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중, 공인의 종류에 의회의 공인을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전자문서에 사용하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 공인의 인영을 당초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했던 것을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재의 한글전서체는 한자에만 있는 서체를 한글에 도입하였던 것으로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상위 법령을 개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7조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할 때에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폐기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전자문서의 사용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공인의 등록이나 폐기 등을 공고할 때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별표의 직인 규격 중 의장의 직인을 구청장의 직인 규격과 같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 별지 공인대장 및 전지이미지공인 대장을 개정서식으로 작성하고, 부칙에는 새로운 글자체로 변경 및 직인의 규격변경은 공인의 재등록 시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것으로 구에서도 작년 10월 조례를 개정하여 글자체 및 관련서식 등을 개정서식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체를 구청장과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번 조례개정에서도 한글 중 어느 서체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 제35조 및 별표1에서 직인의 규격을 30cm로 정하고 그 규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구청장의 직인 규격과 통일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