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창근 의원 발언

제266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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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07분

인호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조성 12번, 제일 뒤쪽으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대구시 공원녹지과에서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하고…….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끝에 저 뒤쪽에 보면 우측에는 우리가 주차장 뭐한다고 했었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옆에 그겁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 대곡지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저수지, 권 시장 옛날 선거공약사업 그것인 모양이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현재는 어느 정도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시설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사항이 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것이 시책사업이지만 관내가 우리 달서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밭근린공원 사업 현재 추진 정도는 어떻게 돼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수밭근린공원은 올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확장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만9,000㎡ 정도 말고, 그러니까 보훈병원 앞으로 들어가는 1만4,000㎡인데, 이것은 올해 12월달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지금 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거기에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변공원…….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월광수변공원 말씀이십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수변공원 데크사업 이런 것, 수자원공사하고 그런 것, 그것은…….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363페이지…….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것 농어촌공사 달성지사인데, 개인 소유지 있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가 구청장님이 내하고 이야기할 때 내 아는 분이라요. 보화원…….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강재 그…….

인호

김인호위원

조강재 씨를 잘 아는데 어르신은 창립주는 내가 하는데, 쉽게 말해서 좀 부잣집 2세라서 융통성이 좀 없어 계속, 하여튼 이것도 추진해 보면, 내가 아래께도 행사에서 만나서 슬쩍 말했는데 깊게는 못하겠고, 하여튼 이것을 빨리 되도록 용단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말은 좋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어저께 제가 직접 통화를 드리고 찾아뵈려고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하고 그러니까 “곧 소송이 완료될 것 같은데, 소송이 끝나면 한번 뵙자. 사업설명을 좀 드리겠다.” 하니까 “소송이 곧 마무리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하고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370페이지 6번 수경시설 확대에 대곡어린이공원은 처음부터 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내가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 조성할 때부터 며칠씩 가서 같이 의논도 하고 현장에서 내가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것은 운영하면서도 우리 팀장하고 여기 직원들 봤지만 많이 해서 이것은 전국에서 타 단체에서 벤치마킹한다고 구경도 많이 왔더라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내가 어느 구청, 시청에서 왔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고 하여튼 경북 쪽에서 왔다. 한번은 충청도에서도 왔습디다. 자기 소속을 밝히면 좀 그런가? “하도 잘했다고 해서 우리도 이것을 준비하려고 구경 왔다.”해서 이런 것은 잘 되었는데, 그다음에 2공원 그것은 잘 했는데 과장님하고 팀장! 알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구청장하고 지시사항은 내년 그것 할 때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들도 위원님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때 체킹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내년에 가동하기 전에 다 조치를 해서 내년부터 가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고, 저쪽에 저위에 7단지 넘어가는 거기 내년에 하고, 이것 준비 좀 올려놓은 것은 아직 말이 없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한실공원 내에 그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다 달라고 했는데요? 10억 해놓았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는 8억…….

인호

김인호위원

지금 지은 것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를 항상 따지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일단 해놓아 놓고 모자라는 우리하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승마장 입구에 체육공원에 보면 화장실 제가 전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승마장 입구에 화장실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종진

원종진위원

예,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국

이재국공원2팀장

승마장 입구에 화장실은 과거에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발효화장실인데, 그것이 원체 낡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교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 중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사유지라서 정 안 되면, 보면 방범대 초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그 옆에다가 설치를 해도 자방대 대장하고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좀 밀치고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 화장실은 무엇이냐 하면 남녀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완전히 관리도 안 되어서 그런데, 지금은 발효식으로 해도 남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동식으로, 그런 것 하나 갖다놓으면 아침에 한 6시 되어서 올라가시면 에어로빅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 많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너무 불편하니까 그것을 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다음에 또 무엇이냐 하면 앞산공원관리소에서 발행한 안내서에 보면 사실 우리 달서구에서는 별빛캠프장이 아주 성공 사례입니다. 지금 예약하기도 힘들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안내서에 보면 너무 작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 부분을 안 그래도 관광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 신경을 쓰셔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이것이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유명한데 이것이 안내서에 보면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앞산공원관리소하고 좀 이야기를 하셔서 어차피 제작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제작될 때 캠프장을 좀 보기 좋게 크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송현1동에 솔밭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동행정복지센터 거기에 보면 그쪽에 지금 거기는 다 주택지입니다. 주택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지금 공원에 파고라가 오래되어서 조그마하게 사람 몇 사람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 옆에다가 파고라를 한 개 좀…….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추가로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추가로 좀 해달라고 하는 것, 전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국

이재국공원2팀장

그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위치도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 옆에 보면 나무를 안 자르고 나무를 될 수 있으면 그 나무를 베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 옆에 보면 잔목 조그마한 이것 뭡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관목류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관목류를 심어놓은 자리가 있습니다. 의자하고 그것을 드러내면 그 자리에…….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무 훼손 없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복희위원

저는 이종영 팀장님께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작년에 궁산에 숲가꾸기 사업을 제가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종영 녹지2팀장, 발언대로 나옴)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올해 하반기에 곧 발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복희위원

할 계획은 있다.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밑에는 좀 덜한데, 위쪽에 제가 전번에 사진도 찍어 보내드렸지만, 지금은 낙엽도 떨어지고 하니까 덜한데 그것 좀 정리를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싶고요.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산을 올라가다 보면 달성군에서도 조사를 하는 갑더라고요. 궁산이 반은 달성군이고 이렇습니까?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달성군에서는 나무 가지가 썩었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띠를 두르고요. 거기에 조사한 날짜를 적어놓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선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바로 잘라버립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재선충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되지요. 용역사에서는 현장에 가서 일단 경계지라든지 그런 것 표시는 다합니다. 달성군하고는 어떻게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게 표를 해놓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을 잘라 주더라고요.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예.

조복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이 올라가면서 알도록 해놓는데 우리 구에서는 별로 점검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달서구에서는 아무 표가 없어서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예, 바로바로 고사목이 발생된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는 산림예찰방재단이 있습니다. 지금 4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직접 가서 제거를 다하고…….

조복희위원

그런데 나무가 한꺼번에 확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예.

조복희위원

그러면 위에서 조금 말라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런 것을 그러면 잘라서 제거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잘라버립니까?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상단에 발생된 경우에는 궁산 주변에는 또 재선충이 발생된 특화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수목원에 검증의뢰를 한 다음에 검증의뢰결과에 따라서…….

조복희위원

궁산에는 그것이 재선충 무덤이지요? 시퍼렇게 되어서…….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그냥 계속 두는 겁니까? 굉장히 그것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부근에 군데군데 덩어리져있다 보니까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언제까지 놓아두었다가 치우는 겁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는 훈증처리인데,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은 산림청에서 나온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파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일정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이 되면…….

조복희위원

6개월 더 되지요. 지금 그 지역에 그것은, 몇 년씩 있는데 치워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좀 치워주십시오.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소규모로 있고, 또 밑에 운반할 수 있는 운반로가 있으면 바로 차량으로 해서 하는데, 안 그러면 인력으로 하는 경우는 좀 힘들거든요.

조복희위원

그 작은 산에 그 무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안 그래도 멧돼지도 지금 한 번씩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녹지2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영 녹지2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원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별빛캠프장 거기에 제가 지난주에 산행을 해봤습니다. 그 주위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창근위원

보니까 도로가에서는 표시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옆에 올라가는 산중턱쯤해서 별빛캠프장 바로 밑에 보이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쪽은 별빛캠프장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승마장으로 내려가고 이렇더라고요. 별빛캠프장이라고 왔는데, 등산을 처음하시는 분들은 표지판이 없으니까 그냥 길로 거의 승마장으로 내려가서 다시 둘러오고 이런 문제가 있던데, 별빛캠프장 거기 가면 이쪽에 올라가보니까, 수련원에서 올라가니까 표지판을 두 개밖에 제가 못 봤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0.5㎞ 가면 그 입구에 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길, 그것을 아마 가능하다면 표지판을 몇 개 더해서 별빛캠프장 주변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현장실사를 하고 나서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별빛캠프장에 생태놀이터나 새로운 것들을 자꾸 추가를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나 이런 숲길이나 자락길을 좀 현장실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는 새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그리고 노후 어린이공원 이번에 재정비한다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우리 지역에 보니까 성당천체공원, 감삼, 목련, 상록, 희망공원을 보니까 이 공원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공원 정비는 잘 되었습니다. 참 잘 되었는데 천체공원 같은 경우는 문제도 많고 이번에 좀 시끄러운 것, 그것은 과장님! 인지하시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동에 직접 나오셔서 늦은 시간에도 그 주민들 불러놓고 설명회도 잘해 주셔서 그것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수고했다고 내가 감사를 표시합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직접 또 나와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2020년 7월에 시작되는 도시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실효대상이 되는 공원이 근리공원 다섯 곳, 어린이공원 한 곳…….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두 곳입니다. 두 곳 중에 월성공원은 실효를 계획하고 있고, 봉숭아공원은 57㎡가 남았는데 그것은 보상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근린공원 5개 중에서 학산공원 포함해서 4곳은 시에서 매입을 할 것이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다음에 갈산공원이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이 되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월배어린이공원은 그러면 실효가 되더라도 매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몇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배가 아니고 월성어린이공원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월성어린이공원, 예.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첫 번째는 보상비가 지금 가감정을 해봤을 때 60억 이상 정도가 나오는, 1,500㎡에 60억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위치가 지금 교회주차장과 그러니까 교회주차장과 도로와 맞물고 있고, 지금 근린생활시설이 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써의 역할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무래도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이 되는 갈산공원이 가장 큰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도시숲이 사라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라는 생각을 항시 가지고 좀 거기에 생각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화장실 재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솔직히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부임하셔서 이 일을 정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 과장님 재임 시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또 업무의 연속성에 기인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지금 학산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는 1인 수의계약이 아닌 G2B 2인 견적을 통해서 견적서 제출공고를 하였고, 또 이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고 또 공사를 발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4일에 준공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몇 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그 정도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첨언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G2B에 입찰을 하는 현황을 보면 공사내용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지금 고정적인 한 80몇 개에서 100개 정도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있으면 일단은 참여는 다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전혀 관심도 없이, 사업할 의지도 없이 공사할 의지도 없이 무조건 들어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견적서를 무조건 제출한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업체 숫자보다도 관에서 발주, 첫째 관에서 발주하면 그 분들은 일반 개인 업체 일보다는 이익이라든지 공사를 하는 것 등이…….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일단은 공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지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우선적으로 관에서 하는 부분은 현장 방문 없이 지금 현장 설명 없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입찰 참관을 합니다. 일단 낙찰을 해놓고 보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견적서 제출하는 업체가 한 100개 업체 이상 됩니까? 그것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학산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를 지금 통해서 보면 은행이나 장미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의 아쉬움을 다시 한 번 지적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학산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에 가능했던 G2B 2인 견적에 의한 사업자 선정이 장미어린이공원에서는 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자격도 없는 업체에게 1인 수의계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혹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여러 번 지난번부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로 인해서 공사시기가 한참 늦어졌고 해서, 주민들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장미, 은행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는 업체를 선정하여 중단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행되고 있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과정은 먼저 공사계약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했던 업체와 공사를 해지하고, 먼저 부적격 업체가 공사한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그 전문가 건축위원회 품질관련 자문을 받고, 그에 따른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자문이 있어서 저희가 구조안전성 검토의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실로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하에서 그런 용역검토결과가 나와서 지금 잔여공사가 거기서 끝난 부분에서부터 다시 기존의 설계를 바탕으로 자체 설계를 시행하여서 발주를 내게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하다가 중단된 건물에 대해서 그 잔여공정을 자격을 갖춘 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자격업체가 하던 공사를 이제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절차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절차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절차라는 것은…….

박종길부위원장

어떤 절차를 거쳤습니까? 우리 달서구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했을 때에 대구시 감사실에도 문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감사실에…….

박종길부위원장

가능한지에 대해서, 예.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컨설팅 감사를 감사실로 통해서 해서, 시 감사실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자격업체가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비용을 정산 처리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기성분 대금지급을 해주어도 된다. 감사실에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시 컨설팅 감사를 받으면서…….

박종길부위원장

만약에 그 업체에서 스스로 무자격업체임을 알면서도 그 공사를 진행했다면 그 업체는 책임이 없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쪽에서 먼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청에서 오히려 부탁한 사정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무자격업체가 해서 시공한 부분은 무자격업체한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는 저도 거기까지는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달서구에서 부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학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G2B 2인 견적이상 해도 무난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다면 그 부탁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뉴얼을 점검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매뉴얼과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예규라든가 계약법이라든가 이 부분만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크게 문제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있는 규정이나 제도를 저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니까 따로 매뉴얼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만들 필요성은 없지만 재점검을 한번 해달라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재점검은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진짜 뼈저리게 반성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공사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지금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나 저부터 이 부분이 하나하나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이 일을 정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미, 은행어린이공원 화장실 재정비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전에 우리 신홍근 과장님이 계실 때는 저하고 와룡산 자락길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면서 어떤 와룡산 자락길이 나아가야 할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저는 먼저 궁금한 것이 과장님께서는 와룡산 자락길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어떤 행정철학과 사업철학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우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와룡산 자락길에 대한 철학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한테 대개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숲이라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특히 주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가능하고 훼손이 적고 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시민의 삶의 질과 건강 이런 부분들에서 휴식공간으로써는 숲의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더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와룡산 자락길 또한 그에 맞추어서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훼손은 최소화로 가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도 최소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빈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산주 동의를 어느 정도 받은 상태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4필지…,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저희가 사유지 34필지 중에서 6필지를 동의 받았습니다.

이영빈위원

언제까지 100% 완료하실 계획으로 추진사업을…….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언제까지라는 부분은 올 12월달이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안 되면 조금 늦되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꼭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사업에 어느 기간이 아니고 사업에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산주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도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 같은데…….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실시설계가 계속 변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 내용이, 형태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노선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도 17일까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산주동의가 지금 20% 이루어졌나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17% 정도요.

이영빈위원

이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날 수가 없으니 실시설계용역도 11월 17일까지는 물리적으로 될 수 없는 환경이지 않느냐는 것을 여쭌 겁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산주 동의가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 10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은 중지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이영빈위원

중지를 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왜냐하면 지주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노선선정을 해서 설계했을 때는 그것은 무의미하니까, 지주동의가 일정부분 제일 중요한 코스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영빈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 사업이 이상 없이 추진 중이다. 라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밖에 날짜를 이렇게 다 적어놓으셨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라면 내년에 공사시행도 1월에서 12월내에 진행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공사시행은 1월에서 12월이라는 부분들이 전체 1월달부터 공사착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절차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자료가 좀 미진했던 부분은 공사 중지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영빈위원

본 위원은 와룡산 자락길사업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앞으로 산주동의 부분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추후에 산주동의가 받기 힘든 부분들도 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실제로 우리 의원들도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과에서도 의원들한테 좀 부탁을 하셔서 동의를 받는데 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빈위원

마지막으로 앞서서 철학을 여쭈어 봤던 이유는 여기 지금 와룡산 자락길사업에 사업비가 다른 타 시도에 어떤 자락길사업이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액수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큰 사업이면 사실 관광형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더 큰 금액이 요구될 수도 있지만 20억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20억 중에서 시설비가 상당히 들어간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설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산림훼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시설비를 도대체 어떻게 가용을 하실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전체 노선이 5㎞인데 20억이면 제가 봐도 사업비는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락길이나 숲길이나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시설은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 안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하더라도 일반 길에 대한 투자는 최소화로 가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20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굳이 20억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해보고 나서 남는 부분들은 반납하는 것도 마땅치 않겠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쓰여 지기를 기대하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이영빈위원

성서공단하고 이곡동하고 장기동 인접지에 보면 완충녹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완충녹지에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떤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도 법적으로 무방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설녹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있고, 연결녹지가 있고, 경관녹지가 있는데 가장 설치가 어려운 그러니까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완충녹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방재개념이고 재해예방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토교통부에서도 완충녹지가 이제는 도시가 확대되고 재생산되면서 공장이나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곽지로 나가게 되면 완충녹지는 그대로 남으니까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옛날에는 완충녹지에는 산책로 조성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법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영빈위원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 이미 설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완충녹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곡동하고 성서공단 사이에 완충녹지, 과장님!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못한 그런…….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