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인호 의원 발언
왕규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3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토론까지는 모두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토론까지 마쳤으나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철균입니다. 평소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0시24분
정창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창근 위원입니다. 690페이지 301-12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늘 많아서 그런데, 어제도 일요일, 토요일 날 지역에 좀 다니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고 불법 현수막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인 수거보상제가 1장당 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2,000원으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많이 부담이 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1,000원으로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하는 데는 적정하지 싶습니다.
정창근위원
수거하는데 적정한데, 아직까지도 불법 광고물이 지금도 나가보면 각 사거리 요소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1,000원 같으면 보통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 같으면 별로…, 1,000원 같으면 하루에 10장 떼면 1만 원인데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0원으로 올려서 예산을 다른 데 좀 줄이더라도 여기 더 편성해서 2,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좀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인데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여기 단가가 대구시 구군에 어느 정도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정창근위원
그것을 꼭 정해졌다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에 불법 광고물이 좀 더 사라지고 거리가 더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어제도 광고물관리팀장께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일요일 쉬시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보니까 너무 난립해 있더라고요. 특히 토·일 이렇게 많이 거는데 전화는 하려다가 참 쉬는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뗀다고 하지만 떼는 차량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공무원들은 이쪽저쪽 다니면서 떼고 있겠지만 달서구 전역이 넓은데 그 몇 대가 떼는지 모르겠지만, 토·일요일 날 보통 차 몇 대가 움직여서 수거를 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평소하고 똑같이 공휴일에도 두 대가 같이…….
정창근위원
두 대로 움직이면 달서구가 저쪽에 월배에서 두류까지 거리가 멉니다. 그 먼데 이 차를 볼 수가 없어요. 보통 불법 광고물이라고 신고해 놓고, 과에 신고해 놓아도 떼는데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이것을 제 생각에는 한 2,000원 정도 올려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83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예산이 7,0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야간 경관자원을 분석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본경관계획을 한 1년 반 정도 추진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경관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중요한 것이 야간 경관하고 색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선해야 될 것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색채보다는 야간 경관이 더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야간경관을 수립하고 이후에 색채에 대한 디자인도 한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9쪽에 201-01 사무관리비,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2,400만 원, 이것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까 좀 전에 정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광고물이 아무리 단속을 해도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업자가 대포폰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단속을 해서 이 사람한테 무슨 행정적인 과태료라든지 부과를 하려고 해도 뭡니까? 휴대폰 회사에서 이 사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 하던 차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몇 군데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안내문을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면 3초 단위로 하든, 5초 단위로 하든 계속 통화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다른 대포폰으로 바꾸고 바꾸고 할 것이 아닙니까? 30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그래서 근절하는데 저희가 했던 곳에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것이 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법 업자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상당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네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693페이지 202-01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3,542만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전년도에는 18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인원이 19명입니다. 올해는 2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18만 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82%해서 3,524만4,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국내여비 말씀하셨지요?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지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 아닙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출장경비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작년, 재작년하고 계속 인원이 1명씩 증가가 되거든요.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왜 자꾸 1명씩 증가가 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좀 부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1명을 파견 받았습니다. 그 인원을 지금 기획실에서 1명 증원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82%라고 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177만 원 해보니까 증액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 싶어서 말하는데 100%가 아니고 82%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20명이 해도 되고, 19명이 해도 되고, 지금 28명이 총인원으로, 안 그렇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런데 1명이 증원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18명에서 19명, 19명에서 20명 이런 식으로 자꾸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속 추진비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00%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82%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19명으로 해도 별 무리는 없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다가 좀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종진
원종진위원
이 자체가 업무추진비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고생하시고 하는 것 다 압니다. 이런 것은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이, 1명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85쪽 레드블록 재창조사업에 401-01 시설비, 이것 상징조형물 설치하는데 신규 편성이 2,000만 원입니다. 대학로 거리 입구에 상징간판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간판으로는 부족합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있는 조형물 간판은 레드블록을 홍보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로데오거리에 보면 입구에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대학로에도 입구에 그런 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고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 시작되는 횡단보도 부분에도 레드블록 홍보하는 작은 간판이 빨갛게 있습니다. 또 먹자골목 들어가는 데는 아주 크게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또 가다가 중간에 동문 맞은 편 쪽에, 대구은행 맞은 편에 보면 또 무대도 있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길이 레드블록사업을 넓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너무 많이 복잡하고 거기에 또 나무가 있는데 둥글게 화단도 만들어놓은 것도 있지, 벤치 죽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이 2,000만 원 정도로 하면 얼마만한 크기의 조형물이 들어섭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예를 들면 로데오거리처럼 그렇게 규모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돈을 2,000만 원으로 한다면, 그러면 로데오거리에 버금가는 디자인으로 이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좀 작더라도.
복희
조복희위원
너무 복잡하지 않게 지금도 보면 많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훤한 느낌이 없고 전부 자질구레하게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좋겠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 위원입니다. 683페이지 학산로 옹벽 경관개선사업, 지금도 어느 정도 경관사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여기가?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어떤 것을…….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 위에 인도 위에 있는 옹벽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 밑에는 하부에 있는…….
이영빈위원
하부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생각해 두신 대상지역이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올해 상인3동이 공모에서 떨어지다 보니 그것을 다시 재신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리고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본 위원이 늘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사업비를 조금 올리셨네요? 올라간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열악하지만 호봉이 좀 오르고 이렇다 보니 인건비 1,000만 원이 올랐고, 그리고 거기에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당직시스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동안에 초과근무가 확인이 안 된 채로 급여를 지급한…….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우리 시스템이 초과근무, 무인 이런 제목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세이콤입니다. 초과근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달서구에도 여러 군데 도시재생사업들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향후에도 매년 한 군데는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신청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하나둘 씩 완성되어가는 단계에서 우리 달서구를 바라보면 한편으로 돈 먹는 하마다. 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우리 더 이상 그런 도시재생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활력사업하고 뉴딜사업이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서 뉴딜사업이 만약 내년에 상인3동으로 선정이 된다면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뉴딜사업은 여기 예산에도 있다시피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주민협의체 모든 것이 세 박자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도 크고 절차도 복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인3동이 내년에 물론 되어야 되겠지만, 되면 더 이상의 어떤 것들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활력사업하고 굉장히 사업물량도 엄청 많고 해서 저희가 그냥 도시활력사업 하듯이 하면 안 되겠다는 우려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정말로 잘 된 사례들을 보면 항상 그곳은 주민들이 정말 의욕적이시고 그런 곳들이 항상 우수 사례로 남아 있는데, 달서구에 보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주민들한테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들어 달라. 라고 사실 강요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주민들이 뛰어들 수 있게끔 문을 열어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된 곳들을 보면 주민들이 먼저 뛰어들어서 관에서 왜 안 나서냐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아 당기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딜레마인데 우리는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사업을 해야 만이 달서구가 발전할 것 같은데 주민들은 또 이렇게 실지 주민참여프로그램들, 교육프로그램들 5,000만 원씩 배정해도 이 5,000만 원 사업투자 대비 정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하고 나오셔서 정말 스스로 지역을 위한 발언도 많이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조금 의문은 드실 것이에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주민공동체를 어떻게 더 잘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에 대한 고민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도시재생을 적어도 할 사업대상지라면 그 곳에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떠맡기십시오. 떠 맡기셔서 “너희가 할 일이 이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상인3동을 예로 든다면 “상인3동에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공모를 넣을 테니까, 너희는 그 일에 지금부터 집중을 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해라.”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림을 그려놓고 주민들한테 “오셔서 교육도 받으십시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동네를 위해서 의견을 좀 개진하십시오.”라고 해서는 지금과 같은 도시재생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것도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저도 의원이지만, 저는 여기서 말 한번만 뱉고 나면 결국 일은 다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다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돈 먹는 하마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말자. 우리 향후 앞으로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돈 들어갈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거든요. 이것 물론 다 필요한 시설이어서 투자되어야 된다면 투자되어야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만 하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올 한 해 배정되어 있는 예산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5페이지를 보면 상징조형물 2,000만 원짜리요. 조형물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계대동문 맞은편에 보면 대학로 입구입니다. 입구에 할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대학로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대학로가 거기 사거리에 보면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편의점 그 옆길입니다. 죽 가는 길입니다.
김기열위원
원래는 대학로 간판이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 철거하셨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지금은 대학로 안내표지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상인들은 이 대학로 상인골목이 “대학로에 어느 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 그 대학로 지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대학로라는 조형물을 설치함에 이 골목이 대학로라는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500에서 3,000으로 증액되었네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김기열위원
재난지원금.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재난지원금 사업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것 마치고 다시 또 상의를 해봅시다. 그리고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증액했으면 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은 거의 다 계속비사업이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절차에 맞추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 질의를 해보겠는요. 지금 학산로가 제 지역구이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그러면 지금 맞은편에 있는 상가, 화요장터에 있는 길과 직선 길 그 좌우를 다한다. 그 말입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소방서 맞은편입니다. 소방서 맞은편에 보면 그 하부가 사람의 키에 약 1.5m, 2m 정도 될 겁니다. 그 하부에.
왕규
박왕규위원장
옹벽, 거기가 제가 말한 지점과 같은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방서 맞은편…….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길 건너가 아니고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맞은편 길 건너지요.
왕규
박왕규위원장
맞은편 길 건너지 않습니까?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너서 월성4단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4단지 맞은편에, 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산 쪽에, 성당 쪽에서 죽 내려오는 길…….
「산 옆에요.」하는 이 있음
왕규
박왕규위원장
아! 산 쪽에, 그렇구나! 저는 계속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벽에 그림 그리는 것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4단지 옆으로도 마찬가지고, 저쪽 송현동 월촌역인데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영남고등학교 벽을 봐도 차라리 그림을 안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계명대학교 무슨 학생들이 와서 그렸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구시에 무슨 전문가들이 예술품처럼 하려면 할 것이 낫고,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리고 686페이지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올랐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지금 제대로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겠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정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에 있어서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 참 지적을 진짜 잘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두류동 미로마을 도시재생이 과장님! 성공한 사례가 봅니까? 안 그러면 실패한 사례가 봅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직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창근위원
지금은 거의 80% 이상 진행되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진행되어가면서 이제 국·과장님이 보시기에 마무리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그것이 지금…….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는 실패 성공은 사실은 주민들이 어느 만큼 활성화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두류공원 미로마을사업은 실패라고 봅니다. 지금 그것을 다 완성해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거기는 미로마을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지역이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미로마을 골목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 두류동에 가보면 진짜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 겨우 한 사람 걸어갈 정도로 그런 데 있는데, 거기 미로마을사업 조성이라고 해놓고 페인트 칠하고, 바닥 좀하고 재생센터 좀 공원 조성하고 그것 외에는 미로마을을 돈 들여서 해놓았으면 외부에 관광객들이 와서 참 잘 되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죽전동, 송현동, 상인동 그것을 조금 더 진짜 관광객들이 대구시 관광명소 그러면 두류동 미로마을, 죽전동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이렇게 와서 관광객들이 봐서 “도시재생이 참 잘 되었구나! 달서구 도시재생을 진짜 잘 했구나!” 그 정도로 그렇게 하려면 돈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80억 투입해서는 그것이 진짜 불가합니다. 죽전동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송현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꾸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다시 받아서 그 지역에 미비 된 것을 다시 예산을 더 투입시켜서 진짜 대구의 명물, 대구의 관광거리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균
김철균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옥재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11시00분
종진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가 전전년도 예산은 보면 8억9,900만 원에서 6억9,900만 원이, 7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9,800만 원인데, 올해 또 여기에다가 10억3,200만 원 64%를 또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이 26억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테마어린이공원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16억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총금액이 약 4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래서 총 세출예산이 한 28%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과도한 예산 증액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9년도에도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위해서 투입한 사업비는 46억 원으로 20개소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성서권 8개소, 월배권 12개소, 그 중에서 우리 자체 예산 16억 원을 빼고 나머지 약 30억 정도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특별교부세를 우선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받고 있지만,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먼저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로 계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올해의 수준과 같이 약 20억 내외에서 저희 자체 예산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우선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특교세를 한 이삼십 억을 받아올 자신이 있는 모양이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신이 있는 것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계속적으로 올해뿐만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어린이공원이 12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정비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교부세를 매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판단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이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니까 저는 총예산이 한 28% 정도 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예산이든 간에 이 부분에 좀 과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한 어린이공원 재정비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올해지요. 송현1동에 대남어린이공원을 했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제가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주민들이 난리치는 것 내가 막는다고 엄청 애 먹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떠냐 하면 지금 기존 있는 나무를 다 잘라내어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나무를 잘라냈다고 저한테 와서 또 난리치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집행을 다 했는데, 끝났는데….” 하면서 그 진정시킨다고 제가 술도 받아주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소통시키고 또 보니까 사업비도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만큼 많이 들어가느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듭디다. 주민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설계를 바르게 하셔서 금액이 좀 많이 집행이 안 되도록 관리 감독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아쉬웠고 부족했던 부분이 주민 간의 소통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회기 때도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주민참여형 자문단의 구성이 조례로 통과가 되어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들도 정확하게 활용을 하고 또한 주민들과 몇 차례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의 기본방침은 지금부터는 최대한 그런 나무를 키우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살아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최대한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그 나무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누가 했는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종진 위원님 공원하고 예산 많이 올린 것,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인호
김인호위원
대곡한실 16억짜리 공원하고, 리모델링 실제 저희가 했으니까 한 20년에서 25년 되었어요. 할 때는 되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것은 우리 지역에는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벌써 국시비가 많이 확보를 되어…, 물론 연말에 그것을 국회에서도 방망이를 쳐야 되지만 구두상은 10억하고 리모델링비가 많이 지금 확보된 상태에요. 그러니까 지난해도 그랬고, 지난해도 우리 구비로 했는데 나중에 돈이 내려와서 그 돈을 추경에서 뺐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보면 할 때도 되었어요. 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을 했어요. “국비 엄청 많이 받아줄 테니까 동 관계없이 달서구 관내 공원은 전부 새로 해야 된다. 오래 되고 노후 되어서 사고 나고 위험하다.”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편성해야지요. 맞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순수 구비 100%로 편성된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지금 매칭도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과 테마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노후 어린이공원과 테마 어린이공원의 차이점은 제가 예산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노후 어린이공원은 월배권에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박종길부위원장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명만 다른 것이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역별로 저희가 공원1팀, 공원2팀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좀 예산 부기 상에 나누어놓았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에 좀 원활하기 위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구비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국비로 바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제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안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달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지금까지 2013년인가부터 노후 어린이공원을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들은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약 20개소를 포함해서 55개소의 재정비가, 남은 어린이공원이 한 55개소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을 조기에 좀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박종길부위원장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생각, 그 자리에서 국시비를 나중에 따오겠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시비가 안 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올해는 2019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던 테마길 조성사업, 자체 정비사업도 그래서 포함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거기에 의해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공원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하셨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성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자로 구성을 완료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자문단의 자문을 받으실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공원을 정비하실 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천편일률적으로 정비할 것이 아니고 그 공원에 맞는 특색을 찾아서 좀 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도 예를 들어 가로수나 지역에 배나무와 관련된 데는 배나무를 심고, 감나무와 관련된 데는 감나무를 심듯이 각 어린이공원 121개가 지역별로 특성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09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수경시설 위탁운영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 예산은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렇게 신규로 편성된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또 부서에서 이 수경시설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경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지금까지…….
박종길부위원장
지금까지 부서에서 했잖아요.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경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24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데는 성서권 7개, 월배권 8개소인데, 이것이 고사분수, 바닥분수 이런 형태들인데 이 수경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파트가 있고 기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전기파트 직원은 있는데 기계파트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경시설은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고 누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위험성들에 대해서 좀 필요해서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안전검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711쪽에 401-01 물놀이장 운영 용역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도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강창물놀이장과 대곡물놀이장인데 2019년도에는 이렇게 용역을 안 하고 어떻게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19년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2019년도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두 달을 했고, 10명씩 해서 인건비가 강창, 대곡 각각 10명씩, 총 20명 씩…….
박종길부위원장
직접 관리하고 직접 운영을 했다는 뜻이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용역을 주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기간제를 뽑아서 활용을 하고…….
박종길부위원장
예산이 더 많이, 실제 직접 하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인건비는 저희가 올해로 봤을 때는 약 4,000만 원 정도 각 물놀이장, 저희가 1억을 편성했는데 물놀이장 5,0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약 4,000만 원, 그 다음에 안전요원 교육비라든가, 운영비 이렇게 하면 5,000만 원까지 안 되겠지만 4,000만 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예산 적으로 그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직원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근무에 비상근무를 토·일요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 5월은 각종 업무를 발주하고 시공하고 준공에 들어가서 사실 6, 7, 8월은 저희가 충전기인데 이 기간 동안 또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들이 물놀이장마다 다나가서 비상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박종길부위원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대신에 용역을 주면 특히 우리 구에서는 안전관리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5쪽에 401-01에 시설비에 상인고가 하부 녹지대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상인고가 하부 녹지대 조성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가 밑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는 조성해놓았고 나머지…, 예.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도 나무가 심어져 있지요? 파란 것 낮은 것.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다 되어 있는데 왜 또 심는다고 그러십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녹지라는 부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공기도 정화하고 하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실은 땅을 사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는데, 땅은 우리가 사기에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해서 특히 상인 고가도나 이런 데는 차량정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환경적 측면으로써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좀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 부분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다 심어져 있고, 그 길 건너 롯데백화점 맞은편 그쪽으로는 보면 거기는 안 심어져 있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거기도 심으실 계획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가교 밑에 조성한 지역 말고 자전거 했던 데 그러니까 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복희
조복희위원
그러면 자전거 거치대도 없애겠다는 말씀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자전거 거치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대중교통에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없앤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들은 최대한 놓아두고 최대한 조성할 수 있는 데는 조성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1억2,000만 원이나 들기에 무엇을 식재하실 생각이신지?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식재는 거기가 지금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겨울철 경관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햇볕이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실내식물은 아니지만 겨울과 햇볕이 안 들어오는 데도 잘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식물들을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더욱 잘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걷어내겠다는 것이지요.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그 부분에도 잘 살아가 있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손을 안 댑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많은 돈이 드는데 얼마만큼 넓은데 어떤 것을 식재하시느냐 싶어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식물도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동관수시스템을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거기는 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햇볕도 있지만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물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복희
조복희위원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재비보다는 밑에 그런 기반조성에 좀 드는…….
복희
조복희위원
그 돈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되겠네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까지 저희는 좀 고려를 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714쪽에 401-01 시설비인데요. 2번에 보면 금호강 제방마루 초화류 식재 및 관리를 하신다고 여기에 해놓았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1,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심으실 작정이십니까? 공단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 및 운동 공간 제공을 위한…, 그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 부분들은 달성습지 지역 외에 보면 제방 길로 가면 올해는 저희가 코스모스를 식재한 것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복희
조복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런 형태로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코스모스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복희
조복희위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코스모스를…….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정도면…, (웃으면서) 모르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웃으면서) 옛날하고 비하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아직 순환도로가 완공되려면 좀 있어야 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어야 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심어놓아도 나중에 그 도로가 완성이 된다면 다시 또 어떻게 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것은 이중으로 돈 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초화류는 일반 나무와 관목하고 다르게 매년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많이 편성하지는 않고 한 1,000만 원에 정도…….
복희
조복희위원
그 부분에 제방 둑길이 원래 관리가 참 잘 되었었습니다. 그 전에는, 거름도 굉장히 갖다 붓고 그 거름냄새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코스모스가 작년, 재작년까지도 굉장히 참 잘 컸었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조금 못하다고 주민들이 나오시면…, 그 코스모스는 모종을 하더라고요.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일이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복희
조복희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무책임하게 관리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신다면 조금을 하든지 많이 하든지 좀 신경을 쓰셔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욕심이 있는데 지난번보다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자신도 좀 그러니까…….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자주 좀 나와 보시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좀 달서구 내에서도 가고 싶은 그런 쪽으로 한번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거기가 유수지에 데크도 되어 있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관광객들이 오기 전보다는 더 좋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 마음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도 말씀해 주신 것 잊지 않고 반드시 내년도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꼭 좀 자주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우리 생활과 접하고 그리고 또 대구가 여름에 참 더워서 데프카라고 하는데, 대구가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공원이 그만큼 조성이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710페이지 시설비, 401-01 거기에 한번 보시면요.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 사계절, 나래, 별메어린이공원이 3억5,000이고, 그 밑에 학산, 송일, 장미가 3억 원이 편성되었고, 뒤에 보면 711페이지에 테마어린이공원 401-01, 이것도 보면 다 3억 원에 편성되어 있고, 이 금액이 공원이 크고 작고 간에 똑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공원이 좀 면적이 넓은 데는 돈도 좀 더 들어갈 것이고, 좀 좁은 데는 좀 덜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각 공원 하나하나마다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린이공원이 보통 1,500㎡가 기준점인데 저희가 국토교통부 단가대비표라든가 재정비를 해봤을 때는 약 3억 정도가 적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사계절하고 나래하고 별메하고는 저희가 가보니까 기존에 구조물들 그러니까 구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옹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하면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하나의 공원에 1,500㎡ 정도, 2,500㎡되는 곳도 있지만 그 기준점에서 일괄적으로 3억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정창근위원
저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보통 어린이공원이 1,500㎡된다고 봤을 때 안에 시설물들이 거의 금액으로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지, 좀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더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저 같은 경우는 공원 리모델링할 때 일단 이런 계획이 나오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도면을 좀 확대해서 그 지역 인근에 물론 전체 다는 못하지만 인근에 주민들에게 설명회, 제일 기본은 모든 공원뿐이 아니고 앞으로 달서구에 모든 사업은 사전에 그 지역 의원하고 논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무작정해 버리면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이 일어나면 참 난감해요. 그렇다고 의원들이 거기에 하나에 도와주는 개념이지, 그것을 거부반응 일으킬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또 주민이 문제를 제기해서 공무원 입장이 난감할 때 의원이 중재역할이 또 돼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무마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 의원 맘에 들도록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 틀이 나오면 거기에서 일단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먼저 과장하고 팀장은 없는데, 공원 중에 운동기구가 저 뒤쪽에 있어요. 처박아놓다시피 한 것이 있어요. 상인2동.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가림막 있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저쪽 당겼잖아요. 어디입니까? 진천동 앞쪽 공원에, 그런 것은 상당히 좋잖아요. 주민의견도 “여기 불편하더라. 좀 앞쪽으로 당겨 달라.”라고 해서 또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모든 사업은 그 지역에 의원하고 이렇게 안이 나오면 상의를 해보는 것,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도 좀 반영하는 것 그것을 꼭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국장님!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 공원녹지과 토목직 하나 유고 있어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고보다도 집에 우환이 좀 있어서 그 집에 모친하고 할머니가 계시는데 병간호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휴직을 했습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휴직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어느 정도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지금 6개월 정도…….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1년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1년이라요. 그러면 빨리 보충시켜야 안 되나?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기술직 정기인사는 1월말에 있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이 토목직이 먼저도 그렇지만 중요하잖아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녹지직은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 직은 특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직은 물론 다 실력은 있지만 더 실력 있는 올해 사업을 거울삼아 진짜 실력 있는 분을 모시고 와야 됩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공원녹지과는 전문가니까 괜찮은데 토목직은 없잖아요. 어디 실력 있는 분이 와야 과장님하고 팀장님 의논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이번에 만큼은 토목직을 좀…, 국장님은 시에 있었으니까 알잖아요. 누가 괜찮다. 하면 거기에 이야기를 좀해서 그 정도로 국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달서구에 와서 밥을 먹으면 전에는 시에서 먹었지만, 먹으면 밥값은 해야 안 됩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원 쪽에는 공원 숫자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좀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구에 오면 “내가 판공비가지고 밥 많이 사주께.”하면서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709페이지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7번에 파고라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어느 공원을 특정지어 공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이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들이 수시로 파고라나 편의시설들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 공원이 아니고 긴급하게 보수를 하거나 보완을 할…….
이영빈위원
보수는 아니고 설치지 않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설치이니까 말씀 드리는…….
이영빈위원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되면 설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어디할지도 모르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어디 하는 것 하기 보다는 저희가 지금까지 공원을 운영해 보면 갑자기 우리가 육안으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해보면 갑자기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영빈위원
공원시설물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안 하시나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점검은 늘 합니다.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은 긴급으로 필요한 부분으로써…….
이영빈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8번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로 2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할 때 다 정비되는데 왜 2억 원을 따로 편성하셨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아직 정비되지 못한 35개소 정도가 있는데, 또 정비를 했어도 저희가 한 10년 정도 지난 것은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영빈위원
부분 보수하고 나면 새로 완전히 재정비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부분 부분 보수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왔을 때 흙이 많이 확 쓸려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은 또 긴급하게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흙이 쓸려내려왔을 때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식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영빈위원
그것을 이 예산으로 처리하신다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긴급…….
이영빈위원
긴급보수비.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빈위원
긴급보수비로 해놓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예산 과목을 긴급보수비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되니까 좀 의혹이 있는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입니다.
이영빈위원
좋습니다. 22번을 보시면 포토존 설치가 어디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월성공원으로 들었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
이영빈위원
부탁 하나를 드릴게요. 포토존이라는 글씨를 넣지 마시고, 예쁘게 설치를 하셔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요즘도 ‘포토존’ 이렇게 써놓는 것은 진짜 옛날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11페이지 물놀이장 운영 용역비 1억은 앞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는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마지막하겠습니다. 724페이지 숲길등산지도사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도사 자격증이 있나요? 이것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대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등산학교라는 데가, 대구는 등산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만이 하나의 자격증 형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와룡산, 삼필산, 궁산 이 산들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고, 저희가 채용을 할 때 팔공산 쪽이 아니고 진짜 이 지역에서 많이 아는 분들을 저희가 특별히 면접으로 확인한 후에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두 명은 좀 적지 않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는 산마다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했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공원 녹지과와 산림청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또 앞으로 저희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산림에 있어서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빈위원
그것도 맞는데 최근에 사실 TV 같은 데 보면 몸이 정말 불편해서 일자리 찾기가 힘든데, 이것 어디 구청이나 시청에서 자신을 숲길을 안내하는 그런 직업으로 채용을 해주셔서 내가 산에 대해서 공부도 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어떤 사례들이, 미담들이 좀 많더라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영빈위원
그것이 미담도 미담이지만 정말로 산에 대해서 잘 알고 산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런 직업을 맡으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와룡산의 역사도 좀 알려줄 수도 있고, 어떤 시설물이 왜 여기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으며 그런 것도 좀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런 분들이 산을 자주 오르락내리락을 하시니까 사실 공무원이나 의원들보다 산에 대해서 더 알아 가실 텐데, 또 민원 같은 것도 잘 받아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고 하면 산이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진짜 지당한 말씀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께서 숲길해설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숲길도 그렇고 우리도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 많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특히 월배권에는 선사유적이 있기 때문에 유적관련 해설사가 있는데, 특히 숲길해설사는 향토관련은 그렇다고 외지에서 이사 온 분을 폄하 발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산 사람이 쉽게 말해서 역사라고 할까 그것을 더 잘 알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참조해야 되겠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구도 있는데, 선사유적해설사라고 해서 제가 한 번씩 교육을 갑니다. 의회관계가 아니고 향토문화연구원 이사장이고 전문가기 때문에 교육을 가면 내가 가르친 그것만 잉꼬새처럼 그런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기 해설사를 맡았으면 그 지역 역사, 건축사, 특히 숲길해설사 이런 것은 그 산에 대해서 애정이 있고 또 과거 과장님 했던 이정웅 씨 있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 사회 활동하잖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분한테 말해서 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을 꼭 해설사 뿐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 여기도 기회가 되면 동에 한 번씩 초청을 해서 강의도, 그런 사람은 애착을 가진 분이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런 분을 초청해서 강의도 한번 듣도록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711페이지를 보면 물놀이장 운영 용역이 5,000만 원짜리가 2개 있다.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 용역이 우리가 물놀이장을 운영해 보니까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용역이라는 것이 청결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 배치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여된 데서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김기열위원
운영비라는 것이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운영비가 5,000만 원 든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2019년도에 강창하고 어린이 대곡물놀이장을 운영해 보니까 인건비, 그러니까 저희가 순수 나간 인건비만 4,000만 원이고, 기간제 인건비만 4,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안전요원 운영비에 교육비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근무하는 수당하면 5,000만 원 가까이는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4,000만 원 이상이 나오니까 용역을 한 5,0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
김기열위원
작년도는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올해 2020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작년에 인건비하고 다 나온 것은 어디에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19년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는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산서에는 없네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 3,800만 원, 그다음에 각각 3,800만 원씩 해서 기간제 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었다. 이 5,000만 원이.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누락된 것 같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서권에 지피식물 1억 식재한다는데 지피식물 식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식재위치를 한 군데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성서권에 어린이공원만 61개소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성서권에 예를 들어서 이곡이면 이곡에 합당한 어린이공원에 필요한 지피식물들을 하고, 그다음에 보람이나 이런 데는 이곡장미 쪽 있는 데는 이곡장미공원을 더 보충하고 이런 식에 좀 보완을 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특정장소 몇 개 장소만을 한 것은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이 항목을 이렇게 지피식물이라고 항목을 잡아서 1억을 편성했는지, 이전에는 어디에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새로 편성을 해놓았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이곡어린이공원 지피식물을 식재할 때 일괄적으로 어디 따로따로 나누어놓으면 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하는 것이, 입찰이나 이런 것 나가는 것을 모았다가 같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저희가 세목으로 나누면 세목마다 따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세부적으로 여기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401-01 수목진료 민간 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500만 원.
김기열위원
편성했다.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민간 컨설팅 수목진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 사업은 산림청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써 하는데 지금 이 민간 컨설팅하고 있는 데는 대구수목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나무병원이라고 해서 진료를 해달라고 하면 대구수목원 전문가들이 나가서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까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는 각 해당 구군 그러니까 생활밀착형인 구군에서도 시행을 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저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병이라는 것도 굉장히 전문가적인 소견들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500만 원을 나무병원이라는 어떤 데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다 전문가들인데 공원녹지과에 다 전문가인데 위탁이, 매일 현장에서 보는 것이 그것이 진단인데, 굳이 위탁이 필요할까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니오.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격증도…….
김기열위원
책임회피를 위한 위탁을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녹지 및 조경지에 잔디관리로 1억5,000이 편성되었다.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2019년까지 1억이 편성되었고, 내년도에 5,000이 증액된 1억5,000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기열위원
비율로는 상당히 큰 비율이 증액되었다.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50% 이상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설녹지라든가 조경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가로변에 많은데, 특히 성서공단이라든가 대곡지구가 들어섰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 인력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풀들로 병이나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또 경관적으로도 괜찮고, 그다음에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만약에 10%를 했으면 한 20% 정도 더 해보려고…….
김기열위원
취지는 이것 상당히 저도 공감이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식목행사 재료구입에 증액이 갑자기 대폭 증액이 되었다.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 4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식목행사는 어떤 내용이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식목행사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순수 나무구입을 하는데, 제가 팔공산에 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할 때 수태길이나 이런 데 산책로마다 단풍나무를 심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룡산이라든가 와룡산 있는데 그 올라가는 등산로 주변마다 좀 밤나무라든가 호두나무라든가 이런 어린나무들을 좀 심어서 그 부분들을 좀 잘 관리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김기열위원
이 식목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식목일 행사는 어디 한 군데서 집중할 생각은 없고요. 와룡산은 와룡산지역에서, 청룡산은 청룡산지역, 천수봉은 천수봉 일대에서 나누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산과 관련된 산원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동에서 좀 할 수 있으면 활용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식목행사는 하실 때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잘해 주십시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전지작업하는 것요. 전지작업 하는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전지작업 예산으로 정확하게 목을 설정해 놓지는 않았고…….
김기열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는 자꾸 자라고 그 민간인 주택에 피해가 가는데 전지해야 될 곳은 많고, 일은 처리를 다 못해내고 그 예산을 좀 넉넉하게 세워놓아야 안 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비용으로 시에서 한 1억1,500만 원해서 2억3,000만 원이 편성, 가로수 사후관리라고 해서 7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억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냥 가로수 사후관리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 전정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후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으로 좀 활용해서 하는데, 그런데 시 공원녹지과에 지금 시의 방침이 전정은 굉장히…, 원래는 폭이 20m 이상 되는 도로는 가로수의 전정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전정으로 부기는 안 했고, 이 예산들을 늘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1억5,000 가지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2억3,000요.
김기열위원
사후관리에 2억3,000 이것으로 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다음에 714페이지를 보면 401-01 가로수 관리 사업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각 활용해서 지금 전정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전정이 또 매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에 다 맞추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팀에서 전정하는 일이, 제가 현장에도 직접 전정하는 자리에도 있고 해봤지만 이 일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지로 저희가 제일 밀접하게 관여된 민원이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을 좀 넉넉하게 지원 좀해 주시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현장 갈 때도 인원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이 돈이 없으니까 1차하고 또 내년에 조금하고 그런데 한 해 한 해 자라는 것이 그만큼 더 자라버리는데 어차피 민원은 계속 정체되고 이렇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데 저희가 한꺼번에 못하는 것은 좀 예산 차원도 있지만 시 공원녹지과에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꺼번에 이렇게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심지어 감사까지 의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시행을 할 때 각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는…….
인호
김인호위원
잠깐만요 말 좀 합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아까 수목원 나무병원있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한번 하세요. 이번에 우리 아파트 정문에 향나무가 상당히 좋은 것이 있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나무가 죽을 입장이 되어서 수목원 나무병원에 연락을 해서 가지를 몇 개 쳐내고 거의 살렸는데 그것을 시가로 따지면 한 10억도 넘는 그런 참나무 좋은 것인데 정문에, 상당히 도움을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수목원에 연락을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막걸리도 사주고 시키는 대로 하고, 링겔처럼 그렇게 주사도 주더라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숲길사업 위치에 청룡산을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위치를 보게 되면 와룡산, 삼필산은 되어 있는데 사업위치 말입니다. 724페이지 숲길등산지도사 사업 내용에 사업위치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설명에 좀 그래서 그렇지 당연히 청룡산은 들어갑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당연히 들어가면 맨 첫 번에 적어 넣어야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청룡산이 제일 중요한데…….
왕규
박왕규위원장
한번 다녀보게 되면 거기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열위원
저 잠깐만요. 신당동 숲 가꾸기 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나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숲 가꾸기 사업.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 사업이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미세먼지 공익숲 가꾸기라고 바뀌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시비, 국비 다 나온다. 그렇지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1억5,400입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1억6,000 정도…….
김기열위원
금액이 충분합니까?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숲 가꾸기는 사실은 한번하고 나서 5년 이상 해야 되는데 60헥타르 가지고는 사실 적지요. 저희 산림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00헥타르 넘는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저희 인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김기열위원
나무가 너무 많아 밀식도가 너무 높아서…….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밀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할 때 잘해야 되거든요.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하고 나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면 안 되니까 내년에 예상되는 임야가 저희 동네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관심 있게 보는데 할 때 좀 제대로 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김옥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또 변명을 하면 이 산주하고 동의가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잘 설득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13시14분
정창근위원
예, 과장님! 정창근 위원입니다. 73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요. 두류정수장 물놀이장 설치 및 임차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이것을 전년도에서 그러니까 올해이지요? 2019년도에 편성해서 물놀이장을 설치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아서 그 지역 여론들이 아주 좋은데, 물놀이장을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8,000만 원 가지고 전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조금 큽니다. 둘레도 크고 안전요원도 더 보강하고 기간도 한 5일 정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정창근위원
8,000만 원으로 그 기간 동안에 하고 제 생각은 좀 더 편성을 해서 그것이 어느 쪽이 잘 되고 어느 지역이 안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잘 되는 지역들은 예산을 더 넣어서 조금 더 크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37페이지 405-01 민방위교육장 방송장비 설치가 5,700만 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어떤 장비를 했기에 5,700만 원의 돈이 편성되어서…….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회의할 수 있는 회의용 의자를 구입하고 회의할 때 탁자에 무선 마이크 설치도 하고요. 빔 프로젝트도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고…….
정창근위원
그런데 민방위교육장에 탁자에 무선 마이크 설치할 그 정도의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사안들이 많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민방위교육은 지금 무선 마이크는 회의하는데 필요합니다. 민방위교육장에 교육이 없을 때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재단이나 예비군지역대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할 때 제공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좀 올렸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어떤 장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5,700만 원이라는 이 돈은 교육장에 시스템을 새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없는 것을 전부 새로 하는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이…….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탁자용 무선 마이크 15개 하는데 그것만 해도 2,400만 원 들거든요. 그리고 회의용 의자가 1,800만 원 들고, 무선마이크 한 400만 원 들고…….
정창근위원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셔서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5,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 금액은…….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세부적으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회의장으로 사용을 안 해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회의장도 좀 부족하고 해서 각종 단체나 이 민방위교육장을 이용 안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돈이 한 50%가, 1,800만 원 정도가 지금 앉는 의자가 노후가 되어서 의자를 이번에 같이 동시에 교체를 하는 부분을 전체 넣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지금 우리 구청 강당만 해도 충분히 회의실 대여는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하는 날은 거의 놀고 있는데 꼭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날짜가 겹치는 날도 많고요. 그리고 교육장이 시설보수한 지가 오래되어서 지금 많이 누추합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요.
정창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교육장 전반적인 시설로 해서 예산을 넣었어야 되지, 방송장비, 무선마이크, 비디오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5,700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죄송합니다. 제목을 적을 때 좀 분리해서 세분화시켜야 되는데 전체 제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박종길 위원님 먼저 하세요.
박종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검토해 보니 우리 안전도시과가 구비로 이루어지는 신규 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신규 사업이 많다는 것은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30페이지 201-02 무선통신기 사용료 예산으로 54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재난발생이나 재난훈련을 할 때 본부하고 현장하고 연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박종길부위원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무전기 역할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 다음에 735페이지에 401-01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서버 및 UPS교체와 관련한 예산이 2,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현재는 윈도우7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윈도10으로 서버운영체제를 변경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서버 및 UPS를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735쪽에 207-02 자연재해 대비 직원비상발령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1,38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기존에는 비상을 걸려고 하면 부서에 A조, B조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입력을 해서 문자로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평시에 변동사항을 부서에서 A조, B조해서 입력을 해놓으면 우리는 그냥…….
박종길부위원장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자동으로 설정해서 보내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737쪽에 405-01 민방위교육장 방송장비 설치와 관련해서 5,755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첫째는 많이 노후화 되었고, 두 번째는 각종 단체 회의장으로 사실은 지금 여기에 대강당은 회의장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니 회의장으로 이용하고, 또 그 다음에 이곳이 평소에는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되지만 사실 유사시나 충무훈련 시에는 통합방위본부나 혹은 종합상황실로 지금 사용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시설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 이 말씀이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739쪽에 307-12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운영과 관련해서 1,65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할 때 지금까지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낸 것을 이제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통장들을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우편으로도 보냈는데…….
박종길부위원장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제는 전자로, 그러면 전자통지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우리 교육대상자의 휴대폰 전화번호 파악이 우선일 텐데 이것이 100%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올해 하반기 훈련 때, 보충훈련 때 대부분 일부분을 받았고요. 앞으로는 동의서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한목에 100%를 할 수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초반기에는 병행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일부는 통장님이나 우편으로 하고 일부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하겠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동의 안 해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려고 계획을 하셨으면 바꾸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risk)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리스크(risk)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방송장비 설치와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장비도 필요하고 각종 단체 회의실로 이용도 하고, 다용도로 이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무선마이크 대당 100만 원, 강사용 핀마이크 대당 100만 원, 탁상용 무선마이크 장치 대당 160만 원 정도의 가격을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방송국 같은 것을 할 것은 아니잖아요.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 장비가 필요한가? 의회에서 쓰는 장비도 그렇게 비싼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국민 상식선에서 쓰는 장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주 과도하게 비용이 높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임의로 금액을 배정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사전에 물품을 한 번 더 검색도 해보시고 그러셨을 것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이영빈위원
이렇게 비싼 장비를 쓴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비싼 장비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격조사를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가격조사를 한 서너 군데 조사를 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런 비싼 장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셨을 텐데 좀 더 저렴한 것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얼마였으며, 비교해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런 장비를 구매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는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알아보신 것이 아닐 테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배수민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예, 민방위팀장 배수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교육장에 방송장비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금액이 많이 책정된 것이 탁상용 무선마이크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 보건소 4층 회의실에 설치한 그 사양으로 그것이 장기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장래성도 많이 있다고 해서 그 기준으로 뽑은 금액이 한 대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대를 구입하면 1,500이었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기계가 또 100만 원해서 1,6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영빈위원
각급 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속기를 필요로 합니까?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예?
이영빈위원
속기를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한 용도입니까? 아니면 속기가 필요한 용도입니까?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저희는 속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마이크라는 것이 내가 말한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기 위한 용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지금 이 사양으로 하면 그렇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때 이번에 충무훈련 때도 현장토론 훈련을 했는데 휴대용마이크를 계속 돌리면서 이런 자리 체제였는데, 막 돌리면서 하니까 여러 유관기관에서 왔을 때 좀 불편한 점이 많았고…….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좀 과도하게 높은 것 같으니 안전도시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좀 장래성 있는 장비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이렇게 계속 하실 겁니까?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예, 검토해 보고…, (웃으면서) 예.
이영빈위원
검토해 보시…….
복희
조복희위원
“한번 해주십시오.” 하세요.
수빈
배수빈민방위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수빈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하세요.
복희
조복희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743쪽에 401-01 강창교 난간에 접근경보시스템 구축 시설비에 1억2,000만 원이거든요. 작년에는 예산가지고 무엇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지금 강창교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달성군에서 하든지, 그 경계가…….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반은 달성군이고 반은 달서구…….
복희
조복희위원
안 그러면 이것은 대구시에서 합디다. 그런데 지금도 있거든요. 이 CCTV 큰 것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입구에도 달려있고 중간에도 달려있고 이렇거든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CCTV로 감시를 하려면 1개가 안 되고 10개 정도는 설치해야 돼요.
복희
조복희위원
거기가 10개나 설치를 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양쪽으로요. 우리 구역 난간에 한 10개로 설치를 해서…….
복희
조복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우리 쪽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복희
조복희위원
안 그러면 달성군하고 같이 하셔야 되지, 우리 쪽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봐서는 별로 그런데, 이것은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다 같이 하시든지 우리 쪽만 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저쪽 편에 가서 뛰어내리면 어쩌실 건데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쪽만 빡빡하게 이렇게 세워놓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쪽에 내려가면 강창교 가는데 이만한 것이 달려있고, 중간에도 이만한 게 달려있거든요. 그래도 뛰어내린다고요.
장내웃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우리 구에 먼저 설치하고 달성군에는 우리도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분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호윤
강호윤도시창조국장
팀장 말씀이 달성군하고 경계기 때문에 달성군하고 같이 올해 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달성군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그런 것은 우리만 해서는 별 효과가 없고, 저희가 알기로도 달성군에서도 관리하지만 그것이 거의 대구시에서 관리를 많이 하니까 그것이 우리만 괜히 돈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민방위 선진지 견학 500 올렸어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자율방재단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자방대.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500 같으면 차가 몇 대 갑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차량 임차비, 간식비 이런 제반경비는 사기진작경비로 올렸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팀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김상태 재난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예.」하는 이 있음
상태
김상태재난재해팀장
재난재해팀장 김상태입니다. 버스 2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한 대당 250만 원.
상태
김상태재난재해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250만 원 같으면…….
상태
김상태재난재해팀장
250만 원까지 안 되고요. 대당…….
인호
김인호위원
두 대하면 500 같으면 250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재난재해팀장
거기는 간식비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간식비가 좀 나왔네, 약간 푸짐한 것 같네요. 이것 하도 말이 많아서 했는데 관리를 잘해서 사기진작하고 열심히 일해 달라고 하고, 그 관리 한번 잘해 보세요.
상태
김상태재난재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어디입니까? 저쪽 병 쪽에 두류정수장에 임시 물놀이장…….
상태
김상태재난재해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두류정수장에 내년에 시청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올해는 모르겠는데 내후년부터는 시청 짓든 안 짓든 거기가 사용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 쪽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모자라면 국비를 가지고 오더라도 고정 장소를 찾아서 하나 만드세요. 우리 월배하고 저쪽처럼 한 8억을 들여서 국비, 시비를 가지고 와서 적당한 장소는 지역의 의원…, 나는 세부적으로 모르니까 일단은 매년 해야 되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한 8억 들여서 하나 하는 것이 아예 나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구청장님하고 의논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통합관제팀장! (김상태 재난재해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것 내가 지난해 들어오자마자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전에는 의회민원실에 와서 보충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구비 5억 했고, 내일모래 3회 추경에 국비 10억 가지고 온 것으로 시설하고 이러면 한 반회선 가까이는 시설이 되지요?
「예.」하는 이 있음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8억4,000에서 매년 4억 절감되지요? 공사 다 끝나면?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대략적으로 4억 가까이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물론 세부적 금액은 유도리있지만 쉽게 이렇게 계산할 때 지금 반 정도 시스템을 통합해서 시에 연결하면 지금 8억4,000 얼마에서 매년 4억 원은 절감시키잖아요.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추후에 나머지 회선이 안 있습니까?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얼마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뭡니까? 계약연도에 두 번째 나한테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을 타산 잘해보고 또 절감시킬 것이 있는 것은 내가 보니까 2억 정도는 가능하지 싶은데, 금방은 안 하잖아요.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10억 국비 포함시키는 것은 올해 하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하면 전체 다는 무리일 것 같아요.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10년 장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리인데 더 이삼 년 계획해서 투자를 하면 한 6억까지는 절감시켜낼 수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4억 절감 이것은 거의 이번에 하면 다 되었고, 반을 절감시켰고 나머지도 한 2억 정도는 반 있는 중에도 반, 절감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처음에 지난해부터 구청장이 안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여기서 말하기가 그렇다만 싸우다시피 해서, 그런 것은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 말이야 그것을 이제까지 방치해 놓고, 지금도 벌써 해놓았으면 내년 6월에 공사가 끝나면 매년 4억이 줄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참 이해가 안 되어서 말했는데,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자료 한번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호윤
서호윤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 무엇이 하나 잘못 인쇄된 것 오자가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아까 4억인데 4,000만 원으로 인쇄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되었습니다. 다음 분 하세요. (서호윤 통합관제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있네요. 732페이지 장기동 안전마을사업에 밑에는 돈이 4억인데 합계금액은 4,000만 원이라서 내가 이상해서 말하는데요.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732페이지 밑에 부분에 말이야.
박종길부위원장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맞지요.
박종길부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 수정하세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시비가 6,400 있네요? 구비가 1억4,900입니다. 이것 시비비율이 8개 구군이 동일한 비율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몇 % 지원됩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밖에…….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3대 7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국가기준입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기준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대구시에는 3대 7입니다.
김기열위원
매년 3대 7로 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우리 달서구는 우리가 지키는데, 지역을 지키는데, 대구를 보호하는데 왜 3대 7로 합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우리 지역 지킨다고 많이 부담하라고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가 지켜야 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우리도 많이 받고 싶은데 시의 입장은 지역방위는 자기가 많이 지킨다고…….
김기열위원
이것을 시에 증액 편성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증액 요구할 의사가 없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시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리고 두류정수장 물놀이 시설과 관련해서 올해 저희가 달서하프마라톤 있었고, 전국노래자랑 유치건 때문에 달서구가 안전 불감증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놀이장을 거기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안전요원을 올해…….
김기열위원
시설에 대한 안전의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거기 밑에 바닥이 뻥 뚫려있는 구조물이 있지요? 두류정수장 지하에 구조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5,000명 이상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라고 질의하고 한 그 내용이 아닙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현재는 주차장자리…….
김기열위원
그 바닥에 지하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주차장 자리기 때문에요.
김기열위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이 행여 물놀이장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이미지에 굉장히 손상을 입을 겁니다. 매우 조심을 하시고요. 방재단하고 자율방범하고 신규 편성과 증액 편성이 되었다.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방재단 단체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번 편성으로 인해서 계획도 세웠습니까? 활성화를 좀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자율방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범이 지금 순찰 안 도는 동네도 있지요? 이 담당이 누구세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방범대는 민방위팀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을 증액 편성하면 돈만 편성해서 준다고 다가 아니고, 이것을 증액 편성할 때 순찰도 좀하고 고유의 업무를,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유도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침체된 동네도 있거든요. 제가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순찰도 거의 안 돌아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돌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분들이 안 해서 안 하는데 한번 해보면 하는 것이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시도조차 안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할 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739페이지 민방위대원·자녀 안심체험에 1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대원은 교육 대체도 되고 자녀는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김기열위원
해보니까 이것…….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처음입니다.
김기열위원
처음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요청이 혹시 있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요청은 없었는데 민방위대원은 시민안전테마파크에 가서 해보니까 대원들은 도움이 되고 들을 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학생하고 같이 우리가 추진을…….
김기열위원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인원을 그냥 모집하는데 급급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내년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조복희 위원님 하세요.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38쪽에 301-09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날 행사 실비보상해서 1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지요.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안전도시과에 몇 명입니까? 3명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3명이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어떤 행사를 하면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떨 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사회복무요원의 날이라고 해서 모아서 영화도 한번 보여주고 간단한 간식 주고, 또 표창도 하고 그래서 사기진작으로 해서 잘 근무하라고…….
복희
조복희위원
1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간식만 하면 되니까요.
복희
조복희위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요. 사회복무요원의 날은 행사를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인가 본데, 너무 적어서 어차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적지 않느냐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넉넉하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기왕 해주실 것 같으면.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종진
원종진위원
과장님! 743페이지 401-01 생활안전용 CCTV 인프라 구축 예산이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5억이고, 올해는 1억6,500인데 이것도 강창교하고 스토리지 구입이 1억6,500 빼고 결론적으로는 CCTV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3대 4,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CCTV 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3억이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3억으로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3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몇 대 못할 것이 아닙니까? 보통 1대에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3억 같으면 한 20대 정도.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20대 조금 더…….
종진
원종진위원
그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요새는 특교세도 1년에 두 번씩 신청도 하고 있는데 그때 신청을 많이 해서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로 하기에는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많이 신청해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하여튼 갑지역이나, 갑을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병지역이 아주 취약지역입니다. 우리 송현동이라든지 저쪽에 두류동에 가보면 골목골목이 차도 겨우 들어가고 이런 길이 많습니다. 그런 데가 진짜 아주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그쪽에 CCTV요청이 있을 때 좀 많이 확보해서, 그 주민들이 사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돈은 다 저리로 가버리고 너희는 무엇하고 있느냐?” 자꾸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 병지역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나만 합시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이번 그것 3억 안 왔어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3억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인호
김인호위원
을에서 가지고 왔는데 또 거기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지난해에요. 좀 갈라주었다고 저쪽에 의원들한테 누구는 말을 안 하겠어요. 많이 닦였어요. 거기도 아래도 말했어요. 곽대훈 의원님한테 “거기도 좀 가지고 온나.” 라고 했어요. 하여튼 병 쪽에도 신경을 써주고 골고루 이것은 지역보다도 골고루 좀 신경을 써서 꼭 갑 을 병 관계없이 꼭 해야 될 데는 좀 하세요.
장내웃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하고 또 더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해서 요청해서 이런 것은 구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국회의원들 잘 부탁해서 국비를 갖다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노력 좀 해주세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거의 질의 답변을 다 한 것 같은데…….
정창근위원
예, 하시고 나면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4시04분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3쪽 401-01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에 4억, 그다음에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정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소골목 정비 및 보수에 3억5,000만 원, 뒷장에 도심주택밀집지역 이면도로 정비사업 2억5,000만 원, 이 네 가지 사업은 사업명은 다릅니다만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년과 지금은 보면 예산규모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것이 특히 지역에 가보면 인도블록 교체 등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의 요구도 있고, 또 노후 도로 정비도 있는데 이것이 증액편성은 어렵습니까? 해마다 같은 예산이 반복되는데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차례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조기집행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하는 관계로 그것이 조기집행에 또 구 전체에 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있어서 일부 예산은 하반기 편성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굴착 복구료 10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10억 원으로 필요한 곳에 긴급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도 하반기 10억, 총 20억으로 집행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굴착비 1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사업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추경에서 1억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도 추경에 또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기집행 때문에 1억은 하반기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보안등에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내가 지난해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보안등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 전부 개체하도록, 지금 개체는 몇 %쯤 되었어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거의 50%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을 빨리해서 내년, 후내년에 하든지 하여튼 빨리 100%로 완료시키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천·월배 숙원사업인 진천네거리에서 이마트 가는 것, 설계비 2억 지난해 50억을 했는데, 아래 우리 관내 김성태 의원하고 황순자 의원한테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올해 빠졌는데, 그것을 추경에 꼭 한 40억, 50억이라도…, 내가 지난해도 빠져 있는 것을 직전에 올렸는데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빠졌어요. 그것도 요청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40억, 50억 하든지 확보해 주세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힘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힘닿는 대로 도움 테니까, 그것 신경을 써 주시고 보안등 개체하고, 잠깐만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도블록, 인도블록 개체사업 이런 것은 큰 회사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것 많이 교체하는 것 말고 일반 것은 현장민원해결팀이 있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가용인원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고르고 요철 이렇게 난 것은 수시로 할 수 있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면 수시로 해주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예산이 예를 들어 그런데 전체 교체하는 것은 잘 없잖아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전체 교체하는 것은 1년에 1억에서 1억5,000 그 사이에 한 건씩만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보통 부분적으로 요철이나 하수구 옆에, 맨홀 옆에 이런 데 들어간 경우 그런 것은 보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연락가거든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서 교체를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하여튼 여기는 전부 도로, 하수도, 이런 관계니까 도로는 하지만 하수라든지 오수 이런 것은 하여튼 팀장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좀 현장민원해결팀하고, 현장민원해결팀 고생 많이 하시던데 예년과 같이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복희
조복희위원
제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758쪽에 시설비 401-01인데 현장민원 긴급보수비가 5,000만 원이잖아요. 보통 나가면 긴급으로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됩니까? 현장민원해결팀이 나가서.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새올 민원으로 매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아침에 인부들하고 일찍 나가면 하루에 다섯 여섯 건, 많으면 10건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빨리빨리 되는 작업일 경우에는 또 다르고, 저희가 빠른 것은 당일 날 되기도 하고 조금 민원이 몰릴 경우에는 사오 일 정도 가기도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보수하는 뭐라고 합니까?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작은 것은 현장민원해결팀에서 할 수 있지만 크게 된 것은 못하지 않나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큰 규모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를 저희가 현장에 투입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하루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현장 민원이. 주로 어떤 것이 많이 들어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인도가 요철이 있다. 그다음에 나무뿌리로 인해서 경계석이 튀어올라왔다. 그다음에 맨홀 주변에 좀 꺼졌다든지, 그런 사소한 민원이 좀 많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나무에 뿌리 올라온 것은 보통 한두 개가 아닐 것인데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뿌리를 제거해 주면 저희가 바로 뒤따라서 인도블록 포장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작은 것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빨리빨리 나가주시는 편이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희
조복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부터 하세요.
종진
원종진위원
757페이지 시설부대비해서 보안등 신설, 개체해서 5억7,000만 원 곱하기 0.63곱하고 50%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이 금액은 사실상 지금 보안등 예산이 10억 잡혀 있습니다. 10억이 잡히면 저희가 10억 이하까지는 부대비 요율이 0.63%입니다. 0.63%는 부대비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180만 원 정도로 예산을 낮추어서 거꾸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등 신설, 개체 및 이설해서 0.72% 곱하기 50%로 해놓았는데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이것도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0.9%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9%는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좀 낮추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율을 좀 낮춘 것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성서공단에 인도블록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군데군데…….
김기열위원
성서공단 내에 인도블록 교체작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새올 민원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규모가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크게 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기열위원
그 담당 팀장님! 계세요? 성서공단에 인도블록 교체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춘수
정춘수하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오수관 개체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아! 오수관 개체하면서 블록을 걷어내야 되니까, 그 지역이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인도블록이 멀쩡한데 연말에 지금 거기를 왜 걷어내느냐고, 다른 데 있는 인도블록, 팀장님 전화하니까 바로 오셔서 검토해 주시고 하셨는데 블록작업 한다기에 왜 이렇게 하는지 싶어서, 과장님!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블록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탈색되고 하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기에는 비용상 너무 많이 드는데 이것을 교체하지 않고 저비용으로 다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교체를 안 한다는 말씀은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덧칠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시멘트 물을 칠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인도블록이 콘크리트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콘크리트 위에 이질재를 갖다 얹을 때에는 기존 콘크리트와 새로운 재료가 열팽창 계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열을 받으면 한쪽은 부피가 많이 늘어나고 한쪽은 적게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포장재료는 동일자재로 교체를 하든지 위에 새로 갖다 얹는 것은 저희가 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노후 된 것은 열화현상이 나고 탈락이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결국은 환경에 좋은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탈락이 되고 열화현상이 나고 이러면 교체를 하는 편입니다.
김기열위원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멀쩡한데 탈색되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은 교체를 못하고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이래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좀 절약할 수 있는, 앞으로 돈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효율성이 높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해주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새올 민원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실지로 현장에 나가보면 인도요철이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시에도 그렇지만 구에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보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실지로 경계석, 보차도 경계석도 하나하나가 1m짜리입니다. 그 중간에 차가 타다 보니까 하중이 얹히다 보니까 크랙(crack)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저희가 봐서는 조금 더 써도 되는데 차가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요철이 있고 다니다가 걸리고 넘어질 정도는 아닌데도 단지, 크랙(crack)만 갔는데도 그런 민원, 또 요철이 심하지도 않은데 실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다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내년 되면 공로연수를 떠나시나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 대구시에서 보니까 신천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자랑으로 계속 지금 자랑하고 있고 물로 깨끗하게 흐르는데,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지금 진천천하고 대명천이 저는 앞으로 하천에 깨끗한 물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대명천이 작년도 보다 정비사업의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정비가 거의 다 끝나간다는 그 뜻이 됩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예산이 줄은 이유가 작년까지는 예산이 국토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는 예산이었는데, 지방하천사업이 지방정부사업으로 이것이 넘어오면서 이제는 국토부 예산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대구시로 바로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국토부 예산을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서 13억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억 추가로 해서 내년에는 23억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이 공사가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면 대구시에 예산을 그때그때 추가로 요청하면 바로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대명천을 복개직전까지 한번 올라가봤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멈춘 데가 있던데요?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지금 멈춘 구간 1.1㎞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 3월까지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대명천이 신천처럼 앞으로 그런 물이 흐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천프로젝트에서 당초에는 대구시 신천프로젝트가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그것이 너무 늦다 해서 2021년 12월로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프로젝트가 되고 나면 저희 두류정수장 폐쇄관이 신천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봉교까지 연결이 되면 그 관에 우리 대명천 유지용수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천프로젝트와 맞물려서 대명천에도 유지용수가 계속 흐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우리 지금 진천천 같은 경우에 유천교까지는 물이 끌어올려 와서 맑은 물이 흘러가지만 그 위에 상류, 지금 도원지까지 복개된 그 부분은 결국 오수가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일부 오수는 있는데 오접이나 잘못된 부분도 조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을 진천천 상류에도 하류처럼 물을 끌어올려서 저쪽, 상인1동 처음 시발점까지 끌어올리면 앞으로 계속 신천처럼 아니면 앞으로 대명천처럼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을까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화로 지하화사업과 연계해서 그 부분도 실시설계 때 같이 검토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화로 입체화도로로 해서 교통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현재 모르고 있는 오수와 우수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곳에서도 하류처럼 늘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어야만 저는 깨끗한 환경과 교통이 함께 해결되는 그렇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남은 기간까지도 그 부분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참고적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대명천 관계는 제가 좀 아는데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신천천 그것을 1년 당겨서 그 투입되는 예산을 대명천에 앞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또 저 밑에 파크골프장도 과장님도 그때 잠시 왔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 저감시설 70억 드는데 35억을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확정지어놓았어요. 그러면 시비 35억해서 70억 들면 저감시설을 하면 그 물하고 국해를 다 빨아들여서 정화시켜내는 그 시설인데, 지하 폭이 큽니다. 50m, 100m 지하에 넣어서 시설을 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신경을 쓰듯이 우리 월배 쪽하고, 을 쪽하고 물론 병 쪽하고 다 관련이 되지만 시장하고 그것이 되어서 아마 상당히 최근 가깝게 많이 좋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장
예, 그 부분만 해결되면 달서구에 하천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하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왕규
박왕규출석위원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