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인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분쟁 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배제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분쟁조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당초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5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개최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위원 구성에서 “분쟁당사자”가 배제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위원회에서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이번 조례개정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