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일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감사일정의 마지막 부서인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계획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이니만큼 열의를 가지고 본 감사에 임하시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은 강원도 발전의 밑그림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강원도정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부서입니다. 도정의 기획 및 정책개발, 예산편성이 기획조정실의 주업무이니만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강원도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를 강원도의 발전과 복리증진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전략 등 강원도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민 역량을 결집해 나가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 등 도정의 주요 현안 해결과 함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진환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 또 요구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배진환 기 획 관 최광철 예 산 담 당 관 김한수 법무통계담당관 선민규 정보화 담당관 박종열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윤태용 서울 사무 소장 신규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신 다음 그동안의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철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최광철 인사) 김한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김한수 인사) 선민규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선민규 인사) 박종열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종열 인사) 윤태용 디엠제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윤태용 인사) 신규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신규호 인사)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과 관련하여 숱한 어려움과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도정의 많은 분야에서 성과와 결실을 이루어냈습니다. 올 한 해 소관시책과 사업들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전반기 강원도정은 대내적으로는 도지사 보궐선거, 알펜시아 유동성 위기 등 각종 도정 현안의 어려움 속에서 출범하였고 대외적으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령,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등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 5대 정책과제를 대선공약으로 건의하였고 정부, 정당협의체를 활용하여 도정 현안 해결과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도정의 스마트 강원체제로 전환하는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도정의 주요현안, 프로젝트 등 계획된 사업을 가시화하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정의 주요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도지사협의회, 광역행정협의회 등 타 시도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현안 점검을 위해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조기 해결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정 정책지원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의 내실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간 도와 시ㆍ군의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소통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선공약과제 발굴과 반영을 위한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강원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정의 정책자문기구인 행복한 강원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창립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와 함께 분과별 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과별 포럼개최와 정기회의를 통해 충실한 자문기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소통을 위한 제안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제안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정책제안 홈페이지 개설과 명칭도 선정하였으며 제안 숙성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제안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도 방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성 있는 통계의 생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의 통계조사를 위해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단위의 통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통계자료가 적기에 생산되어 도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합동평가는 지난해보다 성적이 조금 하락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다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성과관리가 되겠습니다. 그간 성과관리지표를 월별, 분기별로 점검하면서 성과관리시스템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 추진성과 평가와 시상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강원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속초 아바이마을이 선정되었으며 도가 주관한 디자인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양구군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공공디자인 공모전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과 공모전 입선작에 대한 전시회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기존 도의 상징물이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미흡하고 마케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합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동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해안 지역을 환동해권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으로 해안권 경관개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속초에 아쿠아 테마파크 조성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안권 개발사업 민간투자설명회와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의 관련 지침 등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용역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부의 관련절차 등을 완료하고 종합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어서 강원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성과 가시화가 되겠습니다. 그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단계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광역경제권 연계ㆍ협력사업 선정에 따라 2015년까지 총 153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지역발전사업을 평가하고 정책 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ㆍ고교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18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성과분석 등을 통해 이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지성 인재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원주지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4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성과 분석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지난 8월에 도내 6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지원대상자들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기반 구축 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 5월에 동해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강원청년지도자과정, 과학영재교육원 교육 운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와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한 운영사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통망 개선,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도내 인구가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ㆍ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특성을 고려한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사람 키우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반기별로 실적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변화에 대응한 능동적 법률 서비스 제공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권익을 위해 도와 시ㆍ군에 자치법규 846건을 입법심사 지원하였으며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와 알기 쉬운 자치입법실무 편람 제작 등 법률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해 지금까지 행정심판, 소송, 소청 등 총 290여 건을 추진하면서 신속한 행정쟁송 절차 지원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쟁송 사건의 적기 처리와 행정지원을 통해 청구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 지방분권 업무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와 연령규제 발굴 개선과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대응논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의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활성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제 평화생명축제를 지난 5월에 개최하여 접경지역의 생태, 안보, 문화 등 자원가치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접경지역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디엠제트지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디엠제트의 지형 지질자원 등을 국가와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세계적 명품화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증신청을 위한 주민공청회와 관련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내년도에 유네스코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종전의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균특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통합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4개 사업에 967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비 확보 노력과 함께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안부 주관사업으로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3개 사업에 304억 원이 집행되었고 올해에는 각 부처별로 15개 사업에 1,981억 원이 투자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처별 소관 사업을 파악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한 건전재정시스템 운영으로 먼저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은 5년 단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 중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중앙심사와 도 심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14건을 심사하였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사업은 의료취약지 파견 인건비 지원 등 총 28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의원님과 도 출신 국회의원 등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주요 SOC사업과 동계올림픽, 권역별 개발사업 등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4조 4,000억 원을 일단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국회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실ㆍ국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실ㆍ국의 모든 예산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실ㆍ국장들에게 책임과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실ㆍ국에서는 한도 내에서 실ㆍ국장 책임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도정 역점사업, 대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내년에도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현재 16개 기금에 3,240억 원입니다. 그간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여유자금은 이자수입 증대 상품에 집중 예치하여 약 100억 원 이상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번 회기에 예산안과 함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7,6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도 이번 회기 내에 별도 제출하고 융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실태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기반 강화를 위해서 디도스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하고 실시간 보안체제 마련과 함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홈페이지 가상화시스템도 추가적으로 통합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정보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금년도에 영월 한가람 마을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56개 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마을의 소득창출을 위해 수도권 홍보이벤트, 정보화마을 명품화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함께 운영평가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가정방문 등 총 3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한 신규 공모과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공기관 등에서 기증받은 PC를 정비하여 지금까지 총 740대를 보급하였으며 등록장애인, 상이등급판정 국가유공자 등 총 205명에 대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도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도 10월 말 현재 목표를 초과하여 3,218명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실적은 9월 말 현재 92%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100%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노후행정정보시스템과 재해복구 체계 구축을 지원하였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정보서비스 체계 구현 사업으로 스마트강원서비스를 확대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과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단계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강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남이섬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네이처 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제 운영결과 분석 등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질 좋은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업무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로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직까지도 전환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도 내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광대역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9개 시ㆍ군에 9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보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과 횡성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CC-TV 통합관제 구축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강화와 역할 확대가 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의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담책임제를 운영하여 국정질의 등 도의 현안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를 위한 예결위 예산심의에 대응하고 도와 시ㆍ군의 현안해결을 위한 표준 매뉴얼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역간 소통증진을 위한 농특산물 세일즈 활동과 한국 마사회와의 상생협력 기반을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고 마사회와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도민소득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이후에 되어 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공교롭게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무거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질의하는 데도 마음이 가볍지 못합니다. 하여튼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전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 19쪽에 보면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자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는 도지사 추천이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장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도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2012년도에는 실천에 안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2013년도부터는 저소득층자녀에게 모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명이라도 더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이 강원도의 모든 기획, 업무, 예산, 모든 행정체계의 기반이 되어서 입안을 하거나 준비하거나 총괄책임부서가 맞습니까?

예,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에서 가장 큰 현안 두 가지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원도립의료원하고 강원도개발공사 부분인 것 같은데 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알펜시아 문제, 지방의료원, 강원 FC 이 정도를 가장 어려운 3대 현안 내지 난제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출자ㆍ출연사업 사전심사제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립의료원은 저희들 상임위는 아니지만 연간100억 미만의 적자를 보면서도 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 소관인 강원도개발공사는 연간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600억 이상 손실을 보면서도 대안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기획조정실에서는 출자ㆍ출연 전입금만 넘겨주고,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 운영방침이라든지 제안제시를 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사로 되어 있고 예산담당관이 자회사인 (주)알펜시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장기적인 해결책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이, 실장님이 부임하시고 그분의 질의도 많이 받고 고통도 많이 느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에서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질의ㆍ답변 시간에 하신 말씀에는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저희들 입장에서도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원도개발공사를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냥 그쪽 분야에만 맡겨놓고 유동성 위기를 위해서 그때그때 처방만 하려고 하고 있고 근본적인 계획,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출자ㆍ출연 690억 해라, 강원랜드주식 700억 매각해라, 이 부분에만 관심 가지고 나머지 사업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하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위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의 강원랜드 주식이 총 6.6%가 되어 있는데 지금 150억 정도 매각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랜드 주식은 탄광지역 4개 시ㆍ군과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데 탄광지역 4개 시ㆍ군은 1.25%, 정선이 4.90%, 삼척이 1.0% 해서 매년 그래도 상당한 수익을 내고 그 이익금이 진짜 어려운 사람, 주민들, 시민들한테 쓰인단 말입니다. 강원도도 어떻게 강원랜드 주식이 강원도개발공사로 이관되었는지 모르지만 6.6%, 연간 한 140억 수익 나는 이 부분들이 강원도개발공사 공기업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일자리창출에 쓰여야 되는데 특정 개발공사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행안부하고 협약 맺은 내용은 지키더라도 700억까지 매각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나머지 주식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환수를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쓰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150억은 일단 당장 급한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강원도개발공사가 유동성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이상이 더 자금이 있어야 마이너스를 면하는데 마땅한 매각자산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일단 150억은 예정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그 위기를 좀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강원랜드 주식에 강원도 지분을 유지해야 된다는 큰 명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매각도 가급적 도와 4개 시ㆍ군, 안 되면 18개 시ㆍ군에서 소화를 해서 광해공단과 같은지 정부기관으로 안 넘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동부터 잘못되었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결해주는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700억까지 매각하는 건 인정하되 나머지 부분들은 환수를 해야 바람직하다, 4개 시ㆍ군은 이익분을 가지고 여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강원도민 14개 지역에도 강원랜드로 인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13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배당금이. 그런데 개발공사가 어렵다 보니까 주로 운영적자로 써버린 거죠. 이건 사실은 그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만 137억, 매년 그래서 지금껏 강원도에 수익 남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설립 이후에 주식 이익 배당금 받은 게 지금까지 강원도에 들어온 돈이 806억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왜 특정 공기업의 운영비로 쓰이고 사업비로 쓰여야 되느냐, 이것 강원도민들에게 쓰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지분을 가급적이면 도, 기초자치단체가 인수를 해서, 만약 도가 인수한다면 그 배당금을 가지고 해당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이 저하고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만 그게 강원도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거론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을 잘 세워서 골고루 강원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7쪽을 봐주시면, 2013년도 국비 확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첫 장을 보자마자 답답하더라고요.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요구액은 상당히 많은데 미반영 액수가 398억, 219억. 이렇게 해서 동계올림픽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건 1,700억 가까이 되고요-1,699억인 것 같고요-확보된 건 한 1,000억, 98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내년도에도 사실상 실질적인 착공보다는 보상 또 주로 설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주로 이건 인천하고의 관계 때문에 일단 약간 투자 시기를 정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조금 적게 확보되더라도 전체적인 착공 일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소위 과정에서 나머지 700억이 반영되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아시안게임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액 지원이 어려울 거라는 답변이신데, 사실 저희 강원도로서는 이 예산 확보가 올림픽 성공에 많은 힘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1,000억 정도 확보되면 우리 도비도 매칭비율에 의해서 1,000억 정도 들어갑니까?

경기장은 25, 진입도로는 30%니까요 한 300억 가까이 저희가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1,000억에 우리 도비는 300억 정도고, 그러면 개최 시ㆍ군도 매칭 비율이 있습니까?

강릉시 같으면 주로 경기장과 관련해서 나머지 25%의 반이니까 12.5%, 평창군은 연결도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방도는 저희가 다 하는데 군도 같은 경우는 다시 그걸 30%를 반 하니까 15%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는 강원도가 하고 군도는 개최 시ㆍ군에서도 매칭을 해서 한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비개최 도시 15개 시ㆍ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역서를 보면 어떤 부분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못 해서 하는 거고 어떤 부분은 특정단체 불가 이런 부분도 지원 요구를 했었고, 이 요구액 외에 누락된 건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 올린 건수 외에 누락된 국비 확보 건수가 없냐 이런 얘깁니다.

이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니까요, 이게 맞습니다.

보통 시ㆍ군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20건, 30건씩 제출해서 결국은 선정되는 게 4개, 5개 이렇게 선정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도도 여러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딱 이렇게 틀에 박혀있는 이 정도 외에는 없다는 얘깁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고, 하여튼 그래도 4조 4,000억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고요, 궁금한 건 추가 질의 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진환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행정감사 자리가 전부 칭찬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쓴 소리를 해도 도정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을 봐주십시오.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쉬운 점이 있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시ㆍ군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9개 시ㆍ군만 참여를 하고 있어서 아쉽습니다.

시장ㆍ군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8개 시ㆍ군이 다 올라가 있을 텐데 이게 무의미하다든지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18개 시ㆍ군 중에 9개 시ㆍ군만 올라가 있고 반은 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관선시대 같으면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민선시대니까 이게 규제도 안 되고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9개 시ㆍ군은 지금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렇죠? 어느 시ㆍ군은 직원이 남아서 서울로 올려 보내겠습니까?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올려 보내는데 지금 무임승차한 9개 시ㆍ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채찍과 당근이 있어야 됩니다. 도지사가 서울사무소를 가서 로비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안 간 시ㆍ군에 대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주면 안 되죠? 지금 딱 9개 시ㆍ군입니다, 반반입니다. 반은 서울사무소에 있는 게 보탬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직원을 올려 보냈고 나머지 반 시ㆍ군은 이것 올려 보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해서 안 올려 보낸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죠. 옛날 관선시대 같으면 인사나 예산 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인사는 다 시장ㆍ군수가 하고 크게 우리가 채찍이 없습니다. 인사에서는 안 되고 그럼 예산부서에서 예산이라도 차등을 둬야 합니다. 이런 데는 불이익을 줘야죠.

단일 건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시ㆍ군 평가에 가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서울사무소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필요 없으면 철수시키든지, 9개 시ㆍ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안 보내는 겁니다. 그것 안 해도 된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파견을 했다 중단한 경우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을 파견한 데만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안 보내는 데는 무임승차해서 가는 것이고 남 고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대책을 강구하세요. 서울사무소를 없애든지 아니면 18개 시ㆍ군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최대한 많은 시ㆍ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라고요. 반반이에요, 공교롭게도. 깊이 심사숙고를 하셔서 서울사무소를 없애든지 아니면 18개 시ㆍ군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43쪽을 봐주십시오. 재정조기집행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실장님 내년에 또 하시나요?

아직 정부에서 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한 번에 처방해야 되거든요. 연례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반기에 조기 집행 다하고 나니까 하반기에는 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사람 배고프다고 아침밥을 잔뜩 먹여 놓고 점심ㆍ저녁을 굶기면 그 사람이 살겠느냐고요. 1년 연중 계속 일자리가 꾸준히 있어야 하는데 재정 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는 일자리가 넘쳐나니까 장비값 인건비가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보면 목표액 대비해서 목표액만 하면 되지 우리 강원도는, 특히 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과잉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하면 되지 180 몇 %, 190%, 그리고 또 실적이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감사를 동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입에 결손이 생겨요, 이자 발생한 부분에.

감사라기보다는 점검 차원에서 했고요…….

점검을 나가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지난 3년간은 상당히 정부시책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점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6개 시도 중에 저희가 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6위를 하세요. 그리고 인센티브 얼마 받습니까? 9위 정도면 인센티브도 없죠, 1등하면 나올는지 몰라도?

인센티브 받는 마지노선까지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센티브는 미미하고요, 이자수입 감소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비교형량을 하세요.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죠.

강원도의 이익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약 내년도에도 한다면 올해와 같은 기조를 견지하겠습니다.

과잉충성은 하지 마십시오, 강원도에 손해니까. 그리고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아침밥만 잔뜩 먹여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점심ㆍ저녁 골고루 나눠서 3분의 1씩 먹여줘야죠. 지금 하반기 되니까 일자리 없다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가 어려울 때 하는 극약처방인데 연례 반복적인 행사가 되어 버려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 동감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고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160쪽을 봐주십시오. 시ㆍ군별 순수도비 투자현황 있죠?

예.

이게 보고서가 뭔가 1% 부족하지 않습니까?

…….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나 제3자가 봤을 때도, 보고서는 맨 위에 총계가 있어야 되고 시ㆍ군별로 했을 때는 시ㆍ군별 소계가 나와 줘야지, 왜 자료를 요구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자료를 내셨습니까?

…….

160쪽을 보세요.

향후에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개선할 것이 아니라 자료 요구를 했는데 모르면 왜 이것을 요구했는지 전문위원실에라도 물어서 자료를 내 줘야죠. 제가 계산기로 두들기다 약이 올라서 안 했는데 반쯤 했어요. 이거 액셀로 계 내면 쉽잖아요? 이것을 요구한 의원의 의도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

이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ㆍ군별로 순수하게 도비가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에 맞게 하는지, 어디 몇몇 시ㆍ군에 특히 집중되어서 배분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려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럼 시ㆍ군별 집계가 나와 줘야 당연한 거지, 여기 제목이 그래요. 시ㆍ군별로 얘기했어요. 제가 사업별로 요구한 게 아니라 시ㆍ군별로, 이해가 가십니까?

예.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도 저 사람이 왜 요구했는지 의도를 제대로 알고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주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ㆍ군의 사업장에 확인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이 이렇게 쓰였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냥 각 과에서 해오면 그대로 보내지 마시고 좀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의도가 뭔지 제대로 보고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내 줘야죠. 제가 여기에서 직접 실장님한테 “춘천시 2010년도 얼마입니까?” 하면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앞에다 시ㆍ군별 집계표를 붙여주든지, 고생하고도 1% 부족한 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운 데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냥, 앞으로는 보고서 제출할 때 많이 검토하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춘석 위원님 말씀하신 시ㆍ군별 합계가 액셀로 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예산안도 오고 해서 겹쳐서 보다 봤는데요 저희가 삼수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했지 않습니까? 3선 동안, 12년 동안 강원도정을 이끈 김진선 지사께서 늘 올림픽 유치하는 동안에, 재수하고 삼수하는 동안에 얘기했던 게 유치만 되면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도민들도 거기에는 다같이 동의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올림픽 치를 때 지방재정 안 들어간다, 도비 거의 별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알펜시아와 관련해서도 실제 2009년도부터 심각하게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강개공만 문제가 있는 거지 강원도 전체 재정 일반회계에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고 준비하고 있는 초기단계이긴 한데 벌써부터 강원도 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이 와서 더더구나 2014년 이후부터는 지방비만 경기장시설에 500억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 강개공이나 알펜시아에 강원도 재정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것 없다고 누차 강조하셨는데도 이미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질로 놓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려운 시기에 최문순 지사께 도정을 이끌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기조실장님이나 도청 직원분들도 참 어려운 시기에 강원도와 관련해서 일을 하시니까 더 많이 격려를 해드리는 게 저희로서는 맞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얘기까지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이 장밋빛일 수만은 없다, 강원도 인프라 구축을 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전기가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벌써부터 초기 준비단계인데도 심각한 적자올림픽, 올림픽을 하고 나서 지방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현장에서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실제 수치적으로 볼 때도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저도 함께 삼수 도전하는 동안에 강원도의 비전을 올림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믿고 동참해 왔던 사람으로서 현재 굉장히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일단은 강개공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강개공 감사를 하면서 대체로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1조 6,000억 원 정도 들여서 조성되었고요 현물 투자한 게 1,454억인가 부지 제공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단해보면 다 분양을 못 해서 지금 문제인데 100% 분양을 완료해도 2,705억이 까지죠? 싹 다 분양을 한다 해도 2,705억 원의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에스테이트 268동 중에 79세대 미착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착공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다 지어 놓은 것도 못 파는 판에 새로 지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79채를 못 짓는 바람에 1,500억 원 손실 났습니다. 이미 1,500억 원 추정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또 분양률 제고 때문에 할인 판매하죠? 콘도ㆍ호텔 등급 조정하고 골프회원권 분리해서 팔고 이러면서 계속 당초보다는 분양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손실을 감안하면 460억 원이 지금 골프회원권 할인판매나 단독 분양상품 출시 때문에 예상되는 손실분이고요, 다음에 등급 조정 때문에 되는 게 6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정이 가능한 액수를 계산해 보면 적게 잡으면 5,600억 정도 되고요-이자 내고 이런 것 다 빼고도 이렇게 되고요-많이 잡아보면 근 6,000억 원 정도 이미 손실이 난 상태죠. 1조 6,000억 원 중에 6,000억 원은 이미 손실분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눈으로 보이는 부분이-그다음에 9,000억 원이 빚입니다. 우리가 농촌 같은 데 가면 전원주택 부지 찾고 이러면서 땅 사지 않습니까? 농가 주택 같은 거 구입해서 새로 짓기도 하는데 그게 대체로 실제 땅값만 주고 사요. 위에 있는 건물들 허름한 집 정도 있으니까 오히려 철거비 빼고 토지 거래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실제 남은 것은 땅하고 건축물 몇 개밖에 없는 거죠,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그리고 콘도나 호텔 이런 건축물, 경기장시설 건축물은 언제 어떻게 관리비ㆍ운영비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간헐적으로 파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청산인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청산. 경영진단을 하죠, 3년 연속해서 최하위등급을 받으면 행안부가 경영개선명령할 수 있고 이행되지 않으면 청산 또는 민영화의 절차로 들어갑니다. 지방공기업이 청산 또는 민영화에까지 이른 적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청산한 사례가 4~5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광역인가요?

광역도 있고 기초도 있는데 알펜시아처럼 그렇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자본금 다 정리하는 수준이니까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 알펜시아는 초유의 사례가 없죠.

종국적으로 보더라도, 정부에서 보더라도 초유의 사태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우리는 일본처럼 지방정부파산 제도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라면 당장 파산했었어야 하는 거죠. 강원도가 지방공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빚을 지는 정도의 사업을 벌여놓았으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꾸 청산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이 부분에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 나온 것 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어떤 경로로 최 지사께서 말하신 게 언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파산하더라도 2,000억 원 정도 손실이 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결국 현물출자 땅 부지 제공했던 1,454억 더하기 그동안 스키점프대 짓고 스포츠지구 조금 조성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청산 과정에 들어가면 도가 떠안아야 될 부담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가 이게 추정치니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당장 들어간 2,000억 원 날려먹는다 치고 다음에 강개공이 가지고 있는 강원랜드주식이 시가로 치면 그때그때 주가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3,500억에서 3,8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날아가야 되겠죠. 다음에 행안부가, 이른바 정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승인해 줬어요. 여전히 채권자들은 있는 거죠. 채권자들은 일종의 정부 보증을 받고 강개공에 돈을 꿔 줬는데 이거 채권에서 안 되게 되면 국가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국가상대로 소송 들어올 때 강원도 상대로 안 들어오리란 보증 없습니다. 승인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다 요구했고,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지급보증서를 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 채권을 어떻게든지 잘 갚겠다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장차로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슨 2,000억 원 날리고 끝나고 이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렵지만 우리가 당초 우리의 희망이었던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다른 해법을 찾아야지 올림픽 유치하는 데 중요시설을 짓게 될 이 과정을 놓고 올림픽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청산이나 파산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게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게 알펜시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강원도에 있는 언론인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오투리조트 어려웠을 때 부도난다, 부도난다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언론도 그런 기사들을 썼죠, 마치 뱅크런 사태 비슷하게. 그런데 지역의 언론인들도 지역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도 그런 기사들을 좀 자제했더라면 오투리조트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뒤늦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더구나 우리는 어쨌든 중요하게 해야 될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이런 논의들이 아무리 간헐적이고 공식적이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 지휘부도, 기획조정실도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빚졌다고 빚잔치하고 끝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파산한다고 다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물론 알펜시아 생각하면 저도 갑갑합니다.

기자간담회 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일부분만…….

지사님 언급도 그렇지만 대체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누구나 빠르고 쉽게 해결하는 길을 생각합니다. 제가 인지상정인줄 알아요. 너무 어렵고 수년씩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진짜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 늘 빠르고 쉽죠. 그런데 그게 책임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이고 지사님 언급뿐만 아니라, 지사님이야 기자들이 물으니까 답변했을 수 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우려되어서 지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개공 감사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게 현재 도청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분이 저질러놓은 거 저희가 수습하려니까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도 파산 얘기를 쉽게 안 꺼내는데, 제가 우려가 되어서 장시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배진환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좀 보실까요? 11쪽입니다. 강원도가 4ㆍ11총선에서 아홉 분을 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몇 차례 하신 겁니까?

공식으로는 한 번 했고요 비공식 포함하면 3회 정도 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 건데 너무 횟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자주 만나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인데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자주 만날수록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요? 참석률은 어떻습니까? 아홉 분 다 참석하십니까?

지난번에 5월 말일에 국회에서 했을 때는 다 참석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요청하시죠?

공식적으로는 도 출신 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을 한기호 의원님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한기호의원실로 해서 일단은 요청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보도자료에 보면 그쪽에서는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도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겁니까?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죠?

그 당시 여러 가지로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보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날짜입니까, 11월 도내 신문보도인데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공문으로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통 저희들 관행상 도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사무실 간에 공문으로 연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도 창구가 저 또 제 기억으로는 비서실의 김용철 비서관 정도가 비공식적으로 의원 보좌관들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반드시 통화도 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보도에 보면 “도당 위원장실로 도 출신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를 수차례 요청했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수차례 요청했는데 그쪽에서는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진실이에요?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번, 제가 사석에서도, 저희들은 비공식적인 만남의 자리에서 몇 번 제가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걸 공식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항상 형식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다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자주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강원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게 내용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요청하는 겁니까?

주로 사안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게 지금 국회에서도 예결소위가 진행될 시점인데요 정부안이 확정되어서 국회로 왔을 때 그러니까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에 저희들은 관례적으로 했었고 적기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 3대 현안사업, 지금 동해 쪽에 경제자유구역은 됐고 양양 쪽에 오색로프웨이 문제 그다음에 속초 쪽에 고속철도 문제 그 문제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만나 뵌 적은 있습니까?

그 의제를 갖고 아마 5월에 보고할 때는 그 현안을 다 보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고한 게 아니고 협조요청을 했냐 이 말이에요.

개별 의원실로는 협조요청을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협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작년 말에 춘천~속초 예산 세울 때는 그 현안한 가지만 가지고 당시 최연희 전 의원이 주도를 해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고 또 저희도 설명을 하고 여야 지휘부에 건의도 하고 협조를 구했던 기억도 납니다.

어쨌거나 강원도민이 아홉 분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우리가 소위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은 조금 껄끄러운 면도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 당의 입장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공직자들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지사님을 보좌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좌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회 문제 또 요청하는 문제에 나서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사님을 제대로 보좌를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희들 같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여야가 있을 수도 없고요 지사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고 수행하면서도 지사님 역시도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시고 접촉도 강화하고 하는데 다만 적절한 해법을 놓고 약간의 시각차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외부에 비치는 것이 마치 협조가 잘 안 되는 걸로 비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공조 내용과는 다르게 비춰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같이 적극 협조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아까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업무보고할 때 이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업무보고서 27쪽인데 실ㆍ국 자율편성예산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과거에는 예를 들면 실ㆍ국에서, 건설방재국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하면 300억도 좋고 일단 예산을 요구하고 기조실에서 최종 정리하고 의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대로 굴러갔었는데 이번 자율편성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사업을 제외해 놓고는 아예 예산편성권을 실ㆍ국에 준 셈입니다. 예를 들면 100억이었다면 80억 정도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국장이 책임지고 또 구조조정, 일몰할 건 일몰도 하고 신규로 하고 싶은 사업 또 필요한 사업은 하고, 그 예산안을 짜온 80억 짜리 예산안을 저희가 그대로 담아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ㆍ국 실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실ㆍ국에서 예를 들어 80%는 자율편성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한도액 1,468억은 실ㆍ국에서 짜온 예산을 그대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절감액이 25%나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랬을 때 절감액이 25%까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동안 자율편성할 때 해당 없는 것 아니면 긴요하지 않은 것, 필요 없는 것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긴요하지 않다기보다는 대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주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사항을 권한과 책임을 실ㆍ국에 위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그동안 25%의 예산을 더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실ㆍ국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을 25%를 더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2012년 기준으로 절감이 25%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25%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절감액 25%의 수치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기보다는 그만큼 실ㆍ국에서 스스로 우선순위가 떨어진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거죠. 저희가 할 수도 있었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실ㆍ국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25% 더 편성했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25%는 아니고…….

아니, 2012년 최종기준으로 했을 때 절감률이 25.1%고 절감액이 491억 7,6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2012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 수치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수치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실ㆍ국 자율편성을 하면서 그동안 3년치 국비보조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3년치 사업들은 저희가 총액배분 자율편성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된 거죠. 그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을 발라내고 또 실ㆍ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발라냈습니다. 그 기준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규모사업, 도 역점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편성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려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차등률을 적용하지는 않고 10%에서 20% 정도 절감률을 적용했거든요. 절감률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숫자 25%는 전체 사업, 저희는 이번에 당초예산만 편성을 한 거고요 1회 추경 사업, 2회 추경 사업까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저희가 이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옆에 2012년 당초 기준을 놓고 보면 7.3%가 절감된 겁니다. 전년 대비 당초로 놓고 보면 7.3%가 절감되었는데 이 절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게는 0%, 많게는 20% 절감률을 적용해서 저희가 실ㆍ국에 한도액을 드린 것이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는 저희가 금년 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정도 될 것이고요 당초를 놓고 보면 7%가 절감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그러면 7%를 그동안 기획조정실에서 절감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실ㆍ국에서 결국은 7%를 절감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원을 줄이는 것이 일단 목적이었고 그다음에 줄이면서 그걸 기조실에서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절감하게 되면 조직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ㆍ국에다가 자율권을 주면서 절감을 하게끔 한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이번에 7.3%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올해 한 겁니다.

강원도만 자율적으로?

예.

이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예산사정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하여튼 많이 늘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도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년 전하고 너무 많이 달라지셨어요. 저는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감사자료 435페이지를 봐주세요. 도정 전반에 대한 도의원의 지적사항 및 의견제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가 있어요. 모니터링 절차방법은 의회사무처나 기획조정실에서 TV를 보고 조정을 해서 그 밑에 하부에 가니까 도의회에서 의원이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한 것은 도의회 의사관실에서 정리해서 기획조정실로 보내네요.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기관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5분발언하면서 항상 회의적이라서 앞으로 할 생각이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상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그런 메아리가 없어요. 리콜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났으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래도 강원도의 심장부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점들이 여기에서 도출되고 발견되고 또 다시 각 부서로 내려가야 되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정말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대를 걸다가 말았는데, 다 알고 계시죠, 무슨 5분발언 했는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18일, 11월 7일. 아시죠? 정확히 알고 계시죠, 뜻을?

예.

그럼 그걸 듣고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지, 진위파악이라도 해 보셨는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럼 아시는 분이 대답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노력하고 1년 동안 자료를 뒤져서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전혀, 나는 그것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 전체에,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이 와서 한 2년 동안을 분위기를 분란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것 2년 동안 진행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정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지난해에 누가 했고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그랬으면 진상파악을 하시든지 기획조정실장님이 본 위원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랄 수가 있는데 아예 아웃소싱하는 건 지사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오면 됩니다. 아시죠? 경력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아웃소싱해서 오는 것도 공무원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데, 정말 공무원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서명운동을 해서 노조에서 85% 가 나쁘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한 사람을 제가 알기로는 쫓아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저께 금요일에 발표가 났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께서 지사님, 이건 아니라고, 진상을 파악해서 공무원들의 충정 어린 마음을 얘기할 수 없나요? 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저도 3년 반 동안 도립병원에서 옛날에 4급 을로 들어갔다가 4급 갑으로 나왔거든요. 3년 반 동안 체계는 좀 알고 있어요, 밑에서 하는 건.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면 이걸 기획조정실장님은,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조정 좀 해 달라고.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 들었습니다.

좀 조정해 주길 바랐어요, 저는. 개인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 이것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조사했어요. 그런데 거짓된 게 지사님한테 들어가서 지사님이 거짓을 갖고 발령을 다 내셨어요. 그리고 노조가 노조한테 힘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무원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로 서명을 했다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보고를 하시냐고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5분발언에 대한 것, 도정질문에 대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의 문제점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가 85%가 반대를 하고 그 사람 쫓아내자고 했으면 지사님이 정식으로 하시려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지사님 욕 안 먹이려면 지사님이 노조 85% 불러다 다 하나하나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결과로 발령이 다 났는데, 기술원장에 경북 사람이 왔어요. 그건 강원도 사람끼리 싸웠으니까 경북 사람이 와도 그건 그렇지만 기획관리실장님 전혀 5분발언에 대해서, 여기 딱 보니까 책임을 지고 각 과로 내려보내서 다시 거꾸로 역순환해서 강원도의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기획조정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파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5분발언을 제가 10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단계는 가짜 원본이 농업기술원에서 돌아다녔어요, 제 인터넷에밖에 없었던 내용이. 저는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의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제가 담당자한테 이건 누설이 되면 안 되니까 아무도 보여주지 말라고 제가 들고 왔다갔다 했습니다, 여기 직원만 알고. 그런데 10월 19일 아침에 5분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8일에 농업기술원에서 이게 가짜 원본, 제가 지금 가짜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 안 한 발언이에요, 가짜 원고 이것 가지세요. 가짜 원본이 돌아다니면서 기술원에서 모 과장이 내 동생한테 욕하고 나한테 욕 하면서 왜 이런 5분발언을 하느냐고 그래서, 이것 가짜 원본이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이걸 진짜인 줄 알고 돌렸어요. 10월 18일 6시에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그 전전날까지 써 놨던 겁니다. 이게 돌았어요, 다 이게 원본인 줄 알고. 지금도 진상파악 못하고 있어요. 이것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거니까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10월 19일에는 공표를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하고 틀려요, 내용이. 진짜를 가지고 왔어요, 10월 19일에 한 것. 농업기술원에 물어봤더니 도의회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노조에서 줬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어떤 계장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서 도정이 돌아가는 걸 그래도 심장부인 기획조정실장님이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저는 하여튼 도청이라는 곳에 와서, 도의회에 와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진상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인터넷에 막 올리고 사람 비방하는 글 서너 명이서 100명, 200명이 한 것처럼 올리고 이런 걸 결과보고 하니까 지사님도 사실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 한번 좀 파악해 주세요. 내가 해달라고 실장님한테 진짜 길거리에서 다섯 번 이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실장님이 해결 좀 해주세요. 중간에 좀 잘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다 그냥 보고 계시면서 이대로 사실화시켜서 다 모든 걸 진행하시는지……. 정말 개탄할 일이에요. 강원도민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조가 서명해서 어떤 한 사람 내쫓자고 하는데 다 동조하고 내쫓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발표하고……. 저는 정말 도의원이 되고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틀린 것들이 사실로 왜곡돼서 나오는 것, 진상파악을 다 하셔야죠. 왜 서명을 했는지도 물어봐야지, 한 사람 내쫓자고 서명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인사계통도 제가 좀 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끝까지 들었는데 여기 인사위원장님이 누구입니까? 인사위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최두영 부지사로 알고 있거든요.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최두영 부지사님께서도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인사위원장도 잘못한 일이 있고 다 잘못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 밑에 직원 둘을 내보내고……. 내보낸 건 맞아요, 여기 다 나왔으니까. 내보내고 거기에서 모략을 했던 사람들은 다 남아서 멀쩡히 근무를 하냐고요. 85% 직원하고 과장들, 계장들 거기 다 있잖아요. 노조 서명하는 데 합세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있고 잘못한 사람은 쫓겨나서 갔어요. 조 원장은 가셨지만, 누구는 가셨지만 그 밑에서 정말 진실을 왜곡되게, 외로운 투쟁을 한 사람 두 분은 쫓아내고, 거기서 열 명이 묶여서 지사님한테 드나든 사람들은 다 살아남아 있어요. 저는 공무원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진실이 왜곡된 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도청 공무원들 다 보셔야 돼요, 도민들 다 보셔야 되고. 그리고 85% 정상이면 다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85% 확인절차 좀 해주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밑으로 내려갔지만 33년 공무원 한 사람을 밑으로 좌천시켜서 내쫓는 건 뭡니까? 공무원사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하시다가 여기 맘에 안 드는 공무원들 한 열 명이 서명해서 딱 보이고 옆에 기획관 자리로 발령 내면 좋겠어요? 이게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왜곡되었던 거니까 이런 부분은 밝혀주세요. (의정담당 홍영기, 윤병길 위원에게 쪽지 전달함) 아니죠, 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의회에서 5분발언한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435페이지 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획조정실장님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진상파악해 주시고, 85%가 서명운동 했으니까 서명운동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것 안 하시면 저는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것 진상파악 좀 해 주세요.

예, 오늘 지사님께서 신임 농업기술원장한테 임명장을 주시면서 조직내부의 갈등, 지도직과 연구직 간의 갈등을 신임 원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왔으니까 내용도 파악하고 갈등을 잘 조정하도록 특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시지만 85%에 대한 진상규명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5분발언 두 번을 얘기했고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에서 하게 되어 있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신문 다 가져왔어요. “인사 잡음 없애라” 여기 윤병길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의료장비,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85%에 대한 해명은 좀 받아주세요. 그건 해 주시고, 다음 질의입니다. 꼭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다른 건 아니야,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서명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불러서 사실이냐 아니냐만 확인해 주세요. 이미 한 사람은 망가져서 나갔기 때문에 그건 결론을 내 버리고 그것만 파악해 주세요. 두 번째 질의는 아까 김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간담회, 감사자료 47페이지, 바이오메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아 이건 페이지가 잘못되었네요. 미안해요. 156페이지입니다. 모든 돈에 대한 현금은 다 기획조정실에서 나가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모든 현금은 여기에서 나가죠?

출자출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여기 현금으로 나간다고 써 있어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난번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물어보다가 중간에 그쳤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기회가 없는 줄 알았더니 156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15억에서 23억, 38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바이오메탄가스 자동차에 대해서 아십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위원님,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2차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모든 현안과 총괄 기획을 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도 정말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2018동계올림픽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을 또 쪼개서 꾸려 나가려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동계하고 관련된 시ㆍ군 외에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저희가 가끔 업무보고라든가 행사에 만나면 시장ㆍ군수님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이 토로하시고 하는데 저희한테도 그렇게 토로하는 걸 보면 아마 기조실에는 더 많은 항의도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이 오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를 발전시키고자 유치했던 것이 잘못하면, 내년부터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갈등이 불거져 나오면 과연2018년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올 것이며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조실에서는 정말 잘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강개공 쪽이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개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강원도의 난제 중의 난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조정실장님께서는 3대 난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4대 난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립대학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개의 난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알펜시아 문제인데요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서 감사자료 보면 417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의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 정책방안 해서 나왔는데 단기방안하고 장기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과연 실천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또 과연 세부적인 계획이 나름대로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강개공 문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매각하고 강개공의 설립 본래 목적하고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개공의 존폐에 대해서, 강개공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어떻든 간에 강원도의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고유기능은 분명히 존치를 시켜야 되는데요 알펜시아라는 큰 문제를 결국 강개공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도 강개공이라는 조직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얼마 전에 강개공 감사 때도 사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태생적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태생적 한계만 얘기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기왕에 있어야 될 거면 이제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발전적으로 가는 어떤 맥을 잘 못 잡는 것 같다, 또 거기에 대한 맥뿐만 아니라 노력조차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있었던, 강개공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질타를 하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은 경영 수뇌부에서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알펜시아는 알펜시아 대로 어떤 방법을 연구 노력해야 되고 또 몸으로 해야 되고, 강개공은 강개공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파산해라 이건 극단적으로, 그러려면 파산해야지 이런 얘기지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417쪽에 보면 일단 강개공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본부. 동계올림픽이 내년부터 시설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실제 다른 공적인 일도 해 왔지만 알펜시아라는,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정확하게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하지만 내년도 사업만 해도 5,000억이 넘어가는 시설공사 내지 도로공사가 있는데 내년도 공사에 대한 어떤, 강개공 쪽에서는 강개공 나름대로 따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또 우리 도에서는 도의 입장대로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 어려운 데를 살려놓고는 봐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존속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없앨 것이냐 이게 판단이 서면 일단 어쨌든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무관심한 것 같고 또 강개공에서도 나름대로 따려고, 사장이 내년도 사업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날 우리 감사 때 보니까.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일단은 경영자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런데 경영자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 기조실에서도 강개공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쪽 알펜시아는 차후 문제고 강개공 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일단 숨통이 트이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얘기죠. 어떻습니까?

예, 지금 소위 말해서 비알펜시아 부분만 빼면 강원도개발공사가 해야 될 게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있고 임대주택사업, 여러 가지 대행사업을 해서 고유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 알펜시아하고 묶이다 보니까 자금력에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 동계올림픽 시설사업이라든가 도로사업에 강개공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런 걸 체크하셔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몇 가지 있긴 있는데 그걸 좀 기조실에서도 체크하셔서 강개공 사장하고 이쪽에 동계추진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알펜시아 문제인데 알펜시아가 보면 며칠 전에 제가 강개공 감사 때 보니까 도민일보에 최문순 지사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게 나왔었어요. 아시죠?

예.

“특히 알펜시아 문제는 이게 서비스업인데 전혀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건 경영진의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대놓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의 경영진이 알펜시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지사님이 그런 얘기 하실 정도면 숱하게 여러 채널에서 듣고서 얘기하신 거란 말이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날 감사 때 직접 경험한 걸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보기에는 김상갑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너무 경영에 좀 느슨한 것 아니냐, 정말 긴장감을 갖고 경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뭔가 늘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주무부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책임부서니까 좀 강하게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때 보니까 서비스 문제는 경영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알펜시아하고 강원도개발공사 본부하고 현금의 흐름이 섞여있어요, 보고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개공에서 번 돈이 이쪽 알펜시아로 넘어가고 또 알펜시아에서 조직관리라든가 조직의 운영이 강개공으로 가서 강개공 본부에서 그쪽으로 운영이 되고. 그러니까 조직관리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돈이 과연 알펜시아는 정확하게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또 그것 때문에 강원도에서 돈이 들어가는 건 얼마인지 명확하게, 지금 2011년도 461억 당기순손실을 봤다고 그러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거의 1,000억까지, 정확하게 하면 그 정도까지 간단 얘기죠. 왜냐하면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하고 도 전입금, 부동산 매각대금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서 마지막에 461억 손실 난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다 지금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461억 손해 봤지만 감가상각충당금 177억 빼면 한 200얼마밖 에 손해 본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건 “250 얼마는 알펜시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알펜시아가 지금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경영을 해도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강개공 사장도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기조실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나중에 우리가 도에서 전입금이라든가 어느 걸 팔아서 대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사업한 결과는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식회사 알펜시아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리조트를 운영하기 위한 자회사지 모든 현금 수지의 흐름은 강원도개발공사라는 단일 주체를…….

그러니까 알펜시아 대표는 좀 느슨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회사 알펜시아면 알펜시아 걸 정확하게 각종 재무제표라든가 현금 흐름까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 빼고 순수하게 운영한 걸 별도로 보고하게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강원랜드를 잠깐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 페이지를 보면 강원도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무엇이며 쭉 얘기가 나오는데 도 전역의 특성화된 균형발전, 타개책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보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위원장님, 이것까지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강원도가 대외적으로 힘을 못 쓰는 게 155만 명을 갖고 있으면서도 단합된 힘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단합된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뭔가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강원도를 전체로 묶어내기 위한 정책개발, 또 강발연 연구, 교육원 다 지금 흐트러져 있어요, 보면.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강원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를 눈에 띄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보고 첫 장에 나오는 강원도 예산규모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26.9%,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정선까지가 20%가 넘어요. 그다음에 15% 넘는 데가 동해, 삼척, 홍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15% 이하는 횡성, 영월, 평창, 양양하고 나머지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입니다. 그런데 15% 이하도 한 14% 대가 되는 건 횡성, 영월, 평창, 양양인데 접경지역은 평균이 11.8%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시 쪽은 그래도 22%가 넘어가고 그다음에 영동남부라고 하는 데 영월, 평창, 정선 이쪽. 정선은 그나마 강원랜드에서 뭔가 들어가니까 조금 난 것 같은데 그것 아니면 또 어렵고 그다음에 나머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입니다.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데, 강원도가 가장 못 사는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또 10% 대에서도 11%, 14%대 이렇게 나와 있단 얘기죠. 그런데 우리 도의 행정은 과연 이 어려운 데를 같이 살릴 수 있는 예산 뒷받침이 지금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죠. 말로만 합니다 하고 실제는,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모 대학의 행정학교수가, 지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논문에 의하면 박정희 시절에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절에 처음에 막 도약할 때 박정희가 잘한 게 인구가 많아서 인구에 의해서 돈을, 행정적인 수요가 나가는 데는 중앙에서 재정지원을 하지만 두 번째로는 가장 어렵고 힘든 데에 재정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논문 발표에 의하면. 그러면서 처음에 나라를 하나로 묶어내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는데 우리 강원도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니란 얘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자료도 뽑아봤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우리 기조실에서는 정말 강원도가, 지금 보세요, 동계올림픽 해도 다른 데, 접경지역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데는 다 나몰라라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지역의 편차가 심하고 모든 게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데를 기조실에서 뭔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마음을 쓰면 이분들이 과연 그 정도로 돌아서겠느냐 이거죠. 2018년까지 앞으로도 몇 년 더 남았는데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잘 살자고 하는 동계올림픽이 더 분란만 만들고 나중에 더 강원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번에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이 겪었더라고요. 후문으로 들리는 소리가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밤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기조실에 3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관계로 여섯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떤 부분은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궁금한 것만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도교육청 지원 경비내역 및 지출 상세내역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정출연금 외에 비법정출연금을 매년 176억, 165억, 128억 지원을 하고 있네요?

예.

2011년도에는 16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갑자기 12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갑자기 줄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원어민교사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2010년 기준보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교과부에서 실시한 기초학력평가에서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10개 분야에서 7개 분야가 최하위로 나왔어요.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는 산골도 많고 아이들이 여가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통계로 봤을 때 기초체력까지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급식지원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이 급격히 준 원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친환경급식예산이 늘기 때문에 비법정전출금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유는 아니고 강원도의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 2012년부터 친환경급식지원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다 보면 진짜 우리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이유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266쪽 마지막을 보면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해서 기금으로 두 개 항목에 지원이 되는데 기금이 어떤 기금입니까?

탄광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광지역개발기금입니까?

예.

이게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쓰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럴 이유가 특별히 있나 싶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한 70억, 8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강원도교육청하고 사업비 매칭을 해서 그렇습니까? 왜 별도로 안 하고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하여튼 교육과학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는 교육감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같은 경우는 탄광지역 4개 시ㆍ군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교육청으로 지원이 안 되어도 강원도에서도 관리가 충분히 될 텐데 지원하는 게 형식적으로 생색내기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금에서 일정부분을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프로그램 개발비로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는 교육청에서 정해서, 어차피 교육과학에 관한 사무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하고 어떤 사업이 선정되는지 어느 분야에 쓰이는지 관리ㆍ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그럼 사업 선정을 한 후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가 결정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자할지는 우리 소관 국에서 일단 정하고 정해진 예산 내에서 구체적인 사업은 교육청이 제안하는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부분 교육예산으로 쓰이는데 올해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생겨서 아이들 기초학력평가 여러 분야에 불이익이 안 가도록 자체에서도 좋고, 우리 미래성장 꿈나무들에게는 많은 재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73쪽을 봐주십시오. 도지사 106개 공약사업 중 임기 내 59개 사업을 예산편성한 표인데 2011년도에는 4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59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 맞습니까, 이 내역들이?

예, 106가지가 맞습니다.

이게 106개 중에 지금 임기 내에 59가지 공약사업을 완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약사업이 과연 맞는지 하는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일상적인 도민지원사업, 복지사업이지 과연 이게 공약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역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알펜시아 위기해결’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약에 해당되는 건지, 또 ‘도정자문위원회 구성, 강원행복추진단 구성, 이거 과거에도 다 운영되던 사업인데 형식적으로 끼워넣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알펜시아처럼 항상 현안이 되었던 문제니까, 물론 그전에도 다뤄왔지만 공약으로 강조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공약사업으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약사업에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항간에 듣는 소리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기채를 발행하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편성 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기채를 발행했다기보다는 친환경급식에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친환경급식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지방채 규모를 내년도에는 줄이지는 못하지만 늘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다면 필요한 사업을, 기채를 발행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이쪽으로 전향하고 그 사업은 기채를 발행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공식적인 지방채발행 명의는 지방도, 지방도로 해서 발행을 하고요…….

그만큼의 가용예산이 지방도로 들어갈 것을 이쪽으로 빼내고 그쪽으로 기채를 더 발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당초에 저희들이 빚을 조금 더 갚으려고 했는데 친환경급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갚는 것을 조금 늦출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공약도 좋고 실천과정도 좋습니다만 진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예산에 기채까지 발행해서 부잣집 아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야 되는지 참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공론화를 시켜 봅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이 부분에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 중에 아주 기본적인 투자는 소위 말하는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저희들 여건이 제 사견으로는 국가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국가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가 여건이라든가 수준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기초적인 교육비에 투자되는 부분은 아깝지도 않고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시급하고 우리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공론화를 시켜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3대 현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대 현안을 세팅하고 해서 소기의 성과가, 소기의 성과가 아니고 큰 성과가 있기는 했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으니까. 당초에 3대 현안을 설정했을 때는 아마 한 10월 중으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현안이라고 판단했는데 시기적으로 미뤄진 감도 있고 동서고속화전철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잘 추진해 보려는 생각으로 대선공약과제로 제시도 안 하는 수준의 배수진까지 치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던 점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도정현안에 대해서 간명하게 3대 현안 이렇게 하니까 도민의 역량, 도정의 집중 이런 효과도 있었다, 성과적 측면은 분명히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부터 예측했던 바는 아니지만 다소 시간이 길어지고 두 가지 과제가 지난해지면서 최근에 얼마 전 계속 제기된 문제는 정말 강원도의 3대 현안이 이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지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죠?

예, 그런 지적도 들어봤고요 강원도의 현안을 어떻게 다시 구조화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선정국하고 맞물려서 장기적과제로 대선공약을 크게 5개 분야로 제안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 적정한 타이밍이 되었을 때 일단 그 프레임을 놓고 새로운 틀을 짜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갔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사실 지휘부하고 기조실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일 어려운 문제 세 가지를 뭐라고 꼽으셨죠?

저는 알펜시아, 지방의료원, 강원FC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알펜시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렵기도 한 게 당장 내년에 5,673억 만기도래하고 그중에 4,000억 원 이상 차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계획이고 어쩌면 5,000억 원 이상 차환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대부분 차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내년부터 당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강원도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를 세팅하는데 조금 일찍 알펜시아 문제를 넣어주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틀을,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강원도에서 알펜시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3대 현안 세팅할 당시에 두세 달 정도 딱 결집해서, 집중해서 역량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뒤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다시 또 재설정하고 프레임을 빨리 바꿔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감이 있고 기조실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 했지만 최근에 각종 현안 보고할 때는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처럼 3대 현안을 어떤 식으로 부각시켜서 추진했는데 앞으로 남은 현안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떻게 어젠다화할지 곧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포츠지구를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대선후보들 올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나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2,711억을 투입해서 스포츠지구를 조성했는데 그 안에 보면 동계올림픽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퍼블릭골프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의제화되어서 정부와 협상한다면 그 부분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711억을 저희가 다 보전받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지구 관련해서 저희가 2,711억 원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그중에 853억은 이미 국ㆍ도비가 들어간 것이고 1,858억 원이 강개공에서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을 지으면 국비 75%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성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1,858억 원 중에 75%를 계산하면 1,393억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퍼블릭골프장이 있기는 했습니다.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실제 골프장의 일부도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장으로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크로스컨트리경기장이 되는 것이죠.

골프장을 활용해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75%에 해당하는 1,393억을 일단은 정부에서 지급해 달라고 요구……그런 것 같아요. 좀 전술적인 측면에서 계속 정부에 스포츠지구를 매입해 달라고 하니까 인천에서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시안게임 관련된 경기장시설도 정부가 매입해 달라 하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지구 매입도 강력히 요구를 하기는 하되 합리적인 방안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스포츠지구 정부 매입’ 이렇게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국회나 정부나 이런 데는 약간 저희하고 다르거든요. 왜 강원도 것만 매입해 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최소한 75%인 1,393억 원은 다 내려주고, 아예 성공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또 알펜시아 문제, 강개공 어려운 지방재정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통째로 매입해주고 관리해주면 좋겠다는 논리를 세워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년 초에 돌아오는 차환 승인해야 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1,393억 원을 확보하면 급한 불은 끄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3대 현안 관련해서 알펜시아, 강개공문제 누락된 것은 말씀을 드렸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강원도내 상공인들,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모여서 3대 현안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를 제안하셨는데 그중에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여주~원주철도 건설을 우선 추진해 달라, 다음에 수도권 인접지역 원주, 홍천 해제해 달라는 게 있어요. 도내 상공회의소 회장들 모임이면 어쨌든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실제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데, 원주~여주철도 건설 같은 경우는 4월 이후에 예타결과 발표 안 하면서 지지부진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고속화전철 때문에 묻혀서 제대로 부각이 안 되는데 비용적 측면에서는 이게 예산이 훨씬 덜 드는 일이에요. 6,00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의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세팅을 못해 준다는 게 되게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춘천~속초는 워낙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니까 어떻게든지 작년의 성과로 끌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주~원주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어쨌든 전체 현안을 구조화할 때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50억 세워놓은 거 있고 아직 안 세워놓은 것 있고 이 차이인 거지 실제 진행상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일단 시간이 되었으니까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자율편성예산에 대해서 잠깐 더 물어보겠습니다. 실ㆍ국별 자율예산편성할 때 한도를 정할 때 실ㆍ국 간에 이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주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예산은 5%로 한다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대부분 실ㆍ국에서 어려움을 알고 수용해서 진행했습니다.

갈등 같은 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었습니까?

갈등이라기보다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실ㆍ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링의 일정부분을 잡아먹으니까 소위 말하는 예산부서편성 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많았고 일부 타당한 사업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실ㆍ국의 부담을 덜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1,468억을 지사님께 보고드릴 때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조정은 행정부지사님하고 같이 하셨습니까? 어떤 경로를 거쳐서 하셨죠?

다양한 경로를 거쳤습니다. 실무진 회의도 있었고요 행정부지사님 주재 실ㆍ국장 회의도 거쳤고요 전반적인 공감대 동의를 얻는 절차적인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실ㆍ국이 우선시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제인가 강원도개발공사 감사할 때 차환, 차환의 성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 만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빌려서 일단 갚고 새로 빚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빚을 연기하는 게 아니고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갚고 신규로 내는 것이죠.

행안부에 가서 차환할 때 각서 유무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각서가 있었나요?

행안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각서가 있습니다.

강개공이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각서를 누가 써준 겁니까?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저희가 누구입니까? 누가 써준 거예요, 지사님?

예, 지사님 이름으로 나갔죠.

각서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수 있나요?

예.

그렇다면 책임한계가, 지사님이 각서를 썼다면 책임한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의회 의장도 각서를 썼습니다. 양쪽 다 요구했기 때문에 집행기관ㆍ의결기관.

법적으로 각서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민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결국 내용에 달린 것인데…….

예산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1,500억에 대한 이행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도랑 도의회에서 강개공의 채무상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강개공 감사에서 논의가 되었던 지급보증을 하는 그 의미하고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보증은 아니지만 노력하겠다, 상환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행을 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각서라고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차환을 해줄 때 도하고 도의회가 얼마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 관심 있고 이것을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지원하겠다는 확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어떤 채권관계에 있어서 같이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다면 각서의 의미가 다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 노력을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각서를 안 써줄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최악의 사태, 극단적인 사태일 때 강원도의 책임이 어디까지냐 할 때는 강개공은 강원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라는 성격에서 찾아야지 각서를 우리가 써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급보증의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지급보증의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뜻은 아니고요 각서가 지급보증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는 거죠. 만약 채권단이 도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물론 각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가 노력을 못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법률적으로 얽힐 그런 각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이행노력 각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100% 강원도가 출자한 공기업이라는 성격에서 만약 소송이 걸린다면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보고서 57쪽을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인데 2013년도 국비확보액, 미확보액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경기장 건설하고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이 많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700억 요구했는데 700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경기장 75%, 진입도로 70%인데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2013년도에 이것 확보 안 되어도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데, 앞으로 2014년도도 있고 2015년도도 있으니까 그 말씀이시죠, 연차적으로 계속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주로 설계, 보상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시설계만 끝나면 2014년부터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저희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뒷면에 가서, 64쪽입니다. 도에서도 많이 노력했을 텐데 어민들에 대해서, 동해안 쪽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 안 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동해안형 수종 해삼섬 조성이라든가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이라든가, 돌기해삼이 요새 중국시장을 겨냥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동해안 쪽, 수산 쪽 어민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항만에 관한 예산은 내년예산으로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묵호항 개발이 1조 7,000억에 가까운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열 수 있는 설계예산을 100억 가까이 확보했고요 어쨌든 항만과 관련해서는 선방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산섬 조성 같은 것은…….

산지거점유통센터도 그렇고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그런 사업들이 안 된 게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중앙부처의 견해는 어떤 건지.

어쨌든 예산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돌기해삼섬 조성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3억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에 강원도 의원이 계십니까?

국토해양위에 이이재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구가 동해ㆍ삼척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할을 하시리라고…….

역할을 많이 안 하셨네요?

예결 소위가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역할을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질의할게요. 강원도개발공사, 공기업은 왜 있는 겁니까? 도민을 위해서 있나요, 적자를 보기 위해서 있나요, 흑자를 보기 위해서 있나요?

고유 목적이 있습니다.

고유 목적은 뭐예요?

대규모 공영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도 되고 그게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흑자를 낸 게 있습니까?

알펜시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시도가 설립한 공사, 지방공기업은 흑자라기보다는 거의 균형을 맞춥니다. 적자도 안 보고 흑자도 안 보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하면 빚으로 생각하고 이자 이러면서 강원도민들은 다 골머리를 앓거든요. 이걸 만들 때도 기원이 있지만, 2002년도에 알펜시아 만들 때 서류 다 보니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왜 묻느냐면 강원도개발공사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바이오가스자동차 연료화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 2006년도에 누군가가 스웨덴을 갔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 처음에 착안한 사람은 누구예요, 강원도 공무원 중에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강원도 공무원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스웨덴을 갔다가 이 공장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관심을 갖고 한 2년 동안 뒤져 보니까 스웨덴의, 실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걸 몇 군데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스웨덴의 농협에서 하는 회사예요. 바이오메탄, 폐기물을 처리해서 연료사업을 하는 데더라고요. 연료화시켜서 자동차를 하는데 지금 이걸 원주에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돈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질의하느냐면 시작할 때, 시작이 반이라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적자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스웨덴에 있는 회사인데 조그만 도시에 있는데 자본이 7억이에요. 자본이 7억이고 여기는 기술을 갖고 먹고 살기 때문에 기술원이 20명이 있는데 거기가 조그만 동네라서 차를 60대만 자동차메탄가스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무 데도 없어, 세계적으로 거기서 수출한 데가 없고 스웨덴에 네 군데, 자기네 도시에서 기술제휴해서 네 군데 회사에서 바이오가스로 자동차를 굴리고 있더라고요. 원주에 이게 왔어요. 원주에 기업이 온 건 좋은데 그걸 물어보니까 몇 t을 만들어서 200대밖에 차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만드는 양이. 그런데 원주에 차가 몇 대인지 세보셨냐고 전번에 내가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왔거든요. 한번 원주에 차가 몇 대인지 알아봐 주세요. 그렇다면 이걸 굳이, 바이오가스자동차 연료화사업이 세계적으로 수출도 안 되었고, 우리나라가 처음 들여와서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적자 액수를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이 돈을 주는 데니까. 이게 강원도개발공사 책자인데 그날 보충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2020년부터 약간 흑자가 나요. 조금씩 나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75억을 댄다고요. 75억을 대니까 2020년까지 이자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75억을 투자했을 때 1년에 5%만 생각해도 2,50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럼 1년에 3억, 4억을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8년을 계산해 보니까 한 40억을 손해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계속 돈을 투자하고 적자예요. 그리고 2015년에 5억, 2016년에 4억, 2017년에 7억 해서 2020년 가야, 8년 후라야 8억의 당기순이익을 낸다는데 이 8억을 내기까지 얼마나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를 위해서 흑자가 되고 바이오메탄으로 연료화해서 가스도 제거되고 무공해환경 뭐해서 하는데 아까 어떤 위원 질의에 환경부에서 고시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 왜 환경부에서는 강원도의 돈 75억을 갖다 강원도에 해야 되냐고요.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돈 많은 서울도 있는데 서울에서 왜 안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작이 반이라고 저는 이걸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그러면서 그다음에 중요한 건 서울에 서남물재생센터라고 환경부에서 해준 센터가 있대요. 그럼 이게 강원도 회사도 아니고 서남물재생센터가 스웨덴에서 기술을 받아왔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작년까지는 아니더니 올해는 스웨덴에 있는 회사 사장하고 송효순 박사라고 환경과를 공부했대요. 그 사람들이 여기 대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강원도에 차렸다면서 그 사람들이 다 스웨덴 사람하고 송효순 박사님하고 잘 모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표가 되어서, 작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줬더니 강원에코너지코리아라고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기 돈 갖고 자기가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나랏돈하고 강원도 돈을 갖다 하면서 어떻게 교수가-송효순 박사님이 교수더라고요.-사장이 되고 스웨덴에 있는 어떤 분이 사장이 되어서, 죄송하지만 돈이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효순 씨라고 1958년 9월생이에요. 인신공격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강원도에 회사를 차리면서 계명대학교 환경학과 박사, 신재생에너지협회 감사, 한국에코너지, 이것 작년에 만들었는데 거기 대표이사, 바이오메탄코리아 대표이사, 이렇게 만들어 놔서 강원도 사람 하나도 안 끼고 거기 스웨덴 사람하고 둘이서 사장하면서 강원도 돈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이걸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건의했어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스웨덴에 있는 회사를 가보자, 바이오메탄이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수입도 안 하고 세계적으로 수출도 안 했고 그냥 강원도에서 처음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좀 가는 게 어떻겠냐 했어요. 왜, 75억이 들어가는데, 한 5,000만 원만 들여서 여기 위원들이 몇 명이 가서 그 회사 확인하고 그 회사가 기술제휴 회사인데 자본이 7억이고, 전부 기술 박사들이 자본이 7억인데 와서 월급을 받고 있겠어요? 이런 회사 하나 차려서 먹고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걸 가보자고까지 얘기했더니 참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환경부에서 고시했다.” 그럼 왜 강원도가 받아야 됩니까? 다른 데서 받아야 되고, 스웨덴의 SBI사, 서울 서남물재생센터에 있는 정제시설로서 기술 이전을 완료했대요. 성공적으로 했대요. 성공적으로 뭐가 운영이 돼요, 지금 적자가 나는데.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현지출장은 불필요하대요, 서남물재생센터가 기술을 다 제휴했기 때문에. 아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한테 이렇게 답이 와야 되냐고요. 우리가 가보겠다고, 이건 약간 미뤄서, 사장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누가 사장을 선정을 했는지도 몰라요. 사장을 누가 뽑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이사도 있대요. 이사도 누군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럼 이사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사 명단도 주시고. “현장 출장은 불필요하므로 서남물재생센터에 가서 운영 중인 정제시설을 방문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요. 도의원 말은 믿지 않고 서남물재생센터 말은 믿고 송효순 박사나 스웨덴에 있는 회사는 믿고. 그러면 사장이 오너가 돈을 투자할 때는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이익이 나고 어떻게 이익 창출이 되는지 이런 것 다 알아보고 시작을 하지, 이익 창출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면서 딱 차려서 돈 주고 말아요? 정말 강원도 기타단체에서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얻으려면 있는 대로 기운을 뺍니다. 이렇게 무모하게 돈을 많이 주면서도 우리 도의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이런 데에 회사를 차려서 되겠어요? 원주에 있는 건 원주시민의 일자리 창출은 된다고 생각해서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건의하는데 1억을 투자하든 5,000만 원 투자해서 가 보고서, 75억을 안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발언할게요.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강원도개발공사 이름으로 50% 지분투자가 되고 있지만 도의 자금이 다 들어가는 거고 형식을 빌린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녹색자원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녹색자원국장으로 하여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처음 시작하는데 환경부에서 했는데, 저는 그 의도는 다 좋아요. 강원도를 위해서 좋은데 이게 아무 데도 안 가 있어요. 그런데 녹색자원국장님이 스웨덴을 갔다가 보고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5억을 투자하느니 아예 여기서 위원장님이나 몇 분이 거길 갔다 와서, 5,000만 원만 투자해서 갔다 오면 이 회사를 정말 믿고 해야 되는지 안 믿고 해야 될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왜 2020년까지 돈도 안 생기는 회사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윤 위원님, 실장님 답변을 잠깐 들어보시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제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추진배경도 의심스럽고 수입구조도 의심스럽고 기술력도 의심스럽다고 하니까 이걸 강원도개발공사보다는 어차피 사업을 입안했고 또 실제 출자출연을 저희들한테 신청한 게 녹색자원국이기 때문에 형식만, 저희가 직접 투자를 못 하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니까 제기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녹색자원국에서 위원님한테, 뭐 꼭 가서도 확인되겠지만 제기하는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만들게 된 분, 사장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던진 게 있거든요. 그걸 제시한 사람, 그다음에 갔다 오신 분, 사장의 취임 그다음에 이사 명단 이런 게 다 지금 유령 같아요. 송효순 박사가 어떻게 사장에 취임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알려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감사자료 15쪽 좀 봐주세요. 국ㆍ도비 반납한 현황 나오죠?

예.

유난히 많은 시ㆍ군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하기도 힘든데 예산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반납 이유가 뭡니까?

사업마다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주로 처음에 시ㆍ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결국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입찰잔액 이런 거겠죠?

위원장님, 이것도 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국ㆍ도비 반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당초에 국비 내려올 때 대상 인원들을 잡고 내려오다가 인원이 변동되면 그게 사실상 정산 차원에서 반납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지금 보면 2010년도에 속초시 같은 데는 33억을 반납하고 횡성 같은 데는 22억이고요, 15쪽에 한번 보세요.

속초시 2010년도 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학기 중 공휴일 아동급식,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 태양열주택 연료화사업, 차등보육료 이게 내역입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34억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학기 중 공휴일 아동급식비용이 가장 큽니다.

몇 %나 됩니까?

반납액이 2억 2,000입니다.

33억 중에 제일 큰 게 그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1순위부터 5순위고 나머지 사업내역들은 더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2011년도도 보면 강릉이 크고……. 이런 부분은 반납을 한다는 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1년간 다른 데 쓸 돈을 못 쓰고 여기에 줬다가 도로 반납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도도 전망하면 이 정도 나오나요?

저희가 반납액이 보통 1.2%, 많으면 1.3%인데요 그 수준을 아마 유지할 것 같습니다.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죠, 반납액이.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데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데 반납하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가장 많이…….

입찰잔액, 낙찰잔액 남는 건 할 수 없겠지만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수요 예측을 잘 못해서 발생하는 반납금은 최소화되어야 된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사회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목표를 잡고 대상인원을 잡다보니까 처음 신청할 때 조금 과다하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잘 판단해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시ㆍ군을 1년에 한 번씩 행정실적평가 이런 걸 합니까?

정부합동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ㆍ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도에서 직접 평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ㆍ군이 통제 불능상태야, 도하고의 관계가. 그래서 시ㆍ군이 도하고 긴밀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각 분야로 해서 시상금을 많이 걸지 않더라도 상사업비를 어느 정도 해서 올해부터,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는데 또 시ㆍ군 입장에서는 정반대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평가라고 하는 게 일종의 통제로도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같은 문제 이런 게 다 평가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재개발원 같은 데 1년짜리 교육 700~900정도 돈을 들여서 장기교육을 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읍ㆍ면에 가서 주민등록이나 발급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제를 해줄 수 있는 게 시장ㆍ군수가 지금 통제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 걸 평가해서 잘 하는 데, 도의 지시를 잘 따르고 바른 행정을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리고 그게 강원도지사가 주는 강원도 올해 최우수상을 탔다든가 그런 게 실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걸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사업 좀 봅시다, 39쪽.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8, 39쪽에 보면 제 지역의 공약이 네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게 완료된 건지, 어느 게 끝난 건지 아니면 아직 착수 안 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홍천옥수수명품브랜드화는 완료된 겁니까, 38쪽에?

…….

공약관리 누가 하시죠? 어느 과장님이 하세요?

홍천군 공약이 네 건인데요 다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천 교통인프라 구축 용문~홍천~춘천 철도 건설 이 부분도 아주 포기를 하세요, 안 될 건. 여기에 자꾸 집어넣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렵죠?

예, 상당히 어려운 과제고 또 지역에서는 열망하고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국토 확포장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토 확포장도 올 12월이면 완료된다고 했었는데 내년 2월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이 부분도, 이게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실시설계 예산이 섰나요?

…….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누구신지.

그러면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천건강휴양레포츠도시 조성하는 것도 지금까지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었는지, 도비가 얼마 지원되었는지-공약이기 때문에-그리고 지금 짓는 게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천문화관광특성화대학 유치하는 관계도 문서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부합동평가가 나왔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양구 무슨 분야에서 꼴찌, 화천 무슨 분야에서, 화천이 산림 그쪽 분야에서 몇 위 이렇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내용을 좀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합동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고 함종국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관께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은 18개 시ㆍ군 감사를 부지런히 하시더라고요. 없는 인원에 과중한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감사관 감사를 보면 지적감사만 했지, 사실부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정책담당도 있더라고요. 정책담당도 있는데 지적감사만 하다 보니까 그냥 감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18개 시ㆍ군을 다 평가하려니까 뭔가 18개 시ㆍ군에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하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시ㆍ군에 내려가서 전 부서를 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를 알아야 문제가 나온 다음에 발전방향이 나오는 건데 감사관실에서 18개 시ㆍ군의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입장을 꼭 지적감사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같이 정책감사를 해서-그 정책감사 담당부서를 조금 보강해야 되겠죠.-6개월에 한 번이든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든 기조실하고 같이 정책을 공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8개 시ㆍ군에 대한 문제점이 그때그때 나올 거고 또 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감사를 별도로 조금씩 해도 정책감사까지 나오면 18개 시ㆍ군에 대한 전체 맵도 알 수 있고 또 장기적인 플랜을, 강원도 전체 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감사관실 행감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행감이 끝나면 감사관님께서 직접 지사님께도 그런 정책제안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조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문제인데 요, 강원도에 접경지역이, 지금 강원도 총 면적이 2만 569㎢ 그리고 접경지역이 6만㎢입니다. 그러면 한 30% 정도 되거든요. 강원도 전체 면적의 30%가 개발되지 않고 또 발전되지 않는 한은 강원도는 만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빅3 빼고-접경지역, 백두대간을 기점으로 한 동해안 지역, 이쪽에 영동남부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조금씩 회생의 기미가 보이는데 접경지역은 지금 많이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접경지역을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받아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강원도에서 교부세를 받을 때 큰 항목으로는 네 개 그다음에 내부 소항목으로 16개 항목을 주시면서 군인들은 그중에 네 가지 항목에 해당한다, 군인들 사병을 기점으로 해서 사병한테 받아내는 지방교부세입니다. 환경보호비, 지역경제비, 도로교통비, 지역개발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해서 교부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인 사병 한 명한테 받는 교부세가 연간 20만 원 꼴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국방부 관련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건 과거 기준이고 지금 현대의 사병들이라든가 현대 기준에 맞춰서 보면 더 받아낼 수 있는 항목이 있다, 그걸 접경지역, 군인을 대다수 갖고 있는 강원도라든가 경기도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일단 도로개량비입니다. 도로개량비가 과거에는 논리가 뭐였냐면 도로를 넓게 하면 이북에서 전차부대가 내려올 때 그냥 순식간에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지 못 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미사일포 쏘고 원격포 내지는 공중전으로 가는데 지금 철원이나 화천, 양구, 인제 쪽의 의원님들은 특히 저희가 아침에 나올 때 시간을 꼭 여유 있게 나와요. 왜냐하면 어느 날 훈련차량을 만나면, 훈련차량이 보통 10대가 늘어서는데 거기에 걸리면 꼼짝없이 30분이 늦어져요, 전차부대에 걸리면 더 늦고. 그래서 이제는 도로를 좀 넓혀줘야 되겠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문화관광비인데 문화관광비는 지금 일반 사병들이 작년 12월부터 위수관할지역이라고 해서 작년 12월 19일인가, 과거에는 1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는 데에 사병을 두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2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화천에 있는 사병들 내지는 양구에 있는 사병들이 2시간권이니까 춘천으로 다 나온단 얘기죠. 그런데 춘천으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춘천은 문화적인 공간이 많다.”, 그런데 지금 일반 사병들이 부대 내에 보면 보통 10개의 동아리를 갖고 동아리별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동아리들이 나와서, 지역의 군 단위로 나오면 막상 그 동아리끼리 놀 수 있는 여건이 문화체육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춘천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막상 보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건 군 단위에 있는 접경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논리 개발을 또 부모, 친지 내지는 친구, 애인들이 왔을 때 과연 접경지역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군부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쪽에 뭔가 놀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니까 또 나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쪽에 신세대에 맞는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비는 이게 구체적으로 뭐죠? 안전관리비하고 일반관리비를 구체적으로 누가 아시나요, 교부세 산정기준?

일반관리비는 인구수 그다음에 총액인건비가 적용되는 공무원 수, 지방의원 수를 가지고 수요가 책정이 됩니다.

안전관리비는 뭐죠?

안전관리비는 이것도 인구, 재난관리대상시설 수, 소하천 길이, 소방관서 수 이렇게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이게 안전관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지역구가 화천이니까 화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을 2만 5,000명 잡고 군인들을 한 3만 2,000명 잡아요. 조금 늘려 잡으면 3만 5,000명 이렇게 잡아서 6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소방서의 기준이 군부대까지 다 관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비, 화재가 난다거나 긴급재난 시에 지역에 있는 소방관서에서 다 그걸 커버해야 되는데 이것도 군인들 사병의 안전과 생명과 국방재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쪽에 기조실에서 조금 세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이걸 정당한 논리를 가지고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군이 강원도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장 힘 있고 발랄한 20대 초반에 와있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간다거나 복지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큰 손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의 논점이 아닌 대한민국의 논점으로 내세워서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로 접경지역 수요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강원도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지방교부세를 늘릴 것인지 저희들도 나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한번 종합적으로 정식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다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안 되면 18개 시ㆍ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라도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제주도 강정마을 보세요, 난리를 치잖아요. 1조 얼마 준다잖아요. 우리는 왜 6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앉아서 당하고만 있냐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있는 데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주니까 강정마을 같은 데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 쪽에…….

계속 이 문제는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당정협의 말씀하셔서, 저도 당정협의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사가 소속하고 있는 정당이 당정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사하고 더 이상 도정을 함께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정 발전하는 데 새누리당 따로 있고 민주당 따로 있고 무소속 따로 있겠습니까? 참여를 촉구하고, 최문순 지사가 싫어도 강원도를 위해서 같이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줘야죠, 그건. 본질적으로 국회의원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은 저는 당정협의를 최문순 지사가 민주당하고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아홉 분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항의할 것 있으면 정확하게 항의하셔야죠. 그동안 저도 언론보도 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측면에 있었는데, 하여튼 당정협의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역할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 하라 이렇게 도에서 촉구하고 견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학교살리기는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나요? 소관이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하루 종일 계신데 아무도 안 여쭤보시고 혼자 고생하셔서, 작은학교 살리기 관련해서는 2012년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가 의회에서 삭감되었죠?

기획관님, 나오십시오.

뭘 나오세요, 거기 앉아서 하심 되지.

마이크 있네, 거기서 하십시오.

예산이 도비가 10억이 올라와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비가 10억이 삭감되면서 도교육청 예산 수립되어 있던 것을 ‘도비가 확보가 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달아서 결국은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뒤늦게 교과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방침을 냈고 그에 대해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사실은 강원도만큼 소규모학교가 많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가 반발하고 도의회에서도 참 이율배반적이게도 작은학교 살리기, 소규모학교 살리기 예산은 삭감해 놓고 소규모학교 통폐합한다고 하니까 ‘그것 하지 마라’ 도의회에서 건의문 채택해서 교과부로 보내고 이런 아주 배반적인 상황이 좀 진행되긴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의회에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2012년 당초예산이 설 때 이 작은학교 살리기, 소규모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충분히 소명이 안 되었다, 집행부에서 의회로 충분히 소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일련의 과정들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행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당장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대체로 흐름이나 추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부서도 아니고 기조실인데 그런 정보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것들은 정보 정책의 흐름에 우리 지역발전하고 너무 반하면 저희가 건의문도 내고 촉구안도 내고 반발도 하고 시위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예측해서 이 같은 실수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를 5억 했습니다.

삭감되긴 했지만 올해 배정한 것보다는 좀 줄었네요? 이게 도교육감하고 최문순 지사하고 협약식도 하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작은학교가, 소규모학교가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지역구도 농촌지역에 벽지들이 있어서 가보면 어떤 지역은 학교가 폐교 직전이의 상황이 되고, 소규모학교 세 개가 모여서 한날 체육대회를 해요. 아이들 다 합해봐야 50명밖에 안 되는데 지역주민은 한 150명 와 계십니다. 사실은 학교 하나 있는 게 그 지역공동체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 하나가 귀농 귀촌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다같이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도 좀 팍팍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서면 설문하는 것 있어요, 인터넷 말고, 온라인 말고. 이건 누가 하나요? 어디 맡겨서 하나요?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저희가 작성해서, 매년 조금씩 질문내용을 바꿉니다. 저희가 작성을 해서 우리 도에 도정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께 저희가 주로 우편발송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문결과 주요내용이 2010년, 2011년 비교해서 많이 줄었는데 아직 정리가 덜 되어서 그렇게 자료를 주신 건가요?

분석내용 말씀입니까?

예, 250쪽에.

저희가 올해 질문 항목을 대폭 줄였습니다. 매년 너무 문항이 많다보니까,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걸 저희가 그동안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좀 지루하다, 임팩트 있게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꼭 묻고 싶은 것만 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제가 이건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는 분과위원회 같은 것,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있어요.

예, 은평구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은평구가 아주 잘 하고 있고 최근에는 원주시도 그래서 우리 상임위처럼 도의회 상임위 두듯이 분야별로 위원회를 두고 그분들이 그 분야별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데를 그 위원들이 다니세요. 그래서 수렴을 받고 그걸 다시 도정에 건의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 생활밀착형 민원 예산 요구가 많기는 해서 우리 도는 그런 방식이 기초자치단체처럼 하는 게 꼭 맞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공청회를 합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각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서면 관련되는 위원들 몇 분 불러서 그 예산설명회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듣고 그러는데 그건 이미 예산이 거의 수립되는 단계에서 하는 거니까 크게 도정에 주민참여예산을 한다는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해서 이걸 어떤 방법을 생각하면 현재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분야를 특정해서 하는 곳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강원도처럼 150만 정도 돼요. 우리와 구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독일의 150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는 분야를 특정했는데 도시개발분야, 지역재생-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분야가 있잖아요.-그쪽은 이름이 도시개발국인데 이 도시개발국에다-다른 분야는 차치하고-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낙후된 어느 지역을 우선 선정할지, 강원도도 낙후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주의 첨단의료기기 산업에 더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철원의 평화산단에 더 먼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 자체를 그 국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유치할 때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상태로는 약간 도교육청보다도 처지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것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고향 선배님이시고 뵐 때마다 너무 따듯하게 대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269쪽을 보시면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편성한 사업 중에 통신요금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전화요금하고 인터넷회선료 총액으로 15억 정도 나가는 예산액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듣기로는 어느 정도 고위직 공무원분들은 개인용 휴대전화 비용도 내주신다는데 맞습니까?

시도마다 조금 사정이 다른데 저희 도는 실ㆍ국장들의 휴대폰 요금을 통신요금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실ㆍ국장님 이상만 그렇습니까?

실ㆍ국장 전원하고 지사님, 양 부지사님, 일부 비서진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휴대전화 사용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도정실무 때문에 관련 전화를 많이 쓰시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요금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기기값 따로 요금 따로 정확했는데 요즘에는 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요금까지 같이 산정해서 월마다 할부식으로 상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기기값까지 도에서 지불해주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러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최신기기들, 요즘 기기들은 거의 100만 원을 호가하는데 그런 것까지 사용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기값까지 함께 통신비에 포함되니까 그냥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신비만 따로 산정하고 기기값은 본인 부담으로 하든지 해야지 매번 새로운 기기 나올 때마다 교환하시는, 물론 업무에 사용은 하시겠지만 기기가 변환된다고 해서 크게 기능이 느는 것도 아닌데 최신기기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앞으로는 통신비만 딱 분리를 하시고 기기값 같은 것은 개인이 부담하시거나 본인이 쓰던 스마트폰을 계속 연계해서, 어차피 기능이 같으니까 그렇게 제도를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으신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신기종으로 만약 본인이 꼭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만약 안 되어 있다면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다 그건 너무한 것 같아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향후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기기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공약 및 주요내용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외국인학교 유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국인학교 유치 사업은 도지사가 독단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해당 시ㆍ군에서도 유치 의사가 있고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춘천시에서 일부 좀 제안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춘천시에서 소극적이고 해서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 계획에 유치 반영’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춘천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관건이 어쨌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외국인 투자의 전제조건이 결국은 교육ㆍ복지인데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유치해서 학교를 개설하려면 도교육청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국제학교 관련해서 도교육청 지금 교육방침이 차별된 학교 설립을 불가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제학교는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외국인학교는 경제자유구역 성공에 하나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자치단체, 도하고 진행이 될 것으로…….

실장님은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내국인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주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 교육감이 찬성을 안 하신다고 해도 도지사님이 설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만약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면 이것은 깨끗이 정리를 하시고,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시죠?

예.

저는 그냥 공약이라는 게 어차피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서 제시했던 건데 추진하다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불가능하다면 계속 추진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깨끗하게 계속추진사업, 중단사업 등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나 에너지들을 실현 가능한 사업에다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국제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학교요. 국제학교도 그렇고요.

외국인학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이고요 특히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국제학교도 지금 교육감님의 생각, 교육청의 입장은 있지만 자치단체 입장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에 따라서는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추진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실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되 만약 공약사항들 중에서 불가능 사업이 있다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서 이행 가능한 쪽으로 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한 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5건 정도 조정했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약이기도 하고 강원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감사자료 31~32페이지 연계해서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굉장히 안 나오고 있죠?

1차 때보다도 낮아진 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배점 항목들은 전적으로 KDI의 주관입니까, 도의 입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어디서 들은 건데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속초를 갈 때 원주~강릉 복선철도가 개통되면 강릉으로 갔다가 70㎞의 정도 버스를 타고 속초로 올라간다,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하느냐, 이런 항목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랑 기획조정실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면 삭제될 수 있는 문항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어떻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본적인 산정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입장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KDI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드린 그런 문항 같은 것은…….

그것은 수요계산인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기를 하는데…….

도에서 요청하면 그 항목은 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했죠. 요청했는데 KDI, 더 넓게 보면 정부에서 아직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항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서울~춘천~속초 간의 경제성을 평가를 해야지 순전히 서울에서 속초를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항목이잖아요. 이것은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어필을 하셔서 그런 항목들을 도의 역량으로 배제할 수는 없나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아직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BC가 1, AHP가 0.5를 넘기에는 이 노선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타의 경제성보다는 다른 정책적인 판단, 장래에 대한 수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에서 KDI 쪽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자세히 그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한번 강력히 촉구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다른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하셔서 그런 항목들이 있다면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색로프웨이와 관련해서인데 로프웨이 시범사업 선정하는 거죠? 지리산이랑 경합하거나 이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무분별하게 등산객들이 와서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해보자는 겁니다.

지리산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도 하고 있고 저희 설악산, 해상도 몇 군데 있고요 지역별로 경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리산이 지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정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시범사업으로는 해상공원이 하나 지정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지만 지리산과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것을 해주면 지리산이 안 되고 지리산이 되면 저희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입니다. 지리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곳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정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두 곳 다 지정될 확률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저희 것만 먼저 지정해 달라 지리산은 사정이 복잡하니까, 그렇게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곳을 연계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호남지역 의원님들 20명 이상이 서명해서 정치력으로 접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절히 지정될 만한 곳에 되어야 하는데 정치력 개입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정치적 개입 때문에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는, 우리지역 국회의원 9명이 계시고 도출신 의원님들 해서 23명 정도 계시는데 좀 정치력을 결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러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되어야 된다 이런 자료는 기본이고 정치력 결집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노력이나 행동들을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특히 소위 말하는 영북지역의 지역경제와 관련된 핵심이기 때문에 그쪽을 지역구로 하는 정문헌 의원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홉 분 모두가 공조하고 도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 입장은 이 사업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환경부가 정한 기준 그런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지역하고의 관계,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고 각종 사업을 정교화하는 작업은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렇겠지만 어떻게 거기에 정치력이 개입된다고 얘기를,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으니까, 여태까지 모든 사업 추진되는 것을 보면 강원도가 손해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아홉 분 국회의원이랑 공조가 약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것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사님은 특정 당 소속이긴 하지만 강원도의 수장 아니십니까? 물론 정치적으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게 미약하다고 느끼는데 우리 국회의원 아홉 분 말고도 도 출신 의원님들을 더 자주 찾아뵙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연락을 취하셔서 정치력도 강원도가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실장님께서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강원도출신 아니면 강원도랑 관련이 된 의원님들의 정치력을 키우는 것도 심각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가끔 지사님 모시고 국회도 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출신 국회의원 아홉 분은 기본이고요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사실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원은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조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외부에 비쳐지고 언론에 보이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 갔을 때 저희들이 시간이 되면 어쨌든 아홉 분은 다 만나려고 개별적으로 찾아가기도 하지만 아까도 조금 논란이 되었지만 당정협의랄지 도출신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이게 정치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할 때 논란이 되는 것이지 실무적으로 공조하고 각종 사안에서는 수시로 전화도 하고 행사장에서 서로 만나고, 다만 공식적인 행사를 못하는 것 때문에 도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아닌가, 실무적으로 그런 일들이 잘 풀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32쪽입니다. 채무 총 규모, 시ㆍ군별 주민 1인당 부채현황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2011년도 말에 작성한 건데 순채무입니까, 채무의 개념이?

지금 표로 나와 있는 건 소위 말해서 도나 시ㆍ군이 지급할 책임이 있는 채무.

그럼 지역개발기금을 뺀 상태인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라는 지표로 본다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런 건 1위를 안 해도 되는데, 채무상환 계획이 있습니까, 본청도 그렇고 18개 시ㆍ군도 그렇고? 채무상환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2013년도에는 채무를 얼마나 상환하겠다, 2014년도에는 얼마를 상환하겠다는 장기계획, 단기계획 그런 계획이 도 본청에 있습니까?

도는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매년 300억 규모로 줄여서 4,000억대 이하로 줄인다는 게 큰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올해 예산까지는 그것을 이행해 오다가 내년예산에서는 줄이지 못하고 동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채무 상환 안 하고 동결하는 걸로요?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다 갚고, 신규발행이 그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5,630억이라는 규모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 비극입니다. 어떤 지사님은 일을 잔뜩 벌여서 채무를 신경 안 쓰고 일을 추진하고, 어떤 지사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데 제때 채무가 상환 안 되느냐고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고, 우리는 과시성 사업 같은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강원FC 때도, 그때 제가 잘 아는 분이 총장님이셨는데 그분은 강원FC 창단할 당시에 굉장히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더라고요. 어차피 FC라는 것이, 프로라는 것이 돈의 논리인데 강원도에서 다른 시도와 경쟁이 되겠느냐, 어차피 되어도 만날 꼴찌하고 만날 질 것이다, 다른 데는 잘하는 선수들 뽑아서 올 텐데 강원도는 자금 사정상 그렇게 못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가 뻔히 보인다, 강원도가 만날 꼴찌 하면 강원도민들한테는 그것도 스트레스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지금 적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저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좀 더 면밀하게 보면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지 않았나요? 참모들이 지사님의 너무 과시성 그런 사업들을 잘 보좌를, 그때 당시에는 의회에서 견지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최근 알펜시아로 도의 재정이 걱정되다 보니까 과거에 벌였던 사업들이 그 당시로서는 여러 가지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었지만 지금에 와서 본다면 상당히 되돌아 볼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개 시ㆍ군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그런 선심성ㆍ과시성 사업을 하는 것을 도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 평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출자ㆍ출연 투융자심사랄지 사전통제 제도가 일정액이 되면 도 심사, 일정규모가 되면 국가까지 가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투융자심사와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만 행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결국은 정치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이랄지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보니까 25%가 넘는 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전체 부채를 예산으로 나눈 백분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예산 중에서 채무가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와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을 구별하기 어려운데 본 위원의 견해로 부채비율이 25%라고 하면, 1년 가계 운영하는 총 세입규모 중 25%가 부채비율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상당한 위험수위가 아닌가 볼 수 있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으로 본다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라고 하면 연봉 4,000만 원짜리 소득자의 채무가 1,000만 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지표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몇 %일 때는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공식으로 연구 자료가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채무비율이 몇 %일 때 데드라인에 해당한다는 자료는 없습니까?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재정관리제도가 있습니다. 7개 지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인데 30%가 넘어가면 각종 페널티가 올 수 있는 위기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서 특정 시ㆍ군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속초시 같은 경우는 26.47% 나와요. 30%에 거의 근접하네요. 동해시도 23%, 두 개 시에 대해서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채무비율이 넘지 않게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반에 비해서 많이 채택되었던데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제안이 채택된 건지 아니면 그 제안을 보는 시각이 공무원 입장에서 봐서 그런 건지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아니까, 그리고 채택되었을 때 공무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있던데 이것 말고 다른 보상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있을 때 보면 중앙제안에 당선이 되면 인사상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진입니까?

승진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채택되는 것을 보니까 공무원들을 많이 장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특진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그런 제도를 발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413페이지에 이것은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주장했던 건데 주소지 이전요. 지금 한 분이 주소지 이전이 되었는데 이게 사는 곳인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이전한 건지 그것을 파악하셨는지요?

이것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옮겼나 보죠? 지난번까지는 다른 데로 되어 있었어요.

연초에 옮기셨어요.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이후에 저희들도 독려를 하고 해서…….

다음에 삼척의료원 원장님은 왜 안 옮기셨는지, 이것은 자격이 안 되거든요.

이분이 전세권 설정문제 때문에,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르게 보거든요. 강원도에 와서 월급을 5,000만 원, 1억 이렇게 받는데 이걸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이 사람이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거든요. 강원도에 세금을 내주기 바라고 강원도에 와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 강원도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사정이 그러면 그만두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위원님, 그 문제는 조금 양해를…….

사정이 그러면 그만두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 양해를…….

첨예하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도 강원도에서 다 세금 내고 사는데 특혜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삼척의료원이 잘되는 병원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병원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잘 안 되는 병원인데 삼척의료원을 많이 가 보는데 공립병원이 이상해요. 아시죠? 가 보셨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강원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지, 강원도에 와서 살 욕심이나 취직을 하려면 모든 것은 강원도로 쏠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니까 다른 분들은 다 옮기신 것 같으니까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들 옮겼는데 삼척의료원장만 좀 양해를…….

주소지 이전 안 한다면 강원도에서 받지 마세요. 누가 받는지 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기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72~73페이지를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 종일 문제가 되었던 게 72~73페이지예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 위원님들하고 반론의 제기를 했는데 반론제기를 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당정협의회를 했어요. 했는데 말이 많았어요. 타 의원들 여러 명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장님이 빨리 나서서 다른 쪽도 지사님하고 국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불화가 생기기 전에, 의원들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회의를 했다 치면 타 쪽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분분했으면 실장님이 빨리 눈치 채시고 알아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생각 못하셨어요?

조금 시기를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건의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강발연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12페이지이고 감사자료는 442페이지인데 강발연이 어떻게 해서 최우수기관이 되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 수탁과제가 늘지 않았어요. 67건, 65건 이런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무슨 기준이 있었나요?

이것은 행안부가 전체 시도 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종민 원장 부임 이후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열의, 도정과의 정책 공조라고 할까 이런 면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73페이지에 서민금융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이동상담실장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실장이란 직책이 있는 게 아니고 관련…….

그럼 도청 직원이…….

도청 직원도 참여하고…….

무슨 과에서 합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경제정책과에서 한다면 이걸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민한테 신문이나 이런 데에 간지를 뿌려서라도 이것을 알려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자본금은 어느 정도 가지고 하나요?

이것은 제가 더 관련 실ㆍ국에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세요? 서민금융이동상담실을 하면서 자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경제정책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도민한테 안 알리고 형식적인 요식에 불과한 것은 안 되죠.

하여튼 이것은 홍보가 관건이고요…….

그럼 자금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홍보가 관건이고…….

그럼 자금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알려주시고요, 마지막 출자ㆍ출연기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 못 물어봤는데 알펜시아 분소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사무실이. 지금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홍콩지사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취소했습니다.

취소하십시오. 그것은 취소하라고, 관리비만 들고 집값만 올라가니까 취소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415쪽입니다. 강원도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자연경관에 수자원 있는데 제가 강원도의 가치를 네0 가지를 평소에 많이 주장하는데 바다, 숲, 내수면, 군부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타 지역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에는 장애가 될지언정 그 장애를 잘 극복만 하면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부대 쪽을, 제가 접경지역 쪽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쪽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군부대의 사단장이랑 얘기를 해보면 근래에 사단장들의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과거의 영관급 이상들은 “우리는 군인이다. 우리는 국방을 책임질 뿐이다.” 우리가 관광을 얘기하고 군부대가 지역에 기여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군인이다.”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에 경제도, 부대 앞 플래카드에 ‘우리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대입니다.’ 라고 걸어놓고 그래요, 근래는 특히 요 근래에 눈에 띄게 바뀐 것이 “내 부대를 관광자원으로 써주십시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지금은 도나 시ㆍ군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오히려-이게 돈이 들어가니까-접근이 약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강원도 군부대간 협의 계획 해서 여러 사단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단장하고 얘기하면 “지사님은 와서 업무 MOU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꿩 구워 먹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부대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접경지역하고 그 안에 민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민통선이 있고 디엠제트가 있고 그런데 특히 민통선 쪽은 사람의 손 때가 안 묻고 군부대가 오케이 하면 많은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여건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충분히 예산을 빨리빨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100% 동의하고요 다만 군부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요 최근 들어서 지사님이 이 사업을 강조를 많이 해서 정확히 숫자는 못 밝히겠지만 대폭 예산을 늘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이따 같이 묶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도비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관광이면 관광, 디엠제트관광이면 디엠제트관광 이런 식으로 엮어서 국비를 따 주십사 하려고 그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수자원하고 숲인데, 64쪽에 보시면 내수면 관련해서 하고, 국비 지원이 숲 관련해서 예산이 자꾸 줄거든요, 숲 가꾸기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쪽에는 도비보다도 국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이 도외시되고 그동안 정부투자도 많이 적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달라고 논리개발도 치열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어느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과거의 빈곤은 게으름의 소치였지만 현대의 빈곤은 정치적 소외의 결과다.” 현대의 빈곤은 정치적 소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사 하고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역할도 하시지만 특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알펜시아 강개공 사장님 거취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의사가 없는지 어쩐지 지금 그게 지사님하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도 강원도개발공사 감사하는 것을 쭉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나눠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향후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곧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를 하나 들면 오래 전에 면세점 얘기도 했고 아웃렛 얘기도 했고 또 방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우리들이 몇 개월 전에 현장에 가서 주문했었어요.-것을 모색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런데 세 가지 다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죠.

실제 특히 대행사업, 올림픽 포함해서 시ㆍ군이 하는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장님과 개발본부장이 실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노력을 안 하지는 않겠죠, 주변에 직원들도 있고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감사문제는 실장님 소관이 아니죠? 감사관실 소관이죠?

예.

우리 공무원들이 국회나 감사원, 행자부, 도의회, 자체감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감사관실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의 강원학사는 어느 국 소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소관인데요 여성청소년과.

거기는 기획조정실하고 무관합니까?

저희들도 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고시원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고시원 설치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각급 대학교에 자체적으로 고시원이 다 있고 그것도 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시원도 주문성이나 활용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옛날같이 고시로 입신양명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고시원을 둔다고 해서 강원도 출신들이 고시에 많이 합격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전문성이나 다양한 세계를 무대로 뛰거나 우선 당장 급한 취업이나 이런 게 더 시급한 거지 일부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폭넓게 다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만약 고시원을 다시 신축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랑 논의를 하시고 하시죠.

예.

평창올림픽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0억 중에 복지비 증액과 올림픽에 들어가는 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에는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내년은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 동계와 관련해서.

그럼 당장은 복지비 증액이 긴축의 요인인가요?

예, 가장 큰 게 동계경기장하고 진입도로에 대한 매칭비 다음에 친환경급식예산, 다음에 보육관련예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재정수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춘고속도로에 우리 강원도가 소액주주죠?

예.

운영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분만 가지고 있지 운영에는 관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다보니까 눈을 하나도 안 치웠어요. 그런데 중앙고속도로 딱 들어서니까 제설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시간대에. 이것은 훨씬 비싸게 통행료를 두세 배 받아먹으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그나마 이쪽 중앙고속도로는 준공무원이 하니까 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죠. 이용료는 두세 배 받아먹으면서 제설도 안 하고 같은 시간인데, 좀 잔소리를 하십시오.

건설방재국을 통해서…….

예, 당정협의회가 하도 말이 많아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 지사님의 가장 큰 약점은 정무능력이 취약하다고 봅니다. 당정협의회란 바로 지사의 정무능력을 제고시켜 주고 어려운 문제를, 예를 들자면 골프장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 어떤 지혜를 내고 이래야 되는 게 도지사와 도내 민주당 간의 당정협의회의 목적 아닙니까? 목적이 뭡니까?

도가 가진 각종 현안을 저희 행정기관이 풀지 못하는 것을 정치권을 통해서 풀 수 있도록 공조를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보다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민원창구가 되는, 민원을 접수하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 전 실ㆍ국장들이 참석해서, 그것은 뭔가 가치가 전도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첫 날 상견례 때 대규모로 참석인원도 많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일부 좀 오해를 살만한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장된 것이고요, 2차 회의 때부터는 정치적인 의제는 일제 배제하고-저희들 결과에도 다 나와 있지만-도정현안을 가지고 실제 논의를 하는 창구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지사님의 정무분야가 취약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를 이왕 할 거면 지사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충실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예.

다음에 강개공의 자산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1조 4,000억이 조금 넘을 것으로…….

부채 빼면 4,000억 되나요?

자산의 개념이 자본과 부채를 합한 개념입니다. 자본이 지금 3,000억 될 것 같고요, 부채가 1조 1,000 해서 총 1조 4,000이 넘을 것 같습니다.

주로 대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주식이 자산이군요?

강원랜드주식은 자본으로 안 잡고 자본의 개념은 저희들이 현물을 출자한 땅, 부지하고 그 외에 각종 현금 출자했던 거…….

강원랜드주식까지 하면 6,500억 정도…….

그것까지 합한다면 7,000억 가까이 됩니다.

만약 민영화하거나 청산하면 7,000억이 날아가는 거군요.

7,000억보다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자본을 계산하는 방식이 실제 저희들이 현물, 현금 낸 것은 제 기억에 1,995억, 한 2,000억 되는데 기업회계상 자본 계산할 때는 더 3,000억이 넘으니까 그것 2,000억, 강원랜드주식 합하면 5,800억 정도니까 6,000억 가까이…….

그것이 날아가는 거죠?

예.

그 외 강원도가 투자한 2,000억이 날아가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전국의 공기업 청산 사례를 몇 건 안 되니까 끝나고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사례가 다른 게 전부 10억, 30억 자본금만 가지고 청산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선거철이라서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철도 문제,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행정 고위관료로서 동서고속철도가 과연 우리 강원도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지금부터 제기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사님 공약에도, 제가 보는 차원에서 동서고속철은 아마 양양공항 짝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홍천에서 속초까지 고속도로 안 뚫린 거 마저 뚫리지 않습니까? 현재도 도로가 잘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위에 고속도로도 뚫려요. 현재 교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주말에나 있을 뿐인데 고속도로 뚫리고 그 옆에 고속전철 놓고 하면 과연 전철탑승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돈을 차라리 속초일원, 설악권ㆍ인제ㆍ양양ㆍ고성에 굴뚝 없는 기업체를 유치하든가, 굴뚝 없는 공장을 건설하든가 해서 그 지역주민을 고용 창출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쓰면?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는 소위 승객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북방경제와 관련해서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되고…….

물류는 청량리에서 원주~강릉 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에 부산에서 동해안 타고 올라가는 철도로도 충분합니다. 또 철원으로 가는 철도도 있게 될 테고. 저는 이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고춘석 위원님 계신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춘천~홍천 간 확포장하겠다고 지사님이 공약하셨어요. 춘천~홍천 간은 중앙고속도로가 텅텅 비어 다니는 판인데, 춘천~홍천 간 국도는차량이 아예 없어요.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4차선으로 확포장한다는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쓰겠다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하는지,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어요.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능한 빚을 지지 않겠다, 채권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위원들 감사 지적사항 개선 답변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지금 감사 진행 시간이니까 위원장님이 발언을…….

다 했습니다.

위원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토를 달아서 이러니저러니 얘기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한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언짢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제가 작년에 질의한 거라서. 지금 무상급식하겠다고 빚을 내겠다고 해서 연장선에서 예를 든 겁니다. 무상급식하겠다고 56억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지사만 탓하는 것이 아니고 현 대선후보들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이러니까 도의 핵심 중추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나마, 우리 같은 선출직은 철새입니다. 우리는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텃새입니다. 그러니까 선출직들의 시각에 좌우되지 마시고 텃새인 주민들을 보고 행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려고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느 지역의 사업을 가지고 같은 위원이 한 얘기를 가지고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특히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홍천~춘천 간 국도는 왜 해야 되느냐,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 14개 시ㆍ군이 다니는 도로다, 또 국가의 작전도로다, 군사용도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니, 또 지금 여기 다니시는 의원님들이 면역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고 다닙니까? 다 내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1년에 80만 원씩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있어요. 국도 4차선이 되었으면 고속도로 이용 안 합니다.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고 18개 시ㆍ군 중에 14개 시ㆍ군에서 도청으로 올 때 이용하는 국도인데 하물며 포퓰리즘이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을 초월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용하고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제가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런 예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예.

청산사례 관련해서는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다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당정협의와 관련해서 좀 전에 곽영승 위원장 발언 중에 민주당 의원들 민원창구다, 제가 브리핑 때문에 당정협의회를 부득이 참여하는 입장인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 없거든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어떤 의원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정확히 짚어주시든지 아니면 확인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회하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제가 지금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개인 민원을 가지고 당정협의회할 때 발언하신 의원은 없으십니다.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사과를 바라는 것이고 정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들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회의에 참석했던 핵심 당직자한테 들었어요.

들었든 어쨌든 간에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저한테 전달을 잘못한 거죠.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을 하시면서.

잠깐만요, 피감사기관 앞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그럼 언급을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이 당정협의회하면서 집행부의 실ㆍ국장들 불러다 놓고 민원이나 제기하는 의원들입니까?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셔야죠.

정회하고 사과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 충정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지사님의 정무기능이 약한 것 같으니까 도와주시라고.

그 충정을 못 알아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다르고 민주당의원들을 전부 민원이나 실ㆍ국장한테 제기하는 의원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죠. 공식적으로 발언하신 것 아닙니까?

사과를 하셔야 해요.

좋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진행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모쪼록 이런 위원님들의 노력과 열의가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되기를 기대합니다. 11월 27일부터는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각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