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국 의원 발언

고진국 위원입니다. 설명서 241쪽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간판문화가 상당히 문란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외국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외국 도시의 간판들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간단하면서도 규격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물 전체를 도배하는 것이 어떤 관례가 되어서 너도나도 그렇게 해서 상당히 문란한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간판 규격을 정해 줍니까, 지구별로? 규격안이 대략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지금 도에서 정비하는 지구가 72개입니까, 18개 시ㆍ군에? 일반 주민들 사업자는 상당히 선호하겠는데요.

어차피 자부담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를 50% 부담해야 하니까 꺼려할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은 선호 안 할까요? 총사업비가 지금 204억 아닙니까? 2015년까지죠?

이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159억 투자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잔여물량이 도비로만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군비나 자부담을 빼면 15억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남은 것이? 총사업비 204억 중에서 160억을 했으면 잔여물량이 총 시ㆍ군비하고 자부담 합쳐서 약 57억 되는 게 아닌가요? 그중에서 도비가 30%?

하여튼 우리 옥외광고물이 관광지에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시ㆍ군의 호응도가 낮다고 하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업 부분만이라도 간판지도를 정확하게 잘 해 주세요. 사실상 간판정비 행정지도 안 됩니다, 시ㆍ군에서도. 1층은 돌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층은 되죠,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도 지금 돌출된 간판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플래카드 가로지르는 것 제재가 안 되듯이, 도에서도 자랑스럽게 도청 앞에 행사 때가 되면 수백 개가 걸리는데 이래놓고 무슨 행정지도 하겠습니까? 특이하게 우리 강원도만 플래카드 게첨 아주 자랑스러워요. 행사 때가 되면, 물론 좋은 일 경축하는 건 좋지만 도에서 수백 개 가로질러 놓고는 시ㆍ군이고 일반업자들한테 지도를 강요하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결국 간판지도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난리나겠죠, 일반 광고회사들. 그렇지만 법이란 건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시ㆍ군 간판정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잘 정착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252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2013년도에 몇 개 할 계획이 있나요? 계속 기존에 있는 것? 주로 관문정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보게 되면 약 1개소의 평균치를, 많이 들어간 곳도 있겠지만 1,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저번에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서 강원도권 진입하다 보면 수도권하고 경계지점이 아주 확연히 드러난다고 해요. 강원도 딱 들어서면 벌써 주변이 누가 봐도 ‘아, 여기는 강원도구나’ 하는, 좋은 의미에서 특색 있는 강원도가 아니고 이런 경계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거 잘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탈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강원도 들어와서 1km, 2km, 3km 가 가지고 설령 정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관문은 이 사업을 잘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잡하게 조형물 하나 세워놓고 간판에 ‘어서 오십시오.’ 해 놓지 말고 강원도만의, 우리가 어차피 18개 시ㆍ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은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명동처럼 꾸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원도만의 특색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관문사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첫인상이라고, 첫 지역부터 여기는 딱 보니까 강원도라는 것이 글씨를 읽지 않더라도 모든 주변이 강원도라는 것을 이 관문사업에 특색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예산부서에 확실히 해 주고, 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달곰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반달곰이 이제 강원도에서 끝났어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지리산이잖아요, 반달곰상을 한번 자세히 보셨어요? 우리 도청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해 놓은 것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별로 모습 자체가, 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습 자체가 우리 강원도 기상을 웅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상징물 반달곰, 이제는 반달곰 하면 지리산이에요. 강원도에 없잖습니까?

차라리 철원 두루미가 좋습니다. 도조이고 하니까 그런 것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53쪽하고 254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군부대사업 2012년도에 금년도에 9개 시ㆍ군에 10개소에 2억 했죠? 2억으로 14군데를 하는데 지금 금액은 같고 시ㆍ군은 개수는 늘어났죠?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올해 사업하고 비교한다면? 이거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많죠, 군부대하고.

군부대에서 사단장이 장병들 외출, 외박 통제하면 그 지역은 순간적으로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부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군부대가 상주해 있는 화천, 철원지역이라든가 양구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군부대하고 친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군에서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액은 이게 아무 것도 아닙니다. 1개 지역에 2,00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 부분을 우리 군장병들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야 돼요.

일률적으로 꽃밭 만들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서 영내에 우리가 뭔가 군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도 우리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주변에 꽃 심고 나무 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검토를 해서 영내에도 우리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가끔 접합니다만 수시로 군부대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외출, 외박 중단하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어렵게 되고 다시 또 시장ㆍ군수나 도에서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군부대하고 우리가 잘 좀 협의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