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받기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의를 한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시에는 부서별로 일문일답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총괄적인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또 각 과별 답변은 건제순에 의해서 각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133페이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총 세대수가 6,600세대이고, 이주한 세대수는 6,328세대이며, 미이주 세대가 272가구입니다. 현재 미이주 세대를 강제로 이주시킨 세대수는 총 몇 가구이며,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관리처분 시행은 언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택관리과 171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산하기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부 산하기관에서 불법 건축물로 옥상, 베란다 등과 같은 곳에 무단으로 증축하여 점유하고 있는 위법 건축물들이 총 몇 개이며, 언제부터 왜 무단 증축하여 사용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입니다. 감사 기간이 이틀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요구자료 17번입니다. 송파구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지하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으로 두 번이나 질의한 내용입니다. 공사착공은 언제 하며, 두 번째로 LH공사가 실시설계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데 그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자료 31번, 123쪽이 되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공사로 인한 민원제기사항 및 조치현황에 보면 2011년도에는 2건, ’12년, ’13년도에 각각 1건씩 토털 4건이 접수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의 피해, 또 현관조명으로 인한 피해발생, 네 번째에 보면 소음분진 피해 및 일조·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외에 교통체증 유발이라든가 인도 무단점유, 보행 이동불편, 또 공사장 낙하물 위험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허가권자가 서울시라는 것 때문에 너무 소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7번, 139쪽입니다. 마천동 송파파크데일 단지 내 학교부지 처리방안을 보면 2014년도에 송파파크데일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에 따른 투자심사를 강동교육청에서 요청할 계획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며, 또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절차와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9번, 155쪽이 되겠습니다. 거여동 영풍초교 앞 체비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의 관련 현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던 현황이기도 한데요. 서울시 승인이 나서 2월에 착공예정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기업사업 공간 확보와, 요구자료 20번의 답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임대주택의 부지선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140세대 주민들이 그쪽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어디다 선정해 놨는지, 아니면 확보해 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 마천동 송파파크데일 2단지 아파트 내 요즘 주차장 신축으로 인해서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끊이지 않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3쪽 토지관리과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점검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시정명령에 해당됐는데 2012년도, ’13년도에 보면 행정처분 중에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은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처분 조치 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는 19개 업소, 2012년도에는 32개 업소, 2013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41개 업소가 되거든요. 이것이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연간 몇 회나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30페이지 주거정비과 내용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업무인데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전기자동차를 확산·보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각 공동주택이라든가 대형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인프라 구축에 대한 환경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그 근거와, 제가 봤을 때는 대면감사를 통해서도 했지만 우리 송파구가 선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럽고 아주 좋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의 실상과 우리 구는 여기에 보면 38대의 충전기를 2013년도에 승인한 아파트라든가 대형건물에 설치하도록 했고, 기존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신축하는 제2롯데월드에 118대, 장지동, 문정동의 상가건물에 2대씩 해서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부의 어떤 지침, 근거,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계속적인 추진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행감자료 153페이지, 업무보고의 41페이지에 노점 및 적치물 단속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노점수가 전체적으로 327개가 되고 있는데 이 노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니까 1억 5,14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대행 용역비가 1억 1,900만원 해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든가 폐기물 처리비 등 해서 한 4,000만원 정도 해서 1억 5,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물론 7,333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건수를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조치를 한 부분을 보면 과태료 143건에 1,276만원, 변상금 2건에 11만 5,000원 이렇게 우리가 수입으로 한 것은 금액만 보면 1,300만원 정도가 안 되는데, 물론 금액으로만 따질 수는 없겠죠. 그동안 7,000여 건의 단속을 하다보니까 거리도 깨끗해지고 즉시 시정이 되는 차원에서 거리가 많이 깨끗하게 됐다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27개나 되는 노점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보면 이것은 고질적으로 단속도 안 되고, 단속하면 구청까지 와서 항의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고질적인 노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고.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 단속이 어려운 노점은 어떤 구획을 정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노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구자료 59쪽에 보시면, 임춘대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제목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락시장이 재건축되고 있는 진행상황과, 여기 답변에도 도서관을 건립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근래에 듣기로는 도서관을 안 짓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실동 194번지 한 160평에서 170평 정도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발표도 났고, 또 우리 송파구의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석촌 유수지에 물론 우리 송파구민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구민들이 반대하는 그 와중에도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국토부 심의위원회에서 19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77쪽에 보시면 아마 우리 구민들의 민원사항 같습니다. 잠실5단지 아파트를 상업지역이 되도록 구에서 노력을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요. 답변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잠실5단지 내의 정비계획 수립 시에 잠실사거리 역세권의 상업기능이 강화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 이게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입니다. 172쪽에 보시면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매년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어떤 지역은 참 많은 지원 혜택이 됐고, 혜택이 적게 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차이점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175쪽에 보니까 각 동에서 지원 사업을 요청했는데 이게 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이 채택이 안 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원 사업 내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주거정비과인데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실태조사를 일곱 군데 했는데 그중에서 뉴타운사업을 30% 이상 반대하는 곳이 2개소 있습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방향,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건축행위를 불허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03쪽에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관련해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쭉 몇 년째 노후 된 어린이공원을 개선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얼마나 진행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지, 저희 예산하고 합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구자료 150쪽에 서울학원 지구단위계획 업무현황을 보면 아직도 서울학원이 이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송파동 본 위원 지역구인데 작년에도 급식소를 짓는데 십 몇 억을 학원 예산이 아니고 지원금을 받아서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무슨 지원금, 무슨 지원금 계속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 짓는다고 그래서 한 해는 입학생도 안 받고 하다가 지금은 이전을 확실히 안 한다고 해서 그런 지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아직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알고 있는 그대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금년에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도 보면 롯데타워 저층부를 금년에 문 열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 이대로 문을 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토요일이고 금요일 오후에 보면 거기 롯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런데 교통 마비도 마비지만 롯데에서 처음에 이 건축을 할 때 약속한 게 지금 자기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 공사에 없어서 안 되는 공사 외에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층부를 먼저 영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며 계획이 어떤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한 20분 정도만…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꼼꼼히 메모하고 아주 경청을 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꼭 챙겨야 될 핵심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 몇 가지를 답변 드리고,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서울학원 이전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서울학원 부지가 굉장히 개발업자들한테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문의가 있어서 서울학원에서도 이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가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용지 해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업자들이 서울학원에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증할 수 있는 업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서울학원에서도 개발업자들을 피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학원에서도 이전 의사가 있습니다만, 학교용지에 묶여서 현재로서는 이전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타워 저층부 운영이 내년도 6월로 신문에 공포도 되고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저층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계교통 대책들이 3가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버스환승센터도 안 되어 있고, 탄천변로 지하화 실시설계도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올림픽로 하부도로 연결공사도 진척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물론 권한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저층부 운영은 허가를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층부와 한꺼번에 운영이 되어야지 저층부만 먼저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행복주택 건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 송파구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지구 지정이 통과됐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19일에 할 때 담당과장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과장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지구 지정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절차법입니다. 모든 절차가 주민공람을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지구 지정은 도시계획사업의 첫 단계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청취절차 이런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는데 그때마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처음에 발표했을 때 탄천이 1,800세대에서 750세대로 줄었고, 잠실도 1,600세대에서 600세대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주차장 문제, 일조권 문제, 임대주택 문제, 입주권 대상선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합해서 구민들 의견, 송파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그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가구 수가 줄었으니까 국토부하고 잘 의논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구청장도 같은 의견이시라는 얘기시죠?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이시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죄송스럽지만 국장님이 내일 모레 퇴직하시는데, 구청장님하고의 의견이 조율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곤란한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일 날 국토부에서 LH와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갔었고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국토부 행복주택 관리하고 있는 과장이 19일에 발표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항의공문이나 이런 것은 보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문은 수시로,

아니, 엊그제 발표가 난 부분에 대해서 16일 이후에 항의 공문 안 보내보셨죠? 분명히 16일에 국토부 과장이 자기 입으로 안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발표가 났어요.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민설명회가 안 됐으니 그때 분명히 국토부 담당하는 과장이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항의공문도 하나 안 보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산심사도 있었고, 감사도 있어서 바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중대한 현안사업에 대해 항의공문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후로는 안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그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과장이 본인 입으로 직접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9일에 이루어진 현황을 우리 구에서, 사업은 뒷전이라 쳐도 16일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항의공문을 보냈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문 못 보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보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님은 고개를 흔드시는 것 보니까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이후로는 안 보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16일에 그 난리를 치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19일에 그런 발표가 났으면 항의공문 하나는 보내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 답변은 마치고, 과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롯데타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층부하고 저층부하고 원래 허가는 1건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업개시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도 국장님 개인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구청의 방침이 그렇습니까?

아직 방침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롯데월드타워 건립 여건으로 봐서 담당 국장으로서의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락시영아파트 법원 판결로 인한 이주세대와 사업시행 인가일자, 관리처분 인가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은 법원에 명도·이주소송을 199건 신청하여 판결 32건, 그 판결 32건을 기준으로 강제집행 10건을 집행했고, 현재 미 이주세대는 6,600세대 중 147세대입니다. 또한, 가락시영재건축조합에서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에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일자는 올해 말, 내년 초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일자는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조합 내부의 역량입니다. 조합원이 관리처분총회를 통해서 빨리 간다고 하면 일정이 좀 빨라질 것이고, 분담금 같은 게 조정이 안 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내년 7~8월쯤이면 관리처분인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락시영조합원들이 너무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렸고, 지쳤기 때문에 웬만큼 분담금이 수긍할 정도면 수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이전가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엄동설한에, 그런 불상사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질의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사를 많이 해서 비어있는 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동파사고 같은 것도 발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 부분만큼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물었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파크데일 학교부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6일 거여2-1구역 사업계획 완료가 되어 880여 세대 증가가 예상되어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2018년 학교 설립목표로 2014년 4월경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아서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내년 4월이 지나면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찌됐든 2005년도에 초등학교 배정을 확정해 놓고 2009년도에 입주가 다 완료된 다음에 백지화됐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인근 ‘마천’이나 ‘남천’은 과밀 학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자료 30쪽, 전기자동차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 제주도를 시범으로 지정하여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구축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향후 2017년 이후에는 전체 자동차의 10~15% 이상이 전기자동차로 확충될 것을 대비해서 아파트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에서 준공까지 통상적으로 빠르면 4~5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사업인가 시에 조건을 달지 않으면 2017년 이후에는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된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또 300대 주차면 이상이 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고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가 보통 대당 4,000~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충격 방식이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교류충전이 한 가지 방식이고, 직류충전방식이 2가지로 돼있어서 저희들은 위례신도시에 처음으로 아파트에서 충전이 되는데 이 3가지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구는 어떤 실정에 있습니까?

서울이나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구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홍보를 해서 다 같이 해야 더 빨리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 지침이 아니라 저희 구 자체 방침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2016년 이후에 많이 확충돼서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면 다른 구에서도 따라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자료 77쪽 잠실5단지의 상업지역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5단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아파트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금년 상반기에 서울시 공공건축팀의 가이드라인에서 잠실사거리 주변의 3~5층을 근린생활시설, 상업 아케이드도 포함해서 복합시설로 가능할 수 있다는 그림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잠실5단지조합도 이런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이런 정비계획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서 5층이요?

예, 상가시설만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아니라 지상3층에서 지상5층은 가로변에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복합건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아파트만 지으면 사거리가 거의 빈 거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롯데하고 같이 맞닿은 전면에 상가시설이 같이 돼있으면 거리가 살고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턴 지역 실태조사 결과 주민 반대로 구역지정 중단된 마천5구역, 거여 새마을구역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실태조사 결과 사업 중단이 된 이후 바로 행위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민원이 저희 구에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와 거마로와 오금로 주변들을 도시계획적 판단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2014년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동 100번지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4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7월 16일 서울시 주관부서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 창조적 정비계획, 또 이전에 없던 여러 가지 계획안들의 변경기준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구해서 2차 보완을 실시한 다음에 10월 말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돼서 12월 16일 1차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됐지만 그때 11건이 상정돼서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내일 모레 도시계획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때 도시계획 본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지역 지정이 돼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내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제호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신도시 북측대로에 대해서 공사착공은 언제 하는 것이며 지하도로 연결 등에 대해서 실시설계 시 반영하겠다고 하는 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지하화에 대한 부분, 주민피해 여부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이번에 저희들도 사실 행감 준비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에게 실시설계 협의가 오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회신 자료에 보면 주민들 의견을 항상 충분히 반영하겠다 라고 오는 것 같아요.

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하화 도로는 어렵고, 일부 한 340m 구간에 대해서 지하도로로 연결을 하고, 나머지 구간들은 방음시설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도로가 개통되면 1일 추산 한 5만대 정도의 차량이 유입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공해, 소음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 지역구간이 한 266m 정도 되죠?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지역주민들은 지하화를 해 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전체는 못하더라도 그 구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거여동 체비지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지금 마을기업 확보나 주차장 확보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유지에 시책사업으로 사실 자기네들이 전세주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할 때 주민들의 요구를 가지고 마을기업, 주차장을 강력하게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10월에 최종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마을기업은 필요하다 그래서 1층에 약 450㎡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주차장 부분은 거기다가 공동주택이 들어가는데 또 외부 주차장까지 같이 겸용해서 들어가기에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원회 하면서도 학교와의 공간간격, 공간배치, 개방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2월이 아니고 3월 이후에나 착공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다시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대체 부지는 확정이 됐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140여 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

예. 현재 거기에 139대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당초의 90대보다 130대가 됐는데 그중에서 일부 주차장을 외부하고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 가지고 싸움이 난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지만 공용주차장으로 다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아마 저희들 위원회 때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지요?

지금 현재 그 뒤로는 저희들한테 제시된 민원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다?

예. 다음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고질, 상습적인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 방안을 강구하든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327개소의 노점이 새마을시장 등 시장 주변에 사실 고정적으로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역 주변에 일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는 노점에 대해서 사실 다른 어떤 구보다도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정비를 한다고 추진해 왔었는데요. 일부 집단 노점들에 대해서 아직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노점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노점상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하여튼 저희 구뿐만 아니고 노점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도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각도로 방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이와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재건축 추진상황과 도서관 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먼저 1단계 공사가 송파대로변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게 2015년 2월까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2·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항들인데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공사비가 대폭 증액되고 거기에 따른 공사기간이 2025년도까지 연기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결과에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인정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여부에 따라서 2·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여부가 다시 취소될 수도 있고 대폭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1단계 공사구간의 도서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기를 최소한 1개 층, 1단계 구간에 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1개 층에 약 1,045㎡ 정도의 규모로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관련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완공을 한다 해도 2·3단계가 아직까지 미지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송파구민이 입는 피해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에서 일단 주차장 확보 그리고 새벽에 오는 물류차량들 이런 부분, 또 냄새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재건축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2·3단계 사업 진행이 안 됐을 때 우리 송파구에서 항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항의는 할 수 있는데요.

대책이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요구는 계속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은 할 텐데 실질적인 권한은 없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특히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철저하게 반영토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요구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것을 재건축 하겠다고 몇 년간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송파구에 통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만약 사업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냥 서울시에서 위에서 내리는 대로 ‘너희는 지자체니까 우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요구해서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서 조치를 취하겠다?

예, 그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처음에는 이렇게 증액을 대폭적으로 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더 보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자체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하고 KDI하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추이를 봐 가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계속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원래 가락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앞전에 어르신들도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전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 되다가 갑자기 이게 재건축으로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항의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가락시장이 송파구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힘이 없는 이유로 항의 한 번도 못하고 지금 이 공사도 제대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아까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그럴수록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잠실동 194번지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동 부지는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공공지원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땅인데요. 아직 정확하게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용도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향후에 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있잖아요, 아직까지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내년 예산이 올라갔다.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차츰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저희가 공교롭게도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 부지에 어떤 용도의 예산이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그런 시설을 짓는 것도 참 좋은 것이고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올림픽공원 운동장 유보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림픽공원 유보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2013년 9월 13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공원으로 변경토록 권고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서울시 공원과에서 공원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을 검토 중에 있는데 사실 공원으로 변경하려면 보상비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공원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대리운영자가 영세민으로 강제철거 시에 생계대책이 없는데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 위임사무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조치한 것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일반 불법 건축물에 대한 내용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 산하기관의 위법 건축물을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건축물이 하나 있고 송파대로 송파동 송파별관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주민에게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면서 정말 우리 집행부가 먼저 그러한 사실들을 잘 지켜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년간 지금까지, 제가 직접 보고, 가서 확인했을 때 이것은 2013년까지는 통했다 하더라도 2014년부터는 공론화해서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될 것이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분명하게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어떤 단지는 많고, 어떤 단지는 적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또 지원사업 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 지원 사업 신청은 32개 단지 53개 사업, 12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66개 단지 104개 사업 52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부서의 어떤 제약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지원 사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만을 지원 사업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그렇게 받았고요. 또,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대상자 이용시설인 경로당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우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어느 단지는 제외되고, 어느 단지는 되고 하는 사항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기준이 있고,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용검사 1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러한 규정에 저촉이 돼서 제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은 30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검사 미실시 단지가 50개소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66개 단지 104개 사업 52억 8,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은 내년도에 하면 2015년 1월 26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구에서는 설치검사 미실시로 불이익을 당하는 단지가 없도록 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사업 대상으로 과장님은 아파트 연수, 세대수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을 위주로 신청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필요한 모든 상황은 다 대상이 되는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이십니다. 공동체 지원 조례 제4조에 지원대상으로 11개 사업이 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8개 사업 해서 총 19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국한적으로, 제약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넓혀서 182개 단지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단지를 골고루 지원을 못 해 주는 게 안타깝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한 번 공동주택연합회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LED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LED는 비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안 해 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13년도는 그것을 신청하는 단지에는 해 주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아연’이라고 해서 가칭 송파구아파트연합회 조직이 있어서, 그리고 조례도 개정되고 해서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10%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0%가 4,800만원이었습니다만, 104개 단지 2,964만 6,000원의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녹색환경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LED로 교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LED로 유도하는 쪽으로 보안등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송파구 공동주택이 LED로 교체하고 있는 과정이죠? 몇 %나 교체를 했나요?

보안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까지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많이 하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가 70% 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많은 단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요구자료 30쪽에 보면, 이것은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현황에 2012년도에 42개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중에 ㈜용우테크가 8건의 사업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이 ㈜용우테크만 유독 많이 공사를 수주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예를 들면 경로당 보수면 담당과, 그 다음에 공원도 담당 과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입찰관계는 아파트단지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사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주택관리과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선정은 아파트에서 한다는 거죠?

아파트 단지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123쪽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공사로 인해서 인근주민의 소음·분진 피해, 일조·조망권 피해 등에 대한 민원처리와 낙하물 방지 등 안전시설이 미흡하고, 또 허가권자가 서울시라고 해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음·분진 관계는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는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했고, 우리 과에서도 소음·분진이 적은 토목공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해서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일조·조망권 피해 등에 대해서는 롯데 측에 계속 협의를 했고, 주민피해 등에 대해서도 민원과 협의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종용을 한 바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공사를 하니까 오죽이나 많은 민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나 현장감독을 나가시나요?

현장 관계는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관계규정에는 상반기·하반기에 점검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못 가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 안전강령을 강화토록 협조공문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 민원제기 사항에서 소음피해 등으로 주민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니 피해보상을 해 달라, 중재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죠? 그런데 롯데 측에 전달해서 원만하게 합의토록 하겠다는데 혹시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합의까지는 없었고요. 어차피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들한테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주민이 원하면 우리가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민원인이 원한다면 롯데 관계 측을 불러서 민원중재회의를 하겠다고 공문까지는 발송한 상태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민원인이 지속되면 민원중재회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감독으로 더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마천동 송파파크데일 2단지 아파트 앞에 주차전용빌딩 신축으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침해피해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대지는 서울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역 내 근린생활시설 부지입니다. 이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5층 이하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이고, 아파트 부지와는 한 1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이라든지 충족하여 허가는 되었지만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SH공사 즉, 토지주입니다. 일조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협조 요청했고, SH공사에서 시뮬레이션을 받아들여서 12월 5일에 시뮬레이션 결과 회신이 왔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총 42세대 중에서 2세대가 당초에 일조피해가 있었지만 이 주차장 신축으로 인해서 더 일조가 가중이 된다. 그래서 2세대는 확실히 피해가 있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는 12월 30일에 건축주, 민원인, SH공사에 일조 및 조망권 침해에 대한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회의를 개최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시뮬레이션 결과는 2세대밖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송파파크데일의 202동, 203동 그쪽 주민들이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건축법상에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단 다른 시설도 아닌 주차타워가 들어온다는 것은 건물주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간담회를 잡아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좋은 모범 답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이종윤 팀장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민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종윤 팀장님께서, 담당이시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민원에 응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특별히 한 번 맛있는 것 좀 사 드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첫 번째, 부동산중개업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내역 중 2011년도에 비해 2012년, 2013년도에 업무정지가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와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실시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간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개업소 간판에 대표자 성명 등을 정비하도록 시정 명령한 사항이 많았으며, 2012년, 2013년도에는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업무보증 지연가입 중개업소가 늘어나서 행정처분내역 중 업무정지가 2011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에 인터넷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중개업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월 7일, 8일 양일간 송파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중개업자 1,160명에 대하여 중개업 관련법, 사례별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집합연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개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2013년도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미달이 10건이 넘거든요. 등록기준에 미달 되는 업소가 영업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기준 미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업소등록을 하고 난 후에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운영한 업소들입니다.

일단 우리 구에 등록은 했는데 그 다음에 변경을 해서 기준에 미달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의 미달입니까? 면적인가요, 중개사 자격증이 없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적은 아니고, 간판정비가 안 된 부분하고, 안에 첨부물 등이 부착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세입부분에 이 부동산중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할 때 과태료를 징수하는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매년 보니까 세입을 잡을 때의 금액하고, 그런데 결산을 보면 세입 잡은 부분보다는 항상 적게 징수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세입을 잡은 예산보다 적게 징수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세입추계를 할 때 위반업소가 얼마나 나올지 사실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계를 할 때 전년도, 그 전년도하고의 평균적인 위반업소 숫자로 추계를 잡는데 당해연도의 위반업소 수가 평균치에 미달되다보면 감소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 놓고 과태료 부분에 과마다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토지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입예산을 1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초에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다가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 10만원에 대한 과태료 징수를 못 하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후반에 많이 단속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보니까 후반부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녹색교통과, 도로과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먼저 녹색교통과의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올림픽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교통개선 대책이 나옵니다. 여기서 올림픽대로 하단부 연결도로 구간 사업비를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롯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8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간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아마 116억 정도가 추가가 돼서 롯데가 596억을 부담해서 총 695억의 사업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전부 지하구간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지하화 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하화에 대한 공사비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하화 할 계획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하화를 꼭 해야 되고, 지하화 하면서 풍납동으로 빠지는 제2구간까지 같이 건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교통과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가 있는데 2012년도에 13대를 설치했고, 2013년도에 30대를 설치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몇 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30대를 설치했는지 신청 건수를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몇 대 정도 소요가 돼야 다 수용이 될지 파악을 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녹색교통과 행감자료 262페이지에 오토바이 현황과 판매수리업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의 중요성이라든가 앞으로 오토바이의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토바이가 사실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탄 운전자는 거의 사망에 이르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 문제 이러한 것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송파구에는 한 29개소의 오토바이 판매수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수리소가 현재 자유업으로 되어 가지고 사실 관리할 능력도 안 되고,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오토바이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법령을 바꾸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서 등록제로 해서 지자체가 직접 관리와 통제를 해서 오토바이 관련해서 각종 문제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불법개조를 해서 소음을 많이 낸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해 주기를 바라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1번입니다. 259쪽에 녹색교통과 관련입니다.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2011년도보다 ’12년도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13년도에도, 물론 10월 말 현재로 보여지는데, 상당히 단속건수가 줄었습니다. 물론 단속건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좋게 생각을 하면 위반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위반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속을 완화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1쪽 푸른도시과입니다. 요구자료 115번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인데요. 공원 123개소 중에 현재 73개소에 98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50개소에 72대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CCTV의 필요성은 언론 등을 통해서 다들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야간의 경우 우범지역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CCTV의 필요성은 더욱더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CCTV는 물론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CCTV가 있으면 행동에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0개소에 72개 정도의 CCTV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시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국·시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입니다. 대면감사에 이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미진한 부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본 위원이 198회 정례회 때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지상 엘리베이터 설치의 필요성과,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보도폭 협소 및 지하철 관련시설물 이전이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건으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9번 21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성내천 물놀이장 개장식을 포함한 물놀이장이 시작되면 한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겠죠. 그러면 이 행사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는 하는데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지역 주변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할 때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행사가 끝나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쪽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제출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마공원에서 주말이면 아주 많은 동호인들이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는데 시간마다 얼마씩 받고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축구를 하는 시간에도 그 지역에 차를 세워 놓으면 주차위반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녹색교통과에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느끼셨을 텐데 너무 좁은 곳에 주차면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거의 보면 인도 폭하고 물려서 3분의 1 정도는 인도를 점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104번 334쪽이 되겠습니다. 동별 침수피해 현황 대책에 동별 지하주택과 상가는 침수피해가 없다니 아마 침수지역은 세대별 맞춤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7월을 보면 집중적으로 양수작업 요청이 장마 기간 중에 있는데 주로 어떤 지역이 포함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9쪽에 보시면 사업별 예산편성 미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시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과 다르게 입찰을 봤을 때 입찰금액하고 다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의 미집행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국장님께 왜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남는지. 보니까 매년 예산이 많이 미집행 됐어요. 그렇다면 미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주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치수과 193쪽입니다. 사업별 공사대금 지불내역, 공사수주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자문을 구하는 선에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치수과 사업의 금액이 큰 단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와 다르게 ‘신성건설’이라는 회사는 큰 금액을 가지고도 수주를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이 회사만 많이 수주를 하는 데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전문 건설업체 실태조사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전문 건설업체 전체 명단과 행정처분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부탁드립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서면질문 내용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취소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보내온 불법주차 서면질문 답변서를 확인한 바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취소 차량수 총 490대 중 2007년 1개, 2009년 2개, 2011년 1개 그리고 2012년 79개 포함 83개를 제외한 2013년 7월 기준 과태료 취소차량은 407개입니다. 부과 취소 사유를 보면 렌터카 명의변경, 개인, 시설관리공단 협조공문, 법원 이의신청, 입력착오이고, 소유주를 보면 개인, 회사,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구청장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취소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30페이지 탄천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심사 요청금액은 1억 3,747만원이고, 심사평가액은 1억 3,477만 2,000원입니다. 절감금액을 보면 34만 4,000원만 돼있습니다. 이렇게 절감금액이 적게 적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석촌호수 내의 송파구 관광안내센터 건립에 관해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보면 금년도 특별회계 적립금이 한 57억원 돼 있는데, 적립금이 생기면 적립만 할 게 아니라 적립금이 생기는 만큼 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일반회계로 한 300억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적립만 할 게 아니라 적립금이 매년 들어오면 앞으로 들어올 금액을 계산해서, 적립금이라는 것은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거두어들인 돈이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보면 위원들이 선진국 견학이라든지, 자매도시에 가보면 선진국에는 대체로 도로변의 가로수가 지면보다 굉장히 낮게 심어져서 비가 와도 거기 고여 있고 여러 모로 좋겠다 싶은데 우리 가로수를 보면 전부 도로보다 높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좋다면 장단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기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에 사업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미집행 사유 중 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 미집행 사유가 뭐냐, 매년 미집행 사유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건설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부분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절감 목표를 시설비 같은 경우는 10% 정도 이상 추진하고 있고, 사업별로 입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설비 과목의 예산 미집행 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위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예산과에서 절감액을 정해서 프로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는 저희 일반회계 총 예산의 3.4% 이상씩 절감을 하라고 목표를 정해서 약 120억원을 절감했고, 2012년도에도 120억, 2013년도에는 91억원의 절감목표를 세워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별로 보면 10% 절감은 재료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등으로 되어 있고, 15% 절감목표를 한 과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경비 그 다음에 20% 절감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경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인데 저희가 지금 전체 부서별로 미집행 사업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아직은 못했지만 아마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의결 해 준 것을 우리 집행부 자유의지대로 혹시 미집행 사업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집행 사업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고, 향후에 예산절감이나 낙찰차액 이외에 미집행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성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의해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교통과장 정규우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자료 19쪽에 올림픽대로 하부구간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담당부서인 도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대수가 2012년에 13대, 금년에는 30대를 설치했는데 실제 주민신청 건수가 몇 대이고 앞으로 몇 대를 더 설치해야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색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CCTV 설치를 요청한 주민 신청건수는 2012년에는 1대, 마천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6대, 현재까지 추가 신청건수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학교별로 적게는 1대부터 많게는 6대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은 적은 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이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가 미설치된 도로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사고예방과 민원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배정받아서 금년에도 이와 같이 한 30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89개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77개의 구역에 총 16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향후 12개 구역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업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도 15대의 CCTV 설치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현재 예산문제 등으로 해서 한 8대 정도의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대요?

지금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한 8대분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청 건수가 많은 줄 알았더니 신청 건수가 생각보다 적은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닐 테고 학교 등 시설에서 이런 업무를 몰라서 그런 건가요?

지금 제가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 과에서 하는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방범용 CCTV에 한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설치하는 것도 몰라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게는 6대까지, 적게는 1대 설치되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부분 설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륜차 즉, 오토바이가 사고위험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가 아시다시피 그렇습니다. 정비, 매매, 폐차업종이 자유 업종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업이 가능한데 여기에 따라서 불법정비, 해체, 도난차량, 도난오토바이 등 문제점, 또 불법 구조변경 문제, 소음 같은 환경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관리의 필요성이 상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작년 1월부터 50cc 미만의 자동차도 등록을 하도록 해서 제도권 안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등록제로 다 전환은 됐지만 소음, 사고위험 같은 사항은 현재 좀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륜차가 사용 시에는 사용 신고를 하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 또 미사용으로 됐을 때는 번호판을 반납하고 용도를 폐지해야만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종 겨울철에는 이런 규정을 지켜가면서 운행을 하지 않는 이륜차가 있고, 또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운행하는 오토바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경찰 쪽에서 단속을 많이 해서 저희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220건 한 8,7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고위험이라든지 소음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사항을 중앙정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과 필요성을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글쎄 알고만 있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판매소나 수리소가 지금 자유 업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해도 되니까 사실 오토바이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업소를 등록제로 전환을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 사항은 우선 법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요청을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천역 지상구간의 엘리베이터의 설치 건의요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마천역 지상부분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천역 관리기관인 도시철도공사와 작년 7월 중순으로 생각되는데 협의를 하고 전화통화도 했는데 보도 상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의 설치 폭이 3m, 최소 보도 폭 2m를 포함해가지고 최소한 5m 이상 보도 폭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현재 마천역 앞의 보도 폭은 2.4m 정도로서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가 곤란하고, 또한 설치를 하려면 지하에 있는 지하철 관련 시설물 이전이 어렵다는 회신을 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당장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향후 뉴타운사업, 지역재개발사업과 맞물려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다시 한 번 주민숙원사업인 것을 강조해가지고 도시철도공사에 촉구공문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이 오늘 내일 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 24개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장지동하고 마천동만 지상으로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없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천동에는 좀 열악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장애우 복지시설, 은빛요양원, 청암양로원 같은 노령층 시설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흡하게 우리 쪽에서 대응하고 있지 않나? 무슨 폭이 좁고, 기 설치된 설비의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학교 측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지상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안 된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자꾸 이쪽에서 도시철도공사를 조르고 해야지 공사가 가능한 것이지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시 의원님이나 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철도공사에 계속 귀찮게 공문을 보내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저도 시 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잠깐만, 제가 질의한 것이 빠졌는데요.

아, 한 가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운수사업법 위반 단속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단속을 완화해서 그런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수가 줄어든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서울시 교통지도과인데 2012년도부터 서울 시내를 6개 지역으로 권역을 확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다보니까 서울시 자체 내에서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집중단속 하다보니까 건수가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 사유는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되면 보통 10만원 내지 20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기인되는 문제점, 또 택시 업체나 버스 업체에서 지속적인 교육 등을 실시해가지고 운수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위반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준법의식 또한 향상되었다고 보입니다.

일단 우리 구의 단속은 여객운수팀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직원 1명에 공익 3명…

그런데 사실 단속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나 단속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벽에도 나가고, 야간에도 나가고, 또 주간에도 나가고 해서 계도도 하고, 스티커 부착도 합니다.

사실 이런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사업용 차량은 차를 출고할 당시에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차를 출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차들이 실질적으로 차고지 외에 주차한다는 것은 자기 주차장은 있는데 밖에 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대형 화물차의 경우가 많은데 차고지까지 돌아가기에는 거리도 멀고 그러다보니까 예를 든다면 탄천변 어디 구석진 데 후미진 도로에 세워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교통안전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또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차고지증명을 형식적으로 동네 주차장이나 이런 데로 떼어가서 실질적으로 주차할 자기 주차장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편법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천마공원에 축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축구장 이용 시에 차량을 단속해서 불만이 많다. 그래서 향후에 주차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여기 안전공원을 올라가는 도로가 좁습니다, 편도 일차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말에, 휴일에 동호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을 ‘120’ 같은 곳에 냅니다. 불가피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하시지만, 동호인들은 유료로 거기서 구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기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하면….

대부분 버스가 많이 다니죠.

어디에 버스가 다녀요?

안전공원을 이용하는 버스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지금 어디 말씀하세요?

안전공원에 올라가는 곳, 축구장은 맨 위에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면서부터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객이라든지, 거기에 오가는 차량들이 한쪽에 주차하면 차선 하나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행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고 신고를 내는 거죠. 신고를 하게 되면, 글쎄 계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봐서 계도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에 녹색주차마을에 조성된 주차면이 협소해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주차마을 조성 자체가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인도에 조금 걸쳐서 주차를 하더라도 거의 단속을 안 합니다. 계도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예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특별히 불편하다고 이웃에서 강력하게 민원을 낸다든지 할 경우에는 단속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가서 단속하는 예는 없습니다.

지금 녹색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아니에요.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녹색주차마을 조성을 할 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적위주로 그 사업을 하지 않나… 어떤 차는 진짜 3분의 2 이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기존의 부설주차장이 집안에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여유가 됩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되는데, 담장을 헐어도 차를 댈 경우에 약간 튀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약간 튀어 나왔지만 3분의 2가 나온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단속지침이 한 50cm 정도 초과되면 단속을 안 합니다.

30cm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30~50cm, 한 이 정도 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저희가 담장 허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집만 담장 허물기를 하지, 반 이상 차지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하지를 않죠.

특히 학교 옆 담벼락 같은 데는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마천초등학교 그쪽 굉장히 보도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을 헐어서 주차장시설을 만들다보니 학생들도 불편할 뿐이 아니라 좁은 폭에서 아이들이 등하교 길을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불편해서 그런 데는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담장 허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올해 36가구에 76면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2면씩 하는 곳도 있네요?

2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여성주차구역이 많아서 실제로 차를 주차할 데가 없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제도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일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의 20면에 1대는 무조건 긋도록 돼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주차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성주차장의 경우는 30면에 10%인데, 그러면 3대 정도 되죠. 법정사항이 아니고, 시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여성주차장 확보에 대한 법 또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주차면을 저희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주차장의 경우는 조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고, 또 몰라서 이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외부든 집행부든, 외부라는 것은 개인도 있겠지만 의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사유 없이, 말은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똑같은 사람, 사업체가 상습적으로 등장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견진술 심의 때 부과를 취소하는 경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공무원 3명과 민간심의위원 5명이 모여서 사유를 판단합니다. 부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과반수가 넘는 경우 부과를 하게 되고, 또 과반이 취소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취소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 똑같은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정성과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지금 드러난 사람들만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불법 주정차였는데도 이런 사례가 버젓이 횡횡한다면 본 위원은 공론화를 시킵니다. 2014년부터는 민원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주정차 위반단속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 힘없는 자, 공정성, 공평성, 투명성이 결여 될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과장님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지금 서면자료 받은 내용을 제가 질의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외에 이미 발부가 됐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나갔다는 것은 하나도 적시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1년 내내 490개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7월까지 받아본 자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부과 취소한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과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이고,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의 신청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데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 했든 외부에서 그랬든 그런 사항들로 해서 민원으로 들어와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진술 심의 할 때 조금 더 공정성을 띠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차량에 대해서 이것을 민원이라고 받아들이는 자체가 집행부의 잘못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민원입니까? 위법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해결해 주는 것,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57억원 정도의 적립금이 생기고 매년 적립금이 생기는데 지난 4, 5년에 걸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재정보전을 위해 준 예가 있는데 적립금을 주차장 기금용도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제까지 일반회계로 재정보전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부터 매년 일정액을 적립을 통해서 모으면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기금화하면 기금용도에 맞게 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는 예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기금화해서 적립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관련해서요, 하나만. 저희 동네하고도 관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구간은 잠실나루역까지이지요?

예.

사실은 잠실나루역까지만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 그랬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잠실나루역에서는 그 차들을 2층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대책도 없는 것 같고요. 참 어떻게 보면 답답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구간인 잠실나루역에서 아산병원까지 개통을 하게 되면 풍납동하고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도 1구간만 시행할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초래하기 때문에 동시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우선 예산문제 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산병원에서 천호대교까지를 4차선으로 개통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 뜬소문이 나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 주민들은 벌써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야, 4차선이 난다더라.’ 그런데 현재 거기는 공원이나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거기는 아산병원까지 하려면 1차적으로 한꺼번에 해야지 잠실나루역까지만 뚫어놓는다 그러면, 물론 이승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로서의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일시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함께 병행해서 시공해 주라고 계속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334쪽 동별 침수현황 자료를 보면 7월에 59건의 양수작업 요청이 있었는데 작업내용에 대한 동별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수작업을 요청한 59건에 대한 동별 현황은 풍납동 7건, 거여동 4건, 마천동 5건, 방이동 11건, 오금동 4건, 송파동 5건, 석촌동 8건, 삼전동 4건, 가락동 4건, 문정·장지동 5건, 잠실1동 2건입니다. 상세한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 사업별 공사 집행내역을 보면 신성건설에서 금액이 큰 공사를 수주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적법성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8조에 의해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모든 공사의 계약은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입찰방법,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이 결정돼서 낙찰자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행정국장이 위원장이고, 변호사, 교수,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다 맞습니다. 서류상 다 맞고, 이 감사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치수과뿐만 아니고 도로과도 똑같이 공사를 하겠다고 공고를 내잖아요. 공고를 냈을 때 입찰을 받은 회사 내역하고, 공고내역하고 이런 것을 받아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과나 치수과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특허나 그 회사만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고내용에 보니까 한두 가지 기술을 미리 그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서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대량으로 큰 금액을 수주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어저께 제가 치수팀장님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뭔가 좀 뒷골이 당기는 계약 같은 느낌이 아무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본 것이고요. 과장님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중에 전문가는 박인섭 위원님 아, 우리 위원장님도 집 지어서 파시니까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니까 자료를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뭔가 뒷골은 좀 당기는데 뭔가가 없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즈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양수기 현황 1,476대 중에 주민위탁분 256대에 대한 개인 소유화가 되어 있는지, 양수기 소재 파악이 되어 있는지, 현재 양수기 시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위탁분 양수기 관리는 구청 소유물로서 구청에서 동주민센터로 배부되며 그 배부된 양수기는 동주민센터에 수불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위탁된 양수기 점검은 비수방기간인 동절기에 우리 빗물펌프장 기계전기직 직원들이 배부된 가구를 개별 방문해서 위탁자 확인과 양수기 상태를 점검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수기 시가는 2011년 12월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대당 21만 5,000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고, 동주민센터 양수기 주민위탁자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별 용역, 공사, 물품대금에 대해서 절감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업비 과다·과소 산정,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결같이 각 부서의 용역, 공사, 물품대금 절감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적게 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최소한으로 심사위원들이 우리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절약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뇌 섞인 심사를 해서 우리 예산이 확보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부서에는 이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치수과 쪽에 그래도 과장님이 적은 내용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다른 것은 거의 2,000만원대를 넘어가는 게 드물더라고요. 전체 용역, 공사, 물품대금을 보면 3,000만원대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 질의내용은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와 목적인만큼 살렸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내 방범용 CCTV 국시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범인 검거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많은 공원에 비해 설치율이 60%로 서울시 타구와 비교할 때 낮은 편으로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 구 예산사정상 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 2013년 예산으로 서울시에 3억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1억원 정도 확보될 전망이고,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시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 받도록 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많은 공원 내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운행보트의 연료를 경유에서 전기보트로 전환 건의하신 사항과 석촌호수 수질을 3급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3급수로 관리하는 이유와 한강은 어종이 19종 이상이나 되는데 석촌호수는 몇 종의 어류가 살고 있는지와 롯데 측에 요청한 수질개선 용역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운행보트는 유람선 3척, 호반보트 12척으로 유람선 경유를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현재는 선박 기름 유출이 없으나 선박 사고 시 기름 유출로 석촌호수 오염은 물론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기모터를 이용한 유람선으로 교체할 시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우리 구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크며, 롯데에서 운영하는 선박에 대해서 기름의 피해가 없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검토토록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석촌호수의 수질은 3급수로 한강수와 같이 관리하도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상급수로 관리해야 될 사유는 유입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해도 되겠죠?

하십시오.

이 부분이 참 그러네요. 제가 도시건설상임위로 오면서 석촌나루공원 내 2개 휴게시설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이렇게 민간투자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과장님한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고, 그리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때 위탁기간을 얼마나 줄 것이냐 했더니 5년 내로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18년 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조금 화가 났습니다. 18년 무상에 공사비용이, 저는 처음에 숫자를 잘 몰라서 3억 2,000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2억원이네요. 32억원의 민간투자를 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1층이 관광센터고, 지하가 휴게시설하고 관리시설, 화장실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관광센터가 롯데하고 연결되어 있는 통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롯데에서 5억원만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민간투자로 3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18년 무상으로 주는데 롯데에서 5억원을 받은 이 예산은 어디에 쓰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에 커피숍으로 썼던 장소를 푸른도시과에서 작업실로,

공원관리실…

그러니까 공원관리실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예전에는 공원관리실이 없었나요? 그 비싼 데를, 그 좋은 땅을 공원관리실로 쓴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관광센터를 지어도 충분할 것인데 롯데입구에 짓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심의를 거쳤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입찰공고내역서와 원가계산을 2개의 평가기관에 자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2개 평가기관 내역서와 산출평가 근거내역, 사업자로 선정된 덕인푸드산업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고, 이 회사와의 계약서도 주시고 그리고 32억 6,000만원에 대한 건축내역서, 사업자선정심의위원을 하신 분들의 내역서도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3차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셨네요? 이 심의 내용과 심의위원들의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

정규우 과장님!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토바이가 주행하면 불법입니까?

자전거도로에 오토바이가 다니면 오토바이도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에 보면 가끔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는데 그 오토바이들을 계도할 방법은 없네요? 그렇잖아요?

계도를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CCTV가 없는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네요?

관내 자전거도로에 CCTV를 서울시에서 설치해 줘서 두 군데는 설치가 돼있는데 그것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힘들다?

예.

하해동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아,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서… 롯데에서 5억원을 받은 부분을 어디다가 짓는 것인지? 지하 1층은 민간투자방식으로 3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총 금액이 37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상은 관광센터로 짓는 거잖아요.

예, 1층은 관광센터와 화장실.

그러니까 롯데에서 받은 5억원만을 가지고 관광센터를 짓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민간투자 32억 6,000만원을 받는 게 이것을 다 포함해서 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휴게시설에 관한 거잖아요?

관광안내센터와 화장실이 들어갑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내용이 아니었고, 그런데 지금 무상이 18년으로 늘어났어요.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에서 18년씩이나 무상으로 준다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37억원씩 투자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지, 이 건물이 한 160평 정도 되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서 거의 20년을 무상으로 줘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자료요청을 하지 않게끔 상세하게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그 자료는 이혜숙 위원님한테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열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상세히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전체 위원들한테 보내주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볼게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수 정말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제가 금년도 상반기에 푸른도시과에 가서 내용을 추려서 들여다봤는데 실제 푸른도시과의 업무를 국제관광담당관에 뺏긴 것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뭐냐면 실제 30몇 억원이라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롯데 측으로부터 사유재산을 뺏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를 확보하고 공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존 건물이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롯데한테 모든 것을 전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 때문에 민간한테 해서 18년씩, 20년씩… 한 달에 예를 들면 2,000만원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판단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롯데한테 전가해서 오히려 우리가 2,000만원씩 세를 줘서 받아내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되돌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도 조 팀장님한테 30분 정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것 대단히 잘못 됐다. 처음부터 푸른도시과에서 생각을 가지고 이 업무를 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자료가 의회에 넘어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35번에 39쪽입니다. 체육문화회관 건물 사용 중에 그 매점이 전자입찰로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1년 임대료를 686만 5,000원을 내고, 2년차 임대료를 보면 2012년 4윌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757만원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산이 잘못된 건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4쪽이 되겠습니다. 천마축구장 청소년 개방과 관련해서 매주 토요일 청소년 사용 확대운영으로 아침 10시부터 16시까지 오픈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사이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7번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아래쪽에 경영평가 내역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 24개 공단 중에서 2012년에는 가등급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기준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근무를 조금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인지 평가 성적이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폭우 때 탄천주차장이 잠기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때 언론에서 꼭 강남구와 비교를 해서 똑같은 탄천에 있지만 강남구는 1대도 침수가 안 됐는데 송파구는 이렇게 됐다 그래 가지고 비교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의 명예가 조금 손상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침수피해를 입은 차들이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송이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주차장 관리 등 일용직이 근무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일용직은 얼마나 되며, 일용직을 채용하는 방법, 급여,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8번 24페이지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의 수지분석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여성문화회관은 2012년에 8억 1,100만원이 마이너스였는데 2013년은 1억 2,300만원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체육문화회관은 2012년 6,800만원 흑자에 2013년은 6,500만원 적자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문화회관에 대해서 악화된 사유와 앞으로 수지개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29번 26~27페이지에 주차장별 월별 수입내역을 분석해 봤는데 주차장 월평균 내역을 보니까 한 6군데 주차장이 전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137번 43페이지에 보면 탄천주차장 내 임대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탄천주차장의 사무실 임대료를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월 1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월임차료를 인상했습니다. 물론 월 25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 지금 산출이 안 되지만 지금 다른 업체에서는 이 사무실을 쓰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이게 3년 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사무실을 계약하면 2년 정도로 계약하고 있는데 지금은 3년이 돼 가기 때문에 이것도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금액 25만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분석해 보시고, 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체별 임대현황을 보면 웨딩홀, 뷔페, 헬스사우나, 미용실, 병원 3개 등이 임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공익성 취지에 미흡하다고 보는데 공익성 취지에 맞게 운영할 향후 대책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업본부 업무보고 3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영주차장 총 10개소 중 아시아공원 주차장, 개롱공원길, 10분당 500원입니다. 문정근린공원 300원, 방이고분은 200원, 석촌고분, 마천 1·2주차장은 10분당 100원인데 반해 석촌호수 서울놀이마당 주차비는 10분당 왜 1,000원이어야 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소송현황 및 처리결과 그래서 이게 옛날에 있던 웨딩컨벤션 인데 이도희 씨, 김덕인 씨, 이충희 씨, 지급명령 이의신청 해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승소’, ‘부동산 및 유체동산 압류’ 이래가지고 이 자료로 봐서는 해결이 다 잘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여기 못 받은 돈이 한 8억원 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해결이 됐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여성문화회관 2층 임대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의학과, 치과,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계약기간은 2014년도 4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 현황을 보면 여기가 제 지역구인데 그 주변 시세의 반 시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싸게 임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채관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창진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송곳 같은 질의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제가 몇 가지 포괄적인 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사항은 본부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39쪽에 매점, 체육문화회관 임대료에 대해서 2011년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685만원 연간 임대료와 그 다음에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757만원의 임대료가 다른 이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기간이 끝나고 재임대를 주려면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요즈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도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감정평가금액이 좀 인상이 됩니다. 감정평가금액이 인상되는 것에 따른 입찰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2년 아닌가요? 그러니까 1차 때는 1년 계약이에요.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2차 때를 보면 2012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이니까 2년 계약 아닌가요?

연간 임대료기 때문에 1년 받는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연간 임대료라는 것은 1년간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3년간이었으면 3배를 받았죠. 조금 이해가 안 가시게 표기가 됐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간 임대료기 때문에 총 임대료를 적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나중에 다시 따로…

예.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23쪽에 2012년 경영평가 1위를 했고, 2013년에 11위를 했는데 평가가 하향된 내용과 대책을 문의하셨습니다. 상세한 것은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지만 경영평가는 2012년 것은 2011년 평가, 전년도를 평가한 내용이고, 잘 아실 겁니다. 2013년 평가는 작년도 2012년 경영한 것을 그 다음 해에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주차장과 체육문화회관의 강사료, 주차료를 다둥이들에게 100% 면제해 주는 데 감면율이 많이 있었고, 특히 여성문화회관을 실벗뜨락으로 개편하면서 옛날에 예식장 했던 임대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실적이 많이 줄어서 그러니까 경영의 수지타산 점수에서 감점을 먹었다. 작년도에요. 그런데 평가가 조금 불리했던 게 무엇이냐면 경영평가에 저출산 대책으로 주차장 등 각종 감면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 인센티브 가점을 주는 것보다는 수지타산에서의 점수가 더 많이 깎여가지고 다른 24개 공단 중에서 23개 공단은 우리처럼 셋째아 다둥이에게 100% 주차장을 면제하는 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서 점수에 좀 지장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수지점수는 적게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라든지 특별한 사업을 하는 데는 점수를 높이겠다, 또 고객만족도 평가를 높이겠다고 지금 평가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평가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2년도 평가가 11위인데 조금 미흡하기는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런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탄천주차장 침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있는 본부장들은 안 계셨고 제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구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명을 한다고 보기에는 뭐한데 강남구와 우리 구와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강남구는 다 사전에 대피했는데 우리는 왜 못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쪽은 우리의 5분의 1도 안 되고,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차를 빼내면 사실은 우리는 시간이 3시간 걸린다면 그쪽은 30분이면 다 대피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떻든지 일기예보에 서울지역에 39㎜ 예보가 됐는데 아침 6시부터 8시 반까지 사이에 154㎜가 왔습니다. 그러나 언론에도 나왔지만 종합적으로 한강의 수위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팔당댐의 방수량이라든지 또 탄천의 상류인 용인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느냐하는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당시의 매뉴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다. 최선을 다했는데, 차량은 거의 600여대 있었는데 76대인가 빠졌거든요. 차를 빼내다가 침수된 거예요. 급박한 예기치 않은 집중호우로, 쉽게 얘기해서 2~3년 전에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다시피 송파구의 위상에 조그마한 누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공단을 책임지고 또 탄천주차장을 책임지는 이사장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4단계로 가는 매뉴얼을 3단계로 해서 높였어요.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주의, 경고 이런 단계별 조치를 그 뒤에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 차가 침수된 이후에 한 열 몇 번 차를 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 되냐면 올림픽대로의 교통이 문제가 돼요. 강남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강남구는 우리처럼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또 도로 여건도 낫고. 거기는 언제든지 빼내도 민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올림픽대로와 연계되고 그쪽이 굉장히 어려운 도로 여건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뒤의 사항으로 운동장,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죠. 거기하고 해서 한 80여대 차량을 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그 다음에 송파구의 재난상황실과 바로 연계될 수 있는 CCTV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화재와 협약을 해서 그쪽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협약도 하고 그 뒤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요. 어떻든지 간에 다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겠다는 게 우리 공단 직원들의 각오입니다. 저도 또한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나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는 집중호우나 재난에 대해서 이 지역은 원칙적으로 차를 대면 안 되는 하천구역입니다. 그러나 대형버스, 특히 영구차 정도를 댈 장소가 서울시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탄천주차장은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연 10억 정도의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더 안전에 노력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상채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병·의원 임대사업이 공공성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수입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여성문화회관만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의 재정여건상 제가 기억하기에는 여성문화회관을 지으면서 IMF 때 굉장히 어려운 여건 때문에 직원들 봉급까지 못 주는 수준에서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체국도 들어오고, 병·의원도 들어오고, 5~6층에 뷔페도 들어오고, 지하에 헬스장, 목욕탕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위치라든지 여건, 주민의 수준 향상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문화회관에 맞는 공간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송파구 재정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의 여건상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창진 위원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병·의원 관리비와 임대료가 저가로 돼 있는 거 아니냐, 주변보다 2분의 1 가격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전문 감정평가기관 2개 업체의 평균금액으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강사료 등 수지타산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데 한 푼이라도 우리가 임대료를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파악한 바로는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 해서 주는 가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 좋은 요지지만 감정평가금액이 있는데 터무니없이 우리가 더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향후에 계약이 종료되고 재임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게 반영돼서 한 푼이라도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정평가를 할 때 공단 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정해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송파구청의 재무과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어쨌든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임대료를 받을 때는 적게 받고, 또 적게 받으면서 허술하게 관리해서 돈 다 떼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소송 관련 사항에서 우리가 승소해서 재산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채무자 재산의 압류순위, 확보순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하의 하순위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작년에 한 3,600만원을 이도희 부동산 경매에서 1,839만원, 또 유체동산 매각을 해서 1,715만 7,000원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데 아직도 8억원 이상의 채권 회수를 해야 됩니다.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의 재산이 공중에 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조회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현재 이분들은 거의 파산됐을 것이고,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또 재산이 있어도 본인 앞으로는 안 해놓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이렇게 한 8억 이상 손해를 보고 누가 혹시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소송해서 채권확보를 못하고 후순위로 밀려서 우리가 재정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구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징계를 해야 되고, 공무원 신분상으로 징계를 하고, 금전적으로는 당사자인 행위자한테 그 책임 정도에 따라서 구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상은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상이라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어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구상 청구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과연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어렵고, 책임은 사실 이 서류나 소송 수행하고 한 것으로 봐서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소송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사실 지난번, 아니면 지지난번 감사부터 말씀드렸던 이유는 본 위원도 조그만 건물이지만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것을 임대할 때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으면 그 사람이 월세를 안 냈을 때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요즘에 화해전조서를 먼저 한다든지 그러면 재판이 끝난 상태니까 약속을 이행 안 하면 바로 집달관을 데려다가 내보낼 수도 있는데 이런 조치도 하나도 안 하고, 또 안 되면 보증보험을 한다든지, 보증금 차원에는 공유물 임대법이 안 된다 그럽디다마는, 이런 조치를 안 해놓고 이런 손해를 봤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임대료를 안 내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하는데 그때부터 ‘예,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하면서 임대료 밀리고 소송하고 또 재판 연장하고 이러는 사이에 밀린 임대료가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처음에 이런 원인을 제공하게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혹시 졌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는데 역시 안 졌군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향후에 임대 나가는 시설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질의하십시오.

탄천주차장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실 때 이번 여름에 차량 수해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이사장님께서 강남구는 빨리 차량을 옮길 수 있는 여건이 좋다. 저희 송파구는 강남구에 비해서 차량도 많고 여건이 불편하다. 그래서 강남구는 피해가 없었고, 송파구는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강남구는 일기예보를 듣고 차가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끔 차단기를 내려놓았고, 송파구는 그렇게 안 해서 주차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또 아까 이사장님이 10억이라는 수입을 연간 얻는다. 이러면 강남은 저희보다 말씀하신 대로 차량대수가 적으니까 훨씬 적겠죠?

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보시면 저희 송파구의 그분들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수입창출을 위해서 차단기를 안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역으로 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언론보도 상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남구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서 주차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고, 송파구는 차단기가 내려져 있지 않아서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은 주차를 하다보니까 미처 대피를 못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74대라는 차량이 물에 잠겼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현장 방문을 갔었고 그래서 크게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또 말씀 중에 거기가 유수지다 보니까 사실은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 중간에 세입창출도 있고 해서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인력보다는 수입이 더 많으니까 비상시에 저희들이 힘들지만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다른 과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탄천유수지에 차량도 주차를 못하는 이런 비상시기에,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갑자기 강수량이 많아지고 일기예보는 10㎜ 온다고 그랬는데 50㎜ 오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본동하고 석촌동 그 유수지에다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진짜 강수량이 많았을 때 비상시 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집을 짓겠다는 발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모 국장님께서 세대수를 줄여서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장님은 거기 유수지는 차량도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제가 공단의 담당자 분하고 치수과 담당자 두 분을 불러서 여쭤봤습니다. 이번 예산에, 거기 주차박스라고 그러나요? 차량 들어가고 하는 그 시스템을, 금액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화상시스템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거기에 여덟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덟 분의 인건비가 3억입니다. 그런데 거기 화상시스템으로 하면 2억이에요. 그런데 예산 때 저희 치수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게 무인시스템으로 하면 3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억 들어가는데 1년만 해도 그 예산이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치수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못 하셨어요. 위탁은 줬지만 업무가 본인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물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을 자른다는 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인 시스템의 수명을 5년이라고 봐도 그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답변 안 드려도 되죠?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탄천에서 자동차가 침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인 시스템으로 바꾸면 인건비가 절약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안한 것은 화상 시스템입니다. 화면으로 자동차가 기록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불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은 배제징계까지 하고, 형사고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지 않게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화상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무인 시스템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지역의 여건상 일반주차장을 무인시스템으로 관리하기가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도 돈이 있는 구니까 그렇겠지만 무인 시스템으로 해 놓고도 우리 같이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2억을 가지고 화상 시스템만 해서 현재 인력으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8명이 3억이라고 하는데 업무직이라고 구청의 상용직인데 인건비가 연 2,800~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가장 어렵게 일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꾸 정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면 일용직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로 탄력 있게 인건비도 절약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공단의 조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무인 시스템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필요하다. 탄천주차장의 여건으로, 그게 하천입니다. 유수지도 아니고 하천이기 때문에.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관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도 있네요.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다보니까 평가에서는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국가를 원망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쇄신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국에서 최고가 되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노경 사업운영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부임 이후 현장방문 순찰을 몇 군데나 하셨죠?

본부장님!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말씀 안 하셔도 될 부분을 하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계속 답변해 주세요.

다른 부서는 없어요?

본부장님, 그것을 처음에 발의했을 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공간을 확대시켜주자는 차원에서 매주 놀토에 2시간씩을 활용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 2013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확대하자. 그래서 노는 토요일이 2주 2번에서 4번으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시, 4시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보면 1회만 무료로 해 주고 1회는 유료라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운동장이 다섯 군데죠. 체육문화회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천마축구장, 여성축구장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는데 축구장에 문제가 많이 있네요. 여성축구장도 엊그제 추첨이라고 그럴까요? 공개추첨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토요일, 일요일에 운동하기 좋은 시간 8~10시, 10~12시 이럴 때에는 사실 조기축구회나 동호인들 수요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운동장이 적습니다. 특히, 학교 어린이들 성폭행이라든지 무슨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학교운동장이 개방을 하다가 폐쇄 쪽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경쟁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축구장 배정을 하는데 실무자하고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한 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천마축구장도 학생들한테 배려하고 공공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지을 때는 공공성이 첫 번째, 불특정다수인 우리 구민 누구나 이용하기에 저렴하고 가능하면 무료로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이사장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 운동을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함으로 인해서 실은 송파파크데일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뭔가는 그쪽에다 선물도 줘야 됩니다. 무료 확대운영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2시간, 2시간 두 번 주는 시간까지도 한 번은 무료로 하고 슬쩍 남이 봐서는 ‘아, 확대 운영하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내면적으로 보니까 한 번은 유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장님, 한 번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단서를 붙인다면 무료를 줄 수 있는 권한이 공단에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관계부서에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제가 또 한 번 구정질문으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체육문화회관의 수지가 작년보다 적자로 돌아선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탄천주차장 사무실 임차료를 인상한 지 이제 3년 됐죠?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1월 1일 올렸는데 1월 1일이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단이 공사로 출발해서 공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공사로, 또 공단으로 시작할 때 구청에서 간 인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의 방범원에서 기능직 화 해서 잉여인력이 공단으로 간 경우도 있고, 업무직도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있는 분들을 고용안전 측면에서 가능하지 않고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한다면 그 사무에 맞게, 그 사업에 맞게, 그 일에 맞게 55세 이상 고령자로 주차관리를 한다든지, 또 성내천 청소하는데 적당한 체력이나 연령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서 단지 현재 업무직이나 기능직 수준보다는 낮게 해서, 그러나 기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형태로, 지금 고령자 직업선택의 여유를 두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금년 연말에 한 다섯 분 정도 업무직이 퇴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인건비도 줄여가면서 또 고령자의 직업선택의 폭도 넓혀주면서 인력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둬도 신규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계속 일용직,

고령자 중심으로 해서 9개월 단위, 3개월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연속해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인건비와 퇴직금과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노경 사업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국장님을 비롯한 이사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확보에서부터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 해수로 8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만 있었는데 이번에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위원회 일을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감사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감사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 해 동안 한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직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미련이 남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하신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생각하는 정책적인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더 피부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예산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2010년 한 해를 결산하고 마감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부터 수감에 이르기까지 성심껏 임해 주신 집행부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실무자 모두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간의 짧은 수감기간이었지만 제가 보고 느낀 사항을 요점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는 위례신도시지구 북측도로 신설과 관련해서 자연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등산객의 자유로운 통행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 롯데월드타워 건설공사로 인해서 구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피해를 입는지 공사의 모든 진행과정을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업무 분야로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지상구간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후속조치가 너무 전무하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교통신호 체계개선 및 차선변경 등에 관해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분야 중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선정 시에 주차구획 확정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사거리 교차로나 그 주변을 보면 편도 2차선을 상당한 부분 선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의 순기능을 때로는 차단시켜 버릴 때도 있는데 도로를 주차선 긋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상 간략하게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금년까지 4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은 우리 송파구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사랑하며,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 가장 많이 노심초사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구청장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구의원도 아닌, 바로 송파구를 떠받들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요.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과 감사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무진장 신경을 쓰시고 편성을 하셨겠지만 매년, 제가 4년 임기 중에 예산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는 와중에 매년 보니까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정말 송파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적더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예산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국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예산이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국 위원님들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구민들한테 이로울 수 있는 시설 이런 데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예산편성하실 때, 물론 우리 국·과장님 말씀이 제일 밑에 있는 국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볼 때 미집행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그 부분이 우리 국에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입찰관계에 대해서 미집행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인건비 등 운용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3년, 4년 이렇게 감사도 진행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도 하면서 저 역시 조금 까칠하게 질의했던 부분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와 그리고 이번에 실시한 행정감사, 기간은 얼마 안됐지만 준비하시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그냥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의 업무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질타하는 말 중의 하나가 “복지부동이다.” “무사안일이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동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이런 자세로 일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그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거정비과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업무 같은 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체적으로 우리 정부시책에 따라서 먼저 환경개선이라든가 에너지사용의 효율성 문제를 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솔선수범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봐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가 많이 나아지지 않았는가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일을 찾아서 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의 까칠한 질의가 아마 알짜배기인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허광훈 국장님하고 김대훈 과장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정들었던 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집에서 허광훈 국장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거슬러 보니까 29년 전이더라고요. 같이 주임으로 있으면서 맞교대를 해서 업무를 주고받았던 서류들, 고질적인 민원들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횟수로 29년 됐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김대훈 과장님도 건강도 좋지 않은데 여러 가지 극복하고 이렇게 정년퇴임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6,600세대 중에서 다 이주하고 보고를 하는 걸 보니까 147세대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공가로 있으면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업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에 특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7개소를 실태조사 했는데 거여 2-12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고, 마천 1·2·3·4는 소송도 있고 그런데요. 진행을 원만하게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실태조사에서 30% 이상 반대가 나온 두 곳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등 다른 제반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정제호 과장님은 서울시 도시계획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로 오랫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모셔 왔습니다. 그동안 1년여 가까이 됩니다마는 업무파악 때문에 실력발휘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실력발휘 좀 하셔야 됩니다. 올림픽대로 지구단위계획사업 내년 예산도 했고, 또 앞으로 굵직굵직한 성동구치소 이전문제, 전파관리소 이전문제, 문정지구 개발하는 문제 등 많이 있으니까 창의적으로 실력을 한번 발휘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정지구도 획일적으로 건물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송파구의 도시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정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종규 건축과장님, 사실 롯데월드타워가 123층 허가가 시청에서 났는데 불구하고 솔직히 엄한 매만 맞아요. 허가는 시청에서 내줬는데 궂은 일 다 하고 있는데 고생이 참 많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건축과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푸른도시과도 마찬가지고 녹색교통과, 도로과 등등 전부 다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항과 한 5, 6k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 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각도를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철저한 대비도 세워야 되겠고, 늘 신문지상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오는 소방관계, 석촌호수 수질 문제, 아울러서 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교통혼잡 문제, 한마디로 교통은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전문적으로 각 과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으니까 각 과의 과장님, 국장님을 위시해서 특별히 관심과 자부심을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좀 도전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만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져서 다른 대안도 해내기를 부탁 드리고요.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는 민원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인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 고생하는 만큼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고 특별히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만약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설치운영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사장님께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전문적인 문제, 만약에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전문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서 전문 의료기관이나 산모관련 전문협의체와 각별히 유대관계를 갖고 보건소하고도 유대관계를 잘 가져서 어려운 만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고요. 이틀간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승진 잘 하시고요. 내년에 더 좋은 일 있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위원입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마다 가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고 애써 주신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건의된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의 정책수행에 있어 집행부 편의성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실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공공의 수호자이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신 있는 작은 결정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에 앞서 박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허광훈 국장님, 김대훈 과장님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또 훌륭히 공직을 마치시고 나가시는 두 분께 우리 관례에는 없습니다마는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러면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도 이틀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6대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예산집행 및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구민의 대변인으로, 감시자로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해본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수렴된 민의를 바탕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지적하는 등 구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은 집행부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감사가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는 검증을 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는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건설위 소관 예산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하면 277억 8,700만원으로 송파구 일반회계 중 5.8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 및 공단 대행사업비와 기간근로자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는 184억 2,9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도로, 주택, 녹지 등 복지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으나 정말 적은 예산으로 1년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안이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버려지는 예산 없이 내 돈처럼 알뜰하게 운영해서 67만 전 송파주민이 생활에 불편 없이 살기 좋은 송파, 관광특구도시 송파에 걸맞는 명품도시로 운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송파는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바와 같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 대책사업이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는 2016년에 맞춰 있는 반면 롯데상가 운영계획은 2014년 5월로 잡혀있어 2년 이상 잠실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통체계개선사업 및 첨단교통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및 공영버스 주차장,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등 교통개선 대책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된 후 롯데상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석촌호수 관련 수질오염과 수위저하 등 환경영향 문제도 분명히 원인을 밝혀내어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교통 및 환경 문제만큼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행정집행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과 개선요구 또는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특별회계 용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지적과 집행부 산하기관 불법 건축물은 솔선하여 자진 철거를 해야 할 것이며, 석촌호수에서 운영 중인 보트 3대는 경유 사용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니 전기보트로 운영되어져야 하는 것과 체육문화회관 수지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국제관광센터 및 석촌호수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관하여 3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하여 18년 무상으로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학교, 상가, 교회 등 많은 대형건물에서 부설주차장을 개방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것과 서울놀이마당 주차비가 다른 공영주차비보다 과다하니 요금을 인하할 것, 그리고 집행부 용역 및 공사계약 원가 심사과정에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6,600세대 중 모두 이전하고 147세대만 존치하고 있어 주변 환경 및 안전 등 문제가 있으니 철저한 관리대책과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조치의 필요성과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공단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성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료기관 또는 산모 관련 전문협회와 긴밀한 유기 체제를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 실정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강화해 줄 것과 구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시비 등 외부재원 유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걷고 싶은 거리를 위한 노점 및 적치물 단속 위주보다는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양성화할 필요성과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록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건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으며,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업무를 타 자치구에도 홍보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위례신도시지구 북측도로 신설과 관련해서는 자연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등산객의 자유로운 통행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지하철 5호선 마천역 지상상가구간 엘리베이터 설치가 전무한 상태로 집행부에서는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편의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잠실 탄천유수지 행복주택 건립에 관하여 국토부에 송파구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 사례입니다. 여러 수상실적이 있었으나 첫날 말씀드린 수상내역 외에 모범될 만한 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는 가락시영아파트 주민의 이주로 인해 발생하는 재활용 보일러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저소득 주민에게 재설치하여 자원재활용 및 저소득지원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시계획과에서는 한성백제문화유산인 풍납토성 주변 주택가 골목길의 경관개선을 통해 특색 있는 디자인과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형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 공유도서관을 설치하고 공구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2013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울시 공모에 당선되어 서울시비 2,880만원을 확보하여 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공공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공공현수막 게첨을 제한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원스톱으로 전·월세 실거래가 및 주택공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토지관리과에서는 석촌호수 내 매직아일랜드의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구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녹색교통과에서는 방이맛골 활성화를 위해 롯데 측 예산확보로 KT삼거리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주민 보행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잠실 관광특구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주차관리과에서는 스마트폰으로도 주차요금, 주차장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여 주차장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였고, 도로과에서는 도로소음에 의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비 8억 3,600만원을 지원받아 2개소에 투명 방음벽을 설치하여 구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아 탄천주차장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푸른도시과에서는 시비 56억원을 확보하여 유아숲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등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편의제공 사업에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인보관소 기능직 수납직원을 일용직으로 전환 배치하여 연간 1억 5,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여성문화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지하 2층으로 강좌실을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리후렛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2013년 4분기 수강생 접수율이 최근 3년 평균대비 10% 이상 향상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 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시정이나 건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도시계획이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송파를 물려줄 초석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충분한 검토를 통한 능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시작되어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비했던 제설대책을 보완하고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인명이나 재산피해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에 담아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 중심의 구정발전에 앞장 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어느 한 쪽도 치우침이 없이 서로 균형을 맞추어 모든 정책을 함께 강구하고 집행하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여러 가지 사업의 마무리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올해도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훈훈한 정을 서로 나누는 따뜻한 연말연시 되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채 부위원장을 비롯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