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홍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의정담당 홍영기입니다. 제2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오늘 개의되는 제1차 회의를 통해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13년도 활동계획안을 처리하신 후 금번 회기에 준비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보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강원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에 의거 지난 제22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14년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과 연계하여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정부의 권한ㆍ기능 재배분 등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전방위적인 대내외 활동을 병행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활동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분권전략 모색과 정책 발굴, 대내외 협력시스템 구축 등 분권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5월 중에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7월에는 광역적 공동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지방분권특별위원장 초청 연찬회를 개최하여 공동성명서 발표, 결의문 채택과 시도의회 분권특위협의체 구성 방안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현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체와 유사한 운영방식의 시도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협의체를 구성해서 타 시도와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히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방분권촉진대회 참가, 시민사회단체 초청 설명회, TV 토론회, 라디오 특별대담 참가 등 대내외적으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드리는 활동계획안은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앞으로 보충하고 조정해서 지방분권 관련 별도행사 추진 시에는 도와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5쪽부터는 시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 설치 현황과 시도의회 분권특위 설치 현황,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2013년도 제1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주요과제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 외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지난 3월 18일 강원도가 개최한 2013년도 제1회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분권특위 활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