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강원도민과 강원교육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지금쯤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할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배선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조영기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 등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계획 변경과 취소 등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진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해서 연도 내 확보가 불가피한 경비와 교단환경개선비에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2,552억 원보다 647억 원이 증액된 2조 3,199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79억 2,887만 원, 국고보조금 19억 2,966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모두 198억 5,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전입금 8억 1,853만 원을 감액하고 비법정전입금으로 올림픽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등 강원도 지원금 11억 8,814만 원,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등 시ㆍ군 자치단체지원금 407억 2,041만 원을 증액하여 모두 410억 9,0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비 4억 7,433만 원 등 모두 17억 5,0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수ㆍ학습활동 수입 10억 982만 원, 자산수입 11억 3,988만 원 등 21억 4,970만 원을 감액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1억 7,300만 원, 이자수입 12억 원, 원어민교사 사택 보전금 회수 13억 2,418만 원, 기타수입 14억 5,371만 원 등 41억 5,089만 원이 증액되어 모두 20억 1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모두 647억 원이 증액된 2조 3,1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영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급식종사자 인건비 69억 1,411만 원 등 75억 120만 원을 증액하고 수석교사제 운영 12억 5,948만 원 등 21억 8,633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53억 1,4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2억 3,744만 원, 창의인성교육 지원 11억 4,986만 원, 유아교육 진흥 11억 2,797만 원, 체육교육 내실화 15억 9,544만 원, 특별활동 지원 28억 2,613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 21억 4,391만 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 18억 3,700만 원, 특성화교육비 지원 19억 967만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13억 8,105만 원 등 148억 8,459만 원을 증액하고 원어민보조교사 초청 활용 5,215만 원, 교과용 도서 개발ㆍ보급 8,252만 원, 진학진로상담교사 배치에 따른 강사비 지원 3억 6,689만 원, 학생수련활동 지원 8,218만 원 등 6억 9,053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141억 9,4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16억 9,331만 원, 농어촌 전원학교 6억 3,000만 원, 기초학력 책임지도 1억 7,597만 원, 교육투자 우선지역 지원 4억 269만 원, 농협에서 지원하는 강원교육장학회기금 2억 원 등 32억 17만 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운영 및 지원 4억 4,509만 원,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 5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7억 360만 원 등 17억 3,737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14억 6,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급식운영비 및 식품비 140억 668만 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개선 3억 3,862만 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 6억 7,344만 원,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 3억 752만 원 등 모두 153억 2,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재정지원사업은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에 따른 보조를 위해 학교운영기본경비 지원에 6억 7,558만 원을 증액하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4억 7,291만 원, 학교운영 기타 재정지원 14억 8,370만 원 등 19억 5,661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12억 8,1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강원체육중ㆍ고 전기 및 지중화 사업 등 학생수용시설 2억 1,894만 원, 다목적실 신ㆍ증축 특성화고 시설 개선, 체육시설 등 학교 일반시설 263억 5,119만 원, 냉ㆍ난방시설 개선, 승합시설 개선, 외부환경 개선, 기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 47억 3,483만 원으로 모두 313억 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모두 663억 2,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도서 확충 등 자치단체지원금을 반영해 독서문화 진흥에 1억 2,996만 원을 증액하고 강원산업중ㆍ고 폐지 등에 따라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3억 8,557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2억 5,5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업교육 사업은 특성화고의 일반계고 전환 등 연차적 특성화고 체제 개편을 위한 직업교육 선진화사업 집행 잔액 61억 9,892만 원을 감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모두 64억 5,4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한국교사 중국파견 지원 특별교부금 3억 7,421만 원 등 3억 8,721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집행 잔액 등 9억 4,722만 원을 감액하여 모두 5억 6,0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강원학생교육원 Wee스쿨 구축비 39억 7,300만 원 등 40억 1,5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1,328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3,64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에 모두 48억 3,2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 부문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계획변경과 취소 등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진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12건 150억 5,000만 원을 포함 모두 64건 699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 편성 및 장기공사에 따른 절대공사기간 부족 38건 549억 1,2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 추가재원 확보 지원 15건에 72억 1,600만 원, 사업계획 재설계 등 기타 사유 11건에 78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교육국장님 소관 같은데 예산서 181쪽의 수석교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지 지금 1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올해에 현장에서 수석교사가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도에서 지난 1차에 수석교사가 47명이 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희망한 수석교사는 몇 명인지, 즉 응시한 수석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112명을 배정받고 공고를 냈는데 62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6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실시했는데 그중에 적격자가 47명이어서 47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우리 도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원래 교과부에서 인원이 정해져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석교사에 선발되면 시수가 2분의 1로 줄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해당되는 수석교사 인원이, 예를 들어 100명이 우리 도에서 배정되었다면 수석교사들은 수업의 2분의 1이 줄어드니 교원 수급관계는 교과부에서 인원을 더 배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석교사는 반은 인원을 받고 반은 받지 못해서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명이 임용되었다면 그 47명 정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밖에 정원을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로 충원해야 됩니다.

교과부의 방침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석교사와 관련된 인원배정이 다 수용되면 기간제든 뭐든 교원 수급관계에 대한 인원은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시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왜 수석교사에 희망을 안 하는지, 왜 꺼려하는지, 그 관계를 국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석교사는 가르치는 부분에 관해서 가장 최고의 수준을 받은 그런 지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수석교사를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이유는 그래도 여전히 교장ㆍ교감을 선호하고 그런 부분에…….

그러면 수석교사를 4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죠, 희망도 다시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석교사에 희망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인지, 교장ㆍ교감 승진에 희망을 갖고 수석교사에 희망을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희망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112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62명만 응모했다는 자체부터가 별로 바라지 않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이 무조건 다 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증을 거치다 보니 그중에 떨어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직까지는…….

왜 그런가 하면 181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당초에는 수석교사를 112명을 계획했는데 47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명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2년도 선발할 때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2013년도 계획에는 그것을 예상 못 했는지요?

지금 정리추경에 있는 내용은 최초로 시행된 내용에 대한 예산배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교과부에서 112명으로 예산을 세우라고 했고 공모를 하면 이 정도 수준은 오리라고, 넘치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본 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선학교에 진학을 희망하고 학력과 관련되어서 아이들이 바라는 이런 선생님이, 전문성이 있는 선생님이 수석교사를 희망해서 수석교사로 시간을 배정받으면 중요한 3학년의 수업은 적게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대다수 주요과목인 국어ㆍ영어ㆍ수학에 이런 분들이 배정되면 학교에서는 정말로 우수교사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인데 시수배당은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사들 간에 서로 어떤 수업에 관련된 사항을, 교장선생님은 수석교사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선생님을 아이들을 위해서 3학년의 주요과목에 배정하려고 해도 시수가 적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런 선생님들은 진학반에 배정을 안 하니까 소위 말하는 신임교사들이, 초임교사들이 시수배당이 많고 이래서 교과 담임별로, 전공과목별로 시수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에 갈등이 있어서 시간배당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는데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현장의 갈등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그분들이 서로 의논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시수를 반만 수행하도록 한 것은 이분들은 법제화된 교사이고, 이분들의 역할에 관해서는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교과부에서 배정받은 인원에 해당하는 수석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희망도 중요하지만 학교장의 추천이라든가 동료교사의 추천, 또 현장분위기를 보아서 수석교사로 희망하기에 아주 꺼려하는 이런 게 있답니다. 왜? 과연 내가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내세워서 희망을 해도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이나 동료교사 추천을 많이 받아서, 2배수를 받는다든가 이래서 도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관계도 교과부에서 배정받은 인원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 그러한 우수한 자원을 받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배정받은 인원을 다 수용해야 되겠다, 다 선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1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홍보가 잘 되어서 본인의 희망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추천해 준다든가 건의를 해서 수석교사에 응시해서 강원교육이 더욱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석교사 채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협의를 해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최종적인 결론은 제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도 응모하려면 일종의 추천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응모하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선발과정 중에 정말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선발되도록 선발과정 절차를 공정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본 위원의 결론은 교과부에서 배정된 인원은 될 수 있는 대로 전원 선발되어서 시간배당과 관계되어서 교과부에서 교원수급의 인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377쪽, 체육교육 내실화 관계 분야하고 육성종목 분야하고 올림픽꿈나무 지원 관계하고 훈련용품 소규모장비 구입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모든 분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내용은 생략하고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지원 분야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성종목 지원 분야에 대해서 우선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다른 종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주종목이라고 하는 축구, 야구 두 종목을 놓고 보았을 때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학교 수하고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교 수를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 임성엄입니다.

질의를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별안간 어떤 숫자를 질의하니까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성종목 선수 내지 육성종목 지원학교가 축구하고 야구를 놓고 보았을 때 보통 선수와 학교 수가 초등학교가 많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야 저변확대가 정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실정을 보면 원주권이든 춘천권이든 강릉권이든 초등학교 축구, 야구 육성하는 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축구, 야구를 육성하는 학교가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기형적인 그런 부분들이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형현상이 초등학교에서는 육성선수가 적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선수를 많이 육성해서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육성종목의 형편에 따라서 타 도의 선수가 유입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구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들을 도내에서 수급을 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나 지금 강원도 내에 어떤 축구부의 현상을 보면 대부분 외지의 학생들, 얼마 전 주천고등학교가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대구 협성중학교에서 애들을 모아온 그런 사례들을 보면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런 설명을 다 하시려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분야를 보면 육성종목 훈련장비 지원에 엄청 많은 투자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훈련을 해서 잘 육성된 이 선수들이 강원도에 남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엘리트 선수들에게-앞으로 제가 올림픽꿈나무선수를 말씀드릴 텐데-많은 재원을 들여서 훈련을 시켜 놓았는데 결국에는, 크게 생각하면 다 우리나라 선수니까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육성종목 지원이나 훈련장비 지원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좀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축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횡성에 있는 소규모학교에서 이와 같은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들 그 학생들이 2년이나 3년 후에 결국은 강원도를 떠나는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 380쪽에 보면 대한체육회에서 도 지정 육성종목 지원 기타 지원금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협성중학교에서 육성했던 팀이 강원도로 이적해 왔을 때 대한체육회로부터 그와 같은 종목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재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별안간 지적을 해서 금방 시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종목별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잘 육성하려고 하는 것을 위원 입장에서 막으려고 하는, 저는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 알아주셨으면 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파행적인 운영과, 학교 운영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과장님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원관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385쪽의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 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좀 멀리 내다보면서 지원금액을, 앞으로 지원의 한계를 강원도 지원보다는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아서, 또 선수ㆍ지도자도 우리 강원도의 인력보다는 타 시도에서 우수인력을 받아서, 먼저 세계육상대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했습니다만 결국 노메달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염려해서, 특히 강원도에서 2018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선수육성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국정감사 때도 이에리사 의원이 올림픽꿈나무선수 육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도에서 치르는 잔치가 남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 지원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필요할 때는 예비비를 이와 같은 데에 투자를 하는 방향이 어떨까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388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추가경정 사유를 보면 훈련용품 구입 지방자치단체 해서 원주시, 속초시, 횡성군 그랬어요. 원주시, 속초시, 횡성군에서 어느 종목이라고 지정을 해서 전입금이 반영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도에 올려놓고 어느 부에 지원해 주라고 지정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그 지역에서 전입금도 오고 저희가 상응해서 대응투자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투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생체육건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450쪽하고 같이 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2011년도부터 대안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지금 가칭 대안고등학교 설립이 추진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추진 해서-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중ㆍ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설립은 추진되고 있는데 중학교도 아울러서 같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사업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학교 아이들도 여러 가지 학교폭력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중학교 대안교육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합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설치를…….

별도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진행을 해 보려고…….

앞으로 그런 데에 목표를 두고 지역이 어디가 되었든 같이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예산과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750명에서 800명 정도의 중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인원수를 보았을 때 지금 대안학교의 정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과정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학급으로…….

3학급, 3학급, 3학급 해서 9학급?

고등학교는 그런데 중학교 과정은…….

아니, 고등학교 과정요.

9학급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학급씩 9학급요?

예.

혹시 인원은 기억하세요?

…….

인원은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2012년도 중퇴자 학생 750명에서 800명을 놓고 보았을 때 대안고등학교의 입학 예정 학생 수를 보면 엄청나게 적지 않느냐. 대안교육을 받아야 할 수요자들은, 학생 수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적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교를 앞두고 있으니까 과정 중에 이것도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그것에 덧붙여서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하실 때 학생인원과, 물론 교사 정원이라든지 재정적인 뒷받침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학생들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보다 그전에 많은 학생들이 입교해서 할 수 있는, 타 도는 벌써 있어요. 저희 도에도 학생수련원이나 사임당교육원 같은 교육이수기관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소수이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수련원식으로 할 수 있는 인성교육기관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에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력이라든지 학생지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부적응하고 잘못되는 학생들, 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이수기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과 같이 되어서 저거할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73페이지 수업료를 보면 10억 700만 원의 결손이 있는데 유치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방통고인데 학생 수를 계산해 보니까 1,341명이 중도에 탈락한 것인지, 아니면 불납인지요? 유치원은 얼마 정도, 이게 다니다가 안 다닌 학생들입니까? 유치원 211명이 지금 현재 불납인 것인지 중도에 그만둔 것인지요?

본예산 편성 시에 대개 수업료는 입학 예정 학생 수라든가 재학생 학비면제자 숫자를 추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학생 수가 일부 감소되고 만 5세 유아는 학비가 면제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비면제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34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료가 이렇게 감액된 겁니다.

이 중에 고등학교 중도 탈락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 아이들이 전학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자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면 현재 학교에 학생 수가 부족한데도 전학생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학교장님들이. 왜? 사실 오는 애들은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혹시 그 학교에 와서도 문제를 일으킬까봐 안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아까 체육 이야기가 나왔는데 체육 같은 것은 중학교 때 특기생으로 받는데 공부를 못 하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성적 가지고는 도저히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을 특기생으로 받아들였는데 고등학교에 와서 운동을 못 할 정도로 질병이 생긴다든가 적성이 안 맞아서 운동을 못 하게 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는 특기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운동을 중간에 포기하면 전학을 가야 된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아이가 질병이 있어서 병원의 진단서까지 첨부해서 갖다 내도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해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그만두면 다른 애들도 다 그만둔다고 하니까요. 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이 퇴학하는 문제의 대다수가, 지금 700여 명 정도인데 과반수 이상이 부적응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퇴를 했을 경우에 다른 학교로 가기를 원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이런 예들이 있는데 지금 교과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가능하면 자퇴를 받지 말자, 그리고 스스로 자퇴하려면 숙려제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2주 이상 위탁교육을 시켜서 자퇴를 안 하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생각인데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할 수 없이 내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퇴학하는 문제도 학교에서 퇴학을 명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나는 퇴학이 과분하다.”라고 할 때는 신청해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장치도 있거든요.

국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학부형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행정소송을 걸겠다는 학부형들도 있어요. 공부 잘하고 착한 애들만 학교에서 기르면 기르지 못할 교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을 사회에 내보내면 사회에서는 더 부적응이 되어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입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나쁜 일을 했을 때 교육청에서 너무 추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교장 입장에서 사고를 친 학생을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또 학교에 학생생활지도대책위원회가 있어요. 그것을 소집해서 거기에서 협의하면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끌어안아야지 밖으로 내보내면 그 아디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게 학교와 협의를 해서, 정원이 넘는다면 할 수 없지만 정원이 미달되는 학교는 교육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전입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일선고등학교에 공문이라도 한 번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12억이에요. 그런데 이자수입이라는 건 연초에 정기예금 등 해서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12억이 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죠?

연초에 100%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정기예금 이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일반정기예금하고 기업자유예금,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이자수입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12억이나 남았다는 건 예측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세출예산 조기 집행계획에 의해서 교부금이 일찍 많이 교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자가 많이 증가되었고요, 연초에…….

국장님, 그러면 현재 어느 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까? 다 기억은 못 해도, 저번에 보니까 이자는 3.6%, 많아야 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이 넘어갔다는 것은 예측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니까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이게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증가하죠? 변상금이 지금 470%나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났는지…….

기타수입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 어려우니까 최근 3년간의 기타수입을 평균해서 연초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감사처분에 따른 변상금이 조금 늘어났고요, 위약금도 태백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시설공사를 하면서 계약보증금이 회수된 겁니다. 그게 6억 가까이 많이 늘어났고…….

위약금이 6억 늘어났다면 어떤 위약금입니까?

태백기계공고 급식소 및 기숙사 공사를 하면서 당초 계약자가 성실하게 의무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이렇게 계약보증금이 회수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는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신의ㆍ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6억 원은 누가 물어냅니까?

계약자가 계약보증금으로 담아놨던 걸 회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회수되었습니까?

예.

하여튼 계약관계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철저히 해서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 건 좀 피하고자 하는데요, 직전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타수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기타수입이 늘어나는 건 도교육청에서는 좋은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으로는 좋지만-아까 갑과 을의 관계까지 이야기하셨는데-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보았을 때 혹시 교육청이 원성을 듣는다든지 이럴 일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을의 관계에서는 교육청이 원망을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재산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좋을는지 몰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주로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좀 부당하게 처신했던 사람들한테 받는 돈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할 때도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기타수입 사항을 봤을 때 교육청에서 위약금이라든지 연체료,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결산검사 때도 이야기했었고 하여튼 증가된다는 것은 열심히 잘 해 주시고 계신다는 판단은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부분은 잠깐 확인만 했습니다. 8쪽에 정책사업별 전체 예산이 있는데 사실 추경예산, 특히 정리추경이라는 건 의회에서 다루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 섞인 소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추경이라면, 특히 정리추경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길게 다루지 못할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더 소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사업별 예산편성현황에 보면 평생ㆍ직업교육이 있는데 이게 추경에도 역시 감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면서도 감소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그해에 진행된 사업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때 보면 대체로-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평생ㆍ직업교육이 주요 역점사업 중에 업적으로 보고서마다 나와 있는 데에 비해서 예산을 들여다봤을 때는 오히려 계속 줄고 있다, 이게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그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잘했다는 것인지,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큰 덩어리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직업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가 교과부로부터 받은 일반교부금 중에서 특성화고,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의 종합고를 순수 일반고라든가 순수 특성화고,-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순수 특성화고를 그냥 특성화고로 명칭을 부릅니다만-체제개편에 따라서 순수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는 10억, 그리고 순수 특성화고로 전환한다든가 인근에 있는 종합학교를 통합했을 경우에는 20억씩 지원하고, 그것은 시설비라든가 기자재 확충비로 지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추진과정에서 특성화고를, 종합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강원도종합발전자문위원회에서 일반고로 전환승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는 1ㆍ2ㆍ3학년 특성화고, 전문계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부로 변환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한 뒤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과장님,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726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일 텐데요, 당초에 체제개편 지원으로 20개 교를 계획을 세웠다가 11개 교로 줄어든 거죠?

예.

그리고 교원연수부담금도 100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편성할 때 이런 변화에 대한 수요예측을 못 했었나요?

교과부 지침에 보면 완성 연도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일반교부금 370억을 받을 때, 2012년도에는 9개 교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세워서 2015년을 완성 연도로 해서 370억 원이라는 일반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교과부에서 이야기하는 완성 연도라는 것은 저희가 승인하는 순간에 완성 연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실습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해서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정리추경이라면 대체적으로 당초에 세워놨던 계획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완결을 짓기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당초계획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감액되었다면 당초계획에 무리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공문을 시행해서 대상 학교로부터 소요액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학생들이, 저희는 일반고로 전환승인을 했지만 2학년, 3학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실습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한 번에 일반고로 체제를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을 시켜서 완성되는 해인 2015년까지 차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2013년도 당초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성화고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해 주셔서 급식지원까지 가능하게끔 말씀하셨는데 특성화고가 어렵다고 하는데 보다 내실 있게 지원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만 평생교육 관련해서 689쪽에 보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개 시설은 등록이 취소되었고 그다음에 1개 시설은 지원중단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지금 강원산업중ㆍ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등록이 취소된 데가 어디죠?

강원산업중ㆍ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등록취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똑같은 사례로 강릉인문중ㆍ고등학교가 교장선생님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도 똑같이 등록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4분기부터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2개 학교에 대한 지원금을 저희가 감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억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학력인정을 받는 곳인데도 시설이 취소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산업중ㆍ고등학교는 완전히 등록취소가 되었고…….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인문중ㆍ고등학교는 일단 2월 28일까지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료를 한 이후에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지원금은 저희들이 4/4분기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내용은 없는지요?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안내도 하고, 그리고 이들은 학력을 인정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 학교에 편입도 배려가 되고, 중학교 과정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방통중학교가 설립되면 향후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참고로 강원산업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등록을 취소하면서 학생들을 다 관내 고등학교에 편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들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5쪽의 학교운영 기타재정 지원에 보면 각급 학교 자구노력 매칭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 자체라든가 지자체에서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할 때 부족분에 대해서 매칭펀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초계획에 보면 77개 학교인데 사업을 하려다 포기한 건가요? 23억이나 감소되었는데…….

학교에서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게 다목적실이라든가 대개 규모가 큰 시설사업을 원합니다. 그런데 자구노력 매칭펀드 지원비라는 건 3,000만 원 미만으로 지원해 주는 소규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특별하게 요청한 사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 겁니다.

필요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자체재원이 없다 보니 신청을 안 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일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교회계전출금이 일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관리국장에게 설명)

얼추 들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 담당 사무관님이 정회 시간에 별도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쪽부터 보면 명시이월사업비조서 해서 쭉 나오는데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것이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명시이월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월된단 말이죠. 절대공기 부족, 좀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기 부족 이런 표현을 안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속 공기 부족이라고 나와야 되는지…….

우선 재원확보 시기하고 사업기간하고, 날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재원이 추경에 확보되는 경우에는 설계기간하고 입찰기간을 감안해서 대개 겨울에 공사에 접어들기 쉽거든요. 대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되고 사업규모가 연내에 가능한 사업은 완결이 됩니다. 완결이 되는데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설계기간도 5~6개월 걸리고 공사 집행도 7~8개월 걸리니까 대개 12개월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설계기간, 공사기간 확보하면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이 동절기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의회에서는 계속 지적사항이에요, 금액이 많다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강원도의 사정, 재원확보의 구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은 널리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어쩔 수 없고 불가피하다는 현실인식을 제대로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정리추경에 앞서서 오늘 지역 일간지의 기사를 보았는데 착잡합니다. 집행부도 착잡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성취도라든가 이러한 게 사설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결론은 오늘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우리 아이들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인성이라든가 학력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전국에서 최하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평을 보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착잡한 심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했습니다만 평준화 지역의 교육과정, 지금 방학 동안에 교원에 대한 연수가 되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도 늦을 판인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생각을 해서 언론에서 먼저 나왔어요. 뭐가 되는지 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착잡합니다. 정리추경이니까 별 건 없겠지만 용어를 잘 모른다든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42쪽에서 444쪽이 되겠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해서, 결론은 분담금 문제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숙지를 못 해서 여쭙습니다. 444쪽 위에 위탁사업비 해서 또래조정프로그램 사업 분담금 해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 보면 학교폭력대응체제 구축 분담금 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그 아래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가ㆍ피해학생 및 학부모교육 치료 지원에 프로그램 개발 분담금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 분담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이종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래조정프로그램 사업 분담금은 전라남도교육청으로 교과부가 특교를 주면서 함께 프로그램개발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응체제 구축에 학교폭력대응프로그램 개발 분담금 4,500만 원은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교과부하고 MOU를 체결한 3개 단체에 준 건데 학교폭력SOS지원단에 3,400만 원, 피해자가족 치유 캠프를 위한 프로그램에 5,500만 원, 가해학생 멘토링 패트롤맘에 5,5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걸 합치면 4,500만 원이 넘는데 아니죠.

SOS에 3,400만 원, 피해자가족 550만 원, 그리고 패트롤맘 550만 원, 숫자를 제가 천단위로 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교특비를 줄 때 전남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17개 교육청은 분담금을 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분담금을 내면 사업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만약 우리 강원도에서 그걸 맡았다면…….

그건 1차 추경 이후에 된 사업이고 저희가 분담금은 5월…….

이미 벌써 내고 지금 털어버리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의 두 개는 210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는 320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이전이란 말입니다.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학부모 치료는 민간분담이고 나머지는…….

지금 가ㆍ피해학생 및 학부모교육 치료 분담금에 대한 것은 민간보조로 6,300만 원입니다. 그것은 가ㆍ피해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0개 기관을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촌정보통신학교, 한림청소년복지센터, 춘천시청소년수련관 등 7개하고 종교계 단체 3개 기관…….

이게 치료입니까?

예, 치료기관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치료로 신촌정보통신학교에 예산을 주었다?

예, 특별 이수기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을, 이것도 다 주긴 줬고 털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ㆍ피해학생 치료비 6,3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나중에 주고 했는데 이 용도는 어떻게 씁니까? 아까 치료라고 했는데…….

기관이 운영계획서도 제출하고 저희들이 특별 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육을 도와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런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성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까?

예, 연말에 보고서를 받고…….

그러면 집행부의 업무가 참 할 게 많을 텐데요. 민간보조를 준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일일이 분석합니까?

예, 분석할 겁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행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 계속합니다. 가끔 또 이게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도와주시는 분에게 최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사후 문제도 짚고 성과도를 판단해서 내년에 다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물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자리에…….

교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445쪽에 보면 피해학생 치료비 거기에 안전공제회 출연금으로 1억을 증액시켰는데 연초도 아닌데 안전공제회 예산이 부족해서 넣었습니까,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까, 털다 보니까 재원이 있어서 미리 넣어놓자 해서 한 것입니까?

이건 별도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학교폭력대처법이 5월에 개정되어서 교육감이 1억을 출연한 겁니다.

법이 개정되면 공제회에 돈을 넣어야 됩니까? 그게 법 규정에 있어요? 법이 바뀌었으니 공제회에 출연금을 넣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관련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5억 5,000만 원 넣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작년에 얼마 넣었습니까?

작년에도 5억 5,000만 원 넣었습니다.

5억 아니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자료 달라고 해서 한 번 질의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5억에서 늘었다 줄었다 이래서 왜 이러느냐고 여쭈었어요.

5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작년도도 5억 5,000만 원이고 금년도도 5억 5,000만 원이고요?

예.

제 기억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넣었다?

예.

그러면 활용하지 않아도 계속 이렇게 쌓아둡니까? 이 돈도 결론은 교육활동에 써야 할 돈이 아닙니까?

…….

국장님, 됐습니다. 이것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삭감되어야 되겠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셨네요? 449쪽에 인성교육실천과제 발굴 분담금이라고 해서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정리추경이니까 짐작은 갑니다만 이건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인성교육실천과제 발굴.

이건 교과부 특교로 내려온 돈인데요, 충남교육청으로 보내주는 돈입니다. 인성교육 공감대 확산 및 실천과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대안교육의 선진지인데 이런 프로젝트를 못 맡았어요? 다른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분담금을 주는 건 없습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지금 저희들이 학교폭력예방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전입금을 부산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몇 쪽에 있습니까?

443쪽에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에서 받은 것 말입니까?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정선교육지원청에 나의 비전 위탁운영 해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800명이란 말입니다. 이건 어떤 학생들입니까?

위원님, 정선교육청 말씀하셨습니까?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나의 비전 위탁운영 해서 800명이 있고 320민간이전 해서 15만 원씩 800명이에요.

이건 정선군청에서 저희들에게 1억 들어온 돈에 대응투자 2,000만 원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게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800명이면, 정선군이 제 지역구입니다. 고등학생 전부하면 한 800명 될 거예요.

이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내년 6월 결산 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것도 지자체 거니까 성립 전으로 해서 이미 다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451쪽에 공립형 대안학교 추진 해서 4,0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서 7,500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제가 조금 지각을 해서 자세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학교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교폭력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학교급이기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만들어 보자 해서 계획안을 초안 중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다?

예,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예산이 왔습니다만 당연히 우리가 따져야 돼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계획도 갖고 있구나 하는데, 작은학교희망만들기도 앞으로 계획서 똑바르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을 겁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아니죠.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과연 의무교육인데 대안중학교가 필요한지 아닌지 논란 많이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한다? 사회에서 속된 이야기 많죠.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더 나쁜 것을 배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무부의 교도행정이 잘 되어가지만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선발해서 보낼 것이냐, 반드시 부적응 아이들이 아니라도 돼요. 지금 교육과정에 불만이 있는 아이들이 가도 됩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됐다고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용역인데, 학교 회계는 2월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도교육청 회계는 12월 말로 종료되잖아요? 그런데 가능해요?

회계연도 폐쇄기간인 2월 28일까지만 성립이 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12월 말로 끝이 아니고요?

예.

사업은 그때까지다?

예.

그렇다면 1,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이 4,000만 원이 용역비입니다.

아니,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잘 주잖아요? 협성대학인가에 잘 주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것인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15일간 공개경쟁입찰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이전에 용역계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봐야 두 달 하는데. 용역이 두 달에 완료된다면 그 용역을 내가 하겠네요. 적당히 꾸미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통해서 엄정하게 업체를 선정할 것이고 그리고…….

아니, 엄정하게 선정하겠죠. 지금 부정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기간적으로 이건 명시이월시킬 수도 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이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명시이월을 시킬 성격이 아닌데 15일 내에, 14일 12시에 최종 의결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인터넷이든 뭐든 다 했다 하더라도 입찰기간도 있는데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런 게 1차 추경에 나온다든가 이래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무리수를 두지 마라. 이건-본예산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내년 1차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물론 대안학교가 시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추경에서 제가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제가 원주시청과 횡성군청 것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 관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국고에서부터 지원받는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잘 이루어졌을 때 강원도교육청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교육청 재원도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8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 예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인재 육성이라는 것 때문에 횡성군에서는 장학사업도 하지만 장학금도 많이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횡성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장학사업도 있지만 우수인재 분야에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횡성지역 일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과 다르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820쪽의 예비비 및 기타에서 사업목적 분야에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표에 나온 13억 6,400만 원 정도가 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각 시ㆍ군에서 받은 것을 한데 집약해서 해 놓은 금액입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취합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각 교육청에서 반환된 것이 춘천교육청, 원주교육청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동해교육청이 2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정선교육청이 2억 5,000만 원 정도가 반환되었네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무슨 돈이 반환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는 몰라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반환된 금액이 많은지요?

춘천은 친환경쌀 지원과 저소득층 급식비, 친환경농산물이고요, 원주는 자기주도 학습, 학교체육지도자, 그리고 동해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과 원어민활용교육, 체육육성종목 지도자 이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전 시ㆍ군을 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본 위원의 지역구인 원주, 횡성, 홍천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 살림살이도 해야 되지만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도 그렇고 방과 후 교육활동도 그렇고, 특히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역교육청에서 반환금이 올라오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쓰도록 해 준 것은 사업목적에 맞춰서 힘들더라도-힘들다는 건 어폐가 있을까요?-최대한 교육향상을 위해서 그 집행금액만큼은 사용할 수 있도록,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2억 6,000만 원이 적은 돈인 것 같아도 전체를 합치면 강원도가 13억 6,000만 원 정도를, 14억이나 되는 돈을 쓰지 않고 돌려주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엄청 아깝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가능하면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생기지 않도록이 아니라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더 타다가 써야 되는데 전년도 돈을, 물론 이유는 있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되도록이면 각 교육청에서는 더 보태서라도, 그런 부분에 잘 써 달라고 하는데 쓰지 않고 반환한다는 것은 왠지 필요 없나, 나쁜 말로 배가 불렀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 교육청에 대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가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지원해 주었는데 너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이건 예산 질의와 관계없습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방과 후 교육활동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이중 지원이 되는 것도 있고-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허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고 해 놓고 실제 학생들은 하지 않았는데 경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확인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확인하셔서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3쪽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취업분야, 직업분야를 보아서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는 정책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이나 그 내용 면에서 잘 적응하거나 정돈되지 않을 것 같으면 공립형 기숙학교처럼 실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추가경정 사유에 보면 시설비가 감액되어서 사업이 취소된 것이 있죠, 또 학과 개편이 잘못되어서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우선 방과 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지도도 안 했는데 돈을 집행했다고 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꼭 유념하겠고요, 그리고 감액사유는 정선정보공고 건인데 위원장님,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일성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정보공고가 예산의 많은 부분을 감을 시켰습니다. 감을 시킨 첫 번째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교과부로부터 일반교부금을 받은 내역에는 지역 거점 특성화고라든가 아니면 순수 일반고로의 전환…….

너무 오래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감액이유가 뭔지 그것만…….

감액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정선정보공고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사북고의 전자과와 대화고의 자동차과가 폐과되면서 그 학과를 흡수 통합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신입생 모집결과 작년에 7명, 올해도 4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정선정보공고에서 설계디자인과를 증과 요청했습니다만 증과 허락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감한 상황입니다.

먼저도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전문계 고등학교 과목 증감에 대해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현장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도교육청에서-말 그대로 얘기한다면-편한 대로, 주무르는 대로, 하고 싶은 방향대로, 지역의 실정이나 학생들의 실정을 감안하고 했으면 이와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런 일이 생길 이유가 크게 없을 텐데 하면서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이 또 안 나온다는 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 개편이나 저거를 할 때는 신중을, 지금까지 잘 해 주셨습니다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정보화 지원 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많은데 컴퓨터하고 통신비 이런 것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런데 통신비 지원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518페이지를 보면 7억 정도의 차액이 있는데 초ㆍ중ㆍ고에 형제자매들이 다니는데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넣는다든지, 또 다니다가 퇴학되거나 자퇴해서 없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타 시도로 갔다든지 등등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얘기가 나옵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하고 나중하고 단가가 달라졌다고 하나…….

예, 통신사에서 감액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을 해줄 만한 학생들에게 지원이 갔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 분야에서 해야 될 분야가 많은데 7억이라고 하는 돈이 이와 같이 감이 되었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너무 예산을 끌어다놓고 내 과 분야별 사업비를 채워보려고 하는 면도 보이지 않느냐. 어차피 이렇게 된 건 할 수 없겠습니다만 각 과에서는 전체적인 균형을 봐서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수립을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안전공제회 출연금 1억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서, 이게 한시적이군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은. 그렇다면 학교폭력 피해보상 처리지침에 보니까 치료비를 지급하고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 소요경비는 시도교육감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구상권을 발동했습니까? 피해학생에 대해서 치료비를 물어준 다음에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전체 구상권 수는 6건입니다.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구상금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안전공제회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원 단위입니다. 총 6건에 구상권 청구금액은 한 3,9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1억을 다시 넣어야 해결이 됩니까? 3,900만 원 정도는 원래 안전공제회 기금을 가지고 처리가 안 되었습니까? 5억 5,000만 원 가지고 안 되었습니까?

이것은 구상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물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이 관리국장에게 설명) 무슨 내용인지 저도 알아듣겠습니다. 우선 지급하고 후에 구상하는데 지금은 더 했는데 구상한 액수는 3,000얼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청구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불 후구상이니까…….

선지불이라면 3,000얼마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총 청구는 3,9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급한 금액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총 6건에 구상권은 3,600만 원이고요, 받은 금액은 100만 원이고 아직 못 받은 게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선지급해 준 게 3,9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900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요청했는데 1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3,80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

플러스마이너스 따지기 전에 3,900만 원을 치료비로 대주었어요. 법에 의해서 주라고, 우선 안전공제회에서 금년은 한시적으로 지급하라는 법이-일시적인 법인지 몰라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900만 원을 주고 나니까 공제회 기금이 바닥이 나서 이젠 더 줄 수 없습니까? 오늘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또 주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공제회 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3,900만 원이 한시적인데 그걸 빌미로 1억을 넣어야 되느냐, 지금 추경에 1억을 계상해 왔는데 이걸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건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이 추가로 지원된 것은 학교폭력예방대책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에…….

압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관련 근거로 해서 1억은 된 것이고요…….

당연히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죠, 법이 없으면 3,900만 원을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3,900만 원을 선지원했어요, 나중에 구상권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제 질의요지는 5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안전공제회 기금 속에서 중간에 느닷없이 학교폭력에 선지원하라고 해서 3,900만 원을 주었는데 주고 나니까 안전공제회에 기금이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방학 동안에 방과후활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넣을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국장님, 들어보세요. 법조문에 “시도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경비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지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은 우선 공제회 기금으로 지급하라. 그 후 추후 정산하여 시도교육감이 12월 31일 지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되고 나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받아서 안전공제회에서 돈을 쓴 게 3,6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런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피해금액을 추정하니까 약 6,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다. 이미 지출된 구상해야 할 돈 3,600만 원과 추후 내년에 필요로 하는 돈 6,400만 원 해서 소요금액이 1억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내년입니다. 이게 금년도 마지막 예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잘 못 봤습니다. 못 본 건 의정활동을 잘못한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 반영했습니까?

없습니다.

반영 안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년 추경 게 어떻게 내년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명시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삭감시켜도 되겠죠?

위원님, 제가 잘못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 3,600만 원을 저희들에게 선지급을 하고…….

지금 6,400만 원은 내년을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억을 맞춘 거예요. 국장님, 내년에 쓸 예산을 추경에 넣는 게 맞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여기에도 4월 30일까지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이런 규정을 몰라서 왜 안 세웠느냐고 하지 못한 것도 불찰입니다만……자, 이렇게 넣어서 금년도 결산보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쓰겠다는 얘기 같은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월이 아니고 저희는 의결되면 바로 기금으로…….

그럼 공제회에서는 올해 예산으로 잡았다가 남았으니까 이월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쪽이고 예산파트는 지금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5억 5,000만 원의 기금은 언제 넘겨줍니까? 2012년도에 교육감님이 공제회에 5억 5,000을 넘겼잖아요?

…….

이것만 가지고 시간이 자꾸 가는데, 위원회에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원방법을 보니까 “시도교육감의 수익사업 등에 대한 승인을 통한 경비마련”이라고 했는데 시도교육감의 수익사업에서 임대료수입 이런 것은 알겠는데 소방ㆍ전기안전 등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게 수익사업입니까? 교과부 안전건강과 해서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경비 지원방법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은 안전공제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아직 그런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안전공제회이고 안전공제회 이사장은 관리국장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안전공제회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시도교육감의 수익사업이, 결론은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공제회에서는 이자놀이를 하든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란 말입니다. 교육감의 수익사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삭감시켜 놓고 다시 공부를 한 다음에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제 부드러운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안중학교 용역에 대해서 “2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할 수는 있어요. 아까 제가 우회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하면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열흘 내에 다 하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525쪽으로 넘어가서-제가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보면-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무상공급지원센터 운영 분담금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잘했다 못했다,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상공급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이고 어떤 곳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주는 위탁사업비입니다.

통폐합할 때 필요한 것입니까? 일종의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목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교용지,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인데 느닷없이 무상공급지원센터, 용어를 처음 들어봐서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552쪽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모델 창의경영학교에 전담지원 기관운영분담금, 돈이 얼마 되지는 않은데 그런 성격이겠죠?

위탁기관에 돈 보내주는 것 같은데요, 위탁기관은 제가 정회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만 했으니까 주고 또 규정에 의해서 줬겠죠. 오전에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이 각급 학교 자구노력 지원비 매칭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잘 들었고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23억이라는 돈이 사실 거의 불용 처리되었다가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과연 일선학교에서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랬으면 일선학교에서 이것을 놔두겠습니까?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연수회 때 이런 것을 홍보해야 돼요.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요. 23억이 오늘 이 순간까지 묶여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공무원이 관리국장에게 설명) 얘기 들었습니다. 1월 연찬회에 했어야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방과 후 차량 지원이라고 했는데 고등학교만 방과 후에 지원합니까? 초등학교는 노란버스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인제군청 전입금인데 인제고등학교하고 원통고등학교 2개 학교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제 지역구인 평창 면온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왔었어요. 민원을 받으셨죠?

예.

도청하고 지자체가 서로 매칭해서 버스를 한 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해 주었습니까?

예산은 도하고 우리하고 5,000만 원씩 해서 확보되었습니다.

그게 버스 구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버스 구입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안 왔습니까, 평창군에서는?

평창군에서 5,000만 원, 강원도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입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넘어온 걸 주는 것이지 강원도교육청은 댄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5,000만 원, 도청에서 5,000만 원 해서 1억으로 버스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비를 주어야 되잖아요? 지자체 전입금이라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작년에 민원이 들어오고 교육감님 모임장소까지 따라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운영비 일부 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

3월 1일부터든 1월 1일부터든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도 들어왔는데 도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아이들 통학에 문제없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674쪽에 보면-이것도 내용을 몰라서-기타 교육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674쪽 위에 보면 그린스쿨사업에-대충 감은 오는데-20억이 투입되었어요. 대상 학교는 어디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그린스쿨사업은 말 그대로 학교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친환경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때 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학교 중에서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한 학교를?

예.

어디입니까?

화천고등학교입니다.

거기를 왜 했느냐가 아니라 낡았다든가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비입니까?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대수선 형태입니다.

대수선이면 시설대수선이지 그린스쿨입니까? 지열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건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이렇게만 해 주십시오.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태양광, 태양열, 기타…….

지열 이런 거죠?

지열은 안 되고요, 에너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벽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은 아니네요?

벽이나 창호교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리모델링같지만 그것과는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단열 처리하고 태양열과 태양광, 지열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저는 끝내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되든지 2012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의회의 210회 교육위원회 회의내용을 검색해서 국장님께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학생수련활동 지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Wee스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추경예산서 431쪽 하단에 보면 강원학생교육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교육과정 취소 및 교육생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해서 강사비와 급식비에서 8,340만 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감액사유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강원학생교육원에 나너우리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15개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 중에서, 이번에 강원학생교육원을 Wee스쿨로 일부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강원학생교육원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잘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을 축소했고 그 축소에 따라서 교육과정별로 배정된 예산이 감액되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Wee스쿨을 같이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입소해서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과정을 좀 줄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811쪽 교육지원기관 시설관리에 보면 강원학생교육원에 Wee스쿨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39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30억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30억은 교특비로 왔고 9억 7,000만 원은 자체예산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과부에서 Wee스쿨로 전환하는데 30억을 특교로 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투자해서 Wee스쿨로 전환하도록 교과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교과부에서 3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온다든가 해서 성립 전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언제입니까?

금년 9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 Wee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게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올라가서, 이게 9월 20일인가 되었는데 강원학생교육원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고 이미 모든 걸 중단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공사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하고 신축사업이 병행해서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시설이 적절치 못한, 적합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도 있어서 그런 시설들은…….

제가 묻는 의도는 인테리어사업하고 위스쿨 구축사업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학생교육원이 대안교육을 한다고 전국에 떴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칭찬받을 것은 받아야 돼요. 선진지 견학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런 프로젝트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그전에 집행한 예산은 강원학생교육원이 원래 시설개선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고요…….

2011년도부터 사임당교육원과 학생교육원의 교육과정, 제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도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인건비까지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부터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과 사업실적이, 물론 아이들 몇천 명, 몇만 명이 와서 교육했다는 그게 성과는 아닙니다만 이게 뭐하는 것입니까? 무슨 운영비가 1년에 3억 6,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인건비 빼고. 거기 한 20명 이상 근무하잖아요.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인테리어 때문에 과정 다 줄였는데. 이어서 835쪽, 같이 엮이는 겁니다. 835쪽의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에 보면 또 나옵니다. 강원학생교육원 Wee스쿨 구축이라고 해서 39억 7,100만 원 중에 7억 5,600만 원이 집행되고 32억만 명시이월되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7억 5,600만 원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아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리모델링 차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Wee스쿨에 대한 예산을 오늘 의결해 주지 않고 감액 처리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14일에 의결될 텐데 15일 내에 집행이 됩니까?

위원님, 여기 시설비는 자료를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에 4,400만 원은 설계비이고 아래는 시설비인데 예정액이…….

아니, 예정액이 아니고 이미 집행으로 나왔잖아요?

위원님, Wee스쿨로 30억이 배부된 것 중에서 금년도에 계상된 것은 성립 전으로 8월 말에 교부된 금액입니다.

다 잘 했습니다. 교특비로 30억이 오면 무조건 막 집행하는 것입니까? 성립 전이고 막 하는 것입니까? 자체예산은 누가 세워줍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하러 올려요, 그냥 하면 되지. 추경에 뭐하러 올립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자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에 검색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혹시 자료를 받았습니까?

…….

타 시도는 이렇게는 안 합디다. 제가 수차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에 보면 ‘현안업무 보고의 건’이라고 해서 10월 25일에 의회에 정식의안으로 올렸어요. 보고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도 발표하고 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질의응답도 있었고,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어요. Wee프로젝트라는 게 교과부 사업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30억이 와서 성립 전으로 이미 집행했다고요? 수차 계획을 얘기하라, 사전에 뭘 얘기하라 이러는데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창피하지 않습니까?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누가 반대합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주십시오. 추진위원단 구성, 지역협의체 구성, 컨설팅,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Wee스쿨’, 진짜 학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도 보니까 왜 학생수련원에 하느냐고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따로 해 놓으면 어감이 그런데 수련원에 하면 밖에서 아이들 심성 수련하는 것으로 볼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독립된 학교를 만들어야죠. 대안중학교와 같습니다. Wee스쿨은 뭐고, 그러면 여기에 중학교를 넣을 거예요, 고등학교를 넣을 거예요, 초등학교를 넣을 거예요? 이런 걸 의회에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애들은 어떻게 추천해서 어떻게 넣을 것이며, 아무 것도 없어요. 황당합니다. 이것 발목 잡습니까?

위원님, 지금 절차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다만 강원학생교육원이 Wee스쿨로 모습을 바꾸게 된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Wee스쿨이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장기치료를 위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아이들을 할 것입니까?

지금 4개월, 5개월, 6개월 과정의 대상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걸 얘기해야지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주십시오.”,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란은 우리가 아직 안 한 것입니다. 저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지난해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전부 모셔서 학교폭력에 관해서 교과부에서 연수를 시키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학기 중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는 것이 아주 불편스러웠지만 교과부가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강원도가 자랑할 수 있는, 강원도가 낳은 좋은 사례 2개를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해서 저희가 삼척전자공고의 내용하고 강원학생교육원을 소개를 드렸어요. 그게 끝나는 날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교과부의 학교폭력 담당 과장님이 “정말 이 내용을 듣고 울음이 나오는 것을 참았다.”라고 얘기했고 학교교육지원본부장도 그날 저녁에 이것은 소개할 만한 좋은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거기를 소개하고 교과부장관도 오고 강원학생교육원을 Wee스쿨로 전환해서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모습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다 못 드린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런 장점요인으로 갖고 있는, 또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국장님, 지금 우습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뭘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왔다가고 우리 강원도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Wee스쿨을 만든다면 의회에-표현이 보고인지 몰라도-보고설명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학생을 합니까, 고등학생을 합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몇 개월짜리 어떻게 하는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대상자는 어떻게 추천할 것이며 어떻게 선발할 것이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30억은 교특비로 나오고 나머지 9억 7,000만 원은……. (최돈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 국장님을 갖다 드리십시오. 한 부 더 있으면 위원장님도 드리십시오. 다른 내용은 필요 없고, 국장님, 받으셨죠? 거기 보면 의사일정도 나와 있고 심사된 안건에 “현안업무보고의 건” 해서 “가칭 대구 Wee스쿨 설립계획” 해서 의회에 정식안건으로 와서 뒤에 보면 의원들이 갑론을박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건 그쪽 사정이고, 최소한 의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든 뭐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좋은지 나쁜지 효율성은 어떤지 이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어요. 물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을 못 하면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을 보니까-아까 성립 전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7억 얼마를 이미 썼고, 그러면 성립 전을 쓰기 전까지 이런 중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Wee스쿨을 왜 만드느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이것은 결론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쪽 의회에서는 시간이 남아서 이런 것을 합니까?

최돈국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 현입니다.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로 궁금해서 궁금증 해소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197쪽에 보면 교원시험관리가 있단 말이죠.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에 보면 초ㆍ중등교사 임용시험 지원자 해서 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5,479명으로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명이라는 숫자가 선발인원입니까, 아니면 지원자를…….

지원자입니다.

지원자를 이렇게 예측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지원자 예측이라는 게 가능한 거죠?

통상적으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정원을 공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응시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매해 똑같은 인원이 응시하는 게 아니라 수요공급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는 전문계 교과 선생님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퍽 불규칙하게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정원을 공고했을 때 올 수 있는 인원을 산출하는데 산출인원에 착오가 있어서 이런 게 나타났고요, 또 응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시간까지 비율이 낮은 곳으로-특히 중등은 더 합니다.-쏠리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응시자의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원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게 세부내역을 보니까 1차, 2차, 3차 시험에 걸쳐 주로 식비, 간식비 이런 내용들이던데 이것은 감독관들에 대한 비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험방식이, 고사장 배치가 수량에 따라서-수량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올해처럼 응시자가 많았을 경우에는 4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시험장을 설치하고, 보통 중등 같은 경우에는 2개 시험장을 반드시 설치할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1개 시험장에 그러면 얼마씩, 딱 정해진 인원인가요?

학교의 클래스에 따라서, 예를 들어 모 중학교 하면 그 중학교의 교실공간에 따라서, 또 모자라면 다음 학교 교실 수 이렇게 추정해서 고사장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발인원이라면 딱 정해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는 게 거의 일정할 텐데 지원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측인원에 차이가 생기면서 약 2억 1,000여만 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상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해당 과장님이 보다 자세한 부분을 아시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교원정책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학년도 중등임용 예정선발인원이 당초 5월에 예비 공고할 때 예년 수준으로 15개 과목에 128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인 선발인원을 2013년도 계약제 교원으로 쓰는 분들까지 해서 정원을 맞추어서 선발하다 보니까 23과목에 333명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3,005명 정도의 시험응시를 예정했던 것이 4,000명 정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학교시설도 더 늘려야 되고 감독관들도 400명 정도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과장님, 결과물에 대한 상황은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익숙치않은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의회에서 도를 할 때는 당초에 편성했던 계획보다 변동의 폭이 커지면 대부분 애초 편성 시에 잘못된 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처럼 불확실한 대상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측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저희들이 12월 말쯤 되면 교과부로부터 교원정원을 받게 됩니다. 교과목별로 교원정원을 받게 되면 그 정원에 의해서 교원들의 수급이 맞춰지게 되고 그 수급에 의해서, 우리가 내년도 명예퇴직 인원을 8월에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인원을 조사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의 교과목을 또 분석합니다. 교과목을 분석하고 교과부 정원하고 수요를 맞추어서 대상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 선발과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험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맡아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담금이 생기는데 적은 인원을 뽑는 과목, 쉽게 얘기해서 다른 시도에서 뽑지 않는 적은 인원을 뽑는 과목은 저희들이 3명을 뽑는데도 한 3억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부분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대상자가 전부 대졸자다-저는 지금 대상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만-그러면 대졸자가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을 응시생으로 잡고 여기에 재수나 혹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 그러니까 선발인원이 몇 명이냐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이게 응시자 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응시자 수가 5,000명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이 가능한 숫자인지요?

저희들이 예년의 응시생들을 기준으로 평균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모자랄 경우에는 이렇게 추경에서 하고 남는 경우에는 또 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수치가 응시한다 이렇게 예상해서 잡는 거죠?

예. 그런데 금년에 저희 도가 예년에 비해서 응시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뽑는 과목하고 뽑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더 소요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워낙 교육에 대한 업무가 미진하다 보니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만약 질의가 없을 때는 일찍 의견조정에 들어갔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교육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삭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는데 큰 물꼬의 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본예산이나 추경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쓸 만한 곳에, 지금까지 전부 쓸 만한 곳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에 좀 했으면 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신학력 향상방안에서 방향의 모토를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까 질의를 드렸던 방과후학교 운영 관계인데 방과후학교 운영의 틀을 보면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이 있고 돌봄교실 같은 것들이 있고 농산어촌ㆍ탄광촌의 지원, 또 소규모학교 방과 후 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의 기본 틀을 놓고 보면 사교육 절감차원에서 교과 중심이냐 비교과 중심이냐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방과 후 교육이 성공하려면 교사 중심, 선생님이 하다가 이 분야는 선생님이 하기 힘들다 그러면 사회의 전문적인 강사나 기간제교사를 활용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국장님이나 강원도교육청에 요구를 해도 그 틀을 바꾸지 못하는데 선생님들은 방과 후 활동으로 비교과활동보다 교과활동이 더 전문적이고 교육의 질을 올리는 데에 더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향의 틀을 교과활동으로 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보충수업을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학습의 학력향상만 저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마찬가지로 교사에 따라서 실험학습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토론학습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현장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노작활동도 할 수 있고, 교과별로 이렇게 하면 방과 후 교육활동의 질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그것이 학교현장에서 바라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외부강사가 와서 전부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흐름을 굉장히 흐려놓고 있다. 여기 추경예산에 나온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는 방과후학교의 운영 실태를 한번 실제적으로 조사해서 어디가 허술하고 어느 분야가 잘못되었고 어느 것이 이중인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 본 강원도교육청에서 방향의 틀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해 드린 대로 한번 해 봤으면, 0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일조시간에 따라서 9시 이전에, 농촌에서는 오전에 부모님이 일터로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9시 이전에 컴퓨터도 좋고 외국어도 좋고 교과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9시 이전의 활동은 전부 금지해라, 지금 많은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쳐주십시오. 일조시간에 따라서 0교시라는 개념을 버리고 학교장에 따라서 일찍 오는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9시 이전에 수업활동, 교과활동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묶어버리니까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방과 후 활동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특기ㆍ적성을 강조하는 쪽에서 고려가 되고 고등학교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특기ㆍ적성을 최소한의 이것만 해 달라, 사실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학교에서 방과 후에 교과내용을 세분화해서 수준비례형식으로 하든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학력 신장방안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오는 것하고 10시 이후에 공부하는 것, 사실 10시 이후에 하는 것도 사실 많이 풀어졌는데 지금 교과 중심으로 가는 모습이 많고, 사실 87%의 고등학교가 교과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도 위원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권, 건강권에 관한 최소한의 확보, 그리고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의 소홀하기 쉬운 특기ㆍ적성 교육에 대한 강화, 이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모셔다가 교과 중심의 세분화된 프로그램도 방과 후 교육활동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다음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정책기획관님, 법제업무에 보니까 입법실무편람을 300부 제작했더라고요. 여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보든 안 보든 한 부씩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