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근 의원 발언

예.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지금 1,240세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단지, 2단지로 구분되는데 1단지는 몇 세대이고, 2단지는 몇 세대입니까?

실질적으로 1단지, 2단지지만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전체…….

왜냐하면 지금 보면 1,240세대인데 어린이집도 두 군데고, 작은 도서관도 두 군데에요. 1단지, 2단지 나누어 놓았거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1,240세대인데 작은 도서관이 2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몇 세대 이상이면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저희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있는 것은 저희가 배치계획에 다 집어넣을 것이고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1,240세대인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2개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린이집도 2개고 그래서 조건이 강화가 된 것인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아마 중간에 도로가 18m 있다 보니까 단지가 사실상 단절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로 건너서 다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배치계획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내당초등학교입니다. 거리가 46m, 지금 1,240세대가 들어올 것인데요. 현재 내당초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13쪽에 보면…….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수용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한 학교에…, 분산을 안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구립신촌 경로당 밖에 없습니까? 현재 공유재산이 건축물로써는…….

경로당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주관 과가 아니고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에도 보면 경로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보고 있음) “…….”

여기에 경로당이 두 군데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로당도 두 군데입니다. 1,240세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립이잖아요. 그렇지요? 신촌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공간이 충분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주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현재 경로당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차피 수용이 되어버리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던 분이 지금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다른 쪽에 대지 내에 말고 바깥쪽으로 어떻게 편리한 위치에 장소를 물색해서 그렇게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어쨌든 간에 1,240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이 단지 안에 벌써 경로당이 2개나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감안해서 위치 선정, 지금 당장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사가 들어가면 구립 신촌경로당을 허물어야 되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단지 내에 2개의 경로당도 위치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면 조합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극하게 대립을 합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로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은 데는 비대위 세력이 조금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찰 없이 그냥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팽팽하게 대립되는 경우는 주로 동의율이 60% 가까이 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비대위 측하고 팽팽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좀 개입을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에 굉장히 날이 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계선의 위치에서 양쪽 편의 아무 쪽도 편을 안 들고 공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대위 측에서는 자기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러고, 또 조합 측에서는 자기들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개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조정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예, 김기열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할까요? 그러면 토론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서, 안건명 :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 내용 :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반고개구역은 건축물 노후화와 주변 지역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반고개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입안 제안 신청과 주민 공람 및 공람의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입안타당 의결이 된 바 전체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주문함과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사업계획 구역 내인 두류동 밤골4길17에 존치하는 구립 신촌경로당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 부서를 통해 의견 수렴 후 향후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경로당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주시고, 근린생활구역 위치를 지역 내에 상권 형성과 어울리게 설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권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으로 제시합니다.

박종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반고개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