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올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기획조정실장 배진환입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앞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외에 2건에 대하여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로 30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로 6,7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로 6,1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책과 현안 대응성 등 활용도 높은 연구와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수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2013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사업계획 수지 분석 결과 수입은 경상적수입으로 수탁연구사업 수입, 이자수입, 청사임대 수입 등으로 36억 4,734만 원과 임시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 등으로 21억 3,723만 원으로 총 57억 8,457만 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 법적ㆍ의무적경비로 27억 5,955만 원, 연구원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58억 7,302만 원, 도와 연구원과제, 수탁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사업비로 28억 9,765만 원으로 총 87억 8,458만 원에 이르러서 부족 재원은 약 3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부족 재원 30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기능 수행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정 전반에 관한 정책 기능 강화와 도정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행ㆍ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의 연구용역의 수탁과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이자 수입과 수탁 수입으로 운영해 왔으나 기금 운영에 따른 이자율 하락과 수탁용역과제 수행의 한계로 자치단체에 출연을 요청해 옴에 따라 운영비 부족재원 10억 원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균등 부담하여 6,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을 통해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과 정책개발로 중앙과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난해 12월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자치단체 특산물, 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비는 총 62억 원으로 행정안전부 최초 설립기금 30억 원, 자치단체 출연금 30억 원, 기타 2억 원이며, 자치단체 출연금은 매년 자치단체별 공무원 수와 재정력 지수를 감안한 기준에 따라서 배정되며 저희 도는 6,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9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 발전을 위하는 건가요, 타도를 위하는 건가요?

강원도 발전 18개 시ㆍ군을…….

18개 시ㆍ군을 위하고 강원도의 재정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책이나 물품이나 무조건 강원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연구자료비 간행물 해서 4,700만 원 있고 한데 이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 개인이 합니까, 강원발전연구원 예산으로 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

보세요, 보시라고요, 제가 화가 나는 게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얼마 들어갔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강원발전연구원의 관계관이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발전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 박상원입니다. 윤병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악산 식물도감하고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메모 모음집은 저희 연구원의 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경비를 지출했다면 강원도 대학에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설악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굳이 건국대 교수 두 명하고 김종민 원장님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책자가 나올 때는 개인 사비가 안 들어가면 분명하게 발행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책자 사사건건마다 도지사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발행인도 그렇고 이 책자를 건국대 교수를 여기다 돈을 들여가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책 몇 권 만들었습니까?

밑에 모음집은 200권 정도 인쇄를 했습니다.

200권인데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것은 책자를 저희가 판매용으로 발간한 겁니다. 한 1,20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30억 강원도에서 출연해서 87억씩 나가는데 사소한 것들도 강원발전연구원 이런 분들이, 강원도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강원도의 출판사 기업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소규모가 많은데 편집발행을 보니까 서울이에요, 왜 서울에다 해야 됩니까? 강원도는 기술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제가 일부러 오늘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 하나 소모품 하더라도 강원도 발전을 위한다면 특출하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온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은 강원도에 있는 교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굳이 건국대 교수들하고 같이 했는지 이런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인건비니 뭐니 다 줬다고 생각하니 강원발전연구원에 기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지금 설악산 식물 생태 도감의 주 저자는 우리 강원도 분이십니다. 강릉원주대학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부집필자가 건국대 교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연구책임자는 강릉원주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평생을 모아놓은…….

건국대 교수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건국대 교수님이신데 실질적인 주 저자는 강릉원주대학의…….

여기는 그렇게 안 써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요새 경기가 너무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렵고 강원도 출판사 서민들이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여기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교수는 건국대 교수이고 뒤에 책자 발행한 편집국은 여기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문당이라는 책자 편집국이에요.

저희가 이 책자는 판매용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이 책자가 나중에 서점에서는 7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나중에 연구원으로…….

7만 원에 팔아도 제가 말하는 의도를 모르시네요. 강원발전연구원이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니까 강원도에서 책자를 발행해야 된다는,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강원도발전연구원의 취지가 아니냐고요. 우리 강원도민이 세금을 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돈을 주는 것이지 서울시민이 돈을 내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의도는 그런 것을 깔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가 잘하고 어떤 교수가 어떻다 이런 건 아니고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강원도 사람을 활용해야지 이렇게 다른 데의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이런 것 관리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출자ㆍ출연기관이라고 해도 30억을 주든 80억을 주든 이런 것을 다 점검하셔서 의논하셔서 강원도에다 줘야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외부연구자를 위촉하는 문제랄지 객원연구원 쓸 때…….

설악산이 강원도 건데 강원도 사람이 얼마든지 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많죠. 강원도 발전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돈도 강원도에 다 와야 되는데…….

하여튼 외부연구진을 위촉할 때라든지 출판할 때라든지 세세한 점에서도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연구원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순이익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의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강원발전연구원이 자체 절감했고 통상적인 집행잔액이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별히 많이 예상되는 것은 통상적인 집행잔액 더해서 자체절감을 많이 한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많이 줄여 놓았는데 그것을 고려하셔서 내년 출연액 규모를 조정해 주시면 강원발전연구원 내년 운영에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출연을 줄이는 것만큼 결국 보전방법은 수탁과제를 통해서 도정과 관계없는 외부과제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2분

기획조정실장 배진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분야 출연동의안을 수정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과 금년도 지방채 조기 상환 추진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분야 세입총액은 7,613억 6,9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5,8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3,0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지사추천 대학생 등록금 인하와 금년도 2학기 성적 미달자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억 3,95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예산 결산 결과 내국세가 초과 징수됨에 따른 정산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22만 원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 반환금과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으로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10억 원은 평화자전거 누리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추가 배정액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원주ㆍ강릉ㆍ태백의 학교용지 부담금의 증가요인으로 인해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총액은 4,742억 5,1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11억 3,527만 원보다 31억 1,5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891억 7,257만 원으로 5억 4,8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도, 시ㆍ군 담당자 컨설팅 예산으로 1,7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직접 자체강사를 활용함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 육성입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2,17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도세 감소 전망에 따른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으로 징수교부금 4,800만 원은 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른 시ㆍ군 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18억 5,2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예산으로 선도ㆍ전략산업 육성대학 4억 6,600만 원은 2011년 사업실적평가 실적부진 1,600만 원, 원주 연세대학이 현장밀착형 선도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복지원에 따라 도비 4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132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은 기획관실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이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6,0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지사추천 대학진학생 중 성적 미달자와 등록금 인하 등에 따른 기금 전출금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억 5,321만 원이 증액된 2,362억 6,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성과금 2,350만 원 감액분은 신청사업의 심의결과 9건 모두 격려금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 지급액이 감소되어 감액한 것이고, 국내여비 감액분 4,000만 원은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집행잔액을 결산에 대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시ㆍ군 재정보전금 증액분 32억 6,000만 원은 지난해 도세 정산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예산으로 20억 4,32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등 세출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134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폐지 등으로 인한 자치법규집 추록을 연1회로 조정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9,235만 원이 증액된 78억 3,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 예산으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도비 매칭비를 감액하였고,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으로 1,035만 원은 군부대가 밀집한 우리 도의 사정을 고려하여 군장병에 대해 인터넷 중독예방교육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요금 관리 추진 감액분 1억 1,000만 원은 본청, 사업소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요금 지출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의실 영상방송 개선 2억 8,000만 원은 현재 청내방송과 의회방송이 사업소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 3,800만 원은 중앙과 도간의 영상회의시스템의 노후로 인해 장애 발생 등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강원 정책추진 사업 감액분 1,600만 원은 스마트강원서비스 2단계 용역 입찰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137쪽입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394억 875만 원으로 기정예산 381억 5,185만 원보다 12억 5,6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디엠제트 세계적 명소화 예산입니다. 평화누리길 홍보자료 제작비 240만 원은 제9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개최 시 홍보관 운영을 위한 홍보판넬 제작비이며,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 조성은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 2,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개발 예산입니다.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평화누리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0억 4,53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도민회관 청사관리 위탁운영 계약액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이는 기존 도의 상징물이 대외적으로 인지도 미흡, 마케팅 활용에 한계가 있어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1억 300만 원이 증가한 2,205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투자자산 수입인 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분과 고정부채 수입인 지방채 매출수입 감소분 그리고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분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 및 기타영업외 수입 증가분 등 4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투자자산 수입으로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라 9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정부채 수입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50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은 1회 추경 예산편성 후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8,855만 원을 반영하였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 수입은 예치금 증가로 인해 이자수입을 9,918만 원을 증액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은 지방의료원의 연체가산금 4,2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투자자산인 기금융자금을 129억 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를 94억 2,700만 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4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자산인 기금융자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군의 융자금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춘천시 캠프페이지 부지개발사업에 12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인 지방채 상환금은 2006년 이전 지역개발채권 상환을 위하여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시ㆍ군의 추가 융자 수요를 반영하여 94억 2,700만 원이 감액된 510억 9,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도와 시ㆍ군의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과 지역개발채권 상환재원으로 활용됩니다. 151쪽부터 152쪽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 상황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사전절차와 제출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및 국가계획과 연계,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ㆍ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 및 배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2~2016년까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며 40억 원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2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 2013년부터는 2012년 최종예산안 기준 성장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장은 보고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ㆍ고려하여 추계한 2012~ 2016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연평균 재정규모는 4조 389억 원, 신장률은 3.2%이며 일반회계는 3조 5,939억 원으로 3.6%의 평균 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4,449억 원으로 0.2%의 평균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경상 분야의 재정규모는 6,449억 원이며, 사업분야의 재정규모는 3조 3,939억 원으로 경상분야는 1.2%, 사업분야는 3.6%가 증가되어 경상분야에 16%, 사업 분야에 84%가 투자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가용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기조실 소관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5년간 기조실 소관 사업의 총 규모는 14개 사업에 1조 7,481억 원입니다. 이 중 2011년까지 113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2년은 2,507억 원, 2013년은 2,932억 원, 2014년은 2,370억 원, 2015년은 2,578억 원, 2016년은 2,626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 사업으로 도정의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와 미래인재 발굴육성 등을 위해 총 8,201억 2,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150억 원,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7,877억 원,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52억 8,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사업에 43억 1,500만 원, 선도 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에 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7개 공통 목의 기관공통 재정운영비로 61억 5,000만 원, 강원개발공사 경영 안정을 위한 출자금 지원 490억 원, 지역개발기금 운용으로 1,8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통신요금 관리 추진에 83억 7,400만 원을 투자하고,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디엠제트 가치의 세계화 사업에 11억 7,000만 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사업에 74억 원, 접경지역의 소득기반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1,820억 6,400만 원과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590억 1,10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에 4,299억 3,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1~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내외적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세수 추계의 진동 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연동화계획 수립 시에는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의 편성기조는 재정위기 극복과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도정의 방향성을 동계올림픽 인프라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기반구축을 통해 민선 5기 도정의 가치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정 전 분야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각종 법정 필수경비 등은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가 거양되도록 지원규모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기조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260억 1,7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84억 8,837만 원보다 575억 2,937만 원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9억 5,04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7,561만 원보다 4억 2,5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부담금 19억 5,044만 원은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축소되고 도지사추천 대학 진학 사업에 대한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6,804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3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182억 원은 2013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전년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 정책과 세종시 출범 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점유율을 추계한 6,200억 원과 분권교부세 422억 원은 내년도 내국세 증가율과 최근 3년간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8억 6,92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8,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에 1억 9,536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9,342만 원, 정보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7,807만 원, 사랑의 그린PC 보급 4,720만 원, 시ㆍ군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2억 9,508만 원, 시도 보강 및 시ㆍ군ㆍ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 1억 6,0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42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382억 8,100만 원, 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4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3억 1,70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민회관의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강원도민회관의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2억 5,020만 원과 관리비 6,684만 원은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45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2억 원보다 3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6,1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800만 원,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97억 1,300만 원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총액은 4,467억 9,4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6,018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806억 1,6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86억 9,151만 원보다 19억 2,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예산으로 도정시책 홍보책자, 주요업무 시행계획, 각종 현안회의 등 제작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500만 원과 도정시책 추진 관련 회의참석 등 국내여비 3,960만 원, 도정역점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 및 동북아 교류협력 등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8,0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로 9,0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협의회 시도 분담금으로 9,00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예산으로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 시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 예산으로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30억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예산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도정백서 제작, 공약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일반운영비 7,000만 원, 성과관리 운영관련 국내여비 550만 원과 도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과 국내연수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예산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및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치 의정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로 1,850만 원과 여비 300만 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청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과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7,8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6,700만 원, 강원도 통합브랜드 상표출원 및 홍보 등을 위해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발굴 육성 부문 예산입니다. 교육경쟁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내여비 1,05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29억 8,823만 원, 창의리더 인재육성 지원 5억 원,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1억 2,500만 원,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1억 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5억 원, 지방교육세와 도세 법정 전출금으로 1,506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발굴 육성 예산으로-172쪽입니다.-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금 4,000만 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강원청년지도자 과정 운영비로 8,000만 원과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예산으로 로스쿨 장학금으로 1억 7,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 예산입니다.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7,500만 원과 신설학교 등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비로 29억 3,000만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9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자문단 운영 예산으로 도정자문위원회 운영, 회의장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분과포럼 운영으로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예산입니다. 도정 부문별ㆍ영역별 각종 시책의 디자인 자문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과 워크숍 개최 등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과 디자인 강원 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 올림픽과 함께하는 디자인 공모전 2,000만 원, 올림픽과 연계한 디자인강원 시ㆍ군 공모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기반구축 예산 1억 1,300만 원은 지역발전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과 2단계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에 4,50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문 기획관실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기획관실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경비로 2억 4,636만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6,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문 예산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을 위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77억 5,500만 원,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2,123억 1,0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49억 9,701만 원보다 126억 8,6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 부문 예산입니다. 기관공통 재정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7개 통계 목에 공통경비로 12억 3,000만 원,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3,000만 원,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효율적 재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 1억 5,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경비는 재정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합 구축한 재정관리시스템의 유지 보수비 및 국내여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298억 3,500만 원과 시책재정보전금 144억 2,600만 원이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내 25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수수료 경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긴급 재난ㆍ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세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인 319억 7,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담당관실 예산으로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과 수해복구 지원사업 등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에 108억 1,302만 원-178쪽입니다.-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재해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분 33억 1,400만 원과 원금상환분 90억 5,000만 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분 8억 2,788만 원과 원금상환분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경제위기 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지원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 상환 분으로 61억 4,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4억 4,07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4,092만 원보다 1억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예산입니다. 법률교육, 자치입법 실무편람, 법령추록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과 법제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을 위해 변호사 사건 수임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5,740만 원, 소송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300만 원, 소송증인 여비보상, 소송수행자 승소포상금 등으로 5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용적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사업체 조사 보고서, 통계자료집 발간, 강원 통계정보 홈페이지 개편 등 일반운영비 9,700만 원과-180쪽입니다.-통계자료수집, 통계조사 등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 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 예산입니다. 행정규제 개혁의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규제 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 예산으로 지방분권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분권과제 자료수집 등 국내여비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법무통계담당관실 예산으로 통계 관리를 위한 공무직 보수로 5,093만 원-181쪽입니다.-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 국내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60억 3,4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 1,940만 원보다 5억 8,4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디지털 강원 구현 예산입니다. 노후화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 강화를 위해 경진대회 600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지원을 위한 시도 분담금으로 1억 1,468만 원, 정보화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1,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강원도민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건전한 정보문화 행사비로 1,000만 원, 프린터 잉크 소모량을 조절하여 저탄소 녹색정보화 실현을 위한 토너 절감 소프트웨어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정보추진 예산입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운영 지원 3,000만 원, 신규 조성 예정인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7,000만 원, 지난해까지 조성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로 2억 7,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농촌체험 관광 홍보 및 체험행사와 전국 장터 행사,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인센티브 지원 등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403만 원을 계상하였고-184쪽입니다.-사랑의 그린PC 보급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부품 구입,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9,380만 원, 장애인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 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보조기기 구매, 상담원 양성 교육 및 활동비 등으로 1억 8,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시ㆍ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 2억 9,508만 원-186쪽입니다.-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과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경비로 2억 7,128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제안서 평가 수당 및 유지 보수와 국내여비로 3억 7,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일반운영비와 부대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와 항온항습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으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체계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도행정서버 교체 등 구축사업 지원에 4억 7,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정보통신 공사업무 연찬회 및 통신시설 유지 보수, 업무추진여비 등 통신실 운영 관리를 위해 1억 9,0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와 사업소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요금으로 16억 267만 원, IP전화기와 네트워크 프린터 수요 증가 등으로 회선증설용 허브스위치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가구 미만 농어촌지역에 대한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 정보통신 공사업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시도 분담금 6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현재 종합정보통신실 노후 냉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600만 원과 환동해본부와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안전한 전자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정보보호 교육, 사이버통합보안 관제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2억 5,50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102만 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에 4,000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T서비스 추진 예산입니다. 스마트강원 정보서비스 구축 사업의 성공적 구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전문가 자문회의, 설명회 등 스마트강원 정책 추진으로 2,402만 원과-189쪽입니다.-스마트강원 정보서비스 확대 구축을 위한 홍보마케팅, 시스템 운영, 전산개발 등으로 4억 6,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와 TV 구매 등 부서 운영 기본경비에 7,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462억 4,5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2억 6,223만 원보다 79억 8,3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4,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제고 예산입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 운영과 디엠제트 평화포럼 등으로 31억 5,809만 원,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전개로 홍보물 제작, 종주체험행사 운영과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억 679만 원, 디엠제트 가치의 세계화로 60주년 가치화 지원-191쪽입니다.-민간이전으로 국제평화학술회의, 평화상 시상, 국민평화 대합창,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이어가기 대행진 등으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엠제트 정책활성화 예산으로 디엠제트 60주년 활성화 지원, 추모행사, 평화대축제 등으로 4억 3,000만 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평화마을 조성사업,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에 16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접경지역 6개 시ㆍ군 지원 사업비로 430억 4,180만 원-192쪽입니다.-평화자전거 누리길 조성 사업에 4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4,55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억 4,334만 원보다 1억 2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입니다. 도정 홍보에 필요한 강원인 수첩ㆍ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국비 확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64만 원, 도내 소외계층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1,250만 원, 수도권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운영과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수도권 직거래 행사지원 등 지역농특산물 홍보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도민회관 관리실 운영, 청사운영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청사관리 위탁운영, 노후시설 보강사업 등으로 3억 8,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관사 임차보증금 및 관용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에 8,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서울사무소 예산입니다. 195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4억 9,288만 원과-196쪽입니다.-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기본 공통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계약 체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 등록 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기금 융자에 따른 원리금 수입 등을 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쪽입니다.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023억 원으로 전년도 1,847억 원보다 1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자본적 수입과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이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1,544억 8,462만 원보다 186억 9,597만 원이 증가한 1,731억 8,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도 본청 및 시ㆍ군 등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인 투자 자산 처분 수입이 전년도 261억 5,260만 원보다 77억 3,0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본청의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 및 동계올림픽 시설확충 사업 융자금 등이 내년도부터 상환이 시작되어 회수 수입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비유동 부채수입은 내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ㆍ투자위축이 예상되어 금년도보다 150억 원이 감소한 1,0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으로써 전년도보다 259억 6,576만 원이 증가된 392억 9,7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도 본청과 시ㆍ군의 융자 조기상환 등에 따른 것입니다. 203쪽입니다. 사업수익은 금년도 융자규모 상환확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10억 9,597만 원을 감액한 291억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 279억 9,740만 원은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영업외수익 5억 1,000만 원은 기금 여유자금의 금융상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 5억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4쪽입니다. 특별이익 6억 1,200만 원은 1998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 원금과 2003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 중에서 채권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지출 계획은 자본적 지출과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보다 183억 3,273만 원이 증가한 1,877억 8,4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자산 385억 원은 도 본청과 시ㆍ군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융자금으로써 세부내역은-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비유동 부채상환금 1,080억 8,942만 원은 2008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채권의 거치기간(5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채권 상환금이며 예비비 411억 9,492만 원은 연도 중 추가 융자수요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사업비용은 145억 1,5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3,2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관리비와 채권상환 지급이자인 영업비용은 143억 7,192만 원으로써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에 143억 3,3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관리비로 3,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예비비는 사업비용의 1%인 1억 4,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09쪽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채권 매출수입과 융자원리금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인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3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승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관 예산의 대부분이 공통운영 예산과 기본경비, 교육지원 사업, 접경지역, 정보화 사업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면서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고춘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131쪽 좀 봐주십시오. 예비비를 왜 증액을 시키셨죠, 마지막 추경에? 밑에서 여덟째 줄. 계수조정 때문에 그러신 거죠? 법정 예비비가 부족해서 세우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마지막 남는 걸 예비비로 돌리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못마땅하다는 얘깁니다. 남는 예산이라는 건 효율적으로 예산을 못 썼다는 얘기죠?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실 예측이 잘 안 되는 사항이어서요 학교가 신설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일정한 규모를 저희들이 계상해 놨다가 실제 지원이 안 되면 예비비로 돌렸다가 내년도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가 이번에 정리를 안 하면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불용 처리하기는 뭐하니까 예비비로 돌리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런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132쪽 좀 봐주세요. 청소년희망기금 있죠?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3억 1,000만 원이 섰다가 1회 추경에 또 8,000만 원을 줄였다가 또 이번에 6,000만 원을 줄인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그렇죠? 또 이걸 연결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올 당초예산하고 똑같은 금액을 세워놨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그때 가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건 맞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다음에 133쪽 중간쯤에 보면 여비관계가 있습니다. 중앙지원사업 확보 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5,600만 원을 세웠다가 금회에 4,000만 원을 불용 처리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중앙정부에 올라가서 로비를 적게 했든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는 얘깁니다. 둘 중 하나겠죠?

일단 조금 과다하게 세운 걸로 저희들이…….

조금 과다한 게 아니죠, 많이 과다하죠. 5,600만 원을 세웠다가 4,000만 원을 불용시킨 겁니다.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주로 자기 차를 이용해서 중앙부처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주로 예산담당관실은 별도로 차 한 대를 배차를 받아서 공용차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대폭 예산을 줄인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차를 배차를 받고 다니면 이런 예산은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내년 예산 4,600만 원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2013년도 예산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예산 수요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정리추경에 가서 불용을 시키고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를 총 정리해서 너무 많이 불용시키면 뭐하니까 예비비로 돌려놔서, 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성격상 불가피한 것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건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금전출금 과다하게 편성한 건 저희가 인정을 하는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법 없어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은 마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으로 편성을 5,000만 원 해 놓으셨는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이는 예산입니까? 위에 상단 넷째 줄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주로 예를 들면 세입 면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를 많이 늘렸다거나 세출 면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줄인 사례를 저희가 심사해서 그에 공을 세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 원 예산에서 사용액이 2,650만 원 사용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성과금이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예산 성과를 올렸을 텐데 이게 지금 50% 가까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공무원들에게 다그친다랄까 이렇게 해서 성과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건 어쨌든 이 제도가 인센티브가 되고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데 또 예산이 있다고 저희들이 다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절감하면 50% 이내, 주요사업비 같으면 절감액 10%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까다로운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50% 가까이 불용 처리하면 그것도 사실 예산의 효율성에 상당히 저해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예년에 준해서 했는데 올해 특별히 실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전체 과거 추이를 봐서 잘 편성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사용 안 한다는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공직자분들에게 다그치든가 이런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은 올해 집행에 준해서 한 2,000 정도 줄여서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미영입니다. 43쪽에 세입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우수기관 및 마을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여기서 시도비 반환금 수입이 뭐죠?

이게 좀 오래된 사정이 있는데 2008년도에 정보화마을 평가하고 2010년도에 국비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국가인센티브도 받고 도비, 시ㆍ군비 해서 상사업비를 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서 남는 걸 저희가 다시 받은 겁니다. 도비를 다시 반환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가 정액일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등수에 따라서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 해당되는 사업을 하고 마을에서 남아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중에 도비분을 우리가 다시 반환받는…….

이것도 3년차 사업인가요? 2008년도 사업인데…….

평가는 2008년에 했는데 돈이 교부된 건 2010년 사업비로 나옵니다, 자료에는.

2008년에 평가해서 마을을 선정하고…….

사업은 2010년도에 한 겁니다.

돈은 2010년에 주고…….

그러니까 제 추측으로는 2008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돈은 2009년도에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2010년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럼 2010년에 집행을 한 건데 이건 2012년이잖아요.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2010년 5월에서 12월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2010년에 다 집행을 못하고 2011년에 이월되어서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 시점이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결산 결과가 2010년도 게 2011년도에 확정이 되고요. 그래도 2011년에 했어야 되는데……기획관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집행결과는 2011년도 6월에 결산을 해서 결정이 되면 도에서는 그다음 해에 세입예산을 잡아서 연말에 2회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반환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2010년에 사업 집행을 하고 결산은 2011년 6월에 하고, 그럼 결산이 2011년 6월에 되었으면…….

2012년도 세입에 잡는 거죠, 추경이니까.

그 해에 돈이 안 오고 올해 1월에 오니까 최종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11년 정리추경할 때는 못 잡나요?

그때 잡을 수도 있었는데 보통 그 2년 후에 결산을 잡습니다, 세입으로.

그것이 아마 일반적인 반환금 처리절차인 걸로…….

그러면 2012년 당초에라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당초에도 잡을 수 있었는데 아마 최종 추경에 잡아서 세입을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잡으나 어차피 이 돈은 그다음에 세입으로 쓰니까, 액수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정리추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규모가 크다면 당초에 잡아서 적절한 세출재원으로 썼을 텐데…….

그래도 너무 늦은 것 아닌가요?

이 제도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한이 계속 넘어서…….

액수가 적기는 하지만, 본래 지원하는 사업비 자체가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총사업비가 2억 2,000 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 더 하셔야 되나요?

적절한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31쪽에 선도전략산업 육성대학 지원 있잖아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듣기는 했는데 연대원주캠퍼스 사업이 링크하고 중복이 되어서 4억 6,000이 감해진 거잖아요. 이걸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 예산이 선도전략산업, 의료관련 사업에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교과부에서 링크사업이라고 해서 산학협력선도대학에 또 선정이 되었어요. 들어온 사업 내용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거의 중복이 됩니다. 그 중복되는 만큼은 저희들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그러면 연대에서 링크사업으로 제출할 때 이미 해 오던 걸 제출해서 선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하고, 링크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나요?

이것도 저희가 일부 매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복되어서 누락된 부분 있잖아요, 감해진 부분.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이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32쪽에 청소년희망기금 이게 당초에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었는데 1차 추경 하면서 1억 8,000으로 줄었다가 지금 정리추경 하면서 최종액은 1억 1,000이 된 거잖아요.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 제도를 내년부터 개선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예산에 3억 1,000을 어떻게 계상했냐면 협약된 인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실제 대학에서, 저희들이 그보다 더 많이 추천해 주는데 대학에서 일단 선발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신입생 말고 기존 대학생들도 선발되어서 다니다가 학점 기준에 안 되어서 중도에 탈락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이게 3개 대학에서 6개 대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반영하되 저희들이 수요의 100%를 반영 안 하고 한 70% 반영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중도탈락률이랄지 그동안 운영했던 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 원인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선발인원이 적은 원인이 더 커요, 아니면 학점 기준에 미달해서 중도 탈락하는 게 더 커요?

두 가지가 다 작용을 했는데요 최종선발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요 또 중도탈락도…….

당초에 선발할 때……. 이게 비슷한 예산이 자치행정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많이 감해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운용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내년도에는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에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0년에 시작해서 2020년에 마치는 사업인가 봐요?

예, 10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투자된 내용이 이 사업설명자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기 투자분이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액은 590억 정도 들어가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그런데 기 투자분이 2010년, 2011년분이 되는 거죠?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0억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169페이지. 그런데 사업설명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게 5년치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10년 계획은 총 750억 투자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나온 건 5년치 계획이다 보니까 숫자가 590억으로 줄고 아마 안 맞을 겁니다.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14쪽 보면 총 사업비는 750억 맞고요, 2011년까지 기 투자분이 21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기 투자분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 투자분이 여기는 210억인데 재정계획에는 60억으로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예산담당관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14쪽입니다. 거기에 합계 기 투자가 60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에는 210억으로 되어 있는데 210억은 실제로 투자가 된 거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60억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초 2010년에 계획할 때 그때 2010년, 2011년을 과소하게 잡고 후년도 쪽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그러면 2010년하고 2011년 2년 동안 실제로는 210억이 들어갔잖아요. 10년 사업으로 치고 전체 사업비가 750억인데 2년 동안 210억이 투자되었으면 빨리 많이 투자된 거죠?

예, 광특이 더 많이 내려온 거죠. 행안부에서 자전거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잠깐만, 위원님, 원인을 찾았는데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나는 건 특교세라든가 특별한 재원 그다음에 군비가 빠져있습니다. 그걸 빼면 210억 중에 나머지가 60억 8,000입니다. 그러니까 기 투자금액은 맞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잡는 건 광특보조금하고 시도비만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교세하고 군비가 다 빠져있습니다.

시ㆍ군비 21% 일단 빠져있고…….

예, 시ㆍ군비가 2010년에 39억, 2011년에 19억 2,0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특교세가 91억…….

김한수 과장은 들어가세요.

이 숫자를 맞추면 60억 8,000이 정확히 맞는데 이걸 표로 다시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특교나 시ㆍ군비 이런 건 본래 계산 안 하고 하나요?

예, 시ㆍ군비는 저희들이 결산을 안 합니다.

총사업비에는 넣잖아요.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도 뺀 걸로 봅니다.

총사업비는 안 빼신 것 같은데. 590억이 아까 5년치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전체 750억 중에. 복잡하니까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쨌든 10년차 사업인데 초기 2년 동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전체 750억 중에 210억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2012년 예산도 그렇고 2013년 예산도 그렇고 대체로 40억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한 해에.

75억 정도, 다 포함해서.

시ㆍ군비를 포함하면 75억 정도, 그러면 초기 투자가 첫 해, 둘째 해에 투자가 많아진 거고 3년차부터는 75억 정도 선에서 계속 10년 동안 이어져서 해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순히 750억을 10으로 나누면 매년 75억이 투자되면 완료된다고 보는데 사실 사업 효율성 측면에서 초기 투자가 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환경문제 특히 군부대, 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의 난점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체되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가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75억 정도 수준만 유지된다면 기한 내 완공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사업 시행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점점 액수가 줄어서 결국에는 용두사미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이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해연년 배분을 적절히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는 아마 최광철 기획관님이 잘 아시지 않나요? 현장도 다녀오시고 해서, 한번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려고요. 추가경정예산안 135페이지 하단에 회의실 영상방송 개선에 대해서 2억 8,0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없어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이면 이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내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국비가 3,800만 원이 여기에서 되었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국비가 3,800만 원인데, 국비는 3,800만 원이고 도비는 2억 8,000이에요, 기정액이 없으면서.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난해 영상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위원님, 화상회의시스템 구축하는 건 특교세로 3,800 내려와서 그 사업이고요 2억 8,000은 저희 도비로 다른 사업입니다.

3,800만 원짜리는 다른 거고……. 영상회의시설 개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에서 영상회의나 이런 비슷한 회의를 하신 적이 있었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2억 8,000이 나왔겠죠.

이게 그 사업입니다, 의회 같은 것 진행이 되면 각 사무실에서 전체 중계되고 직원들이 보는데 사업소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소를 확대하는 예산이 2억 8,000입니다.

저는 도청하고 사업소하고 회의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방송 나가는 거죠, 도의회 방송이 중계방송되는 것?

그렇습니다. 사업소에서 다 볼 수 있도록 2억 8,000을 투자해서 이번에 다 바꾸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고 아무 것도 해놓지 않았습니까?

사업소 예산은 별도로 편성 못 하다가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신규로 봐야 되겠죠.

그럼 그동안에는 사업소에서는 이 TV를 하나도 못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저도 똑같이 의문이 들었는데 마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설명자료 12쪽 보시면 총 318㎞ 중 지금 63.4㎞가 완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15.7㎞를 내년에 추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백담사 입구 3.4㎞는 이 뒤에 14쪽 보시면 인제 3.7㎞에서 이건 0.3㎞로 잘못 표기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것 더하면 79㎞인데 79㎞에다 지금 210억 원에다가 내년에 60억 하면 거의 270억을 해서 79㎞를 조성하시는 건데 3분의 1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318㎞ 중에 79㎞ 정도 조성하시면 나머지 예산으로 318㎞를 다 조성하실 수 있으신지…….

위원장님, 기획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코스가 지역별로 일률적으로 길이를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터널이 필요하고…….

그럼 각 구간마다 예산이, 10년 동안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기재부하고 매년 예산협의 결과 정해지는 데 따라서 시도별로…….

이게 결국에는 750억이 아니라 그 이상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협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증액도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이 예산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구간마다 앞으로 몇 년에는 어디서 어디가 난이도가 어때서 얼마,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싶은데 그건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거죠?

이건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진폭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우리 특위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거지만 12쪽에 백담사 입구 3.4㎞는 3.7㎞ 같은데 이런 것 조그만 거에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평화자전거누리길 이것 때문에 아직도 좀, 답변을 하시니까 점점 더 궁금해져서요. 어쨌든 318㎞를 750억 원을 10년 동안 들여서 한다, 이 결정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이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구간에 대해서 일종의 총사업비를 정하고 사업량을 정할 때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근거가. 설계 같은 것 안 하나요?

개략설계겠죠, 실제 실시설계가 아니고 318㎞를…….

개략설계해서 추정치로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미 들인 비용으로 실제로 연장한 게 70몇 ㎞밖에 안 되는데 전체로는 318㎞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예산은 계속 부족해지고, 예를 들어서 이대로 간다면 돈은 부족해지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다 연장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추계치로 해서 재정은 정해졌지만 상당부분 아마 계획이 수정되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아마 750억 처음에 산정할 때는 이게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개략적인 계산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 김기홍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초기투자비용은 많은데 실제 완공된 구간이 적다고 하는데 318㎞ 중에 대부분의 구간이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들이 투입하는 건 신규로 내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터널 뚫고 이런 어려운 구간을 시작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750억이 정확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공사비를 덜 들이고도 훨씬 많은 구간이 진척될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318㎞ 중에 79㎞를 신규 개발하는 걸로, 신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째 추진하고 있는 건 대체로 신규 구간이니까…….

그렇습니다. 기존도로 구간보다는 신규로 하는 것에 전부 치중이 되기 때문에…….

318㎞ 중에 신규가 70몇 ㎞요?

318㎞ 중에 기존도로를 이용 안하고 실제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79㎞로…….

79㎞고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게 나머지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도 해당이 되겠죠?

맞습니다.

경기도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아마 저희들 게 좀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기도가 아마 저희들의 70% 수준, 저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우리가 좀 많은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 기존도로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하신하고 했는데 대략 활용 예정인 도로는 몇 ㎞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318에서 79㎞를 빼면 그 나머지 도로는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겁니다.

79㎞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랑 내년 예산까지가 79㎞인 거고 200몇 ㎞가 기존도로 활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필요가 없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이것 디엠제트정책담당관이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윤태용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디엠제트과장입니다. 평화누리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이 사업은 행안부 광특사업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부담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해 하시는 총 연장거리 318㎞는 나와 있는데 이게 시ㆍ군별로 구간은 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318㎞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했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노선을 보면 소위 디엠제트지역, 접경지역, 민통선지역도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맞고, 총 거리가 318㎞ 나왔고 79㎞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신규도로 그러니까 연결도로죠, 기존도로하고. 나머지 도로도 있는데 이게 거의 군사도로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318㎞ 전 구간을 포장한다든가 자전거도로를 낸다는 개념도 있지만 대부분 접경지역 군사도로이기 때문에 비포장도 있습니다, 도로 개설만 하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설계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318㎞에 750억을 추정사업비로 행안부에서 정해서 시ㆍ군별로 예산이, 기재부에서 예산이 정해지면 그 정해진 예산대로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이렇게 안배를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보다는 매년 많았습니다. 예산은 많이 배정받고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강원도 사정에 맞게, 저희는 신규도로 위주로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도 이게 목표를 세웠잖아요, 318㎞라는 걸. 그게 정확하게 딱딱 나올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져서 계산도 되어야 되는데 이걸 그때그때 임의로 해 버려서 이게 318㎞가 딱 이 금액 안에서 해결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증액이 필요할 때, 750억을 저희가 받았는데 중앙정부에서 더 내려 보내 줄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계획이라는 건 서 있어야지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발전종합계획상에 장기계획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에 750억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접경지역발전계획도 중기재정계획처럼 연동화 계획입니다. 매년 사업이 연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진행속도에 따라서 전체 규모를 계속 연동화해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딱 고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750억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예를 들면 이 매칭비율이 국가 525억, 지방비 225억 이렇게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계경기장도 처음에 9,000억 예상했다가 사업 적정성 검토해서 1,000억 이상 늘어났거든요. 사업비는 변동가능성이 있고 그건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해 놓고 다시 예산 요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윤태용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초기에 너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저는 기존 도로를 활용한다 이런 걸 몰랐으니까, 그런데 초기에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과연 318㎞를, 초기에 3분의 1 이상을 사용했는데 조성할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린 거고 또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는 그것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집행부에서도 계획이 있으셔야지, 그걸 지금 질의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10년 동안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그런 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평화누리길 사업은 어쨌든 행안부가 기재부에 가서 총액을 따오는 거거든요, 인천, 경기, 강원. 그런데 그때그때, 이것도 일종의 SOC 투자니까 투자 규모가 잘 예측이 안 되죠. 하여튼 지금까지는 거의 75억 이상으로 계속 그 정도 예산을 따오면 그 풀 예산에서 다시 또 경쟁입니다, 인천, 경기, 강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도하고 시ㆍ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3개 시도가 공조해서 최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추진하실 때 기존도로 활용이 얼마인지 이런 건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파악하시고, 그래도 개략적으로나마 예산대비 어디 조성 이런 건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3쪽 보시면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국내여비가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에서 4,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불용처리된 것 이건 예산 수요를 정말 파악을 못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2012년 예산 심의지만 2013년 심의에서도 고춘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실 텐데 이 한 가지 항목만 봐도 별로 예산 수요를 예상 안 하고 그냥 예산을 세우신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아무리 적은 금액이더라도 그냥 예산액을 세우지 마시고 수요에 맞춰서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해서 세웠는데 공무원들 출장 가는 방식을 바꾸면서 사실은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올해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과다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집행액에 맞춰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추가경정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짧게 하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발전방안의 연구용역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요약본을 갖다주셨어요. 그게 300페이지짜리 분량이 나와 있는데 거기 기밀사항이 많아서 앞으로 폐쇄될 학과라든지 앞으로 성장시킬 학과나 이런 것 때문에 요약본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 요. 제가 요약본도 보니까 엉터리 용역은 아니고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300쪽짜리를 제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오늘 중으로 대충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농림수산위 소관인데요, 상당히 도립대의 학과특성화, 소위 말해서 학과 구조개편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도립대학의 교수님들 외에도 여러 이해 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용역 내용에서도 상당히 그 내용을 저희들이 구체화 안 하고 숨겨놓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책자보다는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김기홍 위원님은 배진환 실장님이 별도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걸로…….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의견에 혹시 협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교육협력 관련한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창의리더 인재육성 지원,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글로벌 마인드 함양,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등등 해서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을 결정할 때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협의회 같은 거 가지시죠?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라는 협의 기구가 있습니다. 도지사, 교육감이 만나는 게 있고 또 실무진, 교육국장, 제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주로 교육관련 사업은 교육청이 요구하고 저희가 제안한 사업도 교육청이 오케이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업들인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을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렸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교육청이 제안하시겠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게 어떤 거죠?

전체 사업 중에 대부분은 교육청이 제안해서 저희가 동의한 사항이고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순수하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라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이고요?

꼭 도교육청 제안이라기보다는 공동으로 제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대학은 제외하고-교육과 관련된 예산들은 본래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교육에 좀 더 투자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인재육성에도 방점을 찍어야 하고 해서 이런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진행해 오던 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는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완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다른데. 우리 도의 교육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은 도교육청 제안인가요?

최초 발의는 도의 교육협력관 서대식 교장선생님 아이디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에서 먼저 시도되었던 거 맞나요?

굳이 뿌리를 찾아들어 가자면 타 시도에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작년에 예산이 서면서 논란이 되었다가 올해 안정적으로 들어온 건데 이미 그 이전에 충남도에서 충남교육청에 제안해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예컨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의 사업은 우리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미처 도교육청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와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20개 내외 학교에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고등학생 동아리가 학교 안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집행할 때 선정된 학교를 주잖아요?

예.

그럼 학 내 동아리만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 동아리라는 게 학 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학교 저 학교 연합해서 하는 동아리들이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교육청 중심으로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교로 지원하는 형태가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의 집 이런 게 지역에 가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우리는 교육청이 아니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교육협력 사업을 도교육청 중심으로만 진행하다 보면 도교육청은 학교 밖은 생각을 잘못하니까 계속 학교로만 가는 것이고 실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못 잡으면 도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교육청은 학교 밖으로 예산을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교육협력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도교육청이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사업은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운영해보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개별학교를 넘는 동아리들도 파악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 연합서클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 함양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업이 글로벌사업단에 있지 않나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던데.

글로벌사업단하고 다른 게 이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다자녀가정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사업단은 저소득층 기준이 아닌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은 왜 별도로 세우신 거죠? 글로벌사업단은 고등학생만 대상이에요.

글로사업단 예산은 희망레일 유라시아 연수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아까도 얘기한 소외계층자녀, 다음에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교육 두 가지로 예산이 나눠집니다,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이. 농촌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해외문화 체험을 해준다는 차원이 반 되고 나머지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개발국가 해외봉사를 통한 적응 내지는 교육 훈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개발국가를 간다는 게 다르네요, 글로벌사업단은 한 해는 유럽을 가고 한 해는 러시아를 가는지 격년으로 하고 있고 대상이 고등학생이고…….

이것은 전체 초ㆍ중ㆍ고.

여기는 초ㆍ중ㆍ고가 들어가 있고 유럽이나 러시아가 아니고 저개발국가를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합할 수 없나요?

통합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글로벌사업단은 저희들이 선정할 거 같은데 물론 저희는 초ㆍ중ㆍ고 거기는 고등학생 계층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중복이 안 되도록 대상자 선발에서 공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신규사업입니다.

취지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럼 여기는 고등학교를 아예 빼든지…….

글로벌사업단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이것은 최종 선발을 교육청이 주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 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런 중복 가능성이 보이면 저희 사업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는 172쪽이고 설명서는 36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예산서상에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011년은요?

강원대는 '99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고요.

해마다 계속해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규모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강릉원주대는 2001년부터.

이것은 대학에서 협조 요청해서 예산 지원해주는 형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체 드는 비용이 연간 3,000만 원인데 대학부담금도 혹시 있나요?

부담비율이 저희 도는 아주 일부고요, 예를 들면 대부분 국비가 내려옵니다. 강원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억 5,700만 원 중에 국비가 2억 5,700, 도는 1,500만 원, 강원대가 1,700, 학부모가 6,800만 원.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국비지원이 70% 이상 내려오고요, 도하고 대학에서 한 5% 정도, 나머지는 학부모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2013년도 예산으로 새로 수립이 된 것 같은데 이 위탁평가를 하면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들이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금은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그런 기관도 있고 또 생산성 본부도 있고 능률협회 컨설팅도 있고 다양한 전문기관들도 있고 저희 강원발전연구원도 수행할 수 있는 기관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대상기관이 꽤 여러 개 있잖아요, 13개 기관이 있고 4개 출자기관은 출자자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서에는 붙어 있는 것 같은데-설명자료 26쪽요,-그러니까 기관을 일단 13개 기관은 다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4개 출자기관 중에 동의를 받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대상의 수가 유동적이고…….

일단 13개, 출연기관은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다만 출자기관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강시스타나 서울~춘천고속도로…….

그러니까 9개는 일단 다 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는 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유동적이고…….

저희들이 해당기관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예산 7,8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상기관당 600만 원 정도씩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시ㆍ군이 출자한 공사ㆍ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제 기억에 55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통합된 지표를 개발하고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입찰을 한다거나 기관 선정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추가예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방공사ㆍ공단 경영평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171쪽을 보시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원어민교사 지원이 제가 작년 예산 심의 때 없어서 그런데 얼마가 세워져서 집행되었나요?

올해 예산이 37억입니다.

그럼 교사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은 최대 원어민교사 가장 많이 할 때가 216명까지 했었는데 교육청 방침이 자체 교원연수를 통해서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143명까지 줄입니다. 내년에도 올해 216명에서 180명으로 줄인 겁니다.

줄인 게 다 반영이 되어서 계상된 건가요?

180명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면 29억…….

작년에 37억이었고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겁니까?

이것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분명히 7억 정도 줄었고요, 다만 지방교육세하고 소위 말하는 보통세 3.6%가 가는 교특회계 전출금이 많이 늘었을 겁니다, 세수 자체가 늘고 지방교육세가 늘기 때문에. 자료에 의하면 지방교육세하고 보통세 3.6%인 19억 2,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늘고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 7억이 줄고,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176쪽을 보시면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에서 국내여비에서 중앙지원사업 확보 추진 여기에 지금 5,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게 2012년도 추경에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1,600만 원 사용하고 4,0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똑같이 세우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액한 것을 고려해서 줄여서 계상한 것이죠.

줄여서 계상하셨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똑같거든요. 합계에서는 감액되었는데 중앙지원사업 확보 추진에서는 똑같이 계상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똑같지는 않고요, 옆에 두 개를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중앙지원사업 예산을 4,000만 원 가까이 감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여기 1,600이라고 표시가 되어서 5,600이라고 똑같이…….

1억 1,600만 원을 7,000하고 다른 거 둘로 나눠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은 한꺼번에 적어놓은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1억 1,600이 중앙지원사업 확보 추진에 5,600, 그다음에 예산업무 및 심사업무 추진에서 3,800, 경영지원업무 추진 2,200 합쳐서 1억 1,600만 원이 됩니다.

전체 비용 말고 중앙지원사업 확보 추진 부분이 기정액이랑 똑같이 계상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예산업무 추진에서 다른 항목으로 3,800 세웠던 것을 합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4,000만 원 가까이 감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합쳤다는 부분을 자료로 어떤 부분인지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표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0쪽에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 5억 계상되었는데 강원도 통합브랜드가 작년에는 여기에 섰던 겁니까?

예, 작년도 이 용역 예산에 섰습니다.

얼마죠?

지금 1억 정도…….

명시이월 1억 3,000이 그 예산이죠?

1억 3,000입니다.

그게 여기 5억에 포함되어서 계상된 건가요?

올해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 용역에서 통합브랜드는 추진하는데 올해 다 완료를 못하니까 이월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도에 5억 정도 세워서 예측 못했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1억 3,000만 원이 빠지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계상하시는 것은…….

1억 3,000만 원이 빠지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 중에 3억 7,000을 다 쓰고 통합브랜드에 1억 3,000을 쓰면 5억을 다 쓰게 됩니다.

2013년도에도 똑같이 세우셨잖아요?

매년 5억 정도를 관행적으로 예측 못하는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서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빠지는 건데 똑같이 세우는 것은…….

대부분 풀용역비 예산은 거의 불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수요가 생겨서 계속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5억에 대한 것도 예산 수요나 이런 게…….

5억에 대한 것은 지금 내역은 안 나오는 거죠, 풀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방의료원 문제가 화두가 되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들 예산서에 안 담겨 있으니까 만약 내년 초에 바로 시작된다면 이 예산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조정실도 예산이 많이 줄었죠?

저희도 실ㆍ국 자율편성에 준해서 줄였습니다.

대충 33억 6,000 정도 조정실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고 기획관실은 좀 늘었는데 학교 관계 거기에만 늘었지 다른 데는 다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가 각 과별로 서있죠?

사업 부서별로 용역비가…….

보니까 기획조정실도 주요도정 용역비라든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혹시 이 용역비를 전체 각 국별로 한군데 모아서 세우는 방법은 없나요?

개별용역의 필요성 여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실ㆍ국으로 편성하고 저희들 예산은 어느 특정부서라기보다는 예측 못 했던 수요가 생길 때 각 실ㆍ국으로 배분해 주기 위한 공통 성격의 연구용역비입니다.

기획관실에 몇 가지가 있어요, 주요시책 추진용역 또 출자ㆍ출연경영평가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역비를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성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되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데에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비도 검토를 잘하셔야 되겠고 가능하면 용역이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어떤가 합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풀용역비도 해당 실과에서 긴급한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들 예산담당부서 기획관실에서 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 용역비가 다 필요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세금이 적절히 쓰여 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172쪽에 보면 도정자문단 운영 해서 지난해는 2,98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내년에는 배 정도를 더 세웠어요. 도정자문단이 하는 업무가 도정에 큰 도움이 되어서 이렇게 늘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늘렸는지요.

이것은 도정의 최고 자문기구로서 행복한강원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4월 말 정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 6개월 정도밖에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초기단계여서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각종 다양한 분과별 회의, 포럼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더 계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몇 명이 근무를 하시죠?

18명으로…….

여기 봉급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ㆍ군에서 온 직원들 9명은 시ㆍ군 예산이고 저희 도 자체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도 자체 직원은 8명이 있고 시ㆍ군에서는 9명이, 그럼 18개 시ㆍ군에서 다 안 왔네요?

당초 11개 시ㆍ군이 있었는데 지금 2개 시ㆍ군이 줄어서 9개 시ㆍ군입니다.

줄은 이유는 왜 줄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 가지 시ㆍ군마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10억 4,000 정도 예산이 섰고, 내년도는 한 1억 200만 원 정도 추가되어서 11억 4,500 정도가 명년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93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거의 다. 보면 사무관리비, 강원인 수첩 제작, 서울사무소 안내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으면 이상이 없는데 강원인 수첩 제작을 꼭 거기서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꼭 거기서 해야 된다는…….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강원도의 인적네트워크를 파악하고 확대하고 그런 기능의 일환으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업무를 하려고 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 해서 소외계층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지, 도청이나 보건복지여성국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의 협조를 안 받고 거기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밑에 보면 수도권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운영 이것은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진품센터라는 게 있죠?

예.

거기와 더 연관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 수도권에 대한 농특산물 판촉 이것은 기본적으로 농정국 소관이긴 합니다만 서울사무소가 서울 현지에 가 있고 각종 다양한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공공기관 창구가 있고 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도청직원 8명 중에 농업직을 서울사무소에 배치해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지성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인데 과연 2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200만 원 들여서 큰 성과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도시소비자 농촌체험행사 이것도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1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데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 수도권 근교의 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농특산물 특판전도 하고 개척한 그쪽에 대상자를 중심으로 초청하는 그런 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촌체험……이게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면 서울시의 소비자들을 강원도 농촌에 오게 하는 행사가 아닙니까? 인근 자치단체가 아니라 서울시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예를 들면 춘천시로 오든지 영월로 오든지 하는 그런 행사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마사회랄지 은평구청 같은 공공기관하고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하고 그때 참여했었던 도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초청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도 과연 서울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농정국에서 주로 할 일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전부 인건비 정도나 행정비예요, 그 외는 사업비는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도민회관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 8명, 시ㆍ군별 다 오면 18명이 되지만 지금 8~9명이니까 절반정도 와있는 겁니다. 시ㆍ군에서도 그것을 판단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것 아닌가요?

필요가 없다면 9개 시ㆍ군이 다 철수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그래도 철수한다든지 안 보내는 것은 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과가 있다면 다 보내주지 왜 안 보내겠어요, 일이 잘되고 농산물 판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한 명씩 다 보내주죠. 그래서 앞으로 이 운영을 계속 하시려면 좀더 성과가 있고, 사무소 개소해 놓고 일반적인 것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있고 그분들이 한 게 시ㆍ군이나 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 도에서 조치를 취해줘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야지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 본 위원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과연 11억 정도 들이고 시ㆍ군에서 10여 명 올라오게 되면 그 사람들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니까 못 돼도 20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의구심이 갑니다.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정말 좋은 성과도 있고 바람직한 서울사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춘석 위원님.

제가 2013년도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지금 낙후지역을 개발하려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 또 폐광지역, 올림픽특구, 설악단오권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기조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은 지도를 펴놓고 강원도에 대해서 그려보십시오, 그럼 18개 시ㆍ군 중에 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몇 개 군이 있습니다. 지금 왜 특별법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낙후지역을 개발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자 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재 전 지사님 계실 때 지역특화사업이다 해서 연간 60억 소득사업을 지원했죠?

예.

그러다 올해 복지, 올림픽 이런 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일몰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지역에, 그런 특별법에 의한 지원이 안 되는 지역에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신발전지역개발 계획도 건설방재국에서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요구해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살펴보셔서 지역균형 개발이 과연 이 예산서에 담겼는지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이 아닌, 쉽게 말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컴퍼스로 딱 그려서 100㎞ 이내를 수도권 인접지역이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은 아무 지원도 없습니다. 규제만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하나 이전해 와도 그 지역은 세제감면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대책이 앞으로 서야 되겠다, 기획관님은 명심하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그럼 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191쪽을 봐주십시오. 191쪽 중간쯤 보면 디엠제트 평화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실장님, 디엠제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정전협정에 따라 조성된 군사 분계선에서…….

쉽게 말하면 군사 분계선에서 양쪽으로 남과 북으로 2㎞ 이내가 우리가 얘기하는 비무장지대죠?

예.

그 안에는 GOP랑 GP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장애물 설치라고 해서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제목을 보면 디엠제트 안에다 평화마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명칭부터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 민통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접경지역으로 하든지 말을 확실히 하나로 통일해 주십시오. 이 디엠제트 안에서 마라톤을 한대요, 지뢰밭에서. 접경지역이라는 말은 우리 국경을 경계로 해서 접해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고 디엠제트라는 것은 비무장지대라는 겁니다. 이게 막 혼선이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민통선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철원의 대마리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평화마을을 조성하는 거지 그 안에다 평화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분들이 확실히 정립하지 않으면 혼선이 옵니다.

위원님, 그것은 디엠제트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상징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접경지역이라는 또 다른 명칭도 있지만…….

그럼 사업설명서는 왜, 또 사업설명서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04쪽을 봐주세요. 거기 밑에서 표 위에 바로 보면 2014년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디엠제트 평화마을 조성 사업 해서 추진개요를 보면 접경 시ㆍ군별 거점마을을 공모 선정하겠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럼 이것하고 저것하고 말이 맞지 않아요, 디엠제트 평화마을이라는 게.

내년이 디엠제트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디엠제트라고 하는…….

디엠제트 60년이 아니고 6ㆍ25 나고 휴전된 지 60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정전되어서 60년이 되고 정전의 산물로 디엠제트라는 제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디엠제트라고 하는 것은 접경지역보다는 더 굳이 표현하자면…….

행사는 디엠제트로 해도 되는데 디엠제트 마을은 아니죠, 접경지역이잖아요.

접경지역 평화마을보다는 디엠제트 평화마을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평화와 번영 강원도의 미래적인 발전을 위해서 적합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명명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디엠제트 용어를 볼 때는.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190쪽에 보면 내년도에 6개소를 각 시ㆍ군에 하나씩 만든다는 거죠?

접경지역이 6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천을 포함해서.

1개 군에 1개씩 평화마을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또 계획이 15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마을을 15억 가지고 6개를 만듭니까?

저희들 구상은…….

그럼 1개 마을이…….

1개 마을당 5년간 2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15억 가지고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5년 사업이고 도하고 시ㆍ군이 5 대 5로 매칭해서 연간 5억씩…….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쪽 접경지역에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문화마을 조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마을이 잘 형성이 안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1개 마을을 만들어보고 그게 성공했을 때 연차별로 만들지 아니하면 실패하기 딱 맞는 사업이다, 어디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6개를 만들지 마시고 1개를 시범적으로 만들어봐서 효과가 있을 때 해야지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검토하시고요, 다음에 191쪽에 민간이전사업 8억 7,000이 있습니다. 디엠제트에 민간이전, 이 부분도 디엠제트 국제평화학술회의, 디엠제트평화상 시상 1억, 국민평화 대합창 2억 이게 전부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사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접경지역 쪽에 사업비가 전체 480억이 가고 그중에 국ㆍ도비 지원 사업 외에 순수한 도비로 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내년이 디엠제트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각종 기념사업, 인프라구축 사업을 하는데 순수도비가 접경지역 지원사업 빼놓고 30억이 들어갑니다.

30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얼마를 삭감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와 인접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108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5쪽을 봐주세요. 도지사추천 대학진학지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또 불용액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내년도는 불용액이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수준에서 세웠고요.

올해 수준에서 세웠는데 당초예산 수준으로 세우셨지 마지막 추경예산 수준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깎고 정리추경에 깎아서 갖다놓은 사업비예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대학이 많이 바뀝니다. 올해까지 3개 대학인데 6개 대학으로 대폭 협약 맺은 대학이 늘어나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불용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큰 불용액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 판단을 지금 마지막에 예산 세워 놓은 게 1억 1,900만 원이죠?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다 500만 원을 플러스 해서 세워놓은 거죠?

저희들이 내년에 총 45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올해 12명, 17명 해서 39명 했죠?

예.

그래서 소요 판단을 정회시간에 다시 설명을 하세요. 이게 불용이 많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중앙지원사업 확보 추진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5,600만 원 세웠다가, 2012년도 예산을 보면 4,000만 원을 삭감해서 1,60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도로 당초예산만큼 5,600만 원을 세워놨죠?

올해 예산이 사실 똑같은 예산인데 쪼개서 세워놓았던 것을 통합해서 같은 금액으로 맞춰놨지만 실제 4,000만 원의 여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여기 숫자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숫자는 그렇게 되는데 총액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액으로 안 보이거든요, 원래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의문을 가지고 보는 것이니까.

그 내역을 자세히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600만 원 세웠다 4,000만 원 깎았는데 도로 5,600만 원 또 세웠는데, 예산서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방승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편성하시고, 예산심의 받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실ㆍ국에 배정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 어렵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고시공부하실 때 경제학도 들어가 있죠?

예, 공부했습니다.

요새 대선의 화두가 과거에는 비즈니스 프랜들이다 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폈었고 그다음에 요새는 그러다 보니까 서민이 너무 어렵다 해서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얘기하면 성장과 분배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실장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성장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분배가 우선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강원도 전체 예산을 핸들링하시니까 그런 건 큰 틀에서 먼저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성장과 분배보다는 항상 고민하는 화두는 개발이냐 보전이냐 그것 가지고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도 예산을 어떤 예산을 성장으로 보고 분배로 봐야 될지 구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실장님께서 예산편성 기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충 그때 적어놓은 게 ‘재정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한 투자’ 등 네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계올림픽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예산, 성장동력의 극대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빠트린 게 있나요?

그 정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건 결정이 되었고 또 예산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서를 봐도 눈에 다 보이는데 성장동력의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은 과연 무엇을 얘기했으며 또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요.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좀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그만 가장이라도 아니면 조그만 단체의 회장을 맡고 보면 어떤 돈이 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같은 1,000원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쓸 것이며 그쪽에 돈을 얼마를 배정할 거냐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께서도 아마 댁에 가시면 봉급을 받아서 누가 집행을 하든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집행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4조 원 되는 강원도 예산을 가지고 큰 플랜하에 과연 어떤 것을 먼저 쓸 것인가, 또 어느 데에 다른 데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감, 왜냐하면 제가 경제학을 물어본 게 경제학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성장과 분배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가 쉽지 않다, 모든 경제학자의 숙제고, 그렇다고 하면 어느 것 하나를 먼저 손을 대긴 대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갈 수 없다고 하면. 성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분배를 선택할 것이냐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아까 성장동력의 극대화, 선택과 집중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강원도의 가치는 무엇이며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그럴 때 말씀하신 게 지하자원하고 자연자원-산림, 맑은 공기 또 내수면, 바다-이런저런 것 얘기하시기에 제가 군부대도 또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총괄서를 보니까(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2013년도 예산총괄서고 이쪽 게 2012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3년치가 나와 있는 거죠, 전년도가 대비되어서 나오니까. 여기에 기능별 예산하고 조직별 예산 두 개를 다 뽑아봤는데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직별로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별로 보면 우선 보건복지 쪽이 1,200억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예산은 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성가족부는 29.8%, 그러니까 한 30% 정도 되고 복지정책과는 873억인데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15%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식품의학과가 73%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강원도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소중함을 만날 얘기하셨는데 산림자원과는 증액이 0% 그다음에 산림소득과는 마이너스 20%, 92억이 감액이 되었고 경제진흥국은 전략산업과인데 이게 보니까 소상공인하고 특수성장산업을 다루는 과 같아요. 그런데 215억이 감액되면서 72%가 감액입니다, 전략산업과가. 제가 짚는 데는 성장동력의 극대화, 선택과 집중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행감 때 얘기하신 그 부분을 가지고 강원도의 가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환동해본부의 어업지원과가 26.06%가 감액입니다, 17억, 큰돈은 아닙니다만. 또 수산자원연구원이 26%가 감액이에요. 제가 농수위 있을 때 가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치어방류대금을 늘려 달라, 그런데 해마다 감액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또 감액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그야말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주요산업이라고 할까, 강원발전연구원 행감 때도 물어보니까 공히 똑같이 강원도의 소중한 자원이고 앞으로 미래가치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는, 강원도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결국 예산서에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도 조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보통 20%, 30%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죠. 이게 과연 지금 모두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예산편성의 기조하고 맞는 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예산편성의 또 다른 뭐가 있는지 우선 이것부터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뽑은 2011년도 국가예산 또 2012년도 국가예산, 2013년도 국가예산인데 이게 알아보기 쉽게, 올해 예를 들면 342조 5,000억 해서 각 부서별로 보건복지, 국방 이렇게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편성된 겁니다. 이게 3년치 자료인데 이것까지도 제가, 혹시 국가의 예산이, 정부의 예산이 편중되어서 이렇다고 얘기하실까봐 이 자료까지 갖고 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복지분야가 약 1,200억 가까이 늘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보육예산이 40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복지 관련해서 기초생활수급…….

잠깐만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국가예산을 갖고 온 거예요. 2011년도 복지예산이 86조 3,000억인데 가장 많이 늘어난 해가 그다음 해 2012년도 예산인데 그때 10%가 늘어나서 92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올해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97조입니다. 5%밖에 안 늘었어요. 5%도 채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 퍼센티지는 이게 여성가족부는 30%가 늘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정부의 기조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실까봐 국가예산표까지 갖고 온 거예요. 자세한 건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진짜 묻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정책의 기조하고 실천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실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방향하고, 그러려면 그전에 행감 때부터 제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미리 다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따져보려고. 과연 예산편성이 정말 말과 행동이 바로 가고 있는가, 말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정책이라고 내보이는 정책은 같은가 어떤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과연 강원도 정책은 누가 편성하는 것이며 누가 큰 틀을 만들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복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국가예산 규모가 10%가 늘었다, 5%가 늘었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 13%가 늘었으니까 복지에 대한 과잉투자다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아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대부분의 예산 첫째 우선순위는 국고 매칭입니다. 법적, 의무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을 다 세우고 인건비, 재정보전금 교육 전출하는 것 이렇게 뺀다면 사실은 자체사업 규모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 규모를 2,000억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복지에 500을 투자했다,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자체적인 신규사업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업, 보육, 각종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단가가 올라가서 매칭하다 보면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물론 그런 매칭사업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기획조정실은 강원도의 소위 말하기 쉬운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모든 것을 조정해야 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큰 틀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배진환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 때문에 뭘 못하겠다고 하면 아니할 말로 매칭사업을 줄이고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목표한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주는 대로 가면 어느 세월에 강원도의 특색을 살리겠습니까? 이게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집단을, 한 가정을 아니면 한 자치단체를 어떤 색깔 있게 끌고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말씀하고 예산편성 과정하고는 전혀 안 맞게 나타나니까,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과연 뭔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예산 달라고 해서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큰 틀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강원도는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하겠습니다라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조정실 소관 168쪽을 열어주시면 중기지방계획을 세우면 이 기조가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상당히, 어느 정도는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큰 틀은 벗어나지 않죠?

예, 큰 틀은 지켜야 됩니다.

하단부에 보면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그래서 2013년도에 390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예산항목을 몰라서 그러는데 기 투자부분은 지금 제로로 되어 있어요.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간에 저희들이 2011년도, 2012년도 해서 300억을 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총계가 490억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163쪽 하단부 기획조정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찾지 못해서요.

다시 질의드릴까요?

아, 됐습니다. 100억은 올해 저희들이 출자한 예산이고요 전년도에 200억…….

그러면 기 투자에 벌써 300억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연동되더라도 기 투자 부분은 표기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누가 이 문서나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전혀 투자를 안 하고 2012년도부터 새로운 투자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39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 예산명세서에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390억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공사채 발행조건을 690억을 약속했고 기 투자한 게 작년 200억, 올해 100억 해서 300억 나가고 390억이 남아있는데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한을 정하진 않았는데 중기재정계획상으로는 내년도로 일단 계상을 해 놓고 어차피 얼마 출원할지는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의 전체 회생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시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으로는 3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이고 지켜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조건을 행안부에서 제시했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상태로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공사채 승인과정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계획이 2013년도 계획이 3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전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강원도의 가용예산도 없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있느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추경이라도 올린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느냐, 재원 확보가 가능한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출자할 여력이 없고요 또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면 이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은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게 공사채 차환승인 조건이니까 저희들이 중기계획서에 반영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다시 그 문제는 별도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볼 때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제가 질의했는데 현재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세울 수가 없고 행안부하고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원대책은 없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바로 맨 마지막 줄에 지역개발기금이 올해는 400억이에요. 내년에는 급격히 200억으로 50%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까? 10~20% 이렇게 감액이 되었다든지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급격히, 100%라고 봐야 되나, 100%가 감액이 되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냐는 겁니다.

위원님, 이건 사유가 2009년도에 발행한 채권이 1,333억인데 이때 저희들이 재정위기 때문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2013년에 상환기한이 돌아옵니다.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액하면서 지방재정 규모는 유지하라고 해서 시도가 다 대규모 차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발행한 지방채권이 2013년에 다 돌아오다 보니까 그 원금 이런 걸 다 상환하다 보니까 융자가용재원이 이렇게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러면 2014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운영을 100% 이상 감액시켜서 강원도 지역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그러면 대안으로 다시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비슷하게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야 그건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좀 의심스럽고, 이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69쪽에 하단부에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저희가 9,000만 원을 출연하네요?

예.

이 예산을 전국시도협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시도에서 분담한 예산을 가지고 협의회를 운영을 합니다. 운영예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지원조건에 16개 시도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특별시가 하나 안 생겼습니까?

세종특별시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쪽도 예산이 들어오겠죠?

예.

무조건 의무적으로 내는 겁니까, 그쪽의 산출근거를 봐서 n분의 1을 낸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무실 운영은 16개 시도로 했었는데 1개가 더 늘면 9,000만 원이 증액되면 사무비도 분담비율이 줄어서, 제가 나눠 보니까 1 시도 당 500 몇 십 만 원씩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아보셨느냐 이거죠.

이게 똑같이 분담하는 건 아니고 회장단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하고 회장이 된 시도 경북은 2억을 분담하고 나머지를 n분의 1로 나눈 예산입니다.

16개 시도 n분의 1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하고 지금 기준으로 경북지사가 회장이니까 경북하고 3개 시도에서 각각 2억씩 6억 내고 나머지 시도가 n분의 1 한 예산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개 시도가 더 늘면 운영비 절감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시도 여기에 계산해서 분담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만 비대해지고, 업무비는 기존 들어가는 돈은 같을 텐데 왜 그걸 감액을 안 시켜주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70쪽을 좀 봐 주시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정시책 연구용역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립대 발전방안 연구용역비가 또 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도립대 연구용역을 했는데 또다시 과제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올해 했던 실적…….

아, 이게 올해 한 실적입니까?

예, 이러한 용역에 3억 7,000, 통합브랜드 1억 3,000 해서 5억을 쓰겠다는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어떤 용역을 할지는 이게 풀용역비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내역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로스쿨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저희가 강원대학교 로스쿨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원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종료를 합니까?

내년 예산에 1억 7,026만 원이 계상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스쿨 학생 장학금 지원대상 선정을 강원도 출신들만 합니까, 아니면 전국 추세로 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원하는 게 전체 학생의 15% 되고요 18개 시ㆍ군이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아마 강원도 학생 비율이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역제한 없이 학생선발은 대학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아, 지역제한 없이 로스쿨에 전체 학생의 15%를 우리 강원도에서 전액 장학금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강원대 로스쿨의 약 80%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15%를 커버해주고 있는 셈이죠.

로스쿨 정도 되면 상당히 부유층 아이들이고 행ㆍ재정상 어려움이 없을 텐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진짜 더 어려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들 학생들에게 돌려줬으면, 그래서 다행히 계약한 연도가 내년이 마감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강원도 출신 대학생에게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이 당시에 로스쿨 유치과정에서 인센티브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년간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191쪽에 보시면 접경지역 말하자면 디엠제트지역, 일회성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편성이 되어 보입니다. 지난 김진선 지사 시절에 2000년도 밀레니엄 행사를 했어요, 아주 대단위 수십 억을 들여서.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남은 게 없습니다. 차라리 일회성 예산을 절감해서 진짜 접경지역, 디엠제트지역 어려운 데 농로 닦아주고 길 닦아주고, 난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회성 소모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일이 아니다, 왜, 디엠제트 60주년, 말하자면 휴전 60주년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같이 축하를 하고 기념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이 내역을 봤을 때는 너무 일회성 사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의미와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전환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실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실장님이 강원도를 아주 곳곳이 알고 계셔서 좋네요. 26페이지인데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관심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 경영평가라고 해서 7,8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명세서 171페이지는 경영평가 용역비 해놨어요, 13개 기관에 600만 원씩.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볼 게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생겼죠?

예.

그런데 여기에 왜 예산은 하나도 안 넣으셨어요?

위원회 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 공통경비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그것은 됐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있어요, 올해 인천 송도에 GCF라고 생긴 것 아시죠?

예.

그래서 1년에 내년부터 100조씩 해서 8년 동안 800조 3개 기구가 생기는 것 아시죠?

예.

그래도 강원도가 다행히도 16개 시도에서 열 몇 번째로 생겼어요, 알고 계시죠?

예.

기후변화센터가 1년에 100조씩 해서 800조를 모으면서 그 금액을 세계적으로 나누어 쓴대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실장님한테 꼭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작년까지 10억을 했었는데 올해 제가 듣기로는 예산담당관께서 2억을 잘라서 8억으로 올라 왔어요. 이 기후변화센터가 생기면 이 파이를 우리 강원도도 키워서, 지금 없던 데도 네 군데인가 만들고 있대요, 직원들 뽑아서, 그래서 이 파이를 키워서, 100조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1조가 오든지 2조가 오든지 온다고 해요. 그럼 이 2조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다 골고루 인구비례로 나누어서 강원도에도 온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10억에서 8억으로 줄이고 거기에다 10%를 또 줄였다고 해서 제가 예결심사 때 보려고 하는데 그럼 7억 2,000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작년에 8억 세웠고요, 올해 7억 2,000만 원이니까 8,000을 감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년 동안 8조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이 되면서도 강원도는 파이를 줄여서 적게 만들어서 이 준비를 위해서 내후년부터인가 돈이 돌아간다면 우리 강원도도 키워야지 자꾸 줄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강원도가 기후변화센터에 대응하면서 우리도 이런저런 수해, 재난 피해도 나는데 우리도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이것을 살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이 이런 것을 빨리 대처를 하시면서 늘려주셔야지 예산담당관이 잘랐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이런 세계적인 뉴스를 다 알고 이것에 동참하면서 강원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런 것을 줄여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줄여놓으면 너네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밖에 줄 수 없다고 나오죠. 남들은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것은 출자ㆍ출연기관 전체에 대한 자구노력 그런 차원에서…….

자구노력인데 강원도개발공사 이런 데는 자꾸만 빚을 지고 들어가는데 세계적으로 세워서 크게 파이를 키워놓아야 하는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거꾸로 가는 역행이라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에는 나오는 게 없는데 거기는 자꾸 늘여서 빚만 늘어 가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기구에 돈이 나와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은 반비례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키워서 만약 남으면 다시 돌리더라도 이것은 늘려야 될 것을 점점 줄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담당관님 참고해 주세요.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늘릴 생각을 하니까 실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예.

명세서 42페이지하고 170페이지를 동시에 봐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기획조정실 예산이 7,260억 이렇게 나와 있고 다음에 170페이지에는 4,4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800억이 어디 가 있는 거죠?

위원님 몇 페이지…….

42페이지에는 7,260억이고 170페이지 맨 위에는 4,46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2,800억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보통교부세 6,200억, 분권교부세 422억 이런 큰 재원들을 저희 기조실에서 잡기 때문에 세입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실제 기조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잡은 보통교부세가 재원이 되어서 각 실ㆍ국에 다 배분되는 것입니다.

배분되기 때문에 2,800억이 줄 수밖에 없다?

2,800억이 결국은 타 실ㆍ국 세출예산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명세서 172페이지 예산을 잘 규모 있게 짜셔서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있어서 국내여비 3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억도 아니고 300만 원을 왜 잡아놓으셨는지, 어떤 것을 땜빵하는 건지…….

이것은 사실 별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들 기획관실 내에 의회담당부서가 쓰는 여비입니다.

의회담당부서요?

우리 기획관실에 의회협력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협력계가 쓰는 여비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지원업무라는데 너무 조그마한 액수여서 의원들한테 300만 원을 나누어 주려고 하나 해서, 그럼 이것은 알겠고요, 다음에 명세서 172페이지 설명서 28페이지인데 여기 내용은 써있어요, 동계올림픽 계기 강원도의 경쟁력 강화 등등 이렇게 써 있는데 1,5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통합브랜드 무엇을 하려는 건지…….

저희들 라이블리 강원도도 있고요 CI도 있고요.

라이블리요?

예, 그리고 CI도 있고요.

CI요? CI는 뭐예요?

배지 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라이블리 강원, 반비넷 같은 강원도를 상징하는 전체 브랜드를 통합하는 브랜드를 개발하려는 겁니다. 개발비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쓰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개발이 되면 상표 출원 등록도 하고 홍보예산 그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통합브랜드 팸플릿, 홍보 이러니까, 이게 통합브랜드 개발이라고 해놓고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통합브랜드를 개발한다면 개발을 해서 강원도에 획기적인 사업을 벌이든가 해야 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서 밑에는 홍보, 팸플릿 이렇게 해 놓아서 구태의연한데다 너무 이름만 거창하게 해놓은 것 같아서…….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내년에 개발이 되면 농수산물이라든가 관광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홍보 예산이라든가 사업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추경 때 검토하고요.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것하고 강원도민을 위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밑에는 목적하고 다르게 팸플릿, 홍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잘 반영했으면 합니다.

예 .

명세서 1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법무통계담당관실이라고 있더라 고요, 맨 밑에. 그런데 이것은 나는 공무원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력 운영비가 나오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뽑아서 하는 건지요.

저희 기획관실에 통계담당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규직원도 있고 또 공무직, 구 무기계약직 직원 둘이 있었습니다, 통계보조.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서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기계약직이면 정식으로 공채를 해서 뽑았나요?

기존의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고용되었을 경우에 관련법에 따라서 공무직으로 다 바뀐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법대 출신인가요?

통계학과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법무에 대한 통계 전문가예요?

통계…….

왜냐하면 저는 공무원을 뽑을 때 거기에 맞는 공무원을 갖다놓고 전문가를 갖다놔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여기에 몇 분인지 몰라도 9,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더라고요.

두 사람에 5,000만 원 정도…….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모두 소요되는 게9,000만 원이에요, 두 사람 인건비든 뭐든 다 합해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봤어요, 작년에도 못 봤어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에는 기간제근로자였으니까 이 예산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기간제라고 해서 기타직보수에 있었고 공무직이 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바뀐 겁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공채를 하든지 실장님이 강원도에서 그래도 심장부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건비 주고 다 주기 때문에 공채를 해서 정확하게 우리도 다 알고 법무통계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인건비를 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통계에 대한 것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뒷구멍으로 슬쩍 넣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공채를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뽑은 거예요?

이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했고요,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기존에 기간제로 2년 근무를 했고요, 2년이 지나서 관련법에 따라서 무기계약직 이 공무직으로 바뀐 거예요.

무기계약직이든 뭐든 다 좋은데 전문가냐는 거죠, 법무통계에 대해서.

통계학을 전공했고 실제 업무도 통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자리 창출도 좋고 다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은 떳떳하게 강원도청에서 할 때는 기간제로 있던 사람들을 할 때도 비슷하게 공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무기계약직 슬쩍 담 넘어 가듯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떳떳하게 정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이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몰랐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명세서 172쪽에 도정자문단 관련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전년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올해 4월 말에 출범했기 때문에 1년 치 전체예산이 아니고 올해는 초창기이다 보니까 구성 문제, 초창기 기틀을 잡는 과정에서 사실 예산 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분과별 세미나, 포럼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자문단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4개?

…….

104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를 기획관실에서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요?

위원회는 각 실ㆍ국별로 활용하고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라고 할까요 종합하고 소위 말해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04개 위원회 중에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손을 조금 볼 계획을 가지고는 계시죠?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대개 법령, 조례로 강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법령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없거나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열리지 않는 위원회 중에 그렇게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위원회도 다수 있나요?

법상 위원회 중에서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없애면 안 되나요?

대개 조례상으로 된 것은 저희들 권한이니까 되는데 법령상 위원회는 사실상 없애기 어려워서…….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가 와서 저도 응대하고 이랬었는데 제가 당초에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 때문에 전에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개선하려는 계획들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 늦추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고 도정자문단처럼 의미가 있는 자문단은 더 활성화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라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비비 좀 잠깐 볼게요, 177쪽인데 우리가 예비비와 관련해서 어떤 법정기준액 같은 게 있나요?

법정 기준액보다는 행안부의 일종의 지침이고 관행인데 당초예산 기준으로 1% 이상 저희들은 300억이 조금 넘게 됩니다.

지금 일반회계가 3조 2,0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지방교육세는 여기서 제외하고 일반회계 당초예산.

1% 이상, 이번에 예비비를 딱 1% 선에 맞춘 건가요?

거의 1% 이상이기 때문에 1%가 조금 넘게 1.02%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아니죠, 지난해에는 380억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1%에 맞춰서 세워놓았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다 돌리다 보니까 늘은 겁니다.

작년에도 1% 선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294억이었습니다.

294억에서…….

93억 삭감된 것이 와서 387억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갑자기 60 몇 억이 확 줄어서 정확히 1% 선에 맞춰서 하느라고 일부러 줄인 건지 궁금해서……. 예전 관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딱 1% 선에 맞추는군요?

대부분의 시도가 1% 넘게, 거의 1%에 맞춥니다.

무슨 규칙 같은 게 있나요?

지방재정법, 더 내려가면 근거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거기에서 딱 1%로…….

1% 이상, 그러니까 재원이 허용된다면…….

상한선은 2% 미만?

상한선은 없습니다. 1% 이상이니까 더 세워도 되는데 대부분의 시도가 재정이 다 그러니까 1%에 대부분 맞추죠.

예비비가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기준으로?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디엠제트 관련된 예산이 전체 총액이 3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억입니다.

다른 것도 있잖아요?

아, 디엠제트 60주년과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한 게 30억이고 기존에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포럼 같은 게 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것하고 합해서, 그럼 디엠제트 60주년 맞아서 하는 것은 30억밖에 없는 거고요?

30억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아까 경기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당초예산에 101억을 세웠다가 8~9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01억을 세웠다가 도의회에서 요구를 더 받고 8억을 더 증액해서 현재 109억인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긴 한데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있고 문화예술행사도 있고 디엠제트 브랜드 세계화 사업 등등해서 어쨌든 100억이 넘어가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디엠제트가 어디가 더 많아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훨씬 넓습니다.

저희가 넓죠?

예.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영문 내지는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와봐야 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그냥 구두로 설명을 드릴게요. 독일에 자연보전청이라고 있어요, 우리 식으로 치면 환경청 같은 건데 독일이 우리보다 더 빨리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을 갈랐던 디엠제트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전하고 개발하는 사업들을 우리보다 훨씬 빨리 추진했죠, 그래서 강원도도 경기도도 인천시도, 제가 자연보전청을 지난 8월 말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도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배우려고 그쪽에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했는데 담당청장 얘기가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2005~2006년도에 강원도하고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직제상 디엠제트관광청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것도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한 것으로 비교적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소상하게 알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들어서 협력이 뜸해지고 결국은 경기도 김문수 지사하고 올해 초에 환경청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을, 유네스코나 유엔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강원도의 큰 자산 중에 하나이고 미래의 자산이고 성장동력부터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경기도하고 선점하는 경쟁에서 최근 들어서 뒤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미래자원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될 텐데 이번 60주년 관련해서 이 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단 60주년 행사 자체도 경기도 100억, 우리는 30억 정도 수준입니다. 면적은 우리가 60%인데 번번이 3분의 1정도 수준으로밖에 못하면 결국은 경기도한테 다 뺏겨요. 그럼 미래자원으로 가치가 큰 디엠제트를 잃어버릴 수 있겠다, 우리가 경쟁하는 다른 타 시도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강원도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비 경쟁에서도 굉장히 밀릴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있다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궁금한 것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1쪽을 보시면 강원도 통합브랜드 개발 추진 통합브랜드 홍보에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합브랜드 홍보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일회성 예산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발이 되면 아주 기본적인 홍보 예산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관광, 농특산물의 브랜드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을 앞으로 투입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은 너무 적게 세우신 것 아닙니까, 개발 초부터 세게 해야 할 텐데.

저희들이 추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관광문화체육국,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별도 사업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금액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 강원도 앞으로의 경쟁력이랑 직결되니까 초기에 홍보가 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73쪽 위쪽에 보면 강원행복 분과 포럼 운영 해서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도정자문단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예산의 일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5개의 분과로 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도정과 관련된 현안과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고 또 전문가 초청, 발표 또 일반도민들도 참여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공감대도 형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안이 잡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분과별로 한 실적이 있고요, 내년도 계획도 다…….

계획에 딱 맞게 편성하셔서 4,000만 원이 나온 거죠?

예.

그리고 174쪽을 보시면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를 전년도 예산액보다 거의 100% 정도 인상하셔서 2,493만 9,000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렇게 증액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이거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176쪽을 보시면 효율적 재정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1억 증액하셔서 4억 계상하셨고, 밑에 국외업무여비도 지금 3,0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1억이랑 3,000만 원?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외를 가는 여비가 아니고 전 실ㆍ국에 대한 풀용역 예산처럼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로 세워 놓은 건데 작년에 여러 가지 동계와 관련해서도 별도 국외출장 수요, 글로벌 사업단 이런 수요가 많아서 작년에 상당히 국외여비가 부족해서 전용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여비 말고 위에 사무관리비 1억 증액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사무관리비도 사실 각 부서별로……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기관공통 재정운영 경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하고 있는 게 크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이를 보니까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국내여비를 줄였습니다만 국내여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용을 이용하던 것을 배차를 받아서 하게 되면 서울 기준으로 하면 6만 원이던 게 3만 원으로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국내여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국내여비를 줄였고,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거의 올해도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올해 3억을 세웠었는데 좀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조금 늘리고 대신 국내여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2쪽을 보시면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체, 프린터, 모니터 해서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실과별로 개인별로 PC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대로 못 바꾸고 저희들이 6년, 7년 주기로 실ㆍ국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전체, 쉽게 얘기하면 도청공무원들 PC, 프린터 바꾸는 예산이 여기 다 잡혀있는 겁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밑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3종 해서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랑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올해도 3종을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신규 구입이 아니고 사실상 MS오피스라든가 아래아한글이라든가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센서 없는 불법소프트웨어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시에 다 바꾸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제소 안 할 수준에 맞춰서 매년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규 구입이 아니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구입이죠.

사용료 같은 그런 의미입니까?

MS오피스 같은 것을 쓰면 정품을 써야 되는데 최소한만 정품으로 바꾸는 거죠.

예산을 보니까 그냥 작년에 했던 사업이랑 똑같이 편성된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냥 편성된 건지 아니면 그만한 사유가 있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특히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이 연례반복적인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94쪽을 보시면 강원도민회관 청사 관리에서 민간위탁금청사관리 위탁 운영이 지금 1억 4,62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입찰을 해서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올해도 똑같이 최저가 입찰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전년도 예산이랑 똑같이 맞춰서 하면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입찰잔액 이런 것을 미리 계상해서 감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실제 나중에 내년도 정리추경할 때는 입찰잔액도 나고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우리 좀 씩씩하게 합시다. 172쪽 좀 봐주세요. 제가 공부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지원이 국고로 30억 5,000만 원이 오는 거죠?

과거에 국고가 왔다가 지금은 안 오는 예산입니다.

국고로 괄호 하고 표시해 놓은 건 뭐예요?

국고가 아마 예전에 헌법 불합치 받고 환급금 예산으로 내려왔던 거고요…….

국고 아니죠?

지금은 국고예산이 없습니다.

왜 국고라고 괄호 해 놨죠?

이게 과거에 환급…….

그럼 지우세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 징수한 건 교부금을 7,500만 원 내려주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은 교육청으로 주는 돈이죠?

학교용지 매입비용으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 50%…….

교육청에도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예비비로 있다가 수요가 있어서 쓰면 다행인데 안 쓰면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렇죠?

그다음 해에 학교용지매입비로 쓰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죠.

글쎄, 넘어가는데 이게 시ㆍ군에서도 징수를 하잖아요. 그 돈하고 같이 해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건데 이 예비비가, 이건 항목이 여기 보면 예비비에 안 들어갑니다. 이 앞에 실ㆍ국별로 해서 기능별로 보면 예비비에 이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건 별도의 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아니, 이 위의 건 전출금으로 넘어가는데 그건 예비비면 예비비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표시가 안 된다고. 여기에 예비비가 있고 또 보면 예비비가 두 군데에 있단 말이에요. 177쪽에는 이건 예비비 319억이 있고 또 여기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고 이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예비비…….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돈은 전출이 되고 나머지가 지금 예비비로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비비로 같이 묶여 있다가 특별회계가 더 필요하면 특별회계에 주면 되는 건데 지금 예비비가 두 군데에 서 있는데 하나는 예비비가 제대로 앞에 가면 계상이 되어 있고 이건 그냥 예비비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건 회계별로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세울 순 없죠.

아니, 특별회계면 일반 특별회계처럼, 뒤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따로 나눠져 있든지…….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 쫓아가지 못하겠습니다. 회계 간에는 분리가 되어 있고 예비비는 양쪽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통합해서, 예비비의 재원이 다른데 같이 통합한다고 하는 건 저희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예비비가 떠있다고요.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이 학교용지부담금은 기획관실 업무이기 때문에 편제만 이쪽으로 해 놨을 뿐 이지 이 예산은 일반회계 총액에 안 들어가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출금은 교육청으로 가는 거죠?

예.

전출금은 가고 예비비는, 그것도 교육비특별회계로 갑니까?

이게 지금 올해 당초에 예산이 92억이고요 거기에서 증감이 예비비가 3억이 되었고요 그래서 94억을 여기가 잡았기 때문에 작년하고 지금 특별회계의 흐름상 연속성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회계 분리된 상태에서. 그러면 특별회계가 작년에 92억 이게 저희가 이 회계를 완전히 통합해 버려야 되는데 그건 맞지가 않죠.

이게 지금 특별회계가 되면 교육청으로 다 따라 넘어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건 교육청으로 갈 게 아니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로 있는 것 중에 교육청으로 전출할 건 전출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남는 거죠.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교육청으로 간다는 건 안 되죠.

그러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특별회계라는 게 이렇게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일반회계 과목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이건 편제상 지금 e호조시스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편철을 해서 따로 할 수는 있는데 회계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회계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맨 앞에 예산총칙에 보시면, 3쪽입니다. 일반회계가 있고요 특별회계 밑에 맨 밑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특별회계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립대학도 저희가 특별회계인데 지금 이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가 따로 분리가 보통 다 되어 있는데 이건 겉에만 나와 있지…….

저희가 소위 시ㆍ군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책자를 공기업 개념으로 구분을 하고요 이렇게 본청에서 같이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 일반 예산서 안에 같이 편제는 하되 금액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예비비가 이중으로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얼핏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중복된 건 아닙니다. 완전히 별개의 예비비이기 때문에, 중복 계상도 안 되어 있고요.

내가 믿지 못 하는 게 작년에 이중으로 내가 이런 걸 건드린 게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통장 자체가 완전히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혼용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조기상환을 했어,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또 세워놨어. 그런 문제가 나오나 하고 지금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조기상환 했으면 내년에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예비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잘못 계산이 되었나 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됐어요. 들어가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7쪽에 시ㆍ군 재정보전금 있죠, 1,442억. 이게 지금 시ㆍ군에 예산이 가내시가 되었습니까, 시ㆍ군별로?

예, 시ㆍ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내시된 내역을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은 어떻게 추계를 하죠?

이건 앞에 지방세 잡을 때 그걸 모수로 해서 도세 중에서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지방교육세는 빼고요-지역자원시설세의 27%를 가지고 계상을 하니까요 앞에 세입 잡은 것에다 27%를 곱해서 나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승일 위원님.

방승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의 연장인데요 각 실ㆍ국별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작업을 하잖아요. 해서 실ㆍ국별로 도비 매칭하겠다 내지는 광특이면 광특 이렇게 해서 예산을 따오는 거고,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다시 몫을 분배를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건 실ㆍ국으로 가지만 그 외에 부스러기라고 할까, 여유가 있는 사업들은 조정합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세수가 지방세수가 있고, 지방세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고 하면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는 지방세가 9,000억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9,000억이 안 됩니다. 6,850억…….

지방세가 그렇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까지 다 해서 한 9,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9,000억하고 그다음에 각 실ㆍ국에서 예산을 따오면 그것하고 믹스를 해서 다시 실ㆍ국에 재배정을 하실 텐데 그럴 때의 기준이랄까, 그리고 처음에 예산작업할 때 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예산과장하고 이렇게만 모입니까? 처음에 구두상으로라도 대충 올해 예산은 이러이러한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이런 얘기가 오고 갈 것 아닙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죠? 그냥 있는 수치만 가지고 자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예산 작업이 시작은 일단 실ㆍ국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요는 저희가 파악을 해 놓고 지사님이라든가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야 될 사항은 대개 대규모 투자사업 또 신규 큰 사업 위주로만 결심을 받지 일상적인 연례반복적인 국고보조금사업 이런 건 사실상은 밑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겠죠.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 나온 것 이게 정부 예산편성 기조거든요. 편성을 할 때 정부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료 들어 보이며) 보세요, “2012년도 예산 과목” 해서 “박재완 해법은 일자리예산” 이런 식으로 큰 타이틀이 나온단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리더들이 아니면 그 위의 핵심 정책입안자들이 이런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100원을 버는 집이 있고 1만 원을 버는 집이 있더라도 가장이 어떤 정신적인 가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00원 버는 집 자식이 1만 원 버는 집 자식 쫓아간다고 만날 외식하자고 그러고 메이커 옷 사달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다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장에 맞게, 또 현실에 맞게, 지금 내가 버는 돈에 맞게끔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은 1,000원 벌지만 어떻든 간에 1만 원 버는 집을 쫓아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다독여가면서 작업을 해서, 물론 불만이 있더라도 미래를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또 복지 쪽에 문화혜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이 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도의 전체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게 없다는 게 느껴지면 이건 지금 예산 자체를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건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실ㆍ국에서 분야별로 추진하는 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기초작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휘부에서 주로 결정할 사항은 대규모 투자사업이라든가 신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계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도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또 문화관광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해서 어떻게 성장거점을 마련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신규사업이 뭔지, 그건 실ㆍ국보다는 저희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큰 투자규모를 정하고 다시 실ㆍ국에서 받은 것하고 종합을 해서 전체 예산규모 내에서 조정작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동계올림픽이나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눈에 딱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강원도민들도 비록 그것 때문에 다른 지역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충분히 그래도 이해하자라고 하는 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우리 강원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철학이라든지 정책적인 뭔가를 탁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행감 때 강원도의 가치가 뭐냐, 또 어느 게 중요하냐, 순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제가 먼저 질의 때 얘기했던 산림 얘기, 바다 얘기, 내수면의 얘기 또 기타 관광의 얘기 이런 걸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위한 철학이 안 담겨있단 얘기죠. 하여튼 좋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왔다고 하면 강원도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돈을 타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철학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이건 아끼고 이건 쓰자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바라보고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원칙도 없이 이렇게 해오니까 강원도는 만날 그 타령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도다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하여튼 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오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기조실에 편성되어 있는, 기조실 내에서 쓰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조실이 강원도 전체의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모두 발언 때 나온 그 발언 하나 외에는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기조실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기조하고 예산편성 내역하고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다시 짜라 하면 이게 다시 짜지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들여다보면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정책하고, 정책이라는 건 예산인데 정책하고 예산이 안 맞는다고 하면 공직자분들이 거짓말 시키는 거니까 이걸 기조를 맞추든가 기조를 변경하든가, 기조를 맞추려면 예산을 변경하든가 둘 중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다시 짜라고 하면 다시 짜지는 겁니까?

예산편성의 기조, 특징 이런 걸 제가 모두에서 강조를 했지만 또 강조한 부분이 예산상에 있어서 금액이라든가, 금액 면에서 우선순위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강조를 안 한 부분도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 경비 이런 것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강조를 하지 마셔야죠.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책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정책이라는 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정책이 나오는 거지, 정책을 얘기하면서 예산을 얘기 안 하면 그건 아니죠. 하여튼 좋습니다.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정말 우리 강원도의 가치와 예산편성이 맞게, 그래야 일관성이 생기고 그래야 예산집행을 하는 것도 도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수긍할 거고. 그런 문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먼저 행감 때 정부합동평가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나온 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셨습니다. 왜 안 갖다 주시죠? 행감 때 동료 위원님 중에 어느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는 안 갖다 주셨는데. 저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도, 이런 아무 것도 아닌 게 논란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철학이 딱 서 있으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철학에 의해서, 복지를 더 우선해야 한다면 복지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탁탁 끊어질 수 있는데 정책적인 기조가 약하니까 결국은 다 흔들려버리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무너지고, 집행부가 흔들리니까 신뢰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기조실 하면 우리 도에서도 가장 핵심 브레인들만 모여 계시는데 여기서 잘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국은 조직을 관할하지만 여기는 브레인 역할을, 정책을 내놔야 되는 덴데 이런 쪽에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에는 하여튼 저희도 질타를 더 세게 할 테니까 내년도 예산심의 때는 보다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종국 위원님.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조금 전에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홍천, 횡성이 좀 어렵긴 어렵겠네. 실장님이 배려를 좀 해 주셔야겠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고춘석 위원님이나 함종국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해도 저희 예산부서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심각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웃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사실 별 건 아니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175쪽 보면 도지사추천 대학진학 지원 이게 시ㆍ군비 포함해서 매칭이 50 대 50으로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자치단체장 추천대학 진학 지원 이렇게 제목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네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 실수입니다. 예산서 제출시점에서는 사업명이 확정이 안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맞습니다.

아, 그때 보고한 게 맞다? 이건 지금 잘못되었다?

이건 저희들이 예결위 최종 과정에서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사업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보고를 받아 보니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확실히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실장님 좀 괴롭히겠습니다. 170쪽 제일 상단에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서 도민시상금이 300만 원이고 공무원시상금이 500만 원, 합해서 800만 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보니까 제안 건수는 한 200여 건이 되는데 공무원 딱 한 분 또 민간인 딱 한 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선정이 된 게. 그분들 포상금을 500, 300을 다 지출합니까?

저희들이 심의회 심사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심의를 해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참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차라리 민간인한테는 시상금을 주더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돈 500만 원 줘서 뭐하겠습니까? 인사고과를 주는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건 인사상 특전제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금은동상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동상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에 우선권 부여, 특별승급까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포상금도 주고? 기획조정실장 배진환 이런 제안제도를 더 장려해서 도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상금을 올리든지, 공무원들한테 승급할 수 있는 고과점수를 주든지 해서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71쪽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사실 이 예산이 지난해에도 상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게 교육청하고 3 대 1 비율로 해서 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 계상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어요. 이것 어떤 이유입니까? 지난해에도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많이 지적해서 이건 사업상 어렵다, 이런 사업은 불합리하다고 제안도 많이 하고 했는데 교육청하고 어느 관계를, 어떤 절차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이렇게 계상되어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올해도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작은 학교 통폐합정책에 따라서 특히 강원도 소규모 농산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파하기 위한 시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여러 가지 계획이 정교하지 않다는 지적은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다시 교육청이 많이 연구를 했고요 교육청이 주된 사업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같이 교육청과 도가 공동사업으로 보조하는 차원으로 추진하는…….

아니, 교육청의 주된 사업이라고 제안이 올라오더라도 지난해에도 이게 많은 질타를 받고 해서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떻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3 대 1 비율로 해서 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차라리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예산을 더 만들어서 톱다운으로 하든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굳이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는 특별한 게 있지 않느냐, 올해 교육위에서 이 예산 심의한 내용 아시죠?

예.

또 역시 공은 저희 상임위원회로 넘어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조건을 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할 때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라 그런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는데 작은 학교 부분에서 상당히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도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난 잘 모르겠다,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도와 교육청이 같이 예산을 세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서 단순히 학교로서의 의미보다는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학교를 살리면서 그 지역도 살리자는 차원이니까 교육청 예산, 도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취지는 압니다.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강원도에 200여 개가 되는데 지금 지원이 20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확대해서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되면 이 혜택을 못 받는 학교는 계속 누락이 되어서 10년이 되어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난해에도 “그러면 이 예산을 확대해서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봐라” 이렇게까지 제안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일반적인 작은 학교 살리기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서 10%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그런 작은 학교,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공모델에 따라서 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다 투자할 재정여건도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172쪽에 도정자문단 운영 해서 올해 예산은 4,400만 원이고 140%가 증액이 되어서 1억 95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140%씩이나 인상해서 계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도정자문단 행복한강원도위원회 출범이 올해 4월 말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1년 전체 예산으로 볼 수가 없고요 내년도 1년 전체 예산을 세웠고, 또 올해는 주로 위원회 출범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목표도 확실히 못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각종 포럼이라든가 정책제안, 토론회 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도정자문단을 운영해서 좋은 토론이나 좋은 안건이 나오면 도정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140% 이상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이 순서가 있어야 될 텐데 한꺼번에, 아무리 올해는 4월부터 시작이 되었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선심성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계층에 대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하고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쉬는 시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자료 좀 주십시오. 재정보전금 시ㆍ군별 가내시 내역하고 디엠제트평화마을 조성사업 시ㆍ군별 가내시 내역 그다음에 세 번째 접경지역 지원 국고사업 시ㆍ군별 내시 내역 그다음에 네 번째 평화자전거누리길 시ㆍ군별 가내시 내역을 쉬는 시간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걸 위원들한테 골고루 돌려주세요.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이고 명세서 172페이지인데 평생교육 진흥에 있어서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이라고 있어요. 뭐하는 건지, 목적은 써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추천하는 건지.

이것은 대상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20대에서 40대까지 도민이면 되고요, 시장ㆍ군수 추천을 받는 게 70%이고 저희들이 공모하는 게 30% 해서 미래의 강원도에 지도자라고 할까요, 리더를 양성하는 평생교육, 성인교육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몇 년째 했나요?

아마 2004년부터 시작되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다른 예산보다는 많이 세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중간부분 내용에 권역별 교육이라고 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이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여쭙고 싶더라고요.

이게 총 20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20회 프로그램입니다.

20주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라 권역별이라고 해서…….

이것은 교육생들 편의를 위해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은 원주산업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교육생들 편의를 위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 쪽에서 할 때는 춘천에서 가까운 영서 6개…….

그렇습니다. 홍천이나 화천, 인제는 원주에 가서 교육을 받고요.

그런데 여기에 18개 시ㆍ군이라고 써있지 않고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했으니까 편파적이지 않느냐…….

교육 장소입니다.

그럼 여기다 권역별 교육 장소라고 써야죠, 그냥 봤을 때는 편파적인 것을 느껴요, 그리고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청년지도자과정에 8,000만 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간은 20주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명수대로?

예.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오나요?

밝혀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의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 과거에 이 과정을 몇 분이 수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저는 관심이 없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서 그런데 출자ㆍ출연기관요, 간단하게 여쭐게요. 26페이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대상이 아주 법적으로 받는 데인 강원도개발공사 이런 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 13개 나와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이런 데는 개별법에 따라서 경영 평가를 받습니다.

국가에서 받나요?

예.

국가에서 받는 거예요, 강원도에서는 누가 관리를 해요?

강원도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에서 하고 강원발전연구원은 저희들 자체로 하고 있고 테크노파크는 지식경제부, 의료원은 보건복지부.

그럼 바이오메탄이 있는데 그것은 강원도개발공사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받나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출자한 회사고요, 이것은 저희 조례상의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약간 허술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기조실장님이 관리를 하고 기조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피력을 했지만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 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강원도개발공사 시작할 때 2003년도 1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반대했던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다 봤어요, 몇 년도 것을 다 봤는데 그때 당시도 2003년도 12월에 발상해서, 분명히 그때 김진선 지사가 발상해서 2004년도 4월에 4개월 만에 1조 6,000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제가 너무 자세히 읽어서 알아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3,000억이라는 돈이 설계밖에 안 했는데 나갑니다, 강원도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조실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에 대해서 스웨덴에 있는 회사를 실장님이 갔다 오시든가 아니면 여기 계신 분 중 누군가가 갔다 오셔서 그 회사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고 이것을 다시 출자ㆍ출연기관에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38억 원 나갔거든요. 처음에 국비가 75%, 도에서 75% 다음에 300%인데 150%는 개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이 부분은 가보지 않고는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회사가 차려지는데 어떤 경로 이런 건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요식적인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그때 이 정도는 나왔어요. 차리게 된 동기도 누군가가 갔다 오지도 않고 환경부에서 한다고 해서 왜 하필이면 강원도 돈을 가지고 가서 환경부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이것이 좋은 제도라고 바이오메탄 연료화 사업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자동차 가스를 만들어서 차가 간다면 이렇게 좋은 기술을 세계 사람이 안 가지고 하필 우리나라의 강원도입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렇게 좋은 회사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자동차를 막 굴리는데 이것은 실장님이 분명히 알아보셔야 해요.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돈이 되는데 원주에 가는데 원주에 가서 몇 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해야 버스나 차가 200대밖에 못 다니는데 원주시내 차가 200대가 넘어요. 그래서 가보겠다고 했더니 서울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있다고 거기를 가보래요. 그런데 사장이 돈을 투자하는데 1,000원을 투자해도 그것을 확인하고 투자하지 이것은 70억씩 투자하는데 확인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은 데를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실장님은 역사적으로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더라도 왜 하필 세계에서, 그 회사가 자본은 7억이에요, 기술 인력은 20명이고, 그 기술 인력을 기술 제휴를 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서 가져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더니 가볼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돈하고 관계가 있고 기획조정실에서 돈이 다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위원장님한테도 위원장님이 갔다 오든지 누가 갔다 와라,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가 받아야 되느냐, 환경부 사업으로 샘플로 받아야 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니까 한번 저는 건의드리는데 신경을 써주세요, 너무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건의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앞서 디엠제트 얘기하다 끊겼는데 마저 계속하겠습니다. 어쨌든 경기도는 109억을 들여서 디엠제트 60주년 행사를 하고 제가 언론보도 관련된 것을 봤어요, 구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닌데 문화일보에 소개된 것을 보면 일단 사업규모가 크니까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유엔대표 및 참전국 장관초청 디엠제트 탐방행사가 국제행사로 제일 먼저 있고요, 사실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먼저 선점하려면 국제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우리 60주년 행사에는 미흡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의 자연보전청 BFN, 유네스코 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해서 국제화와 관련된 예산이 꽤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을 해도 그냥 우리처럼 뛰는 게 아니라 남북한 당국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또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임진각하고 개성까지 연결하는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이런 것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하고. 그런데 우리는 예산도 적을뿐더러,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용도 부실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음에 대전차 장애물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예술조형물로 바꾸든지 이런 것은 주민친화적인 사업인 거죠, 접경지역 주민들이나 거기 가는 주민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고, 게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계시지만 실제 소득화나 관광자원화로 연결될 수 있는 예산은 신규 30억 원 중에 16억 5,000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나머지 13억 5,000 정도가 행사성,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런 행사 아니냐, 물론 여기 행사 중에 디엠제트 평화상 시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해오던 건데 확대하는 거죠?

맞습니다. 13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 조금 오해가 될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저는 행사를 하더라도 보다 더 큰 스케일로 세계 속에서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규모도 더 키웠으면 좋겠고 한데 그런 면에서 안타깝기도 하고, 다음에 행사라고 잡은 예산들이 소규모여서 한계는 있었겠지만 대체로 소득화나 관광자원화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일회성 행사에 치우치는 측면이 강하다 해서 아마 지금 질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마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강원도가 경기도에 뒤지면 안 된다, 미래자원으로서 선점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들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사람치고 이것 놓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으신 게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좀 전에 고춘석 위원님께서 가내시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나만 왔어요. 다른 사업 말고 평화마을 조성 사업하고 스토리텔링 관련해서는 어떠어떠하게 하겠다고 추진계획이 있는 게 있고…….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계획 통보해서…….

나머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내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예산 규모는 적으니까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업 자체를 약간 변경해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아까 함종국 위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비슷한 성격이 있는 것을 6개 시ㆍ군으로 찢어주려고 흩트려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통합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하시고, 보니까 걷기, 뛰기, 이어가기 대행진 여기에는 걷기, 뛰기, 자전거 이런 거 합해져 있고 마라톤대회는 별도로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조금 조정하고 집중화해서 소득화나 관광자원화 쪽으로 방점을 맞추는 형태로 변경을 조금 하실 수가 있을까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모아주시고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는…….

현재로서는 증액은 불가능하겠죠, 사업내용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스토링텔링 사업도 1개 시ㆍ군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사실 서둘러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60주년이 지나가고 그 지역에 그런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하고는 싶지만 저희들이 전체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한다면 증액해서 하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음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벌써 선점을 놓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내년에 6ㆍ25 60주년위원회를 만들고 행사들을 다양하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하고 같이 하는 게 있나요?

저희들이 최근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고 하는데 올해는 특별한 사업을 찾지 못했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6ㆍ25 60주년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참전국 초청 행사, 디엠제트 탐방 이것도 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일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60주년 기념사업에 사무총장으로 강원도 춘천출신인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께서 맡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가서 협조도 구하고 이 사업에, 60주년 기념사업에 강원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길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약간 경기도에 뒤쳐져 있습니다.

이미 뒤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는 행안부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있어요, JSA 안보공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국비나 다른 중앙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안 하고 지금 자체로 30억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나마 행사에 치우친 것 아니냐 해서 지적을 받고.

위원님, 경기도도 보도 난 것이 저희 실무자들이 확인한 결과 60주년사업위원회하고 협의 중인 사업입니다.

확정은 안 되고 협의 중에 있는 거다, 우리가 예컨대 60주년위원회하고 향후 협의가 되어서 국비가 확보되면 자연스럽게 추경에 반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 국비를 확보한다면 추경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총 사업량은 조금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중앙하고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사업을 따내서 매칭하는 형태로 확보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행사 위주의 사업 같은 경우는 총액은 그냥 두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저희들 계획한 대로 다 하고 싶지만 위원님들이 적절히 조정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디엠제트 관련해서는 저는 의견이 그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것에 대한 과정은 생략된 채 예를 들어 디엠제트 60주년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결과만 언론이나 도민들한테 알려지면 결국 욕은 의회만 먹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그러나 실제로 의회는 나름대로 절박한 사정이 있는 거죠, 사업 자체가 행사에 치중되어 있다거나 행사여도 저는 스케일을 크게 해서 하는 거라면 동의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해오던 대로 하는 것 아닌가,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그런 의견을 위원장님,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삭감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삭감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총액은 그대로 두는 범위 내에서 행사경비를 조금 줄이고 소득화나 관광자원화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계속 더 해도 되나요?

더 하세요.

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예산 중에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각 국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까?

모든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지 예산을 이번에 처음 도입해서 시도하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어떠어떠하게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다 그러니까 국별로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어디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하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너무 나이브한 용어가 될까봐 주저가 되는데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안들을 쭉 내셨어요, 개중에는 있던 사업인데 그래도 구색을 조금 맞추느라고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은 기 있던 직원들의 동호회지만 남자직원들 중심의 동호회가 많으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것을 더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예산이야 그래서 더 늘어나는 것은 없지만 하다못해 있는 안에서라도 자치행정국은 그렇게 했고 나머지 국들은 어이가 없어요. 참 어이가 없는 책자를 하나 만드셔서 다 나눠주신 거거든요, 누가 볼까봐 창피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은 다른 국을 교육은 못하실망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특산물 홍보 강화’ 이것 서울사무소에서 해오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되었는지 알 수 없고, 그럼 소비자가 강원도 농특산물 사는데 대체로 주부들이지, 그렇다고 이게 성인지 예산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여기에 넣은 것은 주로 농촌체험행사에 참여자들이 주부들이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올려놓은 게?

올해 처음인데 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저희들이 16개 시도, 중앙행정기관도 하기 때문에 한번 모델을 만든다고 할까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찾아보고 분석해서 관련 실ㆍ국에 공유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대를 접어서 관련 실ㆍ국에서 하나씩 안 내 와도 될 것 같아요, 억지로 이런 식으로 뜯어다 붙여서 누가 볼까봐 정말 창피해요. 이렇게 하느니 국별로 다 하나씩 하라고 하지 말고 전체 공모를 받아서 확실히 의미가 있는 사업을 2~3개 정도를 하시든지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될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어느 국보다도 아주 부실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 어쨌든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지방재정법상에 이제는 다해야 하는 것이고 관련 조례들도 있어서 강화가 점점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봐도 좀 창피하시죠?

예, 좋은 모델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170쪽을 보시면 도정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정부합동평가 도, 시ㆍ군 담당자 컨설팅인데 이게 원래는 외부업체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직접 하시는 거죠?

예.

지금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것을 보면 그러니까 재작년 예산이겠죠, 3,000만 원인데 1,300만 원만 집행하시고 1,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2,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사업설명서 21페이지를 보니까 세부산출 내역에 2,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있긴 있더라고요. 1,300만 원으로 2012년에 했는데 굳이 2,000만 원으로 700만 원을 2012년 대비 증액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 평가담당계장이 자체강사로 나서서 직접수행을 했습니다.

2013년에도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외부강사도 써보고 올해 자체로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평가단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수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써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럼 가장 큰 차이가 외부에서 모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 평가에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노하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평가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함으로써 평가단에 대한 네트워크랄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2012년에는 한 번도 초빙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다…….

예,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까?

결국 평가단하고의 관계도 과거에 하듯이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실적이 주민이 200건, 공무원 18건 해 놓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공무원 제안건수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실제 공무원들이 몇 건을 제안했습니까?

11월 말 가장 최근 통계로는 도민이 229건, 공무원이 20건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 안 했는데 일일공무원 일일할당 해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제안제도에 특별히 의무화하거나 할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뒤져보고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당을 받는 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던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자유스러운 제안제도니까 그렇게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가 도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지만, 그때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보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게 채택되는 건 한 건 정도인데 그것을 숙제처럼 할당해서 하시면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자발성을 두는 게 좋지 않나, 제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기에는 1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도민들 건수랑 비슷하거나 더 많거나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공무원당 한 건씩 의무화를 해서 그런 식으로…….

글쎄요,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개인한테 하기보다는 시ㆍ군별 각 행정기관별로 한 건 이상 10건 이하를 추천해 달라…….

그런데 그것도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으면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제안을 할 텐데 그렇게 시ㆍ군별로 할당을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할당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제도를 설명하면서 일종의 권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고를 하시면 시ㆍ군에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ㆍ군별 행정기관별로 한 건 이상 10건 이하 추천 권고는 그렇게 어떤 부담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권고사항이 내려가면 누구누구한테 하라고 지시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권고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문건이 중앙심사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ㆍ군에 추천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문건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취합을 해서 우수제안을 중앙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고하시는 입장에서는 강제가 아닌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할당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권고를 안 하셔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신 공직자분들께서는 제출하실 것 같은데 괜히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제안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위해서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제안 시상금은 500만 원, 도민제안 시상금은 300만 원인데 무슨 규정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정한 겁니까?

포상금은 저희들이 과거의 사례를 봐서 적절히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제안의 내용이 좋다거나 추가적인 게 필요하면…….

공직자분은 500만 원, 도민은 300만 원…….

한 사람이 500만 원, 300만 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심사기준…….

여기 채택은 두 건이고 집행된 것은 800만 원이면 결국 한 사람씩 가진 거 아닌가요?

금ㆍ은ㆍ동 해서 상금 액수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등급을 결정해서 상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 이 300, 500씩 있다고 해서 한 사람씩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을 심사해서 금상이나 대상 자격이 안 된다고 하면 동상 정도 100만 원…….

그런데 800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남았어야 되는데…….

올해 연말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에 채택 2건 이건 뭐예요, 주민 1, 공무원 1.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 올릴만한 안건으로 2개 정도 결정했고 심사위원회는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2건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등급으로 얼마 정도 포상금을 줄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 결국 남겠네요?

일단 남을 공산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사람이 받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이 제안하셨듯이 공직자분들은 어차피 이게 업무잖아요,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러니까 승진이나 어느 정도 보상은 해드려야죠. 그런데 도민들은 본인의 일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내주신 것이고 아이디어가 좋아서 채택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도민들한테 금액 적으로 더 커야 되고 공직자분들은 보상과 함께 승진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시면 고등학교 창의동아리 연구활동 지원 에 교육청이랑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2013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성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성과가 있고 학교의 반응이 좋다면 확대할 것도 검토하고…….

보면 대상이 20개 교 내외인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지금 시ㆍ군은 18개가 있고 교육청은 지방교육지원청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교육지원청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 학교수가 많은 춘천ㆍ원주ㆍ강릉은 한 개씩 더 추가해서 20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20개 학교를 선정하는데 각 시ㆍ군별로 1개 학교이고 원주ㆍ강릉ㆍ춘천만 2개 학교인데 선정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각 고등학교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교육지원청에서 최종 심사해서 결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