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영호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10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4페이지 401-01 네 번째 보면 횡단보도 LED발광형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하여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2019년도에도 원래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2차 추경에 또 3,000만 원 편성되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점자블록을 어디에 설치했으며, 2020년도에는 또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작년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된 내용은 금년에는 추경보다는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고…….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요. 어디에 설치했으며, 또 2020년 예산으로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 한 것은 월배이마트 남편에 하고, 또 대곡하고 도원시장 연결되는 그 횡단보도 거기에 그리고 야외음악당로 그렇게 세 군데 했습니다. 한 개소 당 1,000만 원 정도 해서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올 해 본예산에 편성한 3,000만 원 이것은 한 3개소 정도는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아직 어디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없고…….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다시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고위험 높은 순위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차량소통이 빠른 곳 이런 곳을 우선해서 장소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개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16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정비 예산에 지금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보니까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스티커 재정비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 어린이보호구역이 55개소, 관내 초등학교 55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서 한 11㎞ 정도 됩니다. 거기에 안전휀스 설치를 했는데…….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이 꼭 초등학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박종길부위원장
초등학교는 55개소인 것은 알지만 그러면 초등학교 55개소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주변에 가로 구간 설정된 것이 한 11㎞ 되는데, 이것이 안전휀스 설치된 것이 최초 설치된 것은 55개 학교 중에서 2003년도에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2009년도…, 10년, 15년 되어 있으니까 휀스 정비도 파손된 휀스 정비도 있고, 그다음에 스티커도 노후 탈색 되고, 햇빛에 바래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일제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다음 617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무단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자전거시설물 상시점검 인부임해서 1,195만3,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보면 2019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2차 추경에 보면 441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예산보다는 2020년도 예산이 한 3배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업무가 저희 교통행정과로 분과되면서 건설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 교통행정과로 올해 1월 1일자로 왔었는데, 작년까지는 자전거보관대 방치 수거하는 인부를 일자리지원과에서 주관하고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수거인력 채용으로 했었는데, 그 자전거 지침이 바뀌어서 자전거 수리까지 가능한 사람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거의 적정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작년에 연초부터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2회 추경 때 인력 없이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해서 남은 8개월에서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5개월 정도의 격주로 한 주 건너 이렇게 하는 인부임으로, 그러니까 월 80만 원 정도 되는 인건비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8개월부터 한 달에 격주 근무해서 사역을 시켜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데 좀 애로가 있고 해서, 올해는 한 8개월 정도 매달 죽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부임을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8페이지에 자전거안전교육 예산으로 지금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2019년도 예산에 보면 교육장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해서 3,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업명이 바뀐 것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명이 바뀐 것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2회 추경 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6회 임시회에서 할 때 저희가 민간관리위탁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고, 그 과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목이 변경되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운영이 성인들 교육이 좀 참여율이 낮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교육으로 활성화하면서 예산을 5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은 일단 5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아무래도 어린이교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성인 수강생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된 것은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이 거의 개선이 다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참고로 지정되는 것은 그 시설장이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시설장이 대구시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신규 되는 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학교별로 그 구역이 떨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신설되는 곳은 전부 새로 지정이 되면 추가로 거기에 되는 보호구역개선사업비를 따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고, 작년보다 준 것은 작년에는 학교 통학로를 학교담장을 활용해서 하는 그 사업 7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사업이 작년에 학교장들은 전부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하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담장 물리고 이러면 그 도로를 구청에서 예산으로 사서 하라고 하는 그 협의과정에서 지체되어 있어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결산추경에서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와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하교를 하면 요즘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게 되면 학원버스가 학교 정문 앞에 대기했다가 학생들이 타고 내리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원버스가 조금 더 학생들을 태움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될 사항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등학생 아이들의 어떤 상황 인지력이나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학생들이 탈 때 안전휀스가 보도블록에 가려져 있으니까 도로 위에서 기다리다가 학생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도로 쪽으로 우회해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탈 자리를 선점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학생들이 그냥 인도에서 기다렸다가 학원버스 차량에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도로로 먼저 뛰어나간다거나 아니면 학생 수가 많아서 내가 탈 자리를 선점하지 못하면 이렇게 차를 둘러서, 우회해서 돌아오다 보니까 또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하고 사고위험이 좀 발생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간간히 있고, 그리고 학교 측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떤 해결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안전휀스를 일부 구역에는 좀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소통하고 안전을 최 중시를 해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치 구간이라든지, 설치 장소라든지 일단 시민의식이든 운전하는 의식도 좀 중요하고, 그런데 그 열고 닫는 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제가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하는 것이 달서구가 먼저 이렇게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사례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사례가 있다면 거기서 어떻게 운영되고 운영은 물론 학교 측에서 하겠지요.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상황인지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의미를 두자면 사업효과는 괜찮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소요되는 예산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법률적으로는 또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구간 전체, 구간 설정할 때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누가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 타 자치단체에서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례를 한번 파악해 보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6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3억 받은 돈인 것 같은데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올해 다시 3억을 예산에 해놓았지 않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두류동 젊음의 광장 주변하고 보행우선도로로 개선함으로써 해놓았는데, 올해 3억은 어디에 썼다는 말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올해 3억은 상인동 먹자골목에, 상인네거리 부분에 먹자골목에 했고, 2019년도 올해 사업이고, 내년에는 두류동 젊음의 광장으로 합니다.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또 받았고 올해 받은 것은 내년에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13쪽에 401-01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쉘터라든지 그것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안에 대기의자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그것 설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정비도 저희가 하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승강장에 쉘터 있는 것, 그러니까 보호막 있는 것하고 보호막 없는 것이 있는데 쉘터 없는 시내버스승강장에 대기의자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요새는 거의 쉘터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없는 것에 정비를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산 1,000만 원.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올해도 1,000만 원하고 추경 때 500만 원하고 해서 지금 현재 1,000만 원으로 13개소 신규 설치했고, 12개소 정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은 900만 원 지출하고 100만 원 정도하고 추경에 500만 원 한 것 하고 해서 지금 12월달에 장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도 안 해준다고 하는 데가 있고, 안 그래도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 앞에 상가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의자만 있는 곳에는 굉장히 의자가 험합니다. 그런데 시내 쪽, 구청 쪽 앞에 번화가 쪽만 하시지 마시고 좀 외진 데도 돌아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의자가 험합니다. 특히 딱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강창역 1번 출구 앞에, 팀장님! 거기 아시지요? 굉장히 지저분한 것 아시지요? 그것 지금 위에 쉘터 안 해주실 것 같으면 그 의자를 정비 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있고요. 지금 쉘터 정비는 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의자만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시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시 예산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재배정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내버스승강장이 우리 관내에 552군데가 되는데 쉘타가 지금 263개소 그러니까 50%가 안 됩니다. 48%쯤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버스정보기는 그것보다 233개소니까 한 42% 매년 시에서 재배정이 내려오면 저희가 연간 설치물량이 쉘터는 우리 구에 15개 정도, 정보안내기는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담당 팀장하고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올해는 2개소 정도 그러니까 쉘타 17개소 그다음에 정보안내기 12개소해서 두세 군데씩 저희가 물량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쉘터 있는 것이 좀 추위도 막을 수 있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라도 좀 더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거기 밖에도 불법광고물이나 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 점도 좀 불필요한 광고가 너무 많이 붙어 있고요. 시에서도 홍보물이 거기에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구질구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물량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도 시에 한 번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조복희위원
615쪽에 401-01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조복희위원
횡단보도 위치 조정이라는데 횡단보도 위치 조정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시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이 횡단보도 위치 조정은 교차로라든지, 구간에 횡단보도 위치가 보통 몇 m 정도 당기고, 앞으로 교차로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조복희위원
요즘은 주로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하면 네거리에 당겨서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를 너무 붙여서, 그러면 우회전 차가 우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복희위원
그 점도 참고를 좀 하셔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회전하는 차도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보행자가 많으면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디다. 이렇게 우회전하면서 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동문 앞에 계명문화대학 앞 교차로 이런 데는 우회전을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 한 번 더, 그렇게 설치될 경우에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한 해 동안이라든지, 최근 한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그다음에 사망자 발생 이런 통계가 다 누적되어 있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여기는 특히 사고가 잦다. 그런 것을 해마다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에 위협이 덜 되는 방향으로, 사고가 난 곳을 대상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횡단보도를 당긴다든지 민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못하는 형편입니까? 그러면. 경찰서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 같으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내역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하고 상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제시하고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요.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2페이지에 보면 201-03 찾아가는 교통안전 아카데미 운영이 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네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증액된 내용이 무엇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가…….
김기열위원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20회 했으면 올해는 몇 회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어린이교실은 10개교에 15회 정도 했습니다. 10개 학교에 1학년에 저학년 학생들이 학급수가 많은 데는 2회, 3회하고요. 10개교에 15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15개교에 25회 정도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성과가 좀 있었나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운영하는데 제가 직접 학교에 가봤었는데 실물 모형자동차, 그러니까 시속 일이십㎞ 나오는 자동차를 직접 타고, 학교운동장에 트랙도 깔고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을 해서 2학년 학생들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해보면 앞에 사람이 있다고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바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이 아닌 것을 본인도 느끼고, 실지 체험교육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증액 편성할만한, 타당하다는 의견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어른들도 25회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대로 두고 기존 회수대로 하고, 어린이안전교육은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400만 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교육용 차량 임차료가 35만 원인데, 이것 어디에서 임차를 하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차량은 정확한 임차 업체까지는, 어린이교실을 갖다가…….
김기열위원
이 차가 일반차량입니까? 우리 번호가 달려있는 차…….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국교통안전실천네트워크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거기 네트워크에 차를 보면 차량이 우리 놀이동산에 가면 범프카 하듯이 그런 모형차입니다. 실제로 도로로 운행되고 있고, 도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접 빈 공터나 운동장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김기열위원
안전사고의 위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보조강사가 항상, 주 강사가 있고 보조강사 2명까지 포함해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대기의자 설치가 500만 원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의자 부스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설치에 중점을 둔 것입니까? 정비에 중점을 둔 것입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쉘터가 있는 곳은 시 예산으로 한 1,000만 원 들고요. 저희는 쉘터가 없는 곳에 그냥 버스승강장 표지만 있고 의자 있는 곳, 이런 곳을 신설도 하고 노후 된 것은 보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1,000만 원, 2회 추경 때 500만 원해서 1,500만 원 했는데, 올해는 추경 때 한 것까지 포함해서…….
김기열위원
요청이 많이 있었을 텐데 비용이, 예산이 1,5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가 있나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1,500만 원으로 설치 15개 정도 하고, 수선은…….
김기열위원
의자!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의자만, 수선도 한 50개소 정도…….
김기열위원
1,000만 원 같으면 의자가 몇 개정도 넣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의자 1개 하는데 65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의자 안 놓인 데가 많지요? 의자 없는 곳이 몇 % 정도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열위원
한 30% 됩니까? 설치한 데가 30% 됩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세부내용은 담당 팀장이…….
김기열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그 의자는 그냥 팔구십%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단 쪽에 주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일반 주택가나 상가 쪽 이런 쪽에는 의자는 웬만큼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다 되어 있어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김기열위원
그 부스는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부스는 한 절반정도, 한 60%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기열위원
부스 요청은 많습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많습니다. 많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매년마다 수시로 10개에서 20개 정도 요청은 들어오는데, 이용자 수나 아니면 상가 민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1년에 한 15개 정도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부스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시비 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줍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시에서 1년 정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8개 구군이 신청한 양을 보고 금액에 따라서 좀 커팅(cutting)이 되고 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내년에는 부스는 몇 개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내년에도 1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에서 좀 적게 하면 저희가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여름에 덥고 비 오고, 겨울에 춥고 해서 부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에 37.5%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에 1억6,000이 모자랐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및 설치를 하고 그다음 2번에 과속방지턱 및 차선도색 사업 이 두 개 사업을 각각에 1,600만 원씩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추경 때 또 1억2,000을 해서 전체 4억4,000 정도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차선도색이라든지 노후 된 곳 이런 곳을 정비하려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는 당초예산에다가 지금 4억으로, 2개 사업을 합계 4억 정도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2억2,000 정도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까? 긴급보수는 아무래도 교통행정과에 연락하면 즉시즉시 처리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볼록렌즈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사실 이 금액도 좀 부족해서 또 추경 때 일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614페이지에 401-01 LED발광형 점자블록 이것은 3,000만 원이면 몇 곳을 설치하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한 개소당 1,000만 원정도 해서 3개소 정도 설치가…….
김기열위원
후보예정지가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아직은 검토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기열위원
점자블록 이런 것도 취지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과속카메라 있잖아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야간에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많이, 위에 숫자가 안 보이거든요. 반사는 되는데 과속 몇 ㎞ 이상, 여기 몇 ㎞ 이하 도로라는 것이 반사는 되는데, 발광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장미공원하고 성서노인복지관하고 사이에 과속카메라가 내리막 50㎞라서 위에 반사로는 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야간에는 앞만 보거든요. 운전하면 내 차 앞에 누가 왔는지 보지 위를 쳐다보지는 않으니까, 발광 같은 것을 시범사업으로 3개 같으면 3곳을 나누어서 한 군데 해보는 곳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발광형 표지판은 단위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그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할 때 일부 포함해서 설치는 가끔 하는데, 아직 달서구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나면 일단 대구시에 이관을 시켜야 되거든요. 경찰청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쪽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왜 꺼립니까?
성민
강성민교통시설팀장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단가도 굉장히 높고 개당 250만 원 정도 하는데, 표지판 하나에 단가도 높고 고장 났을 경우에 유지보수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인계받기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보호구역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시에서도 설치하라고 간간이 이야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 달서구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년에라도 한번, 말씀하신 방금 지점이 노인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제한속도라든가 표시판 같은 것에 발광이 되는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인수인계를 그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실치를 했다가 못 받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왕규
박왕규위원장
시내버스 승강장 대기의자가 지금 등받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등받이가 없는 것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데 등받이 있는 것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었는데, 버스승강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예,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기의자는 등받이를 해놓으면 한쪽 방향에서만 앉을 수밖에 없고, 등받이가 없으면 양쪽으로 다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앉아 있을 수가 있는데 등받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버스가 보통 8분에서 10분 정도, 노선간격이 긴 것은 십이삼 분 사분까지도 가고 있지만 버스승강장 운영 측면에서 전체적인 대기시간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버스정보기 단말기가 있으면 하루에 승차인원, 하차인원 다 체크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특히 노인이 많은 곳에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자전거에 인부임이 올해 예산에 처음 세운 것이에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작년 2회 추경 때 45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런 무단방치 자전거가 많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격주근무로 해서 한 달에 두 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5개월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고, 올해는 8개월 정도 한 3개월을 더 늘리되 매달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배 정도 더 들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1명이 되어 있네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1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1명으로 달서구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까?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매일 하다 보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순찰을 돌고 점검을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영남고등학교 앞에 아시지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 펜스에 자전거 거치대가 아닌데 그 펜스에 매일 거치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달인가 학교에 학생들 학교 교내에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상인고교가라든지 인근에 정식으로 보관대가 설치된 곳에 좀 해주고, 영남고등학교 앞에는 인도 폭도 좁고 이러니까 학교에 안내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좀 지도해 달라고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요새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아침에 교통량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누가 자전거를 거기다가 열쇠고리로 해놓으니까 치울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영호
윤영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주차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0시53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960쪽에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 있지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의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공유사업,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100% 증액해서 1억으로 편성해놓았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매년 2017년도부터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 본리초, 성로교회, 광변교회를 했고, 2018년에는 도원고, 대구외고, 혜울중·고, 2019년 올해는 대구남부교육지원청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주차면수 51면을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하고, 또 대구신흥초등학교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52면을 개방하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달서병지역에 사실 당장 주차장 예산이 없어서 예산도 없고, 좀 적고 또 장소가 없습니다. 주차장할 장소가 없는데, 마을단위주차장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달서병에도 대남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 잘 협의를 하셔서 가보시면 알지만 저녁에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서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8쪽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207-01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3년마다 시행하는 수급실태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주차장법 〔제3조〕에 보면 주차장수급 실태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니까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시행규칙에 보면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959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해서 201-01 사무관리비 네 번째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204만 원,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비 324만 원, 공영주차장 소모품비 120만 원이 2020년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이유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위탁이 만료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세, 수도세 등이 나올 것인데 이것을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편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무료개방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개방에 따른.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1월달부터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같은 것, CCTV라든지 다음에 건물 전체를 저희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디 과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관리 분야를 지금 협의하고 그리고 전기는 이미 분리시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959쪽 401-01 시설비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지금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8년도나 2019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34개소라고 하는데, 유지보수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사업명이 바뀐 것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명칭이 다른 데로 바뀌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이때도 있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에 주정차 단속 CCTV설치사업 2건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설치하는 건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에 세출에 편성되어 있는 CCTV 2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2개소입니다.
이영빈위원
특별회계는요?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매년 보면 최근에는 10여개씩, 시에서도 재배정을 또 시로도 민원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CCTV를 설치하라고 또 재배정이 매년 몇 개소씩, 두세 개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평소에 우리 구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교통이 혼잡된 곳에 대해서 세 개소 설치하려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만 좀 드릴게요. 고정식 주정차단속 CCTV 설치하는 것이 참 설치당시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보통 지역주민들, 실거주민들은 설치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고, 상가에 상인들은 정말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지요. 매출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제가 필히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꼭 CCTV설치만큼은 당초에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회 권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요. 저희 동네에도 CCTV를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 의원이 늦게 알았을 때 정말 난감한 것이, 의원이 난감한 것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구청과 의원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같이 한 조의 결을 맞추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집행부하고 의원 간의 대립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주정차단속 CCTV 설치만큼은 필히 당초에 설치 위치하고 설치계획을 그 지역구 의원하고 꼭 상의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위원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장애인주차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드리고 나서 바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바로 해주셔서 지금 동행정 홍보사항에 보면 그 부분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관변단체 회의를 가보면 그것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주위에 많이 알려주십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지역에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고마워하고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동에 내려 보내서 그렇게 하게 해주셔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이영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설치할 때 꼭 지역 의원하고 사전 좀 상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오늘 회의에 늦었어요. 어떨 때는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러니까 참 난감한데,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 의원들하고 다른 것은 주차관리과에서 그것 하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좀 특히 팀장님! 꼭 기억하셨다가 사전에 그 지역 의원하고 좀 의논을 해서 설치든지 어째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위치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상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예, 김명록 팀장님! 성서 모다아울렛 뒤에 지금 주차 그것, 과장님! 국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쪽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노력을 하셔서, 상가에 있는 분들이 밑에 있는 상가 분들하고 위에 분들이 가급적이면 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CCTV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CCTV 보통 보면 위에 멘트가 나오지요. 전광판에 07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몇 시까지 단속입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대구시내 공통이 07시부터 저녁 9시까지, 21시까지입니다.
조복희위원
계속합니까?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또 단속의 시간을 조금씩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조복희위원
좀 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고, 또 식당가나 시장 제일 붐비는 시간 정도가 되면 고정도는 좀 봐 주셔야 되는데, 거의 24시간 단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주변 상가, 이영빈 위원님 말씀처럼 주변상가에서는 지금 물론 이 단속을 함으로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편할 수도 있지만 상권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알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심시간이라든지 우리 전광판에 나올 때, 제가 지난번에 수원에 연수를 한번 갔을 때 본적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는 “11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는 단속이 없습니다.”하고 전광판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신다면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식당에 오셔서 차를 대놓고 몇 분이 같이 오십니다. 한 대에 한 사람만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대놓고 나면 식사하시다가 보면 계속 신경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그것만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말을 하기가 저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12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안 합니다. 달서구는 다 안 하는데, 이제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앱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안전신문고 4대 불법 주정차, 다음에 생활불편으로 오는 인도, 그것은 24시간입니다.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 보냅니다. 절대 4대 지역에는 소화전 앞에, 다음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 다음에 길모퉁이, 생활불편앱은 인도 위, 이것은 24시간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주변에 이것을 피해서 도로 변, 갓 길에 통행에 큰 지장이 없이 갓 길에 대는 것은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그 부분만 안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CCTV가 없으면 또 차가 지나가면서 찍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만이라도 식당가는 조금 탄력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규
이영규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홍섭입니다. 금년 한 해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20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53페이지와 654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식 생활개선 뮤지컬공연 예산 1,500만 원과 먹거리골목 맛 페스티벌 예산 4,000만 원이 식품진흥기금 수입 감소로 인해서 일반예산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일반예산이 우리 특별회계나 기본보다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항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 고갈되는 가정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혹시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줄어들 것을 예비해서 한 1억5,000 정도, 2019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2분의 1 수준정도도 과징금 징수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과징금 대상되는 위반내역이 한 35군데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과징금을 낸 데는 15군데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요즘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과징금으로 안 하고 다 영업정지를 본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여파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원인이 제일 좀 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내부자 신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고 이래서, 그래서 지금 갈수록 굉장히…….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도 결과적으로 이 기금은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중요한 사업이라면 일반예산으로 바꿔서 집행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7쪽입니까? 보면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테마별 특화 음식거리 발굴·육성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신규로 이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지금 트렌드가 저희가 지난번 축제하고 이런 것을 대행으로 해봤는데 예산 대비 일이 회 때는 좀 그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사실적으로 그 투자 대비보다는 그 성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액을 좀 줄이든지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은 여러 군데를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골목별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그간 공직생활 고생하셨고요. 음식거리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생과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유지관리비에 해당되는 음식거리 표지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여기 가면 지금 여기는 딱 한 군데입니다. 여기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성서 모다아울렛 그 입구에 가면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기동 먹자골목 표지판이 너무 낡고 노후화 되어서 과장님도 아시지요?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떤지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한 20년 전에 설치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위생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위생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하시니 또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재생과도 아니라고 하시고, 건설과도 아니라고 하시고, 장기동 먹자골목은 도대체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달서구 소관이 아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제일 애로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아주 옛날에는 자체적으로 번영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영회가 있을 당시에 그 표지판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번영회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 주도로 해나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잠깐 얘기를 하자면 두류젊음의 거리 경우에 보면 거기 입구에 지금 표지판이라든지 거기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지금 잘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런 것이 활성화되려면 거기는 누군가 주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주체가 좀 없는 것이 제일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기에 마침 외식업지부장님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가 많이 좀 나름대로 번영회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누구를 말씀하신지는 알 것 같고요. 그런데 두류젊음의 거리는 젊음의 거리 활성화사업들을 많이 하고, 예산도 좀 많이 투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번영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 번영회 차원에서 우리 두류젊음의 거리에 이렇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축제만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영빈위원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경제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영빈위원
번영회 없는 상가는 그리고 기존에 지금 간판이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노후화 되어서 내팽개쳐진 채로 몇 십년간 지금 지속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달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영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가 우리 위원님께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표지판이 설치되었을 때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주관 부서가 있으면 그 주관 부서에서 다시 철거를 하고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으면 자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나가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영빈위원
누가 장기동 먹자골목 간판을, 어느 부서에서 세웠는지 추적 가능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영빈위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추적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사업을 잠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원래부터 한 30년 정도 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력을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번영회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미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못 찾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부서에서,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향후에 이 간판을 정비해야 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행정기관에서는 어차피 부서 간에 조금씩 걸려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주인이 없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예산으로 수반을 해야 됩니다. 다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하여튼 제가 우선은 위생과도 있고, 안전도시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간부들 티타임을 할 때 그것을 제가 건의를 해서 정립을 한 이후에 정리를 해서, 하여튼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이제 좀 이런 업무들 서로 미루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달서구민들을 위한 일인데…….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기본적으로는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관에서 설치한 것은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사각지대에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것을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본 위원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655페이지 민간위탁금, 물론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예산이 올랐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거기 종사하고 있는 센터에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서, 호봉 올랐는데 대한 자연 증감분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까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어차피 식약처에서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위탁한 것이잖아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런데 호봉이라는 것은 그 호봉에 맞도록…….
인호
김인호위원
호봉이 문제가 아니고 위탁했으면 자기 자체에서도 예산이 없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없지요. 저희가 100% 위탁사업이니까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올라가면 계속 올려주어야 돼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러니까 수당이 이것은 호봉 안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호봉 오르듯이 그것 오른 것을 식약처에서 매년 이것을 산정합니다. 그 산정해서 오른 금액에 대한 자연 증감분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구비를 여기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매칭이 저희가 25% 있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25%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부담 비율이 50대 25, 25 이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께서 먹자골목 간판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이런 데 나와서 말하도록 만들어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구청장이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면 무엇 하는데!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말고! 이것 어떻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심각합니다. 간판 하나 그것 서로 처미루면 무슨 달서구가 1등 도시 달서구인데! 이런 것은 의원이 한 마디 딱 하면요. 일주일 내로 무슨 해결 답안이 의원님한테 딱 가야 돼요. 공사야 순서가 있지만, 이것 우리 구 예를 들어서 A, B, C가 겹쳐져 있는데 이것은 과를 떠나서 구청에서 하여튼 집행해서 새로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간판 하나까지 예산 다룬 데 와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런 것은요! 의원님이 복도에 만나서 지나가더라도 “장기동 먹자골목 간판 그것 노후 되었는데 철거하든지, 새로 하든지 해봐라.” 그러면 일주일 내로 무슨 답변이 와야 돼요. 이런 것이요. 여기뿐이 아니고 더러 있어요. 여기에 내가 전에 오니까 쌈지공원 그것 텃밭, 월배경로당 옆에 삼각형인데 도로내고 자투리 땅인데, 구 땅인데 쓰레기가 엄청 방치가 되어서 청소과에서 차로 치우고 했는데, 쌈지공원 하나 하려고 체육시설 넣고 하는데 그것을 6개 과가 서로 처미루고 앉았어요. 기본 자기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중복되는 것은 이것은 또 아까 무슨 과라고 하면 국 간에 국 간에 그러면 부구청장이 이런 것을 딱 소집을 해서 하든지, 구청장이 바쁘면 부구청장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이라요? 시에도 갈 데가 없어서 못 가고 여기에 있고 싶고, 그러면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간략하게 하십시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예, 김인호 위원님의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해주실 때 너무 강압적으로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참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인호
김인호위원
강압적으로 안 나오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오. 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이 일반 간판이 아니고 조형물 간판입니다. 조형물 간판은 그러니까요. 주민들이라든지…….
인호
김인호위원
됐어요. 답변도 필요 없고!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상인회에서 요청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원래 그것이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제 그런 변명하면 어떻게 해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변명이 아니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상인회가 없으면…….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거기에 가 보셨습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가 봤어요! 상가에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상가 상인들에게 100%는 아니지만 여론 물어보면 안 돼요. 자! “이것이 훼손되어서 구청에서 철거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인 받든지, 안 그러면 “새로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꼭 상인회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상인회 없으면 영구적으로 그런 것은 구에서 해결을 못하면 어디서 해요! 중앙처에서 해요 청와대에서 해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인호
김인호위원
자꾸 변명하지 말아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이영빈 위원님께서 그래서 제안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제안이 아니잖아요! 그것 먼저 말했다면서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언제인데요. 그러면 지금 와서 그래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지적해 주시면 되지 여기에서…….
인호
김인호위원
의회에서 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사전에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사전에 절대 안 나오잖아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아니, 이것이 큰 이야기 나올 사항입니까? 지금.
인호
김인호위원
예!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부구청장이 뭐 하냐? 구청장 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할 수 있지요!
이영빈위원
저 때문에 소란한데…….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오. 그런 것이 아니오. 그 때문에 아니에요!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항상 그러십니다. 진짜로!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부구청장이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654쪽에 일반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고, 65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 시니어 쪽에도 활동비가, 시니어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도 지금 하고 있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조복희위원
여기에 지금 단속 실적이 좀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이 분들이 단속 권한은 없고요. 주로 지도, 계몽, 홍보가 주 역할입니다.
조복희위원
이 감시원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만한 지식이 됩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분들을 선임할 때 최소한 식품관련을 했던 자격증이 있거나 종사했던 경력자들을 우선해서 뽑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런 소양들은 다 갖추어 계시고, 보통 이삼 년씩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력들도 사실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감시원에는 몇 분이나 계세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6명입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인 쪽에는 몇 분이 계시는데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거기에는 70명이 됩니다.
조복희위원
몇 명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70명이요.
조복희위원
아, 70명이나 계십니까. 여기는 소속된 단체는 없지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개인별로 소속된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조복희위원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 소재에 됩니다. 그 주소가.
조복희위원
자원해서 하는 겁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지정합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은 어린이기호식품만 전담하는 것입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여기도 실적은 좀 있겠네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분들이 활동한 일수가 213일 되는데, 활동인원을 보면 한 440명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2인 1조로 해서 다닙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2인 1조도 되고, 업무특성에 따라서 개인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원종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종진
원종진위원
잠깐만요.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안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이냐 하면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달서구에 그러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확대한 것이.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원래 100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길 때 목적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꼭 100명 미만이 아닌 유치원, 또 영양사가 있는데도 이 분들이 가서 보조적으로 영양 같은데 지원해 주고, 위생적인 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그것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286개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만요.
종진
원종진위원
지금 계명대학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위탁해서 하는 286군데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조사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여기에서 두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자체에서, 제가 운영위원인데 상반기, 하반기 그 업무에 대한 평가분석을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면 1년 동안 한 그 사업업무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받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리고 이 업체선정에서 위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계약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국비,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50대, 25, 25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우리 구비가 들어간 상황이고 금액이 7억2,000 얼마가 되니까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기간은 철저히 좀해서 아까 전에 임금수당 올라가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 관리를 좀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든 위탁기관이 계대 쪽으로 다 쏠려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옳게 해주지도 않으면서….”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한 번씩 조사도 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 방금 원종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어떻게 보면 국비라고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7억 넘게 들어가는 위탁기관입니다. 여기에 인력이 적정한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요. 진짜 생각 나름으로 물론 그만큼 일을 하니까 이렇게 다 계산을 했겠지만, 예를 들어 한 7명이 할 수 있는데 한 2명 더해서 9명이 한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해 보라고요.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가이드라인이 식약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직원 수가 정해집니다. 7억 같으면 15명이고요. 그러면 7억, 15명이 할 수 있는 개소수가 220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배정도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한 1.5배 정도를 그래서 지금 기존 있는 인원에 비해서 한 1.5배를 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15명인가? 적정인원은 맞더라도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계대가 인사권자 같으면 여기에다가 쉽게 말해서 높은 직급하나, 하여튼 급료가 좀 센 직급을 여기에 좀 몰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복지기관 이런 데를 보면, 복지기관을 예를 들어서 다섯 개를 하면 물론 기본 관장하고 직급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조금 여유가 다섯 개 중에 또 여유가 있는 것이 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높은 월급을 받는 분들을 그리로 모으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내가 많이 전에도 찾아봤는데 이런 것을 진짜 이것 7억 여사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 조금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을 신중히 잘 봐야 됩니다.
홍섭
최홍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채환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1시53분
박종길부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환경국 7개 부서 중에서 우리 환경보호과가 마지막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서 안을 검토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칭사업보다는 순수한 구 예산에 제가 집중을 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전체를 검토해 보면 환경보호과가 구 예산으로 실행하는 신규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습니다. 저는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그 부서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환경은 지금 어느 때보다 환경문제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계획함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 2020년 신규 사업예산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가 우리 구의 건강한 생태벨트 구축과 관련된 예산, 두 번째가 악취 미세먼지 등이 포함되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연구용역비가 많습니다. 달서구 환경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 수달서식지 실태 조사 및 보전대책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성서산단 악취발생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이렇게 한꺼번에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환경적으로는 사회적 이슈가 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쪽 분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정책이 추가 발굴되어서야 되는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수립에 있어서 법정계획이 환경기본계획하고 기후 계획하고는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법정계획수립에 따른 연도가 도래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도원지 수달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우리 시민들 제보로 의해서 확인되고 하다 보니까 수달서식지 생태가 파악이 되어주어야만 이 보전대책을 세울 때 국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과장님! 2020년도 예산서안에 보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그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 구에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목표도 수립하고 조례도 제정될 수 있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저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2020년도에 지속가능발전전국협의회에 추진기구로 달서구가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가입비를 이번에 30만 원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던 지속가능발전 개발목표 수립에 대한 전단계로 그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하고 추진 목표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한 전국대회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 된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안이라서 그 분야에 되는 예산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70페이지에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 운영대행비 9,28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구에서 드론을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위탁을 통해서 대행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영역 중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또 드론 같은 경우가 우리 공무원사회에서 운영해 가기에는 리스크(risk)가 많습니다. 드론을 구매해서 그것을 날리고 하는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존 그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회사에 보유한 드론을 사용해서 어떤 성과품을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데이터를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구청에 성과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용역대행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성을 가지려면 매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대행비는 이 정도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환경감시망 구축 전산장비 설치 6,000만 원,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 3,000만 원 이 예산도…….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한번만 들어가면 구축이 되어버리고…….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환경감시망 운영과 연관이 있는 예산이지요? 이 예산도.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은 한번만 들어가면 되지만 아까 드론 환경감시망 운영 대행비는 매년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예산대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측을 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가성비 측면에서 환경부라든지 여타 지자체가 지금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첨단장비하고 IT하고 접목을 해서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데이터를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현재 예산 대비해서 주민 만족도가 상당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열정적으로 계획 세우신데 대해서는 제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튼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되어서 또 우리 과장님의 뜻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곳간을 채워주시면 가성비 나오도록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장내웃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조복희 위원입니다. 저는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66쪽에 도원지 생태계교란 어종 퇴치행사 참여자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은 340만 원이지만 이 참여자를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가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블루길이나 베스 생태교란종을 수중에 들어가서 잡는 방법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수중전문가들, 이런 수중 보트라든지 장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하면서 행사실비보상을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1번 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몇 월 몇 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5월하고 가을철 한 9월정도 이렇게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베스를 주로 잡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거기에 많이 잡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이 150㎏……. 200㎏정도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하는 이 있음
조복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 행사는 하시겠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리고 667쪽에 보면 가시박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생태교란 때문에 가시박 제거를 하는데, 물론 여기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런데,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이렇데요.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가시박 제거, 또 밑에 달성습지도 가시박 제거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할 때 얼마나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올해 2,500만 원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가 1만2,000㎡ 아예 부분적인 것밖에 못하는데, 달성습지나 대명유수지가 올해 주말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어마어마한 주민들이 오셨는데, 그 분들이 제방 넘어 보시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가시박, 돼지풀 외래식물이 너무 많은데, 예산으로 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주민들께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던데, 올해 사업을 우리가 분석하고 평가해서 내년에는 환경청하고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연계된 예산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달성습지 전체에 대한 어떤 제거사업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지금 가시박 제거하는 행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올해 11월달 일요일 날 숲사랑의 환경단체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조복희위원
그때쯤이 되면 가시박이 거의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하면 무엇하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가을철에 할 때는 열매가 확산되기 전에 열매 제거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3월, 4월, 5월 이때는 어린 묘가 올라올 때 뿌리 제거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8월달 이 정도 되면 칡처럼 엉키는 그런 예취기라든지 이렇게 전체 제거하는 작업방법을 시기마다 달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저희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시박 제거를 몇 년 동안 할 때 5월달 쯤에는 행사를 계속 했었습니다.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면 달성습지지요. 그러면 수백 명이 모여서 합니다. 이것은 기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연장이 필요 없고요. 장갑만 끼고 이렇게 빼면 다 빠져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조복희위원
빠지는데 빠져서 그 뒤처리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뽑아서 그냥 두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말라서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숲사랑에도 저희가 가봤지만 그 인원 가지고는 몇 개 못 뽑습니다. 이 가시박이 그냥 보기 싫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을이 되면 온 들을 다 뒤덮어요. 그래서 작게 행사는 하지 마세요. 작게 행사를 해서는 별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덜더라도 할 때 같이 자원봉사센터하고 하든지 환경보호과하고 하든지 하여튼 크게 좀 하셔서 눈에 보이도록 제거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것이 작게 작게 부분적으로 조금 해서는 표가 없습니다. 가시박은, 정말 엄청납니다. 달성습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고령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거기는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요. 고령 들판을 다 덮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인데 달성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작은 인원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저희 그날 숲사랑의 인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근밖에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하는 분만 힘이 들고 그러니까 이것 할 때는 민간이나 관이나 다 합쳐서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달성습지 전역에 시민사회가 많은 수만 명의 인원이 덤벼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작업을 하면 제일 효율성이 높습니다. 지금 어린 묘가 나오는 삼사오 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만 해도 열매 맺기 전이라서 좋은데, 문제는 예산으로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가 없으니까 자발적인 봉사단체의 도움을 내년에는 요청해 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조복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이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 갈 때는 편한 신발을 신고 그 대신 장갑만 있으면 됩니다. 장갑만 있으면 되고 그 쓰레기 담을 수 있는 자루 있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조복희위원
거기에 담을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도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달서구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단체에 도움의 손길을 제가 대대적으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한 번할 때마다 좀 실효성 있는 그런 것으로 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평소에도 자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 환경을 타 구와 동일시해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달서구는 타 구에 비해서 환경예산이 훨씬 더 많이 배정되어야 된다. 라고 줄기차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이제 좀 달서구 환경예산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그동안 너무 우리가 모른 척 눈 감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아주 잘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한테 얼마 전에 한 주민으로부터 악취와 관련된 메일이 왔었습니다.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인데 아이가 악취를 맡고 이것이 무슨 냄새이냐고 물어본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학부모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그것이 SRF나 그런 데서 나는 냄새더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성서에서 자랐지만 나도 그 냄새가 당연한 줄 알고 마셔왔는데, 성인이 되고 다른 지역을 나가보니까 그 냄새가 당연한 냄새가 아니더라. 그 아이만큼은 달서구에서 나와 같이 그 냄새를 당연하지 않겠끔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의원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환경을 바꿀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구청장도 생각을 좀 같이 하셔서 함께 발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 환경 분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두 해해서 나아지는 것이 환경사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증액된 환경예산 편성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적어도 10년, 20년 뒤에는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지금 태어난 자녀들이 조금은 달라진 공기를 달서구에서 마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보다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서산단 악취발생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악취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 대구시에서도 주구장창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못 세운 용역 중의 하나였고, 심지어 이 용역발표 결과가 거의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 그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한 연구용역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기존에 그동안 시에서 해왔던 용역사업에서 우리가 못 찾은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계획이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여러 차례 좋은 의견도 주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달서구에 실태조사를 해서 최소한도 달서구 관내에 악취지도 정도는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하고 우리가 데이터 갖고 있는 악취하고 이렇게 갭이 벌어져 있는 이것을 좀 심층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악취를 측정데이터도 지역별로 포인트 찍어서 제대로 하고, 계절별로 어떻게 추이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고민은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다음에 주민들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쪽 측면으로 접근을 해가겠습니다.
이영빈위원
그 계절적 어떤 시기적, 시간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면 이것 연구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겠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6개월 이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6개월 가지고도 될까요?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사계절 다 하기에는 지금 한계가 좀 있는 예산이라서 1월 이후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우리가 용역을 준비해서 과업을 주고, 업체에 계약까지 하고 하면 한 3개월 정도가 또 지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과품 12월달에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주어질 수 있는 시간이 한 8개월 내지 9개월 정도,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6개월 정도면 최소한의 기본 데이터는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기 위한 드론 측정에 어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굴뚝측정기기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 이것은 원래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예산을 좀 많이 증액시켰더라고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설치 업소가 더 늘어나면서 기존 2개소에 운영비 지원되었던 것이 그 지원 업소수가 늘어나면서 예산도 국비도 같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관련된 어떤 이슈도 잊지 말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잔류성 유기물질에 대한 관심을 2019년도보다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667페이지 자연보호 동협의회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지원을 지금 1,800여만 원 정도 올해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동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자체에 동에 마을가꾸기라든지, 동에 골목청소라든지, 담장벽화 그리기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동별로 지원금을 분배해 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동별로 월 줍니까? 분기 줍니까? 얼마씩.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서 요구에 의해서 자연보호…….
인호
김인호위원
2019년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겠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올해 것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실적 여러 가지 전부 자료 좀 보입시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실적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실적하고, 그 사업을 하면 영수증 이런 것 첨부되어 있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당연히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별도 카드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 개요는 A4 몇 장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밀화
최밀화환경보호과주무관
(집행부석에서) 2월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것 실적개요하고 그것은 A4로 몇 장하면 되잖아요. 이 물량이 좀 많겠지만 온 영수증 같은 것 원본이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도 원본이 있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이 넘어오면 창고 어디에 보관하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실적 보고 받은 것…….
인호
김인호위원
실적 보고 받은 것 있잖아요. 카피 본 말고 원본. 왜 말이 없노? 팀장님!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잠시 빌려줘요. 확인하고 반납할 테니까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원본을, 개요는 몇 장으로 해주시고…….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전체실적은 요약정리하고, 원본은 같이 첨부를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 사업에 대한 원본을 잠시 빌려주면 내가 좀 확인하고 반납할 테니까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화장실 그 밑에 401에 관리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도 철거, 시설 설치 이런 것은 학산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기존 학산공원에는 화장실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정식으로 두 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운동시설 옆에 요구에 의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환경보호과에서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용도가 기존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화장실을 쓸 일이 없고, 또 그것이 소위 말해서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통에 담아서 자연 발효되는 방식이라서…….
인호
김인호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동식이지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관상 안 좋아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69페이지 207 연구용역비 성서산단 악취발생 연구용역비가 얼마입니까? 5,000만 원이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악취발생 연구용역비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전부 구비네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산단 같으면 국시비, 시비를 받아야지요.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도원지나 이런 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좀 관할이잖아, 그런데 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시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우리 없는 예산에 이런 것은 이 자체는 내가 좋아요. 대환영하고 동의해요. 조금 신경을 써서 이 돈이 더 들더라도 국시비, 이것은 얼마든지 타당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 구역에 성서산단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 차원보다 산단에서 아니면 산단 관련 산자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것은 받아낼 수 있는데, 우리 구비가지고 한다는 것은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세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산업단지가 전체적인 관리는 대구시 산단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한데 환경관리 측면에서…….
인호
김인호위원
연구용역도 그러면 환경으로 접근하지 말고 거기에도 “우리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니까 용역비를 좀 주시오.”하면 당연히 주어야지요. 이것은 가능해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기안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보니까 성서권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던데 이런 것은 국시비 용역비 아니고 모든 사업이 있을 때는 국시비를 항상 염두에 두고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근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성서산단에 도로 청소비 같은 경우도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시비 달라고 국비 달라고 줄기차게 건의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정화조에는 5.6% 좀…….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5.97%.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약 6%네요. 현재 얼마인데 얼마 인상이 됩니까? 팀장이 있잖아요.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1만9,000에서 한 2만…….
인호
김인호위원
팀장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조복희위원
어제 다 드렸지 않나요?
인호
김인호위원
잘 몰라요?
상호
변상호수질보전팀장
(집행부석에서) 1톤 기준으로 약 2만 원 정도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1톤에 2만 원인데 그러면 얼마쯤 올라요? 6% 같으면 얼마고 600원. 아니다 1,200원 오르나?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요? 실지 여기에 정화조는 몇 개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부 없어지는 그런 것인데, 그것도 대비를 합니까? 지금 대상지는 남았는데 업체가 타산이 안 맞다고 폐쇄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폐업 지원금에 대해서 아직 달서구가 한 1만9,000세대 청소물량에 대해서는 6개 기업의 경영수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려할 사항까지는 아닌데, 이것이 1만 세대 이상 더 내려간다든지 해서 수거할 물량이 없고 경영악화가 되면 한 개 두 개 사업장에 대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그 폐업지원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검토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직수사업 많이 합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수구역에 오수직관사업은 우리 건설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도 아마 오래 가지는 않지 싶은데,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기적인 이것도 한번 죽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우리 달서구 구역에 큰 건물이나 오수직관 구역이 없는 동이 아직도 많이 산재해서 이것을 대구시 전체에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따를 것 같으면 한 2035년 정도 되어야 이것이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되는 것으로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2035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우리 유성룡 선생님께서 임진란 때 가장 잘 한 일은 이순신 장군을 발탁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달서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대구시에서 달서구로 온 것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오셔서 저는 달서구의 환경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특히 신천은 요새 대구시의 자랑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쓰시면 우리 대명천과 진천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서 대구시 자랑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살다 보니까 이 대명천과 달성습지, 진천천이 저의 직접적인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앞으로 가져야 되겠고, 앞으로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앞으로 겨울에 여러 차례 다니셔서 신천 못지않는 그런 우리 진천천, 대명천 만들 각오되어 있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예, 달서구에 어떤 공공자산으로써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구시에서 가장 취약의 하천이 진천천 상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입체화 도로가 된다고 해서 지하로 가게 되면 현재 진천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달서구에 저는 아주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환
김채환환경보호과장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상화로 입체도로 사업할 때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그것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제 영역에서 제가 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스타일이 다른 것은 잘 못하는데 1인 시위는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제가 오늘도 하겠지만 앞으로 대명천을 대구시장이 신천처럼 만들라고 1인 시위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