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5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과 2019년 8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계약 보고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9년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박종길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정의 어떤 조문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할이 [제2조제9호]의 역할로 한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8조]의 아동급식위원회 설치·기능을 [제2조제9호]로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정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의원님, 이렇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동급식조례안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2019년도 7월 1일 현재 지원받는 아동수가 3,585명 정도 되고 올해 예산이 한 2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으로 있으면서 아쉬웠던 게 조례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35조]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보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우리 구에 조례가 없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동급식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