어떻게 잡혔어요? 예산신청 어떻게 했나요? 2013년도에 그 다리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혹시 노후 위험교량이 몇 개 정도 예산을 신청했는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들어가 있어요? 예산반영 등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요?

반곡교 홍천 국지도 70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 2013년도에 몇 개 교량을 공사할 예정입니까?

지금 향후에 남아 있는 게 12개소에 23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후교량이.

12개소인데 지금 2013년도에는 몇 개 할 거예요? 예산을 몇 개 올렸습니까?

…….

그건 답변할 필요 없고요.

지금 답변 불가능합니까? 내년도 노후교량사업으로 몇 개소에 얼마 신청했다는 자료가 없어요?

기술담당관 강인희입니다.

잠깐만요, 소장님이 그런 걸 파악하고 계셔야죠. 지금 최소한 가장 중요한 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겠어요? 노후교량이라든가 위험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질의할 게 뻔한데 그런 걸 파악 못 하고 있고 자꾸만 뒤에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전체 계획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개소 230억 정도 됩니다.

그건 전체 해야 될 과제이고요. 당장 내년도에 신청한 개소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내년도 노후 위험교량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재배정사업에 편성됩니다. 저희 본소 같은 경우에는 천곡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내년에 천곡교는 약 3억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한 건이에요? 지금 홍천 것은 뭡니까?

아까 홍천 반곡 것은 국지도 7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포함되어서 발주가 들어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미시령터널 요새 새로 만들죠? 차들이 가다가 멈추게 할 수 있는 제동장치, 그게 올해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지금 공사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쭉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면 거기로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커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브를 틀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설계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보통 제동거리가 160m 정도 거의 직선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뒤의 담당자 답변해 보세요.

안전관리담당 김태진(관계관석에서) 강릉지소 안전관리담당입니다. 긴급제동시설이 지금 곡선부는 선형개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m를 선형개량을 합니다.

그게 언제 합니까?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춘기 소장님 첫 승진 부임지로 오셔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동해시 출신이 여기 와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네요. 관리선형도 하나도 안 끼어 있고 그러니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7번 국도, 38번 국도, 42번 국도 이건 뭐라고 부르나요. 구간위임을 합니까, 아니면 총괄위임을 합니까? 이른바 국도위임은…….

보통 저희들이 용어로 위임국도…….

위임국도, 위임국도 하는데 지금 42번 국도, 38번 국도, 7번 국도 이건 위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임국도, 위임국도 이러면 선형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전체를 총괄적으로 그 지자체가 속해 있는 데에다 위임하는 건지 아니면 그 선형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은 이 지자체에게 위임하고 이 부분은 직접 국가가 관리하고 그런 형태를 취하는지 어떤가요? 노선에 따라서 다르나요, 아니면 지방에 따라 다르나요?

보통 구간별로 위임국도는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 종점부터 시점까지 보면 어디는 지방위임된 데도 있고 어디는 지방위임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2번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선별을 어떻게 하죠? 어떤 건 위임국도라고 하고?

위임국도는 원주청과 협의해서 보통 국도이지만 교통량이 아주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위임을 10개 노선에 499km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교통량이 좀 적은 데를 위임국도로 한다?

예.

그럼 42번 국도 같은 경우는 그때 확장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이용률이 적다고 해서 확장계획으로부터 배제되고 선형개량사업으로 바꾸어 놨어요, 그게 정선 지역 쪽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이른바 위임국도화되든지 국비지원이 되든지 간에 뭔가 가시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텐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선형개량사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데는 위임국도가 아직 되지 못했으니까 정보는 없으시죠?

지금 가시다 보면 국도 같은 데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임국도는 표지판으로 설치는 여기서부터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이렇게 표지판은.

예,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이 있죠. 이른바 지자체별로 구분이 되나요? 어느 동네는 과적차량이 얼마나 있고 그런 게, 많이 발생되는 빈도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은 지방도상에만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상에만 하니까 과적을 많이 하는 공간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없겠네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예, 시ㆍ군 건수는.

이게 왜 그런고 하니 콘크리트도로 거기는 조금 덜 할는지 모르겠지만 아스팔트도로는 소장님도 그런 예를 많이 보셨을 텐데 신호등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요철이 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중량이 높은 차들이 와서 서 있다 보면, 여름 같은 때 서 있다 보면 바퀴자국이 확 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특히 동해 7번 국도를 다녀보니까 차바퀴 자국이 쑥 들어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적문제를 좀 강력하게 단속해야지 그래야 도로 수명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로원들 배치 있죠? 수로원들이 대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청소를 하시나요?

수로원들이 보통 16km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에 모래 뿌리고 할 때는 수로원들이 차에서 뿌렸는데 요즘에는 다 자동화 시스템이 되고 이래서 자기 맡은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순찰 같은 것을 하면서 도로 노면이 파손된 데가 있는지, 아니면 여름 같은 때는 제초, 풀이 많을 때는 합동작업을 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합동작업이 능률이 오르니까 그 구간을 같이 합동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도로유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걸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나중에 도로 보수를 하고요.

예컨대 도로에 낙하물이라고 그러죠, 낙하물이 떨어지면 그런 걸 치우고 일반 쓰레기 같은 걸 치우고 그러지는 않나요?

도로 변에…….

그런데 그게-모르겠어요.-도로시설 관리하시는 수로원분들에게 쓰레기 치우라고 하면 “우리가 쓰레기 청소부냐” 이렇게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규모가 큰 것들, 이런 것들이 도로변에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건 지도를 해서 수로원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건 예산을 세워서 보충을 해야죠. 그런 데에도 그런 걸 남겨둘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장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내가 참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 시각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내 일 같이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장비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하루 일을 마치고 나면, 내 차 같으면 닦고 어디가 소리가 나는지 보고, 내 손으로라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내 차 아니니까 굴러가다 좀 삐거덕거리면 계속 타고 다니다 어디 탁 서면 놓고 고치라고 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른바 이용률은 민간장비 이용률이 한참 높은데 내용연수는 민간장비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적어도 사실상 스스로 교육을 통하든지 소속감을 갖도록 하든지 이래서 장비의 정비 그런 걸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현장에서 뛰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보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하고 있는 직원이 어쩌면 위험성도 함께 갖고 있는 거라서 그건 좀 더 세심하게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처음 오셨으니까 하시면서 가장 애로가 뭐예요? 애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아직 전 노선을 다 순찰을 못 했습니다만 한 달 좀 넘게 다녀보니까 사실은 국도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도로 파손된 부분도 사실 보수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점차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라든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노후장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대체를 해서 장비사용 관계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도로관리 측면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직접적인 시설사업소가 아니고 관리사업소가 되다 보니까 어디에 시설을 하거나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예산신청을 하세요? 예산재배정을 받아서?

재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재배정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최 과장님이 예산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해서 그게 예산 승인이 나면 그걸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시킵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예.

그러면 그런 걸 신청할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정보를 안 주나요, 우리 최 과장님!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폐도 문제, 지방도 노선 중에서 선형개량사업이나 터널 시행 시에 폐도가 나오면 그건 전부 다 시ㆍ군에 이관을 합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

예, 시ㆍ군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에 폐도가 생기면 도에서 받나요, 시ㆍ군에서 받나요?

시ㆍ군에서 받습니다.

국도도?

예,

폐도를 시ㆍ군에 이관해 줄 때 그 폐도에 대해서 노후된 시설물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낙석방지용이라든가 그런 시설 다 해서 완벽하게 이관을 해 주죠?

그렇습니다.

간혹 시ㆍ군에서 폐도 이관 받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약간의 잡음은 있었습니다. 시ㆍ군은 어차피 다 시설물을 보강해서 받으려고 하고, 앞으로 이관하고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다 해 주어야 되는데 잡음은 좀 있었습니다.

시ㆍ군에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고, 지방도 같은 경우는 시ㆍ군하고 공조가 잘 되겠지만 국도같은 경우는 폐도되어서 시ㆍ군에 이관한다고 하면 중간역할을 도에서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 이관된 이후에 유지보수를 전혀 안 해 줍니까?

이관된 이후에는 시ㆍ군에서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에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ㆍ군하고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자구노력들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6급, 7급 직원이 전부 적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재배정예산사업이 항목별로 사업소별 안배가 되거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조정자 역할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어느 사업소는 아예 예산이 없고 특정사업소에 치중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소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춘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기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은 시책에 반영하여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