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의시간을 당초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변경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제 11월도 하루가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법 코끝이 얼얼할 정도로 추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 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밤낮으로 공부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그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운영 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대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에 따라 강원도립대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편의상 예산은 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626만 원이 증액된 101억 1,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가장학금 지원확대에 따른 수업료 수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생회관 재해복구비용으로 지정된 지방재정공제금 2,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1,3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학생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은 8억 3,550만 원으로 외국인 초빙교원 미채용으로 시간강사를 대체 채용하게 됨에 따라 부족하게 된 시간강사료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16억 7,566만 원으로 청솔관 중앙로비 창호 보강공사비 400만 원, 중앙기계실 노후배관 교체공사비 300만 원, 양어실습장 소방설비 보수 및 펌프교체 공사비로 각각 공공운영비 300만 원씩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생회관 강풍피해에 따라 재해복구에 사전 사용한 소요예산 2,62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세출 수요 이외의 초과 세입 8,2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만 하는 건가요, 추경도 15분 주시는 겁니까?

하다가 시간이 남으시면 끊으셔도 됩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총장님,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도립대학교 시설에 관련된 것인데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의결사항으로 인조잔디 문제가 선택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인조잔디의 하자로 인해서 선수들의 인대가 파열되고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지원된 92억 2,000여 만 원을 가지고 꼭 필요한 데에 쓰다 보니까, 이걸 안 할 수 없는 일이다보니 못 했는데 위원님께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추경으로라도 해 주시면 꼭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더 이상 거론을 안 합니다만 도립대학교 하면 여자축구부 우수선수가 와 가지고 전국을 두 번이나 제패하고 좋은 성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지역사회와 공존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활용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면을 봤을 때, 도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축구부가 좋은 성적을 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조잔디가 몇 년째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총장님의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5억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위원장님, 인조잔디는 권고사항으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제의합니다.

권혁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은 2012년 제2회 정리추경 심사 중인데 바로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권고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예산 심사하고 나서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총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대학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2억 2,1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1,42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2,800만 원으로 구내식당, 매점 등 건물임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2,000만 원과 대학 운동장, 강의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 500만 원,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발급 등 수수료 수입 100만 원, 입학금, 수업료, 계절학기 수강료 등 등록금 수입 10억 8,7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0억 9,342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 예상되는 결산상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6억,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장학금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전입금 74억 4,000만 원과 기숙사 입점업체 공공요금, 실습선 사용 유류대 등 기타수입 5,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2,1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억 4,000만 원보다 8,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2억 2,253만 원이 증액된 41억 8,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재선발 및 참된지역대학 운영사업은 1억 5,615만 원이며, 이 중 입시전형관리 예산은 1억 4,045만 원으로 2014학년도 신입생 유치홍보를 위한 모집요강 및 강원지역 전문대학 연합홍보 자료집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2,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순회 입시설명회, 학과별 신입생 유치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1,570만 원으로 도내 고교생 풋살대회 및 측량경진대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운영비 1,090만 원과 시상금, 진행요원 및 심판수당 등 행사실비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복지 및 교수연구 지원사업은 12억 3,311만 원이며, 이 중 학생교육지원 예산은 6억 4,438만 원으로 시간강사 및 겸임교원 수당, 수업 소모품 구입비, 직원 교육 참가비 등 사무관리비 6억 3,438만 원과 전문대학 교육협의회비 등 공공운영비 800만 원, 학생교육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예산은 5억 473만 원으로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 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625만 원과, 75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경영자 책임보험 가입, 대학홍보자료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848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복지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4억 8,800만 원으로 성적우수 및 근로봉사 장학금에 3억 8,000만 원, 학생 해외어학연수 및 인턴십 지원에 민간인 국외여비 1억 500만 원, 학생 안전사고 발생 대비 치료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수연구 지원 예산은 2,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은 교수 연구논문집 발간, 교수 교육 및 워크숍 운영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교수워크숍 행사운영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1,700만 원으로 국내연수 및 학술교류 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 400만 원, 해외 학술대회 참여를 위한 국외여비 800만 원, 해외시찰 및 견학, 자료수집 등 국제화여비 200만 원과 교직원의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 예산은 6,000만 원으로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취업캠프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학생들의 취업촉진을 위한 취업지원활동 국내여비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은 15억 8,925만 원이며, 이 중 대학 행정지원 예산은 1억 940만 원으로 대학행정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대학 자체 기관평가인증 운영비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13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절차를 위한 평가인증 수수료로 공공운영비 1,800만 원, 평가인증 연구용역비 2,000만 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민간인참석자 여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대학발전 시책업무추진비 1,800만 원과 대민활동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관리 예산은 6억 5,915만 원으로 수목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6억 4,015만 원은 안전관리자 위탁교육, 제설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과 보일러 유류 및 가스비, 청사운영 공공요금, 청사경비 용역 등 공공운영비 6억 1,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754쪽입니다. 재료비는 900만 원으로 강의ㆍ실습동 및 캠퍼스 관리를 위한 수목용 비료, 청소용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1억 2,800만 원으로 도로 통행료와 속초ㆍ양양지역 통학버스 1대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600만 원과 관용차량 유류비 및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4,400만 원, 노후 총장차량 교체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은 4억 1,670만 원으로 청사시설, 전기ㆍ소방ㆍ통신장비, 무인전자경비 용역, 실내 청소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600만 원, 시설장비 유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노후 온수보일러 세관공사 및 배관교체 등 시설비 1억 5,600만 원, 선박사무실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예산은 3,500만 원으로 구내식당 운영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 원과 노후 냉장고 교체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 예산은 1억 9,900만 원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 등 사무관리비 5,000만 원, 학사인트라넷, 전산실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8,400만 원과 전산실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서버보안 솔루션 구입 관련 전산개발비 1,000만 원, 756쪽입니다. 공동실습실 구축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예산은 4,200만 원으로 도서관리 물품 구입, 신문ㆍ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 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과 전공서적 등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 사업은 7억 220만 원으로 이 중 대학운동부 육성지원 예산은 4억 7,000만 원으로 체육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감독ㆍ코치 회의 참석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여자축구ㆍ탁구ㆍ우슈부 등 대학체육부 운영 지원을 위한 운동부등보상금으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 지원 예산으로 산학협력업무 수행,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도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입니다.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지원 사업은 4억 8,013만 원으로 이 중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 예산으로 보유 중인 노후 기자재 수리비 1,000만 원과 학과별 최신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지원 예산은 8,020만 원으로 학생 및 연구원에 대한 안전환경조성 보험료 180만 원과 실험ㆍ실습재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 7,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체현장 견학 및 실습지원 예산은 1,940만 원으로 현장 견학을 위한 버스임차료, 외부시설 사용료, 견학학생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790만 원과 현장실습 순회 지도를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선실습지원 예산은 2억 2,553만 원으로 선박직원 급량비 및 교육비, 실습선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 1억 8,193만 원과, 758쪽입니다. 승선실습 지원 및 해기품질관리를 위한 국내여비 310만 원, 해양경찰과 해기위탁교육, 연근해 승선 및 정박실습을 위한 일반보상금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양호 보수공사 예산은 선박검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대비하여 경양호 소수선 공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2,350만 원은 긴급 재해ㆍ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 발생에 대비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0억 706만 원으로, 이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46억 6,502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대학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교원 보수 42억 6,333만 원, 760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초빙교원 보수 1억 1,715만 원, 직급보조비 1억 1,274만 원, 760쪽 중단입니다.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4,3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료 1억 2,8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건비로 1억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8,216만 원으로 이 중 부서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억 3,296만 원을,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숙직 수당 및 당직실 침구류 구입 등에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3,000만 원으로 2012학년도 등록금 인하에 따른 복학 및 자퇴생들의 등록금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립대학은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소관 예산 대부분을 현장ㆍ실무 중심의 교육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면 전년 대비 0.89%가 증액이 되었어요. 총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니까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상임위에서 한 주문사항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수학생을 유치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의 실험실습이 최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예산을 보면 승선실습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양호, 해송호 관련해서요. 보수공사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실습선 운영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받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거하고 다르다고요. 보수공사비는 1억 2,500에서 4,500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그만큼 보수를 했다고 보고 승선실습지원 항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명세서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설명자료 574쪽이고 명세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실습 및 견학생 보험료가 50만 원이 줄었고 공공운영비 실습선 경양호, 해송호 유지관리 해 가지고 3,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송호 연구조사 지원 감소 예상으로 유류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7건을 했다면 지금은 3건밖에 못했기 때문에, 학교 배를 학교 교수님들뿐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이 사용하는데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횟수가요, 출항 횟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왜 줄어요? 유류비는 요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관공선 지방재정공제 회비를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전에는 안 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 돈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생들 보험료부터 우선 줄었다고요. 보험료가 줄었다는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줄었다든지 출항 횟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업에 관한 법정기준 일수는 저희들이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법정일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맞는 실습이 이루어져야, 이게 해양경찰학과인가요, 여기가 뭐예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사무국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실습선에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지방재정공제에 일괄로 납부합니다, 저희가 납부하는 게. 1,700만 원이 삭감됐고, 두 번째로 해송호는 학생들이 쓰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이 연구용으로 쓰는 선박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으로 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연구 건수가 줄다 보니까 유류대 감소분이 약 2,0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 3,600만 원이 감소가 되고 다만 나머지 1,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학생 급식비 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반영됐습니다. 그 증액분이 있어서 대략 2,000여 만 원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보험료는 왜 줄었습니까? 현장실습 및 견학학생 보험료라고 나와 있어요. 전년에 200만 원이고 내년도에 150만 원 해서 50만 원이 줄었거든요. 과장님, 됐고요. 위원장님, 총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험료 5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보험료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단가가 내려갔다고요?

예.

다른 사연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다시 원위치해서 승선실습 지원은 본연의 목적에, 학과가 존재하는 목적에 맞게끔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환경에 맞게끔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561쪽에 대학행정 지원인데 전년 3,600만 원 대비 7,340만 원이 증액된 1억 9,04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비가 한 200% 증액이 됐는데 갑자기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8,156만 원이 증액됐는데 첫 번째는 보일러 유류비 및 공공요금 인상과 청사경비 용역분석 결과 인상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사운영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3년도 기관평가 인증신청에 따라 외부기관…….

그거 2,300만 원 늘은 건 이해하겠고요.

인증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대학인증평가를 인증평가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되고 1,700만 원은 자체적으로 하는 데 들어가고 한 400만 원은 인건비, 그것은 어느 대학이나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학교로서의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필연적으로 모든 대학이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립대학 기금운용 30억 목표하고 계시죠? 현재까지 25억 적립되어 있으시고요. 유감스럽게 2010년도부터 기금 출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2008년부터 계속 1억씩 기금출연을 했는데 4개 연도 동안 출연을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작년에 12억 4,000만 원의 기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계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26억 5,000만 원이 되거든요.

어떻게 돼서 안 됐다고요?

아직 회계 처리가 안 나서, 기금에 대한 것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올렸지만 정산이 되면 올해 2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출연이 안 됐는데, 정산이 안 되어서 여기에 안 올라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도 아까 몰라서 여쭈어봤는데 이것은 어차피…….

아니, 만약에 도의회에서 출연 동의를 해줬으면 당연히 세입에 잡혀서 여기 올라와 있어야지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연말 결산이 되어야 올라올 수 있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돈이 12월말 되면 다시 2억 4,000이 추가가 됩니다.

통 이해가 안 가네요. 출연 동의가 되면 당연히 세입에 잡혀야 되는 것이지 정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총장님, 뒤에 담당과장이나 사무장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대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대인입니다. 현재 24억 6,896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대략 7,246만 4,000원이…….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자 이런 것 빼고 계획대로 기금이 출연되어야 되는데 이 서류에 의하면 2010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기금출연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 목표 연도가 2015년도까지입니다. 아직 2개 연도가 남아 있는데 저희가 예산사정…….

매년 1억씩 출연해 왔는데 2개 연도에 2억 5,000씩 도에서 출연을 해 주시겠어요?

2009년도까지 매년 했는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반드시 30억 목표를 조성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신하세요?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최대한 예산 편성을 해서 기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도립대학에서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재정운영상 안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은 당초 목표대로 30억 조성하는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학 측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대인 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5쪽에 입시전형관리 부분이 금년 예산보다 153%가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쭉 보니까 홍보비 쪽으로 많이 지출하시겠다고 했는데 TV광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TV광고를 전면적으로 내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밑에 자막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에 대한 홍보영상물이 없습니다. 4년 전에 만들어져서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면 어디에서 홍보를 할 겁니까?

학교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학교나 이런 곳에 홍보영상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연차적으로 도립대 무상등록금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일부 지난해 지원을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잖아요. 그런데 역시 입시전형관리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는 5,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증액한 부분을 봤을 때 예산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수님들이 정말 발로 뛰면서 해야지 TV에 자막이나 한두 번 띄워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총장님을 비롯해서 전 교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발로 뛰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스템에 있어서 홍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취업 전반에 관한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취업률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홍보도 체계적으로 되고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도립대학과 비교해 보니까 저희 학교의 조직표가 교무과하고 사무국으로 되어 있고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는 기획홍보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요구하셨는데 적절하게 효과도 나야 되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홍보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58쪽에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장학금에 한 3억 8,000, 나머지는 학생 해외 어학연수 부분 1억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취업지원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취업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연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현장에 취업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로 최근에 이태리나 이런 데하고도 MOU를 맺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을 쓰거나 어학 실력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 연관되는 모든 것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글로벌화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까 장학금은 장학금 제도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학생 취업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연구해서…….

일부 관련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의 취업에 맞게 예산을 요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60쪽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 졸업예정자 취업활동 지원 취업캠프 2회 해서 2,000만 원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학교도 취업캠프를 하는데 내용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절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취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라든가 외부에서 취업 업체를 데리고 와서 취업박람회도 같이 곁들여서 복합적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달에 국가재정지원 사업에서 한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용평에서 2박 3일 동안 정규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캠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5년째 계속 한 18억 정도의 예산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세웠고, 또 한 가지는 취업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취업강화 해야죠. 취업만 잘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테니까요.

그래서 취업을 중요시하고 저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알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의 요구가 없었던 것들이 새로 들어와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여쭙고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563쪽에 지난해 대비 44%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총장님 차량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난해에도 차량 구입한 게 있었나요?

대형버스를…….

한 대 구입한 게 그것인가요?

1억 6,000만 원인데 지금 막 인터넷에 등재가 돼 가지고, 내일모레 차를 가지고 옵니다.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조달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이게 지난해에 해 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한 것인데…….

1억 4,000을 했는데 2,000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서 했습니다. 조달에 얼마 전에 떴습니다. 1년 동안 조달에 안 떠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오늘 차를 인수하러 갔습니다.

가능한 이러한 부분은, 2,000만 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새로 세워서 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전체 확보를 해서, 어차피 연말에 버스를 구입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서 바로 구매해서 학생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게 맞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해 가지고 추경에 하는 바람에 연말까지 오는 과정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꼭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학생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영 부분인데요, 별도로 금년도에 2억 4,000만 원이 된 게 있는데 아직 표기를 못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위원장님, 이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대인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금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대인입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금년에 일부 2억 4,000만 원이 조성됐는데 표기를 못했다고 하는…….

아까 이관형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략 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성 연도가 2015년도입니다. 저희가 대략…….

모자라는 금액이 그 선인데 그 선은 2015년도까지 마저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아까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010~2013년도까지 전혀 계획도 없어요, 그동안 조성도 못했고. 그리고 연도별 기금조성 계획에도 2014~2015년도에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도 없는 상황이에요.

조성목표액이 30억입니다. 대략 24억 7,800만 원으로 됐습니다. 한 5억 정도 부족한데 2년 내에 목표했던 계획연도까지 차질 없이 목표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015년도까지 가면 한 3억 정도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7,400만 원 정도의 이자 발생률이 생깁니다. 이자 발생률이 한 7,400만 원 정도 되니까 2015년도에 대략 2억 정도 조성할 수 있도록, 나머지 부족액 3억 정도는…….

그래서 3억 정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의 계획을 세우세요. 2014~2015년도에 1억 5,000씩 하든지, 계획 대비 그 해에는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예산요구도 하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제가 아까 도립대학교의 인조잔디에 대한 중요성, 시급성이 너무 뇌리에 깊이 인식되다 보니까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주장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설명서 5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행정 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200%가 넘는 7,340만 원이 증가돼 가지고 1억 94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년도 도 전체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하는데 도립대학 행정지원 예산을 보니까 그런 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가 넘게 도에서는 긴축재정으로 가고, 특히 대학행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내용을 보니까 도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 대학발전 시책 추진, 각종 업무추진, 대민활동비 매월 정액 지원, 대학기관평가 인증 추천 등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은 우리 총장님과 교직원들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여기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는데 총장 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기관운영비로 해서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외적으로 사업하는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행정 지원사업비가 늘어난 주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가 2013년 기관인증평가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용역도 해야 되고…….

총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은 4,240만 원 정도, 38.7%가 내용이 애매하거나 거의 항목이 불분명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대학행정 지원과 관련되어 봤을 때 200%가 넘게 증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더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인증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1,800만 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관인증평가 용역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고 수당이 400만 원…….

기관 자체평가 인증에 2,300만 원 들어가고 평가인증수수료가 1,8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용역비 또 2,000만 원 더 들어가고요. 보니까 좀 그러한 점이 있어요. 시간관계상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570페이지를 봐주세요. 강원사이버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 예산은 도립대학 설립목적에 맞게끔 잘 편성되었다고 저도 높이 평가드립니다. 특히 도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은 소신을 갖고 총장님께서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교육내용과 학점인정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설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해 왔던 추진실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급 중국어 회화를 비롯한 22개 과목하고 창업 등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148개 과목에 2,545회가 있는데요.

총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교과목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떠나서 전반기에서도 제가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도립대학교의 학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장했던 적이 있는데 관광이라든가 농수축산업, 레저, 스포츠 등 그런 것에 맞도록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설정해라, 그리고 이러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시ㆍ군청 공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고 또 재학생들의 업적네트워크 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강화시켜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전자학습시스템 구축, 특화 콘텐츠 개발 등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런 점으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13년도 예산이 1억 6,520만 원인데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사실상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이버평생교육센터인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이버대학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총장님, 계획대로 하는데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 정도로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산업체현장 견학 및 실습 지원 관련입니다. '13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0만 원이 증가한 1,94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560쪽에 학생 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 예산과 이런 것은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생취업 산학협력 지원 예산하고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도 1,940만 원인데, 거의 목적과 내용이 비슷한데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관동대학 같은 경우 호텔 관광학부를 보면 교내 항공 관련, 식음료 관련, 호텔 관련 자체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볼 때 장기적으로 도립대학도 자체 교육시설이나 보강이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점에서 실습과 관련된 자체 교육시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빈 공간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원가절감 면에서 그런 게 갖춰줘야 된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것이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관광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교육을 매년 보면 관동대학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도에서 주관하는 이 좋은 행사를 왜 타 대학에, 도립대학교가 도 대학이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갖춰주지 않음으로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타 대학에 뺏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관광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농업분야에서도 도가 주관하는 여러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 대학교에 뺏긴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도가 운영하는 도립대학이 이런 시설미비로 인해서 타 대학교에 뺏긴다는 것은 좀 아쉽고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춤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개발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현재 돈은 없지만 학교 내부에다가 일단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실용 위주의 교육기관이 아닙니까?

예.

그런 시설 또한 우리 교육의 실험 그런 시스템을 당연히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갖춰 가지고 하면 이런 좋은 사업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잘 알겠습니다.

576페이지에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성과금 관련입니다. 언제부터 성과상여금을 지원해 왔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에 나왔듯이 그 업적평가관리기준에 따라서 S등급부터 나누어 가지고 마지막 등급은 안 주고 S등급은 많이 주고 해서 차별화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4,3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학생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취업이 잘 되는 것이 도립대학교의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교수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그런 관점에서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 과감히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인센티브 성과금을 더 주어서라도 연구에 몰두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학과개편이라든가 교수업적이라든가 교수에 관한 평가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진짜 잘하시는 교수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외람된 얘기지만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이 받는 봉급이나 이런 것이 열악합니다.

교수님들에게 성과제도를 줌으로써 효과가 좋습니까? 이 제도가 있고 없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특히 도립대학교 30여 명 이상 되는, 실무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과급을 주어서 정말 질 높은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교수님이 자기 논문을 많이 쓰고 한 이런 것이 아니라 평가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취업과 충원율 부족한 것을 많이 한 사람을 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복지 및 취업과 관련해서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3억 8,0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수혜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이 장학금에 관한 것은 교무처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복지금액이 325만 원에 불과해요. 아까도 기금 30억을 마련한다는데 기금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상등록금 5억 가까이 해서 했지 않습니까? 향후 반 값 등록금, 등록금 면제 등에 관한 재원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저희들이 첫 번째는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학교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될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구조조정을 하느라고…….

총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학생복지 및 취업과 관련해서 장학금이 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상등록금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내용이 그런데요. 그런 것으로 명목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학금을 30억을 모금한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기금운용에서 30억을 동료 위원께서 어떻게 충당시키느냐 했을 때 3억이 모자라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충당시키지 말고 다른 데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보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갑니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장학금, 기존 도립대학 예산 한 90억 지원되는 것 가지고 거기에서 30억 기금에 충당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재정에 효율성도 없고 해서 다른 데서 충당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하나 아니면 등록금을 하나 저희들이 정부에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오늘 뉴스를 보고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ㆍ중 학력평가에서 우리가 꼴찌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강원도 교육이 걱정되었습니다. 지방대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지방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총장님의 비장한 각오로 학교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했는데 555페이지를 보시면 입시전형 관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입학정원을 3년간 목표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 우리가 지적한 것은 학교에 정원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휴학을 막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존재하고 또 취업도 연계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대학의 생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153.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3년 동안에 목표달성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증액한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년도 5,550만 원 가지고도 매년 3년 동안 입학정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총장님, 예산 증액한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당초예산에는 5,55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작년에 1억 65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긴급하게 세운 것이 합쳐서 1억 650이고 여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 1억 원에다가 학교를 안내하는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들은 비용이 계산을 해 보니까 최소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됐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는 취업이 목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체현장 견학 및 실습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는 1,870만 원이고 '13년도 예산액은 1,940만 원입니다. 거기 '13년 추진계획을 보면 산업체현장 실습을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학과가 10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의 수는 약 몇 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이 한 달씩 가는 학과가 있고…….

글쎄, 한 달씩 가든 하루를 가든 현장실습을 가는 학생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한 70%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학생숫자가 1ㆍ2ㆍ3학년까지 한 1,000명 된다고 했을 때 70%면 얼마예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현장실습을 단기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의무적으로, 의무적인 것은 한 달짜리도 있지만 그것은 졸업할 때까지 한 번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방학 동안, 뭐 몇 개월이든 한 달이든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그 실습으로 인해서 취업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학정원은 늘 그 금액으로 해서라도 홍보해서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과 연계를 해서 하자면 학생들이 현장으로 가서, 기업과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MOU 체결은 왜 합니까? 학교에서 MOU 체결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MOU 체결하는 것은 정보도 교환하고 학생들 취업하고 입학하고 학교의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MOU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장과 기업과, 학생들이 실습현장을 많이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찌 2,000만 원도 안 세우고 입학정원에만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더 이상 듣지 않고, 제가 총장님 답변을 자꾸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시전형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3년 동안 입학정원이 550명이면 550명이 다 차더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5,000만 원을 감액시키고 산업현장 견학 및 실습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습현장을 하는데, 원래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 원 세우려고 했어요.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밀렸는데 이것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홍보는 위원님 뜻대로 했으면 좋겠고 저도 낮추어 가지고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박대인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대인입니다. 여기는 견학 가는데 차량 지원비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올해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현장실습비로 2,930만 원, 현장견학에 1억 5,270만 원 그래서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그 사업비가 거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558페이지에 대해서 학생복지 및 취업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본 위원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입학정원 실적을 쭉 보면, 지원했던 현황을 보면 3년 동안에 100%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업하는 목적을 현장만 실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MOU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분석하고 검토하고, 현장을 가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현장을 가서 학생들의 복지라든가 또 가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등등 꽤 많을 것입니다. 꼭 현장에 가서 실습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충분한 분석을 해서 현장에서 불편 없이 그 학생들이, 나중에 그 현장에 가서 잘하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총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은 현장에 가기만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취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목표를 세운다면 저는 이 돈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입시전형이 저희가 계속 100% 차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계속 학령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예를 들어도 우리 강원도에 대학모집 인원이 2만 9,615명, 고교 졸업인원이 1만 8,191명입니다. 지금 대학이 정원이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국장님, 저도 압니다. 학교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교수님들도 나름대로 수고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대학이 살아남자면 취업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원이 미달되었더라도 그 학교에서 취업이 100%되었다고 이러면 그다음 해는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학에 몰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폴리텍 대학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도 3개 대학, 정선에도 분교가 있는데 분교가 없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4년제 대학을 나와서도 폴리텍Ⅲ대학을 입학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저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비중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가겠습니까? 4년제 학부를 다 나와서 대학원을 다니고도,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취업이 우선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방대학 취업이 100%다 이러면 홍보하는 것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2,000만 원이 섰다, 6,000만 원이 섰다 이런 것은 현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취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입학전형 여기에 8,495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이 위원님들 전체 생각이 아니고 저는 5,000만 원을 감액해서 정말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업과 MOU해서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는 개인사정이 아니면 전원이 전부 현장에 투입해서 현장에 가 있는 동안에 매체가 되어서 윈윈하는, 기업과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흥미, 내가 졸업하면 여기에 취업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조언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 외에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고 국비로 받습니다. 거기에 현장실습하고 관련된 예산 2억 9,600만 원을 올해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산업체 현장실습이나 이런 것은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보니까 550명 정원은 목표달성을 3년 동안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휴학한 사례가, 물론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니까 영향이 있지만 군대 갔다 오면 다시 학교에 복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졸업생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또 취업률도 높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예산명세서 1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전년도에는 9억 3,700인데 내년도에는 10억 8,700만 원으로 1억 5,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에서 일반회계 전입하는 것은 78억에서 74억 4,000으로 3억 6,000이 감되었고요, 그렇죠?

예.

전년에 예산 심의할 때는 등록금 없는 대학을 만드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또 전액을 인정 안 해 주고 일부를 인정해 주어서 등록금 인하를 가지고 왔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20% 가지고 왔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 등록금 인하를 몇%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정부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교과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에서보다는 국가에서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은 등록금 인하로 20%, 장학금 10%를 주게 되면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난번처럼 인센티브로 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렇게 짰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입금이 74억이 되고 등록금 수입이 10억 8,700이 되면 2014년도 등록금 인하는 한 30%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30% 됩니다. 등록금 인하는 아닌데 그런 현상이죠.

등록금 인하가 작년 예산을 할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되면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퍼센티지를 낮추고 대신 근로장학금을 3억 8,000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논란이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제 생각은 법에 위배해서 예산요구를 하다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근로장학금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등록금 없는 대학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방향이니까 해야죠. 반값등록금을, 거의 실질적으로 20% 낮추고 4억 7,000을 받아서 10%를 해 주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50% 정도, 반값 정도 됩니다, 명목적으로. 따라서 그렇게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이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안 되는데 등록금 없는 대학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인재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반값등록금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도립대가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현재 상태가 반값 거의 되어 가는데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학생들이 70~80%가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여비를 절약해 줌으로 인해서 공부하는데 효과도 있고 대신에 저희들이 열심히 각오를 가지고 구조조정이나 모든 것을 다해서 명문으로 태어나도록, 제가 언제 총장을 그만둘지 모르지만 오늘 그만 둘 각오로 최선을 잘해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록금이 비싸도 사립학교에 많이 가고 등록금이 낮아도 안 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원인을 해소해야 좋은 학생이 오는 것이지 등록금만 내려준다고 해서 온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잘하셔 가지고 도립대가 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간 어려운 강원도 예산에서 70~80억씩 매년 전출을 해 주는데 그야말로 도민들이 낸 혈세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데 도민들한테 부응하는 대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등록금 인하 계획은 2013년도에 어떻게 추진하는지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금 인하를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정책도 있고 도에서 하는 정책도 있겠지만 작년에 20%를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으로 한 19%를 받아서 39%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낮추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낮추게 되면 국가에서 받는 돈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등록금은 지금은 동결하고 장학금 10%를 받게 되면 장학금도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3분의 1을 줬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주게 되면 그 효과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봐서는 도비 5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반값등록금을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등록금 인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장학금으로 돌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장학금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번에 50%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에 100% 이렇게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국가장학금을 주는 것을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저희 학교로 더 많은 돈을 받아 올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보니까 도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등록금을 낮추는 것보다 등록금은 기존에 했던 그대로 하고 장학금을 10% 낮추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명목은 낮추는 것으로 하면서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려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 오려고 하는데 작년처럼 하면 그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결하고 안 하면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올라가서 봤는데 이와 같이 장학금을 10% 내렸을 경우에 혜택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교과부 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해서 하면 혜택이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반값등록금을 일단 이번까지 하면 반이거든요. 실현할 수 있고 또 정부나…….

간략하게 딱딱 잘라서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등록금 인하 방향을 장학금으로 돌린다는 그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0%의 장학금이라는 것이 그 뜻이 아닙니까?

10%는 장학기금은 아니고 장학금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어 요?

국비를 지원 받는 것은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받습니다. 등록금 관련된 것 말씀드릴까요?

총괄적으로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저소득층이 받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8,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세입에는 안 잡힙니까?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잡힙니다.

전체적으로 잡혀도 세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잡하기는 한데 저희 교학과장님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교학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병기 교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김병기입니다.

국비가 들어오면 세입 부분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저희들이 국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장학금으로 받은 것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징수교부를 해서 회계로 편입하게 됩니다.

장학금 10억 들어온 것이 전액 국비 지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전액 국비로 국가장학금 1ㆍ2유형 합쳐 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아까 총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금 연속으로 우리 대학에 5년 동안, 1년에 한 20억 조금 빠지는 돈인데 한 100억 정도를 5년 연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장학금 10억밖에 없다면서요?

지금 장학금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20억씩 받는 것은 어떤 곳에 씁니까?

이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취업 촉진 그다음에 일부 교육환경 개선하는 것에도 쓰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용을 보면 전부 도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비 지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회계만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장학금 관련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등록금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갔는데 무상등록금에 대한 정책은 변함없이 계속 추진합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인하할 경우에 국비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충분하게 받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도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올해 장학금 2억 4,000만 원이 학생복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올해 예상된 국비가 훨씬 더 늘어서 13억 정도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 부분 50% 이상 무상등록금에 접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에서는 용역 사업 같은 수입은 없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사업 수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이것은 산학협력단에서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이 내용은 산학협력단장이 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 수입이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수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하면 5% 떼어서 저희 학교 협력단 예산으로 잡습니다. 지금 교육역량 강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교수님 별로 하는 것들이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58쪽을 봐주세요. 학생복지 및 취업 지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룬 것으로 압니다만 다른 시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취업률이 강원도 내에서 최하위로 집계되었죠?

그렇습니다.

좋게 보면 거기에 대한 분발의식으로 보는데 2012년도보다 '13년도가 190%로 거의 200%를 학생복지 및 취업 지원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하위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이렇다고 사실상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교수의 질도 같이 비례한다고 봐야 됩니다. 교수의 질이 떨어지니까 학생의 질도 떨어집니다. 교수가 실력이 없든지 실력이 있지만 성의를 다하지 않든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전국적으로 수능이 떨어지니까 좋은 학교로 못 가고 그리로 온다는 것이 문제도 있겠지만 학생의 질이 교수의 질에 비례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요새 정치판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바뀌지 않고 그 교수의 그 학생이라면 과연 돈만 증액한다고 해서 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취업률이 낮고 해서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나왔던 학과 구조 개편이라든가 교수님들의 업적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모두가 어떻게 가는가 하면 포커스를 취업에다 맞추고 두 번째는 중도탈락률,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이 중간에 취미가 없어서 간다거나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아주 법제화를 해서 가야지, 그전에 있던 법도 물론 잘 했지만 좀 더 강화시켜야지 지금 시대에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켜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 학생취업 이런 것은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교수님들이나 전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학생들을 위해서 자식처럼 사랑하지 않고 공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취업률도, 지난 10월까지 했는데 60몇%까지 올라갔습니다. 좀 더 분발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그 일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취업이 잘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학교가 많이 좋아지고, 아까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가서 실험실습도 하고 거기에서 인턴도 하고 취업과 연관시키는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기업홍보과나 처를 하나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증액된 예산은 사실 전부 삭감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적인 입장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대신에 내년도에 여기 3억 3,000만 원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총장님이 책임을 지고 들어간 만큼 취업률도 높아져야 되고 복지향상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564쪽을 봐주세요.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면 온수보일러 배관 교체 문제가 추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추경에 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소방설비도 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에다가 이것을 또 넣어 가지고 증액을 87%나 했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그 산출내용을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경에 이것을 돈 600만 원하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같이 집어넣으면 되지 굳이 추경에다가 300만 원씩 넣어 놓고 본예산에다가 또 넣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온수보일러 배관 교체는 10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가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노후가 되었으면 교체해야 되는데 이것을 온수보일러 교체비라고 본예산에다가 1억을 넣어놓고 또 중앙기계실 노후 배관 교체공사라고 해서 추경에다가 또 300만 원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작업을 합니까?

그것은 응급적으로 저희들이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부 육성 지원인데 우슈라고 하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쿵후입니다.

쿵후, 태권도 같은 것?

예. 그것이 격투기 하는 식으로, 자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생들이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처음 듣는 종목 얘기라서요.

옛날 말로 당수도나 18기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대학체육부에서 국가대표 발탁된 학생이라든가 실업팀에 입단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코치로 간다거나 또는 지역에 있는 단체 체육지도자로 간다거나 실업축구팀에 가거나 이런 것이 있는데 올해 것은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일화의 여자축구부가 해단되어서, 아마 24일에 그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번에 우승을 두 번했기 때문에 좋은 데 갈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1회씩 발언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설명서 575쪽을 봐주세요. 경양호는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학교 소유니까 강원도 소유나 마찬가지죠. 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수령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31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 넘은 것을 지금 계속 보수만 해서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저희 학교가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인 지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는 해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홍 계장님도 많이 갔다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방법은 도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도에서 이것을 하려면 거의 250억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지금 환동해본부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같이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고 두 번째는 부경대학에 20년 정도 된 배를 쓸 수 있거든요. 조금만 개조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조사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 만드는 것이 좋은데 돈이 많이 들다보니까,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수리비가 전년도에 1억 5,200이었는데 1억 7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갈수록 배는 노후되는데 수리비가 줄어서 그것이 온전하게 수리가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도에다가 요청해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면 효과적이고 인원관리도 좋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다른 대학에 가서 실습을 하다보면 시간이 안 맞아서 안 됩니다.

수령은 제한이 없어요? 배를 언제까지 써야 된다는 수령에 제한은 없습니까?

수령에 제한은 없답니다. 몇 년 지나면 검사는 해야 되는데 수령은 노후가 되어서 없어질 때까지…….

이것도 자동차처럼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데 오래되면 자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가, 저희들이 학교에서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안이 있으면 보고를 드릴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의 재정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576쪽을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짚은 사안인데 업적우수 학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실력을 평가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수 학과에 대한 평가는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만 학과별로 자기 나름대로의 발전지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학과에서 취업을 많이 시킨다거나 하는 중요한 교육지표가 있습니다. 교육지표, 여건지표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은 성과지표가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올리게 되면 그 학과가 취업도 잘되고, 두 번째로 중도탈락률도 높아서 우리 학교가 이런 사업을 해서 돈을 받는 데에 유리하게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S등급이 600만 원, A등급이 360만 원, B등급이 240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것은 교수한테 주는 것입니까? 학과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교수에게 주는 것입니까, 학생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3,000만 원 정도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초창기에는 그것을 직급별로 나누어서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가하면 연구논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우수 논문을 쓴 사람은 차등으로 해서 더 줬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취업을 잘하고 학과발전 내지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 학과가 몇 개 입니까?

13개 학과입니다.

지급하는 것은 11개 학과인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학과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꼴찌하면 아무래도 못 받죠.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합니다.

순서에 입각해서 주는 것인지, 실적이 없어도 주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선의의 경쟁을 해서 그때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주는 것은 작년 것 가지고 하고 내년에 주는 것은 올해 것 가지고 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줄 때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차등적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해야지 학교나 학과도 발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하시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신축이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입찰을 올렸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 저보다 산학협력단장님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간단하게 해 드릴까요?

간단히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는지요?

예, 박석규 산학협력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석규입니다.

국비, 지방비, 도비, 시비가 붙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핵심 성과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그동안에 보조 받은 금액은 총 28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약 40억 정도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8억 3,000만 원 가지고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설계에 30몇억 정도의 요구가 나와서 설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걸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2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지만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어느 정도 요청한 금액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됐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당초에 사업의 소요예산이 책정되고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면 28억인데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도립대학으로서 해야 할 규모 등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8억 예산에 걸맞은 규모로 했으면 벌써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규모는 더 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미래를 봤을 때 큰 규모가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면 다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확보를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현재까지는 28억 예산 가지고 입찰을 끝냈습니다.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8억 규모 내에서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예산확보를 못하고 조달청 입찰에 붙였는데 조달청에서도 그 금액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 자체 입찰로…….

제가 볼 때는 규모에 걸맞은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서로 오픈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도와 아니면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가지 않고 예산 때문에 얽매이다가 할 수 없이 원하는 규모가 아닌 것으로 간다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제 날짜로 다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574, 575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후된 선박에 대해 2013년도에 계획을 하신다고 대충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총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선박 관계에 대해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라서, 환동해본부도 마찬가지고 두 기관이 협의해서 그전부터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일단 올려놓고 국토해양부나 교과부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고 앞으로 2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경대학이나 국립대학에 20년 된 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부경대학이나 이런 대학에 가서 실습하는 것을 구상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승선 배가 도립대학에 두 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보다 1억 이상 감액된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립대학교에서 이렇게 계상했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감액한 부분인지 알고 싶어서요.

이 부분은 사무국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대인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에는 정기검사가 있고 중간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5년입니다. 올해가 5년째 되는 해라서 정기검사 1억 5,000, 그리고 1억 5,000은 5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중간검사를 매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575페이지를 보세요.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선박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수리 공사 및 선박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00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받는 게 중간검사인데 4,500여 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른 수리는요? 갑판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전부 도색부터 들어가는 게 중간검사입니다.

4,5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4,500만 원으로 수리비 합쳐서 전체 다 된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승선실습 지원에 대해 학생들이 하나도 안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안 한 이유가 선박이 너무 노후가 됐다는, 그쪽에서 염려스러워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30년 이상 노후가 됐던 배를 체험하고 공부한다면 위험성이 있지 않겠느냐, 학생들이 불안해서 실습을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습니다. 배를 검사하는 비용이 4,500이고, 그러면 한 대는 그냥 타도 됩니까?

선박법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검사하고 정기검사 그런 식으로 주기별로 받는 것이고 저희가 그때 학생들한테 한 것은 선령이 30년이 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1ㆍ2ㆍ3안의 대안이 있지만…….

알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가 됐다면, 저부터도 위험성이 있다면 안 타죠. 자동차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끌고 다니겠습니까, 위험한데? 그와 마찬가지로 배는 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듯이 조속하게 내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위험이 도래되지 않도록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5쪽, 도립대학 세입부분입니다. 작년에 도립대학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에 발생한 것 같아요. 박대인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 것 같아요?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발생했습니까?

8억 조금 넘었습니다.

8억 3,000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2억 7,000 반영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6억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3억 3,000 정도를 더 과감하게 반영했어요. 올해 6억을 반영했으니까 3억 3,000이 세입 증가분입니다. 반면에 3억 3,000을 더 예산을 확보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입금에서 3억 6,000이 줄었어요. 전입금이 줄은 이유는 뭡니까?

타 부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원병관 총장님께서 작년에 도립대학 반값등록금 추진을 하셨는데 원래는 무상등록금으로 가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전입금을 늘려서 교육역량강화 사업에서 받는 정부보조금하고 합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4억 7,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4억 7,100만 원 받았죠. 작년에 30% 정도 등록금 감면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20%인데 그것까지 하면 30%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실질적인 지원이 30%라는 말씀입니다. 전입금을 차차 더 늘리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2차 연도의 목표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이 1차 연도고 올해가 2년차니까요.

50%입니다.

50%인데 올해 50%로 하면 됩니까?

이제 50%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전입금을 다 못 받아요? 작년에는 받았는데 왜 줄었냐고요.

전체 금액에서는 등록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계올림픽 관련…….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더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은 8,100만 원밖에 안 늘었다는 말씀이에요. 전입금을 작년만큼 못 받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의 예산반영할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들을 보면 전부 다 증액됐어요. 당초예산에 증액을 안 하고 2012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다 반영했단 말이에요.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5억 5,000이나 반영시켰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강원도립대학에 8억 5,000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6억 원으로 했으니까 2억 5,000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추경재원 조달할 게 2억 5,000이 있어요. 입시전형하고 학생교육지원에도 장학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2억이나 증가가 됐고, 아까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복지하고 취업지원을 당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해도, 추경에 와서 작년만큼 1억 7,300만 원만 확보가 되면 충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3억 3,1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 안 하고 2회 추경에서 확보해도 될 문제예요. 그리고 교수연구 지원은 증액이 없고, 신규사업에서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지원에 6,000만 원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당초예산의 시급성이 없어요. 추경에 가서 해도 됩니다. 취업 문제는 실제 5월 추경이나 하반기에 해도 되고, 청사운영관리비도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올해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청사운영관리에서 보일러 교체 1억이라든가 그런 시급성 있는 것보다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작년 예산심사 때 계속 했던 부분이 잔디구장, 전국에서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여자축구가 강원도립대학의 메이커잖아요. 강원도립대학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여자축구부인데 운동장을 당초예산에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추경에 할 재원도 있고, 이것을 따져 보니까 한 5억 정도 감액을 해서 잔디구장을 하고 작년 예산처럼 추경에 확보해도 충분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추경으로 올렸던 것은 창업보육센터에 도비 8억이 들어갔습니다. 8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섰던 것인데 추경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8억 5,000 정도가 매번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억 7,000 해 가지고 6억 정도 재원이 있어서 추경에서…….

5억 5,000이요.

예.

5억 5,000의 재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예산확보가 됐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세울 수가 없는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해서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추경예산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재원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재원으로 2억 5,000이 있어요.

저희가 예상하는 게 그것은 평균적인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6억 정도…….

해마다 8억 5,000씩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내년 2월 말에 마감을 해보면 알겠지만 12월 말까지 다 썼기 때문에 대충 다 나오는데 한 8억 5,000 될 거예요.

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6억을 다 반영하면 순세계잉여금을 과감하게 반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 5,000의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당초예산에 줄어든 전입금 3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도에다 3억 6,000을 작년하고 똑같이 전입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7억 정도의 재원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데 증액을 200%, 250% 거의 160%씩 전부 다 예산을 증액시켜서, 그때 가서 다시 쓰이지도 않는 예산을, 추경 5월이면 바로 하는데, 먼저 시급한 대학의 운동장을 해야죠. 그리고 꼭 대학에 들어갈 재원으로서 추경에 꼭 세워야 할 경우에는 어차피 전입금 받아서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니까? 작년만큼 3억 6,000 더 받으면 되잖아요. 1억 4,000만 원을 여기서 절감해서 쓰면 대학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동장도 할 수 있는데, 추경에 가서 운동장 재원을 할 수 있어요? 원병관 총장님, 추경에 가서 잔디구장 5억 재원을 할 수 있냐고요. 특별회계인데 어디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할 거예요? 운동장 재원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대책만 답변하세요.

도 본부에 요구해서…….

도에 얘기해서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전입금 받아야 되잖아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에 3억 6,000을 못 받았으니까 3억 6,000 더 달라고 하고 1억 4,000을 절감해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에서 절감해서 운동장부터 하고 다른 사업을 하든지…….

긴급발언 있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자꾸 운동장이 긴급하다고 그러시는데 잔디구장은 되어 있습니다. 잔디구장에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운동장이 급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강릉에 축구경기장이 꽤 있습니다. 물론 학교 잔디구장의 손실된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에 기 설치가 되어 있는 운동장의 리모델링보다는 사실 학교의 현안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장님, 너무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급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