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구자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봄으로 계절이 바뀐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봄의 첫 달인 3월이 지나고 4월도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4월은 제법 따사로운 햇살이지만 아직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홍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의정담당 홍영기입니다.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15일간으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오늘 개의되는 제1차 회의를 통해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위원회에서 발의한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신 후 금번 회기에 준비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지방분권특별위원장 제안) 17시 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로 인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분권 등 주요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 법률안의 발굴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 상설화가 된 추진기구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럼 권혁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권혁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하루빨리 주요 지방분권과제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 법률안의 발굴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대의는 세계화ㆍ지방화 시대에 당리당략과 이념의 구분 없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중앙정치권과 정부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국회 및 관련 부처 등 관계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명의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건의안 외에도 앞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구자열 위원 권혁열 권석주 김시성 이문희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보현 의정담당 홍영기 기록 함정민 이범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