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방승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편성하시고, 예산심의 받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실ㆍ국에 배정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고시공부하실 때 경제학도 들어가 있죠?

요새 대선의 화두가 과거에는 비즈니스 프랜들이다 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폈었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서민이 너무 어렵다 해서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얘기하면 성장과 분배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성장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분배가 우선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강원도 전체 예산을 핸들링하시니까 그런 건 큰 틀에서 먼저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오전에 실장님께서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충 그때 적어놓은 게 ‘재정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한 투자’ 등 네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예산, 성장동력의 극대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빠트린 게 있나요?

동계올림픽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건 결정이 되었고 또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서를 봐도 눈에 다 보이는데 성장동력의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은 과연 무엇을 얘기했으며 또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그만 가장이라도 아니면 조그만 단체의 회장을 맡고 보면 어떤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같은 1,000원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쓸 것이며 그쪽에 돈을 얼마를 배정할 거냐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아마 댁에 가시면 봉급을 받아서 누가 집행을 하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집행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4조 원 되는 강원도 예산을 가지고 큰 플랜하에 과연 어떤 것을 먼저 쓸 것인가, 또 어느 데에 다른 데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감, 왜냐하면 제가 경제학을 물어본 게 경제학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쉽지 않다, 모든 경제학자의 숙제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것 하나를 먼저 손을 대긴 대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갈 수 없다고 하면.

성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분배를 선택할 것이냐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아까 성장동력의 극대화,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강원도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그럴 때 말씀하신 게 지하자원하고 자연자원-산림, 맑은 공기 또 내수면, 바다-이런저런 것 얘기하시기에 제가 군부대도 또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총괄서를 보니까(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2013년도 예산총괄서고 이쪽 게 2012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3년치가 나와 있는 거죠, 전년도가 대비되어서 나오니까.

여기에 기능별 예산하고 조직별 예산 두 개를 다 뽑아봤는데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직별로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별로 보면 우선 보건복지 쪽이 1,200억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예산은 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성가족부는 29.8%,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고 복지정책과는 873억인데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15%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식품의학과가 73%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강원도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소중함을 만날 얘기하셨는데 산림자원과는 증액이 0% 그다음에 산림소득과는 마이너스 20%, 92억이 감액이 되었고 경제진흥국은 전략산업과인데 이게 보니까 소상공인하고 특수성장산업을 다루는 과 같아요. 그런데 215억이 감액되면서 72%가 감액입니다, 전략산업과가. 제가 짚는 데는 성장동력의 극대화, 선택과 집중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행감 때 얘기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의 가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환동해본부의 어업지원과가 26.06%가 감액입니다, 17억, 큰돈은 아닙니다만. 또 수산자원연구원이 26%가 감액이에요. 제가 농수위 있을 때 가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치어방류대금을 늘려 달라, 그런데 해마다 감액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또 감액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주요산업이라고 할까, 강원발전연구원 행감 때도 물어보니까 공히 똑같이 강원도의 소중한 자원이고 앞으로 미래가치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강원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예산서에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도 조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보통 20%, 30%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죠.

이게 과연 지금 모두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예산편성의 기조하고 맞는 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예산편성의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우선 이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뽑은 2011년도 국가예산 또 2012년도 국가예산, 2013년도 국가예산인데 이게 알아보기 쉽게, 올해 예를 들면 342조 5,000억 해서 각 부서별로 보건복지, 국방 이렇게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편성된 겁니다.

이게 3년치 자료인데 이것까지도 제가, 혹시 국가의 예산이, 정부의 예산이 편중되어서 이렇다고 얘기하실까봐 이 자료까지 갖고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국가예산을 갖고 온 거예요. 2011년도 복지예산이 86조 3,000억인데 가장 많이 늘어난 해가 그다음 해 2012년도 예산인데 그때 10%가 늘어나서 92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97조입니다. 5%밖에 안 늘었어요. 5%도 채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퍼센티지는 이게 여성가족부는 30%가 늘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정부의 기조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실까봐 국가예산표까지 갖고 온 거예요.

자세한 건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묻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정책의 기조하고 실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실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향하고, 그러려면 그전에 행감 때부터 제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다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따져보려고.

과연 예산편성이 정말 말과 행동이 바로 가고 있는가, 말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정책이라고 내보이는 정책은 같은가 어떤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과연 강원도 정책은 누가 편성하는 것이며 누가 큰 틀을 만들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물론 그런 매칭사업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의 소위 말하기 쉬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모든 것을 조정해야 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진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 때문에 뭘 못하겠다고 하면 아니할 말로 매칭사업을 줄이고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목표한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가면 어느 세월에 강원도의 특색을 살리겠습니까? 이게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집단을, 한 가정을 아니면 한 자치단체를 어떤 색깔 있게 끌고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말씀하고 예산편성 과정하고는 전혀 안 맞게 나타나니까,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과연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예산 달라고 해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강원도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하겠습니다라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승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의 연장인데요 각 실ㆍ국별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작업을 하잖아요. 해서 실ㆍ국별로 도비 매칭하겠다 내지는 광특이면 광특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오는 거고,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몫을 분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 실ㆍ국으로 가지만 그 외에 부스러기라고 할까, 여유가 있는 사업들은 조정합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세수가 지방세수가 있고, 지방세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고 하면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는 지방세가 9,000억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지방세가 그렇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다 해서 한 9,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9,000억하고 그다음에 각 실ㆍ국에서 예산을 따오면 그것하고 믹스를 해서 다시 실ㆍ국에 재배정을 하실 텐데 그럴 때의 기준이랄까, 그리고 처음에 예산작업할 때 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예산과장하고 이렇게만 모입니까?

처음에 구두상으로라도 대충 올해 예산은 이러이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것 아닙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죠? 그냥 있는 수치만 가지고 자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그렇겠죠.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 나온 것 이게 정부 예산편성 기조거든요. 편성을 할 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료 들어 보이며) 보세요, “2012년도 예산 과목” 해서 “박재완 해법은 일자리예산”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이 나온단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리더들이 아니면 그 위의 핵심 정책입안자들이 이런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100원을 버는 집이 있고 1만 원을 버는 집이 있더라도 가장이 어떤 정신적인 가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00원 버는 집 자식이 1만 원 버는 집 자식 쫓아간다고 만날 외식하자고 그러고 메이커 옷 사달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다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장에 맞게, 또 현실에 맞게, 지금 내가 버는 돈에 맞게끔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은 1,000원 벌지만 어떻든 간에 1만 원 버는 집을 쫓아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다독여가면서 작업을 해서, 물론 불만이 있더라도 미래를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또 복지 쪽에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이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도의 전체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게 없다는 게 느껴지면 이건 지금 예산 자체를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동계올림픽이나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눈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강원도민들도 비록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충분히 그래도 이해하자라고 하는 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우리 강원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철학이라든지 정책적인 뭔가를 탁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행감 때 강원도의 가치가 뭐냐, 또 어느 게 중요하냐, 순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제가 먼저 질의 때 얘기했던 산림 얘기, 바다 얘기, 내수면의 얘기 또 기타 관광의 얘기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위한 철학이 안 담겨있단 얘기죠. 하여튼 좋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고 하면 강원도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돈을 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철학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건 아끼고 이건 쓰자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바라보고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도 없이 이렇게 해오니까 강원도는 만날 그 타령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도다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여튼 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오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기조실에 편성되어 있는, 기조실 내에서 쓰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조실이 강원도 전체의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모두 발언 때 나온 그 발언 하나 외에는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기조실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기조하고 예산편성 내역하고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다시 짜라 하면 이게 다시 짜지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들여다보면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정책하고, 정책이라는 건 예산인데 정책하고 예산이 안 맞는다고 하면 공직자분들이 거짓말 시키는 거니까 이걸 기조를 맞추든가 기조를 변경하든가, 기조를 맞추려면 예산을 변경하든가 둘 중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다시 짜라고 하면 다시 짜지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강조를 하지 마셔야죠.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책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정책이라는 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정책이 나오는 거지, 정책을 얘기하면서 예산을 얘기 안 하면 그건 아니죠.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정말 우리 강원도의 가치와 예산편성이 맞게, 그래야 일관성이 생기고 그래야 예산집행을 하는 것도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수긍할 거고. 그런 문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먼저 행감 때 정부합동평가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나온 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셨습니다.

왜 안 갖다 주시죠? 행감 때 동료 위원님 중에 어느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안 갖다 주셨는데.

저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도, 이런 아무 것도 아닌 게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철학이 딱 서 있으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철학에 의해서, 복지를 더 우선해야 한다면 복지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탁탁 끊어질 수 있는데 정책적인 기조가 약하니까 결국은 다 흔들려버리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무너지고, 집행부가 흔들리니까 신뢰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기조실 하면 우리 도에서도 가장 핵심 브레인들만 모여 계시는데 여기서 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국은 조직을 관할하지만 여기는 브레인 역할을, 정책을 내놔야 되는 덴데 이런 쪽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에는 하여튼 저희도 질타를 더 세게 할 테니까 내년도 예산심의 때는 보다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