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예, 보행자 안전…, 그렇다고 제가 보행자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 안전도 좋고 다 좋은데, 또 교통운전자 입장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법에는 상위법에 보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상위규정도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상위법도 있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특정, 이 조례뿐이 아니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한을 상당히 받을 수도 있어요. 상위법에도 안전을 생각 안 하면서 법을 정한 것도 아니고, 자꾸 조례를 너무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면 실지 사업연장선에서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는 사업진행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