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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1-20

김기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글로벌사업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규 글로벌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글로벌사업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사업단은 국제화시책을 개발하고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과 대외통상 및 수출지원을 하며 외자유치활동 및 해외도민을 지원하는 등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형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글로벌사업단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글로벌사업단장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 또는 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제출요구를 받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글로벌사업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신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형규 글로벌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ㆍ글로벌사업단 단 장 최형규 레고랜드추진단장 황영수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형규 글로벌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최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이후 처음으로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글로벌사업단은 국제협력과 함께 수출지원, 외자유치, 남북교류 등 각 부서의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된 조직입니다. 나름대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글로벌사업단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함께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글로벌사업단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숙자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라며 때로는 매서운 질책으로 깨우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사업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수 레고랜드추진단장입니다. (레고랜드추진단장 황영수 인사) 전진표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전진표 인사) 오인환 수출지원담당입니다. (수출지원담당 오인환 인사) 이흥철 외자유치담당입니다. (외자유치담당 이흥철 인사) 민병도 국제회의담당입니다. (국제회의담당 민병도 인사) 이병완 국제도시훈련센터담당입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담당 이병완 인사) 장일재 남북경제협력담당입니다. (남북경제협력담당 장일재 인사) 양승일 레고랜드추진단 기획담당입니다. (레고랜드추진단 기획담당 양승일 인사) 송삼규 레고랜드추진단 시설담당입니다. (레고랜드추진단 시설담당 송삼규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 글로벌사업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부터 2012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사업단의 기구는 레고랜드추진단을 포함해서 총 9개 담당입니다. 인력은 정원 34명에 현원 37명이며 레고랜드추진단은 별도 7명으로 T/F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 및 예산규모에 글로벌사업단은 국제교류, 수출지원, 외자유치, 남북경제, 레고랜드 등 도의 대외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규모는 총 4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월 말 현재 수출은 1,5억 6,100만 불로 연말까지 20억 불을 초과하여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10월 말 외자유치는 9,200만 불로 연말까지 1억 불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는 연내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교류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유망기업 맞춤형 지원입니다. 첫 번째, 수출 증가세 지속 유지입니다. 올해는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전국 수출액은 감소하였지만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 도는 수출호조세가 9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하여 9월말 현재 15억 6,10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만 어제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통계는 작년 동기 대비 2% 하락하는 주춤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연말까지 목표액인 20억 불을 초과달성하기 위해 대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수출기업 육성입니다. 기술우위가 있는 수출유망기업 50개 사를 목표로 지난해에 10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올해 추가로 5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당 연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의 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조성입니다. 첫 번째,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입니다. 성장률이 높은 신흥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해외전시ㆍ박람회에 참가하고, 무역사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역사절단은 총 27개 기업, 전시ㆍ박람회는 38개 기업이 참가하여 계약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9월 21일에는 일본 돗토리현에 상설전시ㆍ판매장을 개소하여 강원도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정적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수출 초보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과 수출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추진하여 8개 사업에 57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수출지원기관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유대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의 국외무역사무소 운영활성화입니다. 도에서는 현재 길림성과 블라디보스토크에 무역사무소를 운영하여 중국과 러시아 수출시장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1995년에 설치된 길림성강원도무역사무소는 수출입 알선,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서 44개 기업 205개 품목의 도내 제품을 홍보하였고, 동북아 투자무역박람회에 참가하여 384만 6,000불의 계약을 이끌어낸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 4월에 설치된 연해주강원도무역사무소는 도내 기업의 러시아시장 진출과 경제교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유력 주간지인 칸쿠렌트에 강원도 특집기사를 13회에 걸쳐 연재하였고, KOTRA의 무역인프라를 활용하여 현지 마케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먼저 분야별 외자유치 전략 수립ㆍ추진으로 제조업ㆍ바이오ㆍ의약 분야 외자유치 입니다. 전기이륜차 제조를 위한 그린카 클로스터 조성을 위해 지난 2월에 MOU를 체결하였고, 친환경 아연제련기업인 미국의 글로벌스틸더스트사 등 비철금속 관련 기업도 발굴하여 유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치된 스크립스와 바텔연구소와 연계하여 일본 MCM사 등 바이오와 의약품 연구기업의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관광ㆍ레저분야에 대한 외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마카오의 S사를 포함하여 알펜시아와 동계올림픽 특구지역, 동해안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및 세일즈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세일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입니다.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도내 지역이 다수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투자유치 자문관을 활용한 외자유치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상품개발 및 세일즈입니다. 강원도 동해 비철금속산업 프로젝트가 지식경제부의 외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와 세일즈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의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2일 중도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일곱 번째이고, 동아시아 최초로 교육형 테마파크인 레고랜드 코리아를 2015년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이후에 사업법인 협약, 시굴조사, 법인등기 등을 완료하였고 연말 착공을 목표로 현재는 관련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의 사업별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주주 간 협약 본계약서는 지난 10월 24일 초안이 나와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중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금년 중에 춘천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진입교량과 개설하여 내년도에는 우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중도 유원지에 입주한 5개 업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10월에 완료되었고, 하중도 제방공사 무상양여도 빠른 시일 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방공사와 관련해서는 국토관리청과 강원도, 춘천시, 지역 각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내일모레 22일에 현장에서 개최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정부와의 경제교류 추진 중 동북아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GTI 참여 도 이익 극대화입니다. GTI는 1995년 출범된 두만강개발계획이 2005년 GTI로 전환된 것으로 동북아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차관급협의체입니다. 지난해 9월에는 한국 최초로 GTI총회를 알펜시아에서 개최하여 철도ㆍ해운ㆍ무역 등 강원도 발전전략의 추진기반을 마련했고, 관광, 문화 등의 분야도 발굴하여 중앙정부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동북아 국가 및 기업, 해외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실행력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난 '94년부터 추진해 온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의 성과가 미흡하여 나름대로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달 중에 지사ㆍ성장회의를 포함하여 우리 강원도가 참여하는 국제회의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의 국제교류협력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먼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강화입니다. 현재 16개국 24개 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10개국 18개 지방정부와 95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국 지린성과 일본 돗토리현에 각 1명씩 1년간 공무원 상호 파견을 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하는 K2H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몽골 튜브도 공무원을 영입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류지역과의 경제분야 교류사업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안후이성과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입니다. 또한 지난 5월 15일 문화예술, 체육, 관광, 무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교류협정을 신규로 체결하였고, 분야별로 상호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정식으로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경제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5ㆍ24조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북강원도 산림병충해 방제, 안변 연어부화장 운영 등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들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북강원도 일본뇌염 예방백신 접종 등 신규협력 사업도 모두 중단이 되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정부의 대북정책 방침 변경에 따라 승인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도의 국제적 위상제고입니다. 먼저 KOICA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 건립입니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기구로서 우리 해외봉사단이 해외에 나가기 전의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원을 영월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와 영월군, KOICA 간의 업무협력 MOU를 지난해 11월에 체결하였고 기본계획 수립도 3월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올해 10월에 기공식을 개최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도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각종 국제회의 도내 개최 및 유치입니다. 국제회의를 도내에 다수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독포럼 개최입니다. 올해 10월에는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고성 DMZ박물관 일원에서 포럼을 개최해서 분단도의 상징성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독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도출해 냈고 도와 독일 바이로이트군 간 바이오에너지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익추구 국제회의 유치입니다. 내년에도 한ㆍ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와 비즈니스포럼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익과 명분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제회의를 매년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MICE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먼저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입니다. 도에서는 총 100명 이상이 참가하고 도내에서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회의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철학실천국제학술대회 등 4건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각종 국제대회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MICE정책 홍보입니다. 관련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MICE 수요에 대한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10월에, 홍보물도 11월에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도내 컨벤션업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국제도시 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시개발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2006년 12월 22일 강원도와 UN HABITAT 간 국제도시훈련센터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현재까지 꾸준하고 내실 있는 아태지역 저개발국가 친환경 도시개발 국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훈련센터는 홍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도시개발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현재까지 37개 과정 총 1,005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올해는 국제훈련 114명과 국내훈련 125명을 교육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시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을 위하여 11개국 22개 정부 또는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기후변화전문가 그룹회의도 10월 말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외홍보 강화를 통해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5쪽, 내외국인 친강원인사 육성 중 도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지원입니다. 작년 말 기준 도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은 1,433명이 있습니다만 유학생의 재학기간 동안 강원의 문화와 역사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강원도의 홍보요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실시입니다. 지난 8월에 유학생 12명을 초청하여 강릉과 평창 일원에서 관광ㆍ문화유적지 시찰과 전통문화체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순체험 및 시찰위주로 호응도가 미약하고, 유학생의 참여도가 적어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없애고 다수의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별도로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위촉입니다. 지난 4월에 명예홍보대사 1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실질적 성과를 낼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해외 강원인사대상 도정 홍보입니다. 먼저 해외 도민회ㆍ명예협력관 향토신문 제공입니다. 지난해 12월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외도민회장과 명예협력관 55명에게 지방신문 1종을 주 1회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신문발송에 따른 우송료와 적시성 등으로 인해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고 내년부터는 우편발송은 폐지하고 도정홍보지를 주로 이메일로 발송하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도민회 강원문화예술 향유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재외국민선거 참여로 지난해에 중단된 강원도민 고향방문사업을 대체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에 캐나다 앨버타, 9월에 미국 LA, 지금 11월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국악단 또는 무용단을 보내서 도민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입니다. 유럽과 유라시아 연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고교생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입니다. 올해 8월에 여고 2년생 34명을 대상으로 독일 등 유럽 5개국의 공공기관 및 역사문화유적지를 방문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선진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부씩 놓아드렸습니다. 희망레일 유라시아연수는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도내 청소년들에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극동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이동하면서 대륙진출의 꿈과 호연지기를 함양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역시 8월에 도내 고교생 28명을 대상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유라시아를 탐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ㆍ청소년 문화교류 확대입니다. 교류지역 공무원과 대학생, 청소년들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국제화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교류지역 공무원과 대학생 초청 도정소개입니다. 지난 7월 6개 지역 19명을 대상으로 3주간 한국문화 체험과 도내 주요시설 견학을 하였습니다. 다음 동북아 청소년예술축전 참가입니다. 지난 8월 중국 지린성 창춘시에서 개최된 동북아 청소년예술축전에 강릉시 청소년예술단 17명을 선정해서 플루트 합주공연을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예능분야의 소질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9쪽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글로벌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글로벌사업단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글로벌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숙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최형규 글로벌사업단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였으며 10분 경과 후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고 계속발언 또는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신청하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최형규 글로벌사업단장님, 2012년도 글로벌사업단장으로 이렇게 만나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단장님, 우리 글로벌사업단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조직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의 국제협력실 조직에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수출과 외자, 남북교류, 국제회의, 국제도시훈련센터, 레고랜드를 포함해서 대외협력업무를 전부 다 포함해서 일원화시켰습니다. 지사님께서 MBC에 계실 때 글로벌사업본부를 운영해서 큰 성과를 얻으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셨는데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을 선도한다, 그리고 강원도의 미래성장의 동력 창출을 위한 유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교류에 수출과 외자 전부 융합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처음에 글로벌사업단을 만들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일반적으로 글로벌사업단이라고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글로벌사업단이 강원도를 이끌어나갈 선도단이 되겠구나, 그래서 외자유치에서부터 여러 가지 국제협력실까지 흡입해서 요란하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스타트는 굉장히 요란한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 3페이지 일반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일반현황을 보고 있노라면 지금 이렇게 쭉 나열된 국제기획, 국제협력, 수출지원, 외자유치, 국제회의, 국제도시훈련센터, 남북경제협력, 이게 전에도 많은 위원들이 우려했던 게 국제협력실 같은 경우 잦은 실장님 교체로 인해서 짧게는 한 달, 두 달, 그냥 다른 부서로 가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간이정류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글로벌사업단 일반현황을 보고 있노라면 문득 예전의-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국제협력실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래 가지고는, 글로벌사업단이라면 적어도 우리 강원도를 이끌어 나가야 할 유능한 사람들을 더 배치해서, 산업경제국 못지않은 인력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전체 정원 34명 가지고, 여기에 레고랜드추진단은 별도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현황만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런 구성원으로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는 글로벌사업을 우리 최문순 지사가 생각했던,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MBC사장님 하실 때 글로벌사업본부를 만들어서 큰 성과를 거뒀다.” 그건 MBC사장으로 재직할 때의 그런 거고 우리 강원도는 MBC와 같은 일반 언론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도민을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할 그런 강원도인데, 우리 단장님 몇 달 해 보니까 더 애로사항이 많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대 못지않게 조직이 너무 작지 않은가 하는 우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지원이나 외자유치는 경제진흥국하고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고 남북교류도 저쪽 기획조정실 DMZ담당부서와도 연결대로 되어 있고 한데 참고로 와 있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성과는 크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수출이나 외자유치, 남북관계도 경제진흥국, 기획조정실과 유기적으로 수시로 만나서 모든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작은 조직이지만 큰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고요. 제가 해보니까 좋은 것은 국제교류 하러 다른 나라에 출장 갔다가…….

오세봉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단장님, 최근에 여러 나라를 가고, 가서 MOU도 체결하시고 외자유치 관계로 다니시는 걸 보고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국제협력실장님이 움직이는, 지금 혼자 다니시잖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저와 팀장들이 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글로벌사업단의, 국의 최고책임자가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게 혼자서 열심히 고생은 하시네요. 언론을 통해서도 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면 최형규 단장님 혼자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글로벌사업단하고 취지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시작한 지가 6개월 되니까요. 그동안의 시행착오 내지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성과를 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직을 좀 더 키워서 유기적으로 제 밑에 과장도 배치하고 제대로 된 조직을 가지고 한다면 더 효율적입니다만 조직운영상의 제한 때문에 이렇게 우선 시작합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해서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글로벌사업단이 생기고 지금 몇 달 되었는데 그 사이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직원들 인사이동은 없었고 6급 한 명이 승진해서 나가고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른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오세봉위원

6급 한 분이라면 주무계장님?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아니, 남북경제협력계 차석 하던 6급 직원이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5급이 되어서 도립대학으로 나갔습니다.

오세봉위원

6급이 5급으로 승진해서 나가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워낙 고참직원이어서요.

오세봉위원

그 외에는 그대로 계신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국제협력실이 잠깐 거쳐가는 기구로 있다 보니까 도청 전체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잠깐 왔다가고, 잠깐 왔다가는 그런 게 될까봐 우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안 되도록 저도 인사부서에 요구하고 지사님께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오세봉위원

우리 글로벌사업단 내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금년이 44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한 40몇 억 되겠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경상비나 사업비가 올림픽 관련 예산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지 않고 금년 수준으로 다 조정해서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정원 34명에 예산이 40몇억, 글쎄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글로벌사업단이 본래 취지대로 잘 될까 우려를 많이 합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 대외협력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유기적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경제진흥국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남북교류관계 같은 것도 여기 있으니까 DMZ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다시 달라고 해서 국답게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건 조직부서와 지사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문제점도 제기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자꾸 단장님은 성과, 성과 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그렇게 확 뜨이는 게 없잖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내려면 적어도 지금 움직여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성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성과, 성과 해봐야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날지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를 듣고 있노라면,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동료 위원들이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니까 저는 일반현황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제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진짜 우리 단장님을 떠받치는 구성원들이 적어도 과가 몇 개 있어서 유능한 과장들도 몇 분 정도 포진하고 또 그 밑에 유능하신 계장님들 포진해서 누가 보더라도 강원도 글로벌사업단 이러면 강원도를 이끌어 나갈 만한 유능한 선도적인 공무원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과가 T/F팀으로 별도로 되어 있는 레고랜드추진단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주무계장님들로 채워지는 이런 불균형으로 과연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격려의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지금은 저희가 6개월 동안 하면서 각 팀장 본인들이 과장이라는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정말 다른 부서 못지않게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 해 주신 대로…….

오세봉위원

과를 두 개라도 신설해 달라고 하세요. 공무원 전체 정원 시스템 때문에 그런다면 최문순 지사가 글로벌사업단에 대한 애착과 희망을 갖고 있다면 과 두 개 정도는 다른 데서, 경제진흥국에서 빼오든 다른 데서 빼오든 한 과씩이라도 어떻게든 받아서 과를 두 개 정도만 늘려도 어느 정도 토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앞으로 내년 1월에도 어떻게 변형될지 몰라서 지켜보겠는데 만약에 내년 1월 인사 때도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사업단 해체하라고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조직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지사님한테 반드시 건의해서 과를 한두 개는 꼭 두도록, 최소한 두 개는 둬야 됩니다. 누가 봐도, 과가 없는 단이 어디 있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알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있는 조직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직부서에 논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건의를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만약에 조치가 안 되면 오세봉 위원이 글로벌사업단을 해체하라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 꼭 좀 전하세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오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조직현황을 보니까 4급은 한 명인데 단장님은 3급인가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제가 서기관 4급입니다.

김용주위원

그럼 레고랜드추진단장님은?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단장도 현재 4급 자리인데 5급 직무대리입니다. 사무관인데 직무대리과장입니다.

김용주위원

승진하신 건가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직위승진을 했죠, 이제 직급승진을 해야 됩니다.

김용주위원

기구표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러고 보니까 맨 행정직하고 환경시설직이 몇 분 계신데 글로벌사업단장을 맡아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제기획, 국제협력, 수출지원, 외자, 순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만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 조금도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다 행정업무만 보시던 분들이 이 업무를 해 낼 수 있어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저 자신도 일본에서 유학을 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만 각 계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프리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김용주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외국어가 훌륭하신 분들이 배정이 되신 거다?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전문계약직이 또 7명이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전임계약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용주위원

계약직은 몇 분 안 되는데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현원 표에 보면 7명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그 계약직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된 겁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제일 윗분이 국제관계대사로 외교통상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대사 하시던 분이 가급으로 한 분 와 계시고 나머지 여섯 분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어학능력이 있고 분야별로 자격증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각종 분야별로 영어와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각 분야별로 최고급으로 동시통역까지 가능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국제협력실 조직이었는데 거기에 수출과 외자를 더 넣고 하니까 수출과 외자가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니까 도움은 많이 됩니다.

김용주위원

그래요,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지금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제가 무역회사를 한 8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볼 때 안타까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 지원하는 부서에는 외환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원도 있나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외환업무는 기본적으로 행정직 업무 같습니다만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 금융감독원의 외환전문가가 한 분 와 계신데 우리 경제정책기획관으로 모시고 그분과 수시로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우리 도에 현재 국장급 한 명과 팀장급 한 명 해서 두 명이 와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되어 있다니 되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무역업을 해 보면서 느낀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사람들하고의 마케팅전략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어학능력이 출중하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프로젝트를 분명히 전달하고 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여기 글로벌사업단에 내정이 되셔서 오세봉 위원님이 정말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대로 글로벌사업단이야말로 우리 강원도의 큰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글로벌사업단에서 만들어내는 사업이 정말 국제적인 명분과 거기에 맞는 반열에 계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볼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공무원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하든, 어떤 특혜를 줘서라도 모셔야 될 것 같으면 그런 건 자신 있게 진언을 드려서라도 글로벌사업단은 일반 행정직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어야 정말 타이틀에 맞는 글로벌화 시대의 글로벌사업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지금 여기에 전문직도 계시고 행정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전문직들이 속해 있어서 수출 따로 원래 외자 따로 있는 부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조정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저의 소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협조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화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일본하고 중국에 공무원들이 교환근무를 하고 있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1년씩 일본 돗토리현에 1년 보내고 있고 거기서도 와 있고요. 중국 지린성에도 한 명 가 있고, 와있고 상호파견제도로 해서 지난 '94년부터 상호교환을 해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럼 우리한테 파견 오신 분들은 지금 어디에 근무를 하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본인이 연수를 희망하는 부서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직원은 현재 국제부서 글로벌사업단에 와서 지금 하고 있고 일본직원은 본인이 인재개발원에 가서 있고 싶다고 해서 인재개발원에 가서 일본어 강사를 겸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우리는 나름대로 유익하게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직원들은 사회주의국가하고 어떤 이념의 차이가 있어서 근무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지금 중국 길림성과 '94년부터 했습니다만 나간 직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연수를 못 하는 게, 북한과의 관계가 있어서 보안상 문제 때문에 한국공무원뿐만 아니라 외국공무원들을 전체 성 정부청사에서 같이 연수를 안 하고 주로 대학이나 외부에서 연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우리도 그네들에 맞춰서, 우리도 남북관계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오는 공무원들한테 우리는 프리로 다 개방해서 어느 부서든 원하는 데 가서 모든 걸 볼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1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상담실로 불러서 간단한 미팅 정도로 하고 끝낸다면 공무원 교류냐 아니면 어학연수냐, 어떤 게 더 가깝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어학연수 보낸 건 아니잖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중국은 어학연수 플러스 연수인데…….

김용주위원

물론 어학연수가 당연히, 그쪽에 가서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너무 괄세 아닌 괄세, 홀대 아닌 홀대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런데도 그 교류를 계속 해야 되겠는지?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건 저희들이 중국하고도 늘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 정부의 방침이라서 어쩔 수는 없다고 해서 아까 잠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수를 하면서 무역사무소에서 같이 1주일에 몇 번씩 같이 근무하면서 연수를 하고요. 그러면서 지린성 직원들하고 수시로 무역사무소장 주관으로 만남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래서 지린성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김용주위원

물론 우리가 중국의 길림성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가 사업적으로, 아니면 글로벌사업단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음으로써.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국민들하고의 차별화된 생활을 시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있는 겁니다, 강원도의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차라리 교류를 하지 말고 그냥 그 지역에 어학연수를 가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본인이 다니면서 무역에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우리 강원도와 밀접한, 필요한 이런 걸 시장조사부터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글로벌사업단장님한테 모든 걸 보고해서 여기서 판단하는 그런 중국 현지에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건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원하는 부서에 탁탁 넣어줘 가면서 배울 것 배우고 익혀가라고 하고 남북관계, 사회주의국가라는 단점 때문에 우리 공무원은 가봐야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밖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굶는지, 쉬는지, 노는지, 뭘 하는지 그저 점검이나 받는 정도로 나가 있다는 것은 너무 식상한 부분이니까 이건 철저하게 다시 재검토해 주세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18년 동안 이어지면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하여튼 성과가 있도록…….

김용주위원

아니면 바로 철수시키든가, 그거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나가서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런데 거기 나가있는 직원들, 보통 중국어 하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그 나라 말이 되어야 뭔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어학연수에 집중을 하고 올 무렵에 언어가 통해서는 저희들이 일을 많이 시킵니다. 연수보고서도 시키고 거기 중국에서 열리는 박람회라든가 상담회라든가 그런 데에 나가서 협조하면서 같이 보고서도 써내서 성과를 내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김용주위원

물론 거기 나가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업무 없이 그냥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되고 그저 자유롭게 다니면서 어학이나 언어소통에 중점을 두다보면 편할 수도 있고 그걸 원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보낸 건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위원님의 지적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김용주위원

우리 자존심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논의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레고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레고랜드사업이 어떻게 보면 큰 프로젝트로서 우리 글로벌사업단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레고랜드사업 하나만 잘 되어도 글로벌사업단 업무는 다 했다고 보겠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말 국제적으로 사업자를 끌어서 하고 있는데 내부 단도리도 못 해서 이게 무슨 큰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걸 질책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이 오기 전에는 여기에 맞는 각종 계획부터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수순과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서 MOU 체결이 되고 본계약이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고 여기 지역주민에게 보상하고 이런 계획이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하고 거기에 충분한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이런 기사로, 오늘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모르겠습니다, 그쪽에 참여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 부드럽고 물컹물컹해서 그런지 지금 춘천시 사이드로 들어가서 토지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한 것은 도에서 알고 있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럼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춘천시랑 같이 담당과장께서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건 당초에 MOA 할 때부터 논의가 되어서 계속 논의를 해 오던 사항이라서 춘천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시고 그래서 부시장과 저와 우리 담당과장이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만나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제방문제도 여러 가지 신문에 났습니다만 내일모레 현장에서.

김용주위원

여기 기사 나왔으니까 다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그런 것이 처음부터 레고랜드 참여회사들하고 MO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의 원칙과 소신은 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춘천역사 뒤에 있는 부지를 지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해서 그걸 시에서 오히려 그게 되니 안 되니 하다보니까 언론사에서는 언론사대로, 지금 이런 기사 다 보셨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봤고요.

김용주위원

그럼 춘천시가 볼 때,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레고랜드를 빙자해서 참여사가 들어와서 그걸 헐값에 넘겨받아서 자기네들은 용도변경이 된 후에는 고가의 어떤 걸 가지고 가지 않느냐는 걸로 해서 춘천시가 이걸 마치 이대로 수용을 하면 아주 멍청하고 바보 같은 행정이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도가 같이 협력했다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걸 사전에, 그럴 우려가 있는 건 사전에 어떤 선까지 다 끊어서라도 매듭을 지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글로벌사업단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고 지역에서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절체절명한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안갯속 같은 기사를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하고 개탄을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사업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 큰 틀에서 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 중에 코이카 영월교육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공식 했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위원님들과 지역 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MOU를 체결했는데, 보통 MOU를 체결할 때 기초자치단체하고 사업 주체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에서 공동으로 체결했나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도하고 영월군하고 코이카하고 같이…….

고진국위원

도가 개입된 배경이 뭡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도가 그동안 코이카 영월교육원이 올 때도 역할을 했고 안내도 했고 또 구체적으로 영월군에서는 도가 와달라고 하는 게 코이카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데 진입도로,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사업은 영월군에서 다 감당 못 하니까 도와 달라는 의미도 섞여 있었습니다.

고진국위원

기반시설 때문에 도를 끌어들인 거예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실리적으로 얘기하면 기반시설도 있지만 앞으로 ODA 사업이나 코이카 사업을 도에서 컨트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코이카가 국가 전체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도가 협조하면 행정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진국위원

처음 유치 때부터 도가 관여를 했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같이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MOU 체결 계약서는 없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고진국위원

주된 내용이 뭡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앞으로 KOICA World Friends 영월교육원 운영에 강원도와 영월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앞으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금액은 명시 안 되어 있고요.

고진국위원

앞으로 준공 이후 재정적 지원도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코이카 교육원 운영 자체는 그분들이 국비로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에 있어서 진입도로, 상하수도 해서 영월군에서 소요액이 3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설계비, 상수도, 하수도, 전기, 기존건물 철거, 개발부담금 해서 30억 나오는데 영월군에서는 사실 전체의 반 정도 15억 정도를 도에서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사님과 인사부서랑 협의했더니 15억 전체는 안 되고-내년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인정해 준 게 5억 4,000이 올라와 있습니다.-5억 4,000을 우선 지원해서 그것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알겠고요, 코이카 영월교육원 같은 이런 교육원이 코이카 산하에 또 있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경기도 성남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연수센터가 하나 있고요, 또 해외봉사단 나가는 사람들 연수시키는 게 서울시 연곡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봉사단 나가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청년들이 많이 지원하니까-영월에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영월은 해외로 나가는 사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나중에 필요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 불러서 할 수도 있겠지만.

고진국위원

주로 국내 연수자들이 되겠네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죠, 한국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청년들.

고진국위원

코이카 영월교육원의 운영실태를 잘 아시나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만 여기 보고드린 대로 기공식 개최하고 앞으로 시설공사를 내년…….

고진국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이카 영월교육원이 어떠어떠한 식으로 운영하는지, 연수생들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수료하고 하는 체계는 잘 모릅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코이카 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해외 나가기를 희망하는 봉사단들을 전체 모집을 해서 서울 연곡동과 영월 쪽으로 분리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주로 해외 나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상대방 나라의 습관과 언어를 추가로 가르치고 있고요. 또 현지 나가서 활동할 일들 기능교육까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World Friends 영월교육원이 온다면 우리 영월 쪽에 도움되는 게 영월군에는 20개소의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하고 국제협력단을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박물관을 싹 돌아보고 세계에 나가서 소개할 수도 있고 또 코이카와 관련해서 오는 해외사람들이 영월에 와서 연수받도록 프로그램이 조정된다면 영월 와서 돌아보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월교육원이 앞으로 운영된다면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쓰니까 지역 농산품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농산물도 소비를 하도록 하고 또 연수원이 아직은 건물 짓는 단계인데 실제 관리원들 식당이나 청소원들 같은 경우는 현지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현지 직원을 고용하도록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잖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주천면 도천리에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아주 천혜의 위치입니다. 연수원 자리로는 코이카에서도, 물론 도하고 영월군에서 유치 희망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은 했겠지만 코이카 측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유치 노력도 중요하지만 천혜의, 보통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월군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 제공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 지원도 영월군에서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한만큼 지역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시켜야 하는데 연수원 같은 경우 집단적으로 본부에서 추천받아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모집해서 거기 와서, 단기코스도 있을 것이고 장기코스도 있을 것이고, 2박 3일 코스도 있을 것이고, 1주일 단위도 있을 것이고, 보름 단위도 있겠지만 폐쇄된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연수받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대시설, 조금 전에 단장께서 얘기했듯이 박물관 투어라든가 그 지역의 농산물 구입은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내용을 브리핑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시설이라고 생각되지만 투자한 영월군이나 강원도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뭔가는 얻어내야 하는데 결국 국가산하기관에 모든 것을 제공만 하고 결국 쓰레기만 감당하고,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도 시기적으로 그 지역 일대로 봐서는 많이 납품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결국 외부의 시설이 들어와서 그 지역 고용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전문가들은 전부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허드렛일 정도 고용밖에 안 됩니다. 그 고용마저도 인건비가 약하니까-이 지역에서 농공단지가 실패한 이유가-생각보다는 근로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시골에 공장을 세워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대정부 투쟁할 때도 지역의 수도권 규제 완화 하지 말고 강원도에 공장 해 달라고 하지만 막상 공장이 생기면 근로자가 없어요, 벌이가 안 맞기 때문에. 도시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벌려고 악을 쓰지만 시골은 기본적인 페이스가 맞지 않으면 놀아도 거기 안 간다는 게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골의 한계점인데 그와 마찬가지로 고용효과도 별로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역에서 거는 기대는 그날도 봤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정말 아까운 땅인데 저런 땅이라고 하면 우리 강원도나 영월군에서 배짱을 내밀면서도 대기업에 그 지역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깝다는 생각을 가진 일부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 위치에 대해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왕 유치를 했기 때문에 코이카가 그 지역에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에서 코이카하고 영월군과 같이 중재역할을 해 주고 특히 영월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됩니다. MOU 체결해 가지고 사업 들어오고 몇 푼 기반시설 해 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지도ㆍ감독 해 주고 그리고 코이카 본사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코이카 입장으로 봐서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셈이에요. 그날 오셨지만 그런 것 느끼시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참 좋은 데입니다.

고진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강력하게 지역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연수생들이 가급적이면 폐쇄된 공간에 그냥 있다가 갈 것이 아니고 지역의 다른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지역에 막대한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돈을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영월군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논의를 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글로벌사업단이 만들어지고 추가된 게 투자유치사업단에서 일부 떼어오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색채가 어느 색채인지 잘 모르겠어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색채는 대외협력의 총괄창구입니다.

김원오위원

대외협력의 총괄창구이면서도 해외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해외기업 유치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해외 관련된 것은 총괄적으로 모아놨는데 기업유치할 때 와 보면 산업단지 조성이나 국내 있는 기업과 연계라든가 이것은 경제진흥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국하고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내용을 보면 해외협력 일밖에 없네요, 교류가 주 업무네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기존 국제협력실 업무를 많이 넣었고요, 수출지원계는 거기 기업유치과에 있던 업무, 하여튼 금년도 업무는 산업경제국과 기획관리실 남북협력담당관실에 있던 업무를 그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모아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김원오위원

왠지 초점이 잡히지 않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국제교류 국가별 현황이 나왔는데 연도별 밑에 나와 있는 수치는 무슨 수치입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30페이지부터 다양하게 많은 사업이 있어서, 오간 건수입니다. 오가거나 교류한 건수, 예를 들어서…….

김원오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예컨대 파견이나 내도 이런…….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한 번 가면 한 건입니다.

김원오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내도가 많네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주로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는 것보다는 오는 게 많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럼 여기에 기왕 자료를 내면-내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거라서-사업비를 옆에 표기를 해 놨으면 이게 얼마 정도 들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할 텐데 사업비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리고 단적으로 하나 국제교류 사업을 하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 단장으로서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우선 하나 말씀드리면 돗토리현과 '94년부터 18년간 교류를 해왔는데 사실 눈에 띄는 성과라는 게 왔다갔다 문화예술 교류를 하고 인적교류를 많이 했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자면 DBS크루즈훼리 동해와 사카이미나토가 연결된 그 운항은 큰 성과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교류가 100% 되었다고는 못 하지만 그리고 돗토리현 사람들이 교류 때문에 DBS크루즈훼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중에 몇 분이 가셨습니다만 돗토리현 내에 강원도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든 지 두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 품목 중에 인기가 있는 것이 강원도생산품 중에서 여러 가지…….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런 걸 했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럼 돗토리현과 또 하나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또 하나 있다면 연해주에 무역사무소를 한 명이 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사실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경제교류는 거의 없던 지역입니다.

김원오위원

단장님, 효과 없어요. 결론적으로 효과 없어요. 지금 돗토리현과 교류를 해서 여러 사람이 교류로 가지만-너무 비하적인 소리라서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러브샷 한 번 하고 사진 찍는 것 밖에 없어요. 뭘 해 와요. 해 오는 게 뭐가 있어요, 가서 돈만 쓰고 오지. 아무 것도 효과 없어요. 오히려 돗토리현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계속 무역수지 적자를 내는 데 이바지할 뿐 이에요. DBS가 왔다가면서 일본은 적자율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율보다 수입하는 율이 한 다섯 배는 더 많을걸요. 단장님이 돗토리현이 교류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교류 손해를 보고 있는데…….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국제교류가 숫자적으로,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런 게 있습니다만…….

김원오위원

글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수없이 있는데 결국 양국 사람들 만나서 식사하고 쫓아다니는 일이지 진정하게 무역 요소를 만들어내고 하는 건 없잖아요. 단장님이 딱 두 개만 뽑으라고 해도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타깃을 가지라는 겁니다. 14개국 24개 정부 331번 교류했다는데 성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단장님한테 딱 두 개만 내놓으라고 해도 얘기할 게 없어요.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적어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봐야 된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그게 안 되고 수없이 교류하면 뭘 합니까? 그리고 기왕에 나왔으니 한 꼭지 더 얘기하면 동해에서 하고 있는 DBS 이제 딱 3년 지났어요. 이제 뿌리가 잡혀가나 하는 정도인데 그런데 지금 속초에서 똑같은 항로에 2개 더 넣죠, 계획에.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계획이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한국 6ㆍ25 끝나고 처음 미주지역에 가발 수출하던 것과 똑같은 일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김원오위원

가발 ㎏당 43달러 하던 것을 온 업체가 달려드니까 나중에 5달러에 넘어갔던가 하는-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망해요. 이걸 강원도가 하고 있다니까요. 선택하고 집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선택도 못 하고 집중도 못 하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국제협력을 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내 본 일이 있어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항로를 운영하는 환동해본부에 충분히 전달하겠고요, 지금 경제교류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충 구두로 말씀드리다가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대략 포괄적으로는 뽑아놨습니다. 뒷부분에 길림성 동북아 투자무역 박람회 참가를 해서 실적이 상담액도 나오고 계약추진액도 나오고, 또 전시판매장을 개설을 해서-이것은 시작이니까 그렇고-분야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김원오위원

결국 가서 서로 밥 먹고 건배하고 끝나는 거예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교류보다는 경제 쪽으로 연계를 하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런 사업을 지양해야 된다, 적어도 타깃을 잡고, 물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두 번째로 도내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해외연수 있죠? 이것은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기획관리실에 충분하게 넣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학생 선정할 때 되도록이면 좀 여유로운 집안 학생은 배제시켜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국에 나가볼만한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호연지기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이것을 사용해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선발 어떻게 했어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일단 금년에 34명을 선발했는데 18명 선발은 교육청에 요구해서 받았고,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16명은 시ㆍ군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선발되었는지는 전혀 검토 안 되었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선정기준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오위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획조정실에서 다룰 때 학교에서 공부 잘 하는 학생을 선발한다든지 형편이 넉넉한 가정의 학생도 선발한다든지 하면 나는 없는 거예요. 이것 안 되는 거예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어려운 학생 위주로, 알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공부를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에게 꿈을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도에서 그런 것을 해야지 선발기준도 모르고 하면 되겠어요. 선발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올라오면 자료를 보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잡아야지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선발기준이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리고 유라시아 연수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희망레일하고, 공교롭네요. 유라시아 연수 계획을 작년에 사단법인 희망레일이라고 하는 위탁기관에서 했는데 희망레일이 뭐하는 데예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희망레일이라는 기관 이사장이 한완상 씨인데요. 주로 시베리아 쪽, 그리고 대외적으로 횡단철도 연수사업을 운영하고 다년간 시베리아 쪽 탐방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에서 도에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김원오위원

여기도 학생 선발해서 여행경비를 도에서 대야 되잖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교육청에서 10명 추천 받았고요…….

김원오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발하죠?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경제적으로 대개 넉넉하신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서 도저히 자기능력으로는 여기에 이런 걸 해 볼 수 없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아까 얘기했던 국제교류사업 줄이고 이것을 더 키우세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원오위원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글로벌사업단장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야. 어린 미래 세대에게 꿈을 키워주는 일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최핵심사업이 아니겠어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

글로벌사업단에는 비교적 저랑 친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도민 방문하던 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실지로 외국에 나가 봤는데도 얘기를 하면서 이다음에 꼭 온다고 하고 오셨다가 반가워하고 가는데 그게 선거법에 저촉을 받아서 앞으로는 못 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술단을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술단을 보내는 것은 보내고, 그런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럴 때 우리 도에서 글로벌사업단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사무관급 이상이 지사님 친서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예술단이 갈 때 우리 동영상도 가지고 갑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가지고 갑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예, 그래서 사무관급 이상이 가서 인사도 정중히 하고 고향 정취가 나는 “봉의산 까치는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레고랜드 사업은 춘천이나 홍천 이런 지역에서도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의 랜드인데,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짧게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강원일보 같은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땐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나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고 해야 하나 이런 거예요. 물론 이게 청에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현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이런 얘기가 불거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누가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단장님께서 또 집행부 수장인 지사님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뭘 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위원님의 조언을 충심으로 받아들여서 춘천시와 국토관리청 관계기관과 우리 내부도 잘 조정해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해외도민회가 9월에 LA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는 제가 가서 지사님 친서도 전달하고 동향도 들려주었고요, 지금 11월 이번 주에 부지사가 독일 가신 것도 그것 때문에 가셨습니다. 직접 가셔서 홍보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괜히 노파심에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더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12쪽에 보면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돗토리현에 상설전시장을 개소했다고 얘기하셨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소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도에서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일단 1년 동안 운영비로 저희 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해서…….

김용주위원

거기 가서 현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지원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상설판매전시장이 대중들이 이용하는 슈퍼마켓이나 마트가 아닌 관광객만 올 수 있는 관광지의 코스 일환으로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맞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꿈의 항구 박람회 할 때 박람회 타워 1층에 있는 것이라서 관광지입니다.

김용주위원

관광지 안에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오는 것보다 관광 왔던 사람들이 보고 물건을 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용주위원

기왕에 우리 강원도 특산품을 판매하려고 시장을 개설한다면 현실적인 대중시장을 겨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저도 동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지원액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일본사람들이 시장을 볼 수 있는 대형마트에 코너를 하나 맡을 수 있으면 맡든가 해서, 돈이 좀 안 되더라도 우리나라 상품을 홍보를 해서 일본사람들이 이용해 보고 좋게 느끼면 대량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관광지 내에 있는 걸 보면, 우리도 관광지를 다녀보면 대개 들어와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고 왠지 거기에 대한 선입감 때문에 물건을 선뜻 선택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일본시장을 겨냥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장사꾼처럼 장삿속으로 제대로 교역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성과라기보다는 교두보를 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서보다는 좀 더 나은 곳으로 옮겨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라도 우리 강원도 특산품을 판매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날 보고 온 느낌입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돗토리현 사람들하고도 제가 얘기하기를 일단 이것은 시작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내 쪽으로 내보내고 더 잘 되면 오사카나 동경사무소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을 도와 달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렇게 큰 데로 가야지 거기에는, 2,000만 원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갔더니 브리핑을 하면서 마지막 얘기는 지원이 약해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는 얘기를 하면서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은 곳에 해놓으니까 우리 상품이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앞서 얘기한 대로 일본인들이 프리로 볼 수 있는 대형마트나, 또 프리로 상대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아주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덤벼들었으면 좋겠다는, 이건 전시관에 불과해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교두보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데 운영해 본 지 이제 두 달이니까 운영해 보고 확대하는 방안을 돗토리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용주위원

상의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단장님,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중국의 길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길림성에 대해 글로벌사업단에서 보는 관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길림성이 상당히 크게 발전하고 있고 속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교류 시작할 때와 많이 다르거든요.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잘해서 길림성과의 교역이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오세봉위원

단장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행 무역법상 우리 강원도가 길림성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현실적으로는…….

오세봉위원

명칭을 무역사무소로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무역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부연설명은 내가 다 아니까, 일단 현행법상 설치할 수 없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하이에도 강원도무역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는데 지금 집행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관광공사가 거기 현지 직원을 채용해서 관광공사 사무실에 운영하고 있는데 기왕이면 앞으로, 저도 지사님께 건의드리고 있는 게 우리 직원을 코트라 상하이 지사라든가 거기에 보내서 연해주처럼 사무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사무소를 설치해야지 거기에 무역사무소라고 ‘무역’은 넣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우리나라 무역협회에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무역협회가 중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할 수 없는데 우리 집행부가 아직도 강원도무역사무소라는 명칭을…….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우리 내부적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오세봉위원

업무보고에도 썼는데 이게 틀려요. 있는 그대로 써야지 무역사무소라는 용어를 쓸 수 없는데 쓰면 됩니까? 고치셔야 됩니다. 일전에 경제부지사도 마치 우리가 무역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 것 같이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무역사무소가 아니고 엄격하게 보면 우리 강원도의 길림성연락사무소입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쉽게 말하면 연락사무소입니다.

오세봉위원

연락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야지 무역사무소라고 정식으로 쓰면 용어의 선택이 잘못되었으니까 용어선택을 앞으로 바로잡으세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무역을 위주로 수출을 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붙였는데 명칭은 다시 논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쓸 수 없으니까 쓰면 안 되고, 연해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연해주도 코트라 현지 사무소 내에 책상 하나 놓고 근무하잖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제대로 하려면 연락사무소를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도 길림성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1억 7,600이 금년 예산인데 내년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7,200입니다. 거의 같은 예산입니다. 경상경비 절감 또는 재정적인 긴축으로…….

오세봉위원

작년에 우리가 길림성사무소를 갔다 와서 추경에 예산을 대폭 늘려주려고 했는데도 집행부가 이것저것 핑계대서 결국 다, 저희들은 1억 5,000 정도 증액시켜 주려고 했는데 다 삭감시키고 3,000만 원 정도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보기에 길림성연락사무소 이 예산 가지고 강원도 전체 역할 다 할 수 있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산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있는 예산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요. 소장하고 수시로 전화해서…….

오세봉위원

나는 길림성연락사무소 연락관으로 가 있는 박 누구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박대용 소장이요.

오세봉위원

나는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분이 중국에서 무슨 애가 달았다고 중국 투자자들에게 알펜시아 콘도를 팔려고 모시고 와서, 그것도 집행부 보고 비행기 삯을 대달라고 하니까 다른 것은 펑펑 쓰면서 셀렙마케팅인지 감자원정대인지 연예인 데려다가 돈을 쓰면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중국 부호들과 교류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알펜시아 콘도 몇 개를 팔겠다고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와서, 그분은 애달을 게 없거든요. 그냥 가 있다가 시간되면 오면 되는 분인데 그래도 강원도를 위해서 뭔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보려고, 우리 도지사가 글로벌한 생각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진급시켜 주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사비를 써가면서 모시고 와서 알펜시아를 소개시키고 연결시켜서 판매를 유도하고-얼마나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 계약이 성사되었든 안 되었든 그 정신이 연락사무소로서의 역할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런 분들을 표창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아주 잘 한다고 칭찬도 하고 표창도 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나는 그분 그때 가서 한 번 보고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생각 안 나는데 지난번에 알펜시아에 그런 분이 왔었다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 분들한테 일 열심히 하게끔 예산도 주고 해야지 쓸데없는 감자원정대니 뭐니, 송대관 부르고 태진아 불러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돈을 펑펑 쓰고, 옆에 있는 레고랜드추진단장 서울 가면 호텔에 가서 커피 못 먹고, 커피 한 잔 3~4만 원하니까 출장비 3~4만 원 타 가지고 커피 한 잔 먹으면 없어지니까 못 먹고 자판기나 한 잔 먹고, 열심히 일 하시는 데에 돈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지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나도 단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집행부가 예산을 아낌없이 줘야지요. 출장비가 안 되면 지사님 카드를 빌려주든지,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만날 감자원정대나 쫓아다니고 셀렙마케팅 한다고 연예인하고 팔장 끼고 다니고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나 걸려서 신문에 오르내리고, 지난번에 깜빡하고 도정질문 때 이걸 안 한 게 후회막심합니다. 지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선거법 위반 걸려서, 3월에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하여간 열심히 일하는 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록 현재까지는 과가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글로벌사업단에 과도 증설시키고 뒤에 계시는 5급 사무관님들 서기관 진급도 시킬 수 있도록, 단장님 양어깨가 무거워요. 정말 무겁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도 얘기하세요. 도와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좀 마음이 좋습니까, 열심히 한다면 팍팍 밀어주죠. 그렇게 하시고 특히 길림성무역사무소에 대해서는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니까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도민들이 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고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늘 아침 일간지를 보고 오늘 글로벌사업단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에 왜 이렇게 우리 강원도를 대표로 하는 양 언론사에서 이렇게 톱으로, 조그마하게 해도 될 걸 이렇게 뽑아서, 도민일보는 “레고랜드 참여사업 부동산 차액 노리나?” 이렇게 타이틀을 뽑고 강원일보는 “세계적 테마파크 명분만 쫓다 특혜논란 우려”, 다 보셨겠죠, 안 봤을 리는 없겠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보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런 기사가 나서 되겠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언론대응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도민일보라든가 다른 언론기관과도 만나고 왔습니다만…….

오세봉위원

이건 집행부에서도 대언론을 있는 그대로 이해를 시키고 안 되면 지사님이 직접, 지사님이 레고랜드에 올인하는 것 같은데, 다음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올인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나가면 결국 도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알펜시아가 어렵지만 도와주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매입에 뛰어들지 않잖아요. 그것하고 똑같아요. 시작도 안 하고 영국 레고랜드 멀린사와 겨우 첫발을 딛고 어렵게 문화재시굴조사 끝내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해도 된다는, 사실 우리도 걱정했잖아요. 정말 사업을 할 수 없는 문화재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그게 마침 잘 되었고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중도유원지에 사업을 해도 된다는 통보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섞인 기사가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 강원일보에 이렇게 나오면 정말 힘이 빠지잖아요. 이런 것은 집행부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표만 의식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공약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도 세밀히 챙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도에 가서 잘 봤습니다만 레고랜드추진단 실무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 빠지는 기사가 나서도 안 되고 설득을 잘 시키세요. 그런데 나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나도 실무자인 레고랜드추진단으로 수시로 보고는 받았지만 당초 국토해양부하고 토지에 대해서 투자협약서나 이런 것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협약서는 따로 받아놓은 게 없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원주국토관리청장하고 가서 전임 청장과 새로 오신 청장님께 이런 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부 반대론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여론을 의식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여론을 다 들어보고 여론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관리청과 내일모레도 의견조정 회의가 있습니다. 춘천지역 대표들과 같이 조정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오늘아침 신문에도 보면-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당초에도 중앙부처기관인 국토해양부하고 말로는 업무가 서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제방을 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방을 쌓고 나면 가용용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도가 사용해도, 국토해양부가 무상으로 써도 좋다는 얘기를…….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실무적으로 협의하기는 하천관리계획이나 여기에는 제방을 쌓고 그 지역이 하천으로서 기능이 아니고 폐천부지가 되면 거기 계획상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도록, 무상 이양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세봉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이걸 언론사에 설명을, 언론도 이런 부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원주국토관리청과 우리 도가 이러한 업무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해가 잘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각을 잘 못 볼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그렇고 언론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그렇게 많이 집약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얘기가 잘 되어 있다면 잘 설명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논리적으로 해명 잘 하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봉위원

춘천시는 지금 강원도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협조가 됩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춘천시에서도 시장님이 레고랜드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시고 거기에서도 과장급으로 레고랜드 추진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일부 부지문제 관계 때문에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저하고 부시장과 담당과장이나 내일부터 만나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자꾸 특정부분만 들춰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언론대응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특히 지사님이 너무 현재진행, 제가 표현을 좀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를 출산을 해도 열 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런 기다림이 없이 조급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감이 익지도 않았는데 따먹고 싶은 조급함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합니다. 지사께서는 레고랜드, 레고랜드 자꾸 하니까 뭔가 성과를 내서 빨리 SPC가 설립이 되고 빨리 돈이 돌아가고 올 연말에 기공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선거도 있으니까 뭔가 강원도에서 최문순 지사가 하나 해냈다 하는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러한 조급함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차곡차곡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인기영합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선출직의 한계입니다만 너무 표를 의식해서 하다보니까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이제 문화재시굴조사 끝난 지 몇 달 되었습니까? 금년 5월인가 6월에 끝났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오세봉위원

문화재시굴조사가 5~6월에 끝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해도 좋다는 통보를 언제 받았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8월 초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문화재시굴조사를 작년부터 1년 동안 해서…….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7월 16일에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문화재청으로 7월 16일 통보받아서 이 사업은 해도 좋다고 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SPC 설립해서 외자를, 1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1,100억 정도 되잖아요. 멀린사가 준비가 되어야 돈을 갖다 주지, 준비도 안 되었는데 무조건 “강원도 최문순이 이쁘니까 1억 불 줄게” 하지는 않잖아요. 뭐든지 단계가 있는데,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 KCC가 함께 SPC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빠졌잖아요, 그 이후에 현대건설이 또 들어왔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하는 부분이 결국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언론에 이런 대서특필 하는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부터 레고랜드 진행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지사님은 다음 선거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봐주고 앞서가라고 하고 적어도 추진단장님께서는 이 문제 내용을 잘 다듬어서 이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감이 익으려면 한참 걸려야 홍시도 되고 할 텐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하고도 자꾸 엇박자가 생기고 언론하고도 엇박자가 생기고 원주국토관리청하고도 엇박자가 생기고, 뭔가 진행되어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최문순 지사가 얘기한 대로 금년에 기공식 합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기공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분하게 다시 정비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 기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목표는 잡아놓고 있는데 제반 절차가 주주 간 협약이라든가 마무리가 되면, 착공은 삽을 들어야 되지만 기공은 가능하거든요. 차분하게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너무 치적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금년 내에 기공식을 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맞추어 가려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예요.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랜드가 단순히 아파트 기공식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강원도 알펜시아 이후 최고의 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에 4조를 투자하는 건 국가가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이 사업은 우리 강원도에게 제일 큰 관광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너무 정해진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가다 보면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언론이나 우리 위원들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정식으로 금년 안에 기공도 어렵고 하니까 내년 봄 쯤 다시 준비해서 발표하겠다고 해서 뒤로 미루든가 해야지, 우리 위원들도 올해 기공식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중도가 얼면 스케이트 타고 기공식에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문제가 있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려서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진행상황을 레고랜드추진단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믿고, 또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민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분명히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집행부 지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너무 앞서가는 그런 걸 했다가 언론에 이렇게 몰매를 맞고 다니지 마시고 잘 준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격려말씀은 감사드리고요, 차분하게 진행하겠고 지사님께서도 조급하게 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요, 또 정치적인 이유나 선거는 전혀 신경 안 쓰십니다. 내실 있게 하도록 늘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시로 만나 뵙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차분하게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건 감사장에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장님은 우리 지사께서 정치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주 정치적인 분이에요. 요 며칠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 분 왔다고 과장들 이상 다 나와서 도열시켜서,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 것을 언론이 확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았으면 도청 앞에 나가서 막았을 거예요. 공무원들 일하게끔 해야지 중앙에서 국회의원 몇 분이 온다고 도열을 시키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차분하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장대리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을 받는 수감의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글로벌사업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받은 각 국 공무원들 태도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국장님이나 단장님은 심각하게 질타 받고 얘기하시고 고민하시는데 단 2시간 행감 받는 자리 태도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최형규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규 단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중요한 의견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