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김원오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관련해서 허해구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6개 전체가,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그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경제자유구역청이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어요? 인천이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본래 취지를 살려서 성공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단지는 지정되어 있는데 결국은 본래 용도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오히 려 주택단지가 입주하게 변경됨으로써 투기 장소가 되었다고 비난이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인터넷상을 통해서 검토해 봤을 때 하나도 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폐지시킨다고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는 6개 전체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이른바 물류여건이나 또 기초기반 미약 이런 게 아마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로 대입해 보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해 나갈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자본들이 들어올 때 물류여건이나 기반시설의 충족도 이런 것들이 외국자본이 들어올 때 판단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약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뒷받침할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물류기반을 탄탄히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최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확고하게 다져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사실상 전혀 없어요. 일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정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그 기반들이 사실상 외국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을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 하고 있다, 또 악조건을 만들고 있다.

이미 개회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평지역의 경우 그 바로 중심지역에 환경적으로 아주 영향이 좋지 않은 발전소를 유치해 놓고 그곳에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운영해 주십사라고 요청해야 될 텐데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초기단계이니까 모든 게 완비된 상태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리라 생각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른바 외국자본을 유입해서 성공시키려면 첫째 물류망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기업들이 봉사활동 하러 다닙니까? 탄탄하게 자기들도 영업할 수 있을만한 기반이 조성되어야만 입주하는 거예요. 결국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산품이 고루 전세계로 분포될 수 있을만한 항로들이 개설되어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라든가 산품들이 원활하게 국내에서도 수급될 수 있을만한 SOC들이 충분히 갖추어졌을 때 결국 그때 외국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외국자본들이 들어오겠지 하는 것은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좀 더 탄탄히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지휘부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 그리고 악조건이 되는 것은 현지에서 충실하게 검토해서 배제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흘러 가보자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고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망상플로라시티와 관련해서 원주에 화훼단지 조성하죠?

그것하고는 서로 상호 보완관계가 되나요, 서로 대치하는 관계가 되나요? 경쟁관계입니까? 사실상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은 수출, 이것은 국내 소비 그런 구분이 가능합니까?

단장님 말씀을 들으면 참 꿈결같아요. 이른바 전시장을 마련해 놓고 관광장이 될뿐만 아니라 그 관광이 오히려 바이어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마켓활동을 펼친다는 것인데요. 서로 보완기능을 가지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서로 상생효과를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되어서 저하시키는 기능을 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TI 엑스포가 올 6월에 강릉에서 개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외국 손님들이 방문해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입주문의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강릉 엑스포광장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현장을 볼 수 있을 만한, 내가 글로벌사업단 업무보고 때 약간 언급을 했는데 동해시 앙바엑스포를 하면서 훌륭한 전시장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때 외국손님들이 와서 전시장을 둘러보고 하는 말씀이 대개 평가가 이렇게 경관이 좋은 데에 이런 전시장을 마련해서 훌륭했다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물론 앙바엑스포를 통해서 천연가스 차량에 대한 부품 교환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저로서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손님들 입주를 위해서 홍보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적으로 얼마만한 경기 속에서 불편이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현장에서의 설명이 효과를 증대시킬는지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니까 잘 검토해서 현장에서 동해지역, 바로 옆에 옥계지역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가까이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왕에 외국손님이 와서 강원도를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럼 굳이 경제자유구역 홍보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이런 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살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적어도 유명관광지가 되든지, 아니면 요즘 약간 반 시간, 한 시간 정도 산책하는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산책로 같은 것을 개발해서 그런 손님들로하여금 우리 강원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나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처음 경제자유구역청 얘기가 나올 때는 직원 규모가 80명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던데, 확실히 본궤도로 들어가면 100명이 넘어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준비단계는 겨우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근무직원 문제도 차질 없이 충분히 직원이 배치되어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조 3,000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1조 3,000억 중에서 국비 1,000억, 지방비 1,000억, 민자 1조, 그럼 결국 국비ㆍ지방비 1,000억씩이잖아요. 국비ㆍ지방비 2,000억 이것은 어디에 쓰이죠?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게 아니고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장을 펼치면 그 펼치는 사업장마다 필요한 공동시설들을 지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럼 겨우 15% 정도도 안 되는 것을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예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열악한, 예컨대 물류망이라든가 항로 문제 이런 것들이 부산이나 인천 이런 지역에 비해서 이것은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민자들을 여하히 끌어들일지 참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도록 동해항을 드나들고 있는 항로를 좀 더 개발해야 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되고 있는 이른바 SOC 사업들을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보나마다 뻔하게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차후에 왜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런 후회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