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이근희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원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은 2010년 개원한 이래 여성ㆍ가족 분야 연구와 정책적 제안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응하고 도민의 욕구에 맞는 실천적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의 연구 영역을 여성ㆍ가족에 이어 복지 분야로 확대하여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강원도형 복지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높은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하여 행복한 여성, 평등한 가족, 그리고 풍요로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도민의 복지와 성이 평등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주셨듯이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혜와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서미경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서미경 인사) 행정지원팀장 남궁우용입니다. (행정지원팀장 남궁우용 인사) 성별영향평가팀장 허미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팀장 허미영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성과, 비전과 목표, 주요시책 추진 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연혁을 보면 저희 연구원의 전신은 1969년에 개관한 강원도여성회관이며, 1992년에는 현 청사가 준공되어 이전하였고, 2005년 조례 제3054호에 의해 여성정책개발센터로 개서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책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금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일에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의 여성가족연구원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기구는 1부 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개발부와 성별영향평가팀, 그리고 행정지원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원과 현원입니다. 계약직인 연구원 5명을 포함하여 14명 정원에 현원은 15명으로 기능직 1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3억 1,882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가 7억 6,500만 원, 청사경영관리비가 2억 5,8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1억 1,900만 원, 정책연구개발비가 1억 1,900만 원, 기본경비 5,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인건비와 청사관리비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성과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 분야 현안 분석과 정책개발로 통합적 복지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도 현실을 반영한 통합적 성인지적 정책 제언으로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고,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 사항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지난해 141개 과제에서 금년도에는 830개 과제로 늘렸으며, 매월 2회 웹 전문지 제공으로 정책 제시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행복한 여성, 평등한 가족, 풍요로운 강원도’를 비전으로 삼아 여성ㆍ가족 현실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강원도형 복지정책을 개발하며, 여성ㆍ가족ㆍ복지 정보의 허브 기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원의 연구 분야가 여성ㆍ가족ㆍ복지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여성ㆍ가족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ㆍ가족 분야 정책연구입니다. 우리 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강원도형 여성ㆍ가족 정책연구로 총 9개 과제 중 강원지역 여대생 취업 실태와 지원 방안 등 기본과제 6개, 201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등 수탁과제 3개의 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헌조사, 설문조사, 포커스그룹조사 등 다양한 양적ㆍ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고, 계속해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가 회의 등을 실시하여 강원도형 복지모형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 분야 정책연구입니다.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중장기 복지비전 수립으로 강원도형 복지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심층연구와 가칭 강원복지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그리고 강원도 복지비전 2030이라는 과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복지 관련 전문가, 공무원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ㆍ포커스그룹조사ㆍ문헌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가칭 강원복지재단 설립타당성 연구를 위해서는 각계각층 19명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도 복지비전과 복지모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목표 830과제 대비 950과제를 컨설팅하여 14%가 초과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300과제 이상 컨설팅이 예상됩니다. 강릉과 동해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 사항을 컨설팅하였으며, 도와 시ㆍ군 성인지예산서 작성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위상을 정립하고 성인지예산서 제도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성주류화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을 확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가 26명과 본원 연구원으로 구성된 32명의 컨설팅단을 운영하며, 컨설턴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9회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는 컨설팅단 점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여성이 행복한 강원 뉴스레터 발행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 정보 제공으로 소통 기회를 마련하고, 강원여성의 지위를 정책의제로 재조명하기 위하여 웹 전문지인 ‘여성이 행복한 강원’과 ‘강원도 성인지 통계’를 각각 매월 1회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에 발행하며 현재 1만 8,000명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강원은 기획특집, 전문가칼럼, 정책브리프, 정책동향, 연구원 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각각 10회가 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 확대와 콘텐츠 발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연구성과 개선과 정책 활용 사업입니다. 연구성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책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연구성과 정책 활용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11월 13일 강원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과 다자녀가정 지원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포함하여 4회 개최하고, 여성정책포럼을 상ㆍ하반기에 2회 개최하였으며, 15명의 여성ㆍ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201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연구원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연구원들 또 공직자들 고생 많습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여성ㆍ가족ㆍ복지 이런 현안들을 연구과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예.

지금 우리 여성에 관련된 부분, 또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 강원도 자체만으로 복지정책을 또 하는 게 있잖아? 이런 성과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서 연구한 과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연구과제를…….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사업예산을 우리가 쭉 쓰잖아. 무슨 여성에 관한 사업예산, 노후 설비에 대한 예산 이렇게 쓰는데 복지예산에 대해서 여성에 관한 예산, 청소년에 관한 예산 부분 자체가 보건복지여성국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 결과물을 갖고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떠한 부분 자체를 한 게 있냐고?

현재까지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죠?

예.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 감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13억이야, 13억. 13억 중에 여기 인력개발과 청사관리 부분이 70%를 차지한다고 그랬나, 80%를 차지한다고 그랬나?

78%를 차지한다고…….

78%면 80%잖아. 그러면 봐 보라 이거야. 이런 제목을 주는 연구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출연ㆍ출자하는 강원발전연구원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잖아, 뭘 어떻게 해라, 한국여성수련원하고 또 종합적으로 해라.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가, 지금 중앙정부가 A라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매칭하기 바빠. 그러면 우리 도만의 복지정책에 대한 어떤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돈을 투자하는데-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어떠한 복지정책인가, 이런 것을 갖고 연구 부분도 좀 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 이런 부분 자체는 좀 잘못되는 것 같다, 잘못 쓰는 것 같다는 그런 것을 대안을 내 줘야지. 여기 지금 연구하는 부분도 정책에 반영되는 어떠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대안 제시를 해 주고 이래야 돼.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도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연구를 연구원에서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만 좋은 지적이었고요, 그런 과제로, 저희가 앞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야. 보건복지여성국이 강원도 전체 예산의 25.1%야, 보건복지여성국이. 거기 보건복지여성국의 한 부분이 우리 연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1%도 안 돼, 예산이. 그러니까 만날 이런 부분 자체를 연구개발부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하든가, 담당 국장이든지 우리 감사에 “이런 어떠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면서 시책을 펴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잖아, 아, 이게 정말 좋은 것인지. 또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예산을 지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주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고마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테마로 잡아서 시책에 반영하게끔,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해서 어떠한 부분을 방향 제시를 해 주고 그래야지 되는 것인데 아니 여기 연구원들 다섯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냥 어느 한 직책을 거쳐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한다면 없애야 된단 말이야. 본 위원의 지적의 뜻이 뭔지 압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보건복지여성국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존재가치라는 것은 최소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뭔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만날 연구과제는 성인지 부분, 뭐 양성평등 부분, 반복되는 얘기예요, 연구과제가, 연구원에서 나오는 어떠한 부분 자체는. 찾자 이거예요. 찾자 이거지. 찾아 가지고 여성을 위한 정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잘못되었으니까 바꿔주자 하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강원도민들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해 줘야지. 원장님, 그렇게 안 됩니까? 정책연구 및 인력개발을 하는 데에는 9% 정도밖에 안 돼. 13억 중에 9%면 돈 얼마나 되나? 2013년에 노력해서 연구개발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산 성과 자체를 더 키울 자신이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지 말고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그거하니 해 달라고 좀 조르기도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섯 분이 1년에 1개 내지 12개 과제를 갖고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짜 논문을 갖다 하려면 1년도 짧은 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탁 건이 3건인데 수탁 3건은-업무보고 13쪽입니다.-어떤 겁니까? 영월군은 수탁 건 같고…….

예, 영월군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1건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의 2011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그 3건이 되겠습니다.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연구논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매뉴얼을 개발하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쪽에 통계청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충분하게 이러한 자료는 갖고 있죠? 거기 통계가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나요?

그것은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이고요, 저희가 작성하는 것은 그 통계를 근거로 해서 그 외에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통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이 연구원 다섯 분이 계약 기간이 있죠? 임기는 대략 몇 년입니까?

계약 기간은 최장 5년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이 다섯 분인데 연구부장만 현재 계약 기간이 2년이고 나머지 네 분은 계약 기간이 1년으로 되어서 연장…….

최장 5년인데 대부분 1~2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죠?

예,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 중인 연구과제 9건은 2012년에 다 마무리되는 연구과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인 영월군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은 영월군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대선 때문에 12월 19일 대선까지는 모든 공청회라든가 집회를 할 수 없어서, 이 연구과제는 영월군에 가서 영월군 현지에 있는 여성이라든가 관련 기관ㆍ단체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과제는 내년 2월까지로…….

개중에 장기 연구과제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말고, 2012년만이 아니라 지난해라든가 향후에라도 장기적으로 2~3년 정도 걸려서 수행하는 그런 연구과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1년 내에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들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계약을 했는데 연구과제를 수행하다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소위 연봉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죠?

예,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를 다 수행하지 못하고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되면 부담이 가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중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혹여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봉은 당초에 계약할 때의 연봉계약대로, 예를 들어서 3월 말에 퇴직하게 되면 3월까지는 그냥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연봉을 차감한다는 그런 계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만 책임 있게 연구를 하고 수행을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들락날락할 수도 있다. 연구라는 것이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죠.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데에서 계약을 하실 때 분명히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그런 계약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직 연구원들의 임금계약을 할 때는 기본급이 있고 성과급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성과에 따라 다음 연봉을 계약할 때…….

글쎄,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딱 끝났을 때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죠.

중간에서 끝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3월에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3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연봉을 현재까지는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 성과물 자체가 질적으로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대충 하고 넘어가거나 중간에서 부담이 가니 10월이나 11월쯤 난 퇴사를 하겠다-미리 다른 데 자리를 알아보고-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면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을 보게 되면 강원복지재단, 이전에 도의회 자문위원이 계셨는데 도의회의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이 자문위원이 계십니까?

김금분 예결위원장님…….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혹시 아니신 분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김금분 위원님이라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문을 하려면 사회문화위원 중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 복지재단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을 차분하게 일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성가족연구원 운영위원회에도 혹시 우리 도의원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도 저는 마찬가지로 혹여 사회문화위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되도록 사회문화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은 다른 상임위에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헛갈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 운영위원도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추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추가 요구 자료에 나와 있는 것부터 질의를 드릴게요. 2012년도 연구과제 12과제를 분석해 봤어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업비 물량이 적은데 오히려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사업비 예산이 큰 연구과제는 오히려 책임연구원 한 분을 두고 다른 연구원은 같이 참여를 안 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사업비 물량이 적은데 공동연구원을 둔 경우에는 이 연구가 그분들이 다른 책임연구가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을 두 분이 협의해서-규모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공동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사업비 규모가 크면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많아야 되는데 사업비가 얼마 안 되는 연구과제는 공동연구로 되어서 두 분 이상씩 나오는데 오히려 사업비 규모가 큰 연구과제에 공동연구를 하지 않는 과제가 나와서 내가 물었고요, 예를 들어서 5쪽에 보면 강원지역 여대생 취업 실태와 지원 방향부터 쭉 내려오면서 3개 과제는 책임연구자 한 분을 두고 진행했고요, 오히려 예산 규모가 얼마 안 되는-900만 원밖에 안 되는-성인지예산서 개발이라든지 강원성인지 통계라든지 기존에 쭉 해 와서-어떻게 보면, 단순하다면 말의 어폐가 있겠지만-오히려 혼자서도 충분한 자료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인지예산서 매뉴얼 개발이라든가 성인지 통계 같은 경우에는 업무 난이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일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둘이 이 과제를 협조해서-간단하니까, 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다른 과제보다는-그렇게 공동연구를 해서 이것을 빨리 끝내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수탁 받은 과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얘기한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여 외부 기관에서 받은 수탁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부족해서 우리 연구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했던 과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투입된 예산을 갖다-이익을 남긴다면 뭣하겠지만-남기거나 한 사례도 없고?

외부에서 수탁을 받은 연구과제 중에 우리 연구원들의 기본 인건비는 저희가 도 세입으로 세이브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서 도 세입으로.

그러니까 그 비율이 평균, 예를 들어서 6,500만 원에 받은 과제를 딱 결산을 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에 마감을 했다든지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세입 조치된 건이 제 머릿속에는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작년도 연구과제 중에서-제가 그 자료를……. 작년도 연구과제 중에서 한 건은 690만 원을 세입 조치를 했고,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 수탁과제 중에서 그중 690만 원을 저희가 세입 조치했고, 그리고 3,000만 원짜리는 593만 3,000원을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남아서.

왜냐하면 이게 과도하게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그분들에게-뭐라 그럴까-좀 피해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이게 제로의 개념이 나온다는 게 가장 걱정스러워서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세이브시켰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행인데 혹여 거꾸로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도 혹시나 발생할까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걱정스러워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12과제가 나오는데, 보통 연구원이 1인당 2개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3개 정도의 과제가 나오는데 외부에다 의뢰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6,000원에 수탁이 왔으면 넘길 때도 6,000원에 주느냐, 아니면 그 금액을 따로 조정해서 기준을 주고서 그보다 더 적은 금액에 수탁을 의뢰하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짜리 연구과제를 수탁 받았을 경우에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용역자와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중에 한 10% 정도의 인건비 정도만 그분에게 지원하고 그 외의 것은 저희 기본경비를 쓰고 남는 것은 세입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수탁 받은 금액은 6,350만 원짜리하고 750만 원짜리가 들어온 게 있네요. 그게 한림대학교하고 강원대학교에 수탁을 주는 과정에서 지출연구비로 4,000만 원잡혀있고-얼추 계산한 겁니다.-여성가족부에서는 6,350만 원짜리 수입이 발생하기에 그러면 여기에서 세이브되는 2,350만 원 정도를 우리 자체 수입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게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외에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쓰는 경비가 있는데 결산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외부 연구자를 참여시킬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만-한 연구당-외부 연구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저희 연구하는 과제의 기본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만 봐서는 그것을 인지하기가 힘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자꾸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그런 부분은 발생한 사례가 없죠?

예산이,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도 전반에 사업예산이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 같은 데는 연구를 하려고 하다 하면 실제 나가서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나가서 인터뷰도 해야 될 경우에 굉장히 그런 인터뷰 대상자들과 설문 대상자들을 섭외하는 것도 어렵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핵심은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에 비례해서 수탁하는 과제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연중 감내해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연구 인력이라든지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 연구과제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과제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인력으로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느냐. 예산만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과제가 늘어날 텐데 현재 인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요구할 게 아니라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난 만큼 과제 요구를 더 많이 할 텐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거죠.

적은 정도의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만 많은 예산은 지금 현재 있는 연구원으로서는 수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의회에서 아무리 예산을 증액하고 싶어도 주어진 예산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장에서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별로 없고요,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을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 있으세요? 이제 예산심의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혹시 요구를 했는데 안 되었다든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마디 하세요.

조금 전에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연구원의 예산이 적지만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주신다고 하더라도…….

아니 구체적으로요. 그것 말고, 큰 틀에서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예. 저희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설문조사라든가 인터뷰 같은 것을 여러 계층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작은 답례품 정도라도 저희는 정말 꼭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2,000만 원 정도요?

예. 그리고 또 저희 연구원 건물이 2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담장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이 앞쪽만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뒤쪽은 페인트를 못 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담장 정비 부분, 그리고 주차장 정비하는 데에, 시설정비 분야에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연구할 수 있는 예산이 일단 2,000 정도면 잘 해결될 것 같네요. 담이라든가 주차장 시설 정비는 좀 더 한번 연구해 보고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위기가 다 잘 좋아졌죠?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연구원을 책임지는 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며, 제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제 힘든 그런 심정이 저희 직원들에게 다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 어느 조직 못지않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연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한 조직 내에서 파벌이 있으면 그 조직은 망가진 조직입니다. 절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화합이 될 수가 없단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이 분위기로 계속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비보다는 여성가족연구원의 어떤 연구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조금 전에 부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근희 원장님,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항상 예산을 추가로 많이 주더라고요. 계속 그래왔습니다. 본예산까지 자꾸 주는데, 금년도에 1억 8,600이 지금 연구비로 들어갔습니까?

예.

주로 이 연구비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연구비는 연구를 하는 데의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연구비로 인해서 나중에 성과물 인쇄도 들어가고, 설문조사를 하는 설문조사지도 인쇄해야 되고, 그리고 연구를 하려면 FGI(Focus Group Interview)라든가 그다음에 현지에 나가서, 예를 들면 여성 어업인을 연구한다면 여성 어업인들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해서 면담을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장비는 별도로 지출 안 합니까?

그 연구과제에 출장비가 다 들어갑니다.

지출해요?

그러니까 그 연구비 속에 출장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출장비, 자료 전부 이 돈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조건 연구비가 부족하니까 더 줘야 된다, 뭐 보건복지여성국의 2%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 온 것을 봤어요. 이 세부 지출계획을, 지출예산서를 끝나고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근거인지 위원님들이 여기만 오면 무조건 예산을 배를 줘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좀 세밀히 알고 그래야지 여기만 오면 전부 다 증액을 해 주자고 그래요.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 보게. 예산이 적다 그래서 쓸데없이 여기만 오면 무조건 더 주자고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출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진짜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되고,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 교육위원회로 간 김 현 의원이 대폭 인상해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인상을 많이 해 주었는데 진짜 타당성 있는 예산인지 지출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먼저도 감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5쪽에 보면 2009년 6월 1일 정책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명칭이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변경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같이 쓰고 있나요?

여성가족연구원은 저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 연구원 명칭이 여성가족연구원인데요, 정책분석평가 지원기관은 여성가족연구원에 속해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병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판을 달거나 이렇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난 3월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바뀌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명칭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판을 바꿨습니다.

아, 바꾸셨어요?

앞에 들어오는 입구 기둥에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이쪽 왼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현판을 바꿨습니다.

원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연구부장님도 새로 오셔서 활기차게 연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직원 화목이라든가 화합이라든가 애를 쓰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012년도의 연구과제를 보면 12과제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12과제 중에서 연구 수행 중인 과제가 10과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당해연도에 연구를 마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 연구진들에게도 누차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지만 연말까지는 연구과제를 다 마쳐야 된다고 제가 촉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 과제는 연말까지가 아니고 내년 2월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 하면 영월군 여성발전계획하고, 또 강원복지비전 2030하고, 그리고 가칭 강원복지재단 설립타당성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2월 말일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해연도에 연구가 완료되어서 현장에서 직접 정책이 시행되고 보급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딜레이가 되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연구원에 비해서 연구과제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연구과제가 많은 것도 좋지만 연구 성과물의 어떤 내용에-뭐라고 그럴까요-연구 수행이 좀 탄탄하던 것이 약간 루즈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수행하더라도 정말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그 정책이 현장에서 수행될 때 제대로 된 성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가 밀도 있게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연구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올해 연구가 딜레이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저도 또 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지금 시점이면 정말 거의 모든 연구가 탈고가 되는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진 5명 중에서 4명이 상반기에 교체됨으로 인해서 연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올해 연구가 하여튼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또 2013년도 연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다섯 분의 연구원들이 1차적으로 상반기에는 1인당 한 과제씩은 탈고를 하고 하반기에 다시 나머지 5과제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열심히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구진이 탄탄하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착수보고서라든가 전문가 회의라든가 설문조사 등등 충실하게 여러 가지 자료들에 근거해서 연구과제가 완성되겠는데 혹시 전문가라든가 의견 수렴을 많이 하시잖아요? 연구원 선생님들이 또 논문 작성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대학에서 학위 심사를 받기 전에 논문발표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논문을 요약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ㆍ응답을 받으면서 더 보완하는 이 장치가 있어야 제대로 된 연구성과물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그 과정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 의견 수렴은 되었는데 어떤 분은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연구원이 쭉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 자료를 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방향이 본인의 논문 방향대로 가다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착수보고회라든가 설문조사 이런 것을 다 해서 논문을 초고를 일단 만들어서 어느 방향을 제시할 때 논문발표회 과정을 하나 더 만드시면 어디 내놓아도 정말-지금도 물론 내용이 충실하지만-보다 더 탄탄하고 어디를 봐도 공신력 있는 연구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물들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이것이 참고 도서로 활용될 수 있고 참고 문헌이 될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연구를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하고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탈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이렇게 다 취합해서 자료가 간 다음에는 그냥 논문 쓰면 그게 완성본이 되는데 그 앞의 과정에서 한 번 장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뉴스레터, 웹진 이런 발행을 하시는데 상당히 그 일도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고 다양하게, 또 신속하게 그렇게 메일로 접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힘드신 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이 메일이니까 주소라든가 어떤 연락처를 더 적극적으로 수집하셔서, 어느 여성단체라든가 어디 회의 장소에 가면 충분히 연락처, 보급처를 수집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주소를 좀 적어주시거나 메일 주소를 적어주십시오 하면 다 동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정보를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또 어차피 메일로 나가는 것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앞으로 가지고 가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레터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했지 않습니까? 다 해소되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 지역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성 요구를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 건물 안에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고 해서 상당수의 여성 분들이 저녁시간에도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어둡다, 그러니까 이 건물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잘 찾아오기 위해서 여기에 간판을 달고 싶은데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간판도 못 달고 있다, 좀 환하게 하고 싶고 찾아오게 하고 싶도록 간판을 달 수 있게 요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 건물 주변이 환해서 어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보안등, 이 건물 주변을 환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 외에 바깥에 보안등을 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위험지구로 해서 보안등을 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도 시에다 요구 좀 하시고 이 건물 자체도 좀 환하게, 다른 데하고 달라서 저녁시간까지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판 부분은 초창기에 간판 붙이는 것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간판을 다 붙인 상태입니다. 위원님 내려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에 찾아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여기는 여성 분들이 야간에 많이 이용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밤에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연구원과 여성수련원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올해 과제로 가칭 강원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저희 연구원과 한국여성수련원 부분도 강원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에 좀 어필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강원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강원복지재단 산하에 연구할 수 있는 연구부와 또 한국여성수련원의 교육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들이 처음에 올 때는 당초에는 2년이고 그다음에 추가할 때 2년, 그리고 1년 더 이렇게 추가해서 임용하는 것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도의 방침이 바뀌어서 계약직 공무원들의 모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느끼는 사항이지만 제가 이 부분은 원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 총무과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들은 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저희 연구원은 지금 도 사업소로 되어 있지만 타 시도는 저희와 유사한 충청남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시도는 연구원이 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강원복지재단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은 없고 저희 보육 관련 과제는 저희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