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의사관 전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김양수 의원 외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 14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수질오염저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과 중국 길림성교육청 간의 교육교류 협정 체결안 등 6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교부된 목적 지정 지원금에 대하여는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간주처리예산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이를 교육위원회에 송부하고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홍건표ㆍ곽도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국어진흥조례안과 박효동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지역 지원조례안, 정재웅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 등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송부하는 동시에 각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6일 제2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방인력 확충 건의와 치안인력 확충 건의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과 경찰청창으로부터 각각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 회시문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 인사) 이어서 최중훈 기획관 인사 올리겠습니다. (기획관 최중훈 인사) 한만수 인재개발원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한만수 인사) 이욱재 글로벌사업단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문을 여는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전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 지역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주신 의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해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든 일들이 크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역시 경제가 화두입니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도민들의 말씀이 우리 도정의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불황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작년에 2%에 머물렀으며 올해도 3% 성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우리 강원도는 작년에 4%대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03년에 우리 도가 전국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비로 국가예산이 많이 투입된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작년 우리 도의 경제성장은 제조업과 수출의 성장, 그리고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스스로 이룩한 성과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경제 주체, 강원도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도의 경제성장률이 나라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경제 규모도 작은데 성장률까지 낮으면 영원히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자신감을 바탕으로 도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2%로 정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전략을 치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장률 5.2%를 확보하려면 GRDP를 34조 5,000억 원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올해보다 2조 4,000억 원을 더 벌어야 합니다. 각 경제 주체들에게 목표액을 할당했습니다. 먼저 도가 책임지고 있는 국가 예산입니다. 목표액이 4조 8,000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2,310억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각종 사업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과 예산을 정부예산 편성 초기단계부터 국회 의결까지 세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인원을 바로 파견해서 예산 수립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올해 수출 목표액은 22억 달러입니다. 작년 목표보다 2,000억 원이 더 늘어난 액수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대형시장에 상설 판매장을 만들겠습니다. 신흥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기업인들과 우리 기업인들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바이오ㆍ나노ㆍ의료기기 등 강원도 전략산업의 매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3조 7,800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1,800억 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잘 지원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1억 명을 돌파하도록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중 외국인은 200만 명입니다. 관광수입은 1,000억 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 입식 음식점, 쇼핑몰, 공연 등의 인프라를 확보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중견기업 30여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진출하는 발전소들을 중심으로 발전설비를 제조하는 기업들이 주변에 함께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서권에서는 의료기기ㆍ바이오ㆍ나노ㆍ플라즈마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외자 유치 목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1억 5,000만 불입니다. 농가소득은 작년보다 100만 원이 늘어난 3,500만 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소득을 높이는 정책과 경비를 줄여주는 정책을 동시에 진행시키겠습니다. 소득을 높이는 정책은 밭농업직불금, 쌀소득보전직불금 등 다양한 직불제와 농작물 재해보험 등입니다. 경비를 줄여주는 정책으로는 면세유 지원, 농기계 임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시설채소, 화훼 등을 수출하기 위한 물류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즉각적인 수입이 되는 수학여행단을 10만 명까지 유치해 볼 생각입니다. 어가소득은 작년보다 250만 원이 늘어난 4,380만 원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동해안 어업은 전환기에 있습니다. 양식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해삼섬 등을 잘 성공시키겠습니다. 원양어업도 활로입니다. 러시아어장 개척을 통하여 어획량을 5만 3,000t으로 늘리겠습니다. 수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인적네트워크를 제공하여 수출액을 5,000만 불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청초호, 덕산항 등에 마리나항 등 고품격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는 5만 3,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 기업유치 그리고 풀뿌리기업의 육성을 통해 만들어질 민간 일자리 목표는 2만 3,000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공공일자리는 3만 개입니다. 복지투자는 올해 1조 원을 넘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복지가 처한 상황은 고령인구가 매우 빨리 늘어나면서 동시에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아래로 모두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 이중의 부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대선을 거치면서 전 생애에 거쳐 부분적이나마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복지체계에 대한 인식의 틀이 마련됐습니다. 여기에 강원도의 특성을 더한 복지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만의 특수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진ㆍ규폐 환자 어르신들, 지뢰 피해자들, 6ㆍ25전상 피해자들, 벽지ㆍ오지에 살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아직도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 등에 대한 복지수요도 잘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확보한 응급헬기, 중증외상센터, 원격의료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이다문화학교에 이어 탈북자학교도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깐의 교육을 거쳐 적응기간 없이 곧장 경쟁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탈북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자 합니다. 5.2% 성장과 1조 원 복지투자는 전 경제주체, 전 도민이 전 역량을 모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성장과 복지라는 큰 목표 외에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민들의 힘을 모아 함께해 나가야 할 개별사업들이 있습니다. 춘천~속초 간 철도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강원도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입니다. 최근의 인구이동과 경제흐름, 관광객 현황은 철도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강원 북부와 영북 지역의 도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춘천~속초 간 철도 설계예산의 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설악산 오색로프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악산 정상의 폭설로 정부의 현장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조기에 기업유치를 성공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곧 설치될 경제자유구역청에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일, 땅값이 오르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짜는 일, 비철금속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일, 동해항 개발을 앞당기는 일 등을 최대의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올림픽특구를 지정하겠습니다. 평창, 강릉, 정선 등 6개 지구 36㎢가 대상입니다. 민간기업의 유치가 성패를 가르는 관건입니다. 올해부터 동계올림픽의 경기장과 진입도로 공사가 본격화됩니다. 이 공사에 강원도 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기업들도 높은 품질과 부패 없는 윤리의식으로 당당하게 자격을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작년에 3만 명의 이용객이 다녀가 회생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노선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승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보조금 없이도 양양공항이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공항도 제주노선을 1일 2회로 증편하는 등 국내외 노선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레고랜드는 다소간의 우여곡절이 있으나 침착하게 본계약을 거쳐 착공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DMZ60주년입니다. 갇히고 막힌 DMZ를 열린 공간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DMZ에 해외 정치인들, 학자들, 종교인들, 언론인들이 많이 다녀가도록 해서 이 지역을 국제적으로 널리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5,000명 선에 머물렀던 관광객도 적극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동해안 항만을 북극항로의 전초기지로 확장 개발하겠습니다. 동해안 6개 항구에는 2020년까지 10조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항구별로 기능을 특성화시키고 역할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속초와 자루비노 간 백두산항로가 취항합니다. 이 항로를 크게 성공시켜 동해안에 많은 항로를 여는 기폭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의료기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초기 정착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춘천권의 바이오산업, 철원의 나노ㆍ플라즈마산업도 초기정착에 성공했습니다. 이 산업들은 강원도의 기간산업들입니다. 다만 한 단계 큰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금 투입규모를 키워 고도화하고 기업을 끌어들여 산업화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 산업들을 국가산업으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연결해서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폐광지역에는 석탄으로 전기를 만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를 작게나마 시범적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성공시켜 폐광지역을 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과거의 영광을 재연하는 토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나서서 소득을 올리는 주민 주식회사, 마을기업 등도 쉽지 않지만 끈질기게 지원하겠습니다. 53개 전통시장을 살리는 일도 시급한 일입니다. 도와 시ㆍ군에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으나 생각만큼 잘 되지는 않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마케팅과 공연활동을 작년의 두 배 이상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역량과 주체의식을 높이기 위한 합동교육, 대표상품 개발, 대기업과의 연계활동, 전통시장 상품의 해외수출 등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5,671억 원의 공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알펜시아, 오투리조트, 5개 도립의료원, 강원FC의 재원확보 등의 문제들이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 단칼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꼭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들 문제의 해결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상반기에 중요한 국가정책의 방향이 설정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우리 강원도의 정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정책, 예산, 인력 운영 등 국가 운영 전반이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정교하고 섬세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 지방이 의사결정의 주체이자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현안들을 하나의 틀 속에 강제로 묶어 넣는 거친 중앙 통제적 질서로는 정책과 예산의 고도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상당 기간 멈칫거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실질적인 지역자치,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치 없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자치, 지방자치가 획기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도청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일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은 우리 자신의 실력의 결과입니다.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 역시 우리의 책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강원도,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박차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고 도정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원도의 힘찬 발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강원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관리국장입니다. (관리국장 박상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김시성ㆍ손석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 첫 도의회인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강원교육 구성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강원도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지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도민들이 삶의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고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이 지금까지의 성과와 변화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강원교육은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사업들이 교육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낸 한 해였습니다. 올해 강원교육은 학교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도 전역에서 중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고교평준화 실시와 함께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고교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 것입니다. 강원행복더하기학교의 우수사례가 모든 학교로 확산되어 학교혁신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학교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3월에 도내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가 배치되어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보다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타 시도와는 그 내용과 추진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리한 속도를 내기보다는 조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육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첫째, 조례 토론용 초안을 작년 4월에 발표하고 각종 토론회ㆍ공청회 등을 수십여 차례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공식적인 입법예고를 통해서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른 시도와는 달리 강원학교인권조례는 조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규정하여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에서는 교육에 대한 자주성 보장, 교사의 교육권ㆍ수업권 보호를 위한 조치권한 보장, 학교운영 참여권 보장, 교육분쟁조정위원회ㆍ교권보호지원단 운영을 통한 교권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부모의 경우 학교운영에 대한 알권리와 참여의 권리, 학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권, 그리고 자녀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대한 학부모의 공동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교육 구성원 간의 권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성향이나 힘의 관계가 아닌 보다 합리적이며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지향을 담았습니다. 셋째,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에서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한 인권존중의 기본지향을 담되 많은 내용을 학교의 교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구체적인 교칙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강원학교인권조례가 추구하는 교육적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보다 성숙하며 자율적인 사람이 되고 학교는 보다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각에서는 학교인권조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는 학교인권조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조례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오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우려와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 조정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강국으로 발돋움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창조적 에너지는 통제와 지시의 문화에서는 싹틀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존중하고 마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통해서만 학생들의 진심어린 행동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원학교인권조례는 바로 이런 선진형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에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우선은 도내 초ㆍ중ㆍ고 소규모 학교 중 25교를 선정하여 희망학교를 운영합니다. 희망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학교별 맞춤형 운영비 지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함께 성장하는 교사들을 위한 작은 학교 교사연구회 지원 등 다각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협력하여 2015년에는 작은 학교 전체로 확대 지원하겠으며 강원의 작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실천하는 학교임을 보여 나가겠습니다. 진로ㆍ진학교육 강화사업을 통해 맞춤형 진로ㆍ진학설명회 개최, 초ㆍ중학생들의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진로ㆍ진학 상담교사의 확대 배치, 학부모 진로아카데미 운영 등 총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말까지 진로ㆍ진학 희망분야나 학과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비 자기 관리 프로젝트 실시로 효율적인 진로ㆍ진학교육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2015년 8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여 강원도를 대한민국 진로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으로 독서교육을 강화하여 책 읽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 차원의 독서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17개 지역교육청에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단위학교의 학교도서관 실무사 배치로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학교현장의 변화의 필요성과 스스로의 실천의지에 의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학교교육계획서 함께 만들기 주간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소통의 결과가 담긴 새로운 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고민과 동료 간의 이해 등의 훈훈함이 학교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에서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자 교사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괄평가에 의한 결과 중심의 평가가 아닌 과정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실천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의 수업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학생들의 진정한 학력증진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김시성ㆍ손석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교육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아이들의 진정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강원도의 학생들을 진로목표가 분명하고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 자존감이 높고 사고력과 표현력이 뛰어난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입학사정관의 확대에 맞게 진로 성숙도와 역량평가 중심으로 변화하는 대학입시 패러다임에 한 발 앞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께 올 한 해도 강원교육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도교육청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과 더욱 긴밀하게 정책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출신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박상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도정의 기조를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의 종착지를 삼척으로 유치하여 동해 남부지역에 에너지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겠다는 강원도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북ㆍ러시아 간 천연가스 교역사업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통과하여 평택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2017년부터 극동 러시아 지역 750만t의 천연가스를 수도권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결과가 북한의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경원선을 통해 남북을 관통하는 루트가 경제적 조건과 건설적 우위에 있다고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원선 노선은 러시아 천연가스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을 통과할 때 러시아 구간은 150㎞, 북한 구간은 740㎞, 남한 구간은 232㎞로 러시아에서 남한 평택까지 1,112㎞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 대규모 수요처인 서울로 직접 연결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단거리 노선으로 최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 공급처인 서울과 원거리가 되면 설치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에서 동해안 속초ㆍ삼척을 따라 내려오는 방식은 수요도 적고 연결거리도 원산에서 서울을 잇는 것보다 더 원거리일 뿐만 아니라 삼척에서 서울까지 연결 시 추가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는 등 제반여건이 경원선 노선과 비교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더욱이 PNG 교역사업을 주관하는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울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러시아 측에 경원선 경로로 들여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철원군민으로 하여금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교역사업을 통해 단절된 남북 철도망 경원선 연결의 시발점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는 국책사업으로 본 위원은 한ㆍ러 간 PNG 교역사업의 파이프라인 건설은 경원선 경로를 따라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철원군은 한반도의 철도, 도로 등 교통의 중심지인 동시에 천연가스, 전력, 광물자원 등 에너지 자원의 중요 요충지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에너지자원 협력은 물론 남북 경제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물류중심지로 개발과 산업입지로의 개발 잠재력이 충분하여 북한자원의 남한 반입 육상경로로 최적지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철원이 남북ㆍ러 간 에너지 네트워크 연결의 중심점으로 남한 에너지시스템을 대륙과 연결하는 중앙통로로서 남북자원 교역의 입지적 타당성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각종 남북한 경제협력 연구자료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원선과 금강산선이 복원되고 국가계획에 반영된 수도권을 잇는 의정부~철원 간 철도망과 철원~포천 간 고속도로, 춘천~철원 간 중앙고속도로 건설 등이 조기 가시화됨은 물론 남북 협력사업으로 강원도가 중점 추진하는 철원평화산업단지 건설도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지난 10월 철원군민을 대표하여 철원군의회가 강원도에 건의한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정책이 특정지역에 편중될 때 하나된 강원도를 이루려는 도정이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치 시ㆍ군 간에 갈등이 양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우의 고장 횡성 출신 이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강원도 조직과 기구의 개편으로 강원도만이 가질 수 있는 청정 이미지와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브랜드로 강원도의 가치 제고와 도민의 소득을 배가시키고 축산인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강원도 농정국을 “농정축산국”으로의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 이후 강원도에서는 어려운 농어촌을 살리고 귀농ㆍ귀촌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조직을 개편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하여 기존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 분야는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축산 분야를 중요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 변경을 발표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되기까지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보면 축산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한 역사였다 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중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이은 WTO 출범에 따라 우리 축산업은 전문화와 전업화의 길을 걸었으며 축산인들은 개방에 맞서 자구노력을 꾸준히 하여 의무자조금 사업이라는 결실을 얻어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광우병 파동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축산업의 변화를 요구했고 축산인들은 이 새로운 변화에 잘 대응하기 위해 생산이력제라든가 HACCP제도를 도입하는 등 축산물 안전 자율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축산인들의 이 같은 노력은 축산 생산 증가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업 생산액 중 2003년 축산 생산액은 8조 8,696억 원으로 미곡 생산액 8조 8,359억 원보다 처음 앞섰으며 이후 축산 생산액은 줄곧 농업 생산액을 크게 앞질렀고 농업 생산액 10대 품목으로 한우, 낙농, 양돈, 산란계, 육계, 오리 등 6개 축산품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년도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 생산액은 15조 6,220억 원으로 전체 농업 생산액의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의 자료는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을 돌려 2012년 기준 강원도 축산 현황을 보면 한육우 22만 4,000두, 한우 22만 1,000두, 젖소 1만 7,000마리, 돼지 36만 6,000마리, 닭 468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우 품목의 강원도 내 광역 브랜드로는 춘천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권의 하이록, 강릉ㆍ동해ㆍ태백ㆍ속초ㆍ고성ㆍ양양권의 한우령이 있으며 단일 브랜드로는 원주 치악산한우, 홍천 늘푸름한우, 횡성한우 브랜드가 강원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관령한우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브랜드인 횡성한우 등은 국내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며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전국 30개의 한우 브랜드 중 20%를 차지하는 축산 도이며 농업 총수입 대비 축산수입 비중도를 보면 전국 축산수입 26.2% 대비 강원도는 44%로 나타나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조직을 보면 축산진흥과 16명, 축산기술센터 13명, 가축위생시험소 57명 등 모두 87명이 근무하며 축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농정의 한 틀에서 기능이나 사기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조직개편에 발맞추어 중앙부처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강원도가 전국 최고의 축산 선진 도임을 감안하여 강원도 브랜드 가치를 최대화하고 축산 진흥으로의 농축산업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강원도 농정국을 “농정축산국”으로 명칭 변경 및 기구의 재조정을 통하여 행정과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해시 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최문순 도정 도대체 정체성이 없다.”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거리에 가득한 환영 현수막을 보면 사뭇 큰 경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을 들여다보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큽니다.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기 지정된 6곳의 경제자유구역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그 지역들보다 SOC와 물류환경 등 제반여건이 더 미약한데 외국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갈는지 걱정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넓은 규모로 지정된 북평지역의 경우 중심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여 스스로 악조건을 만드는 이 기막힌 이율배반,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석탄화물과 석탄재를 운송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 배출가스와 온배수는 물론 교통위험까지 배가 되는 말 그대로 공해 집합소 같은 시설을 경제자유구역의 한가운데 세워놓고 어찌 외국기업이 입주하기를 기대한단 말입니까?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STX발전소 건설을 허락한 것은 동해안권 경제자유지역의 정책에 절대 해악이 될 뿐만 아니라 청정강원의 미래가치요 전국 최고의 일출명소인 추암에 심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피해가 없다고 했지만 이미 추암관광지를 축소하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건설이 시작되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것입니다. 잘못된 용도변경에 앞장선 도지사는 물론이고 너무나 무심한 장철규 국장, 이만희 과장, 차호준 과장의 무사안일의 결과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해시의회,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정부 부처까지 부정 견해를 제시했는데 산업단지의 용도를 변경하면서까지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에 부화뇌동하는 우리 도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정이 대기업의 힘에 굴복한 것입니다.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을 무너뜨리고 관리계획을 조령모개하여 법치주의를 깨뜨리고 결국에는 일개 기업에 특혜를 주는데 도정이 앞장선 것입니다. STX발전소 기공식 날, 그 추운 날씨에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도지사는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발전소 건설을 축하한다고 축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도민의 삶을 걱정하는 도백(道伯)인지 그 기업의 고문 정도인지 혼동이 될 지경입니다. STX발전소와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도의원이 동석하고 지사와 담당 공무원, 민원인 대표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지사가 직접 약속한 사안을 담당부서 과장이 파기해 버렸습니다. 파기가 아니라 아주 무시해 버렸습니다. 국장도 잘못되었다고 했지만 과장은 “지사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건 어떤 방법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힘주어 답변했습니다. 의회에서 어찌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답변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사와 직원이 서로 독심술로 업무를 수행합니까? 말하지 않고도 의사교환을 합니까? 적어도 이만희 과장은 지사를 허수아비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지사의 지시로 대민 약속을 파기하고 자신이 혼자서 알아서 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전자라면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니 지사는 있으나마나 하다는 것이고 후자라면 이만희 과장이 지사의 총대를 메고 행정사무감사라는 막중 직무를 수행하는 의회를 지사와 공동으로 농락하고 능멸한 것입니다. 의회가 이 지경이 되어도 아무 일 없습니까? 유명무실입니다. 의장님이 사실을 탐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해 의회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만 요란했지 최문순 도정 어디에도 희망과 꿈을 품게 하는 새로운 변화를 느껴보지 못하겠습니다. 창의적 발상으로 인간의 감성을 풍요롭게 하고 웰빙을 선도해 가는 문화산업의 물결, 이른바 제4의 물결이 소용돌이치는 21세기에 19세기의 공업화와 회색산업의 시대, 제2의 물결시대로 퇴보하려는 최문순 도정은 단적으로 무능입니다. 진보적 사고로 구태를 꾸짖으려면,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려는 보수를 비판하려면 그들의 잘못된 전철을 단호히 거부하는 냉혹하고 비정한 자기혁신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주민을 속이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지적이 불편하다면, 직무가 힘들다면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도정은 이만희 과장 같은 직원들이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고 또 지사 할 사람들 줄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발언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과 석탄화력발전소는 절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백번, 만 번 양보하여 양립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공해유발이 적은 천연가스발전소로 변경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김미영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최근에 “먹고 튄다.”라는 의미의 “먹튀”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해외자본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대한민국을 유린했던 대표적인 먹튀 자본 론스타를 법으로 제재할 수 없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쌍용자동차 문제는 수년째 아까운 목숨을 거두어 가고 있지만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아직도 한겨울 거리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업도시 원주, 그 문막공단의 한복판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극복하려는 근로자들의 몸부림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들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강원도 최대의 사업장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만도공장 내 깁스코리아의 파산과 이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희망의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99년 외환위기 당시에 만도는 모기업인 한라그룹의 부도로 인해서 연쇄부도를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막 공장 다이캐스팅사업 부분을 미국업체인 깁스에 헐값으로 매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만도 공장 한가운데에 깁스코리아가 출발했습니다. 깁스코리아는 설립 초기에 300억 원 규모의 매출로 시작했고 매년 최고 매출을 올리며 최근까지 600억 원의 매출 규모에 달했을 만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29일 돌연히 직원 135명에게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폐업을 결정했고 4월 25일에는 최종 부도 처리됐고 5월 9일에 파산선고를 받게 됩니다. 파산 신청 당시 깁스코리아는 자기자본 200억 원, 채무는 220억 원 정도였고 1차 부도가 시작되자 부도를 막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파산신청과 파산선고가 속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깁스코리아의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다국적 자본의 고의부도 및 파산을 통한 전형적인 먹튀 행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깁스코리아는 기술투자나 설비투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수 후에 자동화 설비를 수동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 강도를 높여왔다고 합니다. 또 이익금을 네덜란드의 유령회사로 빼돌리거나 중국의 깁스에 투자하면서 고의적인 적자구조로 운영해 오다가 부도를 내고 자본을 철수시킨 것입니다. 먹튀 자본에 희생된 깁스코리아 135명의 근로자와 5개 사내 협력업체 150여 명의 근로자, 적어도 1,000여 명에 이르는 가족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러나 깁스코리아 근로자들은 10개월째 빈 공장을 지키면서 국내 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직장을 살려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법원이 선정한 파산관재인과 함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자산 일괄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근이 실업수당으로 가족과 연명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깁스코리아의 청산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조차 국내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음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회생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완전 파산한 이후의 회생, 먹튀에 희생된 기업이 근로자와 국내 자본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특별한 사례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원주시도 적극 나서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자산을 일괄 매입하는 회사에 기업유치보조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도의 기업 지원제도에는 미비한 점이 있고 원주시와 같이 조례를 신설하는 데에 법적ㆍ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다 유연한 도와 도의회의 정책적 판단과 지원결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청 공직자 여러분, 또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 3%, GRDP 2.4% 수준의 강원도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업 유치에, 또 해외자본 유치에 올인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기업,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 혹시 제도와 규정에 묶여서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깁스와 같은 먹튀 자본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자치단체와 근로자, 기술력을 갖춘 국내의 건전한 기업이 뜻과 지혜를 모아 투기자본이 먹고 버린 중소기업을 새롭게 살려낼 수 있다면 강원도와 원주는 대한민국 기업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1년 가까이 절망의 나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거대한 해외 자본에 맞서 일터를 지키려는 깁스코리아 노동조합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도 의미 있는 역할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저는 최문순 지사와 관계 공무원, 또 깁스코리아 근로자 및 노조 관계자,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현재 일괄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법원에 의해서 우선협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과의 연석회의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또 깁스코리아가 새로운 회사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보완, 그것이 어렵다면 행정의 재량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매각 이후에도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먹튀 자본에 희생된 기업과 근로자 그 가족을 위해, 또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릉 출신 권혁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계올림픽 시설공사 등 지역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라는 방안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2018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첫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스페셜올림픽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치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2018년까지는 불과 5년이 남았으며 올림픽 시설 준비는 사실상 4년 여 남짓 남았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2018동계올림픽이 우리 강원도의 역사를 바꾸는 도약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데 올림픽 시설공사를 시작하기도 전 우리 도민들을 비롯한 지역 건설업체들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 시설 준비과정에서 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영세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214회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고사에 대한 대책으로 강원도가 나서라고 주문했지만 1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894개 도내 전문건설업체 중 2010년도에 단 한 건의 공사도 하지 못한 업체가 15%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또 일반건설업 703개 업체 가운데 2011년 한 해 동안 단 한 건의 공사 수주를 못 한 업체도 30% 이상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건설업 장기불황으로 올림픽 특수를 노리고 도내로 이전하는 철새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선 이것부터 도 차원에서 막아줘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실천되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다시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도내 영세 건설업체와 중소기업을 위해 무슨 대책을 만들고 어떤 희망을 주었습니까? 지난달 도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을 마련했고 행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우대내용은 입찰공고일 현재 도내에 180일 미만 영업소를 둔 업체 감점 적용, 원도급자 계약금액 30％ 이상 하도급, 기술용역 적격심사 배점 상향조정, 공사용 자재ㆍ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입찰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180일 미만 건설업체는 5단계로 최대 5점 감점을 적용 180일 이상의 지역 업체가 입찰에서 유리하도록 했으며 100억 원 이상 262억 원 미만 공사는 지역 업체 40％ 이상 49％ 미만 범위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권고ㆍ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우대기준 가운데 고시금액, 즉 262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기업 참여 비율 40％ 이상 49％ 미만 공동수급체 구성을 의무화한다고 규정했지만 이 규정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건설업체들은 공사 등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20% 이상 보장할 것과 공사량 분할발주도 고시금액인 262억 원 이상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 의무하도급 계약금액을 30% 이상 의무시행해 줄 것과 지역 내 생산물품, 용역사용 우선사용도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처리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정부와 도가 마련한 동계올림픽특별법 지역 기업 우대기준은 한마디로 지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그 이유는 우대기준 적용 대상사업에서 주요 간선도로, 철도, 공항 등은 제외되어 반쪽짜리로 전락한데다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비율도 의무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장사항은 말 그대로 권장에 지나지 않아 발주처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SOC사업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도내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한도액 미달로 컨소시엄조차도 참여를 못 하는 게 오늘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환경과 실정에 맞도록 지역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지사께서는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대기준이 의무조항이 아니더라도 도의 역할에 따라서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도는 우대기준 마련에 안주하지 말고 입찰심사와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확대를 요구하는 등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에서 지역 업체들이 단 1ｍ라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의 마련은 도민들과 지역 기업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제대로 챙기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도가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발표한 이번 대책은 아무리 그것이 잘됐다고 해도 현장에서 잘못됐다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들과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열정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기업의 우대는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1차적이면서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