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봄으로 계절이 바뀐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봄의 첫 달인 3월이 지나고 4월도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4월은 제법 따사로운 햇살이지만 아직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기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 간의 격차로 인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분권 등 주요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 법률안의 발굴 등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 내에 상설화가 된 추진기구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지방분권정책 추진을 독려하고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럼 권혁열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건의안은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명의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건의안 외에도 앞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