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경제진흥국의 업무보고 후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ㆍ답변은 일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41분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계사년 새해를 맞아 경제진흥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경제진흥국에서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지영 인사) 차호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차호준 인사) 전대경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전대경 인사) 홍원표 투자기반조성과장입니다. (투자기반조성과장 홍원표 인사) 이지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지연 인사) 황병일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황병일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13년도 추진방향,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입니다. 2013년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잠재위험도 여전할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완만하겠지만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경제는 국내 경기의 완만한 회복, 하반기 이후의 대외 불확실성 완화, 강원지역의 우호적 환경 등에 힘입어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체감경기는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할 전망이어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시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경제시책 기조는 새로운 투자확보와 투자효과의 지역화를 도모하고, 기업경영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기조를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3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기업자본 1조 3,500억 원 유치, 일자리 5만 3,000개 이상 창출과 산업단지 신규조성 3개소, 전략산업 매출 3조 7,8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 창업 및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등 6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2013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 등 6대 전략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기능 강화 시책입니다.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ㆍ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5배수인 50억 원을 보증할 계획입니다. 서민전용대출인 햇살론사업은 전국 공통사업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 금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4억 1,000만 원을 출연하여 5배수인 170억 5,000만 원을 보증할 계획입니다. 한편 생계형 긴급자금 속달 보증처리제를 본격 운영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긴급생계자금 보증서 발급 처리기간을 최단기로 단축토록 하여 어려운 서민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우리 도에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정부정책 융자금, 구제역피해 특례보증 융자금,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을 계속 지원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여성가장,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6월 18일 개소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대출 등 금융종합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민금융이동상담실을 월 1회 운영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알선, 복지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상권 보호ㆍ육성입니다. 전통시장 경영마케팅 혁신사업은 수도권 이동장터인 감자원정대 운영 확대와 상인교육,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상인매출 증대와 고객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시설현대화사업은 21개 전통시장에 169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 기반시설, 진입로 정비, 비가림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문화관광 및 특성화사업은 정부지원 문화관광시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유명인을 활용한 셀렙마케팅과 대표상품 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하겠으며 정부지원 문화관광시장 추가 선정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민상권 보호육성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ㆍ군 관련 조례 재개정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는 한편 대형마트, SSM 신규입점을 최소화하고,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시행하여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권익 강화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물가정보망을 활용하여 도 자체 중점관리품목 116종의 가격정보를 매주 제공하고, 생활물가 중점관리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착한 가격업소에 대하여는 융자업체 이차보전, 옥외가격표지판 제작지원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설, 추석, 행락철 등 물가안정 취약시기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 시 2단계 심의제를 확행하여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분산 인상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소비경제주체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비자상담실 운영, 상담민원 캐치콜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교육 강사 양성, 소비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격표시 운영 지도검검, 부정경쟁행위 점검단속 등을 통해 소비생활 침해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더 많고, 든든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2018년까지 일자리 16만 7,000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만 3,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1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ㆍ취약계층 및 청년미취업자 1,920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자원 활용, 지역 인프라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 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5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만 18세 이상 실업자, 저소득층 1,000여 명을 대상으로 DB구축 지원,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0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단 운영은 도내 대학졸업생 및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들이 우수기업 탐방을 통해 기업체험 기회와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도청 과장급으로 구성된 ‘취업알선단’이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취업알선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지역수요에 부응한 산업인력 양성 시책입니다. 풍력발전기 유지보수 기술자 양성사업은 풍력발전기 수요 급증에 따른 체계적인 전문 유지보수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기사 15명, 교육요원 2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사업은 도내 실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전략연고산업, 이전기업 등 지역 내 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도내 이전기업 고용특약 인력양성사업은 도내 이전기업이 원하는 특화된 맞춤인력 양성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고객상담원 등 고용규모가 큰 직종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직업능력계발 지원사업은 도내여성, 베이비붐세대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계발을 통해 지역산업인력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조업, 사회적 서비스업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4쪽입니다.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사업은 농어촌 거주 도민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미용, 제과ㆍ제빵 등 취업과 창업이 용이한 직종에 대한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4월에 강원도대회를 개최하고, 5월에 전국대회 상위권 입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9월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고용노동부, 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위상제고 및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노사화합으로 행복 2배 강원도 건설시책입니다.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착 제고를 위해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 및 협의체 활성화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창업 및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입니다. 29쪽입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화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제불황 등에 대비하여 전년 대비 300억 원을 증액한 1,9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ㆍ장애인기업,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초기기업과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을 신설하는 등 기업여건에 맞는 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까지 2,000억 원을 목표로 적립할 계획이며 저리융자사업과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 기금을 활용한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지원지역인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등의 특별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위기관리 중심의 맞춤형 애로해소입니다. 기업 경영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 상담하는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를 월 1회 운영하는 한편 사이버 기업애로해결센터 운영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추진하는 등 경영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은 대학ㆍ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매칭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6억 원을 투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강원경제 선도기업 발굴지원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입체적 지원을 통해 도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백년기업 육성 5개 기업, 유망 중소기업 선정 30개 기업, 중소기업대상제 운영을 통해 8개 기업을 발굴하여 자금ㆍ판로ㆍ기술ㆍ정보 등의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인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주간행사 추진, 중소기업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업인대표단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기적 지원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목표를 전년 대비 2%를 높인 77%로 설정하고, 공공구매사업 설명회, 공공 민간기관과의 MOU 체결 확대 등을 통해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털솔루션 컨설팅, 우수기업제품 동영상 제작 추진 등을 통해 도내기업의 마케팅과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인증마크 획득 및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제품의 품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지역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금년도 강원마트 매출목표를 40억 원으로 설정하여 쇼핑몰 운영, 명절ㆍ계절별 이벤트 개최 등 다각적인 판매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 우수공예품 발굴과 공예산업 브랜드화를 위해 강원도 공예품대전을 7월중에 개최하여 우수공예품을 발굴하고, 전년도 입상작에 대해서는 상품화 개발비를 지원하겠으며 향토공예관을 활용해서 우수공예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남이섬, 알펜시아 등 주요 관광명소에 홍보판매거점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산업인프라 확충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은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를 보육하여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월 중 운영평가를 통해 도비 3억 원을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우수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교육 및 컨설팅, 창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26명을 대상으로 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재창업프로그램은 창업경험을 보유한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5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재창업자금을 1인당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신규 조성한 강원엔젤투자 매칭펀드를 운영하여 도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자금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강원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 지원은 40세 이상의 시니어계층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월 중에 창ㆍ취업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성공창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통한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창업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원벤처창업 한마당 개최 등을 추진하겠으며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창업분위기 조성과 창업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풀뿌리기업 체계적 육성 및 지속성장 제고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은 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와 소득 창출을 위해 금년도 신규로 40개 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은 금년도 공모를 통해 12개 기업을 신규로 발굴할 계획이며, 우수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김기남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언해 주신 마을기업별 공무원 전담제 등을 금년부터 도입하여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하는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풀뿌리기업 통합지원 및 지속성장 기반마련은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대한 홍보, 기술개발, 컨설팅 등을 통합 지원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도내 전 지역의 균형 있는 투자유치 전략입니다. 43쪽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의 전략적 유치 시책입니다. 지역발전 앵커역할의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 작년 12월에 주요 타깃업종별 기업체를 조사하여 올해 1월에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중견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인력을 비롯한 판로확보 지원, 저가의 전용부지 알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복귀기업 선제적 유치를 위해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중국 현지간담회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복귀의향기업을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해외 현지기업과 해외동포를 통하여 복귀의향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현장방문을 수시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시ㆍ군별 차별화된 특화전략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시ㆍ군별 맞춤형 유치활동 집중 지원은 균형 있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5대 권역별 7대 특화업종 유치전략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시ㆍ군에 편중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고자 2월 내로 시ㆍ군별 타깃업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ㆍ군을 기업유치 활성화 지역과 저조지역으로 나누어 차별화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지속 확충입니다.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홍보를 위해 기업유치 설명회용 PT와 기업유치 홍보용 홍보물, 전문지 기사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강원도의 투자여건과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자문 및 정보수집을 위해 투자유치자문역 간담회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기업관련 전문기관, 관련협회 등과 수시로 교류해 나갈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최고의 인센티브 운영 등 투자유치 실효성 강화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인센티브 지원제도 운영을 위해 그동안 기업유치 일부 시ㆍ군 편중, 복잡 다양한 투자수요에 유연한 대응 곤란 등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투자유치 통합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통합조례에는 도내 기존기업과 대규모 창업 지원, 관광시설 유치 지원, 경제자유구역이나 올림픽 특구 내 투자유치 촉진 등의 내용이 보강될 계획이며 3월 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시ㆍ군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자유치 효율화를 위해 도와 시ㆍ군ㆍ유관기관 간 투자유치정보를 공유하는 상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함으로써 유기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유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유치대상기업의 사전검증을 강화하여 부실기업의 도내 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사전검증업체는 2월에 선정하고, 보조금 이행실태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기업 지원 유관기관 통합 원스톱서비스를 시범 실시하여 MOU 체결 후 기업이 조기이전 및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지원, 운영자금 알선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전반에 대하여 2월 내로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원스톱서비스 협의체’를 가동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최적의 기반환경 조성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수요창출형 입지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별 전략산업단지는 2020년까지 26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3개소, 내년도에 8개소를 준공하고 2015년도 이후에 나머지 15개소를 연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준공예정인 3개소는 물론 나머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완료하는 등 기업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림픽산업단지 조성은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스포츠산업을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 5월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비의 추경 반영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2쪽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진입도로 등 3개 사업에 국비 724억 원을 지원하여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에도 3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산업단지 조기 확충은 금년 3월부터 철원 플라즈마산단 등 4개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미래지향 성장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강원 혁신도시건설은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80%이며 용지분양률은 89%이고 앞으로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이전기관의 조기 착공 등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건설은 현재 부지조성 등 전체 토목공사의 공정률은 25%이며 진입도로는 지방도 409호선 등 2개소와 도시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산업용지를 선 분양하는 등 기업도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신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생명건강사업 메카 전략입니다. 57쪽입니다.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계획은 그동안 도에서 육성해 온 바이오, 의료기기, 플라즈마산업을 융합하는 나노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사업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은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지역산업진흥사업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지경부와 협의하여 도내 산업의 집적도, 성장성, 특화도를 반영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전략산업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비 585억 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 50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4월에 1차년도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공률을 제고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산업 허브 구축입니다. 백두대간 녹색자원 비즈니스 구축사업은 생물자원을 활용한 품종개발, 건강맞춤형 식약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뇌신경계 질환, 염증질환 치료소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축질병 제어시스템 개발사업은 가축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통제센터 및 긴급대응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고신뢰성 현장검사 휴대용 진단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금년 하반기에 연구소를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은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에 바이오 관련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09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강원바이오 기업의 국내외 진출 지원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도내 바이오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거점 구축사업을 통해 상반기에 강원의약 바이오 현지 사업화 로드맵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북미진출 기업을 공개모집하여 사업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강원공동관’을 운영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개발 등 지역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기반구축단계인 1단계 사업으로 양구 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 동해 견운모 활성화, 영월 부존자원을 활용한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성과를 활용한 자립화단계인 2단계 사업으로 속초 젓갈산업 통합지원, 석탄폐석을 활용한 유리제품 산업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첨단의료기기 R&D 강화 및 글로벌 국제경쟁력 제고입니다. 첨단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는 2011년 6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창업에서 마케팅까지 토털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는 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험장비 구축 및 임상시험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의료기기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운영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표준화 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안정된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한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근골세포 손상억제 분화촉진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기업체 기술 이전과 공동연구과제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평가기술개발사업은 작년 7월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제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지원을 통해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 및 개선지원은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기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24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2013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상기업을 선정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소재ㆍIT산업 육성입니다. 플라즈마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플렉서블 방열소재부품 상용화사업은 작년 8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에 선정되어 나노융합체 대량생산 공정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노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사업도 작년 8월 지역특화기술 융복합 연구지원사업에 신규과제로 선정되어 플렉서블 기판을 사용한 대면적 OLED 조명패널 구조 및 공정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용 부품소재 상용화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은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부품소재로 활용되는 질화알루미늄 분말 및 응용제품의 상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다국어기반 개인맞춤형 의료관광 시스템 구축사업은 영어 등 6개 국어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의료관광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하고 강릉아산병원 등 관내병원에서 시스템을 테스트할 계획이며 5월 이후 지자체 대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4D가상체험홍보관 구축사업은 동계올림픽 사전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해 스키점프 등 경기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연내에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09년 9월 설립된 이래 9건의 항체관련 연구과제 수행과 7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7개 연구과제 수행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혁신센터는 현재 강원대, 한림대, 관동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장비구축, 기술지도, 기술이전 지원 등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에서는 금년도에 감염성질환 제어물질 연구개발 등 6개 과제 수행과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천연물 부산물 유래의 소재 및 상품개발사업은 금년도 면역활성 소재 후보물질을 선정하고, 효능 검증을 위한 비임상연구 및 시제품을 제조할 계획입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은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인력양성과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은 여성공과 대학생에 대한 전공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공학교육 개선 및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강원과학축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과학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및 창출지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IP스타기업 육성과 특허정보종합컨설팅, 브랜드 가치제고, 디자인 개선 등 4개 분야에 4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산업계 수요 및 대학 특성에 맞는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글로벌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되어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 전략입니다. 7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방향의 재설정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2월 중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2015년까지 1,47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전 행정절차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창업기업의 집중 지원과 육성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실질소득 창출을 위한 것으로 2016년까지 주민창업기업 40개 육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20개 기업에 대해 1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은 2018년까지 5개 사업에 8,2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협의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장기저리 융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탄광지역 특화기업 유치는 지역에 적합한 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증 및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탄광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사업은 금년도 3개 분야 6개 사업에 88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광지역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 12개 사업에 152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학교여건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7쪽입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과정은 이ㆍ통장, 예비주민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재가진폐재해자의 일자리 조성 지원사업은 재가진폐재해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 4억 원을 투자하여 탄광지역 진폐자 고용법인 및 진폐자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보조금과 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e-자원지대로의 도약과 광물자원 관리입니다. 폐석탄 자원화 실증플랜트 조성사업은 석탄을 활용하는 청정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2014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탄광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수소융합 에너지 연구단지 유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산업화 추진은 효율적 광산개발과 광물 관련 산업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신규광산 위주로 3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광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장성광업소 작업환경 개선과 장기가행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강원경제 진흥 주요시책’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해구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관련해서 허해구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6개 전체가,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경제자유구역청이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요?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단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1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코트라를 활용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일본이나 중국 쪽 외국기업과 MOU 체결한 건이 얼마나 됩니까?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허해구 단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장철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시면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이 1번이고 밑에 보면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햇살론은 신용대상이 6등급 내지 10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보증을 해주는 것이고요, 서민금융 대출은 7등급 이상으로서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나 취약계층입니다. 이게 다르고요, 또 이자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서민금융 대출사업은 이자율이 7%이고 내외이고 햇살론은 11% 내외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7% 이자를 못 쓰는 분은 11%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통합을 해서 이율을 같이 하든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면서 최고 금리를 11%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정부가 보증하면, 보증은 떼일 수가 있잖아요. 못 갚으면 신보가 대신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담보율을 정부가 85%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떼이면 85만 원은 정부가 지급해 주겠다, 그럼 15만 원이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11%로 높은 거예요, 사고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서민금융 대출지원은 도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등급 이하만 해주고 7등급 이상의 어려운 사람은 못 해 주니까 이 공백을 도가 메우느라고 시책을 똑같이 개발했어요. 다만 강원신보가 해 줄 때는 거의 95%를 해줍니다. 85% 대 95% 갭이 생긴 게 바로 11%와 7%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했는데 저소득 영세업자라든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햇살론을 받겠다, 아니면 서민금융 대출지원을 받겠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신용기관이 등급을 정해서 이 사람은 6등급이다, 7등급이다 하면 6등급은 6등급에 맞게 햇살론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이고 7등급이면 서민금융 대출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11월에 행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깊숙이 보고를 받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몇 가지를 꼭지를 만들어서 하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과라든지 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깊숙이 알고 싶어도 잘 모르는 게 다반사예요. 얼마전에 제가 우리 기업지원과 차호준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국장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2013년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확정을 했잖아요. 이 행정절차가 올해와 작년도가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신청공고를 보니까 2012년도에 진행하던 업체들 이 부분들을 재지정만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고에는 지정 및 재지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규업체들도 접수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지정만 한다면 재지정 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공고를 해야지, 아니면 공고를 낼 필요가 없고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굳이 신규업체들한테 이걸 받죠?

예비사회적기업은 한 번 지정하면 3년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첫 번은 신규지정이고 첫 해에 받았으면 그다음해에 또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이게 재지정입니다. 그런데 재지정 받는 해에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업들하고 같이 받아야지요. 그래서 신규, 재지정 이렇게 같이 받아야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이 문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중에 따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규는 이번 사업에서 아주 배제를 시켰다는 것이잖아요?

신규는 받았지만 이번 심사에는 안 하고 우선 재지정만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강원도에서 이런 유사한 일로 가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갔는데 그 신규사업 신청한 분들도 이런 내용을 몰라요. 강원도는 모르고 가요, 중앙정부에서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강원도에서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신규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한 업체 중에서 이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럼 도에서 공고문에 써놓던지, “이번에는 작년도나 재작년도 업체들 같은 경우 재심사 하는 것이다. 재선정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셔야지 새로 신규업체들 열심히 준비하고 신청해서 PT까지 다 했는데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란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다음에 지정한다는 거잖아요?

공고할 때는 재지정 따로 하고 신규지정 따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번 할 때 다 같이 해야지요. 다만 심사할 때는 재지정을 먼저 할 것이냐, 신규지정을 먼저 할 것이냐 이것은 차등을 두어서 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순위가 정해질 수 있겠죠?

재지정 하는 것만 이번에 먼저 했습니다. 신규지정은 전년도 예산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재지정을 얼마나 탈락시키느냐에 따라서 신규지정을 얼마나 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금년 예산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선 재지정을 먼저 해야지요, 하면 작년에 신규지정한 사람이 이번에 예를 들어서 80%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20%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20%만큼 남은 예산을 신규지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지정 심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를 했고, 이번에 42개 업체 했잖아요. 이 중에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공헌도 있고 하잖아요. 이번에 일자리제공 부분은 없어요?

이번에 일자리제공 부분은 아직 심사 안 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도 분야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회개발비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한 기업이 있고 일자리로 신청한 기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졌거든요. 이번에 한 것은 사회적기업, 사회적사업비, 그런 쪽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게 그럼 일자리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들은 신청을 받지 말았어야지요.

신청은 받아서 검사를 하고 예비자료를…….

그 대상을 아예 선정 안 할 것인데 왜 신청을 받느냐고요?

선정 안 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재지정 먼저 하고 탈락되는 여분에 따라서 신규지정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놔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20%가 탈락이 되었다 하면 20%를 새로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미리 받아놓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20% 중에 일자리제공 부분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일자리제공 부분도 작년에 신규 일자리 신청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금년에 재지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를 해야지요. 심사를 해서 거기도 80%는 합격되고 20%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20% 남는 것 가지고 금년 신규 지정받은 그것을 심사해서 또 주어야지요. 그러니까 재심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심사를 하는 건 맞는데…….

사회적개발사업비, 일자리개발사업비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설부분 이런 개발사업비 부분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기는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어떠한 서류가 잘 되었든 실적이 좋든 이런 기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번 심사는 사회적개발사업비로 하는 그것만 심사를 했고 이게 끝나면 일자리창출도 바로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 말씀은 이런 게 공고문에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공고문에 정확히 그런 문구를 넣어서 이번에는 일자리유형은 해당이 안 되니,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자세하게 일정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사회서비스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 그 부분만 신청하라고 하면 다른 부분은 신청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헛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심사를 해야지요. 다만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합니다.

공고를 찾아봤는데 정확히 디테일하게 해 주면 그런 수고를 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 말씀 헛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

예산 1억 8,000 얼마 그것 증액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될 경우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호되게 질책을 당하실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4D, 김기남 위원님 질의한 것 이것을 평창에 설치하는 것이죠?

개발은 춘천 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봐 주세요. 협동조합 설립 지원입니다. 이게 요즘 새정부 들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같습니까?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요새 그 지역에 가 보니까 소기업, 소공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업이면 음식업 다섯 군데, 다음에 여기에 연계된 납품하는 업체 해서 5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 1억에서 3억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다만…….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각 시ㆍ군마다 교육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님 모르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우연히 소기업, 소상공인 회의를 한 번 갔어요. 갔더니 이걸 설명을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업종에 5인 이상이, 그러니까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 얘기죠, 그리고 지역업체도 살리자는 이런 뜻인데. 이런 업체들 다섯 군데를 협동조합을 만들어 소위 말해서 임대료나 건물임대비는 안 대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1억에서 3억 정도 지원해 주는 새로운 그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이게 아니고요, 협업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업무보고에 전혀 없네요?

협업화 사업은 중기청, 도비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100% 전액 중기청 사업으로 별도,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전혀 몰라요. 중기청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게 상당히 금액이 큰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중기청만 믿지 마시고 우리 강원도가 소기업, 소상인들한테 홍보해서 이것을 신청 많이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지원규모도 크고, 물론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지원규모가 크니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쪽에 홍보, 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육이 그런 교육인줄 알았는데 이건 다르네요?

아닙니다.

이건 예산도 얼마 많지 않은 것 같던데요?

이건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인허가를 해 주겠다…….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큽니다. 5억 정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강원도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선정이 많이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임시적으로 300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몇 개가 선정되었나, 물론 중기청 일이지만 강원도도 노력해야 되는 일이니까, 전혀 선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마치겠습니다.

홍보도 그래서 중기청과 같이 시책설명회를 다니고 하거든요. 책자도 만들었는데 사실 책자를 잘 안 보는데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론같은 데에 광고를 낼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 어떻게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분들이 전혀 모르니까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5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이게 업무보고서대로라면 금년에 본격적 운영이 되네요?

금년에 준공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25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15억만 확보해서 10억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10억이 미확보되었습니까?

예.

이건 전에 한 번 출자ㆍ출연금을 집행부에서 빠뜨리고 그냥 올라와서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줘서 아마 미결제된 부분 같은데, 그게 이 금액이죠?

예.

본 위원회에서도 일전에 예산심사 때 시간이 나면 준공도 다 되었으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갔으니까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꼭 여기를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장을 가보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정말 차질 없이 되는지도 직접 봐야 되니까요.

예, 한번 보시고 예산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 밑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금년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은 논란이 있는 곳 아닙니까? 예산도 뭉텅이로 삭감되었다가 갖다 붙이느라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겨루기도 했고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꼭 좀 견학을 가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그리고 67페이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소 금년도 총사업비가 44억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44억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춘천시가 그동안 쭉 안 한 것 이번에 싹 다 확보했습니다.

아유, 잘 했습니다.

예산 확실히 확보했습니다.

거봐요, 내가 뭘 받아오라 하기를 잘 했잖아요.

예, 아주 잘 되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확보 다 했습니다.

차용증이라도 받아오니까 그래도 받잖아요. 자료에 보니까 춘천시가 20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렇게 서로 손발이 맞아야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장이 조금 섭섭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 춘천시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춘천시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8평창동계올림픽 4D 가상체험홍보관 이게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설치하는 거예요?

개발은 거기서 하고요, 개발된 다음에는 평창에 가서 체험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경제진흥국 당초예산에 이 예산항목이 들어가 있었나요? 이번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아닙니다.

정리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작년 마지막 추경에 확보된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 정식보고가 되었나요?

이거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도 생소해서 여쭙는 거고요. 거듭 주문말씀 드리지만 신규사업이라든지 신규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라든가 설명, 이해를 구하는 별도의 시간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해구 단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 기반조성 주관사 선정부분이 사실은 채산성이 안 맞으면 선정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바로 분양가 문제하고 연결되어서 분양가 문제는 다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하고 또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동해북평산업단지에 STX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제2북평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고 기존 북평산업단지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건데 지금 그 동해 쪽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는 제2북평산업단지의 지금 분양원가가 100만 원을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100만 원이 넘는 제2북평산업단지가 조성된다 하더라도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 부분도 기반조성을 하는데 분양가를 어떻게 결정해 갈 건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연결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제안사항인데요. 우리 옥계 포스코마그네슘제련소, 또 영풍 제련단지가 만들어지는데 강원도 내에 비철금속거래소 유치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