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구자열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출부분도 그렇지만 세입도 많이 줄었잖아요. 지역도시과, 건축주택과, 도로철도교통과 광특회계 세입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2쪽을 봐주세요. 국고보조금인데 자전거인프라구축에 대해서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875만 원인데 사업위치도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신청하는 것입니까? 순도비가 아니고 국고보조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255쪽 봐주세요. 지역개발사업 지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죠? 잘 알겠습니다. 274쪽 봐주세요.

반곡~남산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이게 광특보조금이 20억 편성되어 있고 도비가 20억인데 '12년도 예산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억이 도비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국 예산심사 때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표시를 해 주시든가, 당장 이것만 보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잘못한 것인가요, 집행부에서 실수하신 것인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추경에 20억이 세워졌고 '13년도에는 당초예산을 20억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307쪽 봐 주십시오. 운송사업 재정지원인데 작년보다 5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거야 계수조정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봐 주세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고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서 도비가 전년도보다 매칭비율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0쪽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보통 시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원성 사업이죠? 그런데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정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시ㆍ군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이 예산이 말도 못 할 것 같은데요. 민원에 대해서 합당한지 아닌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게 자꾸 확대되면 결국 도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근거가 남으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광특보조사업인데. 내년이 마지막 연도입니까? 2012년까지 1,960개에 2,134억이 투자되었죠?

엄청난 금액인데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보시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뒷장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작년에 원주지역에 어린이 교통안전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저는 기성세대가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6억 7,000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괜찮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전체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편성 안 되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들의 미래 꿈나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옳지 않을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