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우리 남동진 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2013년도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힘드시죠, 여러 가지가? 처음 접하는 것도 많을 거고.

지휘관과 사병의 차이입니다. 사병일 때는 그저 주어진 일만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휘관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아이템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힘이 드실 거예요. 잘 적응하시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안도도 됩니다.

그런데 추경부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명세서 35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재정비촉진시범사업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인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도 없던 국고보조금이 120억 원이 내려왔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4월, 10월에 각각 교부되어서 전액 춘천에 지원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춘천에 120억이라는 국고를?

그러면 당초 금년 4월에 110억 정도가 1차 교부 결정되었고 그런데 왜 이걸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4월이었는데? 얼마가 내려올지는 예측이 안 되겠네요?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한 금액은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2020년도까지 계속 온다면 다음 사업지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그러면 강원도에 주거환경개선 재정비 할 곳이 얼마나 되죠? 전체 18개 시ㆍ군 중에?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사업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18개 시ㆍ군에서 하나도 신청을 안 해서, 주거환경개선 할 데는 많을 텐데…….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이 아직 업무가 조금 덜 파악된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이…….

그럼 2008년도 국토부가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했는데 어떻게 18개 시ㆍ군에서 춘천시만 했어요? 나머지 시ㆍ군은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시ㆍ군에서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만약에 신청해서 국비를 받잖아요. 그럼 시ㆍ군이 다른 국비 신청에 그만큼 감액 요소가 생깁니까? 그러면 18개 시ㆍ군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텐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비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과장님, 이걸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신청하는 내역하고 우리 18개 시ㆍ군에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린 자료들을 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런데 자료에는 어디에도 시비가 들어간다는 게 없잖아요? 이 돈이 국비인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명세서 270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에 대한 게 없잖아요.

국비만 100% 전액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만 되어 있고. 그 밑에 추진현황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비가 매칭된다면 시비 매칭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되어야죠.

그러니까 시ㆍ군이 지방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꺼리는 거지 전액 국비로 해 준다면 환영해서 서로, 다른 국비 감액요인도 아니라면 서로 신청할 것 같은데 이게 지방비 매칭이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국비 100%인데 사업명세서는 국비를 광특보조나 우리 도비를 적는 건 맞는데 최소한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이해 다 되었겠지만, 본 위원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자료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예산심의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 때 이런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줄만 넣어주면 이해가 될 텐데 빠져서 내가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추경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67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자료에 보면 춘천 굿모닝마트 주변 도로확ㆍ포장공사, 원주 가축위생시험소 진입도로 포장공사, 동해 이도 현대아파트~북평철도 간 도로개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현재 전체 공정률이, 도든 시ㆍ군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도가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몇 곳만 하고, 찔끔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 언제 끝납니까? 제가 지역구가 강릉이어서 강릉을 잘 아니까 강릉을 예로 들겠습니다. 홍제동하고 교동에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속된말로 부지하세월로 이것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은 언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나중에 기네스북에 등재할 수도 없고, 시간이 자꾸 가다 잘못하면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곳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 사회복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 정비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요즘 아스팔트 조금만 파이거나 마을 앞길 노면이 조금만 안 좋아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렇게 지정해 놓고 안 되어서 수년 동안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 이제 정비할 때 안 되었어요? 안 되면 과감하게 해제를 시켜서 재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게 해야지 묶어놓고 전혀 재산권을 행사 못 하게 하면, 도가 개인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은 시ㆍ군이나 도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재산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5년 이내라면 참고 견디는데 보통 보면 10년, 10 몇 년씩 되니까…….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5억씩 올라왔는데 밑에 보면 1억씩, 1억 5,000씩 이렇게 조금씩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쪼개서 합니까? (국장에게 직원 설명) 민원성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정비사업 이것은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시ㆍ군과 협의해서 해제를 시키든가, 현재 많은 도시가 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도로를 꼭 내지 않아도, 집이 쭉 있는 걸 매입해서 하려면 예산 세운 게 기본적인 보상비도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당시보다 변했다는 것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다든가 새로운 길들이 생겨서 사실 예전에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지정해 놨던 곳이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ㆍ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포기하든가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정리추경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일단 흐뭇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13년도 예산심사는 답변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잘못 답변을 하거나 하면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액될 수도 있는 민감한 것들이 많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건설방재국 전체 예산이 몇 %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2.4% 줄었으면 부처별 평균 많게 보면 3% 정도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되네요?

그런데 예산이 2.4% 약 3%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20%씩 증액된 예산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120%씩 증액된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세서 880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297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두타연관광지 접근성 개선 지방도 460호선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죠?

여기 숫자로 보면 129% 약 130%를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460호 지방도인데 양구 두타연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130%씩 증액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특보조인데 지방도는 아니잖아요.

관광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지방도에서 갈라져서 가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두타연관광지 전체가 지방도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올해 130% 도비를 증액시키는데 다른 것은 다 감액하거나 사업부서별 올라오는 예산을 거의 반영시키지 않고 오히려 상당량 삭감시켰는데 지방도 460호선 양구 두타연관광지 들어가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곳에 투입해도 예산이 넉넉합니까?

그럼 다른 지방도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잖아요. 전체 실링에서 고무풍선효과라는 게 있는데 한 쪽을 많이 주면 한 쪽은 줄잖아요. 그런 것 고려 안 해봤습니까?

물론 광특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지방비 매칭하는 건 예산이 풍부하면 맞는데 전체 건설방재국 실링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방비 매칭을 우리 도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예요. 한 쪽에 이렇게 많은 지방비 매칭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도비가 올해 얼마 들어갑니까, 8억 3,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약 15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광특보조금에 의한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고려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130%씩 증액하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시킬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켜 봐 주세요.

저는 선뜻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럼 공정으로 따지면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 49억이 들어가면 전체공정 몇 %까지 됩니까? 그럼 내년도 예산도 결국 광특보조금이 내시되어 내려오면 결국 지방비를 대폭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지방도 사업 평균 공정기간이 몇 년이에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500억 가지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광특보조금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방도를 하는데 지방비를 우선으로 가야지 광특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다보면, 물론 광특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50% 이상 차지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광특보조금이 일부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를 매칭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과다한 지방비 매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878쪽을 봐주세요.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하는 데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하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하죠? 데이터를 뽑아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이 사업을 하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사업을 하죠? 대체적으로 도가 거의 시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업을 도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CCTV 설치를 하는데 요즘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예산때문에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흐릿하게 흑백 TV 나오듯이 하는 곳이 있으니까, 제품을 선정할 때 기준을 봅니까? 가격 대비 일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CCTV를 납품받아서 설치합니까? 대체적으로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설치하는데, 아까 구자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명도를, 기능이 좋고 선명도가 낮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니만큼 제품을 선정할 때 엄선해서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로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를 봐주세요.

반곡~남산 간 도로확ㆍ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전체 건설방재국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증액되어서 40억이 되었어요? 272페이지에 보면 정양~하동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100% 삭감되었고, 그 옆에 와석재 도로확ㆍ포장공사도 70%가 삭감이 되었어요.

설명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계수가 맞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100% 삭감하고 70% 감액하고 했는데 반곡~남산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여기는 100%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도 들었겠지만 기획조정실과 저희 위원회가…….

그렇더라도 너무 과다한 예산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옆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275페이지입니다. 정리추경 때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일단 예산이 남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의 알펜시아라고 불리는 미시령터널에 예산을 20억씩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나, 어차피 연말에 정리추경 해 주잖아요? 단 1원도 DC 안 해 주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을 이렇게 20억씩 편성하는 건 과다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어차피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해서 단 1원도 DC 안 받고 다 해 주는데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이것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채무를 200억 올렸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500억을 가지고 지방도 사업을 전체 나누면 20개라고 생각하면 한 곳당 25억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500억 가지고 23년이 걸린다고 했나.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불러다가 얘기했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사 하는 것도 낯뜨겁고 아까 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심사 안 하고 전액 돌려보내겠다고 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 데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적극, 사정할 필요는 없고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안 그러면 가서 문도 한번 걷어차고 하는 것이지. 지사님이 낸 수표도 여기에서 부도냈단 말입니다.

앞으로 재물손괴 하면 제가 물어줄 테니까 문도 한번씩 걷어차고 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사가 알아서 해 주겠죠. 그리고 286페이지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이 있는데 전액 도비로 하네요?

석화교와 신규로는 백전1교, 이 백전1교는 어디에 있어요? 백전1교는 신규사업입니까? 예산이 전체 뭉텅이로 왔으니까, 18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가능하면 신규사업 자제해 달라는데 신규사업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양구 두타연관광지 아까 물었는데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부분은 광특보조금만 믿고 130%씩 증가시킨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국은 광특보조금 별도로 주머니 차고 있는 게 있습니까? 어제 경제진흥국 보니까 지경부에서 받은 광특보조금을 이월을 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장도 그런 광특보조금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겠죠, 외상공사 계속 하는 마당에. 경제진흥국장에게 좀 꾸어달라고 하세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1페이지에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이 실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죠?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도와주어야지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이분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한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되는데 일부 몇 분들의 특권사업으로 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천이라 하면 지방하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에 계속 지방하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오히려 가능하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이양을 시키자, 더 받지 말고. 사실은 지방하천 관리는 엄격하게 보면 국가가 관리를 해 주고 예산을 주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도가 반대로 많은 지방하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국가가 다시 가져가시오.” 하고, 우리는 관리를 못 하겠다. 국비도 조금 주고 도비를 갖고 할 거면 못 하겠다고 다시 일부 지방하천을 선별해서 국가에 드리지요.

어차피 정부도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소규모 지방하천들이 4대강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4대강 사업은 1단계 거의 되었으니까 국가는 지방하천을 관리감독하면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주는 그런 체계로 전환시키려면 자꾸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장이 주도적으로 5개 아니면 10개를 선별해서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서 지역 국회의원도 앞장 세우고,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럴 때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시범사업으로 몇 개 가져가라고 하세요. 도비를 갉아먹는 사업들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42페이지, 여기는 하천재해예방 국고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니까 2012년도는 112억, 그리고 36.5%를 증가시켜서 2013년은 150억으로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도비가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방재담당관이 국장한테 잘 보여서 많이 주었는지, 이뻐서 많이 주었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6.5% 증가했으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고보조금을 6 대 4 매칭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는 지방비 부담이 되면 국비 반납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잘 했다고 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줍니까?

매칭 잘 해서 사업을 잘 하면 건설방재국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 옆에 343페이지에 보면 시ㆍ군비도 매칭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시ㆍ군비 40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고향의 강 사업입니까? 343페이지나 342페이지 2개 다 고향의 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40% 매칭시키고 또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ㆍ군비 40% 매칭시키고,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별도가 아닙니까? 각 사업별이 아니고 하나로 담아서 한 곳에 한 것입니까? 분리된 게 아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뒤에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고보조금만 43억이……. 제가 왜 이 부분을 혼돈을 갖는가 하면 일전에 김시성 위원님께서 고향의 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보면.

반대하는 시ㆍ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시 논의해 봐야 되지만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이 뭉텅이가 커요. 150억이면 지방도 사업에 30억씩 해도 5개를 더 주네요. 양쪽 다 하천정비사업에 너무 많은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다른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건설방재국은 인센티브 못 받나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꼭지별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넉넉한 예산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크게 저거하지 않습니다만 단순예산으로 100%, 130% 뭉텅이로 50억씩 증액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건축주택과장님께서 잠깐 나와서 답변했지만 거기는 아름다운 간판인가 해서 잘 한다고 보너스를-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칭찬하지는 않았는데 좋다고 웃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갖고 있는 인식, 또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인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왕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안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8시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010년, 2011년, 이제 3년째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도로관리사업소 원주 본소와 나머지 3개 지소 기술직들이 명맥을 이어가려면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원주 기업도시 들어가는 지방도 409호도 건설방재국이 가서 씨름이라도 해서 뺏어오라고 했던 이유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죽 딱하면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서 예결위에 가서 2년 동안 도와주었어요. 올해도 예결위원들이 가서 뺏어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예결위원들이 올해는 힘이 더 센 분들이 가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평균 17%인가, 많은 데는 태백인지 북부지소는 19.몇 %인가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제가 후라이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역민원이란 말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을 다른 위원님들도 부탁하고 그 지역에 사는 동료위원들한테도 부탁을 받고 해서 “알았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실례를 들게요.

인제군 기린면 현리 지방도 418호선에 인도를 설치하고, 아마 잦은 교통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데 단 1원도 안 세워줬습니다. 다음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 418호 명지리 위험도로 보강사업, 여기에 최근 5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알고 있죠? 교통사고 난 것 혹시 모르세요?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자주 교통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비 좀 세워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특히 현리~하광정 도로는 총 12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2명, 부상 20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럼 1년에 한 명씩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한 10여 명씩 교통장애인을 만들고. 이런 데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와 3개 지소 예산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거의 10몇 %씩. 다른 것은 100%, 130%씩 예산을 증액시키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지방도 사업, 지방민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이제 새로 되신 남 국장님 지방 사업소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한마디 해 주세요. 원주 도로관리사업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3개 지소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세요.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이 사업소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소에 나가 계신 분들은 거의 최일선에 가 있는 기술직들이잖아요. 앞으로 강원도 건설방재국을 이끌어나가야 할 재원들인데 겨울에 눈 온다고 해서 눈만 치우라고 해서는 안 되고 또 눈을 치우는데 염화칼슘을 살 수 있는 돈이라도 주어야지 다 외상으로 사서 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외상구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남 국장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이런 부분을 과감히 없애고 만약에 돈 없으면 외상으로 사지 말고 집행부에 못 한다고 하세요. 염화칼슘 없어서 못 뿌리겠다 하면 하다못해 지사님 판공비에서라도 사라고 지사님 카드라도 보내줄 것 아니에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열한 증액된 예산을 다 삭감해서 우리 저기 계신 김 소장님 기분 좋게 확 몰아줄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제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추경에서도 계속해서 도와주었는데, 국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결위에 가서 다른 것 삭감해서 떡을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단면만 얘기한 거예요.

일면만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업소별 방문하실 때 애로사항을 소장님들은 말 안 해요. 잘못 얘기하면 국장님이 시켜서 그랬나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어도 그런 분들한테 안 물어요. 중간계층에게 애로사항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예산을 일부를 조정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계수조정을 통하거나 하지 않고 본예산에 세워서 자긍심을 갖게끔 해 줄 수 있죠? 노력해서가 아니고 해 줄 수 있으니까 “해 줄 수 있습니다.” 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