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상황과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보완ㆍ발전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서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건전재정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수립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수립연도인 2012년도를 기준으로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을, 2013년도부터는 2012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저희 국 소관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의 3쪽부터 25쪽은 본 계획의 제도개요와 재정운용 여건, 도정 운용 및 재원배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향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추계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4조 389억 원입니다. 연평균 신장률은 3.2%로 일반회계는 3조 5,939억 원으로 3.6%의 신장률을, 특별회계는 4,449억 원으로 0.2%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재정규모는 경상분야가 6,449억 원, 사업분야 3조 3,939억 원으로 경상분야는 1.2%, 사업분야는 3.6%가 각각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계획은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건설방재국 소관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에 반영된 세부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이상인 사업이며, 40억 이하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ㆍ부문별 현황에 총괄 반영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별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투자되는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은 모두 67개 사업에 8조 8,089억 원입니다. 이 중 3조 4,893억 원은 기 투자되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2조 5,819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민생활의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위험 정비지원에 6,701억 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9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31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7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에 1,108억 원, 농촌생활 환경정비에 4,842억 원, 전원마을 조성에 21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1,635억 원과 남산~춘천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853억 원을, 계속해서 3쪽입니다.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902억 원, 남산~동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316억 원, 와석재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276억 원,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591억 원, 민간투자 도로사업에 265억 원, 지방도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119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광역교통망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방도 확ㆍ포장에 2조 114억 원, 지방도 채무부담 상환에 5,459억 원과,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에 1,171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351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6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교통약자 보호와 신속한 도로재해 복구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457억 원, 도로 재해복구에 81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53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75억 원과, 접경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동서 녹색평화도로에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방도 정비 및 교통ㆍ물류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총 3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원인자부담도로 점용대행공사에 42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6쪽입니다. 태백지소 청사이전 신축에 54억 원, 북부지소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90억 원, 저상버스 도입에 151억 원, 춘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51억 원,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에 700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에 40억 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설치 운영에 40억 원, 운수업체 재정보전에 194억 원이 각각 투자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업체 경영개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4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수자원 분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하천유역 유지관리에 172억 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309억 원, 소하천정비 지원에 4,664억 원, 하천 재해예방 및 재해복구에 각각 1조 3,479억 원과 45억 원을 투자하고, 소하천 재해복구에 52억 원과 생태하천 조성에 1,49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정비에 111억 원, 원주 홍수조절댐 건설 420억 원 등 댐 주변지역 생활개선과 집중호우 등 재해 대비를 위해 연차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균형개발을 위해 성장촉진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 개설에는 '97년부터 2,491억 원이 투자되어 금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에 1,759억 원,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에 2,788억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125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1,361억 원이 각각 투자될 예정입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에 85억 원, 도시활력증진지역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에 120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77억 원을 투자하고, 재정비촉진 시범사업에 193억 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67억 원과, 소도읍 육성사업에 총 2,007억 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에 2,503억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667억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45억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361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세수 추계 변화의 편차가 불규칙해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도록 하는 연동화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6분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금년 발생한 태풍 볼라벤과 산바 피해 등에 따른 재해복구예산 및 전년도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 등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3,433억 9,036만 원에서 264억 4,933만 원이 증액 계상된 3,698억 3,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299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원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국고보조금 4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94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1억 2,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재정비 촉진 시범사업 120억 2,600만 원과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1억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세입예산은 868억 5,091만 원으로 금년 9월 호우피해 지방도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9억 4,578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방재담당관 세입예산은 1,555억 6,99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6,0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억 2,969만 원과 풍수해 피해 복구비 지원 10억 7,2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1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재해위험지구 정비 16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소하천 정비와 하천재해예방 국고보조금 5억 원과 7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생태하천 조성에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 43억 3,000만 원과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4억 7,025만 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 및 지방하천 재해복구비로 2억 3,860만 원과 1억 4,01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로점용 허가건수 증가에 따라 도로사용료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건설공사 발주량 감소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비와 현지조사 경비가 각각 1,000만 원씩 감소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 지방도 403호 강촌교 재해예방사업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12억 4,684만 원으로 4,6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건수 증가에 따라 도로사용료 2,457만 원과 도로법 위반 단속 강화에 따른 도로법위반 과태료 2,2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99억 9,485만 원이 증액 계상된 5,587억 9,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6%가 증액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재해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69억 1,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설도시분야 자문가 회의 참석보상금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정비 5억 원과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0쪽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64억 3,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1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1억 9,361만 원이 증액된 1,068억 3,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정비 촉진시범사업 국비 지원 120억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비 1억 원과 금년도 9월 14일에서 17일 발생한 태풍 피해에 따른 소규모 시설 복구비 6,761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2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예산은 2,049억 6,88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 8,8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지도 확충사업은 일부 사업의 전체 구간 개통에 따른 도비 예산잔액 반납 및 국비 잔액 전환 사용분과 보상협의 지난에 따른 보상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5,2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산~춘천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2억 8,403만 원, 정양~하동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보상비 423만 원, 남산~동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7,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비 2,3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용 15억 3,5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 공제가입 노선 연장변경으로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 공제료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 재해복구사업 증액분 23억 1,526만 원은 금년 9월 태풍 산바 피해복구 시설비 22억 65만 원과 호우피해 복구 시설부대비 795만 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4쪽입니다. 이자율 하락에 따라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이자상환 3억 2,3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09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이자반환금 265만 원은 금년 9월 국토부로부터 이자발생분 추가반납 요청에 따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억 7,963만 원이 증액된 1,817억 7,7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종합관제시스템 유지 보수 2,000만 원과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특별교부세 5억 2,969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국고보조금 16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6쪽입니다. 신속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하여 태풍 볼라벤 및 산바 피해복구비로 각각 4억 7,025만 원과 2억 3,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소하천 정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천 재해예방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추가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43억 3,000만 원과 제16호 태풍 산바에 따른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2억 5,7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1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지자체 보조금 잔액 반납과 2011년 재난관리평가 우수지자체 지원금액 이자반납분으로 357만 원과 3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7,515만 원이 증액된 92억 6,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403호 강촌교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덤프트럭 및 업무용 지원차량 구입 1억 6,5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8,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7,484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480만 원이 증액된 58억 5,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긴급ㆍ응급 복구용 자재구입비 2,200만 원, 업무용 지원차량 구입 4,500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8,000만 원, 차량 및 장비 유류구입비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잔액 발생분 8,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329만 원이 감소된 69억 5,9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대민활동비 잔액 발생분 2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업무용 지원차량 구입 4,500만 원과 차량 및 건설기계 유류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잔액분 1억 6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6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9,477만 원이 증액된 43억 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터널전기료 6,500만 원과 업무용 지원차량 구입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잔액분 1,5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에 이월액은 143억 3,7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으로 조달청 최저가 공사입찰에 따른 업체선정 지연에 따라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9억 9,700만 원,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태풍 산바 도로재해복구 사업비 18억 7,888만 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착공시기 지연으로 동서녹색평화도로 18억 3,483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으로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하천 재해예방 사업비 76억 5,481만 원과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인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용역 1억 1,21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도로점용공사 구간 내 암반층 발생에 따라 태백지소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 9,206만 원, 사면절취 작업 중 사면 추가붕괴 및 동절기 도래로 인한 북부지소 지방도 406호선 붕괴사면 긴급복구 7억 6,767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추가분 및 재해복구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음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우선 본예산에도 들어 있지만 이번 추경에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하니, 먼저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이른바 장비들 노후하고 그런데 왜 이걸 교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예산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산을 봤더니 차량 한 대 가격이 1억씩 다 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된 걸 보면 몇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건 왜 그렇죠? 차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어디 수선을 합니까?

차량교체입니다. 추경에 업무지원차량으로 4,500만 원씩 4개 지소가 공히 섰고 덤프트럭이 한 대 섰고 1억이 넘습니다.

차량관리 당초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6,000 몇만 원인가 편성이 되었던데 그건 본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추경에도 보면 여기에 8,000만 원이, 사업설명자료 300쪽이네요. 관용차량이면 이건 장비입니까? 300쪽 사업설명자료 보니까 제설장비 임차인데 이것도 관용차량으로 봅니까?

이거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임차료입니다. 그 밑에 설명이 나온 걸 보면 다 임차료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장비 중에서 임차장비가 상당히 많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론 그럴 거예요. 폭설이 내리거나 하면 아마 우리 장비로는 부족할 것 아니에요? 결국은 관내 장비업체들에게 임차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대부분 뭐라고 하죠, 자기소유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 전체 소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그러니까 임차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차장비 빼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도 재산장비…….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게 73대입니다.

73대면 막상 상황이 발생되면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나요?

73대이고 임차장비가 93대인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통상 사용할 때 93대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 관내 장비업체들한테 더 임차를 할 것 아니에요?

임차는 제설 때 하고 제설장비를 임차를 합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장비 필요대수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장비문제는 우리 자가보유율이 높으면 그대로 이른바 괜히 세워놓고 비용 많이 나가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전체 임차를 계속 하다보면 비용문제가 더 많이 나갈 소지도 있고 그래요. 그게 어느 쪽이 적의적정한 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자가보유율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 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것, 그리고 현장에 가봤을 때 노후장비. 물론 정비를 잘 해서 다니시겠지만 결국은 그게 사고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노후장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시성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종래 42번 국도 종점지 되는 곳, 내가 늘 말씀드리던 건데 그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서 이게 7억 예산이 몇 년 동안 세워진 거예요? 올해 세워진 거예요? 작년에 3억인가 서고 올해 또 얼마 서고 그래서 몇 년째 해서 7억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3억이, 시작은 동해시에서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그게 총사업비가 아마 7년 전인가 그때 세워놓은 게 92억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근 10년이 다 되어 가니까 물가상승률 이런 걸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아마 지금은 100억을 훨씬 넘었을 거예요. 결국은 사업을 지체시키면 지체시키는 만큼 사업비도 그만큼 증액이 돼요. 이거 이렇게 질척거리고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이에요. 이걸 도에서 배정을 해서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 지어줘야 돼요. 올해는 예산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진 이래놓고 팽개칩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해시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국도 이러면 지자체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국도 부분이다 보니까 확ㆍ포장 외에 손을 안 대다가 사실 급하니까 시장ㆍ군수들이 손을 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생겨서 시 관내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 이런 부분들도 상위기관에서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서 하게끔 법률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ㆍ군 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 민원성으로 해서 조금씩 나가는 거거든요.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이 되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예산서 들여다보면 우리 18개 시ㆍ군에서 빅3에 전체 모여 있고 그리고 올림픽 관련예산들 빼내고 나면 너무 형편없이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배려 좀 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동진 국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고 또 2013년도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힘드시죠, 여러 가지가? 처음 접하는 것도 많을 거고.

예.

지휘관과 사병의 차이입니다. 사병일 때는 그저 주어진 일만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휘관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또 좋은 아이템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힘이 드실 거예요.

노력하겠습니다.

잘 적응하시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안도도 됩니다. 그런데 추경부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명세서 35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재정비촉진시범사업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인데 이게 왜 당초예산에도 없던 국고보조금이 120억 원이 내려왔죠?

두 번 내려왔습니다.

나눠서요?

4월과 10월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4월, 10월에 각각 교부되어서 전액 춘천에 지원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춘천에 120억이라는 국고를?

소양하고 약사재정비 시범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부분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당초 금년 4월에 110억 정도가 1차 교부 결정되었고 그런데 왜 이걸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했어요, 4월이었는데?

1회 추경에 결정이 되고 나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되고 나서 내시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내려옵니까?

2020년도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2013년도에도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어요, 2013년도에?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전체 재정비사업 포괄적으로 세워놨다가 10월 말까지 각 시도에서 받아서 그래서 금년도처럼 4월에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가 내려올지는 예측이 안 되겠네요?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요구한 금액은 있어요?

아직은 요구 안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2020년도까지 계속 온다면 다음 사업지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이건 다음 사업지를, 재정비지역을 저희 도에서 신청을 하면 재정비지구로 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주거환경개선 재정비 할 곳이 얼마나 되죠? 전체 18개 시ㆍ군 중에?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속초지구 같은 데, 속초지구 같은 데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신청된 건 없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사업입니까?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8개 시ㆍ군에서 하나도 신청을 안 해서, 주거환경개선 할 데는 많을 텐데…….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이 아직 업무가 조금 덜 파악된 것 같으니까 담당과장님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재정비촉진시범사업은 '08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2008년도 당시에 신청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낙후된 도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국가는 전국평균 재정자립도가 51.9% 이하인 시ㆍ군에 대해서 1,0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8개 시ㆍ군에서 저희 도에 신청한 시ㆍ군이 춘천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2008년도 국토부가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했는데 어떻게 18개 시ㆍ군에서 춘천시만 했어요? 나머지 시ㆍ군은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홍보는 다 되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워낙 다 낮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춘천시가 한 20% 정도 겨우 되었으니까 다른 데는 아마 더 낮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신청을 일단 춘천시만 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각 시도에서 한 개소를 신청했는데 강원도에서 한 개를 올리다 보니까 춘천시가 당연히 자동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2020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립도에 해당되지 않은 시ㆍ군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접수를 해 주는데 계속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신청 들어온 데가 없고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확정된 예산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뢰한다고 해서 지정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하잖아요?

예, 국비 100%입니다.

국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데 시ㆍ군에서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신청할 때 시ㆍ군이 춘천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만약에 신청해서 국비를 받잖아요. 그럼 시ㆍ군이 다른 국비 신청에 그만큼 감액 요소가 생깁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8개 시ㆍ군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텐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국비로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도심에 해당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그런 또 다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과에 있는데 이 재정비촉진시범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춘천시만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이걸 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신청하는 내역하고 우리 18개 시ㆍ군에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린 자료들을 다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재정비촉진사업이 국비가 1,000억 원이 지원되면서 지금 시비는 1,860억이 같이 매칭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100% 국비인데 시비를 매칭을 해요?

그러니까 도비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국비를 주면서 시비매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이…….

그런데 자료에는 어디에도 시비가 들어간다는 게 없잖아요?

이 돈이 국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이 국비인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명세서 270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에 대한 게 없잖아요. 국비만 100% 전액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만 되어 있고. 그 밑에 추진현황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비가 매칭된다면 시비 매칭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시비 1,860억 원이 같이 매칭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되어야죠. 그러니까 시ㆍ군이 지방비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꺼리는 거지 전액 국비로 해 준다면 환영해서 서로, 다른 국비 감액요인도 아니라면 서로 신청할 것 같은데 이게 지방비 매칭이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네요.

1,860억 원이 있고요. 지금 여기 표시된 돈, 120억 원 온 돈은 국비 100%라는 이런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국비 100%인데 사업명세서는 국비를 광특보조나 우리 도비를 적는 건 맞는데 최소한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재부에서 국토부에 총괄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이해 다 되었겠지만, 본 위원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자료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예산심의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업무보고 때 이런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줄만 넣어주면 이해가 될 텐데 빠져서 내가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추경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356쪽이요, 추경을 보니까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삭감을 하시고 복구비는 다 증액을 했어요, 그 위에 물론 피해복구비지만. 아직 못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그럼 피해를 줄이려면 소하천 정비를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하천 정비를 잘 해서 모든 수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피해가 줄 텐데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남을 만큼 줄이고 복구비는 늘려야 되고, 물론 국비로 늘어나는 것도 있고 지방비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평소에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들을 소홀히 하시나요, 그건 아니실 테고?

소홀히 한 건 아니지만 사업시행 주체가 국가하천은 해 양부장관이고 지방하천은 지사이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ㆍ군수가 사업주체가 되다 보니까 시ㆍ군비만 지원이 없거든요. 국비 일부가 지원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숫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산서로 본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깊이의 내용은 있죠. 지방에서도 자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도는 도가 할 것이 있고 국가하천은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위험지구나 재해지구가 될만한 지역을 사전점검을 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소하천 정비를 우선적으로 잘 한다면 피해가 없을 텐데 소하천 정비를 덜 해서 피해가 나니까 피해복구예산으로만 자꾸 증액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류를 잘 정리해서 하류로 잘 내려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 체제가 국가하천 같은 것 우선 해 놓고 그다음에 지방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산이 정부에도 그렇고 기초단체에도 도에서 중재를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국비지원 받은 건 지원을 하고 도비도 지원할 건 지원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예산편성해서라도 하천정비사업을 꾸준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게 그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국고로 복구사업을 하지만 피해가 나서 복구 요구를 하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데 이것도 소규모 피해는 대상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피해는 결국 누가 합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럼 이게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이거죠. 이런 일이 종합적으로 보면 꼭 이 일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을 보면 당면과제만 놓고 일을 하다보면 꼭 선행해야 될 것을 후순위에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앉으셨으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꾸준히 해 주시면 피해복구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시골에 다녀보면 소하천정비가 안 되어서 큰 피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작게는 작은 농민들부터 정비를 안 해서 조그마한 비에도 논둑이 터진다든가 이러면 시에다 보고를 해요. 수해 피해지구를, 그럼 면적이 적다고 대상에서 제외를 받아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그걸? 하천은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에서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세심한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67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게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자료에 보면 춘천 굿모닝마트 주변 도로확ㆍ포장공사, 원주 가축위생시험소 진입도로 포장공사, 동해 이도 현대아파트~북평철도 간 도로개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현재 전체 공정률이, 도든 시ㆍ군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도가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몇 곳만 하고, 찔끔예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 언제 끝납니까? 제가 지역구가 강릉이어서 강릉을 잘 아니까 강릉을 예로 들겠습니다. 홍제동하고 교동에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있어요. 이것은 속된말로 부지하세월로 이것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은 언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나중에 기네스북에 등재할 수도 없고, 시간이 자꾸 가다 잘못하면 기네스북에 등재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곳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 사회복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 정비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요즘 아스팔트 조금만 파이거나 마을 앞길 노면이 조금만 안 좋아도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하는데 이렇게 지정해 놓고 안 되어서 수년 동안 재산권에 침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것 이제 정비할 때 안 되었어요? 안 되면 과감하게 해제를 시켜서 재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게 해야지 묶어놓고 전혀 재산권을 행사 못 하게 하면, 도가 개인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정해 놓고 개설을 못 하고 사장되어 있는 장기간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20년부터는 일몰제라고 해서 자동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하는 측면에서 법 제도적으로는 잡아가는데 사실 시장ㆍ군수의 관리도로이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많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ㆍ군수가 사업 발주할 때 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발주 해놓고 도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던 개인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은 시ㆍ군이나 도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 제도로서는 재산세나 이런 것을 감면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가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해 놓고 난개발이 되도록 그냥 둘 수도 없고,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도에서 돈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간다기보다는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5년 이내라면 참고 견디는데 보통 보면 10년, 10 몇 년씩 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사업비가 추가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방향이 사실 뚜렷하게…….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5억씩 올라왔는데 밑에 보면 1억씩, 1억 5,000씩 이렇게 조금씩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쪼개서 합니까? (국장에게 직원 설명) 민원성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정비사업 이것은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시ㆍ군과 협의해서 해제를 시키든가, 현재 많은 도시가 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도로를 꼭 내지 않아도, 집이 쭉 있는 걸 매입해서 하려면 예산 세운 게 기본적인 보상비도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당시보다 변했다는 것은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왔다든가 새로운 길들이 생겨서 사실 예전에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지정해 놨던 곳이 필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ㆍ군과 협의해서 사업을 포기하든가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미 지시는 내려가 있습니다. 재정비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에 대로가 났는데 소로 옆으로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상실된 부분은 과감히 해제할 부분은 해제하라고, 시ㆍ군에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재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미 지시가 내려갔고 상실된 도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할 곳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니까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지원 국고사업이 700억 지원하는 것이네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런데 이것 제가 알기로 춘천시에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은 반납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포기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까?

'13년도 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납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이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부처에 통보는 안 된 것입니까?

도에도 공식 통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용도지역 관계 때문에 사업 수익성이 없거든요. 공모를 했는데 공모자가 안 나타난 겁니다. 용도변경을 하든지 사업변경을 하든지 '13년도 초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결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작성할 때 맹점이 있더라고요. 1차 추경예산 현황은 여기에 기재가 안 돼요. 밑에 부기를 해서 1차 추경 반영 현황을 기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설명자료 작성할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안 잡혔는데 신규사업처럼 표기가 됩니다. 밑에 부기를 해서 1차 추경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표기해 주면 그런 오해가 없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투자와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인한 도비 감소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예산은 가급적 축소 삭감하고 국 소관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전년예산보다 187억 3,414만 원이 감소된 3,109억 9,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 국비 및 도비 예산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성장촉진지구 도로개설 등 주요 광특회계 사업이 2012년도 마무리되어 광특회계 보조금이 감소한 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160억 8,775만 원으로 건설업등록 증지수입 및 건설기술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200만 원, 보조금은 159억 8,575만 원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국고보조금 69억 1,875만 원과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산소길 조성 등 광특회계 보조금 9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539억 8,900만 원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21억 원과, 이어서 136쪽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시ㆍ군 부담금으로 31억 5,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87억 3,900만 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01억 6,700만 원과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등 광특회계 보조금 28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원과 세입예산은 11억 7,95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측량법 위반 과태료 수입 50만 원, 보조금은 도로명 주소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ㆍ통합운영 등의 국고보조금 1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세입예산은 742억 7,951만 원으로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ㆍ군 부담금,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등에 3억 2,7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7쪽입니다. 보조금은 589억 5,220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에 국고보조금 23억 5,92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7개 사업에 광특회계 보조금 565억 9,300만 원이 되겠으며 지방도 확ㆍ포장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담당관 세입예산은 1,648억 3,219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대금, 댐 주변지역 정비 자치단체부담금 등에 34억 원, 계속해서 138쪽입니다, 보조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15개 사업에 일반국고보조금 1,614억 3,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5억 5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2억 5,000만 원과, 이어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등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는 세외수입으로 1억 1,800만 원의 도로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5쪽입니다. 건설방재국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4%가 감소한 4,753억 7,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214억 6,536만 원으로 이 중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210억 4,470만 원으로 접경지역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에 57억 4,000만 원, 건설도시 및 방재행정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등에 2억 8,948만 원과, 계속해서 866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지도점검 국내여비 1,565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사업에 3억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국내여비 1,701만 원, 도시가로망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1억 9,500만 원, 산소길ㆍ자전거길 활성화 사업 추진에 6,680만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85억 9,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867쪽이 되겠습니다. 산소길 강원 3000리 조성에 17억 5,500만 원, 강원에코홈페어 건설건축자재박람회 보조금 9,000만 원,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사업에 1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4억 2,066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9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219억 7,589만 원이 감소된 647억 1,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96억 2,900만 원, 전원마을 조성에 10억 1,200만 원, 농촌지역 개발 국내여비로 1,06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70쪽입니다.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지원에 2억 4,00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에 2,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형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 주거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2억 4,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 사업에 219억 원과, 이어서 871쪽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개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0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심의회 운영비 및 국내여비와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군부대주변 환경정비 등 마을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등에 50억 4,3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3쪽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 예산은 18억 3,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고객중심의 토지행정 운영 추진을 위해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제도 운영 사업비로 지적재조사측량 검사장비 구입에 4,500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사업으로 지적측량달인 선정대회 등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와 간성기선 보존관리 시설비 등에 2,8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새주소 공간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ㆍ통합운영에 9억 8,000만 원, 새주소 공간정보화 사업으로 지적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등에 1억 4,461만 원, 새주소부여사업 홍보에 1억 4,000만 원,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700만 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정밀도 개선사업에 4,8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입지분석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5쪽입니다. 토지자원과 행정운영경비는 3,300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6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1,717억 9,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사업비로 신매~오월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시설비와 감리비ㆍ부대비로 172억 5,000만 원, 정양~하동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시설비와 감리비ㆍ부대비로 170억 원, 와석재 도로확ㆍ포장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로 2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쪽입니다. 반곡~남산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시설비와 감리비ㆍ부대비로 40억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및 통행료 감면 손상에 26억 2,3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확충을 위해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5억 7,956만 원과, 이어서 878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에 300억 원, 지방도 터널화 및 확ㆍ포장을 위한 채무부담 상환으로 400억 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에 18억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를 위한 손해배상 공제료 및 손해배상금 등으로 2,3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97억 9,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87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22억 6,9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40억 9,2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3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880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7억 8,1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에 49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저상버스 도입,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등에 총 39억 4,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하단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등에 총 90억 2,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기본경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83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재무활동비 177억 6,367만 원은 차입금 이자상환 및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5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969억 2,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방재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재난대응 능력 체계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3억 1,093만 원과 안전문화운동 홍보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비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지원 사업비 등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886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5,9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5,358만 원과, 887쪽입니다. 종합상황관제 시스템 구축에 1억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능력 강화를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대비 사업에 1,400만 원과 예방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사업에 5,78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안전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888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에 6,16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사업에 412억 8,700만 원, 서민 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6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89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3억 4,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9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하천유역 유지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와 하천표지판 정비 등에 11억 1,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890쪽입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로 20억 원, 소하천 정비 지원에 239억 3,911만 원, 하천 재해예방ㆍ생태하천 조성ㆍ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총 994억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1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개발을 위하여 도내 댐 관련 현안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에 1,651만 원,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41억 8,000만 원, 원주천 홍수조절댐 건설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2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4,721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57억 742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9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총 71억 6,370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 17억 5,266만 원은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와 차선도색 자재 구입 등 재료비, 포장도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장비 등 시설비, 품질시험기구 구입비 등이 되겠으며 청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용으로 7억 5,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46억 5,280만 원은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예산은 39억 1,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은 9억 9,925만 원으로 이는 터널전기요금, 재료비, 포장도 보수 및 위험도로 개량사업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56호선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로 가드레일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억 2,0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0억 9,866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 20억 2,920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9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예산은 총 41억 16만 원으로 터널전기요금, 재료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비로 12억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4억 4,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백지소 청사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2억 7,740만 원은 인건비 22억 2,623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1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예산은 34억 5,035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11억 1,138만 원은 터널전기요금 및 국내여비와 지방도 유지 재료비,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 및 지방도 유지보수장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예산은 2억 5,797만 원으로 이는 제설장비 임차료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20억 8,100만 원은 인건비 20억 1,916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6,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1쪽,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13년 지방도 사업 중 지방도 확ㆍ포장 22개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 기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연수원을 건립하고자 지난 '84년부터 2001년까지 운수단체 출연금과 법령위반차량 등의 과징금을 재원으로 적립하였으나 2002년 법령 개정으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연수원 건립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매년 발생하는 적립이자를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72억 8,38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1,4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7억 1,333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1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53억 5,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72억 8,385만 원으로 운수종사자 교육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비 2억 1,000만 원과 도 금고예치금 70억 7,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3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09억 6,43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938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4억 2,849만 원, 예치금 회수 159억 7,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지출계획은 209억 6,435만 원으로 재해 예방 활동, 재난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사업,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지원 등의 사업과 금고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축소 삭감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구자열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중이 좀 됐고요. 그대신에 국고보조사업은 다소 늘었고 그렇습니다.

세출부분도 그렇지만 세입도 많이 줄었잖아요. 지역도시과, 건축주택과, 도로철도교통과 광특회계 세입이 대폭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광특회계가 줄어든 이유는 대개 '12년도 금년도에 사업종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2쪽을 봐주세요. 국고보조금인데 자전거인프라구축에 대해서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875만 원인데 사업위치도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전거 대축전 하면서 국고보조를 주어서 사업행사성 성격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고 신청하는 것입니까?

신청한 게 아니고 국고보조 내시가 내려와서, 해마다 자전거의 날이 4월 22일입니다. 행안부에서 전체 국가 자전거 대축전을 하면서 코스가 정해집니다. 우리 도를 거쳐갈 때 한 시나 군 소재지를 택해서 행사를 같이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춘천을 거쳐 갔기 때문에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했고요.

순도비가 아니고 국고보조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255쪽 봐주세요. 지역개발사업 지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죠?

민원성 사업비입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74쪽 봐주세요. 반곡~남산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이게 광특보조금이 20억 편성되어 있고 도비가 20억인데 '12년도 예산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억이 도비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2년도에 있었습니다.

'12년 예산액에 왜 안 써 있어요?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제진흥국 예산심사 때도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표시를 해 주시든가, 당장 이것만 보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잘못한 것인가요, 집행부에서 실수하신 것인가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20억이 세워졌고 '13년도에는 당초예산을 20억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보상비가 더 들어갑니까?

국비가 20억이고 보상비가 20억이고, 국지도 사업은 시설비는 전액 국비이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7쪽 봐 주십시오. 운송사업 재정지원인데 작년보다 5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시내구간에 경상경비로 해서 손실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나 시외버스 지원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거야 계수조정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봐 주세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고로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서 도비가 전년도보다 매칭비율이 올라간 거예요?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재해위험지구 사업도 그렇고 나중에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30쪽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있습니다. 보통 시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원성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 정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시ㆍ군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을 때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이 예산이 말도 못 할 것 같은데요. 민원에 대해서 합당한지 아닌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ㆍ군수들이 관할청이 되어서 하지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자꾸 확대되면 결국 도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근거가 남으니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광특보조사업인데. 내년이 마지막 연도입니까?

마지막입니다.

2012년까지 1,960개에 2,134억이 투자되었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국장님이 보시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특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면 특수상황지역인 접경지역 6개 시ㆍ군입니다. 국비 70%, 시ㆍ군비 30% 해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해서 6개 시ㆍ군인데 춘천시만 내년도 사업이 일부 남아 있고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면단위 이하의 농촌 기초생활환경개선 정주권이라든가 생활기반시설 부분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뒷장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같은 맥락입니다. 접경지역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부처가 다르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의 사업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 것은 접경지역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 농산어촌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원주지역에 어린이 교통안전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에 관해서는 저는 기성세대가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6억 7,000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괜찮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전체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편성 안 되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들의 미래 꿈나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옳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국 자율편성안에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그러는데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추경편성 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40쪽, 소하천은 관리청이 시장ㆍ군수죠?

예.

다음에 국비 50% 지원받아서 정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340쪽과 341쪽 내용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340쪽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341쪽은 도비로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시ㆍ군 민원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시ㆍ군입니다. 춘천시 2개소, 강릉시 1개소, 홍천군 1개소 해서 총 4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도비가 50% 해서 2억 4,000씩 들어갔습니다.

민원이 들어가서 한 거예요?

민원성 사업입니다. 아까 도시계획도로망 사업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지만 도에서 보조하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43쪽 봐주세요. 국고지원이 전년대비 130억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태하천이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도 사업에서 60% 가까이 부처 사업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시도사업도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리추경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일단 흐뭇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2013년도 예산심사는 답변을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잘못 답변을 하거나 하면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액될 수도 있는 민감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건설방재국 전체 예산이 몇 %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2.4% 줄었습니다.

2.4% 줄었으면 부처별 평균 많게 보면 3% 정도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되네요?

예.

그런데 예산이 2.4% 약 3%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20%씩 증액된 예산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120%씩 증액된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명세서 880페이지를 봐주세요. 사업설명서 297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두타연관광지 접근성 개선 지방도 460호선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죠?

두타연 도로는 '12년도 21억이고 '13년도가 49억이 되겠습니다. 129%입니다.

여기 숫자로 보면 129% 약 130%를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460호 지방도인데 양구 두타연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130%씩 증액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광특보조사업입니다.

광특보조인데 지방도는 아니잖아요. 관광지 들어가는 진입로입니까? 지방도에서 갈라져서 가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두타연관광지 전체가 지방도에 속해 있습니까?

지방도입니다. 두타연은 관광지이고 이 도로는 지방도 460호선입니다.

그런데 올해 130% 도비를 증액시키는데 다른 것은 다 감액하거나 사업부서별 올라오는 예산을 거의 반영시키지 않고 오히려 상당량 삭감시켰는데 지방도 460호선 양구 두타연관광지 들어가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곳에 투입해도 예산이 넉넉합니까? 그럼 다른 지방도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줄잖아요. 전체 실링에서 고무풍선효과라는 게 있는데 한 쪽을 많이 주면 한 쪽은 줄잖아요. 그런 것 고려 안 해봤습니까?

국비 70%이고 지방비가 30%인데, 그래서 광특보조사업이 내시가 된 게 34억 3,000만 원이 내시되다 보니까 도비를 30% 매칭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물론 광특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지방비 매칭하는 건 예산이 풍부하면 맞는데 전체 건설방재국 실링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방비 매칭을 우리 도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예요. 한 쪽에 이렇게 많은 지방비 매칭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도비가 올해 얼마 들어갑니까, 8억 3,000만 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도비가 14억 7,000만 원입니다.

약 15억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과다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광특보조금에 의한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고려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130%씩 증액하는 건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시킬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켜 봐 주세요. 저는 선뜻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 아니고 행안부 사업인데 이 부분을 서로 국비매칭이 되어야 사업을 선정해 주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을 하려고 사업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공정으로 따지면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 49억이 들어가면 전체공정 몇 %까지 됩니까?

200억이니까 40% 정도…….

그럼 내년도 예산도 결국 광특보조금이 내시되어 내려오면 결국 지방비를 대폭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도 사업 평균 공정기간이 몇 년이에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500억 가지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됩니다. 아무리 광특보조금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방도를 하는데 지방비를 우선으로 가야지 광특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다보면, 물론 광특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50% 이상 차지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광특보조금이 일부 내려온다고 해서 도비를 매칭시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과다한 지방비 매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얘기하기로 하고, 다음에 878쪽을 봐주세요.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하는 데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하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하죠?

그렇습니다.

데이터를 뽑아서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이 사업을 하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사업을 하죠?

그렇습니다.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 맞죠?

도가 하는 사업도 있고 시ㆍ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가 거의 시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사업을 도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재배정 해 줍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지방도 확ㆍ포장밖에 없습니다, 지방도와 국지도.

CCTV 설치를 하는데 요즘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예산때문에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흐릿하게 흑백 TV 나오듯이 하는 곳이 있으니까, 제품을 선정할 때 기준을 봅니까?

기준 선정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정하는 데 사양을 안 주고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가격 대비 일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CCTV를 납품받아서 설치합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반적인 사양을 어떻게 하겠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현재 각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양 중에는 제일 많이 선택된 사양을 하는 게 관례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CCTV를 어린이보호구역에 많이 설치하는데, 아까 구자열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명도를, 기능이 좋고 선명도가 낮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니만큼 제품을 선정할 때 엄선해서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많이 어렵네요, 그렇죠? 특히 건설방재국은 결국은 우리 강원도 장래적으로 경제 활성에 기초가 되는 SOC사업을 끌고가야 되는 부서이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방재업무까지 끌고가는 최일선 지휘부서예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쉬는 시간에도 한참 논쟁을 했지만 4조 원 예산에 도로포장사업이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이 500억이다, 물론 이유도 있고 다 있지만 이런 정도로는 안 되잖아요? 올해 건설방재국에서 지방도 확ㆍ포장사업비 신청 얼마나 했습니까?

처음에 1,100억을 했습니다.

1,100억 한 게 반도 안 되게 섰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20%씩, 25%씩 다 줄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자꾸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섬세하게 접근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제출하고는 그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든 세우겠지 지켜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붙어서 이건 어떤 사업이고 이건 어떤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좀 했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애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른바 녹색성장이니 이래서 산소길사업, 자전거인프라 구축 이러는데요. 그 사업비가 예컨대 각 시ㆍ군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국비가 배정이 되고 도에서 도비를 매칭시켜서 내려보내고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컨대 A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만한 환경인가, 아닌가 이런 걸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 보릿고개 생각할 때가 불과 4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 1, 2년밖에 안 된 보도를 뜯어내고 자전거도로 만들었다가 이걸 뜯어 가지고 무슨 디자인 뭐 한다고 했다가 돈이 썩었어요. 이거 현장 한번 가보시고 아무리 자전거를, 얼마나 좋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도가 깨끗하게 있다면 그건 놔둬야지 그걸 굳이 뜯어서 옆에다 보도를 또 깔고 색채 있는-그거보고 뭐라고 하죠?-투스톤보도라고 합니까?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계속 그런 사업이 아주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동해에서 도청으로 오는 길에도 그게 보이니까요. 이거 지양해야 됩니다. 어디가 신규사업이 자꾸 발생되네 안 발생되네, 사업비가 적네, 많네, 이런 걸 가지고 잘 통제하지 못한다면 필요 없어요. 예산 수천억 갖다놔도 그거 돈이 없어서 못 씁니까? 까짓거 갖다 내버리는 게 일인데 금방 했던 것 뜯어내고 새로 하고 하는데 돈 못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른바 1년 예산 세워지는 체계가 되다 보니까 올해 선 예산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실링이 잡혔든지, 구간구간 잡혔든지 간에 그 예산을 보고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걸 확인 좀 해 보시고 이것은 잘라놓고 몇 년 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시ㆍ군 담당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하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자전거도로는 국가에서 국비 나오는 건 국가 자전거도로망 네트워크 해서 국가사업으로서 지금 디엠제트접경지역으로 해서 동해안 쪽으로 외곽지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1차년도에. 그래서 별도의 도로가 없으면 그게 지방도가 아니더라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 자전거도로를 하는 거고요. 산소길은 저희가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13억 5,000 국비로 하는 건데 산소길은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 한 개 산소길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낭만가도는 또 뭐예요?

그건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도로입니다. 저희는 산소길이라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최소한 5,000은…….

구분도 안 되는 도로명이 얼마나 많은지…….

농정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숲길 그런 거고 저희들이 하는 게 산소길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이게 자전거인프라를 구축하든지 뭘 하든지 다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신규사업을 배정할 때는 적어도 이게 몇 년 동안 더 있을 수 있는 현상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좀 더 있어도 되겠다 하는 것은 자제시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낭비를 좀 막고 효율적으로 예산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스스로 나서서 감독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죠.

예, 좀 더 챙겨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1쪽 채무부담행위조서 이게 2014년도 예산이에요? 채무부담행위조서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921쪽, 2014년도에 채무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2013년도에?

2013년도 내년도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 반영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년도에 할 사업을 채무로 200억 이걸…….

그러면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내년에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2014년에 변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1년에 변제할 걸 뭐하러 채무부담을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밀려 내려오죠. 그러니까 금년에 한 것은 내년도에 받고 여기서는 채무행위조서이고 저쪽의 세입부분에 가면…….

적어도 채무부담사업이라고 하면 한 해에 채무부담사업을 진행하고 그걸 그다음 해에 전체 변제가 될 수 없는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행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10년 내지 20년 동안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게 채무부담사업인데 이건 1년 있으면 되는 걸 뭐하러 채무부담사업으로 합니까? 이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89쪽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라고 있는데 3억 4,000이 국고하고 도비가 서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6,000을 세워서 5억으로, 이른바 재해예방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총사업비는 465억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5억씩 하면 몇 년 동안 해야 돼요?

이게 내년도에 설계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연도는 2010년도부터 했는데 이게 제 절차를 밟다가 내년도 2013년도에 설계단계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설계가 댐을 설계하는 겁니까?

우수 저류지입니다.

저류지면 댐 아니에요?

댐보다는 작은, 물 내려가는 걸 모아놨다가 바깥에 다 흘러간 다음에 다시.

그러면 서 있는 이 5억이 설계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총사업비 465억은 뭐예요?

총사업비입니다.

아니, 계획되어 있는 것, 그 위에 사업설명자료 333페이지.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465억 5,000만 원은, 이게 전체 11개 지구입니다. 전체 11개 지구인데 내년에는 철원 와수지구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설계 5억하면 철원지구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 가요? 설계해 봐야 압니까?

철원지구가 7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465억이니까.

그중에서 원주 너름지구가, 지금 무실동 너름공원이 2011년도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어서 하는 게 철원 와수지역인데 2013년도부터 사업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4개 지역뿐입니까?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하고는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총 11개 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18개 시ㆍ군에 이런 재난 예방시설들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주하고 동해, 평창, 철원만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그게 시ㆍ군별로 신청을 받을 때 다른 시ㆍ군에서는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시ㆍ군에서는 사업이 필요하더라도, 예컨대 사업비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다, 이 이야기예요?

사업비가 아니라, 이것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ㆍ군비가 32%나 되니까, 국비 60%, 도비 8%.

이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적어도 재난방재를 총괄 지휘하는 우리 도에서 재난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서 거기에 재난대비시설을 하라고 지도해야 되고 국고를 배정시켜야 되고 도비를 넣어야 되고, 그러면 시ㆍ군에서 배정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왜 그런지 이유 제출해 주세요. 뭔가 잘못되었죠? 그러면 4개 지역만 신청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보면 똑같은 889쪽 사업설명자료 334쪽입니다.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래 놨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에 94억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하려는 건 18개 시ㆍ군에 194개가 되는데 올해 하는 게 14개 지구예요. 그럼 근 20년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ㆍ군별로 정리를 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삶의 공간 주변에 위험이 노정되어 있다, 그걸 개선시켜야 되는 게 제일 우선가치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급경사지에서, 우리 여기 앞에 바로 보이는 것도 그 내용 속에 하나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급경사지를 개선시키려는데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재해위험지구니 급경사니 서민밀집지구 해소사업이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ㆍ군별로도 그렇고 시도별로도 그렇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위험배제사업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미불용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천편입 토지도 미불지가 많은가요?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이 220필지에 23만㎡, 20억 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천이면 보상가가 어느 정도 돼요?

평당 이야기입니까?

예, 평당. 지금 20억 가지고 보상하겠다고 예산 세워놓은 23만㎡로 나누니까 8,900원 돼요.

예, 한 만 원 정도 잡힙니다.

그럼 평당 하면 한 2만 5,000원, 2만 6,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보상가가 됩니까?

이건 좀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 하천이?

하천 안의 포락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같습니다.

다 사유지일 것 아니에요?

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요새 어디 산 속이면 몰라도 평당 2만 3,000원짜리, 2만 4,00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총규모는 23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겨우 10% 정도네요. 그렇죠?

예.

이래 가지고 언제 이걸 마치나요?

전체 면적은 못 하고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도 투입할 여건도 못 되고 민원성,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추진하는 부분, 또 쟁송이 되어서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현재는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보상해 달라고 떠들면 해 주고 조용한 데는 그냥 밀고 나가고 그렇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에서 보상을 하고.

그냥 떼쓰고 밀고 나가는 게 최고네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18개 시ㆍ군에서 지방도가 없는 시ㆍ군이 몇 군데가 없죠?

동해시, 태백시, 속초, 고성…….

고성도 없습니까?

고성도 없죠, 미시령은 국지도가 되었고.

지방도, 특히 지방도 사업이 도로사업은 많이 들어가는데 지방도 없는 시ㆍ군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고 간에 지역이 발전하려면 도로가 사통발달 잘 개설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원은 적고 도로사업하려면 짐은 무겁고 도저히 개설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좀 배정해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설명서 241쪽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간판문화가 상당히 문란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외국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외국 도시의 간판들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간단하면서도 규격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물 전체를 도배하는 것이 어떤 관례가 되어서 너도나도 그렇게 해서 상당히 문란한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간판 규격을 정해 줍니까, 지구별로?

지구별로보다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규격안이 대략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동계올림픽 횡계 쪽 도암면 쪽에 보면 돌출되지 않게 하고 위층에 올라가지 않게 부착이 되어야 되고, 글씨체는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이렇게 색채까지 대부분 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정비하는 지구가 72개입니까, 18개 시ㆍ군에?

72지구입니다.

이 지구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관광명소나 도심지 이런 데는 시범지구로 되는 거고 어떤 사업을 하자면 시ㆍ군 확보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시ㆍ군 확보 의지가 있는 시ㆍ군, 그런 시ㆍ군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지구는 그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선정했습니다.

주로 시ㆍ군지역의 관광지가 되겠네요?

주로 관광지가 많이 해당됩니다.

시ㆍ군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거의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왕 해 놨던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거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 사업자는 상당히 선호하겠는데요. 어차피 자부담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비를 50% 부담해야 하니까 꺼려할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은 선호 안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선뜻 먼저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204억 아닙니까? 2015년까지죠? 이제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159억 투자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잔여물량이 도비로만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군비나 자부담을 빼면 15억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예, 15억 6,000만 원입니다.

남은 것이? 총사업비 204억 중에서 160억을 했으면 잔여물량이 총 시ㆍ군비하고 자부담 합쳐서 약 57억 되는 게 아닌가요? 그중에서 도비가 30%?

예, 그리고 군비가 50%…….

내년도 계획이 지금 도비 2억 4,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옥외광고물이 관광지에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시ㆍ군의 호응도가 낮다고 하니까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업 부분만이라도 간판지도를 정확하게 잘 해 주세요. 사실상 간판정비 행정지도 안 됩니다, 시ㆍ군에서도. 1층은 돌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2층은 되죠,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도 지금 돌출된 간판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플래카드 가로지르는 것 제재가 안 되듯이, 도에서도 자랑스럽게 도청 앞에 행사 때가 되면 수백 개가 걸리는데 이래놓고 무슨 행정지도 하겠습니까? 특이하게 우리 강원도만 플래카드 게첨 아주 자랑스러워요. 행사 때가 되면, 물론 좋은 일 경축하는 건 좋지만 도에서 수백 개 가로질러 놓고는 시ㆍ군이고 일반업자들한테 지도를 강요하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결국 간판지도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난리나겠죠, 일반 광고회사들. 그렇지만 법이란 건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시ㆍ군 간판정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잘 정착되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252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사업 2013년도에 몇 개 할 계획이 있나요?

몇 개소가 아니고요, 이건 거의 기존 있는 것 유지보수 그런 차원입니다.

내년에는?

내년뿐만이 아니라 계속…….

계속 기존에 있는 것? 주로 관문정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형물 정비, 소공원 조성한 제초작업이라든지 경계물, 시설물이 망가졌으면 보수하고요.

작년에도 보게 되면 약 1개소의 평균치를, 많이 들어간 곳도 있겠지만 1,6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을 저번에 어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서 강원도권 진입하다 보면 수도권하고 경계지점이 아주 확연히 드러난다고 해요. 강원도 딱 들어서면 벌써 주변이 누가 봐도 ‘아, 여기는 강원도구나’ 하는, 좋은 의미에서 특색 있는 강원도가 아니고 이런 경계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거 잘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탈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강원도 들어와서 1km, 2km, 3km 가 가지고 설령 정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관문은 이 사업을 잘 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조잡하게 조형물 하나 세워놓고 간판에 ‘어서 오십시오.’ 해 놓지 말고 강원도만의, 우리가 어차피 18개 시ㆍ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은 아무리 잘 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의 명동처럼 꾸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원도만의 특색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관문사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첫인상이라고, 첫 지역부터 여기는 딱 보니까 강원도라는 것이 글씨를 읽지 않더라도 모든 주변이 강원도라는 것을 이 관문사업에 특색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있는 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오래 되었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모델로 공모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산부서에 확실히 해 주고, 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반달곰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반달곰이 이제 강원도에서 끝났어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이잖아요, 반달곰상을 한번 자세히 보셨어요? 우리 도청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해 놓은 것 한번 자세히 보세요. 별로 모습 자체가, 곰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모습 자체가 우리 강원도 기상을 웅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상징물 반달곰, 이제는 반달곰 하면 지리산이에요. 강원도에 없잖습니까? 차라리 철원 두루미가 좋습니다. 도조이고 하니까 그런 것이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53쪽하고 254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군부대사업 2012년도에 금년도에 9개 시ㆍ군에 10개소에 2억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시ㆍ군비 해서 2억입니다.

내년사업비는 1억으로 14개 시ㆍ군 한다고 하네요?

이건 도비니까 시ㆍ군비가 또 50%가 있으니까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으로 14군데를 하는데 지금 금액은 같고 시ㆍ군은 개수는 늘어났죠?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올해 사업하고 비교한다면?

예.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대략 무엇을 하나요?

군부대지역은 대대급 이상 군부대에 도로포장을 해 준다든지 보수를 해 준다든지, 꽃길조성, 경관보도 이런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이 많죠, 군부대하고.

그렇습니다.

군부대에서 사단장이 장병들 외출, 외박 통제하면 그 지역은 순간적으로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부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군부대가 상주해 있는 화천, 철원지역이라든가 양구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군부대하고 친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의 우리 도민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군에서 정말 자기네들이 원하는, 금액은 이게 아무 것도 아닙니다. 1개 지역에 2,00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 부분을 우리 군장병들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야 돼요. 일률적으로 꽃밭 만들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서 영내에 우리가 뭔가 군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도 우리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주변에 꽃 심고 나무 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검토를 해서 영내에도 우리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가끔 접합니다만 수시로 군부대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외출, 외박 중단하면 그 지역이 엄청나게 어렵게 되고 다시 또 시장ㆍ군수나 도에서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군부대하고 우리가 잘 좀 협의하는 사업으로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원님들은 돌아가면서 질의하시고 답변은 혼자 하시려니까 이번 예산심사 하시고 나면 아마 업무연찬은 확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2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로정비 개설 이런 걸 주로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도로에 그렇게 한다는 기준이요?

이건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예산부서 직접편성으로 해서 통보된 건데 이게 시ㆍ군의 민원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총망라해서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면서 우리 건설방재국 지역도시과에 해당되면 여기에 같이 편성하는 이런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명칭 자체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면, 의암댐에서 서면 가다보면 덕두원길에 직선으로 500m만 다리를 놓으면 되는데 1.5km를 돌아가는 지역이 있고 그 커브 자체가 완전히 120ﾟ의 회전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위험지구예요. 그래서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건지, 된다면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방도인 것 같습니다. 지방도 403호입니다.

지방도면 이것도 순수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국비도 아니고 순수도비로 21억 계상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파출소 커브 도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름다운 관광도로로 되어 있나요,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조그만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그 부분은 지방도사업으로.

국장님 재임 기간에 그것 좀 하나 해 주세요. 사고 많이 나고 농촌사람들 경운기 끌고 가려면 500m 가면 될 걸 1.5km를 돌아가야 되고, 그런 게 쾌적하지 못해요.

그 위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좀 챙겨 주세요. 그 옆페이지 보면 산소길ㆍ자전거 활성화사업이 있죠.

그건 행사성입니다.

이건 6,600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범도민 해서 전 시ㆍ군이 같은 날 같이 산소길, 시ㆍ군마다 정한 산소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한다든지 해서 시ㆍ군 일부보조도 해 주고 합니다.

이건 위탁 주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합니까?

언론사하고 같이 합니다.

거기하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인프라 구축’ 해서 국비에서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이 또 들어와 있고 계속해서 232쪽…….

이 자전거대축전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전국행사입니다. 전국행사라서 각 시도별로 조금 국고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길 강원3000리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천 강화 쪽에서부터 디엠제트접경지역으로 해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보는 좀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좀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50%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추경할 때 49억 5,000만 원이 추경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 한 60% 정도 진척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산소길이고 강원도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관광인프라의 일환이 될 수 있는 길이니만큼 홍보도 대대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요.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예감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예산서 868쪽, 제가 기행위 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직책수당 이런 게 있는데 직전 국장님이 명예퇴직하셨습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셨습니까?

명퇴하셨습니다.

대개 보면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 그 국에 인건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으로 인사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서 이게 혹시 그거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871쪽 좀 봐 주실래요? 871쪽에 보면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자치단체보조금에서 도경계 관문 환경정비, 군부대주변사업 이렇게 쭉 있죠.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된 기본자료가 있나요? 이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세부자료 기본자료요.

이 부분은 아마 연례반복…….

경관정비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설명자료 2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2페이지에 다 나와 있나요?

예.

세세하게는 안 나왔던데요.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이라든가 소공원 정비하는 것, 그다음에 경계물시설이 조금 훼손되었을 때 보완하는 것, 이런 걸 해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면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 이런 걸 어디에 어떻게 할 거라는 세부적인, 이 예산이 산출되기 위한 증빙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요?

어디라는 위치는 없습니다. 없는데 뭘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추정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이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는 253페이지에 보시면…….

포괄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14개 시ㆍ군에 117개소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 이렇게 할 거라는 계획은 세웠고 예산 금액은 이 정도를 가지고 하겠다는 추정적인 예산이냐는 거죠.

추정적은 아니고요, 매년 하던 사업이니까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이게 나온 게 전부냐 이거죠.

그렇죠.

더 세부적으로 안 나왔다?

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알아보죠. 그다음에 878쪽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에 지금 300억인가요, 이게?

예, 300억입니다.

쭉 밑에 나열되어 있는데 지방도 확ㆍ포장을 꼭 해야 되는데 안 된 곳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아직도 안 된 곳이, 그런 건 퍼센티지로 나온 게 없나요? 확ㆍ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느냐는 거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 할 사업은 어떤 게 주요사업이고 그다음에 내년까지 끝나고도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 어디어디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사업이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882쪽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나요? 882쪽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교통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적자노선 보전을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여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가능한지, 5억 9,800만 원 돈인가요, 이게?

예, 5억 9,800입니다.

이 정도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네요, 3,200만 원 정도?

이건 손실보상…….

손실보상을 해 줌으로서 그 지자체에서 노선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손실보상을 적게 해 주면서 노선을 이리저리 가자고 하면 버스회사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협의를 못 찾아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운수업계에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따라서 오지나 벽지에 노선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적게 주면, 운수업계에서는 한 번 더 돌아가야 될 데도 안 간다고 그러고 지자체하고 그게 항상 불협화음이 되다 보니까 그걸 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면 그런 것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다, 노선 선정할 때. 그래 가지고 안 돌아가는 부분은 돌아가라고 하고, 직원들이 직접 시ㆍ군하고 나가서 버스회사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편리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건 꼭 좀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예.

902쪽하고 907쪽, 태백지소 있죠.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가 신청사로 이전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줄었어요, 금년 것보다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강릉지소보다 오히려 더 크게 지으셨더라고요, 면적이. 그리고 운영비는 거의 2,400만 원 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강릉지소하고 태백지소하고. 그럼 추경에 또 세워야 하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 지은 것이 연료비라든가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체제로 지어 놓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소 지소를 보면 당초예산에 적게 잡히면 나중에 추경예산에 그건 확실히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는 조금 깊이 제가…….

양쪽 걸 비교해 보니까 현격히 차이가 나서 추경에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태백지소가 새롭게 지은 거기 때문에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지은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영비를 거의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무실도 크고 태백이 오히려 강릉보다는 고지대이다 보니까 연료비가 들어가도 더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검토하셔서 추경에 꼭 반영해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로 물어보겠습니다. 274페이지를 봐주세요. 반곡~남산 간 도로확ㆍ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전체 건설방재국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증액되어서 40억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정양~하동 간 도로확ㆍ포장공사는 100% 삭감되었고, 그 옆에 와석재 도로확ㆍ포장공사도 70%가 삭감이 되었어요. 설명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계수가 맞을 것입니다. 다른 곳은 100% 삭감하고 70% 감액하고 했는데 반곡~남산 간 도로확ㆍ포장공사 여기는 100%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조달청에 가서 업체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아까도 들었겠지만 기획조정실과 저희 위원회가…….

국지도 사업입니다. 지방비 사업하고는 별개로…….

도비가 일단 20억이 매칭이 되잖아요.

이것은 매칭 성격은 아니고 국지도 사업은 시설비는 전부 국비이고 보상비만 도비로 사용하는데 첫 해에 하는 것이니까 보상 측면이 많다고 봐서 20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과다한 예산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옆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275페이지입니다. 정리추경 때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정리추경이 아니고 남은 부분은 통행료 감면손실 부분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남았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235만 8,000원입니다.

더 남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빨리 알려 주세요.

통행료 감면 손실분이 2,300만 원입니다. 2,374만 2,000원입니다.

일단 예산이 남았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의 알펜시아라고 불리는 미시령터널에 예산을 20억씩 과다하게 올리지 않았나, 어차피 연말에 정리추경 해 주잖아요? 단 1원도 DC 안 해 주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을 이렇게 20억씩 편성하는 건 과다편성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봅니다.

전년도 '12년도 결산해서 '13년도 초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어차피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해서 단 1원도 DC 안 받고 다 해 주는데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이것도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채무를 200억 올렸어요.

그래서 500억입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500억을 가지고 지방도 사업을 전체 나누면 20개라고 생각하면 한 곳당 25억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500억 가지고 23년이 걸린다고 했나.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불러다가 얘기했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사 하는 것도 낯뜨겁고 아까 위원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예산심사 안 하고 전액 돌려보내겠다고 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 데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집행부에 적극, 사정할 필요는 없고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안 그러면 가서 문도 한번 걷어차고 하는 것이지.

사실 이 부분은 지난 결과입니다만 지사님께 900억 금년만큼 주라고 글씨까지 받아왔습니다.

지사님이 낸 수표도 여기에서 부도냈단 말입니다. 앞으로 재물손괴 하면 제가 물어줄 테니까 문도 한번씩 걷어차고 하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사가 알아서 해 주겠죠. 그리고 286페이지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이 있는데 전액 도비로 하네요? 석화교와 신규로는 백전1교, 이 백전1교는 어디에 있어요?

정선 화암면에 있습니다.

석화교는요?

횡성 서원에 있습니다.

조동3교는?

정선 신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석화교하고 조동3교하고는.

백전1교는 신규사업입니까? 예산이 전체 뭉텅이로 왔으니까, 18억을 요구했는데…….

석화교하고 조동3교가 마무리되면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백전1교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신규로 발주하려고 하신다?

예.

지금 가능하면 신규사업 자제해 달라는데 신규사업 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기에서 18억이면 잔액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개를 준공시키고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양구 두타연관광지 아까 물었는데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부분은 광특보조금만 믿고 130%씩 증가시킨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특보조로 나오고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충당 못 하면 전체 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국은 광특보조금 별도로 주머니 차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첫 해 되는 사업인데 각 시도에서 서로 하려고 하다가 강원도에서 하나 가져온 것입니다. 혹시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업 추진하다가 깎았다면 모르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율은 맞춰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경제진흥국 보니까 지경부에서 받은 광특보조금을 이월을 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더라고요. 국장도 그런 광특보조금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뒤에 관리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외상공사 계속 하는 마당에. 경제진흥국장에게 좀 꾸어달라고 하세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1페이지에 보면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운영이 실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죠?

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교통약자들이 강력히…….

이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도와주어야지요. 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이분들이 일상생활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한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되는데 일부 몇 분들의 특권사업으로 될까봐 그게 염려스러워서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과정에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천이라 하면 지방하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지방하천입니다.

전에 계속 지방하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오히려 가능하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이양을 시키자, 더 받지 말고. 사실은 지방하천 관리는 엄격하게 보면 국가가 관리를 해 주고 예산을 주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도가 반대로 많은 지방하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국가가 다시 가져가시오.” 하고, 우리는 관리를 못 하겠다. 국비도 조금 주고 도비를 갖고 할 거면 못 하겠다고 다시 일부 지방하천을 선별해서 국가에 드리지요.

몇 개 하천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가능하면 국가하천과 연결되는 부분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려고 건의도 해놓고 또 국가에 지방하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건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결실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부도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소규모 지방하천들이 4대강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4대강 사업은 1단계 거의 되었으니까 국가는 지방하천을 관리감독하면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주는 그런 체계로 전환시키려면 자꾸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장이 주도적으로 5개 아니면 10개를 선별해서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서 지역 국회의원도 앞장 세우고, 또 다음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럴 때 강하게 밀어붙여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 시범사업으로 몇 개 가져가라고 하세요. 도비를 갉아먹는 사업들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342페이지, 여기는 하천재해예방 국고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니까 2012년도는 112억, 그리고 36.5%를 증가시켜서 2013년은 150억으로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도비가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매칭사업으로…….

방재담당관이 국장한테 잘 보여서 많이 주었는지, 이뻐서 많이 주었습니까? 국고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6.5% 증가했으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고가 60%이고 지방비 4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6 대 4 매칭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는 지방비 부담이 되면 국비 반납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잘 했다고 해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줍니까? 매칭 잘 해서 사업을 잘 하면 건설방재국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50 대 50도 있는데 국비가 60%면 국비를 10% 더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칭해서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옆에 343페이지에 보면 시ㆍ군비도 매칭이 된단 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시ㆍ군비 40으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고향의 강 사업입니까?

하천재해예방 사업 중에 고향의 강 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은 별도입니다.

343페이지나 342페이지 2개 다 고향의 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를 40% 매칭시키고 또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ㆍ군비 40% 매칭시키고,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하천재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별도가 아닙니까? 각 사업별이 아니고 하나로 담아서 한 곳에 한 것입니까?

하천예방사업 중에서 강릉 같은 경우 고향의 강 사업…….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여 있네요?

그 안에 있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 안에 있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뒤에도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고보조금만 43억이…….

그것은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비입니다. 북한강, 소양강…….

이것은 지방하천 시설사업이고, 그렇네요?

아까 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혼돈을 갖는가 하면 일전에 김시성 위원님께서 고향의 강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보면. 반대하는 시ㆍ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다시 논의해 봐야 되지만 이렇게 국고보조사업이 뭉텅이가 커요. 150억이면 지방도 사업에 30억씩 해도 5개를 더 주네요. 양쪽 다 하천정비사업에 너무 많은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다른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건설방재국은 인센티브 못 받나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꼭지별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넉넉한 예산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크게 저거하지 않습니다만 단순예산으로 100%, 130% 뭉텅이로 50억씩 증액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건축주택과장님께서 잠깐 나와서 답변했지만 거기는 아름다운 간판인가 해서 잘 한다고 보너스를-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칭찬하지는 않았는데 좋다고 웃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갖고 있는 인식, 또 우리 위원회가 갖고 있는 인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왕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안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8시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010년, 2011년, 이제 3년째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도로관리사업소 원주 본소와 나머지 3개 지소 기술직들이 명맥을 이어가려면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원주 기업도시 들어가는 지방도 409호도 건설방재국이 가서 씨름이라도 해서 뺏어오라고 했던 이유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죽 딱하면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서 예결위에 가서 2년 동안 도와주었어요. 올해도 예결위원들이 가서 뺏어서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할만큼 해 봤는데…….

예결위원들이 올해는 힘이 더 센 분들이 가서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평균 17%인가, 많은 데는 태백인지 북부지소는 19.몇 %인가 전년 대비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맞습니다, 제가 후라이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어차피 지역민원이란 말입니다. 한 예를 들면 올해 예산을 다른 위원님들도 부탁하고 그 지역에 사는 동료위원들한테도 부탁을 받고 해서 “알았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실례를 들게요. 인제군 기린면 현리 지방도 418호선에 인도를 설치하고, 아마 잦은 교통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데 단 1원도 안 세워줬습니다. 다음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 418호 명지리 위험도로 보강사업, 여기에 최근 5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알고 있죠? 교통사고 난 것 혹시 모르세요?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자주 교통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업비 좀 세워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지, 특히 현리~하광정 도로는 총 12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 2명, 부상 20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럼 1년에 한 명씩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한 10여 명씩 교통장애인을 만들고. 이런 데 예산이 우선 배정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와 3개 지소 예산이 다 감액되었습니다, 거의 10몇 %씩. 다른 것은 100%, 130%씩 예산을 증액시키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런 지방도 사업, 지방민원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갖는, 이제 새로 되신 남 국장님 지방 사업소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한마디 해 주세요. 원주 도로관리사업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3개 지소에 대한 정확한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관리사업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는 봅니다. 현재의 지방도 사업을 도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위험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소에서 하고, 그런데 사실 예산은 안 잡혀 있지만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도로철도교통과에 잡혀서 사업소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는데 사실 위험국도도 과거보다는 많이 지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로관리사업소가 우리 건설방재국의 최말단에서 도로유지보수라거나 민원이라거나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활성화되어서 면면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이 사업소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소에 나가 계신 분들은 거의 최일선에 가 있는 기술직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건설방재국을 이끌어나가야 할 재원들인데 겨울에 눈 온다고 해서 눈만 치우라고 해서는 안 되고 또 눈을 치우는데 염화칼슘을 살 수 있는 돈이라도 주어야지 다 외상으로 사서 하라고 해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외상구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남 국장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이런 부분을 과감히 없애고 만약에 돈 없으면 외상으로 사지 말고 집행부에 못 한다고 하세요. 염화칼슘 없어서 못 뿌리겠다 하면 하다못해 지사님 판공비에서라도 사라고 지사님 카드라도 보내줄 것 아니에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나열한 증액된 예산을 다 삭감해서 우리 저기 계신 김 소장님 기분 좋게 확 몰아줄까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제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추경에서도 계속해서 도와주었는데, 국장님들도 관심을 갖고 해 주어야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예결위에 가서 다른 것 삭감해서 떡을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단면만 얘기한 거예요. 일면만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사업소별 방문하실 때 애로사항을 소장님들은 말 안 해요. 잘못 얘기하면 국장님이 시켜서 그랬나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물어도 그런 분들한테 안 물어요. 중간계층에게 애로사항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예산을 일부를 조정해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이 계수조정을 통하거나 하지 않고 본예산에 세워서 자긍심을 갖게끔 해 줄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가 아니고 해 줄 수 있으니까 “해 줄 수 있습니다.” 하면 되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미시령 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은 언제까지죠? 계속 갑니까?

2036년까지입니다. 협약에 의해서…….

36년간?

30년간입니다. 개통이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30년간 협약에 의해서 갑니다.

그럼 언제 끝나죠?

2036년에 끝납니다.

2036년이요? 어떠세요? 매년 1, 2억도 아니고 26억을…….

그 정도 나갑니다.

이런 일을 공무원들이 해 놓으면 안 돼요. 이래 저질러 놓고 30년간 이게 뭔 짓이에요? 앞으로 예산 때마다 이 소리 하겠네요. 수요조사니 뭐니 해서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부담이 되는 일,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네요?

현재는…….

예컨대 공사비를 주거나 하면 어떻습니까?

2006년도이니까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타 9개 시도하고도 연관해서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얘기를 조금했던 것인데 예산서 914쪽, 설명서 394쪽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라고 해서 6,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결국 차 1대당 500만 원씩 관리비네요? 그런데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그랬는데 노후차량을 교체시켜야 되겠다고 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노후차량이 24대가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 굴러다닙니까? 70몇 대 중에서 24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

거의 40% 정도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연식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몇 년 식입니까?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노후차량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와 소유의 문제에서 비용 부분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노후차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예산서 879쪽 878쪽을 보면 하나는 지방도에 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이고 하나는 시ㆍ군도네요? 시ㆍ군도는 예컨대 동해시 같은 데도 얻어 쓸 수 있는 거죠? 설명서 289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가 가는 건 시장ㆍ군수한테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위험도로라고 하면 줄어들 것 같은데 사실 도로사업을 계속하잖아요. 위험도로가 자꾸 발생이 돼요. 도로는 터지고 하니까, 터진도로를 보면 결국 교차로 부분이 되든지 특히 신설도로 생겼을 때 사고가 엄청 나잖아요. 이런 위험도로 같은 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교통신호체계로 하든지 아니면 주변 안전시설물로 하든지, 그런 것은 보완이 되겠지만 위험도로 개선이 단순하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ㆍ군도 해서 올해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총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 전체 물량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144개소입니다.

그럼 총 물량을 다하려면…….

50% 정도 되었습니다. '11년까지 71개소 했고 '12년도에 12개소 했고 '13년도에 9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사회적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기금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재난관리기금이 160억 정도 되어 있네요?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목표금액은 없습니다. 일반 보통세에서 매년 3년 평균해서 1%인가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59억 관리기금에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5억 2,000입니다.

수입이 49억 8,800에는 올해 세운 재난관리기금 44억 2,849만 2,000원과 5억 얼마 합해서 수입액이 생긴 것 같은데 관리기금이 이와 같이 예산편성에 의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그 관리기금을 가지고 바로 사업비로 편성하고 이것은 관리기금운용과는 맞지 않잖아요. 예컨대 이런 재난관리기금을 만들 때는 특이한 재난이 발생할 때, 급속한 수요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인데, 그리고 평시에는 그 이익금을 통해서 예방사업을 하라고 관리기금을 만드는 것인데 관리기금을 매년 예산편성 해서 오히려 이자까지 다 먹고 쓰고 원금이 잠식 당하는 일 아니에요?

적립금의 85% 미만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5% 미만이라고 써놨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원금이 잠식 당하는 일인데 내가 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이런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굳이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본사업에 편성하고 말아버리지 굳이 기금운용비를 만듭니까?

이건 관련법에서 적립하는…….

관련법에서 85% 미만은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해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원금이 잠식되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전부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기금관리 할 필요가 없이, 안 그래요?

…….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금이 있죠?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그것은 아까 설명할 때는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습니까?

당초 기금성립 할 때 목적은 상실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관련법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을…….

상실되었으면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폐지해야 되는데 계속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온 이유 중 하나가 도에서 일부 적립하고 운수종사자 6개 단체에서 적립을 시켰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운수종사자 자체에서도, 작년 11월에 이 부분의 개선대책을 마련하려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운수종사자 6개 단체에도 의견을 수렴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하던 업체들도 도산된 데도 있고 사람도 없고 해서, 사실 대개 도에서 관리해서 그냥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계속 끌고갈 수는 없으니까 3년간 유예를 해서 그 안에…….

올해 지출계획도 보면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행사, 운수종사자 교육, 복지향상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요. 이 목적이 달라졌다면 이건 해체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3년간만 유예를 해서 '15년도에는 완전히 운수사업체에 줄 것은 주고 도에서 다시 적정한 목적에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는 세우고 어디는 안 세우고 하던데 표준안을 만들 수 없어요?

금년도는 사업비가 안 섰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데에 의해서 몇 개 시ㆍ군에서, 지금 한 데가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배정하면,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해야될 텐데 그동안 사업진행된 것은 엉뚱한 방향에서 시작되었어요. 실ㆍ국에서는 알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예산이 서고 해서 사업이 계속 되어 왔잖아요. 표준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예산배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는 법인회사는 되고 어디는 개인은 되고, 어디는 사업예산이 적어서 중단하고, 이게 표준안이 없어요. 이것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18개 시ㆍ군이 공이 필요하다면 순서를 정하든지 해서 고루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남동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재웅 부위원장 이숙자 위원 고진국 구자열 김시성 김용주 김원오 오세봉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근영 의정담당 심면섭 출석공무원 · 건설방재국 국장 남동진 지역도시과장 최원식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토지관리과장 박완재 도로철도교통과장 최선희 방재담당관 손창환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춘기 기록 이복순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