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대국 의원 발언
권근
윤권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지역의 평생교육 육성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19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운동장이 우레탄 트랙에 납 성분으로 해서 이렇게 발암물질이 많이 발견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운동장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대구시에 학교가 몇 개 학교이고 우리 달서구가 지금 몇 개 학교인지 좀 알려주시고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학교는 운동장을 파내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여도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대구시에는 대상 학교가 72개교가 유해물질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는 21개교가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 학교, 특수학교 1개교가 유해물질이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는 운동장 시설을 폐쇄하고 안내문도 부착해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나중에 마사토를 까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 전국에 우레탄 제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일정별로 차질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교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우리 구에서 21개 학교잖아요. 이걸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은 언제쯤 돼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지금은 12월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철거업체가 부족해서 공사가 그때까지 완료될지는 저희도 교육청과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시공업체는 어떤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우레탄을 철거하면 유해성분이 있는 것을 아무 업체가 할 수 없어서 교육청하고 알아보니까 2개 업체밖에 없다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체가 일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시기적으로는 12월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언제까지 하느냐고 물었는데 2개 업체가 21개 학교를 하기가 올 연말까지 부담이 안 되나 싶어서…….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저희가 더 자세하게 그것은 한 번 더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시급해서 마사토 질이 나빠지거나 두께가 얇게 깔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걸 감독 잘해서 제대로 된 운동장이 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어제 다룬 것인데 마찬가지 운동장 이야기예요.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올해 대건하고 월배중학교가 되었잖아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
용식
배용식위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7억 받아 가지고 3억5,000씩. 그런데 작년에 월서초등학교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운동장을 보수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요? 우리 추영임 팀장은 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영임
추영임교육지원팀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럼 선정은 여기에서 해 주었고?
영임
추영임교육지원팀장
선정 모두 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국비가 문화체육관광부 국비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같이 연계되었나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북기계공고 지금 다목적 공연장을 증축하고 있는데 이게 10억 이렇게 대응투자금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우리 구비 분담금입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지원할 때…….
용식
배용식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지자체 대응투자인데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투자비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20% 대응투자비율이 재정자립도가 20%에서 40% 미만은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억을 전체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60억이고 국비는 교부세…….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게 사업비가 60억인데 대응투자비로 저희가 10억이고 그 다음에 특교금이 30억이고 동문회에서 2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아, 동문회에서 그래서 쉽게 되구나. 그러면 지금 대곡2지구 초등학교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이제 대곡2지구는 9억4,600만 원인데 특교금이 24억9,7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시 교육청에서 12억8,600만 원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184쪽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원데이 썸머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중학생만 지금 30명 시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설문조사 결과에 10점 만점에 9.5점을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좀 더 늘려가지고 초·중학생을 다 하는 것은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사업비는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원래 제일 처음에 계획상으로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다는 말이에요. 올해 일단 시행을 해 보니까 초등학생은 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중학생만 한 것 같은데 이런 만족도 점수가 배점이 95% 만족도라면 예를 든다면 10점 만점에 9.5점이 마찬가지 95% 만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원을 좀 더 늘려가지고 초·중·고등학생을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생까지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은 참 5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인원을 늘릴 수 있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173페이지에 평생학습대축제를 제가 그날 특정한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현장에는 못 갔습니다마는 현장자료나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그날 우천 대비해서 대형텐트가 객석에 쳐져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늘막처럼 해서 위에 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평생학습대축제 속에 들어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사전에 그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전체 금액이 “텐트 그늘막 얼마 한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 게 아니고 전체 대축제 예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대형용역에 그게 원래 잡혀 있었어요? 잡혀 있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세부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으로만…….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준비하셨던 부분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혹시 우천도 대비…….
김태형부위원장
그게 금액이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그 대형텐트는 사전에 집행을 예상하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래서 보통 비옷 정도를 준비하는 걸로 우천에 대비하는데 그 텐트가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서 그것을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말씀하시 부분은?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타 시·도에 평생학습대축제를 저희가 갔는데 그때 그것을 벤치마킹도 좀 했고 아마 가을철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햇빛이 따사로우면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한테도 그늘이 안 지고 하면 앉아있기도 불편하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게 그늘막 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제가 아직 결산서를 못 받아봐 가지고…….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풀트러스 올린 200만 원으로 설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앞에 무대 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위에 앉아계시는 분들 자리만 설치하는 것은 한 200 정도 들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상당히 저렴하게 했네요. 제가 나중에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무대설치비는 상당히 좀 더 들어가는데 그 트러스트 올려가지고 하는 것은…….
김태형부위원장
그것은 저도 어느 정도 금액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류정수장이나 다른 데서 상당히 많은 행사를 했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한 행사가 있었습니까?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와룡한마당 민속 축제할 때는 그늘막이 차양막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할 때 그것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시고 다 계시는데 우리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할 때도 그때 일기가 그 시간에는 햇빛이 많이 쬐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것을…….
김태형부위원장
평생학습축제 그것 말고도 수많은 행사에서 햇볕을 쬐는 행사는 많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달서희망큰잔치 대표축제도 그늘막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룡축제는 행사 담당하시는 성서발전협의회에서 현장에 답답해서 자신이 직접 지역에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하루 전날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제가 그 상황도 알고 있는데…….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것을 알고 또 부서에서도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니까 사실 그때 오신 주민들 호응도도 좋았고 그때 비도 약간 왔었는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행사하는 데 아주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예, 아무튼 왜 이게 사실 등장했는지 궁해서…, 이렇게 그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행사에도 다 그렇게 했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은 날짜가 이르기 때문에 제가 결산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174페이지에 희망인문극장에서 한 6,500만 원 정도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래서 사전에도 제안서도 쭉 보고 했었는데 상당히 강사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이게 지금 청룡홀이 지금 455석인데 지금 강신주하고 김영철 씨가 온 부분은 600명, 650명 이것 어떻게 해서 들어간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제가 그때는 담당을 안 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와서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안전 우려도 있고 했는데 복도 중간에도 앉고 해서 뒤에도 서고 좀 너무 많이 와서 애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예, 아무래도 강신주 박사하고 김영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겠나 싶은 생각이 저도 들었었는데 그래서 200여 명 이상이 계단에 앉아서…….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오면 계단에 예비로 놓기도 하고 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여쭈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티켓을 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해서 불편함이 없이 아니면 야외에서 또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좋은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각도로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초등학생 숙박형 영어체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지금 내년 예산 승인에 어떻게 제안을 올리셨지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도 가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만약에 10% 부담을 시켰을 경우에 신청을 안 하는 학부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소득 관련해서…….
김태형부위원장
저소득층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지원해서 그런데 또 학교마다 4박 5일 가는 경우도 있고 2박 3일 이래서 4박 5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를 또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는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향후에 학부모 설문이라든지 학교하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가지고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 고려가 안 끝났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저도 그렇고 팀장님은 한 1년 되어 갑니다만 저는 이제 한 몇 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지금 다 타 구에도 보면 아직까지…….
김태형부위원장
타 구에 동구에는 50% 삭감 되었어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동구도 삭감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했느냐고 하니까 동구에서도 굉장히 난감해서 부담은 안 시키고 학교마다 체험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다 받아서 3개 학교는 그러면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해서 3개 학교는 빠지고 나머지 학교는 또 거기에 영어마을하고 좀 이야기해서 체험을 하고 내년에는 다 편성하는 것으로 동구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이고 의회에서 50%를 삭감한 부분이 통과되어서 다른 구·군에도 20%, 30%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절반이 삭감되고 지금 여기에서 전액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 적은 금액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서 남는…, 여기 예산이 배분되었다면 이것을 다른 청소년 부분에 좀 돌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다른 시 구·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저희도 제가 질문을 이렇게 사전에 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현장 실사 가고 저 이전에 7대, 8대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에서 이 부분에 어떻게 삭감을 하거나 했을 때 그걸 과장님께서 다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지금 복지도 그렇고 모든 혜택을 주었다가 혜택을 줄이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고 타 구에도 아직까지 학부모 분담을 시킨 구가 없고 4박 5일 하는 구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구민들 중에는 4박 5일을 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학부모도 많기 때문에…….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 교육의 고마움을 알고 그 구에서 인당 27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우리 어떤 예산에도 단일품목에 1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봐도 이것 말고는 못 찾아봤습니다. 문체과에서. 이 정도라면 학부모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학부모 단체에서도 그렇게 오면 이 10%의 자부담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부분인데 삭감에 대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삭감에 대한 부분보다 지금 10%는 이제 학부모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형부위원장
교육의 고마움을 안다고 해서 타 구처럼 전면적인 삭감을 통해서 학교에 고민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고 10%의 학부모 자부담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말씀이잖아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설문이라든지 모든 걸 한번 준비를 해 가지고 10% 부담을…….
김태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생각을 하고 펼쳐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1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미로마을 주민협의체 제가 요청 드린 자료에 지금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의 준비가 되었지 싶은데 그것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현재 상황이 미로마을 주민협의체 교육 사업이 2년 간 달서도시재생센터에서 한 1억여 원 해서 2년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실적이 없다는 자체 평가로 인해서 이게 평생교육과로 사실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전이 되어서 평생교육과에서 보조금 공고를 해서 단일 업체가 들어와서 2018년도에 만들어진 하나의 협회가 달서구에 1,500만 원의 실적을 가지고 2억5,0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부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절반 정도는 사실 인테리어에 관한 그런 품목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제가 그 부분은 여쭙겠다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미로마을에 대한 주민협의체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부분이 “2억5,000에서 보조금이 남았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겠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이게 다시 이 사업이 끝나면 도시재생과로 원래 이관이 되는데, 자기의 과로 돌아가는데” 맞지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김태형부위원장
“돌아가는데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희들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정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현재 상태로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태형부위원장
그런데 보조금 조례나 지침에는 상시적으로 구청장이 그것을 요구했을 때 항상 비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2억5,000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가 어떻게 진입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문제이지만 사업경과에 따라서 1년 동안 얼마가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관할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전에 미로마을 프론티어 해서 카페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 1억여 원 정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5,000의 쓰임새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60억, 70억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이후에 이분들이 지속적인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되는데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나 몰라라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분들이 큰 예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받은 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2억5,000 사업에서 남은 금액으로 하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양쪽 과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마지막 60억 중에 남아있는 2억5,000을 집행하고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이 진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집행에 대한 예산이 파악은 어제 날짜로 하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남았고 얼마가 집행되었고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이것 보조금 통장만 가지고 오면 딱 보면 사실 끝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원했거든요. 보조금 통장만 수시로 비치되어 있는 보조금 통장만 갖고 오면 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이 완전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가 더 들 것이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11월 10일에 이 사업은 모든 게 종료하는데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11월 중순에 저희가 종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11월 10일입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또 파악은 하고 있고 오늘도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해서 또 정산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께 조만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혹시 지금 이 협회가 달서도시재생센터 입찰 제안에도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저는 추후에 이야기도 알았는데 아무쪼록 좋은 의미에서 이 일을 집행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들과 이런 게 충돌이 좀 있어서 이 추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집행했던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증은 거기에 입찰 제안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수수께끼는 풀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의 단체를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여쭈면 11월 10일 이 모든 사업이 정산만 남겨 놓은 채 종료를 하면 이 분들은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지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종료 되지만 정산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것을…….
김태형부위원장
현장사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현장사업은 거의 종료가 됩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현장사업은 종료가 되면 지금 그 장소에서 그분들은 철수를 하시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11월말에 사업이…, 10일까지 사업인데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 되는데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어떤 변경 신청이죠?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사업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조금 그 프로그램 다 교육이 완료될 때까지 조금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곧 자세한 사항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제가 이 문제로 한 달 전부터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업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11월 10일이면 종료입니다. 5일 뒤에는 사업이 종료입니다. 정상적으로. 연장 신청 언제 들어왔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10월 말 쯤에 들어왔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받아들였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에 달서평생학습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 추진 중에 있는데요. 두 학습관하고 문화의 집이 건립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좀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게 되거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또 동아리 활동 이런 게 좀 비슷하게 운영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좀…….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공간배치를 할 것인지 그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청소년도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청소년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청소년이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고 청소년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거기에 한 번 들어보면 청소년들은 이런 게 유행하다가 저런 게 유행하는데 지금 같으면 유튜브나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되다가 또 이게 시기가 지나가면 다른 게 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가지고 청소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은 지금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아직까지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보면 2022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적으로 조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2022년이고 여기 청소년문화의집도 어차피 공사 추진해서 지으면 거의 비슷하게 지어질 것 같거든요. 좀 많이 신경 써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이 달서구에는 최초로 건립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 은평구 같은 경우에 문화의 집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하시고 다른 지역에는 내가 지금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벤치마킹을 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쪽에 위기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통한 보호 강화 중에서 다양한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중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은 부모가 일찍 맞벌이를 시작하다 보니까 불안감에서 핸드폰을 일찍 사주고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아마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이제 이런 중독 프로그램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렇지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화덕
김화덕위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이틀간 해서 8회에서 36명 이렇게 운영을 했네요. 해 보고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우리 과에서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을 아직 못 한 상태인데 그것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덕
김화덕위원
스마트폰 중독률이 우리 전국에는 한 11.1%이고 우리 청소년은 한 17.8%로 성인에 비해서 2배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이게 지금 대구달서구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중독 예방을 위한 기본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 조례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조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화덕
김화덕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본 위원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집행부하고 의논도 하겠지만 아마 이걸로 해서 프로그램을 늘려서 우리 아동들에게 아마 중독에 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서 중독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계획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보면 평생학습 문화 확산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10개 마을 사업하셨지요? 그런데 보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하고 업체하고 많이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변동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사업이 잘 될 경우에는 계속 연장을 해서 신청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많이 변동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희망학습마을은 마을에서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그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어떤 마을은 잘 되다가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가 바뀌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 갈등에 의해 가지고 이게 또 마을 자체를 희망학습마을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박정환위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 어떤 결과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결산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없는가 싶어서…….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나 작년과 올해 변동이 너무 많아서 사업이 부실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여쭈어 봤으니까 예산 문제 있으니까 관심 있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작년에는 저희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재래시장 위주로 사업을 하셨네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작년과 올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전통시장에 해 보니까 전통시장에 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집 앞에 하니까 이렇게 방해된다고 그것은 또 하지 말라고 해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동아리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비교해 보면 올해 이 사업에 변화를 주신 것은 참 좋은 발상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차라리 요양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저희들 청소년동아리한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비교 한번 해 보시고요. 반응이라든지 사업 선정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윤 위원, 손을 듦) 김정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80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부과 건수가 16건인데 위반 단속은 주로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나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자료를 찾는 중)
정윤
김정윤위원
위반 단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위반 단속은 저희 경찰서하고 청소년지도위원, 저희 직원 이렇게 합동단속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현장을 찾아가서 단속을?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현장을 가서 단속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모텔이라든지 주변에 유해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쪽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단속 건수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요. 주로 보니까 이게 슈퍼나 편의점에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슈퍼에서 술을 사서 인근에서 음주를 하다가 단속이 된 그런 경우들인가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고발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안 그래도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 그 다음에 음주 문제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슈퍼나 이런 곳에서 음주류를 사서 근처에 어린이공원 같은 데서 음주를 하는 행위를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도위원들과 현장점검을 할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관련해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식당 주인 입장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정윤
김정윤위원
청소년들의 음주나 일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향후에 단속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저에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상원중학교 상인1동에 지금 강당하고 급식시설이 안 되어서 인근에 바로 옆에 월촌초등학교 강당을 빌려 쓰고 또 음식 조리해서 반마다 옮기면 국하고 밥하고 음식들이 다 식어요. 그 상태로 지금 계속 아이들이 식사를 합니다. 다른 학교는 이런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에 학교를 3번 정도 방문해서 하고 설명을 듣고 교장선생님 만나서 부지 선정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지 선정을 해서 기초 작업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시교육청에 해 주기로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60억 정도 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상원중학교는 2개 학교가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월촌초등학교 그래서 상원중학교는 2020년도에 강당 신축을 하고 지원하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신축이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교부세 내용은 알아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총 사업비는 56억 정도 되고 저희 구비 부담금은 11억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제 정보에 의하면 지금 윤 의원님이 지금 교육부 장관을 만나서 특별하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교부세는 받아올 것 같습니다. 오면 좀 그에 상응해서 추진을 빠르게 내년에 부지 확보 다 되었잖아요. 구비만 받아 오면 끝인데 바로 진행해 달라고 지금…….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제가 그 구비는 1억1,400만 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발암물질로 인한 운동장 개보수 21개 학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할 거예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다 드리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간단히만 묻겠습니다. 173쪽 아까 박정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희망학습마을 조성 10개 마을 이렇게 신규 3개, 구 7개. 박정환 위원 생각하고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작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홍보할 때 이번에는 어떻게 연락을 취했지요? 작년에 보니까 그냥 관리사무실에 팩스로 보낸 것으로 끝냈다고 해서 관리사무실에서 알 수가 없고 저도 이걸 몰랐다가 나중에 후회해서 저는 대구시에 3년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7개 마을에만 약 1군데만 7년, 6년씩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 신규 아파트 조성도 많이 되고 있고 골고루 이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도 그냥 팩스로 보냈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공문을 하나 보내고 관리사무실로 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올해는 사업설명회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동에도 발송하고 희망달서에도 게재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그러면 이 학습문화에 8,000만 원 비용 아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아파트의 현장 실태를 파악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0개 아파트 단지에 그냥 위임만 하고 가 본 적이 있는지 학습 축제하는…….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컨설턴트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담당자가 한 번씩 사업에 대한 점검도 하고 저희 축제기간에 10개 마을에 계속 나가서 활동하는 분들 다 확인하고 합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군데만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신규 아파트라든지 이게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태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진전문대학에 영어마을 작년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서 10%는 자부담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하려니까 그렇다.” 이러한 발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물론 10% 부담하는 데가 없다. 우리 구만 부담한다. 이런 발상을 하면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부형한테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학부형한테 설명회가 아닌 그러한 여론도 한 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다는 게 제가 생각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반드시 10%에 대한 것은 의견이 학부모한테 알려서 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가서 이것 공짜인데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그러한 것 하면서 좀 알찬 교육이 되도록 검토도 과감하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10%에 대한 부담도 내년에는 한번 학부형들한테 직접 설문도 한번 받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제가 위원장님 조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시교육위원회에 주관으로 성서지역에 교육 관련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한 15개교 모셔놓고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사전 시의회에서 건의사항을 받아 보니까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이게 4박 5일을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2박 3일 하는 데도 있고 시비로 부담하는 데는 4박 5일 하는 데도 있는데 거기에 2개 학교에서 4박 5일을 해 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데는 4박 5일로 하고 있지만 구에서 2박 3일도 되고 있고 하는데도 지금 이게 복지 쪽에 우리가 예산이 전체 한 67% 이상 나가다 보니까 4박 5일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건의한 학교에서는 학부형들은 지금 이것을 4박 5일씩 하는 것을 건의를 하지만 학생이라든지 학교에 이야기를 해 보면 학생들은 4박 5일까지 이야기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4박 5일이 길다. 이렇게 지금 현재 2박 3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있는데 아마 자부담까지 이야기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야기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학부형들 그쪽에 한 100명이 오셔 가지고 그때 신당초등학교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 과장 최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대국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96쪽에 보면 독서진흥중앙공모사업에 약 9,500만 원 공모사업을 국·시비로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5개 도서관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부터는 또 영어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이제 영어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공모사업 공모도 못 하셨을 텐데 6개 도서관들이 응모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국·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을 하면서도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직원 분들한테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야만이 어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추진하는 것이지 그냥 안이하게 직원들을 대처한다면 공모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김태형입니다. 191페이지에 참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 얼마 전에 저희 학부모 모임에 행사가 있어서 각 도서관에 공간을 빌리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쉴 틈 없이 진행이 되어서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었고 다른 장소 아까 사설 도서관인 새벗도서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평일에도 쉴 틈 없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1페이지에 지금 다른 타 과는 수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함에도 사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데 도서관에서 하는 행사들은 금액도 100만 원 단위에서 거의 되는데 지금 가장 큰 행사가 달서북소리축제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좀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특히 무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대 설치도 안 된 가운데에서 하고 있고 조금 더 부피감이 있으면 참 좋은 행사일 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을 계약 대상이 좀 변형이 되는 2,200선에 꼭 맞추어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과감하게 이런 행사를 좀 키워보면 어떠하겠느냐는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것 지금 2020년 예산안에는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올리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예산은 올라왔을 건데 어느 정도 혹시 올리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그게 사실 축제하는데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는 올리는 것은 것으로…….
김태형부위원장
3,000만 원 정도로?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예,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300?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1,000만 원.
김태형부위원장
저는 진짜 이 정도 행사 같으면 도서관축제로 해서 7회 정도, 뒤에 평가도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한데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혹시 물론 시대가 지금 소유의 시대가 아니고 공유의 시대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는 시대의 시대정신이나 트렌드는 공유의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를 한다는 것은 시대정신에는 부합되지 않기는 하지만 혹시 저희 달서구에 도서 나눔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어떤 이벤트 형이 아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 거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북소리 축제도 보면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나와서 서로 교환을 하거나 이런 공간이 이벤트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책을 나누는 아나바다와 같은 형식의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관주간 행사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게 언제쯤이죠?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4월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한시적으로?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예.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현재 저희가 가족문화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에서 과월호 잡지나…….
김태형부위원장
도서관에 있는 책을 나누는 사업이지요?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예.
김태형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은 아니고 타 과에서는 결혼특구까지 해 가지고 결혼장려도 지금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이들 교육에 책 구입이 막대한 육아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벤트 형이 아닌, 저희도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중학생으로 올라가서 사실 유아 때 키우던, 책을 저희 친척들에게 나누는 것 아니면 이것을 어디에 처리해야 할지 고민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 있는 김정윤 위원님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집에 쌓여있는 책을 사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또 고학년이 되면 또 책을 구입하는 한 달에 거의 일반적으로 5에서 10만 원 정도는 아이들 책값으로 나가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런 막대한 육아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구에서 행정적으로 도서창고라든가 고정된 장소를 하나 하셔 가지고 거기에 책을 갖다 놓고 내가 교환하고자 하는 책이 있으면 항시적으로 이게 인지가 되어 있으면 행정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부분이 항상 아쉬웠거든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현재 각 도서관마다 1층에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증도서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다 하고 있습니까?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예.
김태형부위원장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저도 본리도서관하고 자주 가거든요. 달서구에 있는 도서관은 저도 책을 좋아해서 가는데 그게 눈에 띠지는 않았거든요.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이게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 회장도 하고 있고 한데 학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이 아이들 키울 때 책은 거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에게 나눔 하지 않으면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 실정인데 홍보만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활성화 될 것 같은데 책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또 도서관에서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홍보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달서구에 도서관에만 가면 내가 책을 기증하고 필요한 책을 또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홍보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밍도 좀 예쁘게 만들어서 특화시키면 상당히 좋은 교육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달서북소리축제는 좀 많이 키워서 전국적으로 좋은 책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공모를 해서 이렇게 지금 비치가 다 되었습니까? 독서확대기하고…….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우리 도서관에 현재 독서확대기하고 다른 보조기구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외에…….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지금 성서도서관하고 도원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
복조
홍복조위원
저는 지금 이게 물론 전체 도서관에 다 있으면 좋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또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도서관이랑 영어도서관에 이게 앞으로 좀 먼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도서관에도 장애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하고 영어도서관 이런 데에는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리고 뒤에 영어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개편이 사업비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앱 표준 접근성 준수로 인한 사용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석
최우석도서관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하고 홈페이지가 연동되도록 해서 그렇게 이번에 추진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박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음 쪽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시43분
대국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6쪽에 보면 출연금 검토상세내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김태형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타 재단의 직원의 임금 격차를 5분 발언을 해서 어떤 그 차액 때문에 5,700만 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5,700만 원이라는 게 과잉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이 금액은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 증액 부분이 상당히 포함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재단이 설립되고 5년 동안 사실상 임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없었습니다. 출범 당시 이후로 저희들이 그냥 매년 호봉 승급에 대한 부분만 적용을 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보다 나중에 재단이 설립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먼저 되었지만 이런 보수 체계에 좀 개편을 가져온 타 문화재단하고 저희들이 보수가 너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임금 체계 관련으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담으려고 넣다 보니까 금년도에 조금 증액 부분이 5,700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애초에 우리 문화재단 설립할 때의 임금하고 연차별로 임금 증액한 표를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타 문화재단이라든가 타 재단에 있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게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 심의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태형, 손을 듦) 김태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작금의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달서구청에서 이것을 빠트린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관에서 이런 제안이 늦었던 겁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양쪽 기관에서 각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 이런 상황이 먼저 하여튼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 문화체육관광과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고요. 다만 그 과정을 뭐 이렇게 물으시니까 일단 문화재단의 예산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기본적인 출자출연계획안을 준비를 해 옵니다. 와서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사회를 통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 구청에 해당부서에 제출하게 되고 저희들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의회에 사전에 예산이 제출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의회 의결을 받도록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재단에서도 매년 하던 이 사업을 물론 핑계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직원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놓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저희들도 또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역시나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같은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저희들 부족한 면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양 우리 재단과 저희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챙겨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저희들이 잘못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에서 길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잘못입니다. 하여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아니, 서로가 용서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기관 대 기관에 있어서의 어떤 과정의 문제를 저희가 더듬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이 챙기지 못 한…….
김태형부위원장
그런 불편함을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건데 마냥 죄송하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처럼 굉장히 열변을 토하시는 위원님들처럼 보고를 안 받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림살이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상위기관인, 상위 임무를 맡고 계시는 이사님도 지금 새로 부임하셨고 실장님도 지금 이사님이 부임한 후에 임명을 하셨지요?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태형부위원장
그 전에는 지금 정책실장이 누구였지요?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팀장으로 가 있는 ◯◯
김태형부위원장
그럼 이 지금 현재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정책실장의 실책이기도 하겠네요.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맞습니까?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못 챙겨서…….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이사님의 자리는 대표성을 가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 하나하나 꼼꼼히 못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의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짚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상임이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정책실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전체적인 살림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면 그 전에 업무 인수인계가 지금 잘못된 거겠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느냐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아니면 지금 조직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차후에 어떤 조직에 또 과정이 벌어질지…….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챙기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인사에 대한 변형은 왜 하시게 되었지요?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앞에 ◯◯
김태형부위원장
어떤 판단에 의해서 ◯◯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못마땅한 것은 아니고…….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제가 이렇게 업무를 같이 해 보니까 잘 안 되는 게 좀 있어 가지고…….
김태형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구체적으로요?
김태형부위원장
예. 그것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그런 표현은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김태형부위원장
그럼 지금 그 감정적인 부분이 업무평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정책실 일 쪽에서 일이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정책실 일 쪽에서, 그래서 지금 보좌하는 실장님을 교체를 하셨는데 지금 이전까지 문제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지금 돌발한 겁니까?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김태형부위원장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체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어떤 말씀이신지?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서로가 잘못했고 잘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기관에 있어서 저희도 역할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달서문화재단에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고민을 해 봤을 때 상임이사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던 분이고 정책실장도 다른 전혀 관련이 없던 부서에서 지금 이 직책을 맡아서 서로가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사와 하위 실무를 맡고 있는 분에 대해서 업무적인 과오가 생기지 않았겠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문체과에서는 혹시?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 사안을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상임이사가 말씀하신 문화재단의 내부의 인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까지는…, 다만 물론 매년 하시던 분이 하셨으면…….
김태형부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문체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류는 없었던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하게 저희들 오류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이 시기에 반복되는 업무였고 거기에 업무담당자가 기본적으로 그것을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오류가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문화예술팀장님은 작년에 새로 부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부임한 것도 아니고 몇 년간 지금 한 2∼3년간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오류 이것은 사실 큰 오류입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을 뭐 제가 그 업무상에 오류가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면 경험이 없어서 실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또 매년 하는 업무에 조금 집중하는 부분을 놓치다 보면…….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유를 정확하게 좀 말씀해 달…, 그걸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뭐 있으면 드리는데 업무를 소홀히 한 거니까 이것을 알고도 감추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업무를 이때 이 출자출연계획안을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인지를 못 하신 거지요. 저부터 못 했으니까 그 말씀을…….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이 오류에 대한 발견을 누가 했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먼저 우리 안대국 위원님이 전화를 주신 상황에서 사실 발견을 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발견 못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 이제 전문위원이 따로 말씀 안 주셨으면 저희들이 12월 의회 회기 때 동시에 제출을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자출연 계획안을 먼저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심의를 받는 아마 최악의 그런 상황으로 갔을 건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사전에 전임 임시회 때 의회에 보고하던 어떤 하나의 관례를 깨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추가 안건으로 해서 또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일단은 전제를 오류에 대해서 지금 실제 실행을 하시는 양쪽 기관에서 먼저 발견을 한 게 아니고 특히 재선의원이신 안대국 위원님께서 먼저 보듬어 보시고 발견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진도가 나갔을 때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절차상으로는 출연 계획안 승인을 받은 전제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기본적인 절차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이한 상황이라든지 긴급을 요할 때는 12월에 동시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의장님부터 포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일종의 특별승인 형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절차에서 빠져 가지고 이게 만약에 출연 계획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최악의 상태는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내년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문을 구하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빌려 내년도에 달서문화재단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던 문제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대충 저도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잘 몰랐습니다. 또 우리 안대국 위원님을 통해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을 여쭈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적립된 출연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24억5,000만 원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24억5,000만 원. 저희가 장학재단도 아니고 이자를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이전까지의 운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언제까지 적립하실 예정입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업무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100억을 목표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다른 재단은 적립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구나 아니면 인근에, 멀리까지 보면 너무 확대되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지금 적립은 일정 부분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를 적립하고 있는지 단순비교는 제가 금년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그 100억이라는 기준은 어떤 면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우리가 2014년도 문화재단을 출범할 때 아마 의회에 조례를 할 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런 적립 부분을 한 100억 정도는 해서 거기에 이자수입으로 나중에 추가 구비 투입이 없이 자생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100억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한 5년 정도 그렇게 흘러왔는데 사실 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와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걱정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이 적립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단하고 우리 상임이사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한번 이것을 향후 정말 100억까지 모으는 게 맞는 건지 지금 당장 우리 재원이 없어서 재단이 제대로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재단이사장님인 청장님께도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자라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자부담을 출연금에서 쓰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이 적립하는 부분을 쓴다, 안 쓴다를 과거에 100억 정도를 적립해서 한다는 그런 기본목표를 저희들이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헐어서 쓴다는 것은 당장은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할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될지는 한번 이번에 얼마 전 이사회 때 저희들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고민을 할 겁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상임이사님은 지금 타 재단은 적립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이 되어 있으십니까?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적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사용을 아무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형부위원장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지금 북구에서 2억씩 제일 늦게 생겼기 때문에 2억씩 출연을 하고 있고 다른 재단에서는 좀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달성에서 작년에는 20억을 내었고 그러니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수성도 보니 3년 단위로 하고 저희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모으기는 모으는데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김태형부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단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항상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 지금 너무 무의식적으로 출연금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궁금하기도 했고 지금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장학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를 가지고 어떤 수익을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보조금이나 위탁금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한 20억 정도에서 출연금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합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한 2016년도인가 2017년도쯤에 20억 정도 2016년도쯤 될 것 같습니다. 한 20억 정도 되면 무언가를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문화재단하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그 당시에 5년 전에는 그런 뜻이었지만 지금 이걸 그렇게 계속 길게 가야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될 부분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대안을 몇 가지 마련해서 검토한 이후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출연금과 다른 금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굳이 이런 식으로 개념이 없이 간다면 나눌 필요가 있는지도 사실 저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정책실과 아트센터에 대한 위탁금과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형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와 완전 개념이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웃는얼굴아트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준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금으로 예산 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아트센터는 다 보조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보조금은 집행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출연금은 저희들이 회수 없이 이월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출연하는 사업보다는 보조 사업이 좀 더 타이트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이걸 일원화하면 어떠한가 이런 말씀이 있으셨던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의 어떤 정책실 사업은 사실상 출연해서 무언가 수익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 사업이고 아트센터는 위탁을 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이런 사업이라서 아마 조금 이원화를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은 선뜻…….
김태형부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어떻게 반대를 말씀하시는지?
김태형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반대가 되어야 되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관이 웃는얼굴아트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액 회수를 하는 것보다는 운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김태형부위원장
이월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오히려 운영에 있어서 생각을 한다면 반대가 될 수도…….
철희
박철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어떤 자생력을 주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정서에 좀 맞을 수는 있는데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저희들이…….
김태형부위원장
예, 그 뒷부분은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좀 길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달서문화재단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급여도 많이 이해를 해 드리는 상황으로 2020년에 설계를 하는데 지금 상임이사님의 업무에 대한 진행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보좌를 하는 정책실장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선
송국선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김태형부위원장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하나의 유관기관을 지금 1년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출연금 예산을 가장 중요한 의회 의결을 건너뛰었다고 하는 게, 좀 빠뜨렸다고 하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은 안대국 위원이 함축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질타는 우리 김태형 부위원장님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책을 직원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직원 실책은 부서에 가서 하시고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관광과 수장들이 그 책임을 지시고 마지막에는 결국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산회
권근
윤권근출석위원
김태형 안대국 김화덕 배용식 홍복조 김정윤 박정환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송국선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락경 지방속기서기 이효진 【첨부자료】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0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