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글로벌사업단 및 경제진흥국 소관 추경예산안, 그리고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이욱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글로벌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 업무가 더욱 성공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3쪽입니다. 2013년도 글로벌사업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7억 3,029만 5,000원 대비 22억 208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3,237만 6,000원입니다. 그중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비 87억 5,870만 원에 대한 단위사업별 증감내역과 편성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 기능 강화입니다. 총액은 27억 4,3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4,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여비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GTI박람회 TF팀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 원과 국외업무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중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는 1,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그간 실ㆍ국에서 지급했던 대민활동비를 5월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ㆍ러 극동개발포럼 운영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올해 6월 개최되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와 연계하여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포럼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수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4억 2,04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한 민간 자본보조금이 증액되었는데 미국 LA 한인타운 지역, 특산품 전시 판매장 개설에 따른 물류비 지원액 6,000만 원과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3,000만 원, 그리고 중국 광저우 수출입 상품 교역회 강원도관 운영비 1억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기반조성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6,08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일반보상금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374쪽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을 8명에서 10명으로 2명 확대한데 따른 수당지급액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MICE산업 육성입니다.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으로 올해 국제회의 개최 인센티브 지급규모 확대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훈련 활성화 예산입니다. 총액은 5억 9,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은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강원도 간 ODA 연계사업의 다국가 초청연수사업으로써 KOICA에서 5,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매칭사업비로 일반운영비 4,5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그리고 초청강사 실비보상금 200만 원 등 모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국제도시훈련센터 홍보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총액은 35억 7,15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 2,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반시설인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진입교량 실시설계비 14억 9,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민간위탁금으로 3억 2,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는 분묘공고개장 광고료 1,000만 원과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6,000만 원이며, 37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중도유원지 위탁관리비 1억 원과 손실보상금 1억 5,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4,801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7,3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 1억 921만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961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공무원 인건비 중 직급보조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5,133만 원을 감액한 반면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1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1,1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당초예산에 비해 840만 원이 감액된 6,44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또한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사업단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산한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적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도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사업단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욱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레고랜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비 진행하고 있는 게 이달 안에 확정될 것이라는 엊그제 지사님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60건 정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기재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건 정도가 이번 4월에 기재부에서 상반기 예타 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20건 중에 저희 중도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관계도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정부에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죠?

680억 중에 국비 340억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제일 관건이 예타라고 했고요, 예타 대상사업의 선정은 어느 정도 전망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 단계를 말씀드리면 예타 대상사업으로 해서 국비확보 대상이 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계정에 닿는 것, 2차적으로 그 노력을 하면 국비확보는 될 것 같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로 강원도에 대한 인식이 짧아서 많은 말이 나오는데 글로벌사업단에서도 교량예산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잘 조율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상관계는 다 매듭되셨나요?

크게 중도 내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완료되어서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맥도나 레저, 보트 업을 하시는 분들 문제만 아직 남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의 최종 절차까지 밟아서 보상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적절하게끔 보상 통보를 해 드렸고 그분이 수용 안 하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관계 때문에 실무자 되시는 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 제가 아는데 저는 제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강개공에서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 집을 빌려주고 나중에 임대계약이 끝나고 나갈 때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보상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개인의 돈이 아니지만 이런 것은 사전에 그런 계약단계에서부터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인들은 그동안 자기의 피해에 대한 것 때문에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관이고 민이라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그런 시설관리에 철저한 계획과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한 혈세가 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단장님 이해하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사업단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80억 정도입니다.

90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년 총액이 그렇습니까?

이번에 세워주시면 그 정도 됩니다.

글로벌시대에 글로벌사업단이 예산을 한 90억 가지고, 물론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니까 손수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글로벌사업단에 걸맞는 사업계획부터 앞으로 강원도가 해야 될 일들을 더 명확하게 좋은 안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강원도의 글로벌사업단 예산은 제가 볼 때는 200억은 안 되어도 150억 정도는 되어야지, 90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강원도를 글로벌시대에 맞는 글로벌사업단으로 끌고가겠다는 것이 단장님의 너무 큰 욕심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부서와 상의할 때, 또 글로벌사업단에서 확실히 무슨 사업이 나와야 예산도 세우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글로벌사업단 예산이 명칭에 걸맞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4쪽, LA지역 특산품 상설 전시ㆍ판매장 물류비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어느 단체에 민간자본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죠?

강원무역창업연구원에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국내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영리기업입니다. 도내 무역업체의 지원을 위해 있는 단체 법인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지분을 투자한 단체는 아니죠?

아닙니다.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물류비만 합니다. 집하에서 LA면 LA항까지, 그러니까 창고까지 해상수송료, 하역료 이런 것들이 포함된 물류비입니다. 창고료, 보관료까지입니다.

지금 매장은 LA에 있습니까?

LA에 법인도 세우고 100평 정도 준비해서 5월 1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개장이 됩니다.

강원무역창업연구원에 매장은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내에 교민이 자기 매장을 내놓고 물류창고도 또 다른 교민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품목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인 품목이 다 들어갑니까?

모든 강원도내 특산품은 다 들어갑니다, 공산품까지 다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것들은 아마 1차 농식품 가공품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강원도 특산품이죠?

강원도 것만입니다.

직접 민간자본을 이전해 주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제고관리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단 목록을 저희들이 작성하고, 강원무역창업연구원에서 목록을 작성하면 LA에 있는 교민이 주문을 합니다. 그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갖다 달라, 그러면 그것을 집하하고 선적해서 그 물류를, 컨테이너 박스를 전달해 주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그 판매장에서도 강원도 물품을 미국 전역에 유통망을 갖고 있는 물류보관업체이고 전시판매장이니까 전역에 홍보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재고에 관해서 도나 무역창업연구원이 짊어지게 되는 리스크는 없습니다.

검토를 하면서 연간 매출액을 대략 어느 정도 선으로 추정을 했나요?

저희가 금액은 돗토리 같은 경우는 40만 불 정도로 일단 봤습니다. 물론 그것에 10배가 되는 것이니까, 정확한 금액은 그렇지만 대략 10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류비용이라고 했는데 격월제로 선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6,000만 원이 금년도 격월제로…….

네 번에 걸쳐서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럼 한 번에 한 1,500만 원 정도…….

예, 1TU 나가는 데 한 1,500만 원 정도, 거리나 그런 걸로 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이 정도 금액은 확보해서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전시판매장이 활성화될 때까지의 초기 물류비, 그래서 ‘초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초기 물류비용으로.

초기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최소한 2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LA에 한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소규모로 전통가공식품 판촉전을 하는 것은 타 시도도 있습니다만 상설 전시ㆍ판매장으로 지자체의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것은 저희 돗토리가 처음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언제부터 계획했죠?

3년차입니다. 판촉전을 세 번을 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해 봤고 올해는 설맞이도 해 봤는데 성과가 좋아서 시작한 것입니다. 가능한 것을 타진해 보기 위한 판촉전을 세 번을 열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 2년 정도를 잡고 물류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차피 세계화 쪽으로 나가다 보면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것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해외로 뻗어나가는 강원도의 이미지도 높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할 거예요. 강원 무역창업연구원이 물류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하는 간섭이 아니고 이것이 잘 되기 위한, 그래서 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매출을 더 신장을 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4쪽,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구축이라고 있죠? 571쪽입니다. 용역설계비죠?

기본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번에 1억 5,000 했죠?

15억입니다.

그럼 전번 당초예산에도 15억 했죠, 그럼 30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총 공사비가 68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340억, 지방비가 340억 해서 매칭이 도비, 시비 해서 25%, 25% 하면 춘천시가 170억 정도 한다는 거죠? 그럼 춘천이 출자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본계약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지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교량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되면 시에서도 하겠다는 시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시가 서면까지 넘어가는 다리는 어차피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야 시비를 매칭한다는, 그럼 저희는 도비만 내잖아요. 그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실시설계비가 도비가 먼저 들어가는데…….

도비가 먼저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나면 국비를 100%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비 받으면 국비에서 나중에 지방비는 감하게 되는 개념을 갖고 했는데 저희가 예타까지, 아까 보고드렸듯이 예타가 포함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어야 저희들 계획대로 일정이 짜여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고 예타가 나온다고 해서 100% 국비 지원 받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타가 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지만 경제성이나 이런 BC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것도 여기 계시는 위원들하고 국회나 도의 연고나,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의 모든 입체적인 지원하에 확보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타가 결정되는 데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희가 강발연에서 사전 예타를 해 봤는데 그 예타에 대한 수치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타 심사를 해도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100% 매칭한다는 것은 없네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매칭이 안 되면 국비가 나와도 국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국비가 나와야 매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비 안 나오면 저희들도 예타 하기 전에 실시설계 들어갈 것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춘천시가 우리 강원도와 사이가 좋지도 않고 썩 협조가 모든 면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시하고의 문제니까 그러는데 교량만큼은 시에서도 분명히 의욕을 갖고, 시에서도 국비 확보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용역비 30억의 근거가, 그럼 680억 공사에 대해서는 이 30억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일 때 어떤 실시설계비, 어떻게 산정하라는 것도 있고, 용역비, 설계, 경제성 검토 등등 판단을 해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산출된 내역을 본 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LA 매장이라고 했습니까, 6,000만 원 사업이?

예.

결국 컨테이너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1,5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예, 25t 정도의 규모를 1,500 정도, 작은 거는 700만 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돗토리현 가고 LA 가는 것을 확인해 봤는데 한 1,500만 원 정도는 됩니다.

컨테이너 하나 운송비가 1,500만 원이에요?

예, 컨테이너 운송비가 해상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LA항에서 LA물류창고까지 육상운송료, 다음에 속초나 이런 데에서 집하해서 강원도에서 집하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가야 됩니다. 부산에 가는 것까지 육상운송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강원도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부산까지 내려가고 부산에서 미국까지 가는 해상운송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당 1,5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보험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40TU 짜리로 보는데 대개 컨테이너가 20TU짜리가 기본인 것 같은데 이건 아주 큰 것인가 봐요?

40TU가 12m 곱하기 2.3, 2.4입니다. 그래서 한 25t 정도 됩니다.

컨테이너 4개 운송비가 6,000만 원이다, 다시 한번 물류비 운송표준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보험료도 여기 물류와 관련되어 있는 보험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요새 엔화 강세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출해도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이런 경우 대비해서 수출 관련한 환율변동보험이라든지…….

1기업에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얼마 정도 되는데 1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저희가 2개 보험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기업별로 3개나 4개를 해 주면 좋지만 저희들은 2개 정도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2개가 1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지원내역으로 보험이 들어 있는데 이게 상품입니까, 아니면 보험 종류입니까?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에 보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환율변동보험 같은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수출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자라면 6개 품목 전체 보험을 다 들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것 한 2개 정도를 들던지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100만 원 정도면 2개 정도 들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이 “나는 이것 필요하니까 이 2개만 들으면 됩니다.” 할 것 같으면 자부담은 일절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뭔지 적절치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의 예방을 위해서 드는 것인데, 그럼 A기업은 6개가 다 필요해서 신청했는데 겨우 2개밖에 지원을 못 받고 나머지 4개는 내 비용으로 추가해야 되는 것이고 B기업은 나는 2개만 필요하니까 2개만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비용 1원도 없이 다 지원을 받고 하는 형태란 말입니다.

사실 보험이 기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탄소종합보험하고 녹색산업종합보험은 해당 종류의 기업들만 든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4개는 사실 다 들어야 완전합니다. 단기성은 결제기간에 따라서 단기냐 중기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에 관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았을 때…….

지금 단장님이 환율변동이나 예상하지 못한 국제적인 경제흐름에 따라서 손실이 될 때 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환율변동보험은 이해가 가요. 기업에게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수출신용보증이나 단기성보험은 기업 스스로 해결해야지요.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6개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고 2개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고 합니다. 그럼 그중에서 왠지 형평성에서 언밸런스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미련한 지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얼마 전 직원이 직접 동해를 찾아와서 설명도 주셨는데 나는 사실 몰랐었는데 그 과정에서 레고랜드 진입하는 교량이 내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레고랜드 쪽에 교각을 놓고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거기가 내려앉으면서 레고랜드와 지면에 붙여서 넘어가잖아요.

교각을 놉니다.

강에는 교각을 놓겠죠. 레고랜드가 있는 중도에는 교각이 생기지 않고 바닥도 붙여서 건너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조감도로 보는 사진은 수평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교각은 중도에 건너가기만 하면 중도에 그대로 붙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평면교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홍수위시설 같은 경우는 물론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평면 교차함으로써 내부적으로 교통흐름에는 지장이 없는지? 또 갑자기 가다보면 그게 중도 쪽으로 떨어지니까 교통위험이 유발될 소지는 없는지, 그런 것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까지 실시설계할 때 감안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홍수위 관련 문제는, 지금 모든 중도는 다 제방이 쌓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3,700㎞가 쌓여져 있는데 쌓여져 있는 제방은 홍수위 몇십년을 대비해서 이번에 추가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 높이라면 홍수위에 대한 걱정은 넘어서야 되고 그 위로 교량은 넘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지금 염려해 주신 평면교차 문제는 당연히 설계할 때 그런 것은 반영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수면위를 건너가는 것은 교각을 높여서 높게 건너가요, 그건 아는데 중도에 붙어서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급격하게. 그 경사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만약 그 구배가 약하다면 이쪽 춘천에서 나가면서부터 구배가 낮아진다면 교량이 좀 그럴 소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장을 봤지만 교량이 구조적으로 구배가 가볍게 떨어지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사실상 그런 설명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조감도상으로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말로는 그것쯤은 다리 놓고 건너가다가 중도는 평면교차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물리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요. 검토를 충실히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69쪽이네요,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이라고 해서 새마을단체관리, 이른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일은 글로벌사업단 소관 사업이 아니죠?

새마을사업은 사실 자치행정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마을운동 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새마을 관련, 그러니까 저개발국가를 성장시키는 인재양성 측면에서 강원도가 잘 했던 사례를 그분들한테 전수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컨대 글로벌사업단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정신 이런 것을 전수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직접 외국으로 방문해서 외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새마을운동 성공실태 이런 것을, 이른바 새마을 정신을 수출하는 것은 좀 글로벌스러운데 외국사람들을 이쪽으로 오라고 여비를 주어가면서 불러서 여기에서 교육시키는 걸 글로벌사업단에서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업무성격 하나로만 보면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안전행정부에서 코이카와 연계한 ODA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코이카 사업을 저희가 연관하고 있고 ODA 공적개발 원조도 저희가 맡은 업무의 소관이고, 그 업무소관 중에서 이행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의 초청연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이카에서 총괄하게 되고 코이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훈련기관에서 그런 교육을 맡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강원도가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물론 강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왠지 ‘새마을’ 하면 녹색스러워요. 그런데 거기다 글로벌을 붙이니까 왠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하나씩만…….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대개 강사료가, 지자체에서 강사를 초빙하면 사실상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2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전부 한 사람에 100만 원씩입니까? 몇 시간이나 강의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강사료 종류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5시간에 20만 원이 있고, 30만 원짜리가 있고, 35만 원짜리가 있고 시간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평균 100만 원입니다. 초청강사가 20명인데 강사수당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00만 원이라니까요.

이것은 강사 기준으로 보고 강사가 17시간씩 와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강사가 23명인데 강의하는 시간이 20만 원짜리 강사는 2시간밖에 안 하고 25만 원짜리 강사는 17시간을 하고 30만 원짜리 강사는 24시간을 하고, 시간과 이런 부분이 달라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나누기는 좀 그렇습니다.

왠지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외국에서 사람 18명을 데려다 앉혀놓고 강사 20명이 들어와서…….

3주를 하는 것인데…….

한 100명 정도 놓고 강사가 한 20명 찾아와서 한국 새마을문화에 관해서 설명하고 한국의 경제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한 새마을정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외국사람 18명을 앉혀놓고 강사 20명이 다니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 일인지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태지역의 저개발국가의 인적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업무가 저희 업무입니다. 그것은 글로벌적인 업무입니다. 그 업무 중에 새마을운동에 관해서 이런 사업도 있는 것이고 또 물관리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한테 의뢰가 되어서 그것도 하고 있고 생태에 관한 것도 하고 있고, 그런 주관부서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한 종류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ODA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이번에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이고 금액은 좀 큽니다만 사실 항공료가 이 중에서 반입니다. 5,000만 원 중에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항공료입니다.

그럼 돈이 모자라죠.

아닙니다.

아, 사업비가 1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5,000, 국비 5,000, 이렇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 아시아 9개 국에서 18명, 1억 사업비로는 18명을 초빙해 놓고, 물론 한국의 새마을문화를 익혀서 외국에 새마을정신을 스며들게 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규모적으로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저개발국가를 지원해 줘야 되는 위치에 우리나라도 섰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돈만 갖고도…….

그 말씀은 아는데 너무 형식적이다는 거예요. 내실을 다질만한 것도 아니고 사람 18명을 초청해 놓고 한다는 게…….

오는 사람이 돌아가서의 역할 비중을 크게,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을 충분히…….

예컨대 전체 무상으로 항공비까지 지원하기보다는 스스로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그 나라에서도 뭔가 내가 이런 것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오로지 공짜는 재미없어요. 적어도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거기 가서 뭘 배우든지 얻든지 해야 열의를 갖지, 오로지 공짜는 스쳐지나가고 만다니까요. 결국 그럼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적어도 국가에서 배려하든지, 그 나라에서 스스로 경비를 각출하든지 해서 참여인원을 늘려야 돼요. 기왕 예산이 이렇게 강사료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 형식적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국가에서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적인 모습으로밖에 안 보여요. 내실을 다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모든 경비를 자부담으로 해서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달라고 ODA를 통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8명인데 사실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그럼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니까-아프리카 이런 데서 오면-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저도 인원은 적다고 느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역할이나 비중을 크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간 기본합의서를 올 1월에 체결한 것 같은데 MCA는 언제 체결합니까?

4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문제 없으면 4월에 됩니다. 그런데 멀린사에서 5,000만 불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1억 5,000만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흐름이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겠다고 해서 5월 초가 될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월에 하는 것으로 멀린 측과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글로벌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업명세서 564페이지입니다. LA지역 특산품 상설 전시ㆍ판매장 물류비 지원과 유사한 게 또 있어요. 경제진흥국 쪽에 보면 감자원정대라고 들어 보셨죠?

압니다.

감자원정대가 올해 추경예산을 신청해서 여기에 보면, 제가 감자원정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육성지원에 전통시장 상품 해외마케팅 추진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4,500만 원을 신청했어요. 여기는 아시겠지만 강원상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도가 지원을 해서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과 이 LA지역 특산품 판매사업 이게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각자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은 판촉전이나 일시 단기성에 대한 도내 농산품 수출에 관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연중 내내 상설로 전시ㆍ판매를 하는 것이고 이 판매장을 통해서 온라인 홍보나 기본적인 홍보를 통하고, 그다음에 통신사업자등록까지 물론 해서요.

그럼 혹시 LA지역 특산품 상설 전시ㆍ판매장에 국내 강원도의 바이어가 있습니까?

바이어라고 하기는, 바이어는 바이어입니다. 강원도코퍼레이션이라고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법인이 사실 바이어입니다. 그분이 도내 상품을 다 주문해서 갖고 가는 것이니까 그분이 바이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바이어는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바이어가 다시 LA지역은 물론이고 미국 전역에 다시 자기가 유통망을 개설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강원도가 해외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애를 쓰는데 중간에 바이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바이어가 물품을 공동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결제가 안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비를 지원까지 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바이어들이 속된 말로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될 부분이 오히려 도내 농어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고가 가끔 생겨서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이 각별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저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혹시 제가 얘기하는 것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저도 그것을 짚었던 것이고 그분이 일부러 나빠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험얘기를 했는데 환율이 올라가서 그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 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경우에 단기성 수출보험이-2년 동안 결제가 안 되면 대신 결제해 주고-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바이어가 한 분이고요. 그분이 저희가 30일 내에 변제를 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돗토리 같은 경우 보통 60일인데 이번에는 30일 내에 변제를 해라,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팔린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결제를 하고 안 필린 거는 계속 갖고 갑니다, 대금 결제를 안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갖고 간 것은 기일 지나면 무조건 팔리든 안 팔리든 다 변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셨던 것은 다 짚어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단장님이 이 내용을 어디서 듣고 철저하게 준비하신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처럼 어려운 전통시장에서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LA까지 날아가서 시장을 개척해 보겠다고 의욕이 앞서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일들이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일은 사실 경제진흥국에서 해야 되는데 글로벌사업단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조금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단장님이 잘 챙기신다니까 믿고…….

잘 챙겨가겠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 더 여쭐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레고랜드코리아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빙빙 돌려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5억 추경에 올라와서 30억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데 국비가, 지사님도 어제 추경예산 심의 때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다는 좋은 답변이 올 것 같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게 당초 도가 현물 출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시굴조사도 했어야 되고, 물론 시굴조사비도 전체 강원도가 투자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만 날아간 돈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국ㆍ도비, 시비까지 매칭하는 교량사업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국비가 확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실 여러 가지 대안도 있었습니다. 내년 1년이 더 연장되는 것이냐, 아니면 민자로 하는 것이냐 등등 검토했는데 사실민자도 입장료 금액이 높아지고 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 가는 것도 사실 여태까지도 늦어졌는데 그것도 그래서 저희는 올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마지노선을 긋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은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의회가 레고랜드코리아 사업에 대해서는 물심양면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온 것을 한 번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다 해 주었는데 국비 교량사업 340억이 확보가 안 되면 결국 또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가 당초에 계상했던 대로라면 작년에 착공식을 했어야 됩니다. 지사님이 지난번에 그 바쁜 와중에 런던올림픽 때 멀린사 회장까지 만나서 신문에 요란하게 나서 금방 착공하는 것같이 또 애드벌룬을 띄웠다가 또 안 되니까 연기, 연기, 그래서 지난번 작년 예산심사 때 너무 착공식에 대한 조바심을 갖지 말고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에서 그런 조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착공식을 언제 하냐, 왜 늦어졌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누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의회에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몇 년째 끌고 오는 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국비 요구는 결국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야 되겠죠. 국회의원이 만약에 국비를 확보 못 하면 춘천시민들한테 엄청난 비난의 소지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도는? 30억 설계용역비 국비 확보 안 되면 그냥 또 잠겨 있잖아요. 어려운 재정에 30억씩 실시설계용역비를 주었다가 잠겨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국비 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이제는 하다하다 안 되는 것을,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춘천~속초 간 고속전철도 50억 기재부가 세운 것도 되니 안 되니 숱한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국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어떠한 방향으로 선회해서 갈 것인지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계속 국비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정리하든지 사장시키는 것은 물론 없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간에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타가 되면 국비확보 여부가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예타가 되고 안 되고가 4월에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연말까지 사장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예타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국비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타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국무차장 등, 실명을 거론하지만 국무차장이나 아니면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나 통해서 예타만 성공시키자 그러면 국비는 얼마가 오든지, 저희가 처음에 200억 원 요구를 했지만 그 금액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는 걸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재부 지역예산과에서 저희들하고 지난주에도 논의하는 것은 지금 그러면 국비를 어느 그릇에 담을 것이냐를 저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문광부의 광역계정에 담아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문광부하고 광역계정에 어떻게 담을지를,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타는 이미 저희도 넘어섰고 지역예산과와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그 내용을 갖고 논의하는 단계로 넘어섰기 때문에 이게 올해 예타가 안 된다, 예타가 되면 국비를 세워 준다 등등 감안했을 때는 이 실시설계비는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엄청난 좋은 프로젝트이고 타 시도에서 서로 유치하려다가 우리 강원도가 유치해 왔는데 저희들도 많이 기다렸단 말입니다. 많이 기다려 주었는데 이제 막바지 단계에 왔습니다. 또 30억 실시설계 용역비를 발주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짚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우리 도내 언론들도 현재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다가 조금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것 같아요. 도가 열심히 뭔가 해내려고 하니까 도와주신 것 같은데 언제 한순간에 또 잘 안 풀렸을 때는 언론에서 질타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질타를 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이것은 계속 장밋빛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업을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렵게 추경을 확보한 부분을 이러쿵 저러쿵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이건 우리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가 끊임없이 교감을 이뤄야 되겠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니까 빨리 끝내고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세요. 가서 떼도 쓰고 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설명서 보고가 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간단한 것인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옛날 맥아더장군은 아무리 복잡한 작전 보고라도 한 장에 하라고 했다는데 맥아더 전법입니까?

추경에 세운 항목만 대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LA 전시ㆍ판매장 이건 올해부터 시작한 건가요?

3년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가?

준비를 한 것이요.

개장한 건 언제예요?

개장은 5월에 할 겁니다. 5월 1일이나 5월 10일 정도 될 겁니다.

부담가질 것 없어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고진국 위원님이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LA에 가서 교민들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향토판매장을 좀 해 주면 안 되냐고, 많이 팔리고 어쩌고 이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게 생기면 애국심도 고취되고 향수도 달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중요한 건 너무 초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와이 가보셨나요?

못 가봤습니다.

하와이 좀 가 보세요. 와이키키 해변에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와이키키 해변 가는 옆에 일본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한 100m 떨어져서 한국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시장은 엄청 물건이 많고 잘 돼요. 물론 여건이 일본사람이 23%나 되는 건 있어요. 그런데 한국시장에 가보면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럴 거면 차라리 떨어져서 딴 데 가서 차리든지, 이게 부잣집 옆에 깡통을 들고 앉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 좋게 잘 하셨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이라기는 우습지만 우리 직원이 가끔씩 가 볼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에 출장을 가면 들러서 잘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안 가더라도 그건 확인하고 챙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코너가 다 다르겠지만 음식 먹는 코너 이런 데는 아리랑 선율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특색 있게 해 주십사, 노파심에서 부탁드리고 새마을운동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새마을을 떠난 지가 꽤 오래 되어서 좀 아리송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 9개국에 1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2명씩을 아마 우리가 책임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베트남이나 특히 몽골 이런 데서는 여러 사람이 옵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부담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삼사십 명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강사가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이것만 딱 보면 18명에 무슨 강사가 몇 번씩을 하느냐 그랬는데 이건 횟수에 따라서 아마 단장님께서 이 업무가 설어서 그런가 본데 이게 사실 자치행정국 업무 아닙니까?

예, 새마을운동은 거기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만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합해서 다니니까, 그런데 이건 강원도 몫이고 나머지는 새마을 자체 지회에서 대주고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묘개장 광고료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그게 중앙지 두 번하고 지방지 두 개 신문사에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군데를 내니까 그러나요?

예.

전면광고는 아닐 테고?

전면광고는 지방지도 500 이상 넘어갑니다.

조그맣게 할 것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절차를 밟는 거니까 많이 와라 하고 그렇게 대형광고로 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 칸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비싼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횟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적정하다 이거죠?

예.

적정하다고 말하겠죠, 물어보는 제가 잘못인가요?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새마을운동은 18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새마을운동 스스로만이 아니고 ODA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새마을운동, 저희들이 가르치는 사업이 아니고 ODA사업이라서 저희가 글로벌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원거리인 아프리카의 한 6개국에서 오다보니까 경비가 그렇게 인원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불만이 없어요.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저희 도에서 레고랜드에 출자하는 총액수가 얼마죠? 현물출자 포함해서요.

출자금만 90억, 그다음에 시굴조사비 10억 해서 100억입니다.

총 100억 이상은 없나요?

나머지는 다 매각입니다. 현물출자 외에, 무상임대하는 것 외에는 그냥 매각입니다. 250억 원 정도 매각하는 겁니다.

단장님, 중국 길림성무역사무소가 우리 글로벌사업단 소관으로 왔다고 들었어요, 전에는 경제진흥국 소관이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헷갈려서요.

어차피 외국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길림성무역사무소 본예산을 증액을 시켜 주려고 하다가 예산심사 때 계수조정을 통해서 안 되었고 예산 확보 못 했잖아요?

예.

그런데 추경에 단 이삼천만 원이라도 확보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했습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었고 제가 계속 지나간 걸 보니까 몇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역사무소는 올해 예산만 갖고 쓰는 것이 아니고 도급형태로 쓰다 보니까 작년도 남은 예산을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남은 게 길림성이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고 연해주가 1,700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건 올해는 그걸 보태서 쓰면 증액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추경 때는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걸 갖고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길림성에 격년제로 가잖아요. 아마 올해 길림성무역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격년제로 가는 해가 올해인 것 같아요. 그전에 가 가지고 속된말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시켜 주겠노라고 우리 의회에서 약속을 하고 왔는데 개선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환경개선 때문에 애를 써주셨는데 올해 1,100만 원, 1,700만 원 정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거기서 그 효과를 보겠다고 사무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안 세운 거지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되었고 그분들도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거짓말 하는 사람으로 비쳐져서는 안 되니까…….

아닙니다, 그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주셔서 이건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도급경비 형태로 저희들이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희 도가 모든 시설 합쳐서 한 300억 정도가 투자되지 않나 싶은데, SOC 사업비나 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게……사업 자체로, 투자금액은 100억인데.

투자금액은 100억인데 우리가 다 소요하는 건 한 300억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레고랜드라는 것을 저희세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디즈니랜드 정도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영상도 한 번 안 보여줬죠?

예.

이 사업이 이익이 날 것인가, 이익이 안 날 것인가? 왜 해야 되는지는 수차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 번도 보여준 게 없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간다, 나간다 이러면 자꾸만 언론에서 외유성, 외유성 이래서 저희도 굉장히 민감한데 적어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현지에 가서 어떤 사업이고 정말 이 사업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맞는 사업인가, 이런 것도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영상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정도의 동영상이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벌써 현장을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모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본협약도 안 된 상태에서 모시고 나가는 것은 의원님들도 부담이고 저희들도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데 나갈 수가 없다, 이래서 여태까지 미뤄왔던 거고요. 본협약이 되면 지금 언론하고 의원님들 쪽의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처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제가 위원회에 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진 것이지 현장을 보시는 시간이…….

그런데 시기가, 우리가 다 계약하고 예산 다 투입하고 한 다음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사전에 가서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다 된 다음에 가서 보고나면 그건 더 문제가 되는 일이지, 사전에 우리가 가서 봐서 이게 사업성이 없을 것 같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그렇게 너무 언론이나 이런 데 치우치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예산을 줄 때도 좋은 마음으로 줄 수 있게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고 먼저 말씀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부담을 가지셔서 사실 진척이 안 된 것이지,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자꾸 여쭤보고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점은 제가 불찰이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고 이건 제 생각이고 그렇다고 미국, 영국 이렇게 멀리 생각하지는 않고…….

최근에 개장된 게 현실하고 맞는 거니까요.

최근에 개장되었고 말레이시아가 잘 된다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비도 많이 날 것 같지 않고 하니까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협의를 해 보세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젓번 사업보고 겸 토론회 때 틀었던 짧은 영상이지만 그걸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봤어요?

토론회 때 나가서 봤습니다.

춘천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 여론, 보도 이런 걸 잘 대처하라고 하셔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의원들 먼저 보여줘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간단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강원무역창업연구원에 LA지역에 특산물 상설 전시ㆍ판매장 물류비 지원이 있고요. 경제진흥국에 강원상인연합회에 시행주체를 둬서 전통시장상품…….

아까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까 뭐라고 답했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건 단기성으로, 판촉전 위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상설 연중 내내 전시판매장으로서 미국지역 내에 유통망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LA 쪽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대상 상품이 좀 다르고요.

갑자기 우리 강원도가 LA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건지?

그건 저희가 외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일환 중에 그 지역이 먼저 선행이 된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사업단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욱재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레고랜드사업과 GTI박람회가 올해는 아주 주요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경제진흥국 소관 출자ㆍ출연금은 3건으로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출연 10억 원,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출연 30억,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출자 5,000만 원 등 총 4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ㆍ출연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 연구소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04년 5월 설립하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서울대, 홍천군이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건립하고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을 개발하여 도내 의료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제3조 및 산학협력계약서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현재 공정률 98%로서 연구동 및 기숙사동 외관 골조공사 및 조경공사 등을 완료하고 내부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초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중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사업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연구소와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59억 원 중 도비 6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3년 출연규모는 25억이며 당초예산에 15억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하여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면역질환 순환계 질환에 대한 질병원인 규명과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도내 바이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신기업 특화산업 육성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대상은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기술의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3년 12월 24일에 중앙 및 도, 시, 대학 등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어 현재 총 67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는 2013년부터 지역산업 지원사업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통합 단순화하면서 지역전략산업의 일부를 2단계 광역선도사업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시ㆍ군ㆍ구 중심의 지역특화사업은 시도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고용창출과 매출증대를 위한 신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내 중소 벤처기업의 연구개발비 및 마케팅,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한편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서 제외된 산업권을 선정하여 관련 기업체에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산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대상인 남춘천산업단지개발은 춘천시가 남산면 광판리 및 동산면 군자리 일원에 남춘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남춘천산업단지개발은 설립자본금 10억 원에 대하여 강원도 5%, 춘천시 5%, 춘천도시공사 10%, 한국투자증권 19.9%, 이트레이드증권 19.1%, 경남기업컨소시엄이 41%를 출자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광판리 일원은 2007년부터 기업도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온 지역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차원의 의지와 관심 표명으로 출자자, 이전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5%의 출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출자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강원도 차원의 의지와 관심 표명으로 출자자, 이전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산업단지 100% 분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도내 바이오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매출증대를 위한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그리고 이전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근영입니다. 2013년 4월 5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제진흥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서 201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할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10억 원,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30억 원,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000만 원 등 총 3건에 40억 5,000만 원을 출자ㆍ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출연안은, 홍천군 화촌면에 건립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암, 천식 등 면역질환 치료를 위한 면역치료요법과 기술 등을 연구 보급할 목적으로 유치하였으며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 15억 원은 2007년도 3월 체결한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2010년 12월 체결한 산업협력계약서에 의거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총 투자계획 458억 7,000만 원 중 강원도 분담금은 출연금 55억 원과 보조금 12억 5,000만 원 등 총 67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2012년까지 32억 5,000만 원을 출연 및 보조하였으며 2013년도에 연구소 건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연구시설 장비 및 초기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25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이 중 15억 원은 기 출연하였으며 나머지 1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서 차질 없는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현지확인 시 제시되었던 지역산업의 파급효과, 고용창출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등 강원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당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지원 출연안으로서 신지역특화산업은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정부의 3단계 지역산업발전정책 가운데 지역전략산업이 2012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2013년부터 지역전략산업의 일부를 광역권 중심의 광역선도산업에 포함하고 시ㆍ군 중심의 지역특화산업을 시도 단위로 개편하여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지역 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도 중심으로 추진되는 신지역특화사업은 3년 단위 사업으로서 강원도의 경우 2015년까지 국비 포함 총사업비 492억 9,000만 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그중 최초연도인 2013년도에는 국비 115억 원, 지방비 49억 3,000만 원 등 총 164억3,000만 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지방비 49억 3,000만 원 중 30억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 나머지 19억 3,000만 원을 시ㆍ군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특화산업에 웰니스식품, 생활의료기기, 구조용 신소재, 스포츠 지식서비스산업 등 4개의 산업군을 선정하였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출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국 13개 시도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육성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비의 경우 도와 시ㆍ군과의 매칭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안으로서 춘천시가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대에 추진 중인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6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10억 원 중 5%의 지분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는 특수목적법인인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 강원도 차원의 의지와 관심 표명으로 출자자 및 이전기업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산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 산업단지 예정지 250만㎡ 중 150만㎡를 우선 1단계로 개발하는 것이며 1단계 사업은 2,000억 원 투자에 2015년 말 준공 예정이며 나머지 100만㎡ 개발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3,400억 원이며 2016년에 전체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장철규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계셨죠? 많이 바쁘시겠어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좋은 소식도 들리는 것 같은데, 지역구 관리하러 다니십니까, 그건 아니시겠죠?

예, 경제진흥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주말에 고향 가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언론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최근에 신문을 본 게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출자ㆍ출연 중에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이게 설명대로라면 우리 강원도가 전체지분의 5%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우리 강원도가 참여하겠다고 의향서를 같이 협약을 한 게 있습니까?

협약을 한 건 없고요. 춘천시로부터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도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남춘천산업단지 개발과 분양을 위해서는 도가 일정부분 출연을 해야 은행으로부터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투자자로부터도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PF도 용이하고 그래서 출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그런 게 없었는데 춘천시가 참여해 달라 했다고 해서 많지도 않은 지분 5%를 가지고 참여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30~40%의 지분을 갖고 출자하는 것도 아니고 5%를 출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춘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수준인데 강원도가 출연하는 것은 투자자와 은행, PF를 할 때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춘천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춘천시하고 춘천도시공사는 1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 한국투자증권, 경남기업컨소시엄, 신동아건설, 동원시스템즈 이렇게 해서 여러 업체가 지분을, 그중에 경남기업컨소시엄이 41%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도가 5%를 출자한다고 해서 어떤 은행에 신뢰를 구축하고, 또 안 한다고 은행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도가 관여한다는 그 자체가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은행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도의 남춘천산단은 도의 바이오산업, 또 나아가서 나노바이오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의 중요한 산업프로젝트의 일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 시작했죠?

요청 말입니까?

아니,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아직 산업단지 입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건 원래 기업도시 시작하는 부지인데, 그래서 이게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200만 평 넘게 기업도시로 지정되다가 그게 무산이 되면서, 그렇지만 춘천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기업도시는 너무 광범위하고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축소해서 산업단지로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가 많은 지분은 아니지만 5% 지분을 가지고 동참하려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히 협의 후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아까 우리 홍천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MOU 체결 이후에 우리 강원도가 출자하게 되어 있어서 계속 출자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처음에 한 번 해 놓으면 우리가 다음 단계에 또 출자를 요구하면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만 하고 안 할 겁니다. 딱 5%만 하고 안 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오세봉 위원님 죄송한데요. 작년에 춘천시청에서 여기에 적시된 관계자들이 모여서 도지사님 참석하에 MOU 체결한 사실도 말씀을 드리셔야죠.

예, MOU 체결했습니다. MOU 체결한 적은 있습니다.

지사님하고 춘천시하고?

예, 작년에요. 그래서 그때 5% 투자할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이렇게 10억씩 신규사업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짚어보는 겁니다. 이건 충분한 논의가 더 되어서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생소한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출자ㆍ출연 동의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평에 있는 농생대 그건 출연이 다 끝났잖아요?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만 이번에 10억 출자하면 다 끝납니까?

5억, 5억 개발사업비로 10억이 더, 연구개발비만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예.

이것도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유치해 오기 위해서 강원도와 홍천군이 함께 협약해서 연구비나 건물 짓는 데 돈을 전체 우리 강원도가 주겠다는 돈이 약 70억 가까이 되죠?

예, 거의 67억 정도……67억 5,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건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후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10억씩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드린 2013년 경제진흥국 6대 주요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총액은 481억 4,44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1,0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61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2년도 전통시장 종합컨설팅 추진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40만 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농어민 실업자 취업교육 지원사업비 1,026만 1,000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취약계층사업비 7억 8,3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맞춤형사업은 시도 내 사업보조금 지원방식 변경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를 시ㆍ군에 직접 교부함에 따라 14억 1,09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국고보조금 2012년도 사용잔액 반납금 8억 3,571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전기업 국비보조금 환수액 5억 4,2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116쪽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환수액 및 미집행액을 도비로의 상계 승인에 따른 국비 11억 4,27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투자기반조성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준비단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295억 1,4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9억 7,1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세출예산 편제순에 따라 부서별, 정책ㆍ단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1,058만 4,000원이 증액된 304억 5,45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9,91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보수지급 체계 개편으로 5월부터 회계과에서 보수를 일괄 지급함에 따라 대민활동비 3,679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8억 8,4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39만 3,000원과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상인 국내연수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 전통시장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 사업비 4,5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율 보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400만 원,-계속해서 380쪽입니다.-전통시장 핵심가게 지정운영을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문화관광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0만 원, 전통시장 화장실 신축 자치단체자본보조금 3억 원, 전통시장 홍보방송 사무관리비 6,000만 원, 문화관광 시장 육성을 위한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추진 사업비 도비 부담분 3억 2,45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민간위탁금 4,400만 원과 2013년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인력양성과 노사문화정착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5,436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능인 양성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비 41억 원에 대해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고,-381쪽입니다.-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국고보조사업은 확정 내시된 국비 1,026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기금보조사업은 13억 9,4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도 간 경쟁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초과분 및 도비 부담금 1억 6,4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 내 경쟁사업은 보조금 지원방식 변경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시ㆍ군에 보조금을 교부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억 5,900만 원을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지원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실 이전 지원을 위한 임차료 5억 원과 선진노사문화 국내연수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2,2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은 시ㆍ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모니터요원 채용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근로 모니터링 사업비 420만 원을 증액하였고,-계속해서 382쪽입니다.-취업촉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0억 1,8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1억 7,4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수지급 체계 개편으로 5월부터 회계과에서 보수를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직급보조비 1억 5,052만 원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은 1,844만 4,000원으로 2010년 전통시장 성과평가 및 활성화 연구용역 659만 1,000원, 2010년 국제상인 관광시장 연구용역 641만 원, 2011년과 2012년 전통시장 컨설팅 추진 544만 3,000원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2,867만 9,000원이 증액된 253억 4,18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최적의 기업경영환경 조성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73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강원농공단지협의회 운영을 위한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강원여성기업 CEO경영연수 및 여성경제인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000만 원,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자립운영 기반조성을 위한 출연금 5억 원, 산업경제진흥원 청사시설 보수 민간자본보조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는 도내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비용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은 청년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로 당초 계획된 공모 선정대상자의 감소로 인해 6,7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20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은-계속해서 385쪽입니다.-일자리 창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8,600만 원 증액과 사회개발비 및 지역특화사업 시ㆍ군 지원사업비 1억 1,395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사후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풀뿌리기업 공동브랜드개발지원 사업비 2,000만 원, 풀뿌리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풀뿌리기업 제품 통합쇼핑몰 구축사업비 3,000만 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아카데미 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업비 사용잔액 반납금 8억 5,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86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4,110만 원이 증액된 125억 2,6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4,11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유치활동 강화는 1억 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기업하기 좋은 도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기 위한 기업유치 홍보비 5,000만 원과 인터넷 데이터센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4,1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는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국비 환수금액 및 미집행액에 대한 도비 상계 승인에 따른 11억 4,279만 9,000원을 국비에서 감액하여 도비로 계상하였고, 2012년 말 국비 세입분에 대한 도비 상계 승인에 따른 7억 원을 증액 한 것입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보조금 지원은 타 시도 이전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따른 7억 4,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투자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억 8,595만 1,000원이 증액된 359억 2,83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투자기반 조성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46억 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32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올림픽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비 30억 원, 고성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내 도로개설비 5,000만 원,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금 5,0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자유무역지역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하 경제자유구역청 준비단 소관 예산 387쪽부터 395쪽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준비단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96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6,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9,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30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도비 매칭분 30억 원과 국제바이오비즈니스페어 수출상담 개최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4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이는 제8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를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원과 의료기기 상설전시장 건립에 따른 인테리어, 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특화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화사업 가속화는 기정액 대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2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자원의 가치재창조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1,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이는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국비사업 변동사항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 소요액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을 한층 더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규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해구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06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이게 2012년 최종예산보다 많네요? 2개 기업 4건이라고 했죠, 이 2개 기업이 어디 기업입니까?

강릉에 주식회사 파마리서치라는 기업과 속초에 동표라는 2개 기업이 공장을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기존 어느 도에서 이전한 것입니까?

수도권 외 지역입니다.

지금 수도권 외 지역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수도권 외 지역도 타 시도로 분류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통과되어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수도권 이전사업과 타 시도 이전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은 타 시도에서 지원되는 조례안 신규로 올라온 것은요?

같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럼 607페이지, 올림픽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이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사업위치가 진부면 호명리로 되어 있네요?

우선적으로 진부가 올림픽 개최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딱 진부만은 아니고 진부 외 다른 지역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30만 평을 한다고 했는데 산단 조성하려면 토지비용이 상당히 비쌀 텐데 누가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원래 평창과 강릉지역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진부가…….

국장님, 그런데 이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사 공약사항 때문에 용역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좋지 않게 나오면 접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좋지 않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럼 용역비 1억 그냥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낭비가 아니죠.

국장님, 잠깐만요. 산단 조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토지가격입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기에 토지가격이 비싼데 어느 기업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대상지역은 거기에 하더라도 인접지역 다른 데도 후보지가 어디가 적지인지, 또 어떤 업종을 유치해야 되는지, 또 어떤 품목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산업단지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이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체를 입주하실 계획이죠?

예.

그럼 스포츠 물품들이 기존 공장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전시켜야 되잖아요.

이전시킬 수도 있고 신규로 하든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게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한 번 있는 것인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도약으로 해서 평창군의 전략산업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계획은 저도 충분히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 저는 과연 정확하게 적정성 있게 판단해야지 지사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용역만 해 놓고 나중에 도저히 안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냥 1억 날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부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싼 거는 맞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자꾸만 답변하지 마시고 끝나면 답변하세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예산조정할 때 삭감요청을 하는 바이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90페이지를 봐주세요. 선진노사문화 국내 연수입니다. 2012년보다 2,000이 줄어들었죠?

예.

이게 어디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택시노조입니까, 한국노총입니까? 어디입니까?

택시노조와 자동차노조가 같이…….

지원하는 단체가 세 군데인데 2,000이 삭감되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노총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택노련 도본부인지 자동차노련입니까? 한 군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게 맞아요?

예,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3,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 확실히 맞습니까?

예.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94페이지, 강원여성기업 CEO 경영연수 및 여성경제인대회, 이것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웠죠?

예.

그럼 의회에서 예산 잘못 심의한 것입니까, 뭡니까? 몇 가지가 있던데, 좀 심사숙고해야지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당초예산에 못 세웠는데 하던 것을 갑자기 끊으면 안 되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삭감 요청하는 바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6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상인연수회 참가자 보상 해서 공무원 20명, 상인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100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무원도 포함이 된 것이에요?

20명은 공무원여비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100명이 아니고 상인 80명이 기재되어야 되는데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578쪽에 보면, 물류비 보관료, 홍보비 등 해서 2,100만 원이 섰잖아요. 그런 게 경제진흥국은 아니고 글로벌사업단에서도 LA에 물류비로 해서 6,000만 원이 섰어요, 오전에 했는데. 그것과 이 내용이 너무 흡사한데…….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글로벌사업단은…….

여기 설명서에 564쪽에 보면 글로벌사업단에서 LA에 물류비로 6,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똑같이 LA에 물류비로 해서 2,100만 원, 특판활동비 해서 2,400만 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글로벌사업단은 LA에 한인이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수출하려는 개념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전통시장 내에서 판매하는 상인들의 제품을 강원도라는 상설매장이 설치되는데 거기에 일회성으로 팔려고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내 전통시장에 국한된 상품만 가지고 가서 파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웃동네에 물건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LA까지 물류비를 들여서 가는 것이라면, 물론 글로벌사업단과 경제진흥국으로 소속은 좀 다르지만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굳이 따로 분류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성이 더 크지 않겠냐. 글로벌사업단과 조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조율해야 됩니다.

그럼 글로벌사업단에서도 같은 LA로 가는 것이고, 거기 가서 보관 하는 여러 가지 물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일단 가지고 가야 되는 물류비라면 거기 6,000만 원 들어갈 때 조금 더 얹으면 2,100만 원이 다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이 다르고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해외에서보나 우리가 볼 때는 같은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중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중첩은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가져가는 상품은 닭강정, 떡볶이, 미역, 찐빵,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글로벌사업단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기업체가 만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게 이렇게 하다보면 중첩되는 게 있고 또 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연구를 더 해서 단일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번만 딱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계속 더 할 것인지, 글로벌사업단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속초 닭강정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닭강정인데 LA까지 전수가 되면 그 집은 돈을 벌어서 다 어디에 쓸는지 모르겠네요.

상설매장하는 사람도 속초사람입니다.

줄을 서서 닭강정을 먹어야 되는데 LA까지 가면, 하여튼 오전에 심사했던 내용과 흡사해서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업무조율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실 임대차 예산 5억이 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임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손실을 봤잖아요. 임대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전세보증금으로 갔기 때문에 전 건물에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에 임대 들어간 지는 몇 년이 된 것입니까?

오래되었습니다. 한 5~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년이 되었으면 임대차보호법을 이용해서라도 분명히 그것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둘 수가 있는데, 어떻게 경매로 인해서 손실이 이렇게 커지도록 방치한 것인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인지 진단해 보셨나요?

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을 위한 임대차보호입니다. 임대하는 금액이 지역마다 다 다른데요. 이것은 그것과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가등기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임대보증금이 얼마였었죠?

6억 3,500만 원입니다.

개인 같으면 가등기 안 하고 건물주인만 믿고 맡겨두겠습니까?

일부는 가등기를 안 한 게 아니고 건물이 이미 등기가 1차 등기, 2차 등기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매진행 되기 전에 된 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경매를 하면 낙찰금액이 나옵니다.

제가 여쭙는 내용은 어느 정도나 임대 기간이 되었느냐고 하니 한 6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6년 전에 가등기 했으면 경매 진행이 6년 이후 진행이 되었다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가등기를 했는데 1순위로 못 했습니다. 1순위로 못 했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일단 1순위로, 이건 아마 3순위로 되어 있고 일부는 건물이 아닌 토지를 1순위로 잡아서 3억 3,000 정도는 배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 여러 가지가 등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3등기로 하고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소유주의 다른 토지를 저당권 설정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3억 3,000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겠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사무실을 이전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러나 과연 600만 원, 6,000만 원도 아니고 6억이 넘는 돈을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겠느냐, 그리고 설상 사무실이 거기가 아니면 도저히 다른 데를 얻을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도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굳이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제1 담보력도 없는 제2 다른 토지까지 해서 가등기를 하면서까지 거기에 들어 간 것도 의문이 가고 또 이렇게 해서 손실이 왔다해서 이런 변제 능력이 안 되고 자생력이 없다고 해서 다시 도에서 5억이라는 돈을 더 요구해서 가겠다는 의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또 5억을 해 주었는데 그쪽에서 관리가 잘못되어서 손실이 빚어지면 몇 년 뒤에는 또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나요?

이번에 할 때는 저희 도지사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임차해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권리 관리를 저희 도가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도지사 이름으로 임대해서…….

예,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검토 중이시라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순위로 설정이 되어서, 이게 2순위로 설정되다 보니까 다 못 받았는데 이런 것은 건물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물 얻기가 참 힘들답니다. 100여 명씩 근무할 수 있는 시내 건물이 마땅치가 않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에…….

변두리 도유지에 조립식 건물로 지어서 주면 임대 얻기도 쉬울 텐데 굳이 임대 들어가면, 지금 춘천 건물 임대 사항을 대략적으로 보면 건축비용 관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들어가 봐야 2순위, 3순위로 들어갔다가 건물주의 재정능력 부실로 인해서 또 법원의 판결문을 딱 받으면 끝나는 거죠, 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요행과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토지를 해서, 사무실 쓰는 데는 조립식 자재가 좋고 하니까 5억 정도면 웬만큼 짓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으면 한국노총은 저희가 20억 정도 지원해서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6~7년 오래된 건물인데 그때 돈 20억이면 지금 50~60억 주어야 그런 건물을 살 수 있거든요. 50~60억이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도지사 이름으로 임차해서 빌려주는 방안으로 해서…….

그당시 한국노총이 지원받을 때 민주노총에서는 지원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임차건물을 썼죠.

그때도 건물을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민주노총에서는 원하지 않았잖아요?

소유하는 것은 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갖는 것은 싫다, 임차는 되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질의한 내용은 거의 절반인 3억 이상을 관리 부재, 관리 소홀로 손실이 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아무도지지 않는다는 것에 본 위원은 분노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억이 되었든 3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에서 하는 예산은 우선 받고 보고, 관리하다가 손실이 왔을 때는 또다시 와서 부탁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짚어보고, 지역구 사업 1~2억짜리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 손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다시 요구하면 편성해 주어야 되고 하는 자체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보니까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건물을 임대해서 재임대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럼 소유권만 갖고 있을 뿐인데 수리비만 더 달라고 하고 나중에…….

저희가 수리는 해 주어야 됩니다.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과다수리는 해주고 경미한 수리는 맡기고 할 생각입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08쪽, 문막반계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계산단 기반시설 설치에 지원된 도비는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지원된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30억이 최초 금액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럼 원주가 아니고 타 지역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도비가 지원된 데도 없습니까?

지원된 데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가 100억 지원이 되었고요.

100억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원주처럼 이렇게 평당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까?

그것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만큼 원가분양으로 다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만큼 분양가가 다 내려갑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었다고요?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반계산단은 도비 지원 30억을 지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분양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 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양가만 낮추려고 지원한 데가 있느냐고요, 다른 기업으로 지원한 것 말고.

산업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분양가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럼 반계산단이 처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옥계산단 같은 경우는 도비 25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뽑아서…….

지금 당장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설명자료 594쪽입니다. 여성경제인대회 맨 처음 나간 게 얼마 나갔죠? 언제부터 지원했죠? 맨 처음 언제부터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 1,800만 원, 2011년 1,400만 원, 2012년 1,400만 원, 2013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성경제인이 있고 여성경영인도 있죠?

예, 여성경영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는 이유는요?

여성경영인은 제가 알기로 국비로 여성부 일자리 창출로 해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이번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627쪽.

진부는 그동안 올림픽 주개최지역으로 부상되면서 땅값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진부라고 한 것은 올림픽 부서에서 특구지역을 지정하면서 이게 들어가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것이지 반드시 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변 여러 군데 적지가 어딘지 이걸 판단하고, 그래서 타당성이 어디가 있는지, 또 어느 업종을 선정해야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지, 또 업체를 유치하면 어떤 방법으로 유치하는지, 이런 등등의 일련에 타당성 분석을 전문기관으로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한두 군데 한 게 아니예요. 이건 실효성도 없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삭감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타가 공격하는 저격수가 쉰다고 해서 제가 대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혹시 장철규 국장님은 띠가 무슨 띠입니까?

양띠입니다.

그럼 가능성이 있는데요. 속초라는 게 빌 속(束)자, 풀 초(草)자인데 그 어원이 풀, 꼴단이라는 거예요. 속초가 꼴단이 있는 데야. 그러니까 양이 찾아가면 먹을 게 풍부하니까……혹시 이름 풀이를 해서 덤비는 건 아니죠, 미련하게.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노력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모자라면 허당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름 좋다고 양띠니까 꼴 찾아간다고 해서 고향 갔다가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괜히 양이 고등어나 먹는 수가 있는데,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로 봐서는 제일 우세한 거야.

저는 경제국장의 기능 역할만 할뿐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속으로는 생각이 있으면서 그러지 말아요. 내가 말이라도 도와줄 사람이지 당신 떨어지길 바래, 이 늙은놈이 이름까지 풀어서 하는데 뭘 아까부터 “나는 어쩌고……” 진실하지 못해. 사람이 진실하게 “고맙습니다.” 이러면 끝날 건데 자꾸 해서 시간이 자꾸 가잖아. 그건 그렇고, 581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전통시장인데요, 우리 재래시장이 강원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53개소입니다.

그럼 화장실은 다 개량이 되었습니까?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 데가 있고, 잘못되어 있는 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화장실은 다 있지, 그런데 개량화장실을 다 했느냐 이거죠?

다 못 했습니다.

얼마나 못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인제가 올해 한다는 것인데 공동화장실과 휴게실을 같이 짓는다고 하거든요. 같이 지어도 괜찮나요?

휴게시설이라는 게 공원입니다. 시장 옆에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조성하고…….

212평 부지를 쓰고 그 안에 화장실을 짓겠다?

예.

본 위원이 무식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통시장이 53개인데 개선화장실은 얼마나 되었는지, 또 앞으로 개량해야 되니까 그 계획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58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추진하려고 문화관광기반시설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문화관광시설 공연무대 또는 소극장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동계올림픽이 되면 재래시장에서도 문화공연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강원도가 우수 도로 정해지면서 인센티브를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해서 문화시설 기반시설을 어디에 해야 좋은지 적지를 조사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 사항은 추가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마 국장님 고향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겠죠?

안 갑니다. 확실히 안 갑니다.

제가 볼 때는 평창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그리 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니까 '12년 작년 최종예산에 1억 5,000이 섰었습니다. 그게 삭감이 되었나요?

이것은 금년에 무대시설을 하려고 상사업비 받은 것을 5,000만 원을 세운 것이고요. 작년 1억 5,000은 무대시설 외에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한 예산입니다.

어쨌든 그게 삭감된 것이죠?

아니요, 이건 작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비교 증감에 마이너스 1억은 또 무엇입니까? 작년 대비 5,000만 원 밖에 안 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1억 5,000만 원은 뭘 했습니까?

작년에도 공연관련 시설을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공연무대 또는 소극장이라고 했는데 공연무대 만드는 것도 작게 만들어도 5,000만 원 가지고 잘 못 만들어요. 그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1억 5,000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그게 모자라서 또 그러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작년에 뭘 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작년 것은 자료가 없는데…….

뒤에 담당자 없습니까? 뒤에 잔뜩 와서 앉아 있는데 물어보면 되죠.

김지영 과장님, 지금 답변준비 안 되겠습니까? 전년도 1억 5,000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과장님이 답변 안 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지영입니다. 작년도 예산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진부시장 내에 있는 공연시설을 했고요. 1억은 전용을 해서 셀렙마케팅사업으로 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매출증대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셀렙마케팅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매출증대 사업에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작년에 그런 문화시설을 하겠다고 1억 5,000만 원을 달래서 5,000만 원만 본 사업에 쓰고 1억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썼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무대공연장 또는 소극장을 만들겠다고 5,000만 원을 계상하면서, 그것도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직 무엇을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허황된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갖다 주니까 5,000만 원만 본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전용을 했었고, 올해는 추경에 달라고 하면서 아직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아마도 속초는 아니고 홍천도 아니고 평창 쪽으로 뭘 하겠다. 이러면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거는 삭감대상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면 상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려고 일단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한다면 상사업비고 뭐고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허황된 거예요. 돈을 만들어 놓고도 쓸 데가 없어서 전용을 하고, 그럼 이게 제대로 사업을 하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사업비고 어디 사업비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짜임새 없이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것은 상사업비로 지정되어 왔으니까 전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이렇게 책임성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잘 못 했습니다.

여러분, 국장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사람이 잘 하려고 하는데 잘못했다면 그만이에요. 또 죽일려면 죽이라고 하면, 손대면 안 돼요. 죽을려고 덤비는 걸 뭘 죽여요, 가만 놔둬도 죽을 텐데,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국장님하고 김원오는 사이가 나쁘다고 도청에서 소문이 난 것 같아서 오늘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려니까 섭섭하네요. 우선 경제진흥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리고 5일장입니까?

인정시장, 등록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을 구분을 좀 해 주세요. 하도 많아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시장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시장과 같은 인정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릉 동부시장, 이런 것은 등록시장입니까?

등록시장일 것입니다.

춘천 남부시장은?

거기도 등록시장입니다.

그런 것은 등록시장이고, 예컨대 양구시장 이런 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인정시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580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해서 전통시장 중에서……이것은 인정시장이겠죠?

우선 인정시장이건 등록시장이건 관계없이 그 지역의 특성점포를…….

뭔가가 있는 하는 건, 시장에 뭔가가 없는 게 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면 그 시장의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B1A4 젊은 유명가수가 어느 점포에서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먹었다 하면 그 떡볶이 점포를 젊은이 취향에 맞게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B1A4 왔다갔다는 표시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기도 하고 특정스럽게 뭔가는 표현 못 하지만 특정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을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사업이 국장님 생각으로는 추진함으로써 이른바 지역상인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을 조금 더 이미지업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그 시장에 볼거리 있는 점포가 어떤 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면…….

좋습니다. 그럼 그 전통시장 상인들 중에서 어느 특정점포를 해서 지정해서 리모델링을 해주거나 하면 그게 동의가 됩니까?

그것은 상인회장과 상인회원들이 논의하고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논의가 된 것입니까?

이건 아이디어 시책을 만들어서 시ㆍ군에 조사해서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생길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의 특성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옆에서 똑같이 영업을 하면서 하필 B1A4가 저 집에 들어가서 대박을 쳐주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뭘 또 더 건드려 준다니까 신경질 안 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무슨 사업을 선정하면 어느 특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하여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반응을 느끼는지,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싸고 있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죠. 전체 공동체에게 예컨대 간판 새로달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좋습니다. 그건 전체에게 골고루 배려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겨우 해봐야 5개 점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3개 시장에 5개 정도…….

53개 시장에 5개 점포 아니예요?

시범으로 해 보고 잘 되면 전 시장으로 파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53개 시장에 한 개씩 다 하더라도 각 시장마다 공동체가 동의하지 않아요. 일단 용역 좋아하시니까 먼저 용역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전문기관으로부터 이런 것을 했을 때, 예컨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양구 재래시장에서 특수한 버섯을 재배해서 외국 바이어들도 찾아올 정도다 하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특색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지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선 제외시켜 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584쪽입니다. 문화관광시장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선정 근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죠?

이것은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시장을 문화관광 쪽으로 접목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비에 관련된 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선정은 해당 부처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올리면 중기청에서 점검을 합니다. 어디가 문화관광시장으로서 적합한지, 그 특성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시장 상인들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체크해서 중기청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강원도에 산재되어 있는 이른바 등록시장이건 재래시장이건 간에 거기에서 이런 이른바 관광자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지원을 해 달라고 도에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기청에서 내려오잖아요. 몇 개를 올렸습니까?

신청한 것 말씀입니까? 금년에 강릉시장하고 횡성 두 군데 올렸습니다.

시장이 강릉과 횡성 두 개 밖에 없습니까?

신청한 데가 그렇습니다.

시ㆍ군에서 신청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럼 시ㆍ군에 신청하라고 도에서 공문 내시 합니까?

매년 중기청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도에서 18개 시ㆍ군으로 공문 내시 하느냔 말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신청하라고 공문을 합니다.

공문 내시한 것 사본을 하나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4쪽,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해서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만들어놨다가 삭감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에 삭감된 것을 가지고 금세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인터넷 데이터센터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IT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 적어도 당초예산을 할 때도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되든지 불필요하다든지 해서 삭감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추경에 금세 너희들 삭감시키려면 삭감시켜 봐라, 추경에 또 올리고, 이것은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일을 좋아서 하겠습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회를 설득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국장 혼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럼 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역발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 국장이 올린 게 안 돼서 삭감했습니까? 그럼 위원들은 전부다 지역발전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국장이 필요해서 요청해서 다시 해서 또 하고 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이 본 예산에서 삭감했으면 적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국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면 쭉 들었다가 정리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내 얘기 이해가 안 되세요.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답변하는 거죠.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으면 적어도 다음에는 자제를 하셔야지.

왜 자제를 합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왜 자제를 합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IT산업을 위해서 발전적인 사업인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죠, 공무원이.

적어도,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예산에서 이것은 좀 기다리라든지 시기적으로 기다리라든지 불편함을 느꼈다든지 위원이 편성하면 편성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뭘 또 올려요.

위원님이 깎은 건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는 IT산업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오면 다른 데이터센터들이 많이 오고 또 IT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필요해서 다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련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본예산을 하면서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래서 이걸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하면, 지금 몇 개월이나 되었어요? 한 1년이나 지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이걸 해 보니까 진행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위원을 설득하던지,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득하려고 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하느냔 말입니다.

그게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필요한 때 하는…….

당초예산에서 하던 것을 하려면 좀, 불과 몇 개월이 되었어요?

일을 하는데 몇 개월이 왜 필요합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김원오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은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누누이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장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누가 보기에 싸우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것은 좀 시정해 주시고요, 끝까지 얘기를 들어 주세요.

더 할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예.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다음 607쪽,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산업단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올림픽산업단지를 조성해 봐야겠다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신다 했잖아요. 장철규 국장이 바라볼 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되고 이른바 스포츠환경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올림픽 개최지 부근에 스포츠 관련 업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산단을 조성한다는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올리셨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하게 하필이면 왜 내가 미련한 건지, 장철규 국장과 견해가 180도로 달라서 많이 미안하네요. 우선 불가하다고 생각이 든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용역을 통해서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용역이라고 하는 건 뭐죠?

전문가가 시행주체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용역을 할 때 예컨대 평창지역에 아니면 진부라고 되어 있는데 진부가 되든지 아니면 강릉이 되든지, 용역을 해서 스포츠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결과를 주시오 하면 우리 장철규 국장은 이 산업단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분석해 보고 적어도 아직까지 교통인프라도 미흡하고 그리고 물류기능도 미약하고 해서 거기에 스포츠 산단은 조성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장철규 국장은 이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야죠. 검토를 해서 용역기관이 정밀하게 잘 분석을 해서 결과가 그렇다면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용역이 객관화된다면 나는 무조건 맡기겠어요. 지금까지 공공기관에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서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한 예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나는 무조건 승인하겠어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한 용역은 내가 뭔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잘 되고 못 되고는 필요 없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겠는데 여기에 맞는 타당성 근거를 제시해라,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왔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결국 장철규 국장 생각으로는 이게 산업단지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다는 견해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른바 결재를 받아야 될 텐데 “지사님 이것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결재를 올립니까?

용역업체가 타당성 분석을 해서 그게 사실이라면 지사님한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과업지시서를 줘요. 그 용역과업지시서를 “앞으로 여기에 스포츠 산단을 조성해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조성하고 어떻게 조성하고,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용역과업지시서를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대의견을 내요.

그렇게 과업지시서는 안 냅니다. 그것은 용역이 아니죠. 되는 쪽으로 과업지시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그대로…….

내가 용역보고회를 근 15년 동안 참여했는데 한 번이라도 그 용역이 진짜 오로지 객관화된 근거로 용역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올림픽 산단 조성하는 것만 객관적으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스포츠업체인 코오롱스포츠라든가 아식스한테 한번 우리가 산단 조성할 테니까 당신들이 여기 와서 영업해 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아, 순서가 안 맞단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유수한 스포츠업체에서라도 그쪽에 할 것 같으면 우리 노동력도 얻기가 좋고 환경도 좋고 괜찮겠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사전에 한 번 있었다면 이걸 가지고 진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해보는 것인데 혼자 생각으로 올림픽이 되고 났으니까 스포츠산업을 유치하면 안 될까 하는 단세포적이고……뭘 가지고 이게 무조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이 산업단지 용역은 산업단지 입지개발 허가지침에 용역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을 반드시 해야지요.

알아요.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그리고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이 최종 지정이 되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해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STX는 그간에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전국의 발전소 발전량이 부족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유치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전소도 투자유치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전소 하면서 발전소만 투자유치하는 게 아니라 발전소 관련된 제조업도 같이 더불어서 투자유치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과의 논의 속에서 얻은 결론이세요?

그건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주변의 의견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의견은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지나치게 투자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어떤 기업을 우리 강원도에 유치를 시켜야 되는지를……국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김원오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예, 잠시만……마치겠습니다. 국장님도 강원도의 발전을 염원하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 아마 그 정열은 국장님보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모자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나 역시도 국장님이 왜 그렇게 모자라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모로 오늘 진짜 좀 차분하게 해 보려고 하니까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왜 못 올리느냐고 달려드는데 참 넋이 나가네요, 넋이 나가요.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은 여기 지금 개인 신분으로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강원도 경제 분야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단순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강원도 경제 분야의 사업을 좌우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국장님 말 한 마디, 일거수일투족에 의해서 우리 뒷좌석에 앉아 계신 각 분야 과장님들, 계장님들의 사업들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그렇게 쉽게 드러내셔서 강원도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경제 분야의 각 사업들에 영향을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는 각 지역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좋게 보이지 않고 이런 사사로운 감정을 그렇게 쉽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 자체가 이 위원회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고, 이 위원회 끝나고라도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08페이지 우리 원주 반계산단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국비, 시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사업비가 969억인데 국비는 얼마 포함되어 있고 시비는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자료 찾음)

국장님, 성질만 박박 낼 줄 알지 그걸 왜 몰라요, 30억 이번에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계시나요?

제가 너무 서류가 많아서요. 지금까지 총 들어간 건 산단공에서 969억이 들어갔고 이번에 도비 30억하고 시비 58억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집어넣었습니까, 앞으로 집어넣을 예정입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금까지 시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예, 들어간 거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 확보한 다음에 합시다, 됐어요.

시비는 당초예산에 다 섰답니다.

그럼 그거 주세요, 확인서. 그다음에 652쪽 보세요.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 있죠? 이거 이번에 10억 줘야 되죠?

예.

그럼 국장님은 이게 왔음으로 해서 이 지역에 어떤 이익이 생기는가를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우리 바이오 분야의 핵심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관련대학이 두 개가 있고 연구소가 네 개가 있습니다.

관련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강원대하고 한림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4개가 있고 관련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지금 홍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번에 우리가 현지시찰을 갔었어요. 가서 보니 이건 교수님들의 별장이야,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경치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며 이걸 왜 유치했나를 말씀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연관기업 대학연구소에 기술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기술을 제공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술제공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연계대학 학생들, 연구원 한 10명 정도 쓰는 계획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면 면역항체 개발이라든지 또는 면역천연물 유효물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신약개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지역의 제약회사 이런 것들과 다 연계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 제약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이걸 연계받을 수 있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관련되는 제약회사가 다…….

어디에 있어요?

춘천하고 원주, 강릉에도 하나 있고요.

춘천 어디에 있어요?

춘천 퇴계농공단지에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자료 좀 줘 보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 10억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시간 기다리느라고 한참 있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적도 해 주셨어요. 국장님, 오늘 우리 2013년도 경제진흥국 1회 추경 예산심사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자가 각 가정으로 배달되어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역구활동 시간을 쪼개서 저녁시간, 아침시간에 짬을 내서 잠깐잠깐 강원도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가 5월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 달 앞당겨서 추경심사를 하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관례를 깬 파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회 추경예산 심사를 함에 있어서 과연 제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국장님하고 예산심사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예산심사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집행부가 알아서 하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 3월 18일 도정질문 때 작년도 당초예산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3월 18일요?

금년 제1차 도정질문 때요.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의 속기록을 빼왔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당시에 집행부 지사님에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가능하면 편성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했고 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 삭감된 걸 가지고 추경에서 살리려고 하면 당초예산 심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지사님에게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느냐 하면 “최문순 지사님! 2013년도 당초예산 파동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한 200억 이상 전체 삭감이 되었고 기타 예산이 지사님이 추진하는 사업예산까지 신규사업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부가 추경에 편성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예산회계의 문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집행부가 작년도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우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초예산을.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잘잘못 시비를 가리면 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의회가 작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잘못했다 하는 반박성도 있고 반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지금 우리 장철규 국장님이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공부를 했고 질의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고 싶은 생각이 딱 없어졌어요. 모두에 우리 정재웅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왈가왈부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또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어제 경제자유구역청 조례심사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개청준비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 전체가 신규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진흥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전체를 예비비로 돌려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능력껏 살려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듣기에 거북한 부분들 설령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은 나름대로 일선공무원을 거쳐서 지금 간부공무원까지 와 계시고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장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하다보면 일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반영시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혹시 실수를 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의원님들 뜻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철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건설방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