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송파구 행정국장 이 경 환

행정국장 이경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나 적극적인 조언으로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해 온 주요 업무계획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부구청장 직속 3개 과와 행정국 직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조언을 기대하고,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입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서주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신용섭 재무과장입니다. 손양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윤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건의사항은 총 22건으로 그 중 12건은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통·반장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배부실태 개선, 도서관 민간위탁 협약 시 공익요원 인건비 제공,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응소 적극 추진 등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원 민원순찰팀장은 부득이한 가사사정으로 오늘 연가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쪽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심에 따라 감사담당관 업무가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체감사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부서 종합검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감사는 동을 포함한 11개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했습니다. 특정감사는 전 부서·동에 대해서 공원관리 실태와 민원처리 실태, 집행전말 등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감사원 지자체감사능력평가 결과로 168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우수기관으로 2013년 6월 14일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도급비 1억원 이상 39건의 주요시설공사에 대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공사 마무리 상태 등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우측에 청렴송파 구축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청렴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교육보다 대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는 전 직원을 4차에 걸쳐서 청렴교육을 1,462명 모두 이수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역사 속 청렴 유적지 답사 교육에 67명이 참가했고요. 또한 사이버 청렴교육센터를 운영해서 928명이 수강을 했는데 평균 13시간씩 이수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렴 다짐대회인 「클린하이파이브(Clean-High Five)」 실천대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해서 전 직원이 청렴의지를 다지고 특강도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5급 이상 간부 전 직원에 대해서 매월 20일에 업무추진비 전월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해서 청렴의 날 운영과 행동강령 자가진단 실시, 「청렴 한마당」 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등으로 인해서 지난 9월에는 서울시 반부패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반부패분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을 받고 서울시 5위, 전국 1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측의 주요 시책사업 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각종 지시사항 처리실태 점검과 직장 내 성희롱 등 품위유지 교육, 수입증대 등을 위한 세원 발굴 및 재원관리 실태점검 등으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26쪽입니다. 지난 2월부터 국 간에 업무이관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업무와 재무과의 계약심사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사와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 2,000만원 이상 사업 164건에 9억 4,200만원을 예산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측의 구민과 소통하는 고객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10월 말 현재 8,379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억울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구청장과의 금요데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회에 74명이 참가해서 직접 접견실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가져서 주민밀착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청장 소통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실 방문이나 전화 민원 상담 등 각종 민원의 통합창구를 마련해서 4,535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와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 민원인과 반복 민원에 대해서 민원즉심위원회를 운영해서 3회에 5건을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우측에 직원들의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종합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실적은 시정조치 32건에 제도개선을 5건 한 바 있고,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은 현재 207명이 활동하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시책건의 1,146건과 구정 모니터링을 9회 실시했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 감동 친절마인드 및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우수부서 인증제를 분기 1회 추진해서 친절행정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부여에 의한 고객만족 행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우측에 불편 「ZERO」행복 「PLUS」 순찰활동 강화입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구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시켜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순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장중심의 간부합동 순찰은 15회를 실시했고, 또 자치위원, 직능단체 등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을 1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직원 꼼꼼 순찰도 6회를 실시했고, 취약시간대 순찰은 4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3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신고 접수 후에 30분 이내로 현장에 달려가는 「바로바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처리반」은 3,361건을 즉시 처리하였고, 「120시민불편살피미」 민원은 부서별로 얼마나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현장민원처리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772건의 모니터링을 해서 바로잡은 바 있습니다. 우측에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난 8월부터 강화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인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5대 생활불편 민원」 처리실적으로 해서 총 1만 1,513건을 접수해서 99.5%인 1만 1,456건을 처리해서 현재 57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34쪽에 마지막으로 「구두 및 다수민원」 처리 방법 개선입니다. 그 동안은 전화나 방문 등 구두 민원을 소홀히 하여 담당자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등의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월에 구두 민원 등록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구두 민원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출장 나가거나 자리를 비우거나 부재중으로 인해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해서 전화 받은 사람이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한 폐단을 개선해서 실시간으로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한 이후에는 담당자는 전화 받은 직원을 만나지 않더라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제2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개발 역시 지난 10월 20일에 서울시 본청 또는 자치구 통합민원 행정개선사례 발표대회에서 2위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적 위주로 해서 앞으로 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고 또 공직이 바로서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구정소식지 발행 내용 중에 「송파소식」은 매월 25일 정기발행하는데 금년도에는 24만부를 발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소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제공은 스마트폰으로 소식지의 기사별·지면별·동영상 보기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점자 소식지 발행은 시각장애인 1·2급과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월 200부를 제작해서 우편발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주는 송파소식」은 송파소식을 전문가 내레이션 및 영상으로 제작해서 IP-TV, 인터넷방송,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송파 꿈나무」 발행은 분기 1회씩 관내 초등학교 37개교 3~6학년생을 대상으로 3만 5,000부씩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39쪽 구정홍보 주민참여 확대로 명예기자단 운영은 총 26명, 동별 1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소식 취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은 관내 37개 초등학교별로 1명씩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37명이 「송파 꿈나무」 등에 학교 행사 소식 등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각종 소식지부터 책자,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심의하고 있으며, 말씀드린 대로 소식지 편집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로 e-뉴스레터 발행은 4만 3,000명의 수신 희망자를 대상으로 월 2회 발행하여 구정 뉴스 10건을 메일로 전송하는 홍보내용입니다. 다음으로 SNS 매체 운영은 구정홍보를 위해서 트위트 4종, 페이스북 1종, 블로그 5종, 유튜브 1종 등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대한민국소셜미디어대상」,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SNS 자문단 운영과 서포터즈 운영은 우리 구 SNS 운영의 객관적 진단과 발전방향 제시는 물론, 구정홍보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구정 홍보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익홍보판 5점을 비롯해서 홍보시설물로 총 1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지 홍보시설은 공익홍보판·발광조형물 8점이며, 지금 현재 「책 읽는 송파」와 「생활불편 없는 송파」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다양한 구정홍보입니다. 금년도 구정홍보물 제작은 구정 종합 홍보책자로 「송파, 소통으로 행복더하기」 화보집 3,000부를 발간하였고, 관광홍보책자로는 「송파 이야기가 있는 풍경 그리고 길」 일어판을 1,000부 발간하고, 어린이 홍보책자로는 「신나는 송파여행」 영어판을 1,000부 발간해서 관광안내센터 및 국외 방문 시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 구청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건의에 따른 구정 행정업무의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총 21회, 442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 겨울방학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언론 보도 제고 내용입니다. 기자설명회와 언론이 본 송파 영상물 제작, 보도자료 모음집 제작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인터넷방송국 운영은 2007년 9월 17일에 개국해서 현재 구청사 10층에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는 ‘한솔미디어센터’에서 1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송파, 소식, 주민참여, 육아 등 6개 카테고리로 해서 17개 프로그램, 242편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IP-TV 운영은 구청사, 보건소, 의회 등에 총 57개를 설치해서 송파N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에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리포터 운영, 어린이 방송 아카데미 운영, 송파UCC작가 운영은 송파N방송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관광진흥 계획수립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수립된 5개년 계획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부서별 의견수렴을 통하여 관광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권역별, 분야별 31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 의하여 관광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관광정책을 수립하고자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협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주민과 상인, 관광사업자가 공감하고 유통질서와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민간차원의 관광진흥 노력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자 관련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센터 운영입니다. 석촌호수 동호에 약 70평 규모로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3월부터 개관·운영 예정입니다. 53쪽 관광숙박시설 확충입니다. 관광호텔을 확충하고 도시민박업을 확충하기 위하여 상담하고 지원해 오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광호텔은 8개소에 객실 1,044실이 있으며, 도시민박업은 34개소가 있습니다. 54쪽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금년도 행사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행사의 주요 추진방향은 한성백제의 주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형 축제, 세계인이 함께 하는 글로벌축제로 함으로써 송파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사 결과, 세계축제협회에서 주관하는 「피너클 어워드」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2개를 수상하였으며, 문화관광부 선정 2013년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미스터 온조」 공연입니다. 금년 7월부터 9월 1일까지 45회 1차 공연에 이어 현재 올림픽공원에서 12월 6일부터 말일까지 공연 진행 중에 있습니다. 56쪽 하단에 토성산성어울길 정비입니다. 토성산성어울길은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생태탐방로로써 몽촌토성에서 성내천, 마천시장, 남한산성에 이르는 약 19.6㎞의 탐방로입니다. 금년 6월 1일 동호인 등 약 600명이 참가하는 투어행사를 실시함으로써 홍보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57쪽 석촌호수~석촌동고분간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레이크호텔 입구에서 석촌고분군까지 길이 300m, 폭 8~10m 도로가 되겠습니다.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중심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을 석촌고분까지 관광벨트화하자는 사업입니다. 시비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고분입구 광장 설치 등 1단계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위촉 운영입니다. 관광특구 1주년을 기념하여 외국인 등 92명의 관광홍보대사를 위촉하여 SNS 홍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58쪽 관광홍보전입니다. 이것 역시 관광특구 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놀이마당에서 관내의 관광사업체, 단체 등 총 18개 단체가 참여하여 한자리에서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59쪽 관광사진공모전입니다. 금년 4월 관광특구 1주년을 기념하여 송파에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사진공모전을 개최함으로써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60쪽 송파 팸투어입니다. 외국인 관광홍보대사가 직접 관내 관광자원을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1박 2일 과정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e-뉴스레터 관광소식지 발행입니다. 금년 1월부터 한국어·영어 2개 언어로 관내 관광자원, 행사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월별로 소개함으로써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카와 상호교류를 통한 한성백제 재조명입니다. 일본 아스카지역 일대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민속놀이 올림픽입니다. 관광특구 1주년을 기념하여 4월에 개최하였으며, 총 30팀 300여명이 참여하고 6개 방송사와 13개 신문사를 통하여 홍보되었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일본을 대상으로 주로 인터넷 상에 우리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축제소식, 숙박시설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어 블로그와 트위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를 실적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우리 구는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청사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2010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서 2020년까지 조명을 모두 LED로 교체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6~6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사 엘리베이터 4기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과 남녀 체력단련실 및 샤워장 노후시설 개선, 노후변압기 교체,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영상음향차량 제작, 인터넷 전화기 구매 등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올림픽로 2.7㎞에 올림픽 참가국 국기 배너를 연중 게양하고, 국경일에 주요 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구민회관 이용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구민회관 청사내부 도색 및 노후시설과 장비 교체를 통해 시설수준을 향상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인사일정과 기준을 공개하고, 전 직원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승진심사,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로 공정하고 객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직원을 위해 대체인력 36명을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직종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기존 공무원들의 직종개편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능직 232명을 일반직에 통폐합하고, 별정직 10명과 계약직 94명도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 추진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직원사기를 진작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정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으로 최고 2,250포인트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고 없는 각종 사고가 일어날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금년에는 96명이 1억 2,633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직원휴양소는 대명콘도 등 9개 업체 46개 지역 58구좌를 운영하고 있고, 직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원상호간 화합과 건강한 생활을 통한 업무효율성 도모를 위해 직원동호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기본역량, 리더십 등 5개 과정에 7,643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또한 직원들의 자기능력개발 향상을 위해 능력개발비 지원, 국내대학교 위탁교육비를 지원, 건국대학원 행정대학원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하고, 관광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배재대 관광·축제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람과 지식이 경쟁과 가치 창출의 원천인 시대에 4G 송파브랜드를 선도할 역량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글로벌시대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행정발전 및 송파구 위상을 제고하고자 경북 영덕군 등 국내 8개 도시 및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등 9개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국내 자매도시는 장기적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구민과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교류를 위해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시 축하사절단을 교환방문하고, 서화교류전, 사진교류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안전과 소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8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동청사 조성 및 활기찬 동행정 추진입니다.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후 동청사를 신축하고, 아울러 장래 행정수요대비 청사부지 매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청사 부지 매입은 장지동·송파2동 연부계약에 따른 사업비 지급과 마천1동·위례신도시 토지매입 계약을 위한 도로선형 조정 등 준비를 하고, 석촌동 청사 신축은 지하 터파기 공사 등 30%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동청사 시설개선은 마천2동 등 방수공사와 노후청사 보수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위한 LED조명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 소방, 건축 등 분야별로 년 2회 동청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에 대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지동·위례신도시 입주가 12월 9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A1-8블록에 민원분소를 운영하여 전입 등 민원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5쪽 동 연두순시입니다. 1월과 2월에는 장지동 등 12개 동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5월과 6월에는 나머지 14개 동에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조직 정비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통은 32개를 줄이고 반은 2,002개를 줄여 예산절감과 통·반조직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6쪽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26개 자치회관에서 654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휴일 및 야간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운영장비는 교체하고 방음 등 시설개선을 적극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한성백제문화제와 함께 실시한 「한마음 어울마당」에서는 방이1동 등 26개 동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발표와 우수작품 전시를 통하여 각자의 기량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87쪽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관련 있는 주민자치위원과 담당직원 교육을 수준별로 실시하였고, 이웃간 관심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리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마포구 염리동 등 우수마을 탐방도 실시하였습니다. 88쪽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의제를 선택하여 쓰레기장화 된 나대지를 유채꽃이나 보리밭 등 친환경체험마을로 만드는 등 26개 자치회관에서 3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51개 단체에서 156개 사업으로 신청되어 취약계층 복지 향상과 의식 및 생활개혁운동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89쪽 재난 없는 안전 송파 구현입니다. 풍수, 가뭄을 비롯한 시설안전 등 자연·인적재난 유형별 관리체계를 구축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유관 기관별·부서별 배포 시행하였으며, 26개 동 237명의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와 풍·수해 통합훈련, 재난예방 안전한마당 등 자율방재단 운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0쪽 군·관·민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실시하였고, 10월에는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11월에는 화훼마을 등 취약지역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사전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복지서비스를 위하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 640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630가구 등 1,270가구의 노후전기설비를 정비하였습니다. 91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5년 이상 된 아파트, 교량, 대형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 1,305개소에 대해 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재난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임무수행 시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재난, 기타 안전사고 대비 민방위대장과 대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편성하여 1~4년차는 4시간을, 5년차 이상은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3쪽 민방위대장 교육은 3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구민회관에서 안보 및 실기교육을 비롯하여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대원들의 교육훈련 편의를 위해 현지교육, 일요 또는 야간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5일은 민방의 날로 8월에는 민방공대피훈련을, 일요일과 5월, 10월에는 정전, 지진 등 재난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94쪽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입니다. 연습기간은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로써, 구청을 포함 10개 기관과 서울아산병원이 참여하여 상황조치, 메시지 처리, 비상소집훈련을 비롯하여 763명의 주민과 학생 등 단체에서 참관하였습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참관을 확대하여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전쟁음식체험, 유품 전시 등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도 있었습니다. 95쪽 사회복무요원 운영입니다. 현재 323명이 배치되어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보건의료, 문화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체장애로 적응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하여 매년 신규요원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근무부서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갈 것이며, 아울러 친절교육 강화와 복무기강 확립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교육협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교육협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정책을 공교육 정상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능력 키움센터」를 지난 2012년 개설하여 현재 자기주도학습지도사 1명과 직원 1명이 좋은 공부습관, 집중력 향상 등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22개 프로그램에 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송파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실무급 회의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시범학교 2개교를 선정해서 학교안전컨설팅과 SMART검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예방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입시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학습전략과 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특강을 개최하고 행복한 학교, 좋은 부모를 주제로 학부모를 찾아가는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우리 구 전략사업인 ‘책 읽는 송파’를 위해 올해는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해서 휴(休) 도서관, 무인책장 등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책 읽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그 동안 문정·장지지역의 숙원이었던 송파글마루도서관을 지난 10월 25일에 개관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102쪽과 103쪽입니다. 구립 도서관 10개소에 대해서 각각의 특성을 살려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9개소는 공단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7개소에 대해서 사서인건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올해 새마을문고가 자치안전과에서 교육협력과로 사무가 이관되어 새마을문고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과 신간도서 구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송파 인재육성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103명에게 1억 2,419만원을 지원하고 기금을 5억원 확충하였습니다. 수학과 과학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160명을 선발해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생과학축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총 88개교의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9개 고등학교에 우수 명문고 육성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생 2학년까지 무상급식예산 중 우리 구 부담분 20%, 약 6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우선순위를 두어서 방과후학교 초·중·고등학교 75개교, 토요 프로그램 초등학교 37개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8개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초·중학교 20개교, 기타 영어마을체험과 독서 골든벨, 다문화축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08쪽 평생학습을 통한 구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복지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민을 대상으로 송파구민 아카데미를 총 5회 개최하였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버 아카데미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여가시간이 많은 어르신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는 독서자원봉사활동과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09쪽, 올해 처음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순수 학습동아리 중에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는 학습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일곱 번째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비 1억 9,000만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올해의 교육협력과 특수사업이었던 K-STORY POP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전문학, 한국의 이야기를 소재로 새로운 한류를 이어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이 행사는 11월 8일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본선에 응원단, 평가단, 관객 등 약 2,900명이 참석하여 가온누리의 「선녀가 변했어」가 대상을 받고,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 요구사항 중 소송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응소 적극 추진사항입니다. 원고는 LH공사, 소송가액은 175억원에 이자액을 가산하며, 지난 1월 22일 피고인 우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 소송 진행 중으로, 지난 12월 20일에 3차 변론을 하였으며, 내년 3월 7일에 4차 변론 기일입니다.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구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 2,045개소, 건물 207개소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유재산 새올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부동산 등기명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을 추진해서 오금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구유재산은 10필지, 39억 2,400만원을 12월 26일 이내에 보상금 수령 예정입니다. 거여2-2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 구유지 매각으로 사업진척도에 따라 추진되며, 현재 매각 추진 진행 중입니다. 재무관련 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으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공사·용역·물품의 재정합의금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각 부서 회계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을 1인에서 2인으로 1명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중으로 회계관직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등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해서 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지난 12월 16일 종이수입증지 730여만 매를 전량 소각 조치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 보상입니다. 풍납토성 사적지는 보상대상 880필지 중에 370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올해 (주)삼표와 주택 18필지를 보상진행 중으로 계속 연차 보상하겠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 보상입니다.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은 2015년 공사를 준공하여 2016년 2월 개통 예정입니다. 8개 정류장 중 7개소가 우리 구에 설치됩니다. 금년도 3필지 115억 6,9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 완료 예정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현황은 연간 1,300여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계약 추진율은 92%입니다. 계약업무를 계속 통합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을 확대하여 금년도 144건을 계약체결 추진하였으며, 공사·용역·물품에 대해 계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예산집행 실명제와 계약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집행 실명제 공개 227건이며, 계약내역은 764건으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총 770개 품목에 4만 1,000여개입니다. 금년도 청소차량 등 불용차량을 매각하여 2억 4,0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을 정비하고 지난 11월 불용물품을 매각하여 800여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재정지출과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월별로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세입 추이에 따른 자금 지출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을 잘해서 건전재정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4,432억 8,600만원 규모이며, 자금을 운용한 결과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4억 5,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과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유기한민원을 법정처리기한보다 68% 단축시켰습니다. 전년도 60%에서 68%로 8%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야간민원실을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장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야간민원실 이용주민은 전년대비 96% 증가하였습니다. 구·동 전 부서 종이팩스 72대를 전자팩스로 교체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사전 공개하고 있는 행정정보 목록을 61개에서 221개로 확대하는 것으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재정비했습니다. 이용이 부진한 무인민원발급기 3대는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주요 민원처리 실적은 11월 30일 현재 31만 건으로 세입은 5억 8,000만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친절 다짐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8시 30분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친절헌장매뉴얼 낭독과 민원 유형별 사례 전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근무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창구직원 위주로 하복은 티셔츠, 동복은 재킷만 제작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민원행정사무 심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심사관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일 이상 유기한민원을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초본, 인감 등 13종 민원을 처리하는데 민원이 증가되어 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재배치하여 민원대기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20」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준상담 DB를 월평균 300건 정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주민 이용률은 1일 평균 684건으로 자치구 중 2위에 해당하는 이용률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1일까지 2년간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취약분야를 지속 보완·관리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12대를 관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고장이 빈번한 가락본동 기기를 신규로 대체 구입하였고, 이용률이 저조한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 송파경찰서, 가든파이브, 체육문화회관에 있는 것을 오금역, 장지역, 거여역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록물을 일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기록물을 일제점검 실시하여 우수부서는 포상하였고, 2012년도 전자기록물은 생산 취합하여 정비하였으며, 보존기간이 끝난 종이기록물은 폐기하였습니다. 송파구 인터넷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역사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찾기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한성백제박물관 보유자료를 우리 구 인터넷 기록관을 통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종이기록물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존기간이 30년 이상 된 중요기록물의 안정적·영구적 보존을 위해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900만면 중 777만면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종이기록물은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으나 중단하고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과 대학생 행정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팩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동 전 부서 종이팩스 72대를 전자팩스로 교체하여 종이기록물 감축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활성화는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율은 99.4%입니다. 그리고 주민 이용이 편리하게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기능별로 개편하였습니다. 혼인·출생신고 축하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하문 전달 시 출산지원 안내도 병행하고 있고, 우리 구 주민 신혼부부에게는 태극기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국적취득자 자동처리 후 결과를 문자 발송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국적취득자가 구에 와서 신고하였으나, 현재는 법무부에서 통보가 오면 신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에 주민등록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부모의 누락된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전산화 시 사망자 등의 기록이 미비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4,000건을 정비하고 내년에는 6,000건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자여권은 현재 4만 4,000건으로 일평균 215건, 75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여 전년대비 이용률이 96% 증가하였습니다. 여권신청 「안내도우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2명을 배치하여 신청서서식 등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장애우·임산부 등」 One-Stop 창구를 운영하여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발급여권은 「우체국 택배제」를 이용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정보시스템 인프라 안정화·고도화입니다. 전산시스템으로는 서버 37대, 스토리지, 백업시스템 등으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장비로는 네트워크장비, 정보보호시스템 등으로 부대장비 6대를 포함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가표준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새올행정, 주민등록 등 국가표준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체계 및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정보화 지원 서비스 확대로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 입문, 인터넷 활용, 문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전산교육장 4개소, 위탁학원 8개소에서 5,872명을 교육하였으며, 직원정보화교육은 22개 과정에 90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랑의 PC 보급 추진입니다. 사용연한이 지난 노후PC를 자체 정비하여 한글 등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후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소외계층에 중고PC 159대를 보급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홈페이지 행정·생활포털서비스 활성화로 U-송파 홈페이지 운영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으로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 부서·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성능 개선, 구민회관 홈페이지 구축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국제관광도시 송파를 알리기 위하여 외국인 홈페이지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포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정보포털 DB 암호화 시스템 및 구두민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권한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136쪽 시·군·구 재난복구시스템 운영입니다. 재난·재해 및 장시간 시스템 장애를 대비하여 서울시 시스템과 연계한 백업을 추진하고, 장애발생대비 모의훈련 및 실시간 백업 모니터링과 장애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스마트폰 앱 개발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할인쿠폰 앱을 신규 개발하였으며, 석촌호수 및 도서관 앱 기능을 개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쪽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로 정보통신 통합유지보수입니다. 통신장비 265대와 정보보호시스템 19대, 자가정보통신망 광케이블 70㎞ 및 부대장비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선로 신·증설입니다. 석촌동 주민센터 이전 관련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공사, 가락근린공원 광케이블 복구 공사, 거여역 사거리 광케이블 지중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38쪽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입니다. 건축물 착공 전에 설계도를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 2013년 현재 설계검토 329건, 사용전검사필증 발급 223건입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정보통신 보안 강화입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시행하고, 웹서버 악성코드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의 보안을 강화하였고, 정보보호의식 제고를 위하여 직원들에게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39쪽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직원의식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등의 게시글에 포함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차단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사이버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및 해킹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시 및 안전행정부와 최신 보안 동향을 공유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정책 및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0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에는 방범, 주정차 등 총 647대의 CCTV 영상을 관제하고, 경찰관 4명을 포함하여 15명이 1일 3개조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CCTV 57대 설치공사를 2014년 1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입니다. 사업체조사는 국가사무로서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로, 조사원 95명이 4만 3,848개 사업체에 방문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기준보다 3,739개 사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짧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집행부 여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녹록치 않은 관계로 부서별로 풍족하지 않은 예산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성백제를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한성백제에 대해서 우리 구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몽촌토성에 자리를 마련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처음에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해마다 행사가 끝나고 유명무실하게 없애버리지 말고 영구 보존할 수 있고, 관광특구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구를 찾는 사람들한테 평상시에도 백제고분이라든가 한성백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에 송파구 대표 맛집 음식점이 한식 11개, 중식 2개, 일식 2개, 양식 1개 있는데 이것의 선정기준과 내역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태극기 달기인데, 가락시장 사거리에 태극기를 한쪽에만 치우치게 공사를 해 놨더라고요. 송파대로에서 성남방향으로 왼쪽 한쪽으로만 태극기를 일관성 없게 설치해 놨는데, 성남에서 송파로 진입하는 쪽에 송파1동 쪽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쪽 한쪽만 설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8페이지인데 지난해 본 위원과 청장님, 여기에 앉아 계신 총무과장이 독일의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시를 방문했는데 이런 것을 소모성으로 넘기지 말고, 정말 독일에 가서 느낀 것이 학교 교육도 그렇고, 우리는 자매도시만 많지,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습니다. 작년에 독일을 가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동독·서독의 아픔, 우리 남·북한의 관계가 마음속에 와 닿고, 또 우리하고 여러 가지가 상응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구청장이나 의장, 독일의 대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우리 자매도시의 거리를 만들고 비를 세워주겠다는 정도로 열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매도시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구와 어느 자매도시가 도움이 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와 자매도시로서 괜찮다 싶은 곳이 몇 군데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우리 구와 자매도시의 관계가 더 친숙해지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오십 몇 개 단체를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는데 중구난방이어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몇 사람만 모이면 단체라고 해서 지원금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안전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기에 지원한 것을 보면, 송파상공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파상공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송파문화원 옆에 정말 좋은 자리에 임대해 있으면서 송파상공회가 우리 송파구에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16번 푸른환경운동본부라든가, 17번 송파생활환경실천단이라든가, 밑에 19번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송파구지회가 있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송파구지회가 있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것을 명분만 바꿔서 예산을 받아가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자단체라든가 전부가 장애인한테 지원하는 게 스물 몇 가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단체별로 지원하고, 지원할 때 우리가 심의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심의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신규단체는 20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단체는 신규단체인데도, 위례시민연대 같은 데는 어떻게 신규단체에 처음에 600만원을 지원했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민방위대원 소집에 대해서인데, 구민회관이나 학교운동장 이런 것을 빌려서 민방위훈련 내지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민방위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현장을 실습하는, 어려운 지역도 견학하고 이런 기본적인, 예를 들어 지하철 9호선이라든가, 도로가 망가진 데라든가, 유수지라든가 이런 지역의 재난과 관련된 장소를 견학하면서 민방위훈련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일 구민회관에서 다 졸고 앉아 있는데 강사는 열나게 떠드는 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단 한 시간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정말 민방위 같은 교육을 시킬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락시장을 현대화하면서 시립도서관을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고 결정이 났는데, 지금 현재 가락시장 내 시립도서관 건립의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원하는 내역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다 알고 있는데, 유치원 50개 원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어디어디이고 어떤 명분으로 지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21페이지 부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에 환수금액이 합해서 1억 7,37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환수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2013년도 감사원 자체감사능력평가 결과, 168개 기관 중 기초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고되었는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인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환수 3건, 세입조치 1건, 부과 1건, 반환·추급 3건,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분야 감사, 지금 보니까 중징계 2건, 경징계 6건, 훈계 13건, 주의 50건, 추징 6건, 환수 866건, 부과·세입조치 36건, 반납조치 등 7건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주세요. 그리고 239쪽에 보면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지원금 청구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238쪽에 어린이문화회관 강사료 지급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어린이문화회관이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나 보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에 도급비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건에 대해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추진실적이 39건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구청장과의 금요데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인과 직접 만나서 민원내용을 상담하고 해결한 실적이 7회에 걸쳐서 74명을 만났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것인지? 그리고 7회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이 7회는 어떤 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면담이 되는지? 그리고 민원내용이 궁금한데 어떤 민원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을 보니까 35~47페이지까지 소요예산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39페이지 보면 구정홍보 주민참여 확대해서 40페이지까지 다양한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에 소요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지? 왜 소요예산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의 최근 3년간 광고료나 구독료 별도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은 2년간이고요. 그 자료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지역신문마다 기자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혹시 기자가 없는데 신문이 발행되는 상황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신문의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정성 보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설명을 듣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53페이지 보면 관광숙박시설인 홈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34개소로 나와 있는데 홈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나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청을 한다고 다 될 것은 아닐 테고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305쪽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가 스토리텔링사업이나 뮤지컬 ‘이도한산’ 제작, 탐방로 개발, 석촌호수~석촌동고분간 관광명소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몽촌토성도 있고 풍납토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용역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는지?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55만여명이 다녀간 큰 규모의 행사를 치르느라고 담당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셨는데, 원래 행사를 하고 나면 칭찬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죠. 행사가 끝나고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매년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항상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가장 아쉬운 게 고증을 해서 한성백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진보된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없어져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격년제로 해라, 또 나중에는 우리가 재정상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에서 「피너클 어워드」 금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피너클 어워드」 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65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교체해서 2013년도에 3,697만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총 8,117개 중에 4,992개를 교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언제 교체하실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71쪽에 전 직원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승진심사에서 참관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심사과정에 참가한다고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75쪽에 출산축하금 지급에 우리 구 직원이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 12명 해서 4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송파구민이면 별도로 지급되는 부분이 얼마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임춘대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78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결연 추진에 자매결연도시가 전북 고창과 강원 양양군, 내년도에는 경남 산청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구가 여주시와 광양시, 고창군, 양양군, 4개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으면 이 시·군·구의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뭘 팔아주고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무슨 이득을 주는지, 우리한테는 어떤 혜택이 오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입니다. 84페이지 동청사 안전점검 강화를 연 2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18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본동 청사의 지적사항은 몇 건이나 나와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담당과장님께 잠실본동 청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항상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잠실본동 청사 같은 경우는 29년이나 지난 건물이라서 안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어떻게 얼마나 추진됐는지, 이런저런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대수선이나 의회도 시설보강을 하고 있던데, 매년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을 부실하게 지었다는 얘기인데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 423쪽에 동별 자지회관 지원액이 있습니다. 2011년, 2012년, 2013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잠실7동 같은 경우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각 동 자치회관 위원 명단이나 직책, 성명, 위촉일자, 생년월일, 회의 참석여부, 운영비 정산서 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69쪽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서 거여1동의 경우 소요예산액이 2,171만 2,000원인데 1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네요? 이것으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잠실6동의 경우 1,500만원을 신청했는데 350만원을 지출했네요?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협력과입니다. 580쪽에 보면 도서관 위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심의위원 명단을 주시고요. 581쪽의 도서관 예산지원에서 소나무언덕 잠실본동이 2012년에 1억 1,698만원 지원했는데 2013년에는 9,024만원 지원했네요? 그런데 어린이 영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2년에 1억 8,000만원, 2013년에 1억 6,109만원인데, 영어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과 일반 도서관과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13쪽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조사대상으로는 무단점유 등 재산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 유휴재산 및 용도폐지 대상 재산을 발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현황에 보면 일반재산이 94필지, 9㎡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필지 수가 94필지인데 9㎡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처분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감사기간이 9일이었는데 오늘하고 내일로 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나마 지방자치법에 보장돼 있는 감사를 형식적이더라도 이틀간이라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틀간 진행되는 감사에 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행사가 산하기관에서 하는 행사까지 포함해서 연중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를 할 때마다 내빈 소개하고 축사 문제 때문에 분위기를 산만하게 하고 그 행사 자체를 망치고 있어요. 행정국장께서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행정국장께서 행정국장이 된 다음에 지방행사에 다녀오신 경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장을 할 때 지방 행사를 다녀왔어요. 그쪽 행사는 국회의원도 있고 광역의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하고 축사는 단체장인 구청장하고 구의회 의결기관장 딱 2명만 축사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광역의원은 소개만 하고 말아요. 전 지방이 다 그래요. 서울시 25개 구에도 그렇게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행사할 때마다 이 부분 때문에 행사가 지연되고 소란스럽고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연말에 동의 송년회를 여러 군데 참석해 봤습니다. 송년회 때도 가보니까 정당에서 국회의원, 위원장들이 다 와서 내빈 소개, 축사, 표창 하다보니까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망치는 거예요. 주민 200명, 150명을 모아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것은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 원칙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원칙을 정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홍보담당관과 국제관광담당관 부분은 조직의 유사성, 중복성,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직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굳이 2개의 담당관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유사한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관광홍보는 ‘관광’자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전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관광사진 공모 이것도 전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예요. 2개의 담당관으로 갈라놓고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합쳐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계약팀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보니까 계약팀이 완전히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재무과 계약팀이…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을 때 의아했어요. 이것은 재무과의 기본기능인데 어떻게 계약과가 감사담당관으로 갔느냐? 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아보니까 계약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부서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은 1년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억원 중에서 한 7억 5,000만원이 신문구독료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일은 신문을 구독하는 일밖에 없느냐?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통·반장만 구독하는 신문이 한 5억원쯤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서 구독하는 예산은 제외하고, 각 과에서 구독하는 예산은 각 과에서 신문대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신문구독예산 때문에 우리 홍보담당관이 존재하고 있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신문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7억 5,000만원 정도를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해서 전부 신문구독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통·반장을 보면 그 신문이 제발 들어오지 않게 해 주세요. 다 쓰레기입니다. 띠지를 풀지도 않고 전부 쓰레기야. 우리 구민의 혈세인데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과다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또 각 동에서 연중행사를 합니다. 한 해 행사를 꼭 해요. 그런데 구에서는 예산 지급을 한 행사에 100만원 정도인가 200만원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는 주민한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1개 행사를 하는 데에 주민한테 2,000만원씩, 3,000만원씩 거출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하는 것 같아도 뒤에서는 주민들이 그 큰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게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불평도 많고. 그렇게 하고 나면 심지어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해요. 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동이 다 같은 실정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몇 백명을 동원하고 말이야. 그래놓고 하려면 먹여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몇 천만원을 주민한테 거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내·외 자매도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무슨 효과가 있느냐? 국제자매도시 중에 아순시온시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지금까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자매결연을 또 맺고 또 맺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 자매결연을 맺어놓고 공무원들, 단체장이 자매결연도시 교류할 때 거기에 구경하러 간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국외자매도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자매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효과가 있어야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사무관 이상, 서기관까지 승진·보직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괄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본 위원도 3선 의원을 거치는 동안에 이번처럼 질서가 문란하고 법을 경시하는 일은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서도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날짜도 졸속으로 2~3일씩 해버리고 말고,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도 일주일 하던 것을 오늘, 내일로 끝을 낸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본 위원은 모든 책임이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에는 집행부에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달간 공백을 하게 된 동기도 집행부가 동기유발을 시켰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런 행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리적인 해석에 들어간다면 아마 범법자가 되리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을 우선 지적해 주고 싶고요. 또 하나, 어떤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 송파가 큰 프로젝트를 몇 개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전혀 우리 송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손실만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손실을 계속적으로 송파구민의 세금으로 메워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구청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할 때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데, 구민들의 질과 그런 사업을 추구했을 때 과연 활용도라든지, 그 가치를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외국의 사례 또는 어떤 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중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감사담당관, 부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조치사항이 구 본청, 동 주민센터, 공단 종합감사 중에서 재정상조치가 75건에 금액으로 1억 2,661만 2,000원 상당의 금액을 환수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는데, 어느 과목에 환수된 금액이 들어 있는지, 세입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밑에 특정감사 실시에서도 행정상조치가 143건이고 재정상조치가 840건에 4,700여만원이 환수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세입으로 잡혀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 통합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서 물어봅니다. 2013년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실적이 10월 말 현재 164건에 9억 4,200만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도급비 증감 없이 물량만 변경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설계물량을 뺄 때와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의 증감 없이 물량만 변경되었다 그러면 물량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 총무과 소관인데, ‘사랑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직원복지 실현’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직원 단체보험 운영 수혜내역에 1억 2,633만원, 96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나갔는지, 그것에 대한 명세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8페이지에 「Global 송파! 세계로 송파!」에 국내·외 자매도시 현황입니다. 국외 자매도시를 보면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가 있고, 미국의 페어팩스카운티나 독일의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는 최근에 이루어진 곳이고, 크라이스트처치시는 오래됐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중국의 몽골이나 민행구도 나름대로 우리가 우호도시로 교차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라과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은 과연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한 번 갔다 온 것으로 명맥만 만들어 관광여행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현상이 아니냐, 그러한 의구심을 갖게 돼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0페이지에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640가구에 대해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이런 것들에 4,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런 것들은 한전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기기점검 같은 것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해줘야지, 만일에 화재가 난다거나 했을 때 그 책임은 결국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24페이지, 본 위원이 항상 불만요소가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콜센터 운영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콜센터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통합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서울시 60%, 구 4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변경된 동기와 이게 서울시의 방침인가요? 외부에서 전화를 걸 때는 굉장히 불편스러워요. 송파구청의 어느 과에 전화를 걸 때는 보통 한 10분 이상은 걸립니다. 구청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비용이 나간다는 것. 그리고 불편해요. 왜 그렇게 제도 변경이 됐는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제도가 변경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6페이지 기록물관리의 효율화 이렇게 돼 있는데 송파구청의 기록물이 각 창고마다 엄청 쌓여서 지하는 모두 서류창고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3~4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것을 DB화해서 CD로 엮어놓는다든지, 그것을 없앨 수 없느냐고 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공익요원 등을 데리고 아마 이 자리에서 한 1~2년 동안 작업을 해서 지하창고를 없애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쾌적한 북숍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쉼터를 만들어서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상당히 많은 양의 기록물이 계속 서고에 존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꼭 유지해야 하는 사항들, 몇 년 이상은 서류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일반 기업은 국세청과 연관되어 있어서 5년 이상 보존해야 된다든지, 영구보존 이런 것들은 국세청의 승인이 떨어져서 기업은 거의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일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의 정보통신 보안 강화인데요. 악성코드, 해킹 이런 것들이 송파구에도 발생한 사실이 있었는지? 또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 대금으로 작년도에 약 6,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해킹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안전한 것인지? 국가도 해킹을 당하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송파구는 안전지대에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50페이지 창의리더 및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각 공무원들이 여러 분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교육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냥 교육만 받고 오면 끝이냐, 거기에 갔다와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냐. 여기서 어떤 평가기준에 따라 고과에 반영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할 경우에 얘기하겠습니다만, 358페이지 식당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 평균금액이 연간 5억 8,661만원으로 식자재를 구입했고, 그 옆에 2011년도 식사 원가도 보면 월평균 3,000원, 3,400원, 제일 비쌀 때가 5,000원 대도 있네요. 2013년도를 보면 평균 5,000원에서 3,000원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식사 원가가 2013년도에 3만 6,500원이었는데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이게 식자재 단위별로 이것을 합쳤습니까? 그러면 식사 원가가 됩니까? 그러면 4억 8,700만원으로 식자재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더한 것이 원가지, 식사 원가가 어떻게 3만 6,500원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죽 더해서 평균 12로 나눈 것이 한 그릇당 식사 원가일 텐데, 이게 잘못 계산된 게 아닌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361페이지에 3개년간 발생한 직원 징계 건수, 사유 및 처리 전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건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발생비용에 대해 어떻게 과세를 처분했는지 그 내역까지 상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7페이지 자치안전과인데 사회단체 지원금액을 보면, 아까도 우리 구의 각 과가 유사한 과가 있다고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53개 단체예요. 한 예를 들면 고엽제전우회 송파구지회가 있고,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송파구지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HID 같은 데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HID는 지금 본동에 불법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HID 같은 데는 자꾸 금액이 조금씩 줄었어요. 1,100만원을 주다가 930만원으로 줄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문제가 있는 단체다. 53개 단체 중에서 특히 여기 2번으로 나와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과연 어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바르게 못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며, 어떤 운동을 벌였고 실적은 뭔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상공회의소가 지원단체로 들어가는데 작년에 1,38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54페이지에 2013년 10월말 자금 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인데 이것은 자료를 요구한 시점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 총 세입, 세출 그렇게 해서 10월 말 현재 현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것을 보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10월 말 현재 세입실적이 계획은 빼고 실적 중심으로 4,390억원이고, 세출실적이 3,809억원으로 공금잔액이 581억원이라고 돼 있네요? 이 중에서 440억원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고 실공금잔액이 141억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1월, 12월 두 달분을 향후계획으로 바로 옆에 넣어서 마지막에 가서 총 얼마가 남느냐? 여기 11월, 12월 맨 밑에 나타난 공금잔액이라는 것이 10월 것 플러스 11월과 12월을 합쳐서 마지막에 나오는 548억원이 공금잔액이냐? 그러면 이 548억원이 내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입니다. 업무보고책자 54쪽에 국제담당관, 한성백제문화제의 글로벌 축제화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 개선내용에 보면 축제일정 잡는 것과 축제장 확대, 일시적 공연프로그램에 보면 상시체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상시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이나 이런 게 보존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온조」 공연이 있는데 1차 공연했고, 지금 2차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차 공연에서 관람객이 1만 2,289명이라고 돼 있는데 관람인원이 적정한지, 홍보효과는 있는지, 관람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6쪽에 보면 잠실관광특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강남구만 해도 트롤리버스가 시범운행을 하고 있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한다는데, 우리 구도 관광벨트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면 거기를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우리 주민들은 어디서 내려서 어떻게 간다는 것을 알지만 관광을 온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잘 모를 텐데,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옆에 구에서 트롤리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우리 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강남구에서는 잠실까지는 온다는데 잠실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지? 보통 우리가 모르는 도시에 가면 시티투어를 하든지, 그런 것을 보통 선택하잖아요. 마차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구도 시티투어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 관광안내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관광안내센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같은 데는 사실 역사적인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구는 그래도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고분, 몽촌토성, 풍납토성 이런 역사적인 유물의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고지에서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맛집도 한식이 11개, 총 16개 업소를 지정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단품 위주로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경우 중국은 음식문화가 10여 가지를 한꺼번에 차려놓고 먹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맛집해서 한 단품을 정해주니까 음식이 굉장히 소홀하달까, 그런 느낌을 관광객들이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키워주려면 구에서 관광지정식당을 우리의 먹거리나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송파에 가면 “그 식당 정말 괜찮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정해 주셔야죠. 그냥 대표맛집 지정표지판 부착 이런 것만 가지고는 맛집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게 별로 와 닿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를 해도 야간관광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75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이 있어요. 대명콘도 등 9개 업체 46개 지역 해서 58구좌 1,714박, 추진실적은 1,081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714박 중에 1,081박을 썼다는 얘기인데 10월까지의 계산이 나와 있는 것인지, 많이 부족한지? 왜냐하면 예산을 올릴 때 보니까 4,200만원씩 2구좌 8,400만원에 콘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실 이런 것이 후생복지사업에 좋은 것인지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할 때 지난번에도 3구좌를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0만원씩 3구좌 9,000만원이 들어와서 그 3구좌를 했는데 올해 또 2구좌를 사겠다고 8,4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구 재정이 어렵다고 말로만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울 때는 공무원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니까, 이거 1,714박에서 1,081박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내식당과 후생복지시설 수입·지출내역을 제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360쪽에 보면 이 책자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저희가 봐서 과연 왜 구내식당이나 이런 게 계속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지? 전년도에는 후생시설 운영지원이 1억 9,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3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많이 해 주면 저희도 좋은데, 이런 것은 서로 참 불편해요. 직원들한테 해 준다는데 깎을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오셔야지, 무조건 집어넣으면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산은 모자라는데…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왜 그것을 정리하지 못 하시고 예산서에 넣어서 말도 못 하겠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지?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업무보고서 87쪽도 역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것이라 굉장히 민감해요. 위원들이 그 형태를 다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해서 507명이 수료했다고 해요. 수료를 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떤 것을 교육하셨는지?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변화는 하나도 없고, 작년에 1인당 개인수당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삭감했다고 얼마나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1년 내내 시달렸는지, 이번에는 아무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꺼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자치안전과에서 현실적으로 원상복귀를 하셨으면 원상대로 액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마을리더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과 마을공동체 마을리더아카데미 교육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지? 보통 보면 마을의 리더격이 주민자치위원들인데 어느 것이든지 정말 교육을 제대로 해서 마을리더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뒤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8개 동에, 다른 것도 물론 있겠죠, 8개 동의 마을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태극기 달기가 3개 동이에요. 이것 뭐 비슷비슷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이 태극기 다리 만들기, 태극기 휘날리는 「삼전골 상점가」 조성, 태극기 거리 조성 등 전부 태극기만 꽂아 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자치안전과에서도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업무보고책자 103쪽과 104쪽이요. 103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비, 시비가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다녀보면 개방도서관의 운영 실태라든지, 이것 별로 효과도 없고 개선책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일을 하시려면 개선책을 내놓으셔야지. 1년, 2년 해봐도 별로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04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23개소의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운영시간이 13시~17시로 4시간이에요. 과연 그 4시간을 운영해서 무슨 소득이 있으며, 다른 데는 대여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대여료도 있어요. 이것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입니다. 국제관광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시 먹거리장터 위탁 현황 및 먹거리장터 운영에 따른 민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먹거리장터를 운영할 시에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특히 먹거리장터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끝나고도 한 2~3일 정도 야간에 포장마차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그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주체가 당시에 위탁자로 선정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자료로 문서화시켜서 이따 답변 전에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5쪽입니다. 관광특구에 대해서 운영 추진현황을 요청했던 부분인데, 이 관광특구를 실제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있는 상태 같아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관광특구 지정이나 관광지원단 활동을 보면 모든 것이 제2롯데월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롯데 측의 홍위병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특히 지금 관광특구 내의 모텔 정비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모텔 정비계획구역과 관광특구구역, 이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구역에 학교정화구역이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학교정화구역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상충돼요. 그러다보니까 학교 교육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의 역점사업인 관광특구 진행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학교와 연계성을 갖고 상당히 협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하시기 전까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아까 김철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전행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1월 「의전행사 표준 매뉴얼」을 배부하여 각종 행사 개최 시 활용토록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 11월 「의전행사 표준 매뉴얼」을 주시고, 지금 현재 표준매뉴얼을 작성한들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2013년도에 행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이 준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441쪽에 별도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하셨는데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74쪽입니다. 잠실본동 청사 재건축 현황과 잠실본동 194번지 공공청사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잠실본동 청사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시작해서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20년, 30년, 50년 정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동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축과 달리 접근성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하려다보니까 이전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안 된다면 대안방법을 최대한 빨리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그쪽과 교환이 안 되고 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보면 이것은 영원히 신축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맞지 않습니다. 청사건립 요구에 대해 구의회 본회의 의안 보류로 폐기되었다고 기재돼 있거든요. 2009년 12월에 명기해 놓은, 구의회 본회의 의안 보류로 폐기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또한 2013년도 6월 잠실본동 신축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셨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실시했다면 실시용역비는 얼마이며, 용역기관은 어떻게 하며, 그 결과물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실본동 194번지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공공청사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부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사용하면 됩니다. 140평 정도를 가지고 동 청사를 짓는다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518쪽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관광특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텔 정비구역이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정화구역하고 상당히 상충되고 있다. 그래서 모텔을 정비하는 것과 관광특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우리 구의 역점사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서로 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조속하게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35쪽입니다. 본 위원이 연도별 총 교육지원 사업비 및 항목별 편성내역과 집행내역을 요청 드렸는데, 급식지원, 환경개선 지원, 프로그램 지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합한 금액이 교육지원 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급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필수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환경개선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임의성 사업이 아니냐?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항상 교육지원사업 심의라든가 할 때 보면 급식지원비가 많이 늘어서 학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지원사업과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6쪽에 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현황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원초등학교부터 우일유치원까지 상당히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내용의 대상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돌봄 인력지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거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일률적으로 연간 1,250만원씩 지원되었네요? 돌봄 인력이 6시 30분부터 9시까지 돼 있는데 연간 1,250만원씩 지원해서 이것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냐, 반액 지원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불명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상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맞벌이, 저소득 가정의 자녀 돌봄, 학습지도, 간식 및 석식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구민 중에 맞벌이나 저소득가정이 대상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유치원이면 유치원 내에 관련되는 학부모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게 불명확하다는 얘기죠. 만약 예를 들어 그 지역 전체가 대상이 된다면 이 정도의 인원만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상당히 많을 것인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인지, 아니면 어떤 지역 내의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만약에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서는 사업의 효율성이 생색내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장 내의 수요라면 이것은 굳이 여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육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이 있지 않나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안전과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의 사업계획서와 혹시 일지를 쓰면 일지도 부탁할게요. 그리고 단체장의 임기가 몇 년으로 돼 있는지? 자유총연맹회장 같은 경우는 재향군인회회장에서 자유총연맹회장으로 갈아타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같은 경우 부회장님은 언제 ‘부’자를 떼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에 리스차량이 2대가 있는데 승용차하고 승합차, 이것은 어느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조직표를 전년도에는 주더니 올해는 없습니다. 조직표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시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정 의약과장입니다. 박종웅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구시회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보건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산모건강증신센터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난 금요일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계 최고 안전도시 추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 2월 14일에 시범 자치구로 선정이 돼서 2008년 6월 30일에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가진 바 있고, 금년도 5월 22일에 재공인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입니다. 가입자 현황은 2,780명이며, 수혜실적으로는 375건에 1억 9,356만 4,600원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아원 1만 4,000여명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원아 5,105명에 94개소입니다. 19쪽입니다. 어린이 안전매뉴얼 제작·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모 안전매뉴얼 375부, ‘할까말까’ 컬러링북 375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추진대상은 50~100명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64개소 4,865명입니다. 21쪽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대상은 8,183개 업소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 8,133건, 행정처분 209건입니다. 22쪽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의 현황은 829개소에,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792건, 행정처분 16건입니다. 23쪽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대책으로 83개 학교에, 점검대상은 765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1,263개 업소 중에 116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제조식품 관리 강화 및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대상은 5,391개소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 229개 업소 중에 54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대상은 2,431개소로 지도·점검은 1,211개 업소 중에 53개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책입니다. 금년도 6월 28일부터 12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확대된 업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상시 점검제 운영입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일일점검제 운영을 위해 2개 반 4명을 편성해서 시청과 정부합동기관으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 지도·점검입니다. 명절 때와 김장철, 수급이 많은 때를 기해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교육을 8회에 4,49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건강증진과 2013년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로 엄마와 아이가 모두 건강한 모자보건사업을, 두 번째로 지역주민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마지막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임신·출산 지원 및 출산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들에게 모자보건수첩 보급과 영양제 지원, 풍진·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등 안전 분만을 위한 산전관리 등을 실시하였으며, 출산한 산모들에게는 모유수유교육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평생 건강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등록관리, 건강상담,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하여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계절독감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추진사업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생활터별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하여 비만, 운동, 영양, 절주의 4개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 어린이 건강클럽은 서울시공모사업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비 4,500만원을 지원받아 관내 초등학교 11개소에 토요 어린이 신체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개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마트주치의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 3.0 선도우수과제로 채택되어 국비를 3억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간접흡연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예방 조성 환경을 위하여 공원, 음식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행위 단속을 900건 하였으며, 금연캠페인과 흡연예방교육도 연중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건강 체크부터 상담, 지속적인 관리까지 맞춤형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21일에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하천 및 유수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방역반을 통해서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유충구제 방역소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등록·치료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결핵관리종합계획 우수보건소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으로 현재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감염자는 총 158명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상담과 투약, 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감염병 감시 강화 및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유행 확산을 조기차단하고 있으며, 유행질병에 대해서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감염병관리 최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은정입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의료업소 관리입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을 하여서 4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2쪽 응급의료체계 관리입니다.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료 안내반 및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로 생존율 향상을 위해 105회 5,893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서 699명을 송파구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등의 협조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4~55쪽입니다.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55명에 대해서 의치보철을 시술하였고, 어린이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치아 홈 메우기와 불소도포 및 양치교육과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 739명에 대한 구강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약업소 관리입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 자율점검과 기획점검을 하여서 6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57쪽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입니다. 가정에서 방치된 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송파구약사회 협조로 4회에 걸쳐서 6,550kg을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마약류 사용 환경 관리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으로 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고취시켜 약물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자 각 연령층을 대상으로 48회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61쪽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1만 9,761명을 하였고, 1,183명에 대해서는 연계처리를 하였습니다. 가정간호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234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결식아동 건강관리입니다. 결식아동, 지역아동센터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 및 보호자 525명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5만 2,990건의 조기검진과 725건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알콜중독 등 등록인원 1,01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살예방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조기선별검진 및 예방 등록사업으로 7,62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69쪽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병 예방 건강검진사업으로 대사증후군, 노인 등 건강검진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는 건강명품클럽 572명에 대한 회원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검사 및 운동을 하는 골다공증 클리닉 운영 및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위한 산모 건강검진을 82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지소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13년도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핵심사업인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신체기능회복을 도와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관내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활 전문 치료와 재활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활 전문 치료는 재활치료사가 1:1로 치료하는 맞춤형 재활운동치료와 작업치료, 통증 물리치료 등 재활 전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재활교육 프로그램은 2차 장애예방교육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후천적 장애예방교육을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과 등록을 통하여 올바른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질병의 올바른 관리를 위한 만성질환 관리 집단교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등록 및 지속관리를 위해 1:1 개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건강사랑방을 운영하면서 만성질환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운동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염도계 대여 프로그램을 통해 질환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저염실천교육과 염도계 대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수준을 개선하고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맞춤형 1:1 건강 상담 교실은 체성분 검사, 운동처방 및 영양상담, 금연, 절주 상담을 주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비만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체중관리를 위한 운동과 영양교육 등의 내용으로 성인 비만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혈관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부비만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복부비만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운동과 영양교육 등의 내용으로 ‘배쏙쏙 운동 지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성당과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어르신 건강생생 교실’을 운영하였고, 그 외 착한음주 문화조성, 무료 전립선 강좌 등 주민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 관내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충식품 지원, 주기적 영양평가, 영양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피! 출산교실’, 출산 수유부를 대상으로 모유 수유 클리닉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1~3급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 충치 치료, 발치 등 ‘치아 사랑 치과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보육시설 유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교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나는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8~79페이지입니다. 치아사랑캠프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질, 불소 도포 등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을 개설·운영하여 음악치료, 응급처치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대학과 더불어 해피 베이비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스트레스 나누미, 출산태교교실, 원예작업치료, 산후요가·아기마사지 교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바른 식생활 클리닉 운영입니다. 바른 식생활 클리닉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조리체험은 물론 이유식 만들기,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해 등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진 조리체험 쿠킹클래스입니다. 바른 식생활 클리닉 내 식생활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영양성분, 건강식생활 홍보, 1:1 맞춤 영양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양사가 없는 내과의원과 영양상태가 취약한 가정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영양 지킴이’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이유식, 유아간식 등의 주제로 현명한 선택, 건강 먹거리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건강 식탁을 운영하여 한식의 이해 및 반찬 만들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함께 만드는 건강한 생활터 사업입니다. 전통재래시장인 마천중앙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정보 제공, 만성질환자 개별교육, 신나는 아침체조, 금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지동 소재 송파파인타운과 마천1동 소재 송파파크데일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건강상담, 함께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생활터 및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이동캠페인을 시행하여 건강 상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34쪽에 1~12월까지의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추진이 있는데, 아토피라는 게 어떻게 따지면 환경에 관련된 병이고, 특히 새 아파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을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전문 의료기관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행해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 36페이지에 계절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데, 저번에 우리 소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래도 보건소나 구민회관이나 어느 지정장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건강한데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밑에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저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렴예방주사약이 천차만별인데,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열두 달 계속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참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하게 생겼는데요. 정말 잘 해야 되겠죠. 산모·신생아 돌보미 인증제 도입이 있어요. 거기에 산모도우미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모들이 아기를 낳고 병원에서 3일 정도 있다가 보통 2주 정도를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한다면 보통 17일 정도 후에는 집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용을 안 하면 바로 갈 수도 있지만, 17일 만에 산모가 완전히 몸이 회복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산모도우미를 양성하는데, 인증제를 도입해서 하는데 어떻게 인증을 하시는지, 도우미 양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 송파구에서 수요가 충족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8,133건이 있고 행정처분이 209건이에요. 그중에 신고취소 및 영업소 폐쇄 60건, 영업정지 34건이 있는데, 이게 자진해서 취소를 하는 것인지, 점검해서 적발이 돼서 취소를 하는 것인지? 어떤 정도의 것인데 60건 정도가 취소되며, 정지는 어느 정도의 점검이 되면 정지를 하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25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에 관한 게 있는데, 일반식당에는 다들 표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가락시장 같은 데도 가서 우리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데 거기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맨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판 제작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에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인지, 본인들이 써서 붙이는 그런 경우도 많고, 이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농·축산물을 구분하여 색상, 글자 크기 등 다양하게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양하게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통일되게 농산물이면 농산물 이렇게 관에서 규제하는 게 있는 것인지? 종이에 써서 붙여 놓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믿음직스러운지가 걱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가락시장 안에 보면 식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연 이 식품이 올바른 경로를 통해서 나오는지? 특히 젓갈류 같은 경우는 정말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물건들도 많이 있어요. 위상상태가 겉으로 봐도 이건 정말 아니구나 싶을 정도의, 큰 통에 해서 삽으로 퍼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슈퍼마켓에 가면 제대로 포장이 되어 있고 제조회사가 있고 날짜가 있는데 그런 큰 통에 있는 그런 것들은 언제 만든 것이며, 어디서 온 것이며, 우리가 그냥 사서 먹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특히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의 특별기획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명절 때 신문에 많이 나거든요. 몇 달 전부터 대용량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공개되는데 너무 끔찍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시며, 적발된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1쪽에 보면 ‘모유수유 실천 적극 홍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모유수유가 좋다는 것은 거의 다 인식을 해서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모유수유를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산모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쉽게 말하자면 유축기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사서 쓰는 것은 잘 안 된대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산모들이 많거든요. 유축기 중에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써본 기계는 잘 되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2주에 몇 만원씩 비싼 값을 주고 렌트를 해요. 그게 국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모들이 고통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국산용품을 우리 구에서는 얼마만큼이나 렌트해 줄 수 있는지, 보건소에서 렌트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에 성매개감염병 관리가 있는데 사업대상에 보면 성병정기 검진대상자라고 해서 유흥접객원, 기타 이런 게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이렇게 해서 제법 많은 수인 1만 2,713명을 검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감염이 돼 있는 상태인지, 감염대상자만 검진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구에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요구자료 13쪽에 보면 건강증진과에 계약직, 일용직, 상용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계약직과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죠? 2012년도, 2013년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가 됐네요? 3명에서 5명으로, 8명에서 14명으로 이렇게 연차별로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오히려 줄어들어야 될 사항인데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 총괄 제출했다는데 명단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53쪽에 보면 각 동별 건의내역인데 이 부분은 건의내역이라기보다도 방역소독 있죠?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치안전과라든가, 이쪽 부분에서도 아마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방역소독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지원하는 방역소독비용과 보건위생과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지원금액을 자료로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건강증진과 소관인지 모르겠네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71쪽, 75쪽, 76쪽 이렇게 세 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 계약 부분이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한국업존’이라는 업체에서 1,971만 1,000원씩 6건으로 해서 무려 하루에 3건씩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게 독점계약이고, 어쩔 수 없이 거기로 한다고 본다면… 10월 7일 1건, 10월 11일 1건, 10월 12일 3건, 10월 14일 1건 이런 식으로 1,971만 1,000원씩 해서 수의계약을 6건에 걸쳐서 했거든요. 공개입찰을 할 사항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라면 굳이 이렇게 나눠서 계약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74쪽에 보면 ‘새수원약품’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6건으로 나눠서 1,908만원씩 이런 식으로 전부 나눠서 같은 날 내지는 하루 걸러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새수원약품’과 ‘(주)한국업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새수원약품은 76쪽에 보면 9건에 걸쳐서 거의 18억원이 넘거든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18억원이 아니라 1억 8,000만원입니다.

1,900만원씩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 되지, 하루에 2번, 3번 이렇게 2,000만원 미만으로 분리해서 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내선입니다. 업무상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독감이나 폐렴예방주사를 무료로 많이 놔주고 있는데 일반병원에 가서도 5만원인가 주고 맞은 사람도 있고, 최근에 병균도 여러 가지로 복합화 돼서 그런지 15만원 짜리 폐렴주사를 맞는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그래요. 꼭 그것을 맞아야 되느냐, 구청에서 맞은 것으로는 안 되느냐, 15만원 짜리를 또 맞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딱 부러지게 맞아야 된다, 안 맞아도 된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불필요한 것이라면 홍보를 해서 안심을 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요즘 갑자기 대상포진 예방주사가 여기저기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이 모자라서 수입한 것을 각 약국으로 배정받아서 순서대로 놔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도 기다렸다가 맞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도 맞아야 되느냐? 과거에는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주사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최근에 와서 이런 게 생기면서 혼란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야 된다, 안 맞아도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페이지는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게 있는데 식당의 김치가 거의 100%가 중국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면 지금 배추 값이 싸니까 배추는 국산으로 절여서, 아니면 어디에다 얘기하면 배추를 절여 오는데 배추 속의 양념이 거의 다 중국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집이라고 짚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가락시장의 김치공장을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국산 배추를 절여놓고 거의 중국산인 양념을 큰 데에 전부 부었는데, 그러면 그 김치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산지표시라는 개념을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덧붙여서…

안성화입니다. 덧붙여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입찰 제한내용을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요청을 했는데 서울 쪽에서는 입찰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건축공사 지역제한이라고 해서 지역제한을 한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208쪽에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 자료 요청을 본 위원이 했는데요. 참 산고 끝에 어렵게 어렵게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계획된 부분들에 차질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용료가 280만원, 심지어 일반실에서 400만원부터 165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항간에 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240만원이라고 했을 때 유치를 하기 위해 경쟁을 위해서 그랬던지 어쨌던지 약 30~40%까지 다운이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할 때 산후조리원에 190만원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마저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금액이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돼 있는지? 물론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져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12월 중에 개관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12월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개관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한지, 향후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논란을 거듭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라든가 우리 의회 쪽에서 질의를 덜 하고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 일정, 차질이 난 부분은 차질이 어떻게 해서 났다거나,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소상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이 10개인데 이용료가 천차만별이고, 저희들이 190만원 정도면 실질적으로 비싼 편은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미 자료를 제출해서 아시겠지만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적게는 165만원, 많게는 530만원, 특실은 800만원까지 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본인들이 표명하는 이용료 외에 한 20~30% 정도는 DC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의 27실과 3·4·5층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있는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원가계산해서 190만원 정도라는 이용료를 만들어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기는 하지만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이것보다 좀 더 낮아야 되지 않을까? 한 170만원이 됐든 150만원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면 우리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들이 적자폭을 메워 줘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 원가분석 상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낼 수 있는 범위까지만 원가분석을 해서 190만원을 산정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겠지만,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조례가 어렵게 통과를 했고요. 일정이 굉장히 급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또 인력채용에 따르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고요. 그 동안 내부적으로는 인력채용계획과 교육계획, 프로그램을 돌리는 내용들을 이미 상세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차질이 없게끔 시행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하고 넘겨줄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제 운영되는 시기는 잠정적으로 계획은 12월로 했지만 12월은 불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하는 시점으로부터 한 40~50일 뒤에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중간 중간에 설명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내부적으로 시행계획이 다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건데, 물론 소장님께서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겠지만 내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추진돼 있는 사항들을 자료로 만들 수가 없습니까?

너무나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부적인, 예를 들어 신생아실 운영계획부터 시작해서 위생청결지침이라든가, 산모가 입소했을 때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을 각 분야별로 전부 디테일하게 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인수인계를 해 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의 일정이 너무나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사항들의 매뉴얼이나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다 되어 있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예,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 공단하고 아직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쯤 하고, 인수인계는 언제쯤 하고, 오픈은 언제쯤 한다는 이런 개략적인 계획… 물론 앞서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앞서서 준비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점으로 했던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큰 품목들로 해서 계획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임스케줄에 대한 부분들을 안성화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폐렴예방접종주사가 5만원도 있고 15만원도 있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갔을 때 15만원 짜리를 맞아야 된다고 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5만원이나 15만원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폐렴예방접종주사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먼저 수입돼 들어온 부분하고 나중에 개량형 형태로 들어온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인 의료인 입장에서 폐렴예방접종주사는 꼭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라든가, 암 치료를 한다든가, 당뇨병이 있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에 폐렴에 감염되면 사망할 수 있는 특정 대상자만 일단 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요즘 의료기관이 환자들이 내원했을 때 아무래도 너무 환자를 위한 나머지 폐렴예방접종주사도 맞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들의 선택은 전적으로 환자분들이 하되, 일반인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꼭 맞을 필요는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상식적인 내용을 많이 홍보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도 근자에 나왔습니다.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특별한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어릴 때 우리가 앓는 수두가 있습니다. 이 수두바이러스하고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수두는 어릴 때 걸리는 것이고, 수두에 감염됐던 사람이 이 바이러스가 잠복을 해 있다가 성년이 된 다음에 내가 면역이 떨어졌을 경우에 이 바이러스가 수두와 같이 바이러스 질환을 일으키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신경절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통증이 심한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인데,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예방접종주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단지 제약회사에서 그동안 이 예방백신을 만들어 냈고 여기에 따라서 안전성이 있다는 문헌만 있지, 실제 국내 한국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어떤 합병증이 생기고 접종률이 몇 % 정도 되는지는 아직 임상학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이 근자에 수입되어 들어와서 환자들에게 맞으라고 권고하는 일반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대상자만이 맞을 것을 권고하고 앞으로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에 걸려 있던 사람이 맞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혀 면역이 없는 사람이 맞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역학적으로 봤을 때 어릴 때 수두에 걸렸으면 수두바이러스가 내 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내 몸에 있다가 내가 어른이 돼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 됩니다. 그러다보면 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럴 때 성인 때는 대상포진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 이 예방접종백신은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약하게 해서 내 몸속에 다시 들어오게 해서 면역이 생기게 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00% 면역체계가 항체가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한 35~45% 정도로 보고 있지만 제약회사에서는…

약화만 시킨다, 이 말이죠?

약화를 시켜서 내 몸에서 항체를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맞았을 때의 효과와 안 맞았을 때 효과를 비교 산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두를 어렸을 때 다 겪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수두를 경험한 사람들은 일단 성년이 되면 맞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약하게 지나갑니다. 내 몸이 건강하면 굳이 대상포진에 걸릴 일은 없는데 당뇨병이 있다든가, 암 때문에 항암치료를 받는다거나 갑자기 면역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산후조리원의 190만원이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우리는 금액이 적다고 얘기했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은 그 부분을 더 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아니, 내렸으면 좋겠다는 제 사견이었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영부영 잘못하면… 우리 송파구청에서 하는 게 190만원이면 밖에서 250만원 이상 가는 효과를 거둬야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밖에서 190만원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190만원하고 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가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그것을 사업으로 하지만 우리는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적으로 190만원에 비하면 밖에서 최소한 250만원 이상 가는 질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밖의 병원에서 큰 애를 낳았을 때와 구청에서 운영하는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둘째를 낳았을 때 금액 비교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둘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정말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쓴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명심해서 반드시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하도록 하고요. 공단에서도 그렇게 하게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폐렴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중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5세 이상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못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나 뇌졸중이 있는 분들과 같이 못 나오시는 분들의 경우에 접종대상자는 방문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도 순회하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모건강증진센터 인증제 도입이라든가, 도우미 양성에 대해서는 옆에 계신 건강증진과장님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21쪽 식품위생업소 점검건수가 8,133건이고 행정처분이 209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영업신고 취소일 경우 자진취소를 한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강제적으로 취소를 한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영업을 해 놓고 나중에 사유가 변경이 되면 저희한테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직권취소를 합니다. 본인이 자진취소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자진취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영업은 분명히 안 하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직권취소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하고 취소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취소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가 되고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제공한다든가, 도박행위를 한다든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다든가, 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전에 어떤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싸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싸주는 그런 것도 마땅치 않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가끔 단속을 하다보면 분명히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것은 전에 온 사람이 먹고 간 것 같은데 이것이 다시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쇄는 어떤 정도의 적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안 한 것을 그냥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바로 영업폐쇄입니다.

점검해서 걸려서 폐쇄를 시키는 것은 없고?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요. 그 다음 25쪽에 원산지표시에 대해 전통시장하고 가락시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원산지표시 점검을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하기가 수월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나 가락시장 같은 데는 광범위하고요. 이것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청하고 우리 구하고 교차점검을 합니다. 타 구하고 비교를 해서요. 점검을 하는데 이게 초창기이다 보니까 전통시장과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정착이 아직 덜 됐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고 홍보물도 배포하고 언론이나 시에서도 계도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유인물 같은 것을 많이 배포해서 정착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은 정착이 안 되어 있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아마 정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원산지표시제를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원산지표시제를 시작한 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몇 년 됐는데요. 몇 년이라기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알기로도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정착이 안 됐다고 하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글쎄요. 일반음식점 같은 데는 거의 허위표시를 한다든가, 미표시를 하는 데가 없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로 영세 상인들이 장사를 하다보니까 원산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전통시장만 해도 관내에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가락시장 같은 데는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가면 무서울 정도에요. 이 많은 물건이 무슨 표시도 하나도 없이 완전 큰 드럼통에 넣고 파는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대단위로 나오는 그런 식품들은 다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오는 것인지?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 때문에, 이 큰 시장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아마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요청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하고 지도·점검도 하면서 행정적으로 안정이 되게끔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산지표시판 제작인데요, 이것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표시판을 제작해 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표지판 제작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표시판 밑에 ‘송파구청장’이라고 나가는 게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지나가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판이 다양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분야별로 다릅니다. 농·수산물 다르고 축산물 다르기 때문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색깔을 구분한 것이고, 글자도 색상이 약간 다릅니다. 이것이 샘플인데 이런 식으로 표시를 따로 따로 해 줍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표시가 아마 식품안전처나 농림수산부 쪽에서 일관되게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준 것 같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같은 데 보면 본인이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본인이 써서 붙여도 그게 위법은 아닙니다. 본인이 글씨로 써서 붙여도 상관은 없는데…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뭐가 붙어 있는데 앉아서 보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단속을 할 때 글자도 선명하게 하고 글자크기까지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희도 식당에 가보면 볼펜이나 싸인펜으로 해 놓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완벽하게 한 90%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제대로 글씨를 컴퓨터로 출력해서라도 붙일 수 있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필요하다면 협회를 통하든가, 저희가 하든가 해서 아크릴로 제작하기 힘들면 종이로라도 색상을 산뜻하게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특별기획점검해서 명절이나 김장철 이런 경우는 방금 그것과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수급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시청하고 같이 특별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절 때는 안전한 식품제조업, 유통기반 조성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산되는 공급처 자체를 점검해야지, 파는 사람이야 받아서 파는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는 사람인 영업자도 단속하지만 그것을 생산한 사람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죠. 추적을 해서 정말 제대로 표시가 된 것인지, 허위표시가 된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122쪽 자료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념 같은 경우에 김치와 배추는 ‘원산지 국산’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면 중국산이라고 표시하는데 이것도 지난해부터는 같이 일관되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들 알고 있지만 큰 식당에 가면 전부 배추는 절여요. 배추는 절이는데 양념 만드는 것을 봤어요?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념을 통째로 수입해서 양념을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수입이냐, 국산이냐? 김치 자체의 정체성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고춧가루를 원산지 표시한다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식품이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하거든요. 중국산이다, 국산이다 표시가 돼서 명확하게 되는데, 젓갈류 같은 경우에도 잘 되는데 이런 것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고춧가루, 젓갈 등을 전부 섞어놓은 김치 양념 자체를 만들어 판다는데, 고춧가루가 어떻고 전부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범으로 샘플을 채취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김치를 먹을 때는 거의 100%가 중국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없고 여러 가지로 환경여건이 좋아서 배추, 무 값이 워낙 싸다보니까 그것은 다 절이는데 그 대신에 양념 자체를, 인건비도 들어가고, 모든 게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실질적인 현장을 보셔야지. 큰 깡통에 들은 것을 통째로 엄청나게 수입해서 그대로 판다니까요. 배추를 절이는데 그것만 있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고춧가루가 국산이고 그런 얘기를 하시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히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음식점의 경우는 계속 많은 김치를 담그니까 어떻게 하는지, 통 자체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원내선입니다. 이게 건강증진과의 해당사항일 것 같은데요. 각 동별로 한 번씩 예방차원에서, 모든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프로그램을 짜서 동네주민들에게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가슴이 답답할 때 손으로 가슴을 치고 그러잖아요? ‘아유, 내 가슴아. 내 가슴아.’하면서 손을 쳤었는데,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심장병환자가 갑자기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할 때 가장 긴급하고 쉽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강제로 기침을 해라,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 사이에 119를 불러서 후송한다거나 하는 얘기인데 그런 간단한 자가예방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가져와서 우리가 예방을 미리 해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봐서는 큰 도움입니다. 의료보험료가 자꾸 나가는 것보다 예방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 순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것은 사전적, 예방적 전략방법을 써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 하나는 주민 전체를 불러 모아서 집단교육을 시키는 방법, 하나는 소그룹 단위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 또 하나는 개별적으로 1:1 교육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또 그분들이 접근성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해서 독거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사가 해당 가정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 또 동사무소에서는 ‘5분 건강강좌’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나가는 방법, 아주 다양하게 예방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구가 70만명으로 너무나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보건소 인력이 나가는 부분들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나가서 대면교육을 시키거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그룹들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매체를 사용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U-헬스 장비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온라인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 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고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계속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4페이지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홍보방법과 실질적으로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은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영유아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아토피교실을 학부모나 교사들에게도 운영했고, 어린이집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 안심학교도 운영했습니다. 아토피 예방 인형극이라든지, 아토피 캠프 이런 것을 운영해서 그동안 상당히 실적이 있습니다. 유병률도 많이 낮추고 치료도 해 줘서 상당한 효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대상을 전 주민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 새집증후군이라든지,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목적 자체가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독감과 폐렴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모·신생아 돌보미 인증제 운영과 산모도우미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얼마나 충족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산모·신생아 돌보미 인증제는 산모도우미를 제공하는 제공기관 1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8개소와 MOU를 맺어서 교육을 마친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 차원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산모도우미 양성기관이 서울시에 15개가 있고 우리 구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 제공기관으로, 저희가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인증제뿐이 아니고 산모도우미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게 서울시 전체 15개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데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일반가정에서 하고 있는 도우미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소득계층 50% 이하에게 제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15개소에서 양성된 도우미로서는 거의 다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게 밀려서 공급을 못하는 사례는 우리 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보다는 그 외의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산모도우미를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찾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게 열악하고 제대로 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 보건소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의 인구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는 보건소가 있으나 없으나 정말 혜택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건소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셔야지, 이렇게 제목만 죽 나열해 놓아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인증제 도입을 제대로 하고, 보건소에서 혜택을 주는 사람 이외에 더 많은 인구에 대한 배려를 하셔야 보건소의 존재가치가 있지, 나라에서 하는 사업만 해서는 보건소의 위상이 올라간다거나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처지예요. 우리야말로 그림의 떡이거든요. 하나도 혜택을 보는 게 없고, 보건소가 전부 국가사업만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솔직히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시간도 이 시간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실제로 느끼면서 관에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고 받을 때 이외에는 개별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구라도 67만명으로 인구가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유수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축기를 렌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산후조리원에서는 약 200만원 정도의 외산을 사용하고 있고, 보건소에도 유축기가 59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산입니다. 월 50~60명 정도 렌트를 하고 있고, 두 달 동안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350건 정도 렌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렌트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무료입니다.

잘 돼요? 그게 문제지, 지금 몇 대를 보유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산모들이 정말 초유가 좋고 모유가 좋다는 것을 다 알아서 모유수유를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 산모들이 많은데, 유축기 자체가 시중에 개인이 사서 쓸 수 있는 게 별로 마땅찮고, 지금 얘기하신 고가의 200만원씩 하는 그런 정도가 돼야만 산모들이 사용하기에 괜찮은데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2주에 4만원이고 개인적으로 병과 호스는 따로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고가의 산후조리원을 들어갔던 산모들이나 거기에서 렌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계를 만나기도 쉽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지 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개발하셔서 보급을 하시든지, 원활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보건소의 할 일이 아닌가? 다른 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적극…

우리 구에서 새로 하니까 그런 보급이라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성매개감염병 관리에서 대상이 어떻게 되고, 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은 성매개감염병 대상인 유흥주점 종사원이나 이런 분도 대상이 되지만 일반인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전부 검진을 해 주고 있고, 임산부는 산전 관리할 때 성매개감염병은 의무적으로 검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성매개감염병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진을 해 주고 있고, 유소견자로 나올 시에는 치료도 전액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은 일반인도 포함한 대상이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몇 %나 됩니까?

이 중에서 유흥주점 종사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상에 보면 80% 이상은 전부 일반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나와 있는 우리 과 계약직과 일용직 인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은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됐는데 2명이 증원된 것은 금연단속원 계약직이 새로 채용됐기 때문에 증원되었고, 일용직은 전부 기간제근로자인데 건강증진과 사업은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업을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사증후군사업이라든지, 통합건강증진사업, 결핵사업, 난임부부사업, 예방접종사업 모두 다 국·시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채용해서 보조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늘어난 이유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명단은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방역소독에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방역소독비용과 건강증진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방역약품도 사고 거기에 들어가는 휘발유나 경유도 사고 운영비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150만원 정도로 목욕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안전과하고 저희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치안전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환경캠페인도 하고 방역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방역소독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내고 그것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하신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분들의 목욕비가 없다고 1,600만원을 목욕비로 해 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목욕비를 주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150만원이라고 하는 게 각 동별로 1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바로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면 연말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150만원을 주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일괄 정산을 해 줍니다. 저희가 개개인에게…

그러면 전체 26개 동에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26개 동에서 전부 활동을 하시고 있지 않고요. 8개 동은 활동을 안 하고, 또 활동을 한 동도 전부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급해 주는 것은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에 한해서 목욕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회에서 저희한테 일괄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비 지원은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활동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이 아니냐는 얘기죠. 자치안전과에서 새마을협의회 방역봉사대라고 해서 지원하는 데도 있어서 거기서 방역도 하고, 또 긴급방역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방역봉사는 그야말로 봉사활동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월 1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은 1년 내내 1~12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대상지역도 굉장히 넓고,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기도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 성격의 방역이 아니고, 저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이 방역사업은 보건소가 반드시 해야 되는 보건소 필수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중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중복이 아닌 게, 그분들은 활동하는 시기도 5~10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동별에 따라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동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역도 다르고요. 저희는 그분들이 하지 않는 유수지라든지, 취약지역이라든지, 모기유충 조사라든지, 그분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25개 동에서 새마을방역을 실시하는 동이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동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야말로 구성만 되어 있는 동이 18개 동이고, 18개 동 중에서 4~5개 동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동은 12~13개 정도입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동에 대해서 목욕비용을 월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는다는 얘기죠?

예, 실질적으로 하는 동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주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71쪽, 74쪽, 7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품을 살 때 조달청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품 자체가 병원에는 비싸게 팔고 보건소는 싸게 팔기 때문에 약품이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도 많은 지자체에서 약품을 제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지 못해서 접종에 굉장히 차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급이 제때 되지 않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약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또 수의계약을 하면서 조달단가보다 경쟁력 있게 싸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달로 하면 약품수급이 안 돼서 접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두 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미리 약품을 확보하고 또 가격도 경쟁력 있게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제약회사에서 한꺼번에 공급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달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어떻게 보면 독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독점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약품도매상을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독점은 아닙니다. 저희와 가장 단가를 싸게 하고 공급에 차질이 없는 데로 계약을 하고,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공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급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납품을 한꺼번에 계약하고 납품을 시기적으로 물량단위로 해서 언제 공급하고, 언제 공급하고 이것은 하나의 계약조건의 문제고 방식의 문제지. 이것을 보세요. 2011년 10월 12일 하루에, 그것도 딱 하루에 3건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날짜가 다르다거나 하면 긴박하게 필요하여 수요물량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다고 칠 수가 있겠지만,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양을 하루에 세 번씩이나 나눠서 계약한 의도, 즉 다시 말해서 의의가 무엇이냐? 어차피 이것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예를 들어 이행증권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굳이 이것을 3건, 4건, 5건, 6건으로 똑같이 분리해서 구분계약을 해서, 즉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한 방법인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안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독감예방접종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소에 들어오는 모든 예방접종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와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그 약품을 들여오는 도매상을 전부 지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 해마다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을 봤을 때 ‘갑’이 제약회사와 도매상이고, ‘을’이 보건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해마다 수요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1,000만명 분을 만들어 내거나 2,000만 명분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먼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할 때 병원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개 보면 8,000~9,000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국 보건소에서 쓸 양들은 한 5,000~7,500원 정도에 계약을 맺다보니까 일단 모든 제약회사가 도매상을 통해서 민간병원으로 먼저 약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이 남았을 때 보건소로 약품을 주다보니까 아무리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약품 물량이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물량까지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독감예방접종은 2주 정도에 예방접종을 끝내야 되는데 약품이 들어오는 순서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소요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풀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주민을 대상으로 2주 내에 예방접종을 하려다보니까 조달가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납품되는 도매상에서 저희들에게 납품은 들어오지만 그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량이 생산되는 대로 다른 보건소로 넘어갈 것을 갖다가 서로 뺏어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단가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1,971만원씩으로 해서 12일에 똑같은 날 3건으로, 이게 3건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시점적으로 물량 수요예측을 미리 한다고 보면 하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1건으로 계약할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굳이 하루에 3건으로 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분리 계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독점보다도 더 심한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구매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통사정하고 구매자인 ‘갑’이 ‘을’ 쪽에 가서 사정해서 한다는 것은 맞다. 그것은 인정하겠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하루에 3건으로 해서 계약을 했느냐? 이런 것은 하루에 할 정도가 된다면 하루에 3건이면 하나로 계약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수수료부터 해서 모든 경비도 절감될 건데 굳이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3건으로 나눠서 계약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질의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핵심을 찔러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약품을 원하는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일단 그 단가는 조달청에서 정해져 있고, 그 약품에 대한 부분들을 제약회사에서도 항상 어떤 계획에 의해서 약품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물량이 확보되는 시기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약품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절차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별로 예방차원에서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사증후군이라든지,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이런 것은 사전에 동별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장병 발생 시에 예방방법이나 응급조치 등은 우리 과 업무와 의약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사전에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영양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심장병이나 응급발생 시에는 의약과에서 응급처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응급처치교육도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약품 중에 시중에 나온 글루코사민이라든지 이런 약품 있죠? 앰플로 되어 있는 것, 그 유효기간이 몇 년 정도라고 보죠?

일반적으로 주사약 같은 경우는 2~3년입니다.

먹는 약은요?

먹는 약은 보통 3년이고, 길게는 5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유효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으면 그 약은 먹지 말아야죠?

꼭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유효기간은 혹시 효과가 떨어질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

화약약품이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이것을 버려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육안 상으로 변질만 안 되어 있으면요.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보건지소장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4페이지에 건축공사 시 지역제한을 뒀는데 지역제한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행부 예규에 보면 일반공사 5억원 이하는 지역제한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지역은 서울과 경기도까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 예규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송파구나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제한을 한 적이 없었어요. 특히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 건축공사라든가, 공사발주를 할 때 지역제한을 했던 경우는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제한을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관련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분명히 그게 나와 있는데, 서울시의 자치구,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을 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을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라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 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기준에 따라 한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직접 계약을 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때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것은 충분히 저의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태껏 우리 송파구에서 지역제한을 한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 송파구 분임경리관으로 돼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송파구 보건소에서 발주하면서 지역제한을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했던 이유가 있는지?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보건지소에 있는 식생활클리닉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전액 구비로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비에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 교부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한 1억원 정도 되는 시비를 지원받았고, 또 우리 구비가 거기에 투입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데요, 시비 매칭사업을 하면서 어떤 조건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아직까지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자립도가 높다고 얘기하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제한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했었는데 유일하게 이게 하나 딱 나와서, 앞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제한을 둬서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어떻게, 어떤 연유로 해서, 이러한 근거로 해서 분명히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를 해태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구 세수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규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서 잔액이 5,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21쪽 민·관 합동 지도·점검에 보면 고발 5건, 과태료 17건, 과징금 43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관리 대책에 보니까 직권폐업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업이 되면 다시 개업을 할 수 없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재정비 및 수준향상에 우리 구의 모범음식점이 240개소로 나와 있는데 AAA, AA, A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AAA의 경우만 구청에서 홍보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AAA나 AA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업소명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식당에 가면 여러 가지로 원산지 문제도 있고 해서 찝찝한데 조리기구나 플라스틱 물컵도 그렇고 잔반을 재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하나 더 묻고요. 36쪽에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폐렴환자가 증가 추세인지, 또 원인은 뭐라고 보건소에서 생각하시는지? 예방접종도 좋지만 예방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다 무료로 접종할 수 있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쪽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집행잔액 5,600만원은 10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20일자로 거의 다 집행이 됐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미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1쪽에 민·관 합동 지도·점검에 고발과 과태료가 있는데, 고발이나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봅니다. 예를 든다면 보건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위생종사업주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들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든가, 미성년자들한테 혼숙을 시켰다든가 이런 경우에 과징금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22쪽에 식중독 예방인데, 사실 저희도 여름철에 식중독 예방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추진실적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만약 식중독이 적발되면 1차로 청문절차를 밟습니다.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직권조치를 합니다. 행정처분해서 영업소 폐쇄도 시키고, 고발도 하게 되고 이런 사항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업이 되면 다시 개업할 수 없나요?

폐업이 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나중에 개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경과되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인데 AAA와 AA는 종전에는 최우수업소, 우수업소로 구분돼 있었습니다만 이게 너무나 방대합니다. 육류, 생선류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다시 묶었습니다. 이게 아마 유럽의 덴마크 쪽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AAA, AA, A해서 세분화된 것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육류, 생선류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최우수로 A 3개를 받을 정도가 되면 주방이라든가, 위생종사원들 이런 게 지침에 샘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완벽했을 때 저희가 AAA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AAA 업소가 몇 개나 있어요?

한 70여 군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침의 90% 이상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최우수 업소로 이것을 대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업소 명단 좀 주세요. 한번 방문해 보게요.

알겠습니다.

폐렴과 관련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균도 있고 곰팡이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화학물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폐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폐렴구균이라는 것은 세균 중에서도 많이 일으키는 균이 폐렴구균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원인균만 뽑아서 예방접종을 놔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폐렴환자가 많이 늘어났느냐고 하셨는데 폐렴환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 폐렴구균에 감염되는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어르신들이거나 심장병이 있거나 암환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환경조건, 기후조건, 면역체계가 떨어졌을 경우 치명적으로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선택적으로 놓는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폐렴환자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금년도부터 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라고 금년부터 질병관리본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폐렴을 예방시키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감기에 걸리지 마라, 손을 깨끗이 씻고 이 잘 닦고 충분한 수면과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폐렴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면역체계가 떨어져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내 어르신들은 누구나 다 예방접종이 가능하죠?

예, 65세 이상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예, 되었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자매도시와 관련하여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와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시처럼 교류가 없는 도시에 대해서 자매교류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매도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국익,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자매도시 선정 방향에 차이가 있습니다. 90년대에 교류를 시작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의 경우는 대한민국 알리기라든가, 수출 이런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당시에 내무부에서 추천한 도시로서 그 동안 많지는 않지만 일부 교류가 있어 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청장님들이 청소년 교육, 문화 교류, 관광객 유치, 송파구 알리기 등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교류해 왔습니다. 우리 구는 국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로서 9개의 도시와 교류 중입니다. 이들 국외 자매도시 중 교류가 활발한 도시는 지역적으로 가까운 아시아권 도시와 교사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페어팩스 카운티, 학생들의 홈스테이 등을 운영 중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이제 막 교류를 시작한 독일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 등입니다. 이렇게 교류가 활발한 도시 위주로 더욱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발굴할 것이며, 이제 시작한 독일 슈테글리츠-첼렌도르프와도 비록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교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류가 거의 없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 등 두 도시의 경우 1994년 2월과 5월에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두 도시와의 교류는 미진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자매결연 파기는 「송파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근거하며, 의회의 사전동의가 있으면 파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국시·도협의회에 따르면 이제까지 외교관례상 자매결연도시와의 파기 사례가 없음을 감안해서 향후에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교류방안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재정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청 행사나 동 행사가 연중 계속되고 있는데 내빈석의 축사순서가 다르다보니까 원칙이 없는 것 같다, 조례 제정이나 개선의 필요성이 없는지? 또 안성화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에도 2011년 11월에 만든 의전행사매뉴얼에 따라 행사를 준수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10월 초에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축제에 참석해서 의전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축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지역행사로서 우리 구의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은 비중 있는 행사였는데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들이 한 분도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자치단체장 인사와 의장의 축사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서울 여의도에서 국정을 논하고, 광역의원의 경우 해당 광역 도청소재지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시간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구의 경우는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도 몇 십분이면 참석하고 또 의회에 복귀가 가능하다보니 의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하게 되다보니까 지방과는 여건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또 지방 행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행사 시마다 행사를 주관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고민하고 긴장하는 것이 의전문제입니다. 내빈을 소개하고 축사, 격려사 등이 아무 탈 없이 끝나면 비로소 안심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위원님들도 의정과 관련하여 불만을 직접 표출하셨거나 갈등을 목격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는 선배공무원이시고 의장을 역임하시다보니까 의전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직원들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난 11월 지방 모 광역단체 행사 시에 의전문제로 인한 갈등에 따라 행사가 망쳐진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2013년 11월 26일 “반복되는 의전갈등, 개선 안 되나”라는 제목으로 모 신문 사설에서 언급했듯이 의전문제가 자신의 자존심이나 직책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착각하다보니 발생되는 것으로, 참석주민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행사의 본질을 퇴색시키기까지 하는 불필요한 관례로써, 될 수 있으면 의전절차를 줄이고 행사의 본질을 살리는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참석자들과 대화하여 의식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조례는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입법입니다. 현재까지 조례로 의전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전행사매뉴얼에 있는 공적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과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 등에 따라, 또 그 행사의 성격, 역할,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구의 경우 행사에 참석내빈이 많다보니까 내빈 소개, 축사, 격려사 등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경우 참석 주민들, 특히 스탠딩행사 시에 주민들의 불평, 불만, 행사 본질퇴색 등을 감안하여 구 단위 행사는 현역위주로, 동 등 지역행사는 행사주관자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홍보담당관과 국제관광담당관의 업무 유사성에 따른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은 우리 구 잠실지역이 강남권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산업을 우리 구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전담부서로서 금년 2013년 3월 14일자로 정식기구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국제담당관의 주요기능은 우리 구의 관광진흥 계획수립 시행과 관광 상품, 관광코스 개발을 비롯하여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관광진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 대표 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를 특화하여 세계인이 함께 하는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매김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담당관과의 업무 유사성에 따른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의 주된 기능이 우리 구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관광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국제관광담당관의 기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홍보기능 측면에서 일정부문 중복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능 중복 측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실시 계획인 조직진단을 통해 두 부서간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여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에 대해 여러 가지 답변을 자세하게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국장께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고, 또 본인이 지방에 가서 실제로 참석을 해봤고, 가슴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답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예 원칙을 정해 놓으면 행사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아까 축사가 끝날 때까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긴장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정말 두렵다. 그런 일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서울이니까, 우리는 가장 자치단체가 크기 때문에 지역구가 갑, 을, 병으로 인원이 더 많고, 또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구의원 숫자도 많고 광역의원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행사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행사 자체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망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한성백제문화제를 할 때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나도 그 줄에 있었으니까. 과연 저런 행사를 해서 되겠느냐? 그때 1,000~2,000여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이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가적인 행사로 예를 들어 3·1절, 8·15, 개천절 등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의 매뉴얼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행사,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원칙을 정해서 만들면 그만입니다. 법의 위반이 아니에요. 물론 지방은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의장을 하면서 지방에 초청을 받아 대표로 참석해 봤어요. 거기도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광역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할 때 보니까 그 군수하고 그 자치단체 군의장 딱 하고,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중하게 소개를 하고 앞에 나가서 절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이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국회의원이 딱 1명 있는데도 마이크를 주지 않아요. 정중하게 소개하니까 앞에 나와서 절만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특성인 여·야당에 문제가 있어요. 영남 쪽은 여당, 호남 쪽은 야당인데 여·야당을 내가 다 가봤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1명씩인데 현역 국회의원한테 축사를 안 줘요. 영·호남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는 3명이나 되지 않느냐 이거야.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줘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왜 법으로 정해진지 알아요? 우리는 송파구라는 자치단체입니다. 송파구의 주인은 누구냐? 송파구의 주인은 송파구민이에요. 송파구민의 주민대표는 누구냐? 구청장과 구의원입니다. 그게 대표예요. 국회의원은 국가의 대표예요. 광역의원은 서울시 대표야. 어떻게 보면 특히 행사 때 송파구민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분들이야! 우리 주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구청장 아니에요. 또 구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의결기관의 대표는 구 의원들 아닙니까? 그 세 주체가 주인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광역의원 때문에 이 행사를 망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충분히 정할 수 있는, 정해도 관계가 없다. 문제가 안 된다. 이것은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분들의 인품이, 능력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조례로 정하면 된다, 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각 동 송년회 때 가니까 축사를 안 준다고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축사를 안 준다고! 주민들이 100~200명 와 있는데, 더구나 2개 동을 동시에 같이 하는데, 이게 무슨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거야. 또 저 뒤에서는 축사를 안 준다고 고함지르고 싸우고 말이야. 이러니 그 행사가 뭐가 되느냐고! 내가 그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원칙을 정해야 된다. 주민들의 행사가 아닙니까? 그 행사 자체가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을 꼭 정해야 되겠구나! 행사를 다닐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연구해야 돼요. 이것은 원칙을 필히 정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공감하죠?

예.

그래서 원칙을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예,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로 못 정하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라도 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야당 관계없이 우리 26명 의원님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원칙을 정해야 된다! 그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부서감사 및 특정감사로 인해서 환수한 75건에 1억 2,600만원의 재정상 조치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조치내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하면서 8건에 8,500만원의 환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주로 예수금통장에 누적된 미반납금을 통장잔액 전액을 세입조치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 종합감사를 하면서 32건에 320만 3,000원의 환수를 했는데, 주로 동 청사 공사비 지급 부적정이라든지, 자치위원회 위원수당 부정 지급한 것을 환수했고요. 세 번째는 사회복지분야 종합감사를 하면서 29건에 3,600만원의 환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복지관 등 기능보강공사 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불한 것을 환수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협력과 종합감사를 하면서 6건에 130만원의 환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안 한 것을 반납하도록 조치한 사항으로 해서 총 75건에 1억 2,600만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특정감사를 하면서 재정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4,700만원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분리해 보면 첫 번째 집행전말을 감사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30건에 4,100만원을 환수토록 한 내역들이고요. 두 번째는 출장여비 지급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거기에서 20건에 100만원을 환수조치했고, 시설관리공단 탄천주차장을 특별감찰 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금횡령 부분이 790건에 490만원을 환수한 사항들을 해서 총 건수로는 840건에 4,700만원의 특정감사 시 재정상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원의 자체 감사기구 심사기준은 중점적인 것이 감사능력평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를 강도 있게 잘 했는지 평가하는 분야가 4개 분야에 23개 심사지표가 있는데요. 그 지표를 크게 네 가지로 분리해 본다면 감사조직에 대한 인력운영을 평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활동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예방감찰을 잘하고, 실질감사를 했는지도 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성과가 있는지를 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감사성과에 있어서 각종 환수라든지, 징계라든지, 문책이라든지, 주의를 한 실적이 얼마큼 있는지도 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고요. 마지막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서 하는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다음년도에 집행전말 감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는지를, 또 환수할 금액이 있다면 다 환수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런 4개 분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쪽에 시설관리공단 자체종합감사와 특정감사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예.

다음은 서울형 사회적기업 감사 내용의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2건인데요. 이것은 2011년에 한 사항입니다. 1건은 한빛복지재단에 ‘예원떡집사업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업주 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13만 7,340원을 우리 구에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다시 환수조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주식회사 ‘피처웨이즈’에 참여 근로자가 있는데, 일수를 착오 계산해서 과다 청구한 12만 9,340원을 환수해서 2건의 지적사항을 환수했고요.

그게 고의성이 아니고 착오로 그렇게 했나요?

예. 그래서 한빛복지재단에서도 물론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건데 이것을 착오로 구에 청구했고, 구에서도 착오로 주지 않아도 될 건데 줘서 저희들이 위반사항으로 적출해서 환수한 사항입니다. 또 하나 어린이문화회관 종합감사의 부적정성을 설명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도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한 사항을 적시해 드린 건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사료 부적정 지급 사례가 있고요. 또 어린이문화회관의 보육료, 그리고 업무에 속하는 사항인데 전문요원에 대한 평가인증교육을 했는데 이것을 실시 후에 강사료를 두 번 지급했는데, 잘못 지급한 것에 대해서 한 번은 회수했더라고요. 하지만 나머지 1건을 회수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돼서 11만 5,000원에 대해서 추가로 환수조치한 내역을 적시해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2쪽의 예비준공검사 실적에 대해서 39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과의 금요데이트’ 운영 실적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와 어떤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지, 민원내용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금요데이트는 구청장님께서 그 동안 7차에 걸쳐서 12개의 민원을 상담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총 74명의 민원인이 함께 오셨는데요. 처음 시작은 3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금요일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득이한 때는 금요일이 아닌 때에 열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내용은 부서나 국에서 처리가 안 되고, 꼭 청장님의 면담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 중에서도 청장님의 정책판단이 필요하다든지, 청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요데이트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재무과 계약팀이 감사과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아직 재무과에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팀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계약심사팀이 재무과에서 감사과로 이관되면서 계약팀은 재무과에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심사팀이 이관된 것이고요. 그래서 계약심사팀과 계약팀의 기능은 다릅니다. 주로 계약심사팀의 기능은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용역 등에 있어서 계약을 시행하기 전에 발주부서에서 각종 설계서를 만듭니다. 이 산출한 내역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거기서 시장가격 같은 것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실거래가격을 조사해서 적정하게 계상했는지, 품셈표의 적용이 적정한지, 현장을 감안해서 현장에 맞게 설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사팀에서 사업비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사전심사 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팀이 계약심사팀이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계약팀의 기능은 사전계약심사에서 종료된 계약서류에 관한 성과물을 가지고 입찰절차에 의해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다든지, 입찰공고를 한다든지, 낙찰자를 선정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준공검사를 한다든지,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요. 또 이런 기능으로 인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구를 포함한 21개 구가 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절차나 기능으로 봤을 때 감사부서에서 운영하도록 공감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늦게 통합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는 곳은 재무과 계약팀에서 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서류가 심사되면 계약팀으로 넘어갑니다. 발주부서에서 사전심사 받은 서류를 가지고 원인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 제도를 개선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소위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심사를 미리 한다. 그렇죠?

예.

미리 해서 ‘OK, 이것은 이대로 해라.’ 그래서 도로과든 어디든 발주부서에 주면 그 서류를 가지고 재무과 계약팀에서는 ‘OK, 계약…’ 그렇게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라기보다는 계약심사업무와 계약업무가 유착이 되다 보면 염려되는 바가 계약심사 서류상 물량을 과다 산정한다든지, 단가도 상향조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대로 계약이 되면 거기에서 부조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타당하고요. 또 저희 과에서 어차피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기능과 계약심사업무가…

우리 구는 언제부터 했어요?

금년 2월 14일부터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없던 계약심사팀이 감사담당과에 생겼다?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3명이 근무하던 계약심사팀 업무가 그대로 감사과로 이관돼서 통합근무를 할 뿐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도 없고요.

계약팀은 재무과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 전에 재무과에 있을 때도 계약심사팀이 따로 있었고, 계약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계약팀에서 업무가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요.

금년 2월 14일부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일정한 성과가 있다고 설명을 했죠?

예.

그 성과가 있는 부분을 전부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부언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면 각 해당 과에서 가져가서 계약팀에 계약체결을 의뢰하는 거죠?

계약심사위원회 과정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계약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심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버리게 되겠네?

저희가 재무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일단 계약심사를 의뢰한 기능부서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과 같으면 도로과로 다시 돌려보낸 다음에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심의가 끝나고 나면, 일종의 원가심의라고 그래야 되겠죠? 계약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관련부서로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그대로 계약을 해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기능부서로 돌려줍니다. 기능부서에 돌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다시 내부 품의서를 만들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의뢰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저희 과에 구성돼 있지 않고 재무과의 계약팀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무과에…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하더라도 구성 자체는 아실 것 아닙니까?

우리 계약심사팀에는 계약심사위원회가 없습니다.

심사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여부에 대한 심의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답변사항이 아니라서 재무과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내가 요구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령 도로과에 도로 하나에 대한 계약심의를 하라고 보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심의가 끝나고 나서 관련부서로 왔다가 재무과에서 계약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것에 관한 사항을 감사과에서는 옳게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과정에서 계약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재무과에 구성돼 있다고 그랬죠?

예.

그 사람들의 구성요소가 어떻느냐 이거지.

그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과의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 구청 내에 있는데, 그 구성요소가 토목이면 토목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누가 위원장을 맡으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국장으로 돼 있고,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열네 분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있는데, 대학교수는 건축이면 건축교수가 있고 토목이면 토목교수가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축전문가들도 있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이죠?

예.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아니고?

예, 내부는 저 행정국장 한 사람입니다.

왜 이 얘기를 부언하느냐 하면 김철한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부조리 문제가 얘기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부 공무원들끼리 해버린다면 가령 물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거고 단가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심의위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된 것이냐, 객관성 있는 사람들이 모였느냐, 아니냐, 그것을 내가 부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재정상조치 75건을 환수했는데 어느 과목에 들어오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종합감사의 재정상조치나 특정감사를 하면서의 재정상조치 모두가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액 환수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미환수된 것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서류를 하나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이게 각 과에서 직접 기타잡수입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늦어도 좋으니까 그것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을 맞춰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일상감사(계약심사) 실적 164건의 절감내역 중에서 도급비 증감 없이 물량 변동 내역 설명이 뭔지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은 설계 변경 시에 도급비가 증액됐다든지 할 때 계약심사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급비의 증액이 없다 하더라도 신규물량이 발생될 경우에도 설계심사를 한다는 뜻으로 괄호 안에 부기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계약금액의 변경, 소위 도급액의 변경 이런 것은 물량이 증가하거나 단가에 변동이 생겼을 때, 가령 단가는 전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단가가 현저하게 높아졌다거나 그랬을 때 적용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이고, 여기에는 감액으로 돼 있죠? 계약금액에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것은…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본다면 물량 증가는 없이 금액이 감액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주요업무보고서 26쪽에 보시면 계약심사대상에 설계변경 시 최초심사 대상사업 중 도급비가 증가된 사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비 증감이 없다 하더라도 물량만 변경된 때에도 계약심사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부기가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참 쉽게 표현들을 했는데… 계약을 100만원에 했는데 도급비는 그대로 두고 물량이 감소돼서 그 금액만큼 깎았다는 얘기죠?

금액의 증가는 없지만 신규로 물량을 대체한다든지 해서 새로 물량만 변동이 되더라도, 자재만 변경이 가해져도 계약심사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금액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물량의 변동이 있으면, 신규자재를 대체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심사대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금액의 변동인데…

폭넓게 말씀드리면 금액 변동일 때는 물론이고 자재나 물량이 변동된 때도 심사대상이다, 그런 뜻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물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기서 일상감사해서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먼저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소요예산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포괄예산에 속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포괄예산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39쪽 명예기자단, 어린이 명예기자단 운영의 경우에는 송파소식, 송파 꿈나무 발행예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광고료, 구독료 자료는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마다 출입기자에 대한 것도 자료를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 보도가 우선인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언론의 보도방향은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도 같은 생각인데요. 특히 지역언론의 경우는 편파적인 보도나 이런 부분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론은 안 하겠지만 일부 신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셨고, 저도 담당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다시 한 번 지역신문 기자들한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 과의 1년 예산이 약 20억원 정도 되는데 신문구독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각 과에서 과별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는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한 300부 정도를 각 과에서 구독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통합하여 이 예산 중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쓰레기로 버리는 경우도 있다,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담당과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우려해 주시는 것에 감사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년에 업무 추진하는 데 반영을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간행물 구독예산은 각종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구정 생활소식 등을 취재·보도 지원해서 우리 구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예산항목입니다. 또 우리 부서의 주 업무가 기자들, 언론관계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통·반장 구독 지원의 경우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2년 내에 결정된 게 아니고 수년 전부터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682명 전원 100%가 지원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셔서 조례를 추진하셔서 반장님들은 7월 1일자로 총 6,132명 중에 2,002명이 감소해서 현재 51.2%, 약 2,117명이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2012년 12월에 「통·반 설치 조례」 개정 시에 통장님들에게 신문구독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지원근거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그만큼 통장님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돌림반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31% 만큼 반장님들에 대해서 7월 1일자로 정리가 됐고요. 그렇다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지원구독이 통·반장님들께 보다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 내년도 예산이 감소되었지, 인근 구는 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 또 늘어난 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중앙일간지에서 부족한 면을 지역신문들이 많이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편향적 보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보다 더 기자들과 여러 의견을 개진해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또 이러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조치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기자가 없는 신문이 없다? 기자가 없는 신문이 있어요. 우리 송파구 내에 발행되는 신문 중에서 기자가 1명도 없는 신문이 있어요. 담당과장인 인 과장이 답변하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 소리를 열 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당과장 입장으로 들어주려고 해도 ‘담당과장 입장도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구나!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담당과장 입장에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라는 단어를 열 번을 말했다고요. 그런데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송파구 내에 신문기자가 1명도 없는 신문이 있어요. 그런데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담당과장 입장에서…

위원님! 어떤 신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신문이 서울송파신문·구민신문·서울동부신문·토요저널·송파 타임즈가 주 지역출입기자 신문입니다. 다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매일·시정·시민·우리·시대일보·신화일보·시사경제신문, 다 지역출입기자가 있습니다.

출입기자 명단은 간단한 거니까 명단을 가지고 오세요.

이성자 위원님께 드렸는데 제가 별도로 답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많은 부담을 안고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주민들, 통·반장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상대하고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분들이 우리를 소위 가까이 둬야만 선거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전화로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통·반장을 상대하고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우리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할 때는, 그분들을 늘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고, 제발 한 번도 보지 않으니까 제발 그 지역신문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돈으로 오히려 다른 부분에 썼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도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 예산심사 때 일곱 분이 있었는데 우리 일곱 분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일곱 분이 한마음으로 똑같아요.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삭감을 다른 분이 해. 이것은 우리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가 파악하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계산기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아예 신문별로 무슨 신문 얼마, 탁탁탁 계산해가지고 삭감을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일곱 분이 전부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곱 분뿐만 아니고, 행정위원회뿐만 아니고 26명의 의원들이 이것을 100%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과장 입장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해한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진심으로 주민의 세금인 예산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그 부분을 삭감해서 그런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산심사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과장 입장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결위에서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구독료 수준을 보면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인구와 통·반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면을 배려하셔서 지금까지의 올해 절감된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 적절한 구독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보다 많은 격려와 당부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관광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매년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모두 제자리에 남는 것이 없어 안타깝고, 그런 측면에서 몽촌토성 자리에 축제 자원이라든지, 행사관련 내용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성자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몽촌토성은 시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리위탁을 줘서 현재 매년 4억 4,000만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하는 데 드는 예산은 2배 이상으로 8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몽촌토성은 사적지로서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텐트를 하나 설치하는 것도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확보 문제가 뒷받침돼야 하고, 올림픽공원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가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와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 5분자유발언으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사항이고, 저희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론을 하고 주장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목표대로 몽촌토성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맛집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께서는 단품위주로 선정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관광업을 여러 가지 분야로 따져볼 때 먹거리라든지, 쇼핑 역시 중요한 관광의 한 분야로서 맛집 선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체험으로 해본 사항입니다. 외국인들이나 처음 온 사람들이 와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홍보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6개 업소를 선정하였고, 선정방법은 일단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거쳐서 현장심사, 그 뒤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송파구 요식업협회 송파구지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조리 부분이 약 80%, 환경적격 부분이 20%입니다. 주로 메뉴와 맛, 손님의 이용환경, 주방의 청결도, 친절도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메뉴가 편중되었거나 단품위주로 선정된 것은 저희가 신청위주로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또는 메뉴별로 편중된 것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도시민박업과 게스트하우스의 선정기준, 혜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민박업은 외국인에게 우리 한국의 가족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촌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청조건은 집주인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며, 기본적인 외국어가 가능하고 건물면적이 약 70평 이하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정된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코리아스테이」로 지정되면 관광공사에서 홍보를 해 주고 소개를 해 줍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20개 정도 지정되어 있고, 손님접대에 관한 매뉴얼, 사업자교육을 시켜주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온라인 통합예약시스템, 통역전화기 지원, 간판제작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게스트하우스는 법적 용어는 아니고 중저가의 외국인용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보통 약 5개 이상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없고 홍대 등의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홈스테이는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석촌호수 명소화사업과 관련하여 몽촌토성, 풍납토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은 석촌호수에서 석촌고분까지 이어지는 관광특화사업으로 시비의 지원을 받아서 구역이 지정된 목적사업이 되겠습니다.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은 우리 관광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 지역은 동부 역사관광권으로 포함되어 현재 스토리텔링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어디요? 몽촌토성이요?

예, 몽촌토성과 풍납토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피너클 어워드」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에서 매년 전 세계의 축제와 이벤트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분야별로 선정하는 대회로서 매년 약 30개국에서 1,500개의 축제가 응모하였으며, 올해는 약 11개 분야 68개 부문에서 예산규모에 따라 4개 부문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체계는 25만 달러 이하 축제, 75만 달러 이하, 150만 달러 이하 이렇게 예산규모별로 응모를 하여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는 금상 2개, 은상 2개, 동상 2개를 수상하였습니다. 국내의 수상 축제로는 김제의 지평선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이천 쌀축제, 금산 인삼축제, 함평 나비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미스터 온조」 공연과 관련하여 관람인원의 적정성과 홍보효과, 반응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보고드린 대로 관람인원은 1차 공연 약 1만 2,000여명, 2차 공연은 지난주까지 약 4,4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한성백제를 주제로 한 창작공연을 제작하여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람인원은 1만 6,000명이었으나 그 외에도 KBS, MBC 등 방송과 중앙일간지 등에서 많은 홍보가 되었고, 지난 달 30일에는 KBS 국악관현악단과 함께 공연을 함으로써 KBS방송에 약 90회 정도 광고방송이 나간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또 서울 시민들이 우리고장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로열티를 지불하는 외국의 유명 라이센스 공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저희 역시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차 공연 때는 특히나 잦은 암전이라든지, 빠른 스토리 전개, 무대구성,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1차 공연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회차를 더해 가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벨트화 차원에서 투어버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남구에서는 금년 초부터 준비해서 이제 곧 투어버스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관광투어버스 운영을 기획했고, 관광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교통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는데 아직까지는 구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금 이르다. 그래서 차년도에, 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다른 민간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시기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할 관광안내센터에는 송파를 찾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단순한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외에도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 바가지요금 근절, 민원불편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안내센터로서 여행사, 키오스크, 휴게실, 통역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간관광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약 80%가 당일치기의 경유형 관광으로 이것을 체류형 관광으로 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이 숙박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야간관광, 쇼핑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역시 관광벨트조성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석촌호수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그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 야간 레이저쇼라든지, 야간공연 상설화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금 당장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저 역시 아쉬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요.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게 있죠? 그 시설물 같은 것은 보통 어디에 하셨어요? 이번에 박물관 근처에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같은 토성은 우리가 보존해야 될 위치인 것 같고, 박물관 근처에 그런 것을 지으면 그대로 보존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체험하고, 거기에 한성백제문화에 대한 상징물을 하나 해서 한성백제의 「에어리어(Area)」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상징물을 그대로… 상징물도 하나 만들지 않았어요?

아, 뭐…

없어요, 우리?

예.

한성백제문화제가 13회까지 됐는데 상징물이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인 것 같고, 상징물과 함께 상시 체험했던 것들 있죠?

예.

전에 토성 쌓기 같은 것은 참 좋았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토성 쌓는 모습을 이렇게 줄을 달아서 사람들이 쳐서 그 토성을 쌓는 모습을 몇 해 전에 했었거든요.

그것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없어지고 하고 없어지고 이러니까 좀 아쉬운데, 그런 것이라든지, 백제의상을 입어본다든지, 포토존 같은 것 그런 것을 항시 우리가 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고 한성백제문화를 알 수 있는 「바운더리(Boundary)」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없애지 말고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한꺼번에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해에 한 가지씩 만들어 나가고, 그게 혹시 부족하면 개인이나 기업체 같은 데에서 기증할 수 있는 것 있죠? 그런 것을 받아서 여기는 어느 기업체에서 이런 관을 지었다, 이렇게 기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꼭 구 재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 항상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고 없어지니까, 기업체를 동원해서 거기에 조그맣게 「어느 기업체 증」 이런 식으로 팻말 하나만 써주고 해서 체험관 같은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3일이나 4일 정도 한성백제문화제를 여는데 송파구 전체에서도 이 공원에 오기가 어려운 지역들도 있어요. 거여·마천 저쪽에서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잠실역에서부터 여기 공원까지 3일간만이라도 실어 나르는 교통수단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송파구 전체를 도는 셔틀을 3일간만 운행하든지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올 수 있고, 강남구도 트롤리버스를 1시간 간격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인당 얼마를 내면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내렸다가 다시 탈 수 있고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것, 이틀을 쓸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청소년과 어른의 가격을 구별해서 내일부터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3~4일간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손쉽게 왔다 갈 수 있게 하고, 사실 저희들도 참석하려면 주차 문제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택시 타고 가고, 교통편이 없어요. 그 남문 앞쪽까지 가는 차가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는 게 여의치 않은데 그런 것을 3~4일이라도 해소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하철 3호선, 2호선에도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린다는 관광포스터를 부착하고,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는 그 기간에는 한성백제 옷을 입고 전단지를 주는 것, 그런 것은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탄 사람들이 몰랐다가도 저 옷이 뭔가 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을 기획하셔서, 여기에 오는 것이 2호선, 3호선, 8호선 등 있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성백제 옷을 입고 전단지를 나눠주면 이게 뭔가 하고 호기심에 차서 축제 분위기가 더 무르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인력거도 다닐 수 있고, 이게 하려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노인들이 그 행사장을 다 다니려면 힘들어요. 반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수변무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곳 전체를 저희들도 일일이 걸어 다니려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력거도 있을 수 있고, 마차도 있고, 공원에 가면 4명이 타는 자전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차 있죠? 공원 반 바퀴 정도를 도는 기차 같은 것이 있어요. 어린이 열차 같은 것, 그런 것에도 축제할 때 포스터를 붙여서 ‘그것을 타면 우리가 행사 전체를, 몽촌토성까지 싹 다 볼 수 있겠구나!’ 하게 그런 것도 이용해서 잠시지만 한성백제시대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게 연구를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잠실역에서부터 또는 관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저 역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내년 행사 때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내에서 홍보하고 직접 전단지를 나눠준다든지 하는 것 역시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가 매년 지적되는 것으로 한성백제의 축제의 주제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박물관 앞에 체험마을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KBS에서 빌려와서 설치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다 철거를 했습니다. 병영막사라든지, 병영캠프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저희 역시 아까운 시설입니다. 그러나 지구촌광장을 빌리는 것도 올림픽공원하고 많은 만남과 토론, 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잔디 훼손된 것도 저희가 다 복구해 줘야 되고, 며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기관과 기관 차원에서 깊이 있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역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더라도 송파구에 있으면 송파구 땅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년 열두 달 송파에 있는데 3~4일 쓰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공원 안에도 혹시 우리 부지가 있지 않아요?

구유지가 일부 있는데 그것은 몽촌토성 쪽하고, 대부분 하천지역입니다. 성내천 지역에 있는 몽촌해자, 그것이 구유지인데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유지를 이용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구차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마른 땅이 있으면 변경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성공적으로 잠실관광특구와 한성백제문화제가 한데 어우러져서… 다른 데는 역사가 없는 곳도 만들어서 다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 별로 큰 역사도 없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이것을 못 해나간다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역사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끝나고 난 뒤에 야간 포장마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끝나고 난 뒤에 올림픽공원 앞에 잠실관광특구활성화협의회라는 데에서 먹거리장터 또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협의를 해 줬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협의를 했는데 이 단체에서 야시장 형식으로, 또 공연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당황을 했고, 결국 강제집행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단체는 저번 회의 때 분명하게 위법사항을 적시했고, 단체장을 정리하는 절차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방이동 모텔 밀집지역이 관광숙박시설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학교정화구역이라서 교육청과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저 역시 우리 구의 정책사업을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환경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해·설득을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방이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내년도에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학교 측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내선입니다. 아침에 국제관광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구청장께서 2015년에 롯데타워 123층이 들어서고 나면 송파에 관광객이 약 500만명이 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송파의 자랑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관광객이 연 500만명이 올 경우 하루에 1만 4,000명이 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1만 4,000명을 운반해서 다닐 차량이 하루에 몇 대씩 필요하냐? 대략 버스 1대에 40명이 타고 다닌다면 350대가 필요합니다. 만약 송파에 350대의 차가 와서 돌아다닌다면 송파는 그야말로 아주 교통지옥이란 말이에요. 또 이 차들이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 올림픽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분산해서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상상이 가는 숫자가 아닙니다. 350대가 송파를 운반한다는 자체가… 이 부분을 막연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2015년이 되면 관광정책이 아마 모든 정책 중의 최우선 정책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관한 부분들은 물론 그 나름대로 전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교통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관광담당관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교통건설국에서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각 과가 이 부분은 간부회의 때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될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을 상상만 하면 송파 롯데타워 123층이 아마 아주 필요악이 될 거예요.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미리 미리 지금부터 준비해도 다 되지 못할 텐데, 이 부분은 담당관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중 교체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언제 교체할 예정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구청사에 있는 8,117개 일반조명 중에서 3,125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했습니다. 보급률은 약 38%가 되겠습니다. 이는 2011년도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992개는 2020년까지 100% 교체를 목표로 우리 구 예산을 고려해서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직원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승진심사와 관련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 직원이 참여하고 심사과정을 참관한다고 했는데 직원 참여 및 참관방법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공무원 승진은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임용권자가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전 단계로써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심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6급 이하의 공무원의 승진심사 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노조에서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참관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 5명을 선정해서 승진심사를 참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출산축하금을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송파구민인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송파구 출산·양육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6개월 이상 거주자 한 자 중 둘째아는 30만원, 셋째아는 5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 직원 중에서 송파구 거주자 2명에 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직원 출산축하지원금은 「송파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서울시와 11개 자치구에서도 출산축하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중복해서 받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 시 이를 통한 우리 구 및 자매도시의 혜택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자매도시는 국외는 9개 나라이고, 국내가 8개 도시입니다. 우리 구는 ‘1도 1자치 결연’ 추진에 따라서 올해 전북 고창군과 강원도 양양군,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 8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우리 구와 직거래장터의 교류로 농산물과 특산물 홍보를 통해서 활로 개척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직거래장터 교류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농산물을 직접 저렴하게 구매해서 비용 등을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올해 여름에는 양양군의 협조로 송파구민 410명이 양양군 하조대해수욕장을 전용으로 이용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민들의 호응이 아주 높아서 내년에도 다른 자매도시와 협의해서 이를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직원단체보험 수혜실적에서 96명에 1억 2,633만원에 대한 구체적 수혜내역이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1억 2,633만원은 질병진단이 4명으로 2,600만원을 지원했고 입원진료비로 92명에 1억 3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어서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창의리더 양성관련 교육을 많이 받는데 교육 후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고가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직원은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등 5개 과정에 각 직급별, 역량별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평가 방법 또한 다양한 교육과정에 따라서 모두 다릅니다. 명사특강처럼 평가가 없는 과정도 있고, 과정 후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고, 팀별 활동에 대한 과제로 대신하는 경우와 과제 제출 등으로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수시간을 보면 3급은 30시간, 4급은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으로 연간 이수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됩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식당운영에 따른 식사원가가 2011년도에는 4만 2,337원, 2012년도에는 4만 7,443원 등 과다하게 계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연도별 식사원가는 원가표에서 총계가 아니고, 월평균을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4만 2,337원은 월별 식사원가를 모두 더한 금액으로 미기재돼야 할 사항이 기재된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도 식사원가는 3,528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팀장에게 별도 양식을 그려줬어요. 아까 사만 몇 천원 식사원가라고 나온 게 잘못된 거예요.

예.

사실 삼천 몇 백원 나온 것이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새로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내일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직원휴양소 운영 58구좌 1,714박 중 10월까지 실적이 1,081박인데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2구좌 8,400만원의 예산이 꼭 필요한지, 직원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도 이용일수를 연 2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도회원권이 부족해서 현재 연 2박을 직원들이 가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도 1,714박인데, 여기에는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박 수입니다. 그런데 12월 현재 1,279박을 사용했고, 대명하고 하나콘도가 인기가 좋아서 벌써 계약 박 수가 모두 소진되어서 예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이용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최소한 2구좌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후생복지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예산편성요구서에 일부 폐지된 사업예산이 감액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신규사업 예산에 증액부분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내년도 예산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 예산서 176쪽에 보면 연간 직원휴양소가 1,624박, 주말펜션이 160박, 하계휴양소가 800박, 그것은 뭐예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은 연간 가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펜션 같은 경우는 여름휴가 때, 또 봄·가을에 갈 수 있는 것을 따로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콘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콘도가 아니고 펜션 같은 곳을 계약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자매도시 하계휴양소도 있다고 그러셨죠? 지금 양양도 있고…

예,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숫자도 틀리고…

양양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했으니까 양양 같은 경우에 금년에 맺었습니다만, 금년 여름에 하조대해수욕장에 송파구민이 오시면…

전용 상설휴게소, 뭐 이런 것이죠?

물품을 싸게 대여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지가 상당히…

그런데 저도 주민인데 그것을 이제 알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 홍보를 좀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리스차량 2대 사용부서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리스차량 2대 중에서 1대는 구청장님이 사용하시는 전용차량이고, 1대는 카니발인데 이것은 행사지원 차량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기업이라든지, 개인회사 같은 데도 리스차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단점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떤지?

리스차량으로요?

예.

리스차량으로 가려면 현재 우리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새로 신규로 구매할 적에 그것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직원식당, 후생사업인데요. 직원식당에 대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자료 360쪽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제가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시설 수입 및 지출내역, 예산지원금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구내식당에 보면 수입이 5억 7,500만원 정도, 지출이 5억 4,800만원, 정산이 2,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뭘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다시 자료를 뽑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정산에는 남아 있는데 모자라다고 예산서에는 들어와 있고, 현실적으로 일일 식비가 삼천 얼마인데 2,500원을 받고, 그러면 일일평균 직원이 몇 명이고, 일반인이 몇 명인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고는 전혀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별도 자료를 준다고 여기에 다 쓰여 있기는 한데 이 시간까지 별도 자료가 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바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시장에 한쪽으로만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버섯공원사거리 좌우측에 각각 15개씩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고자 올림픽로의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사전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현재 천마산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형 태극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몇 번 사실조사를 해봤고 관련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 설치와 관련해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고, 대형 태극기이다 보니까 태극기 줄이 깃대를 때리면서 밤새 내내 아마 주변의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올림픽로의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서 사고 우려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어차피 태극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차량과 홍보효과가 있는 버섯공원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쪽 부분만 설치한 사유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한쪽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51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송파상공회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특히 위례시민연대도 600만원의 신규 지원이 됐는데 무슨 사업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51개의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계부서의 같은 노력이 필요하고,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평가가 되어 넘어오면 저희가 2월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전년도 사업과 지원금액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합니다. 특히 이 중에 위례시민연대의 사업신청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위례시민연대는 당초 1,200만원이 신청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600만원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요 신청내용은 취약계층의 집수리 사항이 주로 들어왔습니다. 지붕 개량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 설비, 보일러, 전기배관, 화장실, 단열창틀 교체, 냉·난방 정비 등 거여·마천지역 취약계층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민방위대원 소집 관련해서 구민회관과 운동장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다, 잠시라도 현장견학이라든가, 도로파손, 유수지 등의 견학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방위훈련은 1~4년차 대원교육은 구민회관에서 4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소집은 1시간을 각 동장이 주관해서 학교운동장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서 1~4년차에 대한 4시간 교육은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매년 교육과목이 지정되어 내려오는데 금년에는 안보와 화생방, 응급처치를 교육과목으로 지정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안보와 화재예방, 가스안전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비상소집훈련은 사실 1시간이기 때문에 교육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응소 관련사항과 출석체크 위주로 하고, 간단하게 동별로 민방위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로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4페이지 안전점검을 연 2회 하면서 지적 187건이 있는데 잠실본동이 몇 건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동청사 안전점검 중 잠실본동 지적사항을 보면 상반기에 건축분야는 지상 2층 다목적실 천정누수 부분이 있었고, 지하 1층 동대본부 창고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분야에서는 옥상 유도등이 고장 난 것이 지적됐고, 소화기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야는 한전 인입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됐고, 케이블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소방분야에서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동대본부 2층, 다목적실, 복도와 식당에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고, 동대본부 유도등 미설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층 출입구에 유도등 램프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항도 같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분야는 외부 케이블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서 전부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실본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부분의 안성화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라서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29년이나 경과된 잠실본동청사의 안전사항 문제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잠실본동청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 단독주택의 조적형태로 되어 있는데, 철근 슬라브 건물은 대체적으로 지하 없이 4~5층까지도 거의 위험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의 대수선이 많은데 시공사의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년 이상 된 청사가 2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낡은 청사가 많기 때문에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사 하자보수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분야에 방수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이고, 급배수공사는 2년입니다. 그 외 기타공사는 1년으로 되어 있고, 전기분야에 배전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고, 그 외 공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분야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활동설비분야는 3년으로 되어 있고, 비상경보설비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동별 자치회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실7동에 대한 설명, 운영비 지원의 동별 차이에 대한 설명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치회관 지원액은 강사료 지원입니다. 2011년도의 지원액은 2억 3,920만원이었고, 2012년도는 2억 1,9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매년 강사료가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2012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다둥이에 대한 지원이 그간에 1명 이상이면 다 지원을 받았는데 2명 이상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2013년도 지원액을 1억 4,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4,0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실7동의 운영비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수강료 신청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운영비로 전부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강사료를 지원하다보니까 잠실7동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수입 자체가 없고, 기금도 거의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40만원이고, 2013년에는 1만 7,000원이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예. 잠실7동은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취약하고 인근의 문화원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주민센터에서는 장소도 협소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매우 힘든 실정이라서 실정에 맞는 수채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부 프로그램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서 거여1동의 소요예산이 2,171만 2,000원인데, 150만원이 지원이 됐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거여1동의 경우에는 동민 헌장비 건립 및 담장벽화사업 등을 동시에 하면서 약 2,171만 2,000원을 신청했는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예산은 동별로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여만원, 이렇게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워낙 규모가 소액이고, 물론 전체로 보면 4,700만원이지만, 동별로 나누다 보면 얼마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갖고 할 만한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여1동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쪽으로만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 신청사항은 태극기 달기 시범거리 조성으로 80만원이 들어왔고 담장벽화사업 70만원 해서 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여1동 같은 경우 소요예산액이 2,171만 2,000원인데 150만원을 신청하고,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150만원으로 뭐를 했을까? 그 부분이 몹시 궁금했어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예산액은 이렇게 줬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신청을 받을 때 당초 사업예산 자체도 이미 정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신청해야 된다는 사항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독립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동에서 특화사업으로써 다른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신청한 경우도 여러 동 있었습니다. 거여1동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사업계획서와 일지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 부회장의 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워낙 장기 집권들을 하시니까 임기가 있는지?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임기가 3년인데 연임은 1회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임기가 3년인데 연임은 2회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자유총연맹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임은 1번 가능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3년입니다. 연임은 1회 가능합니다. 대한노인회의 경우에는 임기가 4년이고 연임은 1회 가능합니다. 부회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 동에서 연중행사를 함에 있어 구에서 예산을 100~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받고 있는데, 매년 예산을 규모 있게 신청을 해도 대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대부분 삭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별로 실제로는 어떻든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 전 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계획도 세우고 동별로는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거여1동, 방이1동, 어느 동 할 것 없이 전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독립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지원한 금액이 일부 있어서 각 동에서도 노래자랑과 연계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매년 느끼는 것인데 동 단위 행사를 하면서 각 동장께서는 행사 때마다 우리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느냐고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예산은 1년 전에 편성되다 보니까 행사와 관련해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일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때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계층에 안전복지서비스 추진과 관련해서 전기안전점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했는데 한전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왜 구청에서 지원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지원사업이 국가책무사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2007년부터 재난취약가구, 특히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해왔는데 여기에는 시비와 구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비는 금년도에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시비가 2,245만원을 지원해서 전기안전점검과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엽제라든가, 월남참전전우회처럼 유사한 단체들이 많고, HID 같은 데는 본동에 불법시설로 되어 있고, 문제도 많이 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이 어떤 운동을 하는지, 상공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은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주로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라든가, 가로 화분 꽃 심기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루디아집이나 소망의 집 같은 어려운 이웃 돌보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개혁운동, 청소년 봉사활동, 김장 담궈주기 이런 사업들로 금년도에 신청이 돼서 여기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에서 1,380만원을 지원 신청했는데 지원내용이 무슨 사업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최고경영자 연구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해 줬고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EO특강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87페이지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507명이 수료한 것으로 돼 있는데 변화한 것은 없고 무엇을 교육했는지, 2013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보다 많이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507명에 대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의 이해라든가, 주민자치리더십, 마을만들기, 주로 이론과정과 분임토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4개 과정으로 나눠서 교육했는데, 주민자치 핵심리더과정 또는 우수사례 현장탐방과정, 주민자치위원들이 매년 신규로 채용되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그 신규 위원 교육과정, 주민자치 집합교육과정을 8층 아카데미에서 했습니다. 매년 교육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아직도 이해도라든가, 침투는 짧은 시간의 교육으로 많이 좋아진다거나 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과정을 생략하거나 또는 이런 과정이 없게 되면 발전되지도 않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함으로 해서 뭔가 개선점을 찾지 않을까 해서 매년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예산 관련사항입니다. 2011년까지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센터의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수당 1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합회는 격월제로 운영됐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참여하는데, 구청에서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연합회는 격월제로 해서 5만원씩 지급이 돼 왔고, 주민자치위원 운영회 해서 20만원을 2011년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과정에서 회의참석수당이 삭감되면서 주민자치위원 운영비 10만원을 증액해서 30만원을 지원해 왔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만원이 더 증액되어 4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회의참석수당 1만원과 연합회 격월 5만원, 자치위원 운영경비 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치위원 운영경비는 물론 식사비가 대체적으로 지출이 많은 원인이고, 식사비가 아닌 자매결연지 방문사업에 지출한 여러 개 동도 있고, 위원회 활동비로 쓰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참석수당이 복원되면서 운영경비는 10만원을 줄여서 내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운영비가 20만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원하려면 먼저 수준으로 하셔야지, 왜 더 올려서 하셨는지가 조금 의문점이었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주민하고의 밀접한 관계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치안전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해 오셨어야지. 위원들도 이것을 얘기하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부딪히는 사항이잖아요? 특히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정보건위원회에 자치안전과가 속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다 알면서 아무도 얘기를 못 했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 적정선을 잘 만들어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거고요. 이미 예산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됐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이나 자원봉사자 수당 지원 등 자치회관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10여년이 넘도록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회관 스스로 수입을 올리든지, 아니면 강사료가 부족한 것은… 지금 감면대상자 때문에 1억 4,000만원이 들어가요?

예, 감면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감면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프로그램에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다면 강의료를 낼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강사료를 지원받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금액들이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수강한 수강료에서는 대체가 전혀 안 되나요?

지금 감면한 사항을 보면 기초수급자…

이것을 현실화 시키셔야지. 매해 1억 4,000만원씩, 자원봉사자 수당 얼마,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뭐 뭐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너무 좀… 자치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자치적으로 해나가라는 의미에서 기초 한 10년 정도는 보조를 해 줘도 이제는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다 받을 텐데, 그런 인식이 전혀 안 돼 있길래 수당을 달라고 그렇게 거의 목숨 걸고 싸우다시피 저희들하고 대치관계가 되는데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전원이 다 교육을 받고, 새로 임명되는 사람도 교육을 다 받나요?

예, 저희가 매년 신규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치위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신규자로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론이라든가, 마을리더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가 잘 되어 있는 곳을 가본 곳은, 사실 도농지역이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농사도 짓고 함으로써, 그 배추를 뽑아서 절인배추를 만들어서 주문을 받아서 자기네가 수입을 만들어서 자치적으로 신문도 만들고 굉장히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이제는 뭔가 타계를 해야지. 십 몇 년이 됐는데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고, 초대에 있던 사람이 아직도 십여 년을 그대로 자리를 잡고 고문으로 활동하는 동들이 있어서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들어와도 합류가 잘 안 되고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나 보완해야 될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위원과 관련된 어떤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국에 시범 동 30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상하는 것인데 아마 금년 한해 해본 결과를 갖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개선점 속에는 주민자치회가 어떤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을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사업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자체가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현재는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온 자치회관 운영 개선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잘 된 곳을 골라서 가보니까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고 거기는 경기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가 자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 하는 일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가면 틀어서 보여주고 설명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잘하는 곳에 견학을 가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고 오면 우리도 좀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또 어떤 지역은 완전히 아파트만 있는 지역인데 집집이 전부 태양열에너지 전지판을 구와 본인이 50:50으로 돈을 내고 하나씩 해서 그 전기를 자기가 쓰기도 하고 팔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안일하게 앉아서만 하지 말고 잘하는 데를 찾아서 실제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계획도 한번 하실 생각이 있는지요?

저희가 금년도에 현장탐방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포구 염리동을 방문했습니다.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 아주 젊은 간사가 있는데 이 분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 분이신데, 좋은 강의도 듣고 염리동의 취약한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의 염리동을 만든 부분들을 가서 실제 듣고 보고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신 고양시라든가, 송포동 이런 데의 방문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 두 사람만 마음이 맞으니까 일사천리로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예. 금년도에 현장에 갈 때 담당자하고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이렇게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 내에 자체 신문도 발간하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신문을 발간한다고 하면 저것을 어려워서 어떻게 했나, 예산은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서나가는 송파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가 앞서 나가야지, 구태의연하게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송파를 아무리 부르짖으면 뭐 합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줘야지. 그 리더는 자치안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아카데미와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따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교육대상이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들이 받는 교육이고,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는 이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 구 예산은 예산사정상 마을공동체사업비 자체가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1년에 약 1,000억원씩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대부분 일반 공모를 해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사업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여기에 사업신청을 해서 취득하게 된 사업들이 약 31개 사업이 있습니다. 31개 사업에 약 1억 3,430만원을 우리 구민들이 신청해서 이 사업 건을 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교육을 두 가지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마을리더아카데미 운영에서 수강을 한 사람은 주민자치위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 구분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아니, 이런 것은 좋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중 태극기사업이 3개 동이 있다, 자치안전과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작년도부터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에는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고, 나름대로 짧은 시간 내에 큰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달기사업은 최근에 와서 보면 국기 게양식이나 하강식도 없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해서 한번 행정적으로 나서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함에 7플러스 전략사업,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로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채택해 주십시오. 우리 구가 뭔가 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사전에 위원들에게 안내를 하다보니까 위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책 읽는 송파라든가, 구 역점사업들이 다소 반영된 것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닌가?

태극기사업을 9개 동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비슷비슷한 것을…

아마 저희만 하기보다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같이 하는 것이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워낙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별도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와 194번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하자보수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의회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한 여름부터 천정이 새서 양동이로 물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청사라든지 이런 공공건물이 날림으로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석촌동 청사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시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 이루어진 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잠깐 했는데, 구청에서는 자치안전과가 각 동 행사를 주관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안전과에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심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동별로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축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축제를 해요. 일부 잠실 몇 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러면 그때 동 주민 한 500~1,000명 이상 와서 밥을 먹게 되고, 그 1,000명이 밥을 먹으면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경품을 한다고. 어떤 동은 1등 경품이 1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인접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등이 100만원이에요. 경품 말고 노래자랑 또 하면 경품 1등이 대상, 최고상 해서 상품이 얼마 하는지 대개… 다 참석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부분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100만원 정도 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동에서 얼마가 들어가느냐? 현실을 자치안전과장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구청장도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을 기관장인 구청장이 아는지 모르겠어! 대개 얼마가 들어가느냐면 그 동에서 적게는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도 들어가요. 동에서 3,000만원이라면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그 돈을 내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이 냅니다. 돈을 내고 얼마나 내부적으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불평해요. 구정을 불신합니다. 내기는 내는데, 그 뒤에서 어마어마한 불평을 한다고. 내가 100만원을 냈어, 200만원을 냈어, 300만원을 냈어. 불평을 안 하겠습니까? 무지무지 불평해요. 이게 구정을 불신하게 되고, 뒤에서는 뒤통수에 대고 막 욕을 한다고. 동장들은 가슴으로는 그 내용을 알지만 동끼리 경쟁이 돼. 바로 옆에 모여 있는 동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저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하다보니까 경쟁을 한다고. 가슴 속으로 알기는 해. 그런데 동장이 하라니까 또 한다고. 이것이 각 동에서 하는 행사의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것을 구청장이 아는지 모르겠어? 구청장이 만약에 이것을 알면 그 행사를 하라고 하겠어? 오히려 그 행사를 하고 욕을 먹는데, 굳이 홍보한다고 하면서 욕을 먹는데 그 행사를 구청장이 하라고 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보고를 해 줘야 돼. 그러면 옳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표 잃고 욕먹고 그러고 있는 거야. 오늘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자치안전과장은 가슴 속으로 알고 있는지, 알면서도 보고를 못하는 것인지? 구청장한테 이런 것을 보고해 봤어요?

사실 동별로 얼마가 들었다고는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결산보고를 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은 자치위원회 자치위원장이 먼저 인사하잖아요? 먼저 인사하고 사회도 자치위원회 간사가 보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동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산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해에 결산보고를 다 받아보세요. 돈을 안 내줬으니까 보고를 안 할지 모르지만, 자치위원회한테는 낸 사람이 있으니까 다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 결산보고서 보면 돈이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깜짝 놀랄 돈이야!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말썽이 나고 말이야. 각 동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현주소가 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지적해서 누구를 추궁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행사의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과장이 알아야 되고 담당 국장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관장인 구청장한테 확실히 보고해서 이런 일이, 이런 불상사, 이런 부조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구정을 걱정하는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 내의 도서관 건립은 관리동 18층 중 4층 전 층에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1,045㎡이며, 2015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유치원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올해 병설유치원 7개소, 사립유치원 42개소에 대해서 각각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집행대상사업은 환경개선과 교재구입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위탁 심의회는 「송파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의거 도서관 위탁 시 수탁자를 선정·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되는 임시위원회입니다. 올해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과 거마도서관 위탁심의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 작은도서관과 잠실본동 작은도서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파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영어전문 도서관으로 1만 2,000종의 영어도서와 CD, 비디오 등이 있습니다. 소나무 잠실본동 작은도서관에 비해 운영비가 많은 것은 인건비 차이입니다. 송파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관장 1명, 영어 프로그램 사서 1명 인건비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소나무 잠실본동 작은도서관은 송파 어린이도서관 관장이 겸직하고 있어 관장 인건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는 예산서나 문서상에는 교육경비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비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교육경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지만, 순수 목적의 교육사업지원 외에도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학교시설의 개방도, 구정협력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품 돌봄교실은 국가, 시교육청, 우리 구가 50:25:25로 매칭 추진하였으며, 보호대상은 지역 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윤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학교 개방도서관이 7개소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개소당 2,000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 일부와 책 구매비용입니다. 예산지원조건은 평일 오후 7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개방도서관은 최근 학교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출입통제가 강화되어 이용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수학교에 대해서 차등지원도 해보고 각 도서관별로 독서 골든벨 등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개방도서관은 직원 소속이 달라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엇보다 홍보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서들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103쪽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에 보면 하루 일일이용자가 어느 학교는 24명인 데가 있고, 제일 많은 데는 160명인 데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현저하게 24명, 27명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격차가 심한 것 아닌가? 도서대출도 보면 어디는 28권, 어느 학교는 287권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잘 되는 데를 더 길러주든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시비가 나온다고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데를 더 돋워주든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우리 이것도 몇 년 됐죠?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둬서 잘 되는 학교 개방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 주고요.

차라리 지원을 더 해 주고…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활동하는 데를 길러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문고 운영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26개 동 중 23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대여료를 어린이는 200원, 성인은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하고 운영시간 연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주체인 새마을문고가 100%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대여료는 내년부터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간 연장은 새마을문고를 북카페 식으로 운영해서 오전시간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오후에만 봉사자가 나와서 근무하는 방향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3개 문고의 전체 예산이 작은도서관 1개소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가 337명이고 일일이용자가 415명이에요. 봉사자나 일일이용자나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23개소의 일일이용자가 415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개소로 나누면 하루에 평균 열 몇 명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열 몇 명을 바라보고 몇 시간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이것도 개선을 좀 하셔야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열려 있는 것뿐이지, 이용자가 하루에 열 몇 명인 마을문고를 열어서… 봉사자나 이용자나 숫자가 같아요?

전체 봉사자 인원수이고요, 그날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로테이션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1명 내지 2명이면 한 23~50명 정도까지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된다는 것인데, 일일이용자가 1개소에 18명 정도면 이게 크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은도서관들이 여러 개 생기니까 일종의 경쟁을 하게 되는데 작은도서관은 대여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데 새마을문고는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대여료수입이 꽤 많은 문고가 몇 개 있습니다.

아, 몇 동이 많더라고요?

예, 거기는 또 의외로 잘 되는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은 대여료를 받아서…

책을 더 사나요?

책을 구매하기 때문에 그러한 동 2~3개를 빼고는 나머지 동은 대여료를 전부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새마을문고를 지금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문이 닫혀 있고 2층 구석에 있는 동들은 앞으로 끌어내서, 마을문고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의 동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오픈시켜서 활성화 시키든지, 차라리 작은도서관으로 합쳐버리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올해 1층에 있는 새마을문고는 전부 리모델링을 해 줬고요. 그런 문고에 대해서는 문고와 협의해서 오전시간대에 오픈을 시켜서 그냥 보고 갈 수 있게끔 하고, 오후에 나와서 책 정리나 대여해 주는 것은 오후에만 해주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용섭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무단점유 등 재산관리의 적정여부 등 구체적 조치내역과 구유재산의 용도와 처분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금년에는 지난 5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장조사와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총 토지는 2,045필지이며, 이 중에 행정재산은 1,951필지, 일반재산은 94필지입니다. 건물은 207개소에 대하여 19개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단점유로 의심되는 토지는 8건입니다. 무단점유는 물건 적치사항으로 현황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무단점유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발생할 시에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유효토지 6필지, 7,669㎡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재산의 용도, 도시계획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지목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일반재산에 9㎡…?

아, 구유 일반재산은 94필지에 9,000㎡입니다. 단위는 ‘천㎡’로 되어 있습니다.

595페이지를 보니까 9㎡로 나와 있거든요?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595페이지입니다. 14쪽도 마찬가지고요.

자산현황은 총괄로 해서 14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면적이 9㎡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단위가 ‘천㎡’로 되어 있어서 9,000㎡입니다.

그런데 이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 일반재산은 94필지에 9,000㎡입니다. 그 세부용도는 공유재산실태조사 보고서에 참고로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용도는 주로 공지로써 현황도로로 사용하거나 일반 유상대부, 잡종지 등이며, 이 중에서 대부료 부과는 10건, 변상금 부과는 9건, 매각대상은 10필지입니다. 매각대상은 아까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금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보상금이며, 39억 2,400만원을 이번 주 내로 세입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여 재개발사업지구 내 구유지 매각을 추진하고, 소규모 토지는 인근 토지 소유지와 협의해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서 시유지도 29필지 49㎡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시유지를 구유지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시유지는 서울시나 우리 구도 각기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현금을 납부하고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면 사야 되겠죠.

예, 필요하면 매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유지 29필지가 어느 용도죠?

실태조사결과보고서…

목록현황을 봐야 되나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시유지를 보면 가락동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가, 체비지도 있고, 장지동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단지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자료 598쪽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과 실수입·지출 관련 10월 말 자금운용내역과 11월, 12월 자금운용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지출 예산규모는 4,432억 8,600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수입은 4,390억 7,900만원입니다. 지출은 3,809억 1,200만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공금잔액은 581억 6,700만원으로 이 중 정기예금에 440억원, 실공금잔액, 즉 자금운용현액은 141억 6,700만원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후 자금운용계획으로는 11월 세입 169억 5,400만원, 세출 350억원, 12월 세입 353억 2,500만원, 세출 400억원을 계상하여 12월 말 공금잔액은 321억 60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예산사용 잔액 318억원, 초과수입 40억원, 계 358억원에서 사고이월비 35억원, 보조금잔액 29억원을 차감한 2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월 20일 현재 자금보유액은 477억 1,7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433억 8,800만원으로 정기예금은 390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3억 2,900만원이며, 이 중에 정기예금은 30억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양태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20」 시·구 통합다산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송파구 콜센터는 과거에는 단독으로 운영하였는데 서울시로 통합운영하게 된 이후에 통화대기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등 불편해졌다, 어떻게 통합운영하게 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120」콜센터는 2007년 1월부터 서울시와 시 산하 11개의 산하기관이 콜센터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와 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자치구콜센터도 통합운영하자는 안이 논의되어 2008년 12월 31일 자치구간의 통합콜센터 구축·운영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협약 내용은 2009년부터는 소요경비는 자치구가 균등 분담한다고 되어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자치구별 콜 양 등을 감안하여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구간 운영비분담률은 60:40, 시스템구축비와 청사운영비를 제외한 운영비만 6:4로 비율을 유지해서 시가 60%를 분담하고 구는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효율화를 위해 종이기록물 DB구축을 운영하고 있는데 DB가 구축되면 원본 종이기록물은 폐기하여 보관해두는 비용은 절감하고 또 사무공간은 타 용도로 활용하는 등 효율화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종이기록물 DB사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록물 관리의 원칙은 원본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는 “공공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30년 이상 보존해온 종이기록물에 대하여 DB구축을 해왔습니다. DB구축 결과, 열람 시 전산을 통한 검색이 가능하게 되고, 원본 훼손이 방지되고 있으며, 검색의 편리성으로 행정능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공개에 의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DB구축된 비전자기록물을 폐기하여 문서 저장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법에서 기록물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존기관이 경과한 문서만을 폐기토록 하고 있어서 DB구축이 되었음에도 기록물을 폐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윤석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정보통신 보안, 악성코드, 해킹 등에 당한 적이 있는지,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PC에서 DDos 공격에 사용된 좀비PC로 확인되어 국가정보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합동 점검한 바 있으며, 2011년 4월 업무용PC 1대가 신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응방안으로는 정보보호시스템을 활용하여 PC는 매일 점심시간에 점검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악성코드는 삭제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261건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국가정보원과 연계하여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여 상시 보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4페이지에 보니까 94필지에 면적이 ‘9’로 나와 있는데, 이게 ‘9,000’이라고요?

예. 그 바로 위에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단위가 평방미터로 나와 있잖아요?

예, 제곱미터입니다. 9,000㎡로 표시해 놨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필지는 천 단위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2.7평밖에 안 되는데 계산이 잘못된 건가 그랬거든요.

원래는 제곱미터 단위가 원칙입니다만, 그 옆에 행정재산이 336만 5,000㎡이다보니까 다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단위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 거기에 함정이 있네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