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훈 의원 발언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조례 개정안에 주요 사유를 보니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산업 지원, 동물관리팀 신설, 미세먼지 저감업무, 이렇게 해서 부서별 필수인력으로 전체 17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은 정원이 몇 명입니까? 21명으로 기획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인력이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점점 더 국가뿐만 아니고 지자체가 이렇게 주민이나 시민들의 삶의 영역에 직접 개입해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많아지면 우리 기획실 업무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정원을 안 늘린다고 하면 그것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정원을 저는 적극적으로 늘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화재와 관련해서 안전도시과 안전기획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업무가 아닌 테러 업무까지 지금 넘어와서 다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인원은 한두 명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서들은 실장님이 사정을 들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김귀화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 구․군 별 및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 정원 현황표를 보니까 대구시 전체에서 보면 달 구가 인구는 제일 많은데 국은 4개밖에 없습니다. 북구는 인구 44만 명인데 5국이고, 달성군은 25만 명인데 5국이 있는데 우리 구도 한 국을 늘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서로 국 간에 이렇게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소속 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위원회를 열더라도 경제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될 과들이 훨씬 많은 것 같고, 이런 것을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국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같이 늘리고 의회 위원회도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지훈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1,296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근무지 내 출장에 따른 여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서 어떻게 이 여비를 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보통 한 번 가면 여비를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기본업무 추진 여비만 보면 1,300만 원 정도 여비가 지출되는 것이니까 1년에 600번, 평균적으로. 이성순 부의장님도 꾸준히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 불법적치물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환경순찰을 하면 분명히 그것을 볼 텐데 보고도 제대로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동에서 임명한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활동을 하면 어떤 건의를 합니까? 어떤 건의나 감사 내용을 지적합니까? 그런 민원이면 일반적으로 보면 관변단체 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통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건의될 수 있는 내용인데 시민감사관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에 걸맞는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에서 추천된 분들이 과연 동에 대한 잘못된 점이나 감사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 들고, 이 제도 자체에 저는 근본적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데 향후 실적 내용들을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계속 이 제도를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효성도 없는데 유지되면 구비가 계속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장님이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서민우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명대역하고 월배 이마트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모두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두류역도 마찬가지고. 잦은 고장의 원인이 기계 자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쓰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무인민원발급기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아니면 독점 공급입니까? 생각보다 내구연한이 5년 되어 있는데 짧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구연한은 그런데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10년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