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기본이 7만원이고요, 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3만원씩 늘어납니다.

아니죠. 1시간 이내는 7만원이 나가고요, 1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제도는 한참 됐습니다. 제가 예산과에 근무할 때도 이 제도가 적용됐거든요.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수당이 올라갑니다.

예.

예.

그 관계는 안행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성호 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청렴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반부패교육, 투명성시민위원회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다만, 이 예산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교육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편제상 금년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 사무관리비까지 지원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강사료는 지급되는 것이니까 합동교육은 가능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 신청자를 받아서 합동으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무관리비는 편제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교육비는 1명의 강사를 초청해서 강당에서 교육을 시킨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확대해서 청렴교육만큼은 감사과 교육할 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경비가 계약심사팀이 감사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3명이 온전하게 다 온 거냐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에 계약심사팀에 관련된 업무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예, 청렴-e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를 한다든지, 무슨 점검을 한다든지,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다든지 하면 칸막이 식으로 돼 있어서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 동안 이 시스템들이 세무시스템 다르고 지출시스템이 달라서 시스템이 각각 돌아다니다 보니 이게 구 전체적으로 누수현상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여수 사건도 계약체계와 지출체계의 시스템이 같았다면, 예를 들어 계약은 몇 백만원으로 했는데 지출에서 그 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상호 걸러지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각각이다 보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는 5대 각종 회계시스템을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묶어서 당초에 인풋 할 때 그 액수가 아웃풋 할 때 달라지면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보를 가지고 왜 경보가 났는지를 감사나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감사조치를 한다든지,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재정상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걸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안행부에서 개발 중에 있고, 이미 전국에서 2개 자치단체가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운영 결과를 가지고 내년 초에 각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내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이 이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의 비용 2,400만원을 각 지자체에서 내라는데, 이 금액은 인구나 제도적으로 약간의 변동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문제이고 2,400만원을 편성하도록 요청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 시스템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시스템, 지방세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새올행정, 지방인사, 이 5개 시스템을 각각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우선 감사부서에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지정돼 있고요. 또 이 5개 일을 하는 각 부서에서도 이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감사부서에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오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몇 억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같이…

예,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체 개발한다면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겠죠.

예, 조사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시스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 횡령이나 뭐가 있었는지를 지난번에 근 두 달에 걸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백업시스템이 안 돼서 그 동안에 입력돼 있던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개선요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 요금징수체계에서도 월정액과 시간요금제가 있는데 월정액보다는 시간제요금 징수과정에 누락을 시킨다든지, 일부 횡령을 한다든지 해서 2명에 대해서 최고는 중징계 요청을 해서 해임된 사례도 있고, 경징계도 해서 감봉 내지는 적절한 조치를 한 적이 있고, 또 그 액수에 대해서는 다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다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동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백업 받아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체계로 보완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동안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2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망설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강력히 주장해서 내년 공단 예산에 반영 조치를 했습니다. 개선 조치를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2억 4,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올렸으니까 그 시스템을 현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인데, 사업설명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해요. 아까 얘기한대로 청렴-e시스템 같은 경우도 안행부에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설명서에 그 몇 자만 넣었더라도 위원님들이 그런 궁금증을 안 가지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대로 원인행위와 지출자금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금 횡령이 발생되는 경우를 보면 지출파트에서 원인행위 없이 그냥 인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e시스템을 개발하면 양쪽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발견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고 타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규사업의 경우에 사업설명서를 자세히 적어 주시면 위원님들이 불필요하게 시간낭비 없이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성호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인금철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예산사업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을 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 구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발행부수를 24만부에서 23만부로 금년대비 1만부를 감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예산을 보시면 금년대비 1,328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만부 줄이는 영향에 따른 인쇄비와 공공우편요금이 건당 270원에서 내년도에 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1,328만 4,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명예기자 운영입니다. 명예기자는 지금 현재 각 동에 1명씩 26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정례회의를 하고 있고 또 「송파소식」 교정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말씀드리면 금년대비 3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블로그 게재 시 원고료 1만원씩을 명예기자한테 드렸는데 이것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336만원이 감축됐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입니다. 송파꿈나무는 금년도까지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반기 1회씩, 그래서 6월, 12월에 2회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 발행부수도 3만 5,000부에서 3만부로 5,000부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배부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총 37개교입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회로 조정해서 어린이들이 구정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고 또 학교소식도 학교 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금년도대비 내년도 예산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부수 3만 5,000부에서 3만부로 조정됨에 따른 인쇄비와 취재기사 원고료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에 구정홍보물 제작입니다. 구정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 등을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하고, 금년도에도 「송파 이야기가 있는 풍경, 그리고 길」 1호판을 제작해서 관광특구에 맞춰 관광안내소나 해외 자매도시에 배부했고, 또 어린이 구정홍보책자 「신나는 송파여행」 영문판을 발행해서 해외 자매도시에도 활용했고 관광안내소에도 비치했습니다. 또 「소통으로 행복 더하기」는 소통 책자인데 구정화보집입니다. 3,000부를 발행해서 관내 시설 및 자매도시에 국어·영어 혼용판을 발행해서 배부한 내용입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83쪽에 송파구보 발행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에 수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공고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구보로 제작해서 구 홈페이지 및 행정정보포털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84쪽에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매체로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서포터즈와 자문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금년대비 내년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들이 SNS에 많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또 SNS 오픈채널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유지보수비 200만원, SNS자문단 자문수당 100만원 해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금년도에 서포터즈나 자문단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외부에서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에 홍보게시판 관리입니다.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고, 청내 본관과 신관 5개소에 있는 구정홍보 이미지 게시판과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 설치된 2개소에 따른 관리비입니다. 다음은 86쪽에 조형물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11개의 조형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3개, 발광조형물 3개, 공익홍보판 5개인데, 그 중에 발광조형물과 공익홍보판은 이미지를 연 2~3회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책 읽는 송파」, 「생활불편 없는 송파」가 이미지로 게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은 금년대비 800만원이 감축됐습니다. 감축내용을 설명드리면 조형물 기능보강 500만원을 감액했고, 전기·통신요금도 금년에 아껴쓰다 보니까 내년에 감액해도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가 각종 현수막이나 각 부서에서 만드는 홍보책자, 리후렛 등을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색상 등을 홍보물 심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150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감축된 내용은 홍보물자료 심사수당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절감해서 15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현재 홍보물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운영하고 있고, 열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88쪽에 청소년 구청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구청장님께서 동 방문 시 몇몇 주민들께서 ‘초등학생들이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는 범인을 잡고 소방서에서는 불을 끄는데 구청에서는 워낙 포괄적으로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잘 모른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구청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금년도부터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37개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는 결과, 지금 현재 26개교 540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해서 구청을 방문해서 홍보영상물도 상영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부서체험을 세무1과, 토지관리과, 민원여권과, 보건소를 1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겨울방학 기간 중에 내년도 것도 학교로부터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중학생까지 확대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9쪽에 홍보업무 지원입니다. 내용상으로 구정 주요사업, 행사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카메라를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자제품들이 5년만 되어도 자꾸 신제품이 개발되다 보니까 2007년도에 구매한 카메라 1대가 워낙 연사촬영 같은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보도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면 515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자들이 취재를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 직원들이 언론을 접할 때 상당히 기피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응대요령을 잘 몰라서 잘못 응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과정에 정책홍보과정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매뉴얼 제작비 500만원으로 책자를 만들어 교육을 이수하는 직원들한테 배부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매뉴얼 제작비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 간행물 등 구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각종 월간지 등의 구독내용입니다. 금년도대비 5,0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작년대비 금년예산에 1억 400만원이 감소되다보니까, 사실상 감소된 원인은 통·반장님들이 감소되어 거기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편성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중앙일간지와 지역신문의 신문대금을 5년 동안 동결시켜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지역신문도 그렇고, 1부에 1,000원씩 구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금년대비 내년도에 5,040만원을 상향해서 구독수준은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말씀드린 대로 각종 신문대금 인상분을 반영하려고 5,0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4쪽에 구정역점시책 광고입니다.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고요. 구정에서 각종 역점사업, 시기별로는 한성백제문화제나 노인문화제 같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2007년부터 구 청사 10층에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6명이 상주 운영해 오고 있고, 지금 11월말 현재 17개 프로그램에서 278편을 제작해서 IP-TV를 통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대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 중에 UCC작가 아홉 분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고, 주민리포터도 다섯 분을 모셔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국 당시보다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또 옛날 5년, 10년 전의 우리 구정의 역사나 행사내용들을 수기로 남겨 놓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매 행사와 각종 정책사업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수년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터넷방송 사업도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각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금년도대비 내년도에는 1,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금년도대비 민간위탁금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 감소했고, 거기에 따라 자산취득비, IP-TV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에 큰 변동이 없고, 구정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98쪽에 홍보담당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서 복사지 구매 59만 6,000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에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IP-TV는 안 돼 있고 행정포털을 통해서 직원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NO TV요?

예.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질지요?

중질지와는 거의 10~20원 차이 납니다. 그래서 중질지 정도면 약140원 꼴 정도 될 것입니다. 올해 23만부 발간했으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더 커지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구와 대비해서 뽑아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등 구독에 대해 NO TV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매일 보도되는 방송이나 신문 내용, 특히 방송 같은 경우는 재편집을 해서 내보내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작권법 위반이라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송파소식지도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송파소식지 부수도 줄여가고 있는 게 가장 크게 변화된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방송, 지적해 주신 신문구독 이런 것도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만 볼 수 있게 행정포털에만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구청을 방문하실 때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언론이 본 오늘의 송파」라고 해서 한 장 짜리로 주요 기사를 걸어놓고 그랬는데 그게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것도 다 취소했던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재질이 나쁘다고 원내선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줄였는데, 위례신도시 들어오죠, 문정지구를 개발하고 그러면요…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젊은 층들이 얼마든지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송파소식지 앱 내용 같은 것을 두 달에 한 번씩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가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철한 위원님께서 보도업무 추진에 식사비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가장 크고 가장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 출입기자가 한 150여명, 강남서 출입기자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취재지원을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에도 나와서 지원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또 구정소식 하면 우리 구 보도가 타구보다 잘 되고 있다고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간행물 등 구독은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역점시책 광고 내용 설명,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광역지라든지, 지역신문의 정액 광고료입니다. 그래서 창간, 신년, 시기별로 행사가 있을 때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과 광역신문에 나가고 있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특히 통·반장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것은 아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샘플로 예를 들어 삼전동이다 그러면 삼전동 통·반장님 삼십 분이 보고 있다면 열 분에 대해서 30%씩 돌아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배달이 안 되는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간에 바뀌신다든가 하는 통·반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좀 늦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제하고 구독료를 주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가는 지역신문은 우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편 발송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이따 오후에 자료로 각 신문별 보급처를 받아 보시죠.

인금철 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의 운영시기, 규모, 활동비 등에 대하여 임춘대 위원님, 안성화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게 된 경위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작년 말 기준으로 관광계획이 잠실지역에 260만명의 외국인이 찾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지역은 관광지로서의 가장 문제점은 경유형 관광지이고, 대부분 송파에 왔다가 롯데월드 들렸다가 당일치기로 가는 그런 관광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서, 또 점차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히 안내하는 안내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석촌호수 주변이 좋겠다, 일단 관광객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던 와중에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축과 관련해서 잠실길이 지하차도로 건설하게 되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석촌호수 옆에 있는 공원녹지과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되어서 철거한 부지에 다시 공원녹지과에서 사무실을 새로 증축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관광안내센터를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의 일부를 관광안내센터로 확보해 달라고 저희 과에서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 과에서 독립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안내센터를 지으면 좋겠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있던 자리에 기왕에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롯데월드에서 일부 원인자 부담으로 짓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부서에서는 별도 예산 없이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광안내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강남구와 중구가 새로 종합안내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태원·여의도·서초·서대문으로 서울에 여섯 군데가 안내센터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쯤에는 반드시 안내센터가 있어야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내센터는 현재 규모로는 약 70평 정도 되고, 거기에는 종합안내기능, 여행사, 관광기념품 판매, 관광객 쉼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관광통역사 6명, 센터장, 자원봉사자, 불편신고센터, 정보검색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공개모집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 예산이 있는데 전문통역관광안내자 말고 움직이는 현장가이드를 15명 정도로 운영함으로써 안내센터 외에도 가든파이브라든지, 문정 로데오, 방이 맛골 지역에서 안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내에 있는 관광안내센터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라고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하는 게 11개 있고, 부스형 관광안내소가 8개, 종합관광안내센터가 강남·명동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협의회가 민간 위주로 사업추진이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중에서는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협조 없이는 성공이 어렵고, 관광객을 실제로 접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고 관광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분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 관광특구활성화추진협의회가 설치·운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내에 4개 구 8개 관광특구가 있는데 모두 다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협의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내용은 바가지요금 근절, 친절서비스, 캠페인, 홍보물, 그 외 자체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을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민간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왕도길 코스가 너무 길지 않느냐, 투어 프로그램의 사전 준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성백제왕도길은 천호역에서 풍납토성, 몽촌토성, 한성백제박물관, 올림픽공원을 거쳐서 석촌호수, 백제고분까지 이어지는 약 10㎞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약 3시간 정도 거리가 되겠고, 금년에는 시비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스토리텔링사업을 대대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사업 4개 권역 중에 한성백제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성백제왕도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왕도길에 표지판 설치, 종합안내도, 성내천 있는 데에 칠지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약 5억원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이 사업이 완공되면 실제로 관광객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관광자원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투어를 실시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성백제왕도길 외에도 토성산성어울길 역시 국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해 왔습니다. 이 길은 약 8.5㎞ 거리이고, 올림픽공원에서 마천시장까지 금년에 투어를 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투어를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이 행사 10㎞가 길다면 관광객들 또는 참여자들의 성향에 따라 1코스와 2코스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먹거리장터 운영 선정경위나 수입현황, 행사의 일회성 개최로 인한 낭비요소가 있다,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냐, 서울시와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이성자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거리장터는 금년도에 구 직능단체가 8개 단체, 일반인이 5개 단체로 총 13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참여 선정은 공개모집을 해서 했으며, 저희가 부스운영비로 100만원씩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총 2,900만원을 징수하고, 이 운영비는 부스 텐트라든지, 가스, 전기, 쓰레기 수거료 여기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직능단체에서는 이 수익금을 직능단체 기금으로 운영하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는다든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회성 행사로 낭비요소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국에 약 1,000여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정원박람회라든지, 고성 엑스포 이런 행사가 수익성이 있고 효과가 높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원박람회, 고성 엑스포 이런 행사는 국가적인 행사이고, 박람회, 전시회 형태의 행사로 지방축제와는 좀 다른 성격으로 격년제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축제는 당연히 매년 해야 되고, 연속성을 이어 가야만 관광자원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서울시와 같이 하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그만큼 한성백제 역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올림픽공원에 한성백제박물관을 건축하고, 약700억원을 들여서 50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한성백제의 역사적인 가치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스토리텔링사업, 한성백제왕도길 지원, 뮤지컬 「이도한산」, 서울 등축제 이것이 모두 다 서울시에서 시비로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한성백제를 주제로 하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구와 서울시 모두 같이 한성백제축제에 대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점심 때 인터넷에 보도자료가 있어서 드렸는데 매년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지정축제를 선정합니다. 전국의 모든 축제가 다 응모를 하고, 그 중에 약 40개를 선정해서 국·시비를 지원하고 발전시키도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에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2014국가지정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도 받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인관광안내시스템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안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이 그 동안 4개소가 있었습니다. 잠실역 2개소, 문정 로데오거리 하나, 그 다음에 신천역 쪽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문정동 로데오거리와 새마을시장에 있는 곳은 사용 효과가 적고 또 시설이 노후화돼서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이런 것들이 매년 많이 들게 돼서 금년에 철거하고 내년도에는 축소 운영함에 따라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잠실역 지하에 있는 것은 나름대로 왕래하는 관광객들이 많고 또 시스템을 금년에 개선했습니다. 거기는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관광호텔이 8개 있습니다. 객실은 약 1,044실 있고, 도시민박업이 33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통계상으로 보면 송파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송파에 묵고 가는 사람은 전체 관광객의 약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 특구로 지정되면서 작년, 올해에 이르러서 관광호텔을 짓겠다는 사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추가로 3개가 건축 중에 있고, 방이동 모텔은 약68개 있는데 이것은 관광호텔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에서 계속 안내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방이동 모텔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심의하면서 보류되거나 부정적인 심의가 나와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개는 호텔로 전환했고, 1개는 호텔로 전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청에서 긍정적인 심의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서를 가지고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설명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학생이 앞으로 담당해야 될 전공 또는 직업군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또는 현장 중심으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원내선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으로 저명하신 분이나 특별한 직업을 갖고 계신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어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직업 적성검사, 현장체험, 특별강의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세 가지 중에 강의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학생들이 약 2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주로 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데 최종적인 교육의 목적이 있고,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 있는 중학생들이 진로나 직업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에 또는 어떤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에 대해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이고 외부에서도 거의 충고나 자문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과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마지막 날 가면서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봤을 때 구청에서 교육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지 전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자기의 경우로 봤을 때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진로직업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 이전에 이것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줘야겠다.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이것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거나 정말로 지금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심도 있고, 검사도 해 주고 직접적으로 체험도 하게 해 주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겪고 있는 자기 직업에 대한 세계를 알려주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0평입니다.

아마 독립된 건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시행한다는 전제 하에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일단 이것은 동의안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요.

예,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먼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출생아 수는 6,400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출생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지원받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게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면 평균소득이 2인 가족으로 하면 140만원 정도 수입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요즘은 젊은 분들이 이런 데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이고요. 대충 인원으로 따지면 보통 5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출생률은 6,400명 정도인데 이것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보통 100% 기준으로 하면 그것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세요.

예, 5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거기서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다운됐습니다.

아무래도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젊은 층에서 조금 출산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좀 늦게 하니까 만혼이 되면 아무래도 임신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난임부부 임신 성공률은 체외수정이 30% 정도 되고, 인공수정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체외수정은 1회에 180만원으로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씩 해서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 4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예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330건 정도, 인공수정은 500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액 지불을 다 합니다.

의료보험도 거의 다 혜택이 되고요.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저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를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한테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MTP위탁교육은, 서울은 인제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이 교육은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동안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예산이 3년 전에 삭감되어서 우리 구만 교육을 못 보내고 있다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편성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의 주 내용은 감염병 예방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요즘 신종감염병도 많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교육을 대응요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10년 정도 된 교육이고요. 우리 희구도 받다가 3년 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받고 있다가 내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스마트주치의 유지보수비는 그 동안 「스마트 헬스케어존」이라고 해서 기기를 설치한 곳이 총 12개소이고, 미니키오스크는 9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가 가끔 고장이 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또 대민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항상 단계별로 자체구비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워낙 어렵고 또 안행부에서 국비로 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아서 올해는 거기에 사업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용만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드 매니지먼트 트레이닝 프로그램(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니까 직원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죠. 실제 전방에서 예방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트레이닝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13쪽에 보면 여성건강대학 운영이 있는데 우리 송파구 전체에 40세 이상 여성이 약 16만 2,000명 정도 되고, 연간 1,360만원을 투입하시는데, 그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는 3층 보건교육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 하시는 거예요?

연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한 140명 정도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만 2,000명 중에서 140명이면 아주 적은 숫자네요?

그렇죠.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보건소에서 그런 주민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의약과도 보니까 592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하더라고요. 또 보건지소에서도 보니까 660쪽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해서 어르신 건강교실도 해요. 또 보건지소 662쪽에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치안전과에서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교육협력과에서 송파구민아카데미도 운영합니다. 또 정보통신과에서는 구민정보화교육을 해요.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구민들한테 정보화교육, 아카데미,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는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행정국을 심의할 때도 이 사항을 건의해 봤어요. 제가 행정국과 보건소만 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을 대략적으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약 2억 7,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머지 교통건설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의 자료를 다시 한 번 빼보려고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송파주민대학이라든가, 인문대학이라든가, 전체를 각 분야별로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예.

이 문제는 약간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운영하다 보면 과거에는 「보건소법」이었고, 「지역보건법」이라고 해서 보건소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주민들에 대한 보건 향상을 위해서 건강교육을 상시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이게 보건소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교육과목은 많은데, 예를 들어 여성건강대학이라든가, 다문화대학들의 경우는 교육기간이 상반기에 12주, 하반기에 12주 해서 건강리더자를 양성시켜버리는 완전히 전문 특화돼 있는 교육들이고요. 또 예를 들어 고혈압교실이나 당뇨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사가 교육을 해줘야 될 부분들, 간호사가 교육을 해줘야 될 부분들, 영양사가 교육을 해줘야 될 부분들, 운동처방사가 교육을 해줘야 될 부분들, 그리고 실제 본인이 먹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실습이라든가, 나름대로 그 대상자별로 특화돼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준 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주제와 혼합이 됐을 경우에 어떤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거두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님, 2014년도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주요업무 중에 방문건강관리, 정신보건, 치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20% 미만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발굴 및 등록·관리하여 고혈압, 당뇨, 허약노인, 암환자를 관리하며, 재활기구도 대여하고 있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기반 정신보건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로 등록 및 사례관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알코올 중독 예방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며, 정신장애인이 직접 방송을 제작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송파 한아름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예방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위탁운영하며,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조기검진, 예방등록관리, 치매서비스망, 환자지원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정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아마 자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송파구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조기 선별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치매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경증이냐, 중증이냐, 아주 심각하냐 이것을 먼저 선별검사하는 게 치매지원센터의 가장 주목적이고요. 그렇게 치매선별검사에서 어느 정도 경증이 나오고 중등도가 나오게 되면 병원에 그분들의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정밀검사를 시켜서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 알코올이냐, 알츠하이머냐, 파킨슨질환이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일으키는 진단은 병원에서 내리게끔 하고요, 저희는 일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확진이 된 대상자들 중에서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고 아주 중등도라고 해서 아주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증하고 중등도 되시는 분들을 더 이상 치매가 악화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복귀 프로그램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선별검사를 하는 분들이 7,000명 정도 되고, 정밀검진을 의뢰하는 게 한 해에 600명 정도 되고, 그렇게 보낸 대상자들 중에서 치매로 확진된 분들이 1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은 연간 7,000~8,000명 정도 됩니다. 또 거기에 따라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족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가족의 동의를 끌어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부분들까지 합치다보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 되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치매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590페이지 건강명품클럽회원제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송파구 주민이면 다 가능하고요. 이 건강명품클럽회원제는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체력측정을 해서 그 체력측정 결과에 따라 운동도 가르쳐주고, 식생활이라든지 운동, 비만 이런 것에 대한 건강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