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지역구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본 의원에게 첫 번째로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의 역할을 수행한 지 벌써 2년 9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년 9개월 근 3년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 강조해 오면서 추진했던 사항을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하여 강원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바로잡아 한층 더 명품교육에 성큼 다가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강원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교육감님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현장에는 많은 변화로 보기 드문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 생활로 새학기를 맞았습니다. 강원도민들도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교육정책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많이 변했구나 라는 평가가 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학을 눈앞에 둔 학부형들은 말 못할 걱정들로 자녀 진로에 고심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모든 정책을 임기 내에 하려는 조급함을 보였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교육감이 한쪽의 이야기에 너무 많이 치우치고 있다, 원칙에 일관성이 없다, 측근 몇몇 사람 이야기만 듣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오늘 질문은 강원교육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교육감으로 부터 해법을 듣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평가 외에 다수의 교육가족이 질문하는 정책에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교육현장의 실태를 학부모들이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신학기 들어서 매우 바쁘실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사항은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사가 많은 학력 부분에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교과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 학생학업성취도 평가를 발표했는데 그 자료가 학부모들한테는 교육가족 모두가 전국 단위의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는 학생들은 수준이 어떨까 라는 아주 중요한 비교자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학업수준을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기 자료를 보시면 지난 연말에 발표되었던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의 전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7%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은 17개 시도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세종시가 포함되지 않아서 16개 시도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서울이 3.3%로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3.2%이고 우리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것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위권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연속 상위권으로 계속 유지했던 몇 년 전과 달리 그 이후에 학업성취도 하위권을 보는 도민들은 물론 학부모들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급별, 급별이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초등학교 6학년은 졸업할 아이들인데 1.2%이고 중학교 3학년은 4.3%입니다. 중학교가 가장 미달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2.5%로 집계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15등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5등이고 그다음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4위였습니다. 과목별 기초학력 미달 순위는 초등학교는 수학과 영어가 16위로 꼴찌입니다. 꼴찌라는 용어가 듣기는 거북하지만 이것이 명사로서 차례 맨 끝이다, 도민들이 꼴찌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래서 되겠느냐, 왜 몇 년 전에는 상위권에 있던 우리 도 아이들의 성적이 1~2년 사이에 이렇게 뒤로 처지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수학이 가장 꼴찌이고 영어가 15위, 과학과 국어는 14위, 사회는 13위입니다. 고등학교는 국어 12위, 수학이 14위, 영어가 13위,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이렇게 거론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아시면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교육감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 3월 1일 구조조정 때에 책임교육과를 신설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서 기초학력 향상 관리를 맡을 책임교육과, 그러면 이 책임교육과에서 기초학력 수준을 맡는다면 학력 우수와, 다시 표현하면 수월성 교육에 상위권 학생들도 책임교육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위권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학력과 관련되어서 모든 업무를 맡는데 모두 발언에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예전에 강원도가 최우수 판정을 받을 당시에 저는 교육위원으로서 그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파행과…….

교육감님이 교육위원을 8년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장 서열화를 반대하신 교육감님이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어서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2013년도 앞으로 전망은 책임교육과를 신설해서 올해 이후에, 2013년도 기초학력이라든가 학력 부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자료는 2011년 자료인데 그것은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나서 일단 교육과정의 정상화 그리고 일제고사로 인한 특별한 수업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있었던 거품이 좀 빠지고 또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늘면서 초등학교는 다소 성적이 떨어졌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이고 향후 저것보다는 좋은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교육과정 파행, 그리고 저 데이터를 올리기 위한…….

본 의원이 모두 발언에서 다른 교육 추진과정에서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 거론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부족하다는 부분, 학력부분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오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관심사가, 교육관련 전반적으로 평가가, 대다수 학력관리 부분에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정책에는 인색하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음 질문의 내용은 우리 고교입시 제도와 관련해서 제215회 정례회 때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작년 2011년 12월 16일에 가결되어서 2013학년도 고교평준화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17일에 고교 배정 컴퓨터 추첨이 이루어지면서 2013학년도 고교평준화 학교 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강릉이 7개교, 원주가 8개교인데 이 중에 사립이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명시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교육감께서는 아무래도 학교 간 배정 이후에 비 선호 학교의 시설보강이라든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관련된 민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민원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민원에 관한 대처방안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평준화와 관련해서는 강원도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불평이 있을 만한 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민원을 제기해 주지 않아서 감사드리고 아마 이번에는 무작위 추첨을 했기 때문에 원거리라든가 이런 소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선 지원, 후 추첨 배정을 통해서 해소할 계획이고 또 그런 경우에…….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통학버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초의 보도내용을 보면 무작위 추첨으로, 동료 의원님들은 무작위 추첨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보통 학부모들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 내신성적의 서열이 나오면 7개 학교 배정에서 골고루 배정되는 것으로 학부형들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고 어느 지역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부터 변경되는 대입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우왕좌왕한다는 내용입니다. 쏠림현상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쏠림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특별히 염두에 두신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쏠림현상이 아마 강릉 모 학교에 1위 학생 3명이 한 학교에 감으로 인해서 쏠림현상이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학년 성취도 평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크게 쏠림이 일어났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내용은 없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교육감님, 좋은 아이들의 쏠림현상을 학부형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 우려가 있는 학생들 몇몇이 한 학교에 쏠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학부형님들이 엄청나게 우려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 여기다 두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상위권 아이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 걱정 때문에 다른 시도 지역으로 전학을 염두에 두는 학부형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원래 평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도와 1980년도에 춘천과 원주시가 하다가 1990년도에 들어서 그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주는 바람에 지역에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춘천과 원주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 평준화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평준화를 하던 것을 비평준화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한 점이 계속 지속되면 무작위 추첨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상위권 관리하기가 엄청 어려움이 많은데 교육감님의 학력관리 방안을 보면 수월성 교육에 상위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그 아이를 둔 학부모들은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오후에 시간이 나면 개인과외를 시켜서 보충한다든가 이렇게 학력관리를 학부형이 신경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오히려 예전에 한 학교에 다 몰렸을 때는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납덩이를 차고 가는 것처럼 내신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학교로 분산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대학입시에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우리 학부모들의 가장 걱정하는 것이,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휘 선택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권을 둔 학부모나 하위권을 둔 학부모나 걱정이 진학입니다. 우리 강원도 내 아이들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전체 학생들이 전부 경쟁하는데 교육감님은 우리 학생들 입장만 우려하시니까,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 때문에 한쪽으로 계속 질문을 오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난 2013학년도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3월 1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감님이 그래도 2012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네 번 시험을 보도록 하고 3학년들은 여섯 번을 연합 학력평가를 볼 수 있게 해서 그래도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에 기준점을 찾아서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좋은 평가가 있는데 교육감님, 중학교도 도에서 학력관리 통과를 해서 중학교도 3월에 진단평가를 해서 시발점 점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어느 학교가 어떤 점수로 출발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감님이 관심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양적인 평가에서 질적인 평가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더 선진화되고 발전적인 그런…….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고등학교 신학력신장방안이 그래도 학부형들의 걱정을 생각해서 방안이 조금 개선되었는데 중학교도 이 기회에 개선점을 찾아서 학력관리를 하는데 현장에서 일관된 이런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과정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을 지시 내려줘야 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신학력신장방안의 기본방향이 이달 말일에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중학교 학부모들입니다. 실질적인 기준점을 두지 못하고 학교 내에서 교과별로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달 말까지 도교육청에서 신학력신장방안의 기본방향이 제시돼서 현장에서 많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이 나와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이 방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현장의 의견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정확히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저도 얼마든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만 교육의 올바른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방향 하에서 자율성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학교교육공동체에서 학부모나 동문회에서 어떤 사설 문제를 구입해서 학교에서 일괄 평가를 하려고 해도 신학력신장방안에 저촉된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교육적 효과와 부작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하여튼 이달 말에 신학력신장방안이 다시 재구성돼서 나올 테니까, 이때까지 모든 분야는 추진력이라든가 강원교육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참 좋은 결과가 많습니다. 학력관리 문제만 교육감님이 학부형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것만 하시면 전국 최고의 교육감입니다. 그게 왜 안 됩니까?

지금 저희 강원도교육청을 박근혜 정부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과 끼, 행복을 느끼는 교육으로…….

예, 그런데 우리 강원도와 가장 학력이 비슷하고 정책이 비슷한 경기도도 같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평가 관계인데 죄송합니다, 자꾸 평가관계를 하게 돼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1996년부터 매년 실시합니다. 이 부분은 2012년 평가가 아니라 2011년도 평가는 2012년 7월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립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1996년부터 시작됐는데 결론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평가가 참 좋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별이 한 개에서 다섯 개까지 있습니다. 별 하나가 매우 미흡이고 별 다섯 개가 가장 좋은 평가입니다. 우리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현장의 행정사무 업무감소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다만 이것도 학력과 관계된 부분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다섯 개 분야는 교육성과 정책평가가 있는데 매우 우수와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다섯 개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전체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활용을 해서 종합 등위를 평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도 지역은 제주도와 충청도가 매우 우수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종합 등급에서 매우 미흡입니다. 경기도와 같이 미흡인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표별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학력미달 비율을 포함해서 일곱 개 부분이 매우 미흡입니다. 별 하나짜리입니다. 초ㆍ중등 진로활성화 등 세 개 항목이 미흡입니다. 그러니까 별 두 개입니다. 초ㆍ중등 진로교육활성화 세 개 항목은 미흡, 청렴도 등 다섯 개 항목은 보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교원행정 업무경감 성과 이게 매우 우수입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 발표한 시도평가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우리 도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도교육청 평가를 교과부에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저희한테도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도 문제가 많다, 이것은 정량평가만 하고 정성평가를 하지 않고, 또 절대평가로 하지 않고 상대평가, 또한 평가지표가 각 진보교육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는 맞지 않는 지표를 선정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잘 알았습니다.

강원ㆍ경기ㆍ서울ㆍ광주ㆍ전남ㆍ전북이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저는 지금 별 다섯 개를 따기 위해서 학교현장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매우 미흡’을 받더라도 학교 현장이…….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감님, 다른 것도 별 다섯 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학부모들과 강원도민들이 학력관리만은 별 세 개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매우 미흡’으로 꼴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별 다섯 개입니다. 거기는 일제고사를 위해서 밤낮까지 잡아서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표현하기로 진보교육감이라고 하셨는데 경기도교육감도 인접해 있는 인천의 성적을 그래도 유선을 통해서 점검해 보고 관심이 많으시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우리 교육감님도 학력관리 부분에 신경을 써서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아까 중학교의 신학력신장방안을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학력을 강조하지 않는 교육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만 예전에는 초등학교 성적이 좋고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ㆍ고등학교로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의 기초학력미달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먼저보다는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향상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평가로 인해서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배부합니다. 제일 많이 받는 데가 2011년도 평가에서 받은 금액이 127억 350여 만 원인데 우리는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37억 받았습니다. 3분의 1도 못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교육감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억울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 적게 받은 것보다 그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에 생기는 사회적 손실, 교육적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은 적게 받더라도 학교 현장 아이들에게 행복감, 웃음, 그리고 즐거움을 줬다면 그것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과 도민들의 생각은 전국 단위에서 진학을 하는데 부모들이 바라고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진로 선택에서 경쟁력이 뒤떨어지는데, 그게 우리 강원도 같이 교육정책을 펴는 것을 전국에서 다 펼 수 있도록 교육감 회의 때 강하게 주장하시든지 해서 이거 안 되겠다, 교과부의 정책은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까 우리 교육감들이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주장을 펼 용의는 없으십니까?

강원도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에 가서 주장해서 교과부에 올렸고요, 또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현장의 일부 평가지표에 대한 무리한 실적을 요구한다는 민원성 전화 등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따라서 2014년 평가계획은 학교현장의 평가부담, 일부 시도 간…….”

저기, 교육감님.

1분만, “교육 본질 구현에 충실한 평가방향으로 시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어필하셔서 개선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도에도 우리와 같이 아이들이 행복하면 똑같이 공부도 적게 해서, 우리는 적게 하면서 다른 시도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전체적인 전국 단위에서 진학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학부형들의 걱정거리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르면 배점을 100점 중에서 학교폭력예방 노력과 근절 실적을 다시 거기에다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신설하면 우리 도가 이 부분에는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글쎄요, 저희 강원도는 제가 교육감 된 이후에 학생들이 성적 비관이나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내던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평가가 높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저는 학교현장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감을 주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행복감도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시급한 사항은 무엇인지를 잘 아시고,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노력과 근절 실적의 내용이 신설되면 우리 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혹시나 교육감님께서 마음이 언짢으시더라도, 본 의원의 표현이 잘못됐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문제, 교육감님께서 계속 부당함을 주장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손실이 온다든가 학교에서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는지, 실제로 기재해야 되는지,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올해에도 지난 연도와 마찬가지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실 거죠?

교과부 훈령 자체가 상위법에 어긋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을 썼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대법원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가슴 아픈 얘기 또 한 번 합니다만 2월 말일자로 퇴임하신 교육을 총괄하신 모 국장님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한번 교육감님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40년 동안의 교직생활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징표를 받아야 되는데, 징표를 받지 못하고 퇴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다른 대안도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을…….

훈장 서훈 박탈 같은데요, 올리지 않아서 그러는데 교과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뀌는 서남수 장관에게 특별히 얘기해서 그것은 반드시 올려서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교육감님께서 그런 부분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평가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교과부에서 새로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 앞으로는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점수를 잘 받는다기보다도 실제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서 받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2011년 평가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2012년 가는 과정에서는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는 이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게 7월에 다시 결과가 나와서 그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꼭 한번 우리 도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은 공정한 인사관리와 강원도교육청의 청렴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도민들, 동료 의원님들도,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보마당이 있습니다. 감사원 활동자료 이거 한번 꼭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우리 도의 지적사항이. 거기에 보면 활동자료에 1,137번, 페이지 64페이지에서 93쪽까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3월 14일에 보도되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그 내용이 지방지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동료 의원님과 도민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뭔가 하면 교육감님이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평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근평위원장과 인사위원장이 총괄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입해서, 감사내용 받은 자료를 띄우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그 내용도 띄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하면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공무원 5급 임용권자인교육감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미리 지정하여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등 교육감이 지방공무원 5급 근무성적평정에 관여하였다는 발표를 했고 보도가 됐는데 교육감님 사실입니까?

제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저는 경찰에 수사의뢰 들어갑니다. 다섯 개 교육청 중에서 강원도교육청이 가장 양호합니다.

그것은 본 의원도 그 내용을 봐서 아는데 다른 데는 고발되고 여러 가지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졌는데 우리 도는 그래도 조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말하면서 임용권자가 사전에 근무평정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기관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기관주의 조치를 했는데 감사원 조치사항을 교육감님은 인정하시는지?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기관 단체장이 없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승진합니다.

하여튼 인정하시니까 다행이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하면 교육감이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미리 정해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맞춰서 거꾸로, ‘거꾸로’라는 용어가 가장 핵심용어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도민들이 제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했는데 국가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위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관주의인데요, 그것은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예를 들면 승진 배수 범위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배수면 3배수 내에서 승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순위명부를…….

교육감님, 행정지방공무원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시간이 없어서 뒤에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장승진후보자 관계나 교감승진후보자 관계가 수에 해당되면 수에 해당되는 부분에, 교육감님이 학교방문을 해서 이 교장은 학교경영에 정말 우수한 경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하위에 있는, 순위가 떨어진 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보니 아니더라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우에 해당되는 근평을 받은 사람을 수로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죠?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모르겠습니까?

지금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 순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교육감님 말씀을 자료로 띄우지 않아도 그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교육감님에게 딱 한 가지만, 충청도의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장학사 선발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봐주기 위해서 2억 9,000만 원, 약 3억을 받았습니다. 교육감의 수사 과정에서 인사 비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그것을 나중에는 시인해서 구속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교육감이 끝내 구속되는 아픔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청렴해야 될 우리 교육감부터 우리 도는 아니지만 충청도의 모 도가 그렇게 부조리가 대대적으로 발표되고 난 이후에 우리 도민들도 교육감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에 따른 내용들을 보면 과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 믿을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감 돼서 잘했다는 얘기를 듣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게 인사문제입니다. 제가 인사로 인해서 어떤 금품을 하나라도 받았다든지 아니면 청탁을 해서 했다든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알고 있고요, 이미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에 교육감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 법령에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다시 해 와라…….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확인위원회에 교육감이 이건 잘못됐다…….

아닌데 저도 교육감 처음 돼서 그게 제 권한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었는데 실무자가 와서 “이렇게 순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요. 제 의견을 물어서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교육감님, 본 의원의 질문 이후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시겠지만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인하시는지?

기관주의 받은 것 시인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결론을 지으면 실제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감사결과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몇 개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동안 실추됐던 강원교육 인사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님,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서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만약에 마치지 못한다면 추후에 서면질문으로 대체해서 회의록에 게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입니다. 지난 3월 9일에 강원도 내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사안이 발생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놀랄만한 사안 발생인데 이게 전국 단위로 보도는 크게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간접적으로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비율을 대략 점검해 봤더니 60~70% 이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소지율이 높았습니다. 중학생은 90% 가까이 되는데 교육감님, 이 보도를 보시고 이것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언제 보고받으셨고 어떤 지시를 내리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이가 없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이후에 발생되는 파급이 없도록 각별하게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그 아이를 앞으로 올바른 학생으로 이끌 수 있도록 잘 지도하라고 했습니다.

2012학년도 초등학교 성희롱과 성폭력 교육시간을 연 10시간을 잡다가 올해 2013년도에는 15시간 잡혔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것 아시죠?

예.

그런데 2013학년도에 15시간으로 5시간 늘렸는데 이것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 관계를, 고등학교입니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학생부장에게 물었더니 1교시 수업 전에 스마트폰을 회수해서 정기수업 7교시가 끝나면 7교시에 다시 아이들에게 배부하는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런 부분들을 교육에 더 내용적으로, 학력과 관계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과 관계되는, 특히 초등학교가 설마 이렇게 큰 사안 발생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생활지도에 더욱 심도 있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모든 현상이 투영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휴대폰 문제는 34개 학교를 조사했을 때 17개 학교는 수거했다가 돌려주는 방식이고 또 17개 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껐다가 아니면 진동으로 했다가 보관하는 방법인데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기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기재 사항과 관련해서 교과부는 기재하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보류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NEIS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수기로 해서 나중에 폐기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별도 보조장부를 만들어서 손으로 직접 쓰도록 하는 그런 비상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비상대책이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을 개선했는데 교육감님은 계속해서 기재하지 말라고 주장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서남수 장관과 협의해서 새로운 방침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고 박근혜 정부에서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한 것처럼 많은 방향의 교육정책 전환이 있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물려서 마찰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남수 장관님하고 친밀한지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좋은 만남이 되어서 강원교육 쪽으로 많이 기울도록 부탁드려도 좋은지요?

그렇게 말씀드린 배경은 저희 행복한 학교, 함께 하는 강원교육의 앞에 두 글자, 뒤에 두 글자를 딴 행복교육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과 상당 부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주어진 시간으로 봐서 정리할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도민의 교육감님으로 교육수장이 되신 이후에 강원도 현장에 진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좋은 평가를 전부 다 본 의원이 거론하지 못하지만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력과 관계되는 정책입니다. 대담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특히 고등학교는 교육공동체에 해당되는 동문회라든가 학부모 또 학운위와 관계되는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늘 주장하는 학교장 재량권 이것을 보완해서 강원교육이 학력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학력향상은 틀림없이 저도 하겠습니다. 다만 가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 정말 2013학년도는 우리 도민은 물론 학부모들이 학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강원도의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이 여러 부분에 우수한 정책이 있어서 강원교육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력과 기타 생활지도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학부모님들 여러분! 올해 2013학년도는 교육감님께서 학력에 관계되는 부분은 신학력신장방안의 개선점을 찾아서 더욱더 매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고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릉중앙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엄홍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과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에서 김익환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강원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질서 확립을 위해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르면 도정질문 요지서를 미리 송달한 후에 질문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규칙 36조에는 의제 외의 발언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들께서는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질문을 하신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세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새누리당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오세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손석암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만들기에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공무원 여러분과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는 새로운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함께 강원도 현안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 소득이 배가 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병희 교육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2013년도 강원도 고교평준화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고교평준화가 시행되었죠?

그렇습니다.

고교평준화 시행 이후 나타난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단점만 간단히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아까 신철수 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무작위 추첨을 하다보니까 원거리 배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고교평준화 대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기하는 질문에 대하여 보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역사적으로 강릉은 예향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고 하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강릉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강릉 중앙고, 제일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릉중앙고등학교입니다. 강릉중앙고등학교는 일제하인 1928년도에 강릉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하여 당시 영동지방에서는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1세기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은 그렇고 교육의 구조적인 면에서 본다면 시대상황에 따라 농경사회, 산업사회,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교육도 여기에 부응해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강릉중앙고등학교 즉, 종전의 강릉농공고등학교는 과거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역사적 정통명문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 왔고 이제는 바야흐로 시대상황에 따라 교육시스템 즉, 학과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어느 특정학교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일반적인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강릉중앙고등학교는 종전에 학년당 14학급 1,200명 규모로 강원도 내에서 최대 규모의 학교이던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 수가 급감하여 900명 규모로 감축되었는데 교육감님 이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최근에 이렇게 강릉중앙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릉은 중앙고만 급감한 것이 아니라 강릉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앙고 뿐만이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의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입시에서 보듯이 강릉중앙고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떨어지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년전부터 강릉중앙고등학교 총동문회에서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인문계 전환을 동문 총회에서 결의하고 교육당국에 학과 체제의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이를 보다 전향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제조건이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또는 학생들의 인문계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수급문제나,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일전에 교육감님과 동문회 임원과 지역 도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일부 얘기를 나누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감님께 사심없이 진솔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특성화 실업교육의 강점과 필요성을 조금 강조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교육감님 자제분은 인문계에 보냈습니까, 실업계에 보냈습니까?

다 인문계에 갔다가 큰아이는 그대로 그길로 해서 지금 외교관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작은아이는 인문계에 갔다가 음악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본인의…….

두 자제분은 다…….

아닙니다. 음악활동을 하다가 현재 아무 것도 못 하는 실업자로 있습니다.

일단 인문계로 봐야 되겠네요?

인문계가 아닙니다, 예체능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교육철학대로라면 교육감님 본인 자제분부터 사실 실업고에 먼저 보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본인이 희망했으면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능력도 좋지만 국민적, 도민적 정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과 도민의 정서는 자기 아들, 딸들의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자식 만큼은 반드시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것이고 구조적으로도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능가하고 고교 정원 역시 중학교 졸업생 수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실업고등학교가 사회진출을 위한 종결교육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단계로 변질된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시죠?

그렇게 오다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종합고등학교를 폐지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해서 마이스터고화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발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근의 일이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강릉중앙고등학교 같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고교는 반드시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향적이고 단계적으로 인문계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역사의 당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 도의원으로서 교육감님과 강원교육 당국에 보다 적극적인 인문계 추진을 재차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지난해 강릉중앙고등학교에는 학년당 전문계 14학급을 1차적으로 인문계 6학급과 전문계 8학급으로 학과 개편 신청을 하였으나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2014년도 인문계 4학급, 전문계 6학급으로의 개편을 전제로 인문계 신설준비를 위해 우선 2013년도에는 전문계 10학급으로 하여 4학급을 감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현재 예정대로 내년도 인문계 4학급 신설을 위한 교육청 준비는 차질 없이 잘 되어가고 있겠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강릉시의 입시 때 인문계 고등학교가 대거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를 감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고 지금 강릉 중앙고는 2010년 5월에 특성화고등학고 신청서를 제출해서 그때 학교 구성원들의 79%가 찬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결과 지금 2010년 7월부터 2016년까지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 중이고요, 그동안 5년 동안 75억 원이 지원된 상황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참고로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지난해 5월 교육감님께서 강릉중앙고등학교 동문회 대표단과 본 의원을 포함한 강릉지역 도의원과의 면담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저는 긍정적 검토한다는 약속은 드린 바 있습니다.

긍정적이 아니고 2013년도는 고교평준화를 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과 인문계 교사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준비해서 2014년도는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속기록이 없으니까 아니라면 할 말이 없지만…….

속기록이 아니어도 제가…….

우리 교육감님 양심에 맡겨야지, 동문들 한 20분과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과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긍정적 검토라는 말씀은 드렸다 했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 강원도교육청 교육담당자들이 다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겠죠.

조건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13년도부터는 고교평준화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인문계를 같이 전환하다보면 혼란이 오니까, 또 전문계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려면 교사 수급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면 2013년도에는 고교평준화를 하고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6학급 대 4학급 이 구조조정을, 그 당시 교육청에서 간담회 때 배석했던 분 이름을 몇 분 불러드릴게요. 장주열 비서실장, 안일성 창의인재과장, 한상교 담당 등 교직에서 두루 요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록이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누가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단 그 자리에 함께 배석했던 분들은 다 그렇게 이해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그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의원이 끝으로 이 사항과 관련하여 나름대로 한 가지 교육감님에게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강릉지역에 정말로 공업계 고등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강릉중앙고등학교는 지난해 약속했던 대로 201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인문계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현재의 강릉정보고등학교 확대 개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요. 다음은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10월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뵈었고 또 몇 달 안 되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하다보니, 추첨에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공부와 동떨어진 일들이 발생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사님 지난 3월 18일 KBS 9시 전국뉴스와 11시 전국뉴스를 보셨죠?

보진 못 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KBS 지방뉴스에서 집행부가 어제아침에 낸 보도자료를 기점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잠깐자료를 보겠습니다. 지사님, 잘 보셨죠?

잘 봤습니다.

자세히 안 보시고 듣기만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입니까?

도정에 대한 애정과 걱정에서 나온 보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입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지만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 대한 표현이 있고 그 다루는 방식이 조금…….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만약에 가짜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MOU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5년 전부터 진행된 MOU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투자 수요가 있는지를 입증하라 하는 일종의 여론조사였다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짜를 만들어 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사님, 강원도가 체결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약정서 MOU 체결이 지금 방송을 보다시피 조작과 가짜로 그 허구가 드러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출발도 하기 전에 도민과 전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지사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OU라는 성격이 경제자유규역이 지정되기 전에 만약에 이러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진다면 투자를 할만하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건 법적구속력도 없고…….

MOU가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단 이 MOU를 체결하는데 지사님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체결했는데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이게 진짜로 투자할 회사인지, 부풀려진 회사인지, 유령회사인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지사님을 모시고 가서 체결한다는 게, 이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닙니까?

제대로 된 기업도 있고요, 그중에서 투자할 기업도 있습니다. 또 부실한 기업도 있고, 도산한 기업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4월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개청을 앞두고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서 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KBS 같은 경우는 저 뉴스가 세계로 다 전파가 됩니다. 뉴욕에서도 볼 수 있고, 일본에서도 볼 수 있고, 독일에서도 봅니다. 그럼 출발도 하기 전에 이 경제자유구역이 이런 허구와 허실로 MOU 체결을 가짜로 만들고 했다는데 어느 기업이, 어느 회사가 강원도를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게 진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 만날 하는 사람에게 돈 꿔달라고 하면 꿔주겠습니까? 이자 잘 갚고 성실한 사람이 “내가 이번에 고추밭 농사지어서 고추 팔아서 농협에 빚을 갚을테니 100만 원만 융자해 주십시오.” 하면 이 사람은 늘 성실하게 해 왔기 때문에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에게 달라면 누가 주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이 결정된 다음에 실질적인 MOU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때부터는 신용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 것은…….

지사님, 그럼 지경부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지구지정을 취소 내지 유보시키지 않을까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사님 생각이고요. 우리 도에 중앙정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공직자들이 뭔가 지경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지구지정을 유보시키면 이것 큰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과 언론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도민들이나 전 국민이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이 부분이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이 진실이냐, 앞으로 진실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게 명백하게 밝혀져야지만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앞으로 성공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고 부도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다거나 누구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고의는 없었겠죠. 단 현재 128개 MOU 체결 중에 상당수가 이렇게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여론조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지사님, 그럼 이번 사건으로 본 의원은 지사님께-지사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그 직을 걸고 명명백백하게 우리 도민에게 모든 사실을 낱낱이 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방송내용과 도민들이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는 어제 해명자료에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어서 KBS가 지방뉴스로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해명자료도 틀리다…….

근본적으로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죠, 결국 내식구 감싸기밖에 안 됩니다. 잘못이 있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부실하거나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들이기 때문에 도산된 부분도 있고 문을 닫은 기업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이 직접 투자할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일본기업이 우리 강원도를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로 고발할 수도 있다는데 고발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또 있어서도 안 되겠죠?

예.

지사님 뜻은 그런 게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우리 도민을 속이고, 도민을 속였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 내용대로 보면 속인 거예요.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아무리 경제자유구역청도 좋지만 이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고, 경제인이나 여러 단체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과연 개청도 하기 전에 똑바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게 3년 내에 안 되면 또 취소잖아요.

투자수요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지정 과정의 절차에서 발생한 문제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지사님은 이 문제를 우리 국민과 도민에게 사죄하시고, 어떠한 경우든지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에 대해서 도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우리 강원도의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필요하면 이 부분을 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죠. 지사님,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자꾸 하니까, 지사님이 굉장히 곤란해 하는 것 같으니까, 너무 또 곤란하게 하면 저도 또 양심에 찔립니다.

괜찮습니다. 평정심을 잃을 정도는 아닙니다.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지사님은 워낙 잘 적응하시니까요.

예.

도내 일간지 3월 15일자 기사에 보면 병원비 체납환자가 속출하는데 경기침체에 따른 생활고로 인해 병원비 체납환자가 3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의료원은 공익성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병원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공공기관은 그 설립 목적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님, 얼마 전에 도내 일간지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강릉의료원을 집행부가 복덕방에 팔아달라고 매물 내놨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죠?

예.

지역에서는 마치 의료원이 매각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분별 없는 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달라고 접촉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그렇게까지 했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관동대와 협상하느니, 관동대 양양캠퍼스와 물물교환 하느니, 이런 얘기 혹시 못 들었습니까?

처음 듣고 있습니다.

그럼 심각한데요.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지사님이, 아니 그럼 참모들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사실성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지사님은 내용을 알고는 있어야지요.

알아보긴 하겠지만 풍문입니다.

풍문이라도 현재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지사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요. 그럼 잘 파악해 보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도가 제출한 2013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많은 논란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어 통과하였죠?

그랬습니다.

지사님, 마지막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동료 의원의 신상발언 요구로 신상발언 후 의장님이 정회를 선포하고 의회 의정대표단과 회의실에서 장시간 토론과 조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통과안과 의원 신상안을 조율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의장단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고 의장님 사회로 예산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진 좀 하나 잠깐 보여주시죠. (영상자료 띄움) 새롭죠, 지사님? 저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로 인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최문순 도지사 외 실ㆍ국별 예산실링제라는 강원도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시작한 아주 생소한 예산편성제도로 빚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실ㆍ국별 예산실링제를 하시면서 강원도청 공무원들과 충분한 토론이나 설명회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실ㆍ국별로 혼란만 가중되고 지사님을 비롯한 도청 지휘부의 예산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을 지키려는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문순 도지사의 실ㆍ국별 실링예산편성제도는 결국 실패하였는데 지사님, 이것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혼란과 실망, 그리고 도민을 분노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일부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표창까지 받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좀 더 다른 단점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제가 보기에는 또 내식구 감싸기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 책임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을 물었어야 당연한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강원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마치 예산결산 파동이 의회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그 책임소재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지사님, 지사님은 MBC CEO와 국회의원을 하셨으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정부는 예산편성 이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규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지사님, 그렇다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의회운영 규칙을 정할 때 2013년도 5월인데 의회와 합의 후 한 달 앞당겨 4월에 1회 추경을 하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사님, 그럼 조금 전 지사님 말씀대로 지난 예산에 삭감된 신규사업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정부는 당연히 신규예산편성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하시면 안 되겠죠.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가 예비비로 갖고 계시다가 꼭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 사용 후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사님, 추경예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손오공의 마술방망이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예산회계의 문란은 물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는 보다 심도 있게 편성을 하시고 다시는 강원도에서 예산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본 의원이 기재부와 행안부에 강원도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요구를 청원할 것입니다. 도지사님, 도지사님을 보필하는 참모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수로 따지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부실한데 참모들이 잘 받쳐줘서 이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난 예산 파동을 보면서 지사님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제가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받아본 통계를 보면 추진 못 하는 사업의 모든 책임이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의회에 책임이 있는 걸로 전가하고 집행부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걸로, 또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참모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따끔하게 하고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도 잘했다, 저것도 잘했다 하면 다 잘한 줄 알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해야 됩니다,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되고.

예산이 통과 못 된 것은 명백히 집행부 책임입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 빅3라 하면 어느 어느 시ㆍ군이라고 지사님은 생각하세요? 아마 춘천, 원주, 강릉이겠죠?

그렇습니다.

청 내에 준국장급 이상이 20여 명 이상 있죠?

예.

그런데 준국장 이상을 눈을 씻고 봐도 강릉 출신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한 걸로는 외청 말고, 본청에 준국장 이상은 단 한 분도 현재 강릉 출신이 안 계십니다. 강릉시 인구가 23만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도정목표가 행복 2배, 소득 2배, 지역안배인데도 불구하고 강릉시 출신 준국장 이상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은 최문순 도지사께서 강릉시를 철저히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여러 분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건 청 외잖아요. 청 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인 우리 최문순 현 도정을 보고 있노라면 강릉지역 출신 의원으로 강릉지역구에 내려가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분 앉아 계십니다, 청 내에.

없습니다.

출신에 대해서 서로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그건 좀…….

좋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 인사를 할 때 대탕평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외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청 내에 20명 이상이 있는데 강릉 출신이 현재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강릉 출신의 기준을 저하고 보는 기준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정도로 질문하고 아까 그 MOU 조작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진하면 6월 도정질문 때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추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사님하고 자꾸 언성만 높여서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우리 참모들은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내가 참모들에게 뭐라 했다고…….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 도청 직원들이 그렇게 속좁은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질타와 이런 게 있어야만 우리 도정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강원도 보건복지정책을 수행하느라 수고하십니다. 시간관계상 몇 가지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도 물어봤는데요, 최근 일부 언론 등 일각에서 강릉의료원을 관동대에 매각하기로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죠?

예.

그래서 강릉지역 전체에 큰 파장을 낳고 있어 강릉의료원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강릉의료원의 이전신축 현대화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사업이 장기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면으로 이전신축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결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2003년도 11월에 다시 사업이 취소되었고 2005년도에 다시 이전계획이 있다가 2008년도에 국비지원이 안 되면서 또 사업이 취소되면서 한 7~8년 동안을 신축하려고 하다 못 했었고 2010년도 되어서 노인병원 짓는 것과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지금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벌써 11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2002년도부터 시작할 때는 사천면 현 아산병원 부근으로 이전을 하려다가 그 당시 본 의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설계비 5억을 편성해서 설계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설계비 홀라당 날려 먹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11년 동안 강릉의료원을 어디에 이전할 것인지 왔다 갔다 하다가 실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최근에 리모델링 사업과 노인전문병원을 하면서 국ㆍ도비 한 300억 투자되어서 진행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원의 경영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료원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겠지만 그보다도 11년 동안 병원을 어디에 이전할 것인지 땅까지 사놓고, 또 설계까지 했다가 취소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병원을 팔려고 나왔다고 해서 여기 저기 복덕방에서 알아보고 다니고 이런데 어떻게 강릉의료원 경영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병원을 팔려는데 환자가 거기 가겠습니까? 의사가 오겠습니까, 간호사가 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나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우리 강릉의료원 원장을 교체하는 극약처방을 내려서까지 강릉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그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11월 그 이전상황은 강릉의료원이 5개 의료원 중에서도 최악이었습니다.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이미 3년 이상 50% 정도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었고 직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서 환자들은 줄어들고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매각이나 위탁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되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11월에 지금의 새 원장이 왔는데 원장 취임하면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증축건물에 응급센터를 이전하고 관절전문센터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현대화를 하면서 부대수입이 증가되고 노인관절전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다른 과에도 영향을 줘서 실제로 작년 12월에 거의 바닥을 쳤던 환자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잘 알았고요. 본 의원이 아까 지사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원은 공익성이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진주의료원인가를 매각을 했죠?

예,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강원도 의료원 5개 중에 지금 어느 것을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는 섣부른 매각논의는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님, 도정발전에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실장님, 2013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감액에 따른 문제점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러니까 일단 사업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통과 안 됨으로써 몇 가지 사업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지사님께도 이야기했는데 당초예산 실링예산제도가 좀 생소하고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으면 적어도 집행부가, 실장님은 중앙정부에 근무해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심의 때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와서 인맥 동원하고 하여간 도떼기시장도 그런 도떼기시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강릉단오제처럼? 그런데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두 번하고 작년에 세 번째 예산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의회에서 알아서 하시오.” 이래서 나중에 또 적당히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정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든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도와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죠. 예산을 세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의원님은 아까 지난번 예산파동의 원인을 실ㆍ국별 실링제로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집행부가 설명하고 협의하는 노력은 부족했지만 실제 의회의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더 큰 원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충분히 우리 의원 47명에게 설명이 잘 되도록, 아니면 집에라도 찾아와서 “이 예산이 이래서 꼭 필요하다.”, 내가 보니까 지사님이 추진하는 디엠제트 같은 예산은 그건 우리 분단도로서는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삭감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 예산을 삭감한 예결위원들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잘못되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집행부가 살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서 했으면 그런 파동이 안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이야기했는데 1회 추경 편성하실 때 지난번에 삭감된 신규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가급적 1회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예산심의의 국회 일반적인 관행이긴 한데 저희 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심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원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박 3일 동안 심의한 걸 심도 있게 심의가 안 되었다면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부정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날 밤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닙니다, 의원님.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그날 밤에 결국은 초점이 그거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임위의 심의를 안 거친 사항이 예결위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예결위에서라도 논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전제가 되어서 전체 예산안 통과여부가 결정이 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충분한 심의가 되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장님이나 우리 행정부지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2012년도 5월 제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오색로프웨이 관계로 대청봉에 가 있다가 헬기로 도청으로 와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예산편성 잘못된 부분을 사죄하고 그 당시 우리 배진환 기획관리실장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과문 발표한 것 혹시 기억하세요?

예, 그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해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예산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왜? 추경에 가서 예비비로 남겨놨던 예산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 추경안이 제출도 안 되었고요, 저는 그 전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아쉬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우리 지사님도 아까 말씀했듯이, 답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오세봉 의원님, 시간을 좀 조절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가능하면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예결위원들 계시니까 그 점을 잘 챙기셔서 그런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조금 더 한 점은 깊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손석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귀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아주 담담한 또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분이 오늘인데요 시골 농촌에는 농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저를 만난 70대 어르신이 올해도 농사를 지어야 할까 엄청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를 키워서 자금으로 회전을 하고 거름을 만들어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소값 폭락, 사료값 인상, 농자재값 폭등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촌의 현실은 참담하고 암울할 뿐입니다. 최문순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일이 산적해 있을 줄 압니다만 이 피폐해가는 농촌에 깊은 애정을 갖고 60년대 우리 보릿고개에서 쌀농업을 굳건히 지키고 농촌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 70대 이상의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철수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질문 안 드리고 확인할 사항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문제로 일선 학교현장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강원도 교육이 서로 상반된 지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일선학교는 이 문제로 지난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과부는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일부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9개 단계로 나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사항 가운데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봉사, 학교교체 등 4개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폭력 대처방법에 대해서 일부 완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학교폭력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와 관련된 각종 내용들이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8항의 위법성을 이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똑같은 2건이 계류 중인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는지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기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위배하지 않도록 문언을 다듬었기 때문에 위배 소지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기재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만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아닌 교과부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위법하다는 뜻에서 저희가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과부가 강원도교육청의 상급기관입니까, 동등한 동반자 기관입니까?

상급기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기재 보류방침을 따랐다가 교과부의 특정 감사를 받은 일선교사들이 심한 갈등과 모멸감을 느꼈다면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기재 보류방침을 세웠던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부의 압력에 밀려서 기재로 입장을 바꿀 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법원에서 이 문제가 계속 계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새정부와 새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와 교과부와 잘 협의해서 더 이상 마찰이 없도록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상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공무원으로서 저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법은 누가…….

교과부가 위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이십니까? 법에서 결정한 건가요, 위법이라고?

현재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서만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되는데…….

교과부지침이 위법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부령은 법령 하위개념입니다.

그것은 판결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교육감님의 자의적 해석인가요?

제 판단이 그렇고 또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했었고요.

그런 판결 받으신 적 있습니까, 문서로?

그래서 저희가 대법에 제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판결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위법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교육감님의 독단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학생부 기재 보류방침으로 해서 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정부포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교육감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죠?

예.

그 사항을 언제까지 책임지실 겁니까?

교과부에서 그것을 제외시킨 것은 언론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제외시켰는데 그것은 교육국장님이 언론에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포상과 관계돼서는 바로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그 두 번의 기회에 다시 올려서 다시 서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못 받으시면 어떻게 보상하셔야 되나요?

지금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특별감사를 내려오거나 단위학교에 가서 협박을 하고 겁박을 줘서 한 것은 교과부의 횡포입니다. 그런데 그런 횡포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교과부 생각은 다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횡포입니다.

그것이 아마 교육감님이 수차례 주장하시고 서로 상급기관과도 소통과 대화, 상생이 안 된다, 무조건 법을 말씀하시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법하다고 하시는 일방통행식 방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제가 현재 여기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현재 교육철학 그리고 상급기관과의 소통문제, 독단적인 행동문제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은 아셔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교육청 교육가족들이 2009년도에 강원지역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손상을 막고 글로벌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강원외고를 개교했습니다. 벽지에서 힘들게 출발한 강원외고는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선생님들과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강원외고는 2013년 금년 3월에 제4회 입학식을 거행함으로써 그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개교 당시에 많은 분들이 시골지역에서 학교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경쟁률과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해 6월 시작된 강원도교육청의 강원외고를 특별감사한 이 내용은 강원외고를 흠집 내기 위한 일부세력의 일이라고밖에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개교한 지 3년밖에 안 된 학교를 범죄집단처럼 몰아가면서 도교육청의 고유업무이고 늘상감사업무인 감사내용을 사상 유례없이 언론에 중간발표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검찰에, 경찰수사당국에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담당선생님들과 외고 직원들은 금년 2월까지 경찰의 조사 또한 검찰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은 강원외고 가족들에게 길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춘천지방검찰청에서 강원도교육청이 고발한 강원외고와 관련된 모든 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통보’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님?

맞습니다.

중간발표까지 했는데, 수사 종결이 되었는데 왜 마무리 기자회견은 안 하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강원외고에서 저희한테 감사 요청을 했다가 좀 지나서 취소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16일 회계부정 및 입시부정 민원이 접수되었었고 언론에서 더 먼저 알아서 저희한테 압력을 가해 왔습니다. 5월 23일 부패행위 신고서가…….

교육감님, 그것은 중간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도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 이미 검찰 결과가 끝났는데 왜 기자회견 안 하셨느냐고요.

마치 저희가 표적감사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왜 안 하셨냐니까요? 기자회견 왜 안 하셨어요? 중대라고 판단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감사사항을, 수사도 아닌 감사사항을 중간발표까지 하셨는데 검찰에 수사의뢰해서 검찰에서 불기소 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도민들한테 이래서 이렇게 되었다는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중간발표는 왜 하셨나요?

그때는 기자분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본건과 관련되어서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일지도 모르는데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관련자를 처벌하면 될 것이지, 만약에 이게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가 불기소 처분 나오면 이것 어떻게, 도민들한테 강원외고에 대한 불신, 도민들은 언론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리고 현재 강원외고 다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심적 부담을 줄 것 아니냐, 이건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했더니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답변 안 하셨지만 답변하신 국장님께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기를 “만약에 불기소 처분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하고 합니다.” 제가 사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교육청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혹여 이 문제가 불기소로 나올 때는 도민들이 교육감한테 불신임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님을 위해서라도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기소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분명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가 나왔어요. 그러면 교육감님은 시작을 했으니까 도민들에게 마지막 결과를 알려주는 것도 상식선에서 볼 때는 옳은 일이라고 보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종결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기자회견을 안 했느냐고 묻는 거니까 그 이유만 말씀해 보세요. 안 하신 이유가…….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한 기록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검찰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기소할 금액에 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안 한 것이지…….

교육감님, 그러면 기소거리가 안 되는 사항이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처분할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하시면 되지 왜 수사 의뢰를 해서, 불기소 처분된 사항을……. 좋습니다, 그건 교육감님 고유권한이니까. 하셔서 불기소 나왔으면 중간발표까지 기자회견 하셨으면 마지막 결과를 기자회견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저희가 처리할 것이고요 그동안 행정적으로 행정벌상 무죄다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여러 가지 과정에 잘못된 점은 그대로 다 인정이 되었고 다만 그때 강원외고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랬기 때문에 수사 의뢰한 것이고 또 외고에서도 수사 의뢰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과 검찰의 기록은 같습니다.

교육감님, 그런 식으로 본질을 훼손하지 말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교육감님이 늘 말씀하시는 교육철학과 상반된다,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강원외고가 강원 18개 시ㆍ군 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원외고를 진정한 우리 강원도의 우수한 명문학교로 키울 것이지 어느 기관이든 행정사무감사 또 민원 접수돼서 감사 안 하는 부분 있습니까? 그러면 역대 강원도교육청이 각 사안마다 다 수사 의뢰하셔야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해서 벌주는 것 맞습니다. 본 의원이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원도민들이 볼 때는 언론보도상으로 봐서는 강원외고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강원외고에 엄청 잘못이 있는 것처럼, 특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부 지침을 어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과부 지침을 어겼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불기소처분이 왔으면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교과부의 지침이 잘못되었으면 안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어떤 사항은 교과부 지침이 안 맞다고 하고 어떤 사항은 교과부 지침을 어긴다고, 강원외고가 하급기관 맞죠? 하급기관 감사 나가서 지적을 하고 이것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에 상반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그 위법사항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됐습니다. 그때 중간발표 때 얘기했잖아요. 중간발표 때 다 말씀하셔서 도민들도 압니다. 본 의원은 이미 위법사항 중간발표 때 자세하게 발표해서 알아요. 강원외교를 폐교시킨다고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미 종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발표를 해야 된다, 도민들한테 알려야죠.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부분 행정벌 주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를 했냐고요. 그런 과정을 다 떠나서 검찰기관에서 불기소 통보가 왔으면 도민들한테 알려줬어야지. 기자회견 해서 직접 안 하시더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기소 처분된 것 언론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직접 교육감님 기자회견 안 했잖아요.

저희는 그 보도를 보고 알았고 검찰의 기록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 정확히 다 받지 못했습니다. 나오면 정확히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감님 생각대로 하시는 것과 본 의원이 본 의원대로 생각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판단은 존경하는 강원도민들이 할 것입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신문기사 자료 띄움) 교육감님, 아직 제226회 임시회가 끝나지 않았는데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인권조례안이 계류되었습니다. 강원도 모 일간지에 교육감님이 ‘학교인권조례안 계류 합당하지 않다’라고 언론보도 하셨죠?

제가 언론보도한 것이 아니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분들이 물었을 때 제가 답변한 내용을 기사를 실었을 뿐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여러분! 교육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마땅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계류 또는 아주 반려될 수 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병희 교육감님은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고 주장하시면서도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와서 한 번도 설명하신 바 없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육위원회에서 계류하겠다 그러면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누굴 보내서 “이 사항은 틀립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폭력을 방지하고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시고 이 조례안을 기필코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밖에서 언론에,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계류시킨 이 조례안을 잘못되었다고 보도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전혀 의회와 상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육감님의 생각으로 일방통행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아주 무례한 행동이다,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고 하신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감님,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은 저는 조례안이 원안통과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부의를 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감의 입장으로서 일단 결론내리면서 서두에 해주신,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유로 들었던 대법원 판례와 관계돼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제 뜻과 교육철학과 옳고 그름에 따라서 부결이든 통과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교육감님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걸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 그렇게 꼭 필요한 조례안이었다면 본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와서 설명이라도 했어야죠. 사전에 이 조례안 심사하기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약간 거부반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사항은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구성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문구 바꿨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고 의원님들 이해를 시키셔야지 묵묵부답으로 너네 해주려면 해줘라, 가만히 있다가 계류했더니 바로 신문에 내고 이런 행동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언론에 심사하기 전에 계류시키겠다는 기사가 네다섯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심의도 하기 전에 계류시킨다는 게 합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가서 말씀드려봐야 정말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단 이후 60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된 강원도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다는 이유로 분단 이후 반세기 넘는 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었고 재산권행사마저 제한되어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처럼 강원도민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어떠한 고통과 희생도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보를 위한 고통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원도민들이 진정으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에 대한 정부의 홀대일 것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당한 홀대와 구박의 차원을 넘어 핍박이라 할만큼 서자 취급을 당한 강원도를 더 이상 무관심 속에 방치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강원도에 대한 정책이 과연 있기나 한지 의심케 하는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이라는 그 큰 프로젝트 사업 하나 가지고 강원도민들에게 다 준 것인양 하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24년, 원주~강릉 복선전철 14년, 경춘선 복선전철 13년, 제2영동고속도로 8년, 이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의 소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8.2㎞에 2조 3,000억 투입했습니다. 6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수치는 완공이 아닌 정부가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차라리 섬이라면 배라도 만들어서 타고 다니지만 엄연히 육지인 강원도에 정부가 이처럼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강원도 변방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최문순 도정의 특단의 대책은 있었는지, 또 현 지사님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강원도의 3대 현안 중에 춘천~속초 간 철도를 첫 번째로 놓고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추진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큰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사님, 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을 포함해서 국장님들에 대한 1월부터 2월 말까지의 출장내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사님, 혹시 인수위원회 아시죠?

예.

지금은 없어졌지만 1~2월까지 인수위원회에 몇 번 다녀오셨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갔었습니다.

1~2월 중에 인수위원회를 몇 번 다녀 오셨냐고요?

인수위원회에는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면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사님을 포함한 두 분의 부지사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의 출장내역에 단 한 번도 인수위원회에 다녀오신 분이 안 계세요. 인수위원회에서 알아서 강원도에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가요?

거의 면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사적으로 들은 얘기는 경상북도ㆍ전라도 전체 도청 국ㆍ과장들이 인수위원회 복도에 진을 치고 있어서 인수위원회에 모인 인수위원들이 관리자를 시켜서 다 나가라고까지 통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렇게 간 분들도 있었겠지만…….

우리끼리 앉아서 정부가 왜 강원도를 홀대하느냐고 술안주로 삼아 우리끼리 지지고 볶을 것입니까? 지사님, 당정협의회 하시죠?

예.

어디하고 하시는 겁니까?

새누리당하고도 하고 민주당하고도 합니다.

새누리당하고도 당정협의회를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인데 저는 처음 듣는 얘 기인데 도의원은 빼는가 보죠?

도의원님들하고는 늘 접촉하고 있고 새누리당 도당하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최근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두세 번쯤 했습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강원도 각종 SOC 사업 시 경제성에 대한 논리로 지연되거나 착수되지 못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정주인구가 아닌 전국 각지에서 삶의 재충전을 위해서 방문하는 국가적인 쉼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말에 우리 서울~춘천 고속도로 막혀서 3~4시간 걸리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길이 없거나 그동안 열악해서 서울ㆍ경기 도심 우리 국민들이 방문하지 못한 것이지 현재 18개 시ㆍ군의 접근성만 좋다면 가장 훌륭한 대한민국의 생명의 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맹점도 감안하시고 국토균형 발전에 소외된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서 지사님의 의지가 또 두 분의 부지사님, 국장님들의 정부에 대한 투쟁적인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지사님이 말씀하신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은 가능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서북부 도민들은 지사님이 또 정부의 예산까지 확보된 것이라 아주 지금 분위기가 그동안 60년 동안 소외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있을 시점에 지금 이것이 빨간불이 켜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나서 상당히 암울해하고 또 지사님을 불신할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들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분양이 어떻게 되었나요?

분양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20% 내로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특별추진위원회도 만들었던데?

매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었죠?

예.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0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엄청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면에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영서북부 접경지역, 알고 계시죠?

예.

바로 낙후지역의 대명사 접경지역, 앞으로 지사님은 이 지역을 강원도로 봤을 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떤 희망을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헌신과 희생의 대가를 받을 때가 되었고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특별법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기금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접경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향후 남북한 교류 및 통일에도 대비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고 실질적인 접경지역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한기호 국회의원님이 발의해서 특별법으로 격상되기는 하였으나 발전종합계획 사업재원 확보 방안 또 효율적인 추진 방안, 지사님이 말씀하신 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발전을 견인하기에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중 삼중의 규제로 고통받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강원도민의 미래를 위해서 도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실향민 그리고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디엠제트 60주년을 전기로 해서 지금까지 접경지역으로 또 접적지역으로 불렸었는데 앞으로는 평화와 번영의 지역, 평화 통일의 지역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10분만 더 주시죠. 당초 질문요지서에는 지사님한테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의 성격상 세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방재국장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우선 사과드립니다. 당초에 국장님에 대한 질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미 국장님이 아시는 사항이고 도민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일반도로의 폭은 최소 3m에서 최대 3.5m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군부대가 다수 위치한 접경지역 도로 역시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의 주 기동로로 활용되고 있는 이 지역의 도로 폭은 한국 과 미국의 전차 폭인 3.6에서 3.66m보다 좁은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지역의 도로 파손 및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주민들에게 갓길통행을 자제해주고 추월을 금지해 달라는 등의 주민들의 협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치어서 억울하게 희생된 효순ㆍ미선 사건이 발생한도로도 장갑차나 탱크가 자주 오가는 도로였지만 도로 폭이 궤도차량의 폭에 비해 협소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군의 주 기동로로 활용되는 접경지역의 도로는 사고위험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도로이기에 도로 확장은 주민들에게 있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이런 실태에 대한 조속한 점검과 더불어 현행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개정에 나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말씀하셨듯이 특히 접경지역에 탱크나 중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에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용량확보라 해서 굴곡부나 아니면 경사가 급한 도로 이런 데는 한 차선 더 확보하는 방안, 앞으로 신설되는 교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하신 도로시설 기준에 맞는 그런 도로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그치지 말고, 지사님, 지금 들으셨죠?

(관계관석에서) 예.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지사님이 주장하시는 영서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 희망도 희망이지만 인명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 그런 시설을 조속히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모두 발언에 농촌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들으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따라서 농가의 경영안정이라든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SOC 사업도 중요합니다. 또 기업유치, 중소기업들에 대한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이 엄청 중요하죠. 그러나 기간이 되면 지나는 그런 사업보다는 강원도를 지켜낸 우리 200만 강원도민, 그중에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안 가고 농촌을 마지막까지 지키신 70~80대 고령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가 전국에서-지사님도 감자를 비유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실제 감자생산량이 전국의 몇 %입니까?

40% 정도 됩니다.

50%도 안 넘죠?

예.

왜 그렇게 되었나요?

감자는 지금 고랭지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한 6만 6,000㏊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소득 작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좀 줄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간지에서 씨감자가 모자라서 도내 농가가 울상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신 적이 있죠?

예.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감자종자 생산이 2012년도부터 지자체하고 민간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생산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공급량을 보면 저희가 작년도에 종자를 한 7,600t 정도 생산했습니다. 강원도에는 신청량의 54% 정도를 보급했고요 타 시도는 17%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역에 있는 일반종자를 구입해 쓰거나 자율교환을 통해서 종자를 구해서…….

지금 씨감자 생산을 강원도 말고 타도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일부 있습니다. 경북 봉화에서 하고 무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 세 군데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씨감자 공급량 퍼센티지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제일 많나요?

강원도가 많습니다.

국장님이 언급하셨는데 씨감자 생산과 관련해서 국비 지원이 끊겼죠?

원종ㆍ원원종을 생산하는 데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보급종을 생산하는 데는 순수도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왜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겁니까?

민간 자율화로 인해서,-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민간 자율화의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농한기금 이자 3%짜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지침을 받고 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자체 생산해서 공급하자…….

진흥기금은 국비와 걸맞은 금액입니까?

지금 이자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국비 받을 때 금액과 같아요?

같습니다.

생산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생산량을 증대하려면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망 시설하고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가 필요한데 그것이 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항이 거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중앙정부의 문이 닳도록 가시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활용하시고 지사님이 하시는 당정협의회도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정부에서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것은, 국장님이 열 번, 백 번 뜀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현재 우리 강원도의 수출농업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4억 1,000만 불을 했는데요, 그중에 신선농산물은 3,300만 불을 하고요 가공식품은 3억 2,600만 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은 기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엔화 엔저하 현상으로 인해서 수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국장님의 역할이 본 의원이 모두에 발언한 그런 애절한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국장님이 분발하셔서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광철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현재 국장님의 입장에서 2018년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며 또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평창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경제ㆍ사회ㆍ문화ㆍ체육 모든 면에서 크게 성장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데 계셨지만 혹여 지난해 모 지자체에서 동계종목 실업팀을 해체하고 일반종목으로 실업팀을 만든 내용 혹시 아시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설명드릴게요. 2018년에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강원도내 많은 꿈나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경기이다 보니까 자주 접하지,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지 않습니까, 스키가 특히? 그래서 재능이 있고 소질이 있는 학생들도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달리 생각해서 2018년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지만 그 코리아선수단에 강원도 출신 선수들이 전부 다 서울ㆍ경기 위주의 동계종목 선수들이 아닌 강원도 출신 선수단이라는 꿈은 안 가져 보셨나요?

우리 도 출신 선수가 국가대표로 많이 선발되었으면 합니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각 18개 시ㆍ군, 학교 또 여러 단체에서 각 경기장별로 응원하러 갈 텐데 강원도민 선수는 없고 서울ㆍ경기 선수들을 위해서 우리 평창에다 강릉에다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박수만 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학교 선수가 우리고장의 선수가 우리회사의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나간다, 여러분, 응원합시다.” 이런 자발적인 응원팀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두서없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우리 강원도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느 한 곳도 소외되는 사각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행정 일선의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는 2018동계올림픽 준비를 비롯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의 출범 등 어느 해보다 굵직한 현안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들은 그리 녹녹지 않아 보입니다. 어려운 대내외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들의 역량을 한데 결집하는 2013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우리 도의 최대 핵심 현안인 2018동계올림픽 준비상황 중 농수산업과 식품구매의 준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기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오대산웰니스의 지원사업을 재검토해 올바른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동해본부의 기능과 관련해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대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로서는 다시 가질 수 없는 도전이고 기회입니다.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변방에 머물던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의 청정이미지와 브랜드를 세계에 각인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좋은 기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너무 소극적이고 중앙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조직위가 준비하고 마련해야 할 대책이 있고 개최 지역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개최 지역이 준비해야 될 사항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선수들과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 우리 강원의 청정이미지를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의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가공식품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개별 농어업인들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도록 정책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집행부의 농업부문 정책은 올림픽 유치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세계적 수준의 농축임산물의 기준이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 수준이 되는 것은 어떤 국제규격이라든가 국내의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선수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국제인증을 거친 친환경 농축산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중국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가, 다시 말해 먹을거리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하다 하여 미국 선수단이 자국에서 모든 식자재를 수개월 동안 중국으로 공수해서 경기를 치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거기에서는 미처 대처를 못 했기 때문에 국제규격에 미달하는 식자재를 공급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세계 각국들이 올림픽에 참여해서 먹을 수 있는 농ㆍ수ㆍ축산물을 준비를 못 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국제인증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

선수들에게 공급되는 농ㆍ수ㆍ축산물 식재료의 국제인증 비준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납니다. 올림픽 식재료 식음에 대한 안전문제로 중국은 올림픽을 유치하고도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2012년 런던올림픽은 유럽연합이나 미국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인증을 거친 식재료를 패스트푸드인 맥도널드 햄버거까지 공급해서 선수단, 방문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식탁이라고 불리는 버로우 마켓(Borough Market), 다시 말해서 재래시장은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여기 두 나라 베이징과 런던의 올림픽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도 국제규격에 적합한 농식품 자재를 공급해서…….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목적이 뭡니까?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농ㆍ수ㆍ축산물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서 최대한 경제효과를 얻자는 얘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올림픽을 유치하고도 불구하고 베이징은 망신을 떨고 런던은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재래시장의 명소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 강원도가 이런 사례들을 연구하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고한 적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4년 동안 농정 예산 투자의 대부분을 올림픽 준비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OC사업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농정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세계적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자료를 보면 선수단하고 상주인구가 2만 9,000명 되고…….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시고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농업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농업도 사전에 국제인증을 받아야만 세계적인 국가가 올림픽에 와서 마음 놓고 먹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촌 공급 식자재와 일반 관광객 식자재를 구분해서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결과 올림픽 푸드존과 한우브랜드 육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대충 알겠는데 올림픽 푸드존 사업은 간단히 뭡니까?

올림픽 푸드존은 신선채소를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재배시설을 만들고 또한 겨울철이기 때문에 동해안에 설치를 해서 신선채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신선한 채소를 저장ㆍ유통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에 맞추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 사업기간이 2016년까지 매년 1개씩 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개씩 해서 2016년까지 과연 성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고 올림픽 푸드존 시설을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대비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거나 육성 예정인 도 대표 농축임산물은 과채류와 양채류 등 신선채소류와 한우 등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철원 오대쌀이나 요즘에 아주 인기가 있는 오륜쌀이나 그밖에 농축산물과 임산물은 준비를 합니까?

쌀도 마찬가지이고 농산물은 모든 규격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해당되는 우리 품목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대비 육성 농수축산물 가운데 친환경 국제인증인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이나 세계 식품규격, 코덱스(Codex)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죠?

예.

빨리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 농산물만 인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등 세 가지 모두를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하고 있죠?

예.

물론 저농약은 인증제도에서 제외되었지만…….

2015년까지입니다.

기존에 인증을 받은 저농약 농산물도 아직까지 친환경 농산물로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예, 2015년까지만 유통이 가능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국제기준의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기준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유기농산물은 전환기간을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유기축산물은 전환기간을 한우는 입식 후 12개월, 돼지는 생후 6개월 이상 유기사료를, 반추가축은 85% 이상, 비반추가축은 80% 이상 먹이고 사료첨가제로는 농림부 고시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Codex)에서 정한 허용물질만 사용한 것으로 항생제나 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우리 도내 농ㆍ수ㆍ축산물은 국제기준에 맞는 친환경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검사를 아직 안 해 봤지만 앞으로 식자재 공급 기준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하려면 먼저 토양을 친환경으로 만들어야 하고 축산은 바닥에 볏짚을 깐다든지 그런 조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환기를 거쳐 국제인증을 신청하고 현장실사 등을 거친 후 친환경 국제인증을 받는 것이 약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개월이 걸리는 것은 우리 강원농정에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보다 농축임산물 식재료 식품기준이 훨씬 까다로운 일본의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았던 농가 중 국제기준인 코덱스 기준을 적용할 경우 98%가 탈락이 되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부문에서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농축임산물의 국제기준에 맞춘 친환경 생산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어느 한 품목도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15년까지는 기반구축을 하고 '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러한 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농산물의 경우 3년 이상 전환기간 동안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후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2017년까지 4년 동안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가능합니까, 국장님?

일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내 최대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라남도의 경우 국내 재배 유기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제품의 국제규격품질검사 업무추진을 위해 국제적 인증기구인 바이오-인스펙타(Bio-inspecta)와 상호 국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구는 바이오 파트너, 바이오 스위스, 데메터 등 유명한 품질검사기구와 공동 품질자격증을 공유하는 파트너 기관인데 전남은 유기농 재배부터 가공 및 제품원들의 품질검사까지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우리나라 유기농산물의 유럽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에서도 국제표준규격에 합격한 농산물이 거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남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압니까?

예.

즉, 유기농산물 시장을 선점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 상황도 이렇데 돌아가고 있는데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우리 강원도의 청정농산물과 이미지를 세계에 팔겠다는 우리 강원도 농업정책은 아직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푸드존이라든가 저희가 식자재 공급계획에 의해서 2015년까지 기반구축을 하고 거기에 아울러서 규격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정국의 국장을 보좌하는 참모 분들의 아주 훌륭하고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스페셜올림픽을 봐 보십시오. 우리 개최 지역에서는 하나도 그걸 못 했습니다. 하다못해 도시락까지 서울에서 다 왔어요, 외지에서. 스페셜올림픽과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지역의 경제가 성장되고 강원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올림픽 대비 납품 또는 판매가 가능한 농축임산물의 현황 자료를 보면 채소류와 한우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채소와 과류의 경우 '12년도 생산량을 기준으로 모두 합해서 74만 6,000t이고 축산법 제32조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무슨 근거의 말씀입니까?

그것은 생산되는 양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신선채소 수요량은 1,425t 정도가 대회기간 동안에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대비 농업부문 기본방향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지금 이미 확정되어서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개최지 선정 이후 의회에 올림픽 대비 농정종합계획 같은 것을 내놓은 적이 아직까지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의회에서 서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검토하고 상정할 거죠?

예. 그건 우리 강원도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식자재에 공급되는 양, 규격 이런 것들도 같이 강원도 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속에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농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많은 연구를 한다기에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대비 농업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칭 2018동계올림픽 지역 농축임산물 및 식음료 통합관리센터를 도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센터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교와 농가, 식음료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안전한 세계 수준의 농축임산물 생산과 공급 방법, 농식품산업 육성방안, 유해식품 및 업소 단속과 행정지도 등을 올해부터 당장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 대구ㆍ경북 지역 식음료안전추진센터 운영의 예를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올림픽 푸드존 사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 지원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픽 푸드존 사업은 농업부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수산업과 식품까지 확대해서 올림픽을 강원도 농ㆍ수ㆍ축ㆍ임업의 세계화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도민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도가 친환경 농축임산물과 식품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로드맵 작성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올해까지 완료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근간 산업과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농ㆍ수ㆍ축ㆍ임산업이고 청정이미지입니다. 세계는 지금 식량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전쟁의 시대입니다. 인구가 적고 산업기반이 약한 우리 강원도의 경쟁력과 일자리는 바로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농ㆍ수ㆍ축ㆍ임업의 첨단화와 활성화가 살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대산웰리스 지원사업은 강원발전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인데 강발연이 기획실 소관이다 보니 실장님께서 이 답변대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부 방침이 여러 개 시도, 인접한 시ㆍ군이 가지고 있는 생태ㆍ관광ㆍ역사자원을 결합해서 관광이 되었든 지역개발이 되었든 개발하는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많이 잘 아시네요, 저는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고맙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별로 농정국에서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은 비슷한 사업을, 예를 든다면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권역별 단위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마을 공동 문화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오대산웰리스 지원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농정국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농정국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정이 연결은 되지만…….

아니, 이 사업의 성향이 그 지역 농산어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권 사업이든 농림부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업무가 협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강발연은 농업에 관련된 어떤 연구기관이고 연구하는 데에 강발연이 주체가 된다면 주체를 떠나서 농정국과 좀 협의를 하면 보다 더 좋은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묻는 겁니다.

그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오대산 권역의 강릉, 홍천, 평창, 양양 등 4개 시ㆍ군, 5개 권역과 강원발전연구원, 서울대학교, (주)밥사이언스, 한림성심대학, 한국농어촌공사, (주)디마르 등 6개 기관이 오대산웰리스 상품개발 및 생산시스템 구축, 지역협력 역량 강화 및 연계시너지 창출기반조성, 통합브랜드 권역연계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개발, 통합브랜드 이미지 창출 및 홍보ㆍ마케팅 등 4개의 과제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총 60억 원인데 국비가 45억 원, 4개 시ㆍ군의 사업비가 매년 3억 7,500만 원씩 모두 15억 원을 매칭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1차년도 사업이 끝나는데 문제는 1차년도가 다 끝나도록 이 사업의 주체인 해당 지자체와 의회를 비롯해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차년도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비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도는 국가하고 4개 시ㆍ군이 되고 사업주체는 강원발전연구원, 서울대가 큰 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민간기업, 농어촌공사, 대학도 들어오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봤을 때 4개 지자체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지원을 하려고 보니 사업의 목적과 내용, 지역발전 기대효과 등이 어떤 것인지 불명확해서 이에 대한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식의약제품도 만들고 마을…….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은 도가 출연한 공공기관이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도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강발연이 하고 있다 보니까?

첫 해다 보니까 혼선이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익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인 강원발전연구원이 이 사업을 애초에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지금도 임시적이라고는 하지만 강발연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의 주 내용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든 하드웨어 사업이든 지역발전 활성화가 목적일 텐데 적어도 해당 주민들과 시ㆍ군은 사업의 추진방향과 내용, 효과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도 잘 모르는 사업에 지방비만 부담하라는 것은 전후좌우가 바뀐 이상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이나 시ㆍ군이 왜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가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했더니 답변자료가 온 것을 보면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주민들이나 시ㆍ군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는 이유가 1차년도 사업비 배정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을 위해 마을 현장에 가려고 했는데 겨울철이라고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1차년도 마지막 달인 3월과 4월에 집행력을 높여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려고 한다고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은 처음 들어봅니다. 사업주체 면에서 대상이 되는 마을과 해당 시ㆍ군에 사업비가 배정되어 집행되기 전에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간담회도 갖고 해야 하는데 사업비를 다 쓰고 1차년도 마지막 두 달을 남겨놓고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주민들과 접촉을 강화하라고 하면 눈이 오고 추운겨울이라 못 갔다고 답변하는 이런 자료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1차년도 사업비 집행에 있습니다. 지원된 국비 15억 원 가운데 강발연이 4억 6,750만 원, 서울대가 2억 170만 원,(주)밥사이언스가 1억 750만 원, 한림성심대가 4,950만 원, 한국농어촌공사가 2,430만 원, (주)디마르가 8,500만 원 등 모두 9억 3,567만 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주민들과 시ㆍ군은 사업내용도 모르는데 사업비는 이미 10억 원 이상 가까운 돈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결국 해당 기관들의 예산 나눠먹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업이 본 의원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사업대상에 본 의원의 지역구 마을 두 곳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추진위원장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사업비 집행내역을 한 번 받아봤습니까?

워낙 다양한 사업이 벌어지고 또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이 사실은 크게 두 축입니다. 이게 강원발전연구하고 서울대다 보니까 시ㆍ군하고의 협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집행내역을 파악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학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 출연대학인 도립대학 산학협력단도 참여하는 방안은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 답변자료를 보면 서울대학교 평창연구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상품화 역량이 크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서울대 평창연구단지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지만 목장을 가동하면서 축산폐수만 배출해 청정 평창 하천을 오염시키는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염려와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 서울대를 주관기관으로 변경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결국 서울대 평창연구단지의 개업 선물로 오대산웰리스 지원사업에 참여시키고 주관기관도 아예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의 가공부분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만들어내 생산ㆍ가공ㆍ유통되어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데 서울대로 주관기관이 변경되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품을 서울대로 납품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역을 위한 권역사업이 아니라 서울대를 위한 웰리스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이 되지 않은 재단이나 사단법인은 국가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국책사업이나 지원사업을 수행해온 강발연이 이를 모르고 답변 자료처럼 사업을 위해 바로 만든 (사)마을상생플랫폼이라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변경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서울대와 민간기업 두 곳을 포함해서 사업 참여기관들의 연구실적 쌓기 용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내지는 예산 나눠먹기 사업 진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은 해당 주민과 마을과 시ㆍ군, 기관 등 사업 주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원래의 사업목적에 맞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도립대학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립대학 산학협력단도 이 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 취지에 동감하고 이것은 어쨌든 서울대를 위한 사업도 아니고 4개 시ㆍ군을 위한 사업인데 4개 시ㆍ군에서도 조금, 사실 4개 시ㆍ군 15억 원을…….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지역의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1년 동안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데 사업주체를 서울대학으로 해서 산하기관으로 하면 결론은 이 사업에 동참한 회사와 강발연과, 이런 사업내역은 사업주민들을 위해 쓴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마무리 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도립대학도 얼마든지 산학협력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우리가 운영하는 도립대학의 산학렵혁단이 참가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럼으로써 도립대학도 발전하고 우리 도가 함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의원님 지적하신 취지대로 4개 시ㆍ군하고 협의를 강화하고, 다만 강발연 중심으로 별도의 사업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올해는 진행하고 도립대가 참여하는 문제는 전체 사업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되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정도로, 주민들이 뭘 하는지 모르고,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하니 겨울철이라서 못 간다, 내년 봄에 가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주민들하고,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 지역에 평창, 홍천, 강릉, 양양이 주체의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모르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를 위한 사업입니까, 강발연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주체와 함께 상생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개 시ㆍ군하고 마을주민들하고도 잘 협조를 해서 하고, 다만 도립대가 참여하는 문제는 사실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전체 사업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구조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평창에 온 취지대로 가지 않을뿐더러 서울대라는 간판만 좋다고 해서, 지금 서울대가 상품화 역량이 좋다고 해서 선택했다고 하는데 우리 도립대학이 자생력을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산학협력단이 누구보다도, 어느 기관보다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데 이러한 좋은 아이템을 바로 도립대학에 접목시켜서 하라 이 얘기예요.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립대는 좋은 산학협력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조만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환동해본부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홍주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환동해출장소 소장님으로 계셨죠?

예,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오랜만에 환동해본부에 관하여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장님, 환동해본부의 직제 내용과 환동해본부를 개편한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018동계올림픽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었고 북방항로 시대에 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해안에 강원도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출장소를 일단 본부로…….

앞전에 출장소 소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답변을 잘하시네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날로 쇠약해 가는 동해안 어업을 부흥시키고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동해안 수산과 항만을 미래가치의 중심으로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 조직을 개편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해양항만과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항만은 앞으로 저희가 동해 묵호항을 북극항로의 모항으로 키워나가야 되고 해운항만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관광 기능도 강화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해양항만과는 항만개발, 북극항로 개척, 항만시설ㆍ관리, 해안 침식방지, 해양관광ㆍ물류 등의 역할을 하며, 전문기술직이 주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직 비율이 높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비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수산정책과의 수산물류유통가공담당의 경우에도 해양수산 분야의 3차 산업 분야로 수산업과 어업의 본질을 알고 유통ㆍ가공ㆍ수출에 이르는 마케팅 전략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항만분야나 수산분야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볼 때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자리는 전문직 공무원들로 구성함이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해운항만, 해양관광상품개발, 레저상품개발, 마케팅 이런 쪽 전문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본 의원이 이러한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분명히 이 자리는 복수직임에도 불구하고 해양항만과 정원 26명 중 해양항만과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전문직을 요함에도 수산기술직은 전무하고 비전문직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가 해운항만ㆍ관광레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항만관리, 관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6명 정원 중에 5급하고 8급밖에 전문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비전문직이라는 얘기예요. 지난해 농업기술원장 교체에서 보듯이 사실 조직내부의 지도직과 연구직 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전문직ㆍ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 누락이나 인사 적체 등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환동해본부의 예를 들자면 기획총괄과와 해양항만과의 경우에 1년 이상 근무한 행정 공무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특히 3개월에서 5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연 전문성과 연속성을 떠나 업무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행정직의 경우에 너무 잦은 교체 때문에…….

인정하시죠?

예,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환동해본부가 잠시 머물렀다 가는 휴식처입니까? 이러한 사례가 또한 제 지역구인 도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복수직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행정 직렬의 승진자가 발령받아 사무관 교육을 받고 몇 개월 후 도청으로 복귀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잦은 교체에 따른 동료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인센티브 형태로…….

제가 대안을 제시해 줄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환동해본부가 작년 7월 20일자로 위상이 격상되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도 부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과연 해양수산의 대표기관인 환동해본부가 동해안의 어업, 해양, 항만, 물류, 관광, 수산유통ㆍ가공 등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는지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강원일보 기고를 통해 밝힌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서해안권에 최근 5년간 2조 8,478억 원, 남해안권은 1조 6,680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3면이 바다인 우리 동해안은 고작 8억 8,725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해양수산 부문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해양수산직이 5급까지 승진하는데 평균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행정직과 비교해 봤을 때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해양수산 가공ㆍ유통 등 해양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진 기술직렬의 인사 적체 문제와 사기진작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복수직렬에 해양항만과만이라도 해양수산전문직으로 우선 배치하고 해양항만 분야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수산유통가공담당 역시 전문성을 가지고 동해안 청정수산식품 세계화를 위하여 복수직렬인 유통가공담당을 해양수산 전문직으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해양수산 전문기술직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환동해본부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직렬의 경우에는 5급 이하 하위직은 인사 적체가 매우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급, 3급은 오히려 다른 직렬보다 빠른 실정이거든요. 그 이유는 근본적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근본적인 원인은 2~3년 내에 거의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4급 이상 고위직의 대다수가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용되다 보니까 이런 적체가…….

국장님, 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은 또한 동해 경제자유구역청이 1청장 2국 5과 정원 63명으로 개청하면서 기회와 T/O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T/O가 있잖아요?

예.

따라서 전문직과 기술직 공무원들의 중요 요직의 과감한 발탁, 형평에 맞는 승진과 인사이동 등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전문직 공무원들이 자신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야말로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청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이러한 제안의 실천에 대한 국장님의 방안은, 2~3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T/O가 많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항만, 물류, 관광, 어업, 수산을 대표할 수 있는 제2의 청사라고 할 수 있는 본부로 승격했으면 문호를 개방해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늘어나는데 정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63명 중에 세 분 외부영입을 해야 되고 현재 오버 정원 48명이 스페셜동계에 있기 때문에 인원 증원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공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장님!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아침 일찍 올라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한 환동해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본 의원이 오늘 환동해본부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면서 인사문제와 함께 동해안에 대한 가치 인식을 새롭게 정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올림픽에 대비한 동해안 지역의 투자를 보다 늘리고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국정과제 140개 과제 중에서 환동해본부와 관련된 것은 8개 과제가 채택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4개 정책을 만들어서 일전에 인수위에 기 제출하였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이 계속 담아지고 신정부 해양수산부 출범과 동시에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항만의 개발이라든가 항만의 안정화라든가 그런 업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역시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동해본부장님이 밝힌 대로 그런 중장기 비전은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2018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수산분야의 대책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개최 효과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라는 측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은 북한수역 내 중국 싹쓸이 조업으로 그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볼거리나 즐길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해안을 위한 정책이나 대책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주문진 소돌바위, 아들바위 지역에 배양장과 지금의 수산연구센터를 이전하고 생태박물관이나 아쿠아리움 등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연생태학습장이라든가 동해안 멸종위기 어종을 보전ㆍ복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종합어업전시관이나 동해안을 대표한 이런 아쿠아리움과 같은 보고, 즐기고, 먹고, 머물 수 있는 시설 건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2018동계올림픽을 찾아오는 전 세계 선수단과 관광객들은 물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바다 체험관으로서 침체된 동해안 북부 지역의 경기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관광인프라 시설로 바다를 대표하는 이런 시설은 부활된 해수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대표하고 동계올림픽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쿠아리움을 건립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중앙부처 관련 실ㆍ국과 협의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우리 동해안 지역에 배치되도록, 도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예.

바로 지사님께서 MBC 사장으로 재직 시 만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의 주제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호평을 받고 큰 인기를 끈 본격적인 한류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궁중음식, 한식을 주제로 한 드라마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이제는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수렴케 한 드라마입니다. 요즘 특히 러시아, 유럽, 중국 이런 데서 대인기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농업정책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생각을 하신 지사께서 올림픽에 대비하는 우리 농ㆍ수ㆍ축ㆍ임산물과 식품산업 부분은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사가 생각하는 농업 부분과 식품 부분의 올림픽 준비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급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까지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통합관리센터, 올림픽 푸드존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문제, 로드맵을 작성하는 문제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감회가 새롭게 대장금을 보고 좋은 답변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 2012년도 도정연설 가운데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 전략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서 1억 원 이상 억대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맞춤형 직불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도정연설 이후 1년 이상이 흘렀지만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해야 하겠다는 정책목표와 의지가 도무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 자리에서 올림픽에 적극 대비하는 농정으로 전환해 세계적인 안전한 강원의 먹을거리 생산과 가공식품 산업의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더욱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는 결론만 답을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훌륭한 계획을 하신 도지사님께 조직개편을 할 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강원도에는 외교통상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펜시아 중국 투자유치과정에서 보듯 당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알펜시아에 상하이옥심투자기관에서 650억 계약금 가져온다고 했는데 받아 놓았습니까? 못 받았죠?

들어온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하러 온다고 했는데 중국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고 폭설이 와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외화승인 요청서가 없으면 절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 알고 계시죠?

국가 승인 없이는 투자가 없습니다.

지사님, 거기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일본 MOU, MOU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가서 얼굴들은 보고 왔습니까?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 실태조차 파악을 못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교통상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벌사업본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우리 도가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속된말을 하기에는 뭐하고 이거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지사님, 전문가를 한번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2012년 도정연설 가운데 도청을 보다 현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원칙과 시스템이 작동하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공직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환동해본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형적으로는 출장소에서 본부로 개편할지는 몰라도 내부적으로는 전문기술직들의 인사 적체 문제라든지 사기저하 문제, 잦은 인사교체 문제 등 고치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해양수산 분야를 비롯한 전문직ㆍ기술직들의 인사 적체 문제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소수 직렬들 우대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데 지금 환동해본부까지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실 겁니까?

예.

환동해본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북방항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물류ㆍ항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업과 수산에서 벗어나서 관광ㆍ물류 엄청나게 격상되었으면 그에 걸맞은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면 강원도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최문순 도정의 인사문제를 보면 지역편중 현상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과 인사를 통해서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도정을 추진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편중 인사는 절대 하지 않을 생각이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평하게 균형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까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동해안의 중요성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환동해본부의 위상 강화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의 환동해본부의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자는 지적을 여러 번 했고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이는 지사가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강릉시와 해당 부지도 교환했고, 교환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상임위 권고사항으로 예결위에 넘겼지만 도 재정상 무산되어서 안타까운 마음 본 의원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는 만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해안의 해양과 수산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환동해본부의 신축문제에 대해 해부수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여건만 탓하지 말고 해수부를 통해 국비로 환동해본부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환동해본부의 그 좁은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축을 할 수 있으면 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국비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만큼 동해안 환동해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크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못 드립니다.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 156명, 안전구조진단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심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권혁열 의원님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주문진을 비롯한 동해안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발전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8동계올림픽과 통일시대에 대비해 주문진과 동해안 북부지역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강원도 동해안의 역사와 어족자원생태 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쿠아리움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동해안 지역 문화 인프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확신합니다. 해수부가 부활한 만큼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재원 문제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따로 구체적으로 제안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들의 행복과 소득증대를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부내륙 거점도시로 내실 있는 성장을 계속해 가고 있는 원주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손석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 된 강원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를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는 체인 그리고 페달이 맞물려 두 바퀴가 함께 돌아갈 때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발전의 두 축인 도의회와 집행부를 연결해 주는 페달과 자전거 체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하여 문제점은 점검하여 고치고, 가지고 있는 장점은 계속 유지ㆍ발전시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목적지를 향해 힘찬 전진을 계속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점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초부터 강원도에 큰 경사가 있었는데 우선 모든 도민이 열망했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본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너무 바쁘셨을 것 같은데 강원도 전역을 두루 누비시면서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챙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전통시장살리기 원주에서 할 때 제가 갔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을 곁에서 보고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면 지사님과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고 도의회의 일원이 되면서 지사님을 처음 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식사자리를 따로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몸담고 있는 정당이 달라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가면서 상임위 활동을 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본 게 전부인데 도백이라 불리는 한 도의 수장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시고 온화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한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강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에 계신 가장 큰 이유가 겸손과 인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송국 사장님을 하셨을 때도, 아니면 국회의원 하셨을 때도 지사님은 아마 한결 같은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고, 카리스마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조직을 탄복하게 해서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존경심을 갖게 하는 게 훌륭한 지도자상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찬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처음 부임하셨을 때를 떠올려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큰 곳으로 가셔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실 때 처음 뵙는 공직자 두 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다. 한 분은 정말 깔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군더더기 없이 처리해 오셨고 재원마련부터 조직까지 어느 한 군데 건드릴 부분도 없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어제 한 건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한 건지 모를 정도로 불만 투성으로 처리를 해 놓으셨고 재원마련은 커녕 일의 핵심도 아직 파악을 못 했다면 지사님께서는 다음에 업무를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먼젓번 사람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지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첫인상, 선입견 등을 생각보다 쉽게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남녀관계도 첫 만남에서 어긋나면 성사되기 굉장히 힘들죠. 남들보다 몇 수십 배 노력을 해도 될까말까입니다. 반대로 첫 만남이 좋으면 다음 만남이 별로라도 다 눈감아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좋은 느낌들이 모든 것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열이라는 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사님께 굉장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사님께서 강원도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원도정의 IT활용이라는 주제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주제가 아주 특이하지 않습니까?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질문드릴 것은 상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만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준비하다가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강원항공이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수집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주제 자체를 바꾸게 됐습니다. IT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알고 계시죠?

예.

Information Technology 즉 정보기술입니다. 기술이라는 단어는 의미상 붙은 거니까 정보라는 단어가 핵심이겠죠. 최근 해외에서는 ICT라고도 많이 불리고 있는데 ICT의 C는 어떤 약자인지 아십니까?

컬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영문학을 전공하셔서 쉽게 아시겠지만 Communication은 소통, 대화를 의미하죠?

예.

핸드폰이나 모바일 기술 등 그런 것들이 소통 기술인데 존경하는 홍건표 의원님께서 외래어 사용 자제를 말씀하셨는데 자꾸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부족하고 준비 기간이 짧아서 본의 아니게 사용하고 있지만 차후에 적절한 우리말을 찾아내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몇 번 외래어가 나오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CT 정보소통기술, 아니면 IT라는 단어는 정보기술이라는 말인데 정보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격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고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빨라야 된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정보화의 특성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정확성, 신속성, 접근성을 꼽고자 합니다.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 자체가 틀린 거라면 정보가 아니라 그냥 공해입니다. 그리고 신속성, 시간의 개념으로는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접근성, 이렇게 세 가지 핵심으로 보는데 내비게이션을 예로 들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지도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내비게이션은 버려야 합니다.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길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도구입니다. 신속성 혹은 적시성이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정보가 정확해도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의 정보를 제공해야지 제가 30분 전쯤에 가던 길을 안내해 주고 있으면 그 또한 버리거나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용료가 한 달에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이라면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몇몇 특권층만 사용할 텐데 공공영역, 즉 도나 시ㆍ군 혹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이런 정보는 관심을 가질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는 정보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선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정확성, 적시성, 접근성 이 세 가지가 최중요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16년 전에 미래예측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사회과학분야의 석학이 전망하는 미래는 정보화 사회다, 정보를 선점하는 국가나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당시에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농경사회의 주요 자본은 토지ㆍ노동력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죠. 산업사회는 토지와 공장, 자본, 인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의원이 어렸을 때 산업시찰을 간적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정말로 산만한 공장들이 그 지역을 먹여 살리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여러 공장을 시찰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현대자동차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보를 선점해야 미래의 주역이 된다, 이런 말이 와 닿으십니까? 저같이 산업사회의 시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공장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커 보이는데 정보라는 개념적 단어가 실질적으로 산업사회를, 즉 공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여러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IPTV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공장을 대체하신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본 의원은 요즘에 들어서 이해하게 됐는데 정보사회가 올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왔고 그것도 한참 오래 전에 왔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 정보를 기반으로 상호 소통하는 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등 선거에서도 판세를 좌우하고, 개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정치인의 필수 관리대상이 된 서비스인데 대표적으로 페이스북 개발자인 마크 주커버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1984년생입니다. 2011년 재산이 175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21조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나이로 28세였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공장 굴뚝연기가 아니라 정보기술로 벌어들인 것입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산만한 공장 몇 개의 경영권을 인수하고도 돈이 남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아시죠?

예.

13년간 세계 갑부순위 1위에 있다가 몇 해 전부터 1위를 내주고 2위에 있는 대표적 부자인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컴퓨터를 만든 게 아니라 굴뚝 없는 운영체제를 만든 겁니다. 이도 IT기술로 번 것이고 재산이 70조입니다. 지금 1위는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카를로스 슬림이라는 멕시코 사람인데 아메리칸 모바일, 텔맥스 텔레콤으로 이 두 회사의 회장입니다. 뭐하는 회사냐 하면 통신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KT나 SK텔레콤처럼 우리나라 최고 자산가인 이건희 회장이 13조 남짓한 자산으로 세계 69위인데 카를로스 슬림의 재산은 80조 2,000억입니다. 이것이 현재 2013년에 있어서 정보가 가진 위상입니다. 정보화사회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왔고 그것도 이미 예전에 왔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지사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더 이상 미래 화두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강원도정 정보기술 활용의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작긴 한데 강원도청 홈페이지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주 들어와 보셨습니까? 도를 누비느라 바쁘셔서 잘 못 들어오실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격이 없는 포즈도 취해 주셔 가지고 홈페이지가 한껏 더 밝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지사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고/고시, 입법예고, 시험정보, 정보가 다 있고요, 위에 있으면 전자민원부터 강원소개, 여기 들어가 보면 모든 정보가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정의 전체는 아니어도 전반적으로 도정의 방향 등을 보여주는, 충분히 조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대강 건물의 모습과 면적, 층수, 엘리베이터가 몇 개 들어가는지 주차 공간이 몇 개인지 세세하게 나와 있는 조감도 아시죠?

예.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감도의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조감도의 한자 각각이.

새 조자,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감.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로 알고 계시죠?

예.

본 의원은 처음 영어로 들었을 때 진짜 신기했습니다. ‘Bird's-eye view’인데 bird는 새, eye는 눈, view는 관경이나 풍경으로서 새의 눈으로 본 광경이 맞죠, 지사님? 우리가 알펜시아나 놀이공원 등 광활한 곳에 있을 때 중간에 서 있으면 전체의 모습이 파악도 안 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조감도가 그려져 있는 데 가서 보면 새가 날고 있는 각도로 보면 전체의 모습이 보이시죠?

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 도민들이나 국민들, 아니면 강원도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전 세계인들에게는 홈페이지가 곧 조감도입니다. 이곳을 보고 전체의 방향 등 그런 대강을 짐작할 수 있겠죠, 지사님?

예.

환동해본부입니다. 환동해본부는 강원도에 있어서, 본부계열을 보니까 강원도청 산하기관으로 강릉에 위치하고 해양관광분야와 여권발급업무를 수행하는 강원도 제2청사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행정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감동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환동해의 전반 업무를 보는 환동해본부가 하나의 도청이라고 봐도 본 의원은 무방할 것 같은데, 본교와 캠퍼스가 떨어져 있지만 강릉원주대학이 하나의 학교인 것처럼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 조감도에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 가지고 잘 안 넘어가는데 랜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재깍 질문드리고 싶은데 무선인터넷의 한계이기 때문에 속도가 늦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조감도인데 어떤 게 눈에 딱 들어오십니까?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요?

본 의원은 처음 와서 가상체험에 실시간카메라가 눈에 들어왔고 보시면 알겠지만 “가상체험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분들에게. 바다 좋아하십니까?

예.

동해로 한 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유리알처럼 새하얀 모래사장을 느껴보세요. 뭔가가 있습니까?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모시고 가겠습니다. 낙산의 편안함을 느껴보라는데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진항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참여마당을 보시면 김문희라는 성함을 가진 도민께서 “실시간동영상 관리자님?”이라는 글을 올리신 게 있습니다. 읽어보면 “실시간 동영상 카메라가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관리자님이 장기 결근이나 휴가, 도에서 관리자님 자리를 치웠나요?” 라고 했는데 치웠습니까, 지사님? “어디에 고쳐달라고 문의해야 하나요? 예산 타령은? 차라리 실시간 동영상 관련을 없애 버리든지요.” 이분이 여기에 보면 밑에 김문희 “양양 낙산 동영상 파도보기가 안 돼요.”, 인터넷이 시간이 느려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중간 “최저 연 4%.” 도가 대출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지워야 됩니다, 지사님. 이것은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예.

2페이지를 보셔도 광고가 굉장히 많고 “경포해수욕장 CCTV.” 작년 7월 19일부터 CCTV가 안 보인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3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홈페이지 정비 바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혀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1년에 올라온 건데 반대로 예전 김진선 지사님 계실 때는 답이 즉각즉각 달리고 정보의 신속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답이 즉각 달립니다. 지사님이 부임하시기 전에는 응답도 즉각 있고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됐었는데, 이럴 거면 도민들께서 차라리 개나리봇짐 싸셔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답을 듣고 다시 걸어서 집에 가셔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가상체험관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가상체험관도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삼척시 어촌민속전시관, 둘 다 눌러도 아무것도 안 뜨고 아까와 똑같이 엑스박스라고 아무 정보가 없는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동해안 사이버 해양생태전시관으로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가상현실을 정말로 잘 만든 것인데 자동문 앞에 가면 문도 열립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이곳은 동해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을 가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체험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식 홈페이지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이고 쭉 같이 가보시면 동해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이 있습니다. 대게도 있는데 대게 좋아하십니까?

예.

대게가 한번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이거 전체 다 둘러봐도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 아까 제가 안 눌러봤는데 앞에서도 안 되는데 여기에 창피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두 번 검증하게 해 주는 건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눌렀으면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 제가 보여드린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첫 페이지에 떠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페이지에서 없애거나 아니면 보완을 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조금 들어가서 그렇지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는데 실무진들에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가용 예산이 별로 없죠?

그래도 뭐 그렇게…….

거기에다가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강원랜드 주식 550억을 사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세금 한 푼 안 내는 외국인들한테 몇 십분 공연에 7,000만 원씩 주는 디엠제트 60주년 기념 11억짜리 단발성 공연도 치러야 되고요, 물론 도비는 3억이지만. 강원항공도 만들어야 하고, 고칠 예산이 있겠습니까?

만들어보겠습니다.

해양생물 영상도 찍든지 사야 되는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려서 해양생물 부분의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해주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46분 의원님들 지역 현안사업이 도의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제일 급한 사업 하나에 절감된 예산만큼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현안사업이 내 집 앞에 뭐 지어 달라 이런 거 아닙니다. 기회가 없으니까 도민들께서 지사님을 직접 못 뵙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볼 때마다 계속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은 마이크랑 스피커가 돼서 단순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 민생일 수도 있습니다. 7,000만 원 행사에 초대된 외국인 한 명만 줄여도 민생이 크게 해결됩니다.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해주요해양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아까 있던 거 다 있는데 하나 들어가시면, 이게 너무 느려서 제가 실행은 안 하겠는데 동영상 다 있고 다 작동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보가 있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굴비 두 마리가 있으면 노끈으로 꿰어 가지고 휙 들어 올리면 되는데 굴비가 있는지 노끈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차라리 정보 자체가 없는 게 덜 창피한 겁니다. 아까 하나가 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료방을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사님 도정의 조감도를 보면서 한 가지 선입견이 생겼는데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비교하는 것인데 본의 아니게 도정을 짚느라 비교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최문순 도정을 위한 충정이라 여기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김진선 전 지사님, 정확히는 전전 지사님이지만 편의상 전 지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 지사님을 잘 모릅니다. 도지사를 3선하셨고 워낙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라 언론을 통해 접하거나 오고 가며 진짜 잠깐씩 인사드린 게 다입니다. 어떤 도정 철학을 가지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최문순 도정보다 전 지사님 도정 때 조직이 더 꽉 조여져서 톱니처럼 돌아갔구나 하는 선입견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양수산시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연초에, 날짜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연초에 각 당해연도에 맞게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연초에 어떤 계획을 가졌고 바뀌는 것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도민들에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대비할 수 있게 드리는 겁니다. 환동해권 어업종사자들에게는 큰 참고가 되는 자료일 수도 있습니다, 정보이고. 그런데 보시면 꾸준히 쭉 올라오다가 2010년에 안 올라왔습니다. 2010년은 지사님의 도정 때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2011년에도 선거하시느라 바쁘셔서 못 챙기실 수 있다고 치고 2012년 2월 6일 연초에 3년 치를 한 번에 다 올렸습니다, '11년 것, '10년 것도. 이것을 뭐 하러 올린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춘천 톨게이트를 들어서면서 요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전방 1㎞ 앞에 홍천강휴게소가 있다고 얘기하면 황당한 것 아닙니까? 3년 전 자료인데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최문순 국회의원 사임하고 도지사 출마 선언, 이것 황당한 것 아닙니까? 정보에 적시성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적시성이 없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기본통계 현황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말고 전년도까지 쭉 해서 통계를 연차별로 정리해서 도민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제가 2008년, 2009년을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목차가 있고 어떤 정보가 이 안에 담겨있겠구나, 이것은 김진선 지사님 올라온 것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죠. 열어보면 수산기본통계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라고 해서 되게 자세한 정보가 되어 있고 제가 이 정보 중에 관심 있게 봤던 것은 보시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 이렇게 연도별 피서객 및 차량 현황, 피서객 몇 명이 오셨는지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께서 내년 휴가철에 장사를 하시거나 음식점을 했을 때 준비하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해야겠다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2009년입니다. 마지막 임기 때입니다. 여기 보면 기본통계 현황이 써 있고 자료를 열어보면 수산기본통계라고 해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라고 해서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어업가구, 인구 현황 이런 것 요즘 정보화 시대에는 이렇게 단추 하나면 다 한글로 변환이 됩니다. 이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가 아니고 총 69페이지에 걸쳐서 굉장히 환동해 도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69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챙겼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 도정에서 올라온 해양수산 기본통계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두 개를 쳐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 자료를 올리려면 본문에 아무 거라도 글을 적어야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친구가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굉장히 친한 사이에만 이런 식으로 하지 이것이 강원도 홈페이지에 올라갈 만한 글입니까? 굉장히 성의 없는 것입니다. 지사님, 하나가 열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자료를 주시면 본인이 직접 쳐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지사님 도정에서 유일하게 나온 것인데 수산기본통계, 어디인지도 안 써 있고 제목 글씨체로, 저는 이것이 처음에 목차인 줄 알았습니다. 세 페이지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문서로 작업하는 10페이지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분명히 정보가 있기는 있는데 전 지사님 때랑 많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도 여기는 딱 맞게 되어 있는데 형식에 맞춰서 2012년도에 하나 올라온 것인데 한쪽짜리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이 총허용어획량인데 대게가 우리한테 배정이 15t되는데 할당이 9t, 어획을 안 했다고 그러고 잔량이 9t, 무슨 의미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본 의원이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그런데 만약에 대게를 어획했다면 정보의 정확성이 없는 거겠죠. 버려야 할 정보를 버젓이 우리 강원도정 얼굴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수산물장터로 가보겠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다 발견한 것입니다. 강원마트, 이것 대단히 좋은 정책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축산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도민들의 판로를 열어주고 그 시장을 강원도, 아니면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시장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쇼핑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으실 분들이 전통시장이나 축산업, 농어업인들이실 텐데 그분들이 홀로는 엄두도 못 낼 그런 일들을 도가 대신해 드리는 것입니다. 강원마트 소개에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사업주체가 쭉 나와 있고 강원도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운영 목적도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판로 확대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갈류 상품 연계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건어물 상품 연계입니다. 제가 타 시도 사람인데 지금은 제철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강원도에는 횡성한우가 있고 치악산 한우가 있고 평창한우가 있으니까 소고기를 사보자고 해서 축산가공품을 눌렀습니다. 이것도 안 넘어가는데 한우도 연계, 아니면 돼지고기도 눌러보면 총 연계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껍데기는 있고 실체가 없습니다. 강원마트도 앞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들 텐데 그래도 농어촌 도민들을 위해 필히 활성화를 해 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상품이 즐비하게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사님도 주지하시다시피 이렇게 강원마트, 우리 대 강원도의 청정식품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환동해본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환동해본부에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오게 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유령 페이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쇼핑하시던 분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들어오면 그럴 수 있겠죠, 지사님?

예.

아까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가 열입니다. 첫인상, 선입견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타 시도 분들이 환동해본부 들렀다 들어오신 분들이 강원마트에 다시 들어오시겠습니까? 판로 개척이 아니라 판로 폐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 강원도의 조감도입니다. 지사님, 엉망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비단 홈페이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화가 조직 전체에 확산되어 있을까봐 그것이 심히 걱정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인정을 하셨죠? 가장 기본적인 도의 얼굴이고 조감도인 홈페이지 하나 조차 관리가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은 어떻겠습니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사님, 원주기업도시 와 보셨죠?

자주 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도 어렵죠.

멀티콤플렉스타워 하나 빼고 황무지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장고가 쌍권총 타고 말 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정되었을 때는 완전 축제였습니다. 여러 청사진들이 난무했고 본 의원은 원주가 당장 50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5년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역임하신 이환균 전 건설교통부장관이 강원도가 MOU를 체결한 128개 외국기업 중 실제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기업은 10%, 많아야 20% 미만으로 예상되고 처음 추진되는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읽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MOU든 다 그렇습니다.

MOU는 협약이죠. 안 들어오면 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10%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계약 건이 있습니까?

본 계약은 지금부터 추진해야 됩니다.

외국기업은 그렇다 치고 지금 개발사업자도 본 계약 건이 있습니까?

거기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땅값이 너무 비싸다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뭐하는 조직입니까? 돈 버는 조직입니다. 강원도가 예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판을 튕겨서 돈 되면 오고 아니면 MOU를 체결했든 뭐든 안면 몰수입니다. 거기에다가 3년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지구지정 해제가 되면 강원도가 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부지를 다 조성해 놔도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전에 만전을 기해도 성공을 장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구멍이 뚫린 모습으로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화가 도정 전반에 만연해 있다면.

그것이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고 MOU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투자를 할 만한가를 물어보는 정도였지 그것이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사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문화가 아직 최문순 도정에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부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까지 하는 일 중에 크게 실패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펜시아도 그렇고 차후에 생길 수가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시는 것입니다. 강원항공 추진하시죠? 어떻게 될지 장담하세요?

실패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뚫린 모습으로, 철두철미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을 시키셔야 되고 강원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3대 운행하신다고 그랬죠?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지금 항공을 설립하는 단계에 벌써 들어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을 줘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답변은 정말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비행기 3대 노선이랑 겹치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취항 편수와 취항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강원지역 항공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분석 계획임.’이라고 왔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분석 중임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저는 행여 대기업과의 경쟁이 우려되어서 물었더니 분석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정보와 준비 없이 항공사를 만들 계획에 착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이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도정 전반에 확산되어 있을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보는 있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알펜시아 총 분양실적이 1,665억인데 2013년 상환 계획에서 1,669억을 분양해서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6년 동안 분양한 것보다 1년 동안 더 많이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욕심을 줄여서 1,013억만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지사님, 이것이 정보입니까? 이것이 저희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된 문서 기록카드에 명시된 정보입니다. 얼마 전 KBS 보도를 보니까 MOU 체결할 때 일본기업이 강원도에 상당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강원도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런데 지사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중한 데도,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도 비서진들이 어제 회식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글쎄, 저녁까지 못 먹을 정도로 중한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정 전반이 껍데기는 만들어 놓고 실제는 돌아가든지 말든지,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있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보여 집니다. 조감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강원도정의 실제가 아니기를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절대 없을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고 충실히 채우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인데 누르시면 서비스 중지 나옵니다. 이런 것 없애십시오. 살펴보면 작동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개인홈페이지나 동호회에서도 바로바로 없어집니다. 강원도 관광 보시면,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딱 한 부분에서 제가 둘러보다 진한 감동을 받은 것이 있는데 관광을 가시면 여행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관리자 분이 계십니다. 이분 참 대단하십니다. 정확성ㆍ적시성ㆍ접근성 3박자 두루 갖추셨고 이것이 수십, 수백 페이지인데 바로 바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답을 달아주셨습니다. 답도 그냥 단 게 아니라 권오성이라는 도민이신지 다른 지역 도민인지 모르겠는데, 노선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권오성 님이 “안녕하세요. 강원도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친절하시죠? 모든 노선을 다 공부하셔 가지고, 전체를 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에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사님, 질문자 분이 강원도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셨겠죠?

예.

이것은 그냥 올리신 것이 아니라 공부하시고 시간 투자해서 올리신 것입니다. 홈페이지의 모든 영역과 강원도정의 조직문화를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만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정비하시고 모든 항목을 꼼꼼히 챙기게끔 하십시오. 그 문화가 도정 전반에 확산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 기르는 것 하나로 사람 인생이 바뀝니다. 인정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원주를 왔다 갔다 하던 장고, 이것 속보인데 장고는 원주기업도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해제되어서 고향에 갔다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에는 황무지가 안 생겨서 장고가 다시 동해에는 올 엄두도 못 내고 아주 얼씬도 못하게 해 주십시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강원도교육청의 철학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도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강원도 학교 구성원 인권에 관한 조례안이 계류되었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합의가 아직 원만하지 못했고요.

어떤 합의가 원만하지 못했나요?

두 계층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구조에 따른…….

그것은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질문 때도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본 의원은 조례가 주는 주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몇몇 조항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도민들께서는 그것을 독소조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어떤 조항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껴 보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삭제하시고 새로 상정하시려고 했던 안건에 대해서도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현재 여러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제정ㆍ공포하고 있는 인권조례 내용에 오히려 저는 못 미친다.

지금 17개 시도 중에 세 군데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수입니다. 교육감님은 학교 구성원 간의 인권조례, 이것은 에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고, 교권 침해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조례가 통과된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은 학생인권조례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학생들 인권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 인권이 더 보호 받고 모든 학생의 인권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현장의 문화가 바뀌고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이 조례 때문에 학생들 인권이 오히려 더 저해되거나 조례가 차라리 없었으면 더 나았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학생의 인권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이 조례가 아니어도 현재 있는 상위법만 가지고도 당연히 학생들은 존중을 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위 학교의 모든 사업을 환기시키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목적 자체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자체가 인권에 저해될 수 있다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구성원이 각 조항을 다 인지하고 있고 학생들 아니면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 모든 조항을 다 인지하고 계신다는 가정 하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강원이라는 학생인데 민강원은 어떤 학생이냐 하면 공부를 잘하지도 않고 싸움을 잘하지도 않고 얼굴이 잘 생긴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지도 않고 성격이 좋아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는 학생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서는 강원이가 너무 예쁘시겠죠. 그래서 애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도 받았고 마침 그 달에 생일도 있고 해서 학생이 차기에는 좀 고가일 수 있는 30만 원 정도 상당의 G땡땡이라는 그런 시계가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사주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질 때 강원이가 “부모님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효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학교 같은 반에 어떤 학생이 있느냐 하면 나잘난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공부 1등, 싸움 1등, 얼굴도 배우같이 생겼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이 없는 껄렁껄렁한 불량한 학생을 쥐락펴락하고 좌지우지하는 소위 말하는 학교의 짱입니다. 그런데 나잘난이라는 학생한테는 얼굴만 예쁜 허영심이라는 여자 친구가 있는데 허영심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내가 옆 학교의 짱을 보니까 G땡땡이라는 시계를 차고 다니던데 너무 멋있더라, 정말로 학교 짱으로서의 포스가 느껴지더라 하는, 잘난이한테 그것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이런 얼토당토한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나잘난은 그 시계가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안 사주십니다, 너무 고가라서. 그런데 학교에 어느 날부터 강원이가 시계를 차고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갖고 싶었던 시계. 그래서 쉬는 시간에 CCTV가 없는 쓰레기 소각장 옆으로 데리고 가서 몇 대 쥐어 패고 그 시계를 뺏고 너 이것 어디 가서 발설하거나 이런 얘기가 어디로 나가면 너는 학교 못 다닌다, 너는 맞는 게 끝이 아니라 학교를 못 다닌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는데 체육시간입니다. 선생님 성함이 정의감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어떤 선생님이시냐 하면 본 의원이 학교에 다닐 때 뵐 수 있었던 선생님처럼 아이들이 잘못하면 조례가 제정은 됐지만 체벌도 하시고 욕설도 하시고 폭언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비가 필요한 학생이 있으면 남몰래 장학금도 대주시고 교육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확고한 철학이 있으신, 본 의원한테는 선생님다운 선생님이십니다. 수업을 시작했는데 강원이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강원, 너 왜 울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10분 다 썼습니다.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합니다. 나잘난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건 인권침해다 왜 묻느냐. 보시면 조항이 있죠? 이럴 때 물어봐야 됩니까, 안 물어봐야 됩니까, 교육감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봅니까?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주지하고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학생은 전날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바람나셨을 수도 있고 집이 쫄딱 망했을 수도 있고 자기 개인 프라이버시입니다. 이 조항이 있는데 나잘난이 묻지 말라는데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아닌 것이고요…….

선생님께서 느낌이 오신 겁니다. 낌새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잃은 게 아니라 뺏긴 것일 수도 있겠구나, 아이들한테 책상에 가방을 다 올리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소지품 검사 안 되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교육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아이들을 도둑으로 모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배경에는 학생이 인간인가라는 물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학생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수천 가지의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학생인권이 오히려 저해되는 수천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가방검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면서…….

누구라고 딱 집으면 그건 인권침해 아닙니까?

만약에 학생이 아니라 어른들을 상대로 한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가방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 경우에 한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경우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는…….

하여튼 가방검사를 못하고 물어보지 못하면 강원이는 그날 부모님이 주무실 때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학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상다반사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일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다반사입니다.

글쎄,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놨다고 했습니다.

찾으셨다고 쳐요. 선생님이 찾아서 나잘난 뺨을 때리시면서 너는 공부 1등이고 그렇지만 인간부터 내가 만들겠다, 너 같은 애가 1등해서 서울법대 가서 판사ㆍ변호사ㆍ검사 되면 뭐하느냐, 사회적 괴물밖에 안 된다, 서울대 가서 의사 되면 뭐 하냐 의료기술 배워서 앞으로 뭘 하겠냐, 너를 인간부터 만들어서 전학을 보내든지 퇴학을 시키든지 정학을 시키든지 인간부터 만들겠다고 나가고 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냐하면 호랑이 옆에서 여우가 왕질 한다고 나잘난 믿고 까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반에는 이인자라고 싸움이 2등, 공부도 2등인 애가 있는데 나잘난과 정반대입니다. 약자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김기홍 의원님,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위를 해서 선생님 전근을 보내자고 해서 전근을 보내고 옆에 동료 어느 선생님들은 입 다물자, 결국에는 민강원이 기댈 언덕은 선생님인데 피할 수 있는, 그걸 뭉개버리고 나잘난 등에 날개 달아주는 조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들어가도 됩니까? 저를 들여보내 주시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들어가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층적인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질문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