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 내려왔습니다.

4월과 10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소양하고 약사재정비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부분이 내려온 겁니다.

1회 추경에 결정이 되고 나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도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예,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전체 재정비사업 포괄적으로 세워놨다가 10월 말까지 각 시도에서 받아서 그래서 금년도처럼 4월에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요구 안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건 다음 사업지를, 재정비지역을 저희 도에서 신청을 하면 재정비지구로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속초지구 같은 데, 속초지구 같은 데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신청된 건 없습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재정비촉진시범사업은 '08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 당시에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낙후된 도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국가는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51.9% 이하인 시ㆍ군에 대해서 1,0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8개 시ㆍ군에서 저희 도에 신청한 시ㆍ군이 춘천시밖에 없었습니다.

홍보는 다 되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다 낮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춘천시가 한 20% 정도 겨우 되었으니까 다른 데는 아마 더 낮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청을 일단 춘천시만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각 시도에서 한 개소를 신청했는데 강원도에서 한 개를 올리다 보니까 춘천시가 당연히 자동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2020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립도에 해당되지 않은 시ㆍ군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접수를 해 주는데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 들어온 데가 없고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뢰한다고 해서 지정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 국비 100%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신청할 때 시ㆍ군이 춘천시밖에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도심에 해당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런 또 다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데 이 재정비촉진시범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춘천시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이 재정비촉진사업이 국비가 1,000억 원이 지원되면서 지금 시비는 1,860억이 같이 매칭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국비를 주면서 시비매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이 돈이 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비 1,860억 원이 같이 매칭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860억 원이 있고요. 지금 여기 표시된 돈, 120억 원 온 돈은 국비 100%라는 이런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총괄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정해 놓고 개설을 못 하고 사장되어 있는 장기간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20년부터는 일몰제라고 해서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하는 측면에서 법 제도적으로는 잡아가는데 사실 시장ㆍ군수의 관리도로이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많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ㆍ군수가 사업 발주할 때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발주 해놓고 도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제도로서는 재산세나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해 놓고 난개발이 되도록 그냥 둘 수도 없고,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도에서 돈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간다기보다는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방향이 사실 뚜렷하게…….

그렇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지시는 내려가 있습니다. 재정비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에 대로가 났는데 소로 옆으로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상실된 부분은 과감히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라고, 시ㆍ군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재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미 지시가 내려갔고 상실된 도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곳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니까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지원 국고사업이 700억 지원하는 것이네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런데 이것 제가 알기로 춘천시에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은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포기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까?

'13년도 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납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이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부처에 통보는 안 된 것입니까?

도에도 공식 통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용도지역 관계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없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안 나타난 겁니다. 용도변경을 하든지 사업변경을 하든지 '13년도 초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작성할 때 맹점이 있더라고요. 1차 추경예산 현황은 여기에 기재가 안 돼요. 밑에 부기를 해서 1차 추경 반영 현황을 기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설명자료 작성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안 잡혔는데 신규사업처럼 표기가 됩니다. 밑에 부기를 해서 1차 추경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표기해 주면 그런 오해가 없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투자와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인한 도비 감소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예산은 가급적 축소 삭감하고 국 소관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전년예산보다 187억 3,414만 원이 감소된 3,109억 9,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 국비 및 도비 예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성장촉진지구 도로개설 등 주요 광특회계 사업이 2012년도 마무리되어 광특회계 보조금이 감소한 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160억 8,775만 원으로 건설업등록 증지수입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200만 원, 보조금은 159억 8,575만 원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69억 1,875만 원과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산소길 조성 등 광특회계 보조금 9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539억 8,900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21억 원과, 이어서 136쪽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시ㆍ군 부담금으로 31억 5,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87억 3,900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01억 6,700만 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광특회계 보조금 28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원과 세입예산은 11억 7,95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측량법 위반 과태료 수입 50만 원, 보조금은 도로명 주소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ㆍ통합운영 등의 국고보조금 1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세입예산은 742억 7,951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ㆍ군 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3억 2,7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7쪽입니다. 보조금은 589억 5,220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에 국고보조금 23억 5,92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7개 사업에 광특회계 보조금 565억 9,3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 세입예산은 1,648억 3,219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 댐 주변지역 정비 자치단체부담금 등에 34억 원, 계속해서 138쪽입니다, 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15개 사업에 일반국고보조금 1,614억 3,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5억 5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2억 5,000만 원과, 이어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등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는 세외수입으로 1억 1,800만 원의 도로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5쪽입니다. 건설방재국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4%가 감소한 4,753억 7,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214억 6,536만 원으로 이 중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210억 4,470만 원으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에 57억 4,000만 원,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에 2억 8,948만 원과, 계속해서 866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지도점검 국내여비 1,565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3억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국내여비 1,701만 원, 도시가로망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1억 9,500만 원,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사업 추진에 6,68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85억 9,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867쪽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에 17억 5,500만 원, 강원에코홈페어 건설건축자재박람회 보조금 9,0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에 1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4억 2,066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9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19억 7,589만 원이 감소된 647억 1,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96억 2,900만 원, 전원마을 조성에 10억 1,200만 원, 농촌지역 개발 국내여비로 1,0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0쪽입니다.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지원에 2억 4,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에 2,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 주거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2억 4,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 사업에 219억 원과, 이어서 871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0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심의회 운영비 및 국내여비와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등 마을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등에 50억 4,3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3쪽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 예산은 18억 3,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고객중심의 토지행정 운영 추진을 위해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제도 운영 사업비로 지적재조사측량 검사장비 구입에 4,500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사업으로 지적측량달인 선정대회 등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와 간성기선 보존관리 시설비 등에 2,8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새주소 공간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ㆍ통합운영에 9억 8,000만 원, 새주소 공간정보화 사업으로 지적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등에 1억 4,461만 원, 새주소부여사업 홍보에 1억 4,000만 원,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700만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정밀도 개선사업에 4,8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입지분석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5쪽입니다. 토지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3,300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1,717억 9,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사업비로 신매~오월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시설비와 감리비ㆍ부대비로 172억 5,000만 원, 정양~하동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시설비와 감리비ㆍ부대비로 170억 원, 와석재 도로확ㆍ포장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로 2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반곡~남산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시설비와 감리비ㆍ부대비로 40억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및 통행료 감면 손상에 26억 2,3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충을 위해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5억 7,956만 원과, 이어서 878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에 300억 원, 지방도 터널화 및 확ㆍ포장을 위한 채무부담 상환으로 400억 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 18억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료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2,3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97억 9,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87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22억 6,9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40억 9,2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3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880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7억 8,1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에 49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저상버스 도입,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에 총 39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하단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에 총 90억 2,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3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재무활동비 177억 6,367만 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5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969억 2,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방재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대응 능력 체계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3억 1,093만 원과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비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지원 사업비 등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886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5,9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5,358만 원과, 887쪽입니다. 종합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에 1억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능력 강화를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대비 사업에 1,400만 원과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업에 5,78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안전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8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6,16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사업에 412억 8,700만 원,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89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3억 4,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9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하천유역 유지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하천표지판 정비 등에 11억 1,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90쪽입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로 20억 원, 소하천 정비 지원에 239억 3,911만 원, 하천 재해예방ㆍ생태하천 조성ㆍ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총 994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1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개발을 위하여 도내 댐 관련 현안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에 1,651만 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41억 8,000만 원, 원주천 홍수조절댐 건설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2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4,721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57억 742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9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71억 6,370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17억 5,266만 원은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와 차선도색 자재 구입 등 재료비, 포장도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장비 등 시설비, 품질시험기구 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용으로 7억 5,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46억 5,280만 원은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예산은 39억 1,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9억 9,925만 원으로 이는 터널전기요금, 재료비, 포장도 보수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56호선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가드레일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억 2,0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0억 9,866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20억 2,920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예산은 총 41억 16만 원으로 터널전기요금, 재료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로 12억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4억 4,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백지소 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2억 7,740만 원은 인건비 22억 2,623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34억 5,035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11억 1,138만 원은 터널전기요금 및 국내여비와 지방도 유지 재료비,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 및 지방도 유지보수장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예산은 2억 5,797만 원으로 이는 제설장비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20억 8,100만 원은 인건비 20억 1,916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1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3년 지방도 사업 중 지방도 확ㆍ포장 22개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 기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지난 '84년부터 2001년까지 운수단체 출연금과 법령위반차량 등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적립하였으나 2002년 법령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수원 건립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발생하는 적립이자를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72억 8,38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1,4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7억 1,333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1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53억 5,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72억 8,385만 원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비 2억 1,000만 원과 도 금고예치금 70억 7,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3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09억 6,43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93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2,849만 원, 예치금 회수 159억 7,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209억 6,435만 원으로 재해 예방 활동, 재난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사업,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의 사업과 금고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축소 삭감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2.4% 줄었습니다.

예.

두타연 도로는 '12년도 21억이고 '13년도가 49억이 되겠습니다. 129%입니다.

이게 광특보조사업입니다.

지방도입니다. 두타연은 관광지이고 이 도로는 지방도 460호선입니다.

국비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래서 광특보조사업이 내시가 된 게 34억 3,000만 원이 내시되다 보니까 도비를 30% 매칭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도비가 14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 사업인데 이 부분을 서로 국비매칭이 되어야 사업을 선정해 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려고 사업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200억이니까 40% 정도…….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가 하는 사업도 있고 시ㆍ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배정 해 줍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 확ㆍ포장밖에 없습니다, 지방도와 국지도.

기준 선정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하는 데 사양을 안 주고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반적인 사양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양 중에는 제일 많이 선택된 사양을 하는 게 관례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가서 업체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지도 사업입니다. 지방비 사업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매칭 성격은 아니고 국지도 사업은 시설비는 전부 국비이고 보상비만 도비로 사용하는데 첫 해에 하는 것이니까 보상 측면이 많다고 봐서 20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리추경이 아니고 남은 부분은 통행료 감면손실 부분입니다.

235만 8,000원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빨리 알려 주세요.

통행료 감면 손실분이 2,300만 원입니다. 2,374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 '12년도 결산해서 '13년도 초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 결과입니다만 지사님께 900억 금년만큼 주라고 글씨까지 받아왔습니다.

정선 화암면에 있습니다.

횡성 서원에 있습니다.

정선 신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석화교하고 조동3교하고는.

석화교하고 조동3교가 마무리되면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백전1교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18억이면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특보조로 나오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충당 못 하면 전체 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첫 해 되는 사업인데 각 시도에서 서로 하려고 하다가 강원도에서 하나 가져온 것입니다. 혹시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업 추진하다가 깎았다면 모르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율은 맞춰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 뒤에 관리할 여력도 없습니다.

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교통약자들이 강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과정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하천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개 하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가능하면 국가하천과 연결되는 부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려고 건의도 해놓고 또 국가에 지방하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건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매칭사업으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고가 60%이고 지방비 4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50 대 50도 있는데 국비가 60%면 국비를 10% 더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칭해서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중에 고향의 강 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은 별도입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습니다.

하천예방사업 중에서 강릉 같은 경우 고향의 강 사업…….

그 안에 있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비입니다. 북한강, 소양강…….

아까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할만큼 해 봤는데…….

예.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관리사업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현재의 지방도 사업을 도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위험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소에서 하고, 그런데 사실 예산은 안 잡혀 있지만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도로철도교통과에 잡혀서 사업소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는데 사실 위험국도도 과거보다는 많이 지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가 우리 건설방재국의 최말단에서 도로유지보수라거나 민원이라거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면면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