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의원 발언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 이에 따른 부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 조례의 부칙 제1조와 제2조에는 시행일 및 개별조항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기간이 개정될 때마다 매번 조례의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번안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는 번안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