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란 의원 발언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정원 관련된 조례고 부서별 직급 현황이라든지 팀 조직 체계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죠? 조례하고 규칙을 연계해서 이걸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의회사무국 직원에 관련되어서 의견서를 저희들이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을 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그렇게 과하게 요구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팀 신설에 관련된 것하고, 그리고 행정, 어차피 한 명이 증원되면서 직급 조정하는 것, 8급에서 7급으로 직급 조정하는 것, 그리고 속기사 같은 경우 집행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뭔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성과 의회사무국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8급에서 7급으로 직급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일단 현재는 확정된 의견은 없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실장님! 김귀화 위원장님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하고 규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장단하고 의견서를 냈는데 팀 신설은 사무국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팀 신설에 따른 의견서 낸 것이 행정8급에서 7급으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팀이 신설될 경우에 주무 업무를 행정8급보다 7급이 맡아야 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직급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이 직급 불균형으로 지금 속기8급이 7급으로 직급 상향되는 조정에 대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현재는 지금 속기직렬의 직급이 6급 한 명, 8급 두 명으로 배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인 의회에 불합리한 직급 배분을 이해할 수 없다, 이때까지 30년 동안 계속 배분이 중간에 물론 변화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번 규칙 개정 시에 반드시 반영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장단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직급 배분이 6급, 7급, 8급, 9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가 행정․속기9급에 복수로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수 9급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실장님께서는 공감을 해 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에 감사사례집 제작하고 발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과 비교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앞서서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넣으셨네요? 그러면 감사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달서구청에 청렴감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실 역할 자체가 우리 구청의 자정 노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부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렴감사실이 이러한 감사사례집을 제작하고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감사실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이 강화되어 있는지,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도 예산이 있지만 간부공무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청렴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 평가시스템에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가체크러닝시스템도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700만 원씩 주면서 하고 있는데 자가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행동강령 안에 모든 행동들이 다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가로 체크를 하지만 그 자가가 스스로 검열이 안 되었을 경우에 또 우리 구 안에서 조금 더 외부적인 요인으로 청렴감사실에서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또 감사실에서 이런 노력을 사전 예방을 위해 감사사례집을 제작 발간하고 하는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실 자체의 어떠한 노력이 없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신규 사업이 들어간다고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실장님! 성인지 감수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은 성범죄사건을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감사를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자체 구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때 감사실장님한테 결과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나왔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기능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 이런 추상적으로 된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제가 늘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철두철미하게 감사실에서 기 기능과 역할에 맞게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맞게 역할에 맞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의 고민과 염려되는 부분도 제가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다면 그것이 청렴감사실이라고…, 뭔가 불편하고 힘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감사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관련되어서 의견을 직원들이 정말 감사실에 이야기를 했더니…, 직원은 약자 아닙니까? 직원이 약자에서 보호를 받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에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모 부서장이 본 위원 사무실로 찾아온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모 부서장이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경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감사실장님은 모르셨다는 말이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11월 25일 날 오후 경에 모 부서장이 또 본 위원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그 부서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임 있는 간부가 전화가 왔대요. 본인한테로. 책임 있는 간부가.

혹시 청렴 실장님이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왜 책임 있는 간부가 모 부서장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말씀을 하실까요?

라고 했더니 청장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책임 있는 간부가 전화가 와서 본인한테 전화가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 책임 있는 간부가 청렴감사실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청렴감사실장님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책임 있는 간부가 청렴감사실장이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청렴감사실장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간부가 누구신지, 여기서 가장 책임 있는 간부는 청렴감사실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청렴감사실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또 본 위원이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드리자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 모 부서장이 본 위원 사무실에 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본 위원을 설득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집요하게 누가 그랬느냐? 모 직원이 잘못 알고 퍼트린 내용이다, 도대체 그러면 그 문자를 준 사람은 누구냐고 집요하게 추궁하고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실도 청렴감사실장님은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셨죠?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안에서 이 모 부서장이 직원 누구 누구, 한 직원이 정확하게 그 직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직원이 허위로 퍼트렸다,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다, 뭐 이러한 쪽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모 부서장도 알고 있고 책임 있는 간부도 알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우리 감사실장님만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이 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감사사례집 발간하는 것, 어차피 배포할 때는 사전에 역할들이 감사실에서 충분히 역할이 되고 또 감사라든지 이런 사례가 충분히 정말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배포의 목적이 아니라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강화, 순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한번 알아보시고 꼭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소친절 프로젝트 추진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미소친절 프로젝트라면 우리가 행사 때마다 하는 미소친절 참여단한테 쓰여 지는 홍보물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입니까? 그런데 180만 원이 증액이 되나요? 증액이 얼마가 되는 거죠?

기존에 홍보물을 사용하기가 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 홍보물이 사용 가능한데도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그러면 홍보물이 현수막이 10개 들어가는 것 외에 기타 홍보물에서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에 배너라든지 리플렛이라든지 판넬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미소친절 모니터 단이 언제까지 운영이 됩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나요? 이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소친절 모니터 단이 각종 행사 때마다 갈 때 모니터 단들이 서서 리플렛이라든지 판넬을 들고 앞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미소친절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제작하기 위해 예산을 수립했다?

무인민원발급기 담당 직원 출장여비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264만 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출장비를 종합민원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