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교통건설국)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38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사유가 공공근로 인부 인건비 인상, 일자리사업 기간연장에 따른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전용했는데 기간 내 이러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잠실마루쉼터 운영에 있어서 예비비 8,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사용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무1과 46페이지와 세무2과 48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손처분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 117페이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총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와 사업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진흥과 18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시설 환경개선의 총 예산 1억 6,300만원, 집행잔액으로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맑은환경과 50페이지와 클린도시과 51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많은데 이 또한 미수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과 187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1사1경로당 결연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업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이승구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116페이지 아까 김상채 위원도 물어보셨는데 잠실마루쉼터 운영에서 2011년도에 사업계획은 있었는지, 집행부에서 의회에 사업 요청을 했는지 또 2012년도에 갑작스럽게 예비비까지 집행하면서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건축물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는데 문화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커피, 디저트, 네일아트까지 할 수 있는 용도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 186쪽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187쪽에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그 센터의 위치나 상담사는 누구이고,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되고,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190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의 예산액이 244만원인데 지출은 2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구와 상관이 있는 사업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맑은환경과 198쪽에 연구개발비 1,000만원에 또 1,0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 사업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115쪽에 보면 참살이실습터 확대 운영 사업비에 4,000만원의 예산 대비해 보면 약 41%인 1,656만 5,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불용처리되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 211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업비에 3,629만 9,000원의 예산액 대비 약 3,283만 6,610원을 지출하고, 346만 2,390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클린도시과 예비비 지출 건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긴급하게 불가피할 때 지출이 발생되어 사용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 7,68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클린도시과입니다. 386쪽 예산전용에 보면 음식물종량제 개별용기 지급대상 확대 변경에 따른 용기 구입비로 2억여만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86쪽 맨 아래에 보면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은 100만원이지만 집행액이 15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전부터 이것을 관심 있게 봐왔는데 상당히 진척이 안 되더라고요. 기업체 측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2012년도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7쪽 클린도시과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예비비 3억 1,400만원과 전용 1억 7,600만원해서 거의 5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앞에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지원담당관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잠실마루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잠실마루 참살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비비에서 많은 지출이 있었더라고요. 결국 그 잠실마루 운영은 참살이에서 배운 것을 실습터로 해서 본인들이 4명이 돌아가면서 예를 들면 장사해서 본인들이 물품도 사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비비가 지출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큐베이터를 우리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신천5단지 앞 지하에 있는 인큐베이터를 그때 예산할 때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필요한가?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어놓고 있습니다.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 가봤지만 무용지물로 필요가 없고, 그게 오히려 있으면 더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물론 우리 송파구에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구청장 공약에 일자리 창출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예산 낭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8쪽 경제진흥과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안전 지원 관련 물가안정관리 부분에 집행잔액이 약 40%인 3,4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 사항은 다른 예산관련 질의에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맑은환경과장님, 계시죠?

예.

지금 방사능 검출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있는 게 단위를 보면 ‘베크렐(Bq)’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데도 있고 ‘시버트(Sv)’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데가 있는데, 이 두 단위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86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판매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축산물 위생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료비에서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적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 201쪽에 보면 하천수질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어디이며, 지출액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대기질 개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02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몇 명이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에 질의가 많네요. 20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관리해서 1,600만원으로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것을 어떤 데에 쓰는가?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 도심에 보면 차량도색을 하는 조그마한 업소가 많은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도색물질이 공해품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대로 하수구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차량도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201페이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옛날에 민방위 관리 분야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맑은환경과로 넘어왔네요.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나 되며, 현재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202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석면으로 피해를 받아서 신고 된 사람이 있으며, 신고하는 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지? 왜냐 하면 석면피해를 구청에 신고하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송파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길에 가서 물어보면 석면피해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지하철에 가면 가끔 석면피해신고를 이렇게 하라고 화면에 나오는데 두 자리 읽으면 글자가 지나가 버려요. 우리나라의 행정이 다 형식적인 행정인데 한 번 지하철을 기다리다보면 석면피해신고는 몇 번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두 자리 읽으면 지나간다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물어볼 때는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송파구민들한테 물어보면 석면피해신고를 어떻게 하고,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도 아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석면피해에 대해 홍보실적이나 석면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슬레이트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에서는 거마 쪽에 181번지인가 이런 데에 좀 슬레이트집이 있는데, 지금 송파에는 거의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집이 없는데 홍보실적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3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9억 5,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도 개인인데 구청에서 직접 해 주는지? 이것을 어떻게, 어떤 곳에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176쪽에 보시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청소년기자단이 있는데 이것과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진흥과 184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의 포상금을 주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과 그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또 밑에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 관리 이 부분이 뭐가 달라서 이렇게 내용을 각각 따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경제환경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질의가 너무 편중되어서 한 30분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의도를 잘 헤아려 앞으로 시정·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답변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변경 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 세무1과로 자리를 옮긴 한성원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 파견 근무하다가 세무2과로 자리를 옮긴 김현순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지역진흥재단 예산 미집행 사유와 사업목적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 8월에 시·도 및 시·군·구 공동출연으로 생긴 재단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 활성화 연구 및 컨설팅, 축제 등 홍보하는 데 그 사업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 사유는 2008년부터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1,000만원씩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2012년도에 와서 사업비용 대 효과분석을 해보니까 구에 별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집행치 않았고, 또 ’13년도 예산도 편성치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타구에서도 ’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 안 한 구가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의 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청소년구정평가단과 청소년기자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은 구성인원이 150여명이고, 구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청소년기자단은 명칭이 어린이신문 명예기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학교별 1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한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초등학교 학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성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또 활동 면에서 보면 구정평가단은 저희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구시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각종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신문 명예기자단은 주로 지역 학교소식을 직접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꿈나무소식지 발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꿈나무소식지 발행주기는 분기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1년 그때 당시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안했습니까, 했습니까?

2008년부터 ’11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출연을 했고, ’12년도부터 집행을 안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왕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요. 181페이지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공통이란 의미 자체가 대략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통 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심과 동시에 기획예산과라면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편중이 잘 안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예외 없이 많이 남은 데가 많은데 어쨌든 예산의 생명은 근사치라고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방안이라든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기관공통경비는 결산서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관공통은 한 마디로 각 부서에 이미 기본적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 급양비, 업무추진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일종의 구 차원에서 전체 부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 성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 그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집행잔액이 6,900만원 남았거든요?

몇 쪽 얘기하시죠?

181쪽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6,9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라고 함은 이미 각 부서에 대부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업무추진이라는 게 수년 동안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기 위해서 비용을 남겨놓은 건데 이 집행잔액이 590만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6,900만원이라는 게 작은 잔액이 아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1,800만원 남았는데요?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예.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다른 부서에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안 내려주니까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된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래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14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다만,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500만원 편성돼서 6,680만원 집행돼가지고 1,800만원 남았는데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절감률을 상당히 높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20% 이상 절감을 강제적으로 시키고 있고, 거기에 보시면 여비나 급양비 같은 경우는 각 과에 일종의 예비비성이라 갑자기 재난이 닥쳤다든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했을 때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성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집행잔액 6,900만원이 맞는데요?

기관공통 전체는 맞는데 아까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셔가지고.

전체를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해 주는 게 맞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이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겸허히 수용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더 연구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제가 질의한 것은 없지만 기획예산과장한테 건의사항을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서를 한 번 보니까 무엇을 느끼나 하면 불용액이라는 것은 생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더욱이 요즘 지자제가 되고 나서는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비율로 돈을 쓰다보면 불용이 남는데 전체 불용액 중에서 국별로 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도시건설, 교통 이런 분야에는 불용이 상당히 적어요. 처음 책정할 때부터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자를 예산을 그 분야에서 자르고, 불용액이 많은 게 총무과다 기획예산과다 자치안전과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좀 힘이 있는 부서에는 매칭사업이 아닌데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 거기 불용 예산을 가지고 동청사 환경개선이나 도로포장이나 복지 등등을 할 수 있는데도 보니까 힘 있는 부서에서는 돈을 실컷 쓸만큼 쓰고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것은 적정 예산편성이 아니고 하니까 이 점을 집행부에서는 참작을 해 주셔야지. 가서 한 번 보세요.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많이 편성해 놓고 쓸만큼 써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건설분야나 복지분야 예산이 깎이고 깎여서 일을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전용한다, 사실 예비비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게 그런 데 쓰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장은 고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실제 힘 있는 부서라고 예산을 모르는 척하고 편성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할 부서, 복지부서 이런 것을 참작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정구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해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잠실마루쉼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단가상승이 사유라지만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실마루쉼터요?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75 대 25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 모든 지침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2011년 12월 5일 날 인건비를 올려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의 사무관리비 미집행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참살이실습터는 국비가 1억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국비를 먼저 사용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의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참살이실습터 확대운영에 보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실습을 해가지고 창업을 하는…

제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참살이실습터는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공모를 하는데 2011년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2011년도, ’12년도에 운영을 했고, 올해 다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참여해서 또 올해하고 내년까지 공모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참살이실습터는 커피바리스타, 플로리스트, 네일아트 이 3가지 종목을 교육시키고 그 교육생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잠실마루쉼터에 가서 창업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완전히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창업교육을 받고 실습을 통해서 실은 창업을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잠실마루쉼터에서 하시던 두 분이 커피전문점을 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와서 실습을 하고 2명 정도가…

6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창업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창업은 어렵고 취업률은 좋습니다. 교육생 중의 한 80%는 취업이 되고요. 그 중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있고 또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잠실마루쉼터에 가서 교육을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도 창업이나 실습률이 저조하다면 굳이 이 사업을, 국비지만 어쨌든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참살이실습터는 취업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마루쉼터인데요, 잠실마루쉼터는 교육 내용 자체가 중기청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창업을 실습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곳이 없기 때문에 잠실마루쉼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창업교육을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참살이에 바리스타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쟁률이 세죠?

예, 셉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업이나 창업을 목적으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과연 그런 목적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한 번 배워보겠다 이런 의도로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창업이나 취업보다 요즘에 바리스타가 유행이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참살이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명이 창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창업을 하려면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갖고 제가 아까도 질의는 했지만 잠실마루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거기 커피 마시러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겠다고 네 분이 교대로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정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더라는 거죠. 만일에 그게 내가게였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느냐는 거죠. 손님이 와도 그냥… 그리고 또 청소 자체도… 그런데 거기에 무슨 창업을 목적으로 잠실마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계셔야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영업해서 재료를 사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이 좀 더 장사가 잘 되게끔 그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구청에서도 그냥 참살이에서 배웠으니까 너희가 거기에 가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매니저를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와 다르게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데가 아닙니다. 커피만 팔아가지고는 수익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매니저를 두면 매니저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월급을 줄만한 정도의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매니저를 둘 수는 없고, 담당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도 약간 전문가인데요, 그 분이 가서 종종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거기에 매니저를 두는 게 제일 좋아요. 매니저를 두고 매니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가 그 정도의 수익이 거기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것을 하려면 매니저를 두고 매니저 밑에서 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좌우지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니저를 두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창업도 안 되는데, 지금 그 운영을 몇 년 하셨죠? 2년 정도 하셨죠?

지금 저희가…

그런데 두 분이 창업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연 그게 필요한가, 이런 얘기죠.

사실 창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창업을 개인적으로 하려면 1~2억원 이상 가져야 창업을 하는데, 또 창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교육기관이 교육을 시켰으면 거기의 목표가 창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올해 중소기업청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의 이런 시스템을 설명했더니 그 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재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리스타가 있어서 커피도 팔지만 네일아트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일아트는 영업이 안 되어서 거의 토요일에 잠깐 잠깐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도 거의 취업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이 잠실마루에 커피 판매하는 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고, 제 생각에는 그냥 참살이에서 배운 대로 해서 취업률을 더 높이는 방안도 우리 송파구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잠실마루쉼터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거기서 모두 벌어서 그분들이 교통비 정도 받아가고 모든 재료비를 사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거기에 시설을 하느라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신천동 지하보도 창업인큐베이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봤을 때도 창업인큐베이터가 사실 창업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지하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창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극단도 만나고, 지하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화장실이 없고 차를 댈 데도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입주를 꺼려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업인큐베이터가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중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인큐베이터를 운영하려면 저희가 사람만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전문가 집단에 위탁 운영합니다. 그래야 그분들한테 컨설팅도 해주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저희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하보도에 칸을 막아서 창업인큐베이터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시설을 가지고 서울시도 가봤고 고용노동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창업인큐베이터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창업인큐베이터는 1인 기업이나 2인 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넣어서 컨설팅을 해서 배출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만화가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만화가들은 거기서 작업공간이 되거든요.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지하보도에 갤러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6개월 이내에 만드는 조건으로 저희가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화가협동조합이 입주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이상 지나면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 중에서 창업인큐베이터 칸을 막는데 돈을 많이 썼다, 되지도 않는 것을… 그런데 사실 서울시 전체 지하보도나 지하에 노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어떤 작업공간으로 쓸 때 실패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중부시장 지하라든가 이런 데에 했을 때 여러 가지 실패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잠실마루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마루쉼터에 예비비를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때 생각할 때는 그것을 원스톱 교육기관으로 생각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창업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그런 곳이 필요했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것을 2011년 12월 29일에 무상으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구하거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도에 오픈하려다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도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 시설 및 부대비가 1,600만원,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초기 재료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는 돈이고요, 물품취득비는 커피머신이라든지 이런 데에 집행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가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영업허가가 사실상 커피점으로 안 나는 데를 저희가 커피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휴게음식점 신고가 될 수 없어 커피점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네일아트 숍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어떤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취지가 거기의 오수·폐수가 잠실취수장으로 들어갈까봐 그런데 그 위에는 전부 화장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이 관로를 통해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취재했는데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배철 위원님께서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게 저희 시설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시설이어서 그것을 용도 변경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살이실습터를 하는 한 창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래도 주민들한테 한두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이미 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것이고, 지금 창업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시설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인건비와 이런 것을 다 받아가면서 합니다. 다만, 이혜숙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를 거기에 전담직원이 나가서 매니저처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직원을 또 뽑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재정경제부와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창업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창업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자금을 요청하시면 그것을 해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창업인큐베이터에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은 아마 대한민국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다만,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얼마 정도 구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교육개발비 같은 것으로 하거나 교통비 정도로 주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해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면 굉장히 송파구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해 드리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드려야 되는데,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경제적인 지원을 떠나서 지금 두 분이 창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배워서 이렇게 했는데 홍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참살이실습터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홍보하고 우수사례도 발표하고, 아마 이번에 창업하신 분도 그런 홍보 책자에 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가 홍보비를 대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참살이실습터라는 홍보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 동에 비치해 놓고 하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 예비비로 사용할 개연성은 없나요?

지금은 초기 투자를 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비품을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돈이 한 푼 안 들어갑니다.

예산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각 부서마다 써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총 사업이 763개입니다. 그 중에 1,000만원 짜리 10개, 100억원 짜리 10개, 나머지는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몇 억원 짜리를 포함해서 763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과장이 자리에 없습니다마는 그 중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짰을 때 어떨 때 보면 우리 도시건설 쪽에서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잠실마루쉼터에서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교통비 정도를 가져가고 재료비 사고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중에 잠실마루쉼터 사업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는데 영업 목적이 아니고 창업을 돕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휴게음식점 허가를 득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위법임에도 공무원의 그런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당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나중에 다시 한 번 다루기로 하고요. 김순애 위원님!

이 문제는 사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짚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금 본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잠실마루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에 대한 것을 짚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하면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한강에 전망대 조경터를 세우면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처음에는 잠실대교 위 전망대에서 식음료를 판매했어요. 그런데 그게 상수원보호시설로 해서 문제가 되니까, 물론 감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수원에는 문제가 없어요. 오·폐수는 분명히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서울여성가족재단 측에서 보면 이렇게 껄끄러운 곳에 굳이 자기네가 식음료를 판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그것을 안 하죠. 안 해서 비어 있는 공간에 우리 일자리지원담당관실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죽 말씀하셨던 참살이실습터에 필요하니까 가서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예비비 8,000만원을 집행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비비는 급박한 상황에 예비비를 쓸 경우가 생기면 쓸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구청 측에서 지금 조치의견 상에 보면 ‘잠실마루쉼터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 8,0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까? 예비비 8,000만원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결정을 누가 하셨느냐고요?

예비비를 집행하는데요?

예. 예비비 8,000만원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살이 창업인큐베이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실내보강공사 및 홍보판 정비로 3,000만원, 물품구매로 3,500만원, 운영 및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비 및 홍보물 500만원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 8,000만원을 신청한 부분을 조치의견에 보면 사용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예비비 8,000만원을 써도 된다는 결재를 누가 하셨느냐고요?

제가 그 서류를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니, 서류가 아니라… 이것은 서류가 필요 없고, 과장님이…

통상적인 예비비 집행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할 때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받습니다. 방침을 받고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사유를 써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합니다.

예산과장님이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예비비를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쓰기로 결정하셨어도 그 다음에 그 예비비를 쓰게 된 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저도 지난번 결산위원회에서 예비비를 집행할 때 건건이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당시의 답변이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써도 되는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아직 결정을 못하셔서 나중에 알아 보셔야 된다고요?

예. 제가…

그러면 재정복지위가 끝난 지 지금 며칠 되었죠? 지금 본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이 문제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질의·답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의 승인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언제 하나요?’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결산 승인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질의회신집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그게 왜 넘어가면 안 되느냐 하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견채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지금 질의회신집을 보면 예비비 승인하면 승인 갈음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로 와서 승인을 안 받아도?

예, 질의회신집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넘어 가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축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 등록이 네일아트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네일아트로 되어 있으면서 커피바리스타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장사의 목적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참살이실습터의 창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실습터죠? 장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예비비 사용이 12월 29일 날 체결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반영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추경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진짜 긴박할 때 써야 되는데 이것 쓰면서 그렇게 예비비까지 써야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참살이실습터 만들어서 창업 시키고 실습 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나중에 저희한테, 지난번 재정복지위에서 할 때는 그 의견을 안 주셨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과장님! 여기서 커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팔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서론이 길어지고 그러는데 이곳에서 커피를 팔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커피를 팔려면,

자꾸 돌리지 말고 여기서 커피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냥 판단하신 대로 여기서 커피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대답만 해주세요.

팔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대안을 찾기 전에 그 교육기관을 폐쇄하면 중소기업청에 우리가 프러포즈할 때 이런 교육기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그 교육기관이 없어지면,

자꾸 또 길어져요.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복지관에서 방과후학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다 학원등록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의 교육기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꼭 커피를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시면 휴게음식점에서 커피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거기에다가,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검토 한 번 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 끝난 다음에 우리끼리 또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일자리담당관 배석해야 돼요.

정구혁 과장님! 이성자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 어디 밖에 나가계셨나요?

어떤…

뭘 질의했느냐고요?

잠실마루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지,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전에 예산편성과 반영을 못했다는 얘기는 사업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제가 놓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쪽수를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딱 무시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할 때 저도 참고로,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참고로 어디가 문제인가 보려고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 목소리가 작았는지 과장님 귀가 조금 저거 하셨는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비비까지 쓰면서 집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참살이실습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했고, 그런 교육기관이 있음으로써 참살이실습터 학생들이 창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그것을 할 때 실무자들이나 저희 과에서 그것이 허가가 나는 것인지 안 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경위를 보니까 아마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신 것은 좋은데 구민들이 나중에 뭔가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발생됐으니 만큼 그 원인과 배경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분명히 개선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나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되면 문제제기가 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송파구 위상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들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니까 보다 상세하게 해서 진전된 게 있다든지, 아니면 정책이 잘못 됐으면 바로 시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공무원은 법을 위반해도 되고, 구민은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 다 속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 속기 기록을 구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대안을 한 번 찾아보려고 여러 군데 했는데 그 대안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여태까지 끌고 왔던 것 같아요.

담당부서 과장님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성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184쪽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통시장·상점가 사업예산은 1억 6,300만원 중에서 9,700만원이 집행됐고 40% 정도인 6,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 중에 4개 시장 조형물 보수·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400만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됐고, 시설비 중에서 CCTV 설치비 5,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안전과에서 CCTV를 일괄발주해서 불용이 됐고, 마천중앙시장의 어닝정비사업 중에서 낙찰차액이 1,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 1사1경로당 사업배경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사업은 관내 중소기업과 경로당을 1 대 1로 후원·결연해가지고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를 시키고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결연은 구립경로당이 4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12년 작년까지 37개 경로당을 결연했고 현재 8개가 남아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다 됐습니까?

예.

지금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승구 위원님이 구구절절이 다 내용을 잘 지적했습니다. 기왕지사 지원을 해 줄 예산이라면 이런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1사1경로당 결연사업에 대해서 예산 총 100만원을 진행했죠? 그러면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지금 45개 경로당 중에서 37개 경로당을 결연했습니다. 그러니까 37개 업체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의 어떤 여가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한 금액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만원가지고 결연사업을 30군데 한 것은 적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더 예산을 늘려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100만원 100군데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적으니까 조금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들이 충분히 답변을 하시고, 추가 질의를 물어 볼 때 그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집행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불용사업을 말씀드린 것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예산 낙찰차액은 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사업은 이 1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하고 결연을 해서 업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필요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연증서를 만든다든지 잠깐 결연할 때 다과를 한다든가 그런 비용인데 결연증서만 전달을 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궁금하고 이런 사업들은 보다 업체를 많이 늘리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44쪽입니다.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은 대부분 축산물 위반이라든가 석유사업 위반, 계량기사업 위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큰 것이 「석유사업법」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1월에 석유사업 및 석유대체원료사업법이 개정돼서 정량미달, 또 주유기 변경 등에 대한 위반 시에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의 개정에 의해서 세입이 감소됐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84쪽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각 시장별 시설비 집행내역 서면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 집행은 딱 2건입니다. 석촌시장 조형물 설치의 예산하고 새마을시장 화장실 보수예산 그 두 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186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은 우수기술력이나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척단을 파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이 사업예산이 편성 안 됐고 작년으로 해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인도하고 라오스 두 군데를 7개 업체가 다녀왔습니다. 상담은 105개 업체의 바이어들을 만나서 317억 9,000달러의 계약을 이뤘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7쪽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가계부채종합상담센터는 우리 구의 행복나눔일자리지원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시에서 운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운영했습니다. 상담사는 재무상담사, 사회복지사, 주택상담사 이렇게 해서 3명이 근무를 했고 그 분야의 재무컨설팅이라든가, 기업경영 컨설팅,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상담, 전세자금, 임대주택 이런 분야에서 상담을 실시했고 상담성과로는 382명이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우리 구 직원들인가요?

재무상담사는 시에서 나와서 했고요, 사회복지분야하고 주택분야는 저희 담당 과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도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직불금 수급대상은 2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1,000㎡ 이상의 경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는 2가구가 있습니다. 쌀 직불금 대상이 1가구, 밭농사하는 직불금 1가구 해서 농가가 2개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쌀 농가는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에 있고, 밭농사하시는 분은 마천동에 있습니다. 단가는 쌀 직불금이 ㎡당 59원 정도 되고, 밭 직불금이 ㎡당 40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1사1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으로,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이죠? 또 있습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상채 위원님 답변하실 때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37개가 결연이 되어 있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대개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제품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게 지원이 안 되면 바로 그 경로당 회장님들의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자매결연식을 했는데 처음에 결연식을 할 때만 와서 거창하게 해놓고, 물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후에 소식이 끊겨 버리면 어르신들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때가 되면 10만원씩 지원해 준다면 10만원이 와야 되는데 끊겨버린다든가, 관심이 없어지면 그분들이 서운해 하시기 때문에 결연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아까 과장님께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께서 188쪽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에 물가안정관리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안정관리 예산은 8,900만원으로 5,400만원이 집행되고 38% 정도인 3,400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잠실먹자골목, 그러니까 올림픽상점가의 옥외간판 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서울YWCA의 사업으로 시행해서 2,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또 물가 모니터링 운영 등에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했는데 공공근로로 지원되어 7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예산 중에 포상금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포상금은 저희가 작년에 물가안정으로 인센티브를 1억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포상금은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부서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온누리상품권 구매라든가, 직원회식을 할 때 전통시장에 가서 회식하는 이런 부서평가를 실시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환경개선이나 이벤트 지원, 여행화장실 운영 등 예산을 각각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있고 그 밑에 세부사업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편성을 세부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나 이 이벤트 사업을 할 때 과장님이 전통시장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예.

어떤 형태로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던가요?

이벤트 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1년 되었습니다. 이벤트 사업을 죽 봐왔는데 지금 직원들과 그 팀에도 제가 지시해 놨는데, 이벤트 사업이 일회성 행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순애 위원님이 직거래장터와 같이 상세하게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은 저희가 결산을 하는데 그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사업에 대해서는 일회성 이벤트 사업, 예를 들어 노래자랑을 한다거나 그런 단순히 경품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발해 보자.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아이디어도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느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노력하신다니까 예산 때 다시 한 번 뵙기로 하고요. 국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경제환경국도 다른 사업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왜 잔액이 안 남을까요? 이게 참 엉뚱한 질의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포상금이 나가고 어떤 용도로 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왜 그럴까요?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의욕적으로 한 직원이나 민간인들한테 주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상금은 전액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의 의의가 충족되고…

여기의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다 나가는 거죠?

예.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전혀 집행잔액이 없이 다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가요?

포상금의 의의가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또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포상금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과장, 부서장들이 집행을 다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총 사업비는 190만원입니다. 그 중에 78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58%인 110만원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 중에 민원 발생이나 식중독 발생 등을 예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거기에 따른 샘플수거 검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67만원이 그대로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축산물 합동점검 명예감시관이 있습니다. 이 감시관이 합동점검을 하는데 참여하는 기회가 없어서 35만원이 불용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시관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명예감시관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교육을 받고 나서 자기가 신청하면 적정성을 봐서 위촉합니다.

특별한 무슨 자격이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없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면 가능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한 광경을 봐서 그래요. 축산물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로 말하면 무슨 위생자격증이 있지 않나요?

축산물은 대개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시 또 축산물 관련…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예.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예. 거기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을 합동으로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종성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가 적죠?

예.

그러면 마저 하겠습니다. 한성원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성원입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46페이지 구세 결손액 1억 3,300만원과 48페이지 세무2과 소관 구 세외수입 결손액 14억 1,500만원 결손처분에 대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체납했을 때는 5년간 제척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신용카드 매출액 압류 같은 각종 방법으로 압류해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과세하고 무재산… 부동산이 경매되어 이 분이 재산이 없는 무재산, 아니면 우리가 과세했는데 사후에 체납해서 사망자, 그 다음은 행불명.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부득이 징수할 수 없는 것을 제척기간이 되어서 시효결손 처리하고요. 나머지 일부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재산압류가치와 실제 체납액에 재산가치가 없는 것은 압류를 해제해서 불납처분을 시키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5년간 재산관리하다가 새로운 재산이 발생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해서 제척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일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관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세무2과 소관인데 제가 전 과장으로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예. 지난번 세무2과에 계셨죠?

예.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안 48페이지에 예산액이 94억 5,3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77억 2,000만원인데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예산액은 94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연도 체납액은 누적체납액입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328억 5,8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징수액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5년간 총 체납액의 징수율을 평균해서 실제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만 한 7%를 가정해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에서 실제수납액이 77억 9,100만원인데 예산액에 94억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재정보전금 때문입니다. 실제 재정보전금은 2000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세 개편으로 인해서 시세와 세목 교환이 있었습니다. 옛날 구 사업소세와 등록세에서 근저당설정과 기타 등록세를 세목 교환해서 그 차이 분을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보전금과 세무2과에 자동차면허세를 폐지하면서 국가에서 통행세에서 보전해 주는 차량면허분 보전금이 있는데 그 금액에 차이가 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한성원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 나머지를 다 하기에는 맑은환경과와 클린도시과에 질의가 많은데, 마저 할까요?

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또 나오시기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최창선 맑은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대기나 폐수와 관련해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후에 하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징수독려방안을 마련해서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8쪽 환경인지예산제도 학술용역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론적 근거를 만들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것을 전용으로 예산액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하천수질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하천이 몇 군데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천은 탄천, 성내천, 장지천, 감천 이렇게 4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출액이 적은 이유는 오염사고를 대비해서 방재 물품비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쓰지 않은 것이 250만원 되고요. 오염행위신고포상금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포상금으로 잡은 금액도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은 맑은환경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에서는…?

하수처리만 합니다.

그러면 실개천도 맑은환경과에서 하나요?

우리는 오염물질에 대한 방류,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느냐 여부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하천을 관리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수질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수질이 오염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실내공기질을 무료로 측정해 주는 게 있고, 또 황사 등 대기오염 정보가 있을 때 그것을 전파해 주고 또 사전에 이런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 2인 1조로 단속을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는 단속측정기가 있고 매연측정기 또 비디오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그 내용은 다 봤는데요. 혹시 2인 1조가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사실 단속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물론 나가기는 나가는데, 우리가 임의로 나가죠. 그런데 또 신고가 들어와서 그곳을 향하다보면 바로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 때문에…

송파구 전체 자동차 수에 비해서 2인 1조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간혹 우리가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계약직이라도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03쪽인데요.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차장 같은 데가 주로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업체 같은 데 도색하고 이러는 건데요. 우리가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내주고 점검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반행위가 발생되면 과태료를 처분하고 영업중지 명령까지도 내리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것은 벌칙이 크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 도색하고 이런 데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신고허가를 맑은환경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우리 위원님 계실 때는 민방위과에서 했는데 이게 맑은환경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시로 지하수 수질검사도 하고 급수시설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은 97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수가 잘못 유출되나 이런 관측소가 12개소 있습니다. 석면 피해구제 홍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 우리 구에서 물론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개인하수처리시설 말씀하셨는데 9억 5,000만원은 정화조 청소하고 수거해서 중랑하수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처리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 관리, 비상급수시설 이것저것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가끔 사고가 나지만 우리 관내에서 염산을 싣고 다니는 탱크차 있잖아요. 또 기타 사고가 나면 아주 위험한 차가 도심을 지나가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가 있든가 송파구 조례가 있어가지고 제 욕심 같아서는 강북 같은 데에서 한강대교를 건너 올 때는 사전에 송파구나 경찰의 협조를 받고 신고를 받든가, 또 성남 쪽에서 공해물질을 실은 차가 들어올 때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옛날에 인근 동부지검 검찰청에서 4개 과장회의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런데 통행을 하겠다고 미리 신고하고 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탱크 통 자체는 검열을 받아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하시는 분의 자질이나 난폭운전 이런 것이 사실 심각한데 왜냐하면 큰 석유를 실은 차나 공해물질 염산 같은 것을 실은 차는 양평대교를 지나가지고 춘천을 가다보면 한강 쪽으로 다리가 길게 되어 있죠. 거기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만약에 차가 사고 나면 한강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거기에는 대비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인천에 공업단지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가스에 대해서는 염산 이런 것만 심각한 줄 아는데 이런 것이 서울시를 지나갈 때는, 송파구를 지나 갈 때 어떻게 조례를 만들든 조치가 있어야지, 만약에 롯데 근방 사람 많은 데서 염산 실은 차가 충돌사고 났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물론 대비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물질을 실제로 판다든가 공급하는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중개만 하는 업소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한강다리를 건너오다가 만의 하나라도 거기에서 전복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후처리만 가능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행할 때 사전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믿는 돌에 발 찍힌다고 설마 설마 하다가 사고 나면 조치가 없는데 염산 제거하는 화공약품이다 이런 것은 소방서 같은 데서 관리를 하든가 어디에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개인하수처리에 거의 1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 처리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개인 정화조시설, 왜 화장실에 들어가는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년 1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가 차면 그 내용물을 바로 한강에 버리는 게 아니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중랑처리하수장에 우리가 그 처리비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해서 그 내용을 수거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데 그 내용물을 처리하는 하수장의 처리비, 사실 맑은환경과 예산이 별로 없는데, 그 예산이 거의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뇨처리 하는 회사가 2개 있잖아요? 그 2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개인이 내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창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삭감된 예산을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신 부분은 상당히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산서만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각 상임위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삭감을 할 때 많은 논의를 거쳐서 삭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를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이 전 금액과 차이가 나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과 같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의욕적으로 미래 환경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한 번만 배려해 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창선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클린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께서 51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미수납액은 6,883만 1,000원입니다. 작년도 과태료 단속건수는 8,411건입니다. 담배꽁초가 8,201건, 무단투기 165건, 일회용품 45건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은 2억 7,100만원입니다. 징수내역은 5,851건에 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 평균 징수율은 약 50% 되는데 우리 구는 7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미수납된 사유는 거소불명이랄지 무재산, 그 다음에 미성년자들이 담배꽁초에 많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재산조회, 압류를 통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승구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이 5억 6,4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징수액이 하나도 없다. 기타사용료는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과다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액이 없는 사유는 재산임대수입이 2012년에 4억 8,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징수액에 안 잡혀 있는 사유는 2011년도 자원순환공원의 음식물처리업체하고 재활용선별처리업체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부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처음으로 이것을 부과하다보니까 업무미숙으로 기타사용료로 부과를 해서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를 다 징수했는데 그 부분은 기타사용료에 포함됐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한 6개소 정도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휴게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개소만 임대료를 인상해줬고, 나머지 5개소는 임차보증금 인상없이 그대로 계속 기간연장으로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이 1억 4,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미집행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는 강남자원회수시설하고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분담금을 책정한 이유는 2011년도 8월 31일 날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편성요청 공문이 시달돼가지고 이 금액을 예산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미집행한 사유는 지금 현재는 제2매립지를 2016년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이후부터 제3매립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반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인천시하고 서울시간에 알력다툼 등이 있어가지고 제3매립지 조성이 불투명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 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음식물종량제 예산을 19억 2,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예산집행은 많지 않고 예산 책정이 과다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위해서 2012년도부터 실시하려고 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2013년도 6월부터 하게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10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잠실지역에 설치된 RFID 설치기기 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편성된 금액을 올 2월 25일까지 지급하려고 했는데 동절기 전기공사 지연 이런 것 때문에 4월 달에 사고이월 10억 5,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예산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된 사업은 과태료 고지서 구매와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우리 단속공무원 피복비,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이런 데 쓰는 게 쓰레기 무단투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집행했고, 예산절감으로 한 10% 정도 남긴 사항되겠습니다.

과장님! 클린도시과의 무단투기 단속사업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단속대상으로 걸리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항목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3만원이고, 일반쓰레기 금액도 조례에 정한 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반은 2인 1조가 되는 겁니까?

담배꽁초는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같은 데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동 기동반이라고 해서 미화원하고 운전원들이 한 2개동씩 합동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7월부터는 집중단속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7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그 전에는 안한 게 아니고 계도위주로 가고 왜 그러냐 하면 종량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음식물무단투기도 많이 있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째 마천 전철역이 동네 안에 있어서 특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역하면 그 동네의 얼굴과 마찬가지인데 그 앞에 보면 몇 년째 계속 쓰레기 버린 사람이 무단투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안할 텐데 지금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여름이면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전철역 내리자마자 나거든요. 단속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97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억 7,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이사회에 퇴직한 환경미화원이 그동안 통상 인금으로 확대지급한 그 내용에서 초과근무수당이랄지 차액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12월 28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한 금액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7억 7,600만원의 집행할 사유가 발생해서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패소를 한 겁니까?

그것은 우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 퇴직자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패소가 아니고 조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해서 그 금액만큼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일반주택 용기구매 예산으로 2억 100만원을 전용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음식물 용기구매 예산이 본예산은 3,190만원이고 1차 추경 때 2억 6,500만원을 추경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음식물종량제 하다보니까 일반지역 3리터 용기를 전 세대 보급하는 예산인데요.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해서 RFID 기계 남는 돈 2억 1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총 4억 9,800만원으로 용기대금 4억 4,800만원을 지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돈 가지고 3리터 개별용기 11만 5,000개를 구매해서 일반지역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사업의 목적이 음식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자세한 부분은 질문하고 그럴 겁니다만 과장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홍보가 너무 안됐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RFID 방식이 전 구로 확대가 됐었어야 되는데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그게 정착되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은 RFID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파크리오 그쪽을 가보니까 한 15%에서 20% 정도가 감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구 전체가 시행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처음에 종량제 사용을 하고 쓰레기 낼 때는 각 아파트에서 1,500원밖에 안냈는데 지금은 50배에서 한 150배, 300배까지 올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역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2억 여 만원을 전용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용기를 가가호호에 배부할 것을 계상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런 중요한 부분을 빠트렸다는 것은,

그것은 확인해 보니까 다세대랄지, 연립 같은 데는 그 자리에 공동용기 70ℓ 짜리를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용기가 차려면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회수하고 개별용기 3ℓ 짜리 용기를 배부하다보니까 그 돈이 2억 100만원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서 구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종량제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고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현재 한 달이 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부 시책이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할 말은 없죠. 그렇지만 좀 더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많은 것들을 홍보하고 시행했으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혹시 지금 지역에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순찰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잖습니까?

지금 대안도 많이 강구하고 있고요.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단시간 내에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아무튼 개선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대안이라는 게 아파트는 통이 커요. 그렇죠? 카드로 찍으면 되는데, 일반주택은 용기가 너무 적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가정주부이니까 김치를 한 번 담근다고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김장용 전용봉투 20ℓ 짜리를…

김장용이 아니고 평소에도…?

판매소에도 처음에 우리가 용기를 무료 보급한 3ℓ 짜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크다 작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경부터 5ℓ 짜리 겸용 용기, 그러니까 그보다 부피가 큰 용기를 판매소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ℓ 짜리는 8월에 또 추가로 제작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기인증제라고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확인하고 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과장님, 미화원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미화원들을 만나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보다 후에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7시 이전까지 수거시간도 단축시키고, 끝에 수거한 이후에 마무리도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반드시 그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증을 떼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연되는가 봐요.

맞습니다. 월정액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인력 같은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을 통해서 간담회도 해 보시고, 그 분들의 고충이 뭔가를 알아보시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음식물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잠실지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 전체를 하실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RFID라는 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그게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응시키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으니까 내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없겠네요?

아니, 정 필요하면 구비로라도 하는데 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고, 환경부와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음식물 감량까지 동시에 되던데, 왜 저희는…?

그것은 성북이 있는데요, 아파트단지를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것도 바로 설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를 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하여간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우리 구가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마지노선이 6월입니다. 우리가 늦게 한 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만 지켜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그러니까 이것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 예산이 30억 800만원이었는데 예비비를 3억 1,400만원 쓰고, 예산전용도 1억 7,600만원해서 이 예산이 많이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에서 매립장에 설치된 골프장 운영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어서 매립지 이용을 9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58일간 반입중지를 시켰습니다. 소각장은 처리비가 톤당 6만 7,000원입니다. 매립지와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쓰레기를 58일간 적재할 수 없어 처리를 위해 이 돈을 예비비와 전용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총 처리한 양은 1만 605톤이고, 그 처리비만 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6월 전까지만 해도 일일 생산량이 212톤 정도 나오는데 집계는 안 나왔어도 양이 조금 줄었습니까?

대략 한 달 동안 20% 정도… 작년 6월과 올해 6월을 대비해 보니까 약 20%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신 것이 나봉숙 위원님 개인의 지적이 아니고 송파의 중론입니다. 대부분 음식물종량제에 대해 얘기하는데 궁금한 것은 과장님이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베테랑이고 옛날부터 이 업무를 담당하셨는데, 제 사견으로는 이것이 길게 못 갈 것이다. 다른 핵심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에 포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고 사료로 사용하는 기사가 나온 것 봤죠?

예.

과거에는 우리 송파에서도 거기를 거래했잖아요?

그때는 6, 7개 민간시설에 거래했습니다.

몇 년도까지 거래를 조사하려는지 모르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나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이 서울시는 모두 가격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 구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달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면 우리 구 예산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일부 지원해 준다 또는 종량제처리시설을 지원해 준다 이래서 다른 구에서 갑자기 송파로 오면, 원칙은 본인들이 다 내야죠. 그러다보니까 송파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그런 민원을 못 받아봤어요?

그것도 일부 수수료가 월정액에 비해서 배출량이 많은 가구는 비싸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와 비슷하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종량제봉투도 휘발유가 거의 800원 할 때인가 그때 가격이에요. 이것도 사실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데 자꾸 지자체가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못 올리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바다 매립이 작년 12월부로 끝났죠?

예.

끝났는데 이것이 과연 단가에 맞는가 안 맞는가? 1차 민원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해주고, 제가 볼 때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돈을 대주면 안 되는데, 어떤 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20원 짜리도 있어요. 우리는 리터당 금액이 80원인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버리는 사람이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송파가 비싸다 비싸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내나 그것이 그것인데 이런 것은 뭐냐? 서울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이 제도를 좀 바꿔줘야 돼요. 왜 자꾸 우리 구청장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리터당 80원이라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주민 부담 60%로 책정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어찌 되었든 6월부터 12월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사항을 주문하셨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분석해 보고 그때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하자는 말씀을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청소 행정은 강남을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 예산이 부족합니다. 강남은 지금도 비닐봉투로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이것이 사실 안 맞는 것이거든요. 강남 때문에 송파가 피해가 많은데, 이런 제도를 예산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자꾸 집행부에서 홍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강남보다도 더 못 사는 송파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더 비싸다고 자꾸 민원이 되니까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분석은 분석대로 하시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제도개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그 답변내용에 포함된 내용인데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58일간 반입중지 되면서 우리가 추가 부담한 예산이 6억 6,800만원 맞습니까?

예. 강남자원소각장에 그 기간 동안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부담이 얼마라고 보면 됩니까?

매립지와의 단가 차이가 소각장은 3배 정도 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결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사업을 반영해 놓고 100% 잔액이 남은 사업이 67건에 11억원입니다. 또 50% 이상 집행을 안 한 사업이 134건에 20억 2,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일을 해보면 소관 사업부서에서 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을 엄청 합니다. 그렇지만 결산해 보면 이렇게 100% 미집행한 사업과 50%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시고 또 여건 변화로 사업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말씀이 예산을 균형적으로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보다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당부 드리는 말씀인데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죠.

예산의 편성 의미는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생산성을 향상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예측을 잘못하는 경향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 여건이 변화되는 것 또 법제도가 개정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데, 아무튼 미집행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들한테 그러한 내용을 잘 협의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결산서를 보면 행사성은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는 이 행사성을 줄여주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해주세요.

저도 이혜숙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행사성 예산은 최소한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는 한 시간을 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사정상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이상한 게 재활용품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37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있나요?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재활용품에서 얻는 수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 단지마다 연간 수천만원씩 들어오는 게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37억원씩을 쓰면서 구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우리가 재활용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하면 그 수익금이 우리한테 어느 정도나 환원되는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구정질문 할 때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행정국이나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도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도시관리국이나 교통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송파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에서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이양우 위원님 표현에 의하면 힘이 부족했다고 그러나요, 힘 좀 발휘하셔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연수로 이태리를 갔다 왔는데 전에는 운하 쪽에 발전이 있었는데 뒷골목에 가보니까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고 지속적인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도시관리국이나 교통건설국 예산을 보면 예산절감 몇 %, 낙찰차액 몇 %로 돈을 많이 남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남기지 말고 보수쪽이라든지에 공사는 하는 시스템이 되어서 송파구가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 9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집행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95페이지 교통시설환경개선 4억 2,625만원에 보행안내 교통표지 관리가 시설비로 1억 875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4,372만원 쓰고 6,500만원 남겼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셨는데 시설을 안 해서 59% 되는 잔액을 남겼는지 부탁드리고요. 29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5,794만 3,000원인데 이것을 다 집행이 안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금을 줬는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인지? 5,794만 3,000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에서 1,140만원을 감해서 공공운영비에 보탰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300페이지, LED 보안등 설치 2억을 편성해서 5,998만 1,000원 쓰고 1억 4,000만원 명시이월 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제설대책추진비 기동반운영 7억 6,723만 2,000원 편성했는데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3억 4,435만원, 전용을 5,000만원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갔는데 사실 자산취득비는 예산편성 조차 안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5,000만원이 필요했으면 예산편성을 받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물품을 취득했기에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집행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집행 안 한 부분입니다. 320페이지 도로과, 관내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를 편성해놓고 하나도 안 썼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305페이지입니다.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 3,000만원 편성해서 1,561만 4,000원 쓰고 1,438만 5,000원 남겼는데 절반정도로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처 여기에 대한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 307페이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 1억 8,000만원인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장마가 많이 지고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면 거기 대비해서 어떻게 하실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미리 방지시설을 설치해 줘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행정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랴부랴 하는 행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미리 해줄 수 있는 주택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집행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입니다. 314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개선 4억 4,250만원인데 3억 7,000만원 편성해서 7,246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질의보다는 매년 돌아가면서 어린이시설 몇 곳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같은데, 선정을 어떻게 하며 선정할 때 지원하는 상황이 지원하는 쪽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그대로 진행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만 지원이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희 잠실7동에 우성아파트가 4천 얼마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동대표회에서 다시 주민투표를 하고 있어요. 고어메트로 할 것이냐 모래로 할 것이냐, 모래로 하고 나니까 젊은 엄마들이 반발이 심한 거예요. 이왕할거면 고어메트로 하지 왜 모래로 하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317페이지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 2억 873만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9,672만원 쓰고 1억 1,200만원 남겼는데 이것은 어차피 하려고 다 계획되어 있던 사업을 아마 축소시킨 것 같은데 축소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본 위원 질의내용이 중복되었다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 297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기반구축 사업을 추경에 2억 2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 추경까지 반영해 놓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과 사항입니다. 302페이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사업 예산도 집행잔액이 과다한 데 지금 관내 도로를 보면 망가진 데가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아울러서 도로과에 질의하는데 마천동 지역의 방사능검출 아스콘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아스콘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307페이지 방이동 93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송파동 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하수관 개량사업을 구간별로 나눠서 하시는데 이 역시 매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구간을 더 연장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않는가, 매년 예산 반영하기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사항입니다. 322페이지 상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예산은 많지 않지만 약 93%를 집행하지 못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성내천변이라든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 운동장부지 유보지 같은데 건축자재라든가 이삿짐 운반차량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단속업무를 하면 적정하게 예산집행이 됐을 텐데 93%가 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생태공원도 한 번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 보존지역 내 토지매입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이라든가 보상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반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입니다. 도로교통은 우리 송파구민 전체가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진짜 예산이 적고 쓴 것을 보면 알뜰하게 썼다고 해야 할까요, 대체적으로 적정선만 남기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교통과 295쪽에 교통시설환경개선에 보행자 안내와 교통표지 관리, 전년도 대비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96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20억이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과연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전망이 있는 사업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물론 우리 자전거도로가 남부순환로 등에 다 있는데 거의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놔둬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했다고 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2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적정한가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 개인으로 봐서는 자전거도로가 우리나라에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 300쪽, 아까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LED 보안등 설치인데 이것도 20억 예산을 책정했는데, LED 보안등이 과연 보안등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등으로는 적정한데 오히려 어두워서 자전가 타는 사람들이 야간에 굉장히 어둡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LED 보안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302쪽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서 집행잔액이 남고 안 남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면적에 비해서 26억이 유지보수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정하게 배정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서 설명만 들어야 할 입장인데요. 296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전년도 이월하고 예비비까지 전용하고, 그런데 과연 자전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구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데이터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에 대해서 보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20억 9,000만원, 자전거무료대여소 수리센터 2억 삼천 몇 백, 자전거이용분위기 확산,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최윤순 위원도 이야기 하셨지만 밖에서 보면 투자한 액수에 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305쪽하고 300쪽 LED 보안등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305쪽에 보안등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307쪽, 송파동 9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에서 예산을 많이 남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방대책에 이상은 없는지? 자연부락 같은 경우 옛날에 지은 집들을 보니까 한 여름에 지하주택 같은 경우 침수가 많이 되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산을 남겼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들었으면 합니다. 311쪽에 빗물펌프장 전기설비유지보수에서 집행잔액이 3,700만원, 하여튼 빗물펌프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기계설비 유지보수라든지, 점검 수수료, 펌프장 토목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해마다 들어가야 하는 돈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 314쪽, 특색 있는 근린공원 조성 해서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이고 지출액이 2억 9,000만원인데 내용은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몇 곳이고, 특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홍보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7쪽에 공공기관 담장개방녹화에도 보면 1억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구 예산으로 개방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예산을 남겼는데 신청한 곳이 없어서 그랬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17쪽에 뽕나무근린공원 정비 예산이 있는데 무슨 정비를 어떻게 했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318쪽에 가로녹지 유지관리에서 보면 동절기만 가로수 등 대형수목을 가지치기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여름에도 보면 가지가 너무 무성해서 여름에도 한 번 해줬으면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불용처리된 부분도 있고, 장사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간판을 가리고 하니까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위탁관리 사업이 있는데 무슨 사업인지, 녹지유지관리도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할게요. 73페이지 보면 푸른도시과, 당초예산은 70억 8,359만 2,000원을 편성하고 78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미수납이 84만 7,370원 남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하셔서 미수납 상황이 되었는지? 미수납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 320페이지에 보면 공원 이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물론 예산액은 1,000만원입니다. 지출을 보면 55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상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160만원 써 있어요. 그러면 지출행위에 160만원 일반운영비를 빼면 행사운영비는 결국 400만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집행잔액은 445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용 안 할 바에는 이 행사를 하겠다는 목적이 무엇이며, 왜 절반밖에 이행을 안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315쪽에 보면 시 공원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라 우리구에 시 공원이 5~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억 7,000만원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 공원은 2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 공원이 서울시공원이지만 전부 우리 주민이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매번 시 공원이라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전부 우리구에 있으면서 이용은 우리 구민이 하기 때문에 시 공원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많이 할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시 공원의 면적이나 거기에 비해서 2억 7,000만원 가지고 합당한지,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치수과 310쪽에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8억 7,800만원인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질의가 많아서 20분 정도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임 날짜가 내일로 확실하게 정해진 교통건설국장이 총괄적인 사항 한 가지만 답변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도시관리국 예산들은 넓은 의미에서 SOC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 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기효과가 있는 것보다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하고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매년 보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양 국의 예산이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국의 넓은 의미에서 SOC 사업 예산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을 마치고 과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훈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에 사무관리비 350만원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무관리비 350만원 예산편성한 것은 교통수요관리라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인센티브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100만원 정도는 교통질서안내캠페인을 할 때 피켓이라든지 안내문 제작 등을 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대한 책자는 제본을 하지 않고 복사본으로 해서 책자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절감했던 부분이고, 피켓도 전에 사용하던 것을 겉에 다시 문구만 바꿔서 재사용하고 100만원을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95쪽에 교통시설환경개선에 보행안내·교통표지관리 1억 2,625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532만 6,000원인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내·교통표지 관리사업은 총 예산 1억 2,600만원 중 집행잔액이 7,500만원 정도입니다. 보행안내·교통표지 관리사업은 총 사무관리비 1,500만원, 시설비 1억 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780만원이 남은 사유는 우측보행안내 홍보물 제작 매수를 축소해서 260만원 정도 남았고, 예산절감분 500만원 해서 780만원이 사무관리비에서 절감되었습니다. 시설비 1억 800만원 중 집행잔액 6,500만원은 예산절감분 1,100만원하고 낙찰차액 5,4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많은 사유는 시비사업과 녹색교통과 사업하고 도로과 사업하고 3개 사업이 동시에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2개 사업은 시비사업이고 우리 과 사업은 구비사업인데 시비는 낙찰차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통합발주를 해서 남아있는 잔액을 우리 과에 다 반영하다 보니까 5,400만원이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2개 사업 2,580만원하고 녹색교통과 1억 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원은 서울시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버스정류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의자 설치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서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원 중에서 총 집행잔액 7,5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296쪽에 민간위탁금 5억 1,894만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5억 1,794만원은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사업비 구성이 서울시비가 80%, 구비가 20%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비 3억 3,400만원, 구비 8,350만원입니다. 집행된 내역은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에 4억 1,750만원이고, 어린이자전거인증제 및 주말자전거학교운영에 1억 4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98쪽에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140만원을 포함해서 공공운영비에 증액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이쪽으로 돌리게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자동차관리법 검사위반 과태료 대상 1,500여건을 추가로 색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등기우편 4번, 일반우편 3번씩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1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려서 쓰게 된 우편 발송요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배철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활성화부분에서 작년에 추경예산 2억까지 편성했는데 집행잔액 3억 7,000만원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구축에서 시설비가 11억 5,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억 7,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유는 작년에 시설비 등 해서 자전거도로 보수예산으로 4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예산으로는 자전거도로 보수라든지, 보강하는 돈이 부족해서 작년 6월에 추경으로 2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와중에 행안부에 자전거특별구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될 줄 알고 추경도 했고, 특별교부금도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다행히 채택이 되어서 추경은 6월에 편성이 되었고, 특별교부금 5억은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작년에 예산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저희들은 다 집행을 해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용을 하면 좋은데 예산파트 분야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았으니까 추경에 편성한 2억은 쓰지 말자 해서 집행을 못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2억은 고스란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1억 7,000만원 정도는 시설비 중에서 15%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6,800만원은 절감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1억 정도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미집행한 부분 2억과 예산절감분 6,800만원, 낙찰차액 1억 5,000만원 해서 총 3억 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본 것은 다행히 교부금은 받아서 필요사업은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해서 창동여고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운동장에 자전거설치대만 되어 있어서 바닥이나 지붕설치를 구청장이 다녀가시면서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에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이 남아서, 절감차원에서 다른 데 전용하기 위해서 절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꼭 써야 될 데는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기왕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까 그런 아쉬움을 갖고, 금년에라도 예산 차액이라든가 동종의 예산이 배정된다면 그런 차액을 활용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낙찰차액이니 예산절감이나 구분하지 않고 공사니 뭐나 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제환경국장한테도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절감목표를 먼저 세워놓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면 미집행 예산이 20억, 30억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되었다면 그런 예산은 꼭 필요한 데 배정했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배정하고 책정할 때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쉬움 때문에 기왕 교부금 받고 예산 있을 때 소관 부서의 사업은 꼭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말씀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20억인데 과연 적정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한 중대로, 남부순환로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거의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자전거예산 20억원은 안전교육관 예산 5억 6,000만원, 특별교부금 5억원이 포함되어서 20억원입니다. 두 가지를 제외하면 순수한 자전거분야 보수 포함하면 1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족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이용률 저조 특히 중대로, 남부순환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송파구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자전거 보유대수는 약 15만대, 1일 자전거이용자는 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전거도로 보수와 인프라 구축, 시설개선 등 주민의 요구사항, 민원사항 등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중에서 양재대로, 중대로는 아시다시피 시비를 받아서 3, 4년 전에 설치를 했고, 학생이라든가 출근 등 생활교통 이용자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전거 분야는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고, 국가정책으로도 CO₂감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는 사업 분야의 하나입니다.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한꺼번에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하게 자전거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구민 자전거이용률 확인 자료를 말씀하는데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답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우 녹색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수 도로과장직무대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LED 보안등 설치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절약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국비 30%, 구비 30%, 시비 40% 사업으로 위치는 잠실관광특구 주변 방이2동, 송파1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에 대한 야간 빛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노후 나트륨 보안등을 LED등으로 763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총 사업비 6억 6,000만원 중에서 시비 2억 6,000만원이 확보하지 않아 사업시행이 늦어짐에 따라 서울시에서 우선 집행계획에 따라 1차적으로 국비 2억원과 구비 6,000만원을 매칭으로 LED등 297개를 설치했고, 시비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재배정 받아서 명시이월한 구비 1억 4,000만원과 매칭하여 금년 7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내려 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 보안등이 기존 보안등보다 어두운 것 같은데 보안등으로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LED 보안등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 일환으로 2020년까지 공공부분 100% LED 교체사업 일환으로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안등의 경우 확산등으로서 전반적으로 밝게 느껴지긴 하지만 2013년 올해 2월부터 빛공해방지법 시행으로 확산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하향식 보안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LED 보안등은 바닥면이 기존 등보다 2~3배 밝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나요?

예전에는 옆으로 확산하던 것을 하향으로 하는 겁니다.

하향으로 하면 그 밑은 밝을지 모르는데 그 사이길이 어둡더라고요.

그런 면은 있지만 그 간격까지 감안해서 등과 등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보통 LED로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앞에 오는 사람 분별이 안 될 정도에요. 결국은 등을 하나 더 넣으면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이중으로 놓으니까, 그것이 절약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라에서는 추천해서 바꾸라고 해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앞에 오는 사람이 분간 안 될 정도로 어둡더라고요. 가로등 같은 경우는 특히 높잖아요. 가로등용으로 따로 무엇이 있는지?

법 개정에 따라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는데…

밤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옆이 어두워서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ED 보안등은 실내등으로는 괜찮은데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앞으로 점점 보강해서 하면 되겠지만 값이 비싸잖아요? 보통 일반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미 실무선에서 검토하셨겠지만 기존 외등의 높이와 LED 보안등의 높이를 조절해야 커버에어리어가 될 거에요. 그런데 기존 등 높이에 그대로 다니까 다른 데서 볼 때는 어둡게 보이거든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야 될 것입니다.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대책 관련 재료비 5,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2011년, 2012년도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나 이면도로 취약지점에 대한 보도구간에 대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서 소형제설기와 도로청소용 살수차에 염화칼슘용액 주입을 위한 저장탱크 구입을 위해서 동일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예산 전용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매한 장비는 소형제설기로써 자전거도로와 같이 좁은 도로에 들어가는 것인데 소형제설기 5대와 염화칼슘용액 저장탱크 2대분에 해당되는 것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제설기는 녹색교통과에 2대를 배치하고, 고갯길이 많은 동주민센터 3개 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실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저희 예산 26억 중에서 예산유보액으로 시설비 같은 경우 10% 정도 잡는데 그것이 2억 6,000만원이 절감액이고, 낙찰차액 등 해서 실제 집행잔액이 많게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 저희 사업에서 최대한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천골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에 대해서 현재는 경찰기동대 주변 인적이 드문 곳에 이중 시건장치를 하고 배수로를 설치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와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능 기준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지침 마련 중에 있는 사항으로 지침 마련 후에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90톤 정도 됩니다.

지금 그것이 노원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환경단체에서 이슈화를 하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공개 자료로 남기는 것이 조심스러운데 우리 송파가 WHO에서도 안전한 도시라고 공인되어 있는데 그런 위험물질이 관내에서 발견되고 보관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 주변에서 작업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장기간 노출되면 적은 양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확보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취급을 잘 해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 내년도면 경주에 완성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302쪽 관내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500만원 예산은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장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으로 책정되었던 예산으로 이것은 장비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편성했던 비용이나 운영상 문제가 없어서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매년 편성하고 업그레이드 사항이 발생되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비용 관련해서 관내 도로면적에 비해서 유지보수 비용 26억이 적정한지 질의하셨는데, 포장도로 유지보수 비용 26억으로는 실제 우리구 도로면적 총 연장 362㎞ 중에서 5% 정도인 18㎞ 유지보수 비용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도로정비를 위해서는 연간 총 도로 연장대비 10% 정도 유지보수를 할 경우 최종 3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낙찰차액이 있는 것은 미리 예감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가 될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낙찰차액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절감까지 해서 거의 5억에 가까운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5%밖에 유지보수를 할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 답은 다 뻔해요. 얼마 남았다고 하면 다 예산절감 아니면 낙찰차액이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구 재정여건 감안해서…

재정여건 때문에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족한 예산일 경우에는 그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 같은 것은 어느 것 한 가지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낙찰차액 나온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길 필요 없이 이것은 공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로포장도 그렇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유지보수를 합니까? 요즈음은 인도 같은 데도 공사하는 데가 없고 파여서 안 좋은데도 전혀 고쳐지지를 못해요. 우리가 민원을 넣어도 1년 이상 걸리고, 지금 이야기하면 내년 4월에 할 때 해드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좋지만 도로과 같은 데는 특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선 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지만 올해도 일부 남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 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은 다른 과에서 신경 쓰라고 하고 도로과 같은 데는 전 주민이 매일 밟고 다니고 타고 다니는 길인데 이것은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세요. 구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 집행예산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쓰고 1,400만원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올림픽로 종합운동장 앞에 설치된 미사용 조명탑 세 본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원을 책정했던 것인데 집행액이 1,561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43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철거 시 고철처리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게 1,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철이 나온 것을 고철처리 했다고요?

고철 처리비를 설계에 반영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고철을 저희가 팔게 되면 비용이 적고 하니까…

그러면 철거비용을 계상하고, 고철비용은 얼마 들어오고 해야 세입·세출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산편성 시에는 고철비까지 참고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세입·세출이 나오지. 고철 수입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세입·세출은 안 나오지만 대신에 고철비에 대한 사항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철거하는 비용은 얼마이고, 고철비용은 얼마이고 이게 나와야 정확히 아는 거지. 합해 버리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307쪽 지하주택 침수방지 설치사업 1억 8,000만원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을 해서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 안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 설치사업은 지하주택 가옥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옥내 역지변과 옥외 차수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1억 8,000만원과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1억 8,000만원을 사용해서 옥내 역지변 설치를 881세대, 2,851개소와 차수판 설치를 864개소에 1,425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고, 예산은 서울시와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전액 집행을 다 하였습니다.

잔액이 안 남았다는 이야기죠?

예.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307쪽 방이동 93번지 주변, 송파동 9번지 주변 등 하수관 개량공사는 구간 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은 추가로 필요한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행해서 수해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된 송파동 9번지, 방이동 93번지, 가락동 150번지 일대 지선관거 개량은 구비를 투입해서 하수관 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으로 25%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 방이동 하수관거에 대한 수리 검토를 한 결과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개량이 필요한 송파동 38번지 1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해서 9억 4,6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료를 해서 침수피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1쪽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 기계설비 유지보수, 점검수수료, 토목시설물 유지보수 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필요한 예산인지와 310쪽에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 어느 곳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몽촌1·2, 잠실, 탄천, 신천, 풍납빗물펌프장 등 6개소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보수비는 크게 기계설비, 전기설비, 토목시설물, 수수료,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기계설비는 펌프장 내에 펌프와 제진기, 수문크레인 등을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하고 전기설비는 수·배전반, 전기케이블, 영상감시제어시스템 등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합니다. 펌프장 토목시설물에는 수문시설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점검 실시하는데 필요한 안전점검수수료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통신료 등으로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년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공영노외주차장 운영의 공공기관 대행은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구 지원 비율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7동 우성아파트 등의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은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 아파트관리주체에서 공사방법, 공사업체 등을 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택관리과에 협조를 얻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사업 예산편성이 2억 8,773만원인데 1억 1,20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담장개방 녹화사업은 서울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4개소에 2008년에 구청사, 2009년에 구의회·경찰병원, 2012년에 문정1동 주민센터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서울시 설계 심의 및 시비 배정 시에 1억 1,200만원이 감 배정되어 집행차액이 많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73페이지 예산현액이 70억 8,359만 2,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8억 890만 7,000원이 된 사유와 미수납액이 84만 7,370원이 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8억 6,2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잠실길 지하차도와 관련하여 가로수, 석촌호수 등에 있는 수목에 대하여 롯데로부터 원인자 보수와 상관없이 부담금 8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구비 확보차원에서 나무 값을 따로 받은 겁니다. 다음 84만 7,370원이 미수납된 것은 가로수 사고수목 1주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한 건이 미수납된 상태로 현재는 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공원 이용 프로그램 행사운영비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오금공원 내에 서울시 예산으로 숲유아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초부터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통나무집이 8월 중순에 준공되어 프로그램을 부득이 8월부터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449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32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단속과 관련하여 운영비 180여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는 국가 위임사무로 180만원은 경계표지석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경계표지석의 상태가 양호하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322페이지 방이생태경관보전지구의 주변 지역 토지보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생태경관보전지구는 국가와 서울시 예산으로 토지보상 및 조성된 것으로 우리구에서도 약 2만 5,000㎡의 주변 토지를 더 확보하고자 서울시에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한 바도 있으나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매수가 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계획이고 서울시에서도 추가매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전지역은 잘 관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가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추가부지를 확보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314페이지 특색 있는 근린공원에 대하여 조성내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는 거의 같은 형태의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원마다 특색 있게 물을 주제로 한다든지 꽃, 수생식물, 체육시설, 철쭉, 장미 등 특색 있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아시아공원을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하였고, 낙찰차액과 일상감사 절약에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뽕나무근린공원 내 정비사업은 예산 1억원으로 전통정자 한 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사업과 하절기 수목전지 작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은 겨울철 수목의 잎이 진 이후에 전지작업을 하여야 교통이라든지, 수행전지, 수목상태 등에 유익하여 겨울철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주민 불편사항 위주, 즉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지, 교통신호판을 가리는 수목, 간판·창문 침입 수목 등 민원 불편사항 위주로 전지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는 항시 수목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하나 안 나온 게 있는데요. 315쪽에 시 공원 유지관리하고 구 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놓쳤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2억 7,000만원은 시 공원 유지관리 예산으로 기간제 8명,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유지관리 예산이고 천마, 오금, 장지 등 세 곳의 시 공원은 공원 정비 재조성 등 전액 시 예산을 요구하여 충분히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산 여건상 구 예산을 시 공원 유지관리에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시와 협의해서 요구하여 시 공원에는 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 공원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액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공공인건비하고, 다른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따로 받아요?

따로 받습니다.

그러면 시 공원에 필요한 게 있을 때 보면 전혀 원활하게 안 돌아가던데요.

오금공원 재정비 사업하고 장지공원에는…

재정비사업이라고 말 나온 게 몇 년 전인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재정비사업 들어갈 거라고 기다리라고 한 지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러면 그게 재정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주민들한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시 공원인지, 구 공원인지 어쨌든 송파구에 있고 구민들이 사용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데 구에서 적절하게 처리해줘야 할 것 같아서 시 공원 유지관리가 적정한 예산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지관리 하는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보수라든지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원활하게 나오나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펜스 같은 게 몇 년 전 태풍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승인의 견을 의결하기 전에 의원 상호간의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