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이므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보건위원회 회기 일정으로 오늘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그리고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관광담당관 김병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는 2012년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2016년 롯데월드타워 완공 등으로 우리 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석촌호수 동호에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건립되는 약 230평 규모의 건물 중 지상 1층에 설치할 계획이며, 휴게공간과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약 75평을 송파관광정보센터로 사용할 예정으로 금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는 내·외국인 관광안내와 여행상담 및 관광홍보와 개별여행객 증가에 따른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센터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전문관광통역과 관광홍보물 배포·관리와 관광기념품 판매, 관광불편신고 접수·처리 등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의 거점별 관광안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3년 강남과 명동 관광안내센터가 개관하였으며, 2014년 송파구를 비롯하여 여의도와 코엑스에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여 서울관광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광정보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광안내센터 운영에 경험이 있는 관련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운영 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및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의 위탁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 최고의 글로벌 관광정보센터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 의회 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월 2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월 28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송파구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은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로, 내·국인의 관광안내와 여행상담, 관광홍보 안내기능 수행 및 관광홍보물 배포·관리에 관한 사항, 송파관광프로그램 안내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 관광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등입니다. 송파구 관광정보센터는 석촌호수 송파나루공원 동호에 건립되는 건물 1층에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인력은 상주인력 7명으로 센터장 1명과 관광안내 6명이며, 기타인력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이며 연중무휴로 운영하게 되지만 설과 추석명절 당일은 휴무하게 됩니다. 운영예산은 연간 약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운영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2014년에는 서울시비 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송파구와 수탁업체에서 후원 및 협찬을 통하여 운영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는 잠실지역이 2012년 3월 15일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또한 2016년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송파구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에게 양질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글로벌화한 관광정보센터의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광정보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구 의회 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본 사업의 운영비가 2014년도에는 서울시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게 되지만 그 이후의 운영재원 마련에 대하여는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안 심의를 위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13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또는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6월 20일에 개정되었는데, 제4조 제4항에 그 사항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받은 뒤에는 민간위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항 때문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이 하자문제로 인해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 의 동의를 받은 뒤에 자체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또 평가해서 거기에서 통과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나 현재 입장에서는 조례가 구 의회 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안내센터가 지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결정하자는 동의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주고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의 내용을 모르고 먼저 사무를 결정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민간위탁사무를 결정할 때의 배경, 협약서, 투자방식, 건설비용, 사용기간, 또 사용기간 후의 반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알 수 없고 사무만 먼저 결정지어 주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BTO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BTO 방식은 시설물을 건설한 후에 시설자에게 사용료를 우리 구청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물을 빌려 쓰니까 사용료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땅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물만 지어서 지상권을 주는데 그 기간 동안 지상권 활용에 대한 수익부분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상권 투자를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연간 받아야 그 투자금이 회수되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그 기간이 결정될 텐데,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로는 20년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서류도 없이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바뀐 것 같고요. 또 우리 송파구에 민간투자 조례나 규칙이 있는지? 이번에 민간투자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 결정 결의도 아까 말로는 얘기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그것도 사실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2014년 운영재원 3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받는다. 그러면 결국 사무운영은 전부 송파구 국제관광담당관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첫 년도에 3억원을 받고 다음연도부터는 송파구와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협찬에 의해서 운영비를 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센터장을 포함하여 7명이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보기에 과다한 계획이 아니냐? 2교대면 24시간 밤을 꼬박 새면서 2교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런 정도의 규모는 호텔이라든지 그런 데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서 다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선 제일 먼저 관광객이 도착하여 호텔이나 모텔을 안내해 달라면 거기서 안내를 다 해줍니다. 렌트카도 안내해 주고, 내일 관광을 해 보겠다면 관광지 안내를 해주고, 주로 이런 정도의 일을 해주고 있지, 특별히 안내센터라고 해서 여행사와 달라서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준다거나 통역관이 있어서 통역을 해준다거나 그런 정도의 행위라면 본 위원은 좀 더 롯데 측과 원활히 협의를 해서 롯데 내에 한 코너라든지, 어느 일정구간을… 여기에 보면 관광안내센터는 75평으로 되어 있는데, 75평이면 조그마한 규모란 말이에요. 그것 하나 할애해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사전에 그런 협의도 해본 사실이 있었는지? 이 75평 관광안내센터를 짓자고 총 230평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건축하겠다는 업체의 선정과정도 그렇고, 2014년 초기 다음연도부터 계속 3억원이 될지 4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돈을 어떻게 후원을 받고 구청이 지속적으로 그 돈을 부담해 가면서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인원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무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우선 선결적으로 오늘 통과시키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상세히 해서 앞뒤가 맞도록 토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관광안내센터를 짓는데 37억원을 들여 짓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20년 동안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데에 문제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한 10억원이면 지을 것을 37억원을 들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원래 시비는 진두생 의원님이 이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내년에는 안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롯데가 기존에 화장실과 관리사무실이 있던 것을 부쉈으면 당연히 이것을 제대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야 되고, 그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밑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는 부분에 임대료를 받아서 관광안내센터의 임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원천적으로 잘못 되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관광안내센터를 기부채납 받아서 쉬운 말로 밑의 커피숍이라든가 사용하는 임대료를 받아서 이용해도 충분한데 갑자기 5월에 아무것도 없는데 관광안내센터만 달랑 지어서 뭐할 거예요? 이것은 롯데에서 전액 부담해서 기부채납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관리비 자체도 시의원이 얘기해서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거기에서 3억을 안 줬으면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겁니까?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계획성이 없다.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롯데 123층 바로 앞에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청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줄 바에는 정말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또 롯데특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롯데에서 기부채납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체도 롯데에서 반 이상은 부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의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해마다 누가 여기에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일반 투자자가 없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고?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라고. 또 실질적으로 여기에 7명이 근무하는데 구청에서도 지침은 내려주겠지만 관리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사람 정도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전히 맡겨 놓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이나 임춘대 위원님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지금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지원 차원에서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의회 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을 다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장지동 산모건강증진센터보다 더 나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경험을 겪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와서 동의안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공사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5월 정도에 준공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다 해놓고 무대포로 밀어붙이면 의회 에서는 어부지리로 쫓아오겠지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동의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지금 우리 송파구에 민간투자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동안에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지는 않아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년이라는 장기계획의 민간투자를 했다는 것이 아마 송파에서 롯데월드밖에 없지요?

죄송한데 그것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그 관계는 나중에 질의 한 뒤에 일괄 답변하도록 하시죠.

하여튼 민간투자법도 제시를 해 주시고요. 몇 십억이 됐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제 와서 롯데에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해라 마라 이런 얘기는 성립되기 어려울 거예요. 형식상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천적으로 이 정도 규모라면 가장 관광객의 수혜를 받는 데는 롯데입니다. 가장 수혜를 받는 곳은 롯데인데 그 정도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BTO 방식으로 별도로 맡긴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말씀해 주세요.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답변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데 구분할 것이 국제관광안내센터와 송파관광정보센터의 구분, 또 한 가지는 「민간투자법」제4조1항에 관한 사항과 민투법 제116조2항, 지금 민투법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법규 문제와, 또 한 가지는 국제관광안내센터의 민투법 제4조1항에 의한 건립 자체는 푸른도시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협약을 추진한 내용, 그리고 송파관광정보센터의 사업계획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쭉 수합해 보면 상당히 전반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롯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롯데와 이것은 전혀 별개 사항이라는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정도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의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직접 이 협약을 한 푸른도시과장을 불러서라도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회 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관광안내센터 운영사무의 위탁인데 사실은 안내센터라는 건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안내센터 건물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관광안내센터를 지어야 되겠다고 작년 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면서 위치 선정할 때 석촌호수길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서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공원녹지과의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불가피하게 헐어서 새로 짓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우리 관광안내센터가 필요하니까 거기의 일부를 안내센터로 쓰겠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에 요청해서 위치를 일차적으로 거기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방식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일부를 대고 나머지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BTO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하1층, 지상 1층으로 짓는데 지하 1층은 공원 이용자들의 쉼터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지상 1층만 관광안내센터로 하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비라든지 운영비를 롯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관광안내센터가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드타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것이나 그것뿐만 아니고 석촌호수에도 매일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쉼터기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안내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전체가 관광안내센터는 아니고 일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 롯데특위도 있고 구청의 특별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와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저도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만 롯데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 날 때 되면 운영비를 댄다든지 그런 것은 이후에 논의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내센터를 운영하는데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지금 서울의 강남과 명동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내센터 운영이라는 게 통역 해가지고 안내하고 또 리후렛이나 주는 그런 관광안내가 아니고 외국인들이 불편한 사항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직접 물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소개도 시켜주고 마케팅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정보기능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구나 명동처럼 경험 있는 전문업체가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성도 없고 그렇다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바로 질의해도 됩니까?

다 끝났습니까?

예.

임춘대 위원입니다. 국제관광안내센터와 푸른도시과 2개 과가 건립하는 것을 사실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어요. 왜냐하면 잠실길 만들면서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것을 롯데에서 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것을 헐고 나면 그 사람들이 새로 지어주게 되어 있는 사항을 조건을 걸어서 어디에 어떻게 짓는 김에 롯데에서 배려해서 지어라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롯데에서 보상차원에서 지을 것을 왜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롯데 123층도 2016년 말에도 준공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20년 동안 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일반 땅에 지하 파고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상에서 멀쩡한 땅에 콘크리트 해가지고 짓는데 무슨 37억이 들어가느냐고? 이것은 롯데가 앞으로 당연히 지어서 기부채납 할 부분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 2년이 아니고 운영비 자체가 정말 문제된다고!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하세요.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의 접근방법이 국제관광담당관과 자꾸 상계되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푸른도시과장이 참석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분석해 보면 국제관광안내센터 자체는 푸른도시과에서 민투법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협약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관광담당관에서는 국제관광안내센터 내의 1층 일부를 관광정보센터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국제관광안내센터 자체의 민투법에 의한 협약관계, 또 그 협약 자체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37억 6,000만원인데 롯데에서 5억을 부담한 거예요. 그러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 국제관광담당관께서는 정확하게 협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운 것 같아요. 김병기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건물 건축 전에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체선정하고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업체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의회 의 동의를 받아놓고 안내센터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논하기 전에 먼저 안내센터 위탁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저희 과에서는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보류시켰다가 오후에 푸른도시과장을 참석시켜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어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민간투자한 팀과 우리가 운영사무를 주는 업체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뒷배경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국제관광안내센터와 국제관광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는 달라요. 그러니까 국제관광안내센터는 민투법에 의해서 푸른도시과에서 공모해가지고 그 업체가 선정돼서 건립하는 것이고, 또 관광정보센터는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 국제관광담당관에서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거예요.

전문업체한테 우리가 운영을 맡긴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가 대야 되는 거예요?

그 운영비도 금년도는 시비 3억원을 받아왔고…

예,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향후 연도에는 관광정보센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거기에는 관광회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광정보센터에서 발생되는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강남과 명동에도 관광안내센터가 저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안에 여행사도 들어오고, 광고 같은 것을 해서 자체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운영하게 해 준 다음에 그 비용이 나오지 않으면 구에서 계속 부담해야 되잖아요? 운영은 해야 되고, 우선 7명의 인건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운영업체에서 자체재원 조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심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있는 업체를 뽑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최종적으로 금년 1년을 운영해 보고 거기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실제로 거기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아까 임춘대 위원님 말씀대로 롯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줄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운영업체에서 최대한 재원확보를 해서 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업체에서 그 운영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타진해서 일을 시작해야지, 시작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강남과 명동에서는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셨나요?

예. 지금 강남을 운영하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업체와 재원확보를 많이 협의해 왔습니다. 사실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관광마케팅과 문광부 산하 여행자협회에서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과도 그 동안 준비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쉼터에서 발생하는 이윤창출을 수탁업체가 다 가져가나요, 아니면 1년에 얼마 정도를 우리 구에 반납하는 것인가요? 20년 동안 무상사용이라고요?

지하는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센터는 별개입니다.

20년 동안 쓰고 나면 그 헌 건물을 우리가 받아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돼요. 20년이 아니고 18년이고, 그 관광안내센터의 부지는 송파구 소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안내센터의 민간투자자는 토지사용료는 연간 2억원 정도를 내요. 별도로 내고, 지하에 150평 정도의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그 업체가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관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민간투자에 대해 협약한 푸른도시과장한테 상세하게 그 답변을 듣는 것이 낫지,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께서는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현장을 한 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공사가 한 80%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다 눈에 보일 텐데 그 현장을 한 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설계내역이나 세부적인 사항을 아마 조감도가 있을 거예요. 그 조감도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지, 지금 상태에서 자꾸 달리 표현하게 되면 혼란만 가져옵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하고 자세한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푸른도시과장을 오후에 출석을 시켜가지고…

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요. 민간투자에서 37억원을 우선 투자한다면 37억원을 20년 동안 상환해서 돈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BTO면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총 투자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되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37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정금액이에요.

내 얘기는 37억원의 투자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가 투자를 하고 지하 1층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18년 동안 37억원을 메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푸른도시과에서 건축에 대해 BTO 승인이 그쪽과 협의되었고, 국제관광담당관에서는 그 사무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가져왔는데 각각이란 말이에요. 따로 따로 된 사항을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일은 통합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와서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따로 따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결정을 짓습니까?

저희는 사실 관광안내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지만, 그 일부분인 건물을 저희가 사용해서 관광안내기능을 하는 것이고…

잠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송파구가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다보니까 안내센터를 엄청 큰 규모로 구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강남과 명동은 관광안내센터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강남구는 250평 정도 됩니다.

별도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예.

본인이 자꾸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미안하기는 한데 외국을 돌아다녀보면 관광안내를 위해 별도 건물을 가지고 하는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배낭여행객을 말씀드리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리면 내가 싼 호텔을 가야 되겠다, A·B·C등급으로 나누었을 때 모텔급이라든지 일반 여관급이라든지 이런 선택을 하려고 안내한테 찾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공항 내에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광안내소는 잠실역이라든지 공항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장에서 통역하고…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잘 곳과 내가 그곳에 가려고 택시를 대달라면 다 그런 것을 해줘요. 그 다음에 호텔에 가게 되면 호텔에서 다음에 자기가 하겠다는 관광지역 안내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센터라고 하는 큰 규모의 건물에 들어가서 무엇을 찾아봐야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일반호텔에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화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송파구도 앞으로 호텔이 많이 지어지는데, 그런 데에 자체적으로 사람이 한 명 앉아서 다 해버립니다. 우리도 좀 더 외국 사례를 보고 이것을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졸속으로 집만 덜렁 지어놓고 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일을 추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병기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오후에 김병기 과장님께서는 송파관광정보센터의 정확한 개념을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필요성과 운영세부계획을 준비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병기 과장께서 이 정보센터의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성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입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입니다. 서주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입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정규우 재무과장입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끝으로 조윤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1,419명이고, 현원은 1,369명으로 정원대비 5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원이 부족한 주요사유로는 여성공무원 증가에 따른 육아 및 배우자 동반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행정대체인력 충원 등으로 결원을 보충하여 행정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송파 조성을 위해 부서별 종합감사를 강화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고, 일상감사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병행 실시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렴의식 정착을 위해 반부패 청렴생활실천 다짐대회 개최, 행동강령 문자 알리미 운영, 외부인사 초빙 청렴특강을 실시하고, 사전예방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 청백-e시스템 운영, 자기진단제도 운영,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구민의 행복플러스를 목표로 품격 있는 송파를 가꾸기 위해 민선6기 주요 공약사업과 7대 전략사업 등 구정 역점사업 추진실태 점검으로 구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세 등 구 세원발굴, 세외수입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풍·수해 예방, 제설대책,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생활불편민원신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 소통민원실 운영 등 다양한 민원접수창구를 운영하고,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분석, 민원사무처리실태 종합점검 등을 통해 구민고객 불편요인을 신속히 개선함은 물론 위법·부당사항을 시정·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즉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친절 우수부서 인증제 시행, 고객만족 CS행정추진 실적 평가로 친절행정의 자발적인 참여문화 구축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 생활불편제로, 주민행복플러스를 위해 365일 빈틈없는 환경순찰을 시행하고, 생활불편 없는 송파를 위해 현장민원 점검의 날 및 생활불편 없는 송파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다양한 환경순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 의회 소식, 문화예술공연정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구정소식을 구민들에게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매월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을 정기 발행하고, 송파소식을 스마트폰으로 제공, 언제 어디서나 구독 가능토록 함으로써 구정홍보 강화와 다변화한 독자층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와 소식지의 내용을 내레이션 형태로 “읽어주는 송파소식”과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한 송파꿈나무를 발행하고, 명예기자단을 운영하여 지역 미담사례 발굴과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홍보물의 색상·형태·이미지 등에 대한 전문가 조언을 받아 품격 높은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정보화시대 미디어를 통해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독자층 확보와 젊은세대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송파e-뉴스레터 발행,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매체 운영, SNS자문단 운영, SNS서포터즈 운영 등으로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구정홍보 책자 발간, 종합홍보 영상물 제작, 단위사업별 기획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구정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서울시 및 지역 언론기자 설명회를 활성화 하고, 언론보도사항 영상물제작 상영, 언론보도자료 모음집 제작 등을 통해 주요시책사업을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직접참여가 어려운 구민들에게 영상을 활용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구정소식이나 행사 등을 전달하기 위해 송파N인터넷방송 운영, IP-TV 운영을 통해서도 구정을 실시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영상촬영, 편집, 제작, 방송장비 체험을 실시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뉴스의 현장감 제고를 위해 주민리포트와 청소년 리포트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위상에 걸맞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관광호텔 및 대체 숙박시설 확충,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잠실관광특구활성화 협의회 운영,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보 제공으로 관광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관광종합안내센터 건립,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 문화관광 e-뉴스레터 발행, 민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관광사업 지도·점검 등으로 관광선진국 환경조성과 관광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00년전 한성백제 고도인 역사문화도시로서 송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4회 한성백제문화제를 주민참여형 축제, 타 자치단체와 상호 교류하고 연계하는 축제, 관광산업형 축제로 업그레이드하고, 송파 대표공연 뮤지컬 “미스터 온조”를 상설 공연하여 송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어하는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석촌호수에서 석촌동고분간 관광명소화 구간 조성, 풍납토성에서 석촌동고분간 한성백제왕도길 관광코스 조성,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설판매장 운영으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관광정보 제공을 위해 문화관광 홈페이지 운영, 송파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운영, 송파관광 팸투어 운영, 일본 아스카와 상호교류를 통한 한성백제 재조명 등 국제관광도시 송파의 매력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 청사는 준공한지 21년이 되어서 개보수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고,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 고효율 LED조명 교체, 노후 팬코일 교체, 노후 CCTV 성능 개선, 소회의실 리모델링, 전기 수배전 시스템 교체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하는 마음 고취를 위해 올림픽로에 연중 올림픽 참가국 국기배너 게양, 태극기 거리 조성, 보훈베너 게양으로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모범구로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인사일정과 기준공개 및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6급 고령자 우선보직제를 운영하는 등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실현하고, 소통을 통한 활기찬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온라인 인사상담실 운영,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 품격있는 공로연수식 개최 등으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61쪽입니다. 글로벌시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교류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뉴질랜드 학생 친선사절 장학교류, 독일 초·중·고와 우리 구 초·중·고 간 자매결연 사업을 지원하여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 도시경쟁력 강화와 송파구 위상을 더욱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사람과 지식이 경쟁력과 가치창출의 원천인 시대에 지식정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도시 송파를 선도할 역량 있는 송파인 육성을 위해 명사초청교육, 리더십역량교육, 긍정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친절교육과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민원안내도우미를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고객만족 친절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휴양소 운영, 직원동호회 지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직원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안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동청사 부지매입을 통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노후 동청사 시설개선, 노후 행정장비 보강, 전입주민 MMS생활정보 안내서비스 운영 등으로 주민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주민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위한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운영하여 주민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가정과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동별 국기달기 시범거리운영 등을 통해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확산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를 공명정대하게 실시하기 위해 선거사무 제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실현을 위해 자치회관 운영 내실화, 자치회관 운영장비 지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자치회관 운영 평가,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치회관을 조성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 경관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내실화를 통해 각종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열린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주민·재난안전훈련 실시, 폭염(한파) 안전관리 대책 추진, 지역자율방재단·방범대·안전모니터 등 봉사단활동 강화 등으로 재난관리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내실 있게 시행하고, 을지연습을 통한 전시 및 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이 일선행정 참여를 통해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학습능력키움센터 운영, 송파구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 학교폭력제로 시범학교 운영,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 읽는 송파”조성을 위해 구립도서관 운영,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새마을문고의 작은도서관화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택시 운영, 주민참여 북콘서트 개최,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운영 등으로 대한민국 독서문화 대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93쪽입니다. 다양한 체험학습과 역량강화를 위해 송파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시스템 운영으로 다변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 환경개선, 초등학교 한자교실 운영, 초등학교 도서구입비 지원,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하고,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97쪽입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코자 하는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구민아카데미 운영, 자녀학습 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은나래 독서자원활동가 운영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유재산의 변동사항, 무단점유 사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대부·매각 등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거여재정비 2-1지구내 구유지와 2-2지구내 구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구유재산 대부와 변상금을 3월까지 부과하는 등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시유재산 승계 환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성동구 등 3개구에 대한 시범조사를 지난해 말에 완료하여 서울시 방침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구가 승계 받을 대상은 도로 등 58건, 환원대상으로는 장지근린공원내 구유지 2필지와 올림픽공원내 성내천 구유지 1필지를 요구한 상태이며, 타 자치구와 연계·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풍납토성 사적지를 보상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5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 도시철도 9호선 921공구 등 4필지 1만 6,000㎡, 138억원을 보상토록 하여 신속·정확한 손실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위해 본청, 보건소, 구의회 에 분산된 계약업무를 통합 조정하여 처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간단가계약 및 통합발주 확대, 예산집행실명제 및 예산내역 공개, 전자적 물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년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지출과 자금관리를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지난 201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안을 4월까지 작성하여 5월 중 결산검사를 거쳐 6월 중에 구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 금고인 우리은행과의 약정기간이 금년 말 완료됨에 따라 안전행정부의 「금고지정기준 개정 예규」에 의하여 상반기 중 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구 금고 은행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친절 행정 구현을 위해 ‘친절 다짐의 시간’ 운영, 행정장비 무료이용코너 운영, 민원행정사무 심사관제 운영, 민원스피드왕 선발대회,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으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민원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기록물 일제정리, 인터넷기록관 운영,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통해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혼인·출생신고 시 축하카드 전달, 국적취득자 처리결과 안내문 발송, 발급여권 「우체국택배제」 운영, 야간민원실 운영, 장애우·임산부 등 「원 스톱(One-Stop)」 창구 운영, 민원 미회보자 여권발급 안내메시지 발송 등으로 민원편의 제공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125쪽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가표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새올기반 행정정보포털 고도화 및 통합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등 정보시스템 인프라 안정과 고도화를 위해 시스템 자원관리 및 정보통신 선로 증설 및 장비를 보강하고, 구민정보화교육, 사랑의 PC보급 등 정보화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주민과의 스마트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U-송파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포함한 행정정보포털 등 시스템 고도화 및 앱 개발 등 생활포털서비스 활성화를 강화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구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지능화, 고도화하는 불법해킹과 사이버테러 예방을 위해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상시예방활동 유지를 위한 사이버관제센터 운영,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방범용 CCTV 안정적인 관리 및 영상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CCTV통합센터 24시간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를 금년 12월에 발표하고, 조사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구청장 직속 3개 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 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항상 저는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외부에 나가면 정말 자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의회 에서는 칭찬보다는 질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송파구가 더욱 더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1230」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상담을 열정적으로 했는데, 요즘은 운영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내용을 죽 보니까 ‘구청장님과 대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실 구청장님과 면담을 요청하면 열 번 하면 한 번 만나면 잘 만나지, 그리고 거의 면담을 안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만나서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구민들이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1230」이나 각 부서가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는 과장 선에서 거의 해결할 수 있는데 꼭 일반 구민들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을 만나야만 해결된다는 개념을 과장님들이 다시 생각해서 각 과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 웬만한 것은 과장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은 전부 구청장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올해는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49쪽에 한성백제문화제를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했지만 몽촌토성에다 가건물이 아닌 제대로 된 건물을 투명한 재질로 건축비를 많이 안 들이고 지어서, 우리가 관광도시도 되었으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 한성백제문화제 때 쓰던 모든 비품을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번 검토해서, 체육진흥공단과 얘기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해마다 그것을 임대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일부는 멸실시키는 상황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외국 관광객들이나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사용할 때 그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국내외 자매도시가 우리 송파구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정말 실속 있게… 제가 작년에 총무과장님과 구청장님과 함께 독일을 가봤는데, 저도 여러 나라에 근무도 많이 해봤는데, 역시 독일이라는 나라가 동독과 서독, 우리 남한과 북한의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 또 교육 자체나 모든 시스템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여러 자매도시가 있지만 독일에 견학을 가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고, 또 가능하면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도 교류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88페이지에 송파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새로 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97페이지에 주민이용 구정협력 학교 인센티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학교폭력, 성폭력을 계기로 학교에 학부모들도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토요일 1시 전후로는 외부 사람들이 전혀 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녁에 학교를 이용해서 주차도 일부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지금 학교가 너무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주민 속에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 재량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거리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동이나 할 것 없지만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에서 공도 차고 농구도 하고 운동을 즐기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학교 운동장밖에 없는데 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완전히 폐쇄되어서, 초등학교의 경우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구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형제간에도 동생이 초등학생이고 형은 중학생이고 그 위는 고등학생으로 삼형제가 있어도 학교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교장님들과 토론을 해서 운동장을 가능하면 오픈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친절우수부서 인증제라든지, 고객만족 행정 추진 실적평가, 생활불편 제로, 현장민원 점검 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구민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월 29일인가 KBS 2TV 8시 방송을 보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공무원이 업자와 결탁해서… 그런데 혹시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 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했어요.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31쪽 홍보담당관을 보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데 구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통계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제작방법이나 주요 기능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신문부수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문발행을 몇 부 정도 줄이셨는지? 그리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의 홍보가 지나친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구민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구정지를 항상 원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동정소식’에서 어떤 기준으로 소식지에 내셨는지? 제가 이것을 잘라왔는데 어떤 기준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관광담당관에 묻겠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 게스트하우스가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리고 전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중구, 종로구, 마포구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집중단속을 받아서 27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송파구는 단속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여기에 포함된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국제관광도시가 되다보니까 숙박업소가 문제인데 지금 학교정화구역에 숙박업소를 짓는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학교정화구역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55페이지 총무과입니다. CCTV 42만 화소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몇 대 있는지, 그리고 CCTV의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56페이지, 전기 수배전 시스템 교체, 시스템의 수명이 다해서 안전측면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재정상 우선 메인 판넬만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고, 57페이지에 보면 태극기·나라사랑도 중요한데 저는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실 계획인지. 그리고 5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에서 승진심사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61페이지 국내 자매도시에서 국외의 역할이 어떤지, 그리고 자매도시를 한 번 선정하려면 경비문제도 있고 한데 자매도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대 때 사실 석촌동의 국유지를 주차장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오륜동 뒤의 체육부지, 또 습지부지가 상당히 가치 있는 땅인데, 맞은 편 화훼마을은 보금자리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님하고 국·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지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런 부지를 쉬운 말로 송파구에서 행정적으로 필요로 해서 복지관, 동사무소, 구청 등을 건립할 땅을 산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재무과에서 묶어놓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각동에 보면 국유지, 시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현시가로 사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저렴한 돈으로 우리 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동 청사라든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현시가 보상하려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주차장 등 확보를 위해서 협의해서 그 지역의 쓸만한 땅은 구유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6쪽에 보면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제목 “친절행정”이라는 말은 벌써 15년, 20년 전의 단어인 것 같아요. 지금은 주민들이 친절만 해서는 감동을 받거나 하는 시대가 지난 것 같은데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지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감동받고 이래야 주민들이 조금 ‘아, 진짜 구청에서 일을 이렇게 하는구나.’하는 느낌을 갖지 옛날같이 친절한 것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 주부구정평가단 방문민원 응대평가에서 “미스터리 쇼퍼”방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구정소식지, 아까도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요. 송파소식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했는데 이게 잘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으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것을 잘 활용하면 소식지가 별로 필요 없겠더라고요. 요새 스마트폰을 아주 노인이 아닌 다음에는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이런 앱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잘 못하시는 노인 분들이 많거든요. 눌러서 볼 수만 있으면 참 좋은 것인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추진단이요. 45쪽에 보면 글로벌 매력도시 국제관광도시 조성기반 구축 했는데 우리 송파구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글로벌에 걸맞게 행정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 생각인데 송파구까지 찾아올 정도의 관광객이면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거나 서울시의 고궁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을 다 보고 난 뒤에 송파라는 곳을 찾아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서울을 한두 번 온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왔던 사람, 우리도 가까운 이웃의 일본, 중국 정도는 가벼운 마음으로 2, 3박 정도 자주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운전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구에서는 자체에서 렌트하는 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데는 관광자동차가 돌고 있는데 제가 몇 번 봤습니다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모양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눈에 띄지도 않고 호기심을 자극하지도 못하는 수준인 것 같아서 우리 구도 계획이 있으면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강남구보다 앞선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본 견해고요. 49쪽에 보면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거리 등 확대가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는 1년에 한 3, 4일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볼거리, 즐길거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스터 온조”의 공연 상설화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볼거리, 즐길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딱히 덕수궁, 창덕궁 이런 고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가 고분이나 올림픽공원, 석촌호수 그것을 보러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는 조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시화 될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으면 송파구까지 올 마음을 안 먹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볼거리, 즐길거리 확대라고 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복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총무과요. 글로벌 송파, 세계로 송파를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는데요. 국내·외자매도시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우리보다 더 선진국을 선호하듯이 우리보다 조금 떨어진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선호하겠죠.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국외 9개, 국내 8개 쭉 있는데 과연 얻어지는 것은 무엇 있는지? 자매도시를 자꾸 만드는데 얼마만큼 얻어지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역량강화 등 직원들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본역량, 리더쉽역량, 배낭연수, 직원휴양소, 동호회 활동 등 예산서 20여 쪽에 걸친 내용들을 보면서 안 그래도 공무원들이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2, 30년 전에는 공무원들 정말 힘들었어요. 이해가 가요.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것은 진짜 봐야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준도 아닌데 직원들 사기앙양에 비중을 너무 많이 두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직원휴양소 같은 것도 원래 1인 연간 3박이었어요? 65쪽에 보면 연간 직원휴양소 해가지고 콘도가 58구좌예요. 원래 1인당 연간 3박씩을 계속해 왔었어요?

보통 3박까지는 안 되고 2박 정도…

제 기억으로는 보통 2박 정도였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구 재정도 안 좋은데 이번에 예산할 때 휴양소 3구좌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했거든요. 작년에도 2구좌를 했는데 올해 3구좌 이렇게 계속 휴양소를 많이 늘리는 것 같은… 힘들잖아요. 힘 안 들고 여유가 있을 때는 이런 혜택을 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예산 주면서도 참 찜찜해 하면서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 갈등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 자치안전과 70쪽에 보면 동청사 대수선 및 리모델링이 있는데 25년 이상 된 데부터 우선하겠죠. 그런데 지금 25년 됐으면 새로 신축은 안 해도 괜찮은 것인지,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7쪽에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제의 실태와 현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겠는데 분야별 전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대표는 어떤 분들이며 11명인데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와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요. 우리 구가 “책 읽는 송파”를 굉장히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 외치는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또 “이달의 책” 이런 거 있죠? 이달에는 어떤 책이 선정되었나 제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구정소식지를 잘 못 봐서 그랬나?’ 그런 데 표지에 다른 것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이달에는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책을 원하는지’ 그런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송파소식지를 봤어요. 구체적으로 잘되어 있지만 내가 찾아보고 싶은 부분을 딱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음 91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2개소 선정 그랬는데 새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새마을문고는 각동마다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8쪽에 보면 평생학습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해가지고 송파구 행복학습센터 아카데미 운영, 실버아카데미 운영,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 특강, 인문학 아카데미 특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목이나 이런 것을 언제든지 무엇이 듣고 싶다 했을 때 찾을 수 있게, 또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비단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회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일해서 한 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 중복되지 않으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재무과 111쪽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도 다 했는데, 재무과는 지금 현재 수입·지출을 어떻게 하겠다고 예측을 하는데 그 자금사정이 어떤지? 자금 수급이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우선 국·과장님을 포함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공무원들, 새해는 이미 지났습니다만 구정이 지났으니까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가정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를 보면 그 동안 각 과의 업무가 정말 구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한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드립니다. 반면에 이로 인해서 복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송파구에 신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개발이 둔화되어 있다고 보면서,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송파가 살기 좋은 구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9페이지를 보면 국제관광담당관 소관 같은데 외국인관광객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통계가 나와 있고, 국내 전체는 2012년도에 1,100만여 명의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송파구도 2012년도에 220만여 명이 왔고, 2013년도는 작년 통계가 되기 때문에 아직 추계가 안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자꾸 큰 것에만 치중하려고 생각하는데 작은 것부터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주 작은 관광안내책자에서부터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작은 것부터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 재무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관광도 제로베이스에서 구상하게 되면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모든 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 얘기는 가령 관광안내소를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차를 빌리는데 어디서 갑자기 빌려 줍니까? 그래서 렌트카와 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놓아야 된다. 관광객들이 와서 ‘내가 차를 한 대 빌려야 되겠다.’하면 아마 당황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콜택시를 부른다거나 이런 사례가 아닌 관광객들을 위한 렌트카 회사와 연계해서 즉시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작은 것부터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2015년이면 우리 송파구도 관광객 500만 명이 도래하는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 동안 왔다 간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체재기간이나 체재비용, 국별 관광인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설문조사가 체계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관광객들이 요청할 수 있는 풍부한 내용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는 조금 유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올림픽로 태극기에 관한 사항인데, 그 전에도 구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올림픽 상징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아마 감사팀은 그곳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상징물이 철판으로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녹이 슬어 부서지고 보이지도 않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앞으로 관광특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19페이지 종이기록물 DB구축에 대해서 그 동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 DB구축이 85.7%로 거의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DB로 구축이 안 되는 물량들이 있는지? 송파구청 또는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이 DB구축이 되지 않는 기록물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것도 계속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보니까 총무과와 자치안전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전입주민 MMS 생활정보 안내서비스 운영에 대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개인신상정보가 다 털렸다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휴대폰번호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로써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만 2,230명이 SMS 신청자라고 되어 있어요. SMS 신청동의를 어떻게 받는지? 여기에 보면 전입 당일 12시에 1회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전입신고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동의서를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휴대폰의 번호를 수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송내용에 보면 “송파구청장입니다.”라고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송파구청장입니다.”는 개인입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청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 쪽에 보면 물론 전년도에 전혀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고등학교는 3,000만원, 초·중등학교는 2,500만원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쪽에서는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어떤 특정지역에 꼭 지역 숙원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는 했는데 왜 어디는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앞으로 최소한 3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청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잠실본동 청사의 경우는 현 위치에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현 위치에 분명히 신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앞으로 지어놓아도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지를 교환해서 짓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청사 대수선, 신축 등 실질적으로 아직은 노후도가 진행이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압 내지는 위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언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잠실본동 청사의 경우에는 향후 계획이 전혀 없느냐? 그래서 설계비용으로 지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그 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1억원을 가지고 그게 안 되겠죠. 그렇지만 향후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라도 하겠다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교육협력과에 한 가지가 빠졌네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무상교육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2013년을 보면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14억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2014년에는 9개월분만 계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월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급식비의 지원단가가 초등학교의 경우는 2,880원이고 중학교는 3,840원입니다. 약 1,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한 끼 급식단가가 1,000원 정도 차이 납니까? 이런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왜 총무과와 자치안전과가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민선5기 출범과 동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태극기 달기 운동은 어느 특정 부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 부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치안전과에서는 동에 관한 업무, 또 주민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동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총무과는 주로 가로변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내천 같은 곳은 치수과에서, 또 각 복지관 이런 데는 해당 복지부서에서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지난 4년간 행정 여건이 많이 변화했는데 변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금년도 조직진단과 조직개편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금년 민선6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각 분야의 직원 및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조직진단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기존 조직이 갖고 있는 유사기능의 중복성과 불합리 등을 적극 개선하여 작지만 실행력이 강한 조직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 중 중·장기적인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행정조직과 인력전반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주민지향적인 조직체계로 개편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행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한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1230’ 상담 운영이 미미한 것 같고, 또 구청장과의 면담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구청장 면담을 많이 요청하는 반면에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과나 국 단위에서 안내나 설명이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선 1차적으로 과나 국 단위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문제해결을 최대한 해드리고, 부득이 한 경우 또 억울한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의 면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관 과와 상의해서 민원즉심위원회에 상정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고요. 객관적인 제3자의 판단도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사업추진을 하면서 주민만족도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 불법광고물 결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만족도 체크는 1차적으로 방문을 여러 분들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유기한 민원인 경우에 전화 연락처를 남깁니다. 그 연락처를 모아서 일제히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문자 메시지로 만족도, 불만족도를 체크합니다.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나 비리의 개연성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2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드려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직접 설문에 의해서 불친절이나 부적절한 민원처리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해당직원 또 그 과에 개선요구를 하고 부적절한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등 양자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이고, 여기에는 경찰과 저희 직원 양자 간의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친절행정’ 구현 용어가 구태의연한 것 같고 감동적인 표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주부구정평가단 「미스터리 쇼퍼」 방식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친절행정’ 용어는 위원장님께서도 조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랑받는 행정’ 등 다각적인 용어를 검토해서 용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의 「미스터리 쇼퍼」 방식은 직원들이 항상 긴장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1년에 4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주부구정평가단을 투입시켜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각 과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평가에서 부적절한 태도가 나오면 교육 내지는 개선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 잘 된 점이나 권장사항들은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연말에 시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 시상 제도에 반영해서 우수부서 내지는 직원에 대한 시상을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은 몇 명 정도 돼요?

26개 동 전체는 207명이고, 거기의 대표 격으로 각 동 본회장들이 있어서 본회장들이 매월 월례회의를 주관하면서 주로 본회장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좀 안 바뀌죠? 계속하면 노출이 되지 않나요?

임기 2년 동안에 본회장들도 하지만 전혀 회의에 참석 안 하는 단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얼굴 노출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1230」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실래요?

옛날에는 명명하기를 「1230」으로 해서 퇴직하신 공직자 분들이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 제도는 없어졌고, 올해 새로 신설해서 구청장실 소통민원실이라고 해서 직접 구청장실로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각 과에서 미처 답변을 못한 것들을 소통민원실에서 직접 직원 2명이 배치돼서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과나 국 단위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되돌려 보내서 설명을 듣도록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중에 정말로 청장님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한 달에 두 번씩 둘째, 넷째 금요일 16시에 ‘금요데이트’라고 명명해서 직접 청장님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나머지 그 부분 외 일반적인 민원들도 면담을 요청하지 않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은 별도로 실적 관리하고, 그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각 과에 통보해서 생활민원과 똑같이,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과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요데이트 시간에 1:1로 민원을 상담합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과장이 배석합니다만 실질적인 민원은 청장님한테 직접 건의하고 청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호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참여이용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현재 참여이용인원은 1만 8,515건이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데이터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이용료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정보통신과와 협력하여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단체에서 앱을 개발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잠실소재 업체에서 ‘우리동네 앱 송파구’해서 맛집, 멋집, 마켓, 송파구 행정안내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업체에서 많이 개발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도 앞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또 거기에 맞춰 그런 데에 자료도 같이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동네 앱 송파구’에 들어가 보시면 같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활용범위를 넓혀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파소식’ 지면이 갈수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맞춰 예산도 반영해 주셔서 작년대비 금년도에 1만부가 줄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 대비해서 계속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작년대비 금년도에 1만부가 줄었고요. 다양하게 개발요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읽어주는 송파소식’부터 해서 말씀드린 애플리케이션 부분은 다른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SNS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른 구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들이 「송파소식」에 흥미유발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인식되어서 작년부터 1면을 할애해서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독자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의 시, 산문도 매달 구민들이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집위원회를 열어서 선발해서, 지금 보시면 1면에 ‘독자코너’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진공모 이벤트도 하고 있고, 또 1면을 활용하여 ‘명예기자 이야기’도 다양한 동 소식을 전달하고 있고, 그렇게 부족한 면수이지만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동정 게재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회 홍보팀에서 저희한테 의원님들 순서를 정해서 사진이 옵니다. 5면에 의원님들 소식난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5면에 그대로 싣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가 편집을 해서, 편집도 의회 에서 온 그대로 배열하고 색도만 조절하고 있습니다. 절대 손을 안 댑니다. 의회 에서 온 그대로 실어서 인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께서 서울시 기자설명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인금철 홍보담당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시설물을 매년 새로 설치하고 다시 철거해서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제로 행사장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매년 더 투자하고 관리해서 관광자원을 확충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시설물도 임시 시설물로 설치하여 수준도 떨어지고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 에서 저번 회의 때도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몽촌토성 지역은 사적지입니다. 사적지라서 땅을 판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제약요건이 따르고, 저희는 단계적으로 금년 한성백제문화제 때 예를 들어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수준 높게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급하게 설치를 완료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불법운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적발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를 일반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보통 말하기를 5개 객실 이상, 중규모 이상으로 하는 외국인용 숙박시설인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35개소에 약 80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광공사나 서울시 도시민박업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예약 등 처리업무를 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도록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현재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도 이성자 위원님께서 학교정화구역 내 숙박업소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 주변에 50m를 절대정화구역으로 하고, 약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해서 그 지역에는 학교 학습환경에 유해가 되는 시설을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관광숙박업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고, 숙박업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송파구에 오시는 관광객들의 25% 정도만 관내에서 숙박을 하고 다 외지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광숙박업소를 절대적으로 확충해야 되고, 그것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일반숙박업소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관광호텔은 설치가 가능한데, 다만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이동에는 60개 정도 모텔이 있습니다. 그 정화구역 내에는 일반숙박업소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관광호텔은 가능한데, 그 대신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서는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모텔이 관광호텔로 전환하면 학교환경에도 개선효과가 있고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모텔이 아니고 관광호텔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나요?

예. 우리 과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관광매력을 갖추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00년의 한성백제 역사 도시 또는 롯데월드와 롯데타워 준공에 따른 국제적인 관광도시, 올림픽의 도시, 생태문화도시 이런 것이 우리 구의 가장 큰 관광자원이고 장점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기반을 살리고 특화하는 데 관광사업이 집중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들이 송파를 찾아오는데 렌트카나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편의나 안내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셔틀버스 운영은 강남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검토하다가 현재는 재원 문제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티버스를 운영하는데 강남권에는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 서울시의 관광버스 운영계획은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강남권으로 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운영하는 것도 사업성이 1년에 약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 문제, 송파구에서 단독으로 운영할 때 사업성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추이를 보고 검토할 계획이고, 요즘은 개별관광객들이 최근 보도에 의하면 65% 정도 됩니다. 개별관광객들이 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고 송파에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렌트 안내 서비스는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관광안내센터에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한 번 행사로써는 관광자원 확충이 부족하다. 영구적이거나 다양하고 상시적인 관광거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광사업의 가장 큰 테두리는 석촌호수 주변에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지, 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인근지역의 관광자원화, 가든파이브의 활성화, 기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관광자원·볼거리·먹거리 확충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관광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숙박이나 쇼핑, 교통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을 기본 사업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관광자원을 알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온조」 공연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두 번에 걸쳐 77회 공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과보고를 안 받아봤지만 아마 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달 정도 공연을 통해서 내년도부터 상설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고, 단계적으로 상설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스터 온조」의 경우 우리가 입장료를 받나요?

예, 1차 공연 때는 6만원, 10만원이었고…

올해 예산도 1억 5,0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자생할 수 있게 해서 거기서 이윤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2, 3년 정도는 정착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반 전문업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2년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더 기다려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수입이 얼마 정도 났는지 보고받으셨어요?

아직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작년도에 총 1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그 중에 매표수입, 협찬 이런 것을 통해서 약 12억원 정도여서 3억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개략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연의 반응은요?

공연의 반응은 상당히 상반됩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또 저희가 관내에서 하지 못하고 대학로에서 하는 문제점, 또 관내에서 할 때는 공연장이 협소해서 무대가 조잡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출연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제안해 오도록 하고, 그것을 봐서 최종적으로 자신이 섰을 때 우리가 확정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에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설판매를 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념품을 개발하는데 가능하신가요? 여기에도 기념품 개발뿐만 아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인색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서…

작년에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면서 총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성백제문화제 때 9종을 판매해 봤습니다. 그때 9종의 판매수익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142만원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인기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기념품 자체가 조금 조잡스러운 거죠.

저희가 그것은 인정하고 또 앞으로 더 연구해서 관광안내센터가 운영될 때 그때 인기 있는 상품을 내놓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외국인의 우리 송파 관광실태에 대해서 설문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체류일수는 평균 약 6.7일이고, 개별 여행객이 약 65% 정도입니다. 지금 단체보다는 개별여행 중심으로 방향이 많이 변했고, 이분들은 사전에 인터넷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송파에 온 분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 SNS 쪽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순위로 나눠보면 명동, 동대문, 쭉 나가서 롯데는 약 일곱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왔고,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연말에 약 1,000만을 넘었습니다. 그 중의 약 28%가 송파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여가와 휴가 이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쇼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관광국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오는 분들이 60%입니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530달러이고, 구매상품들은 화장품, 의류, 식료품 순이 되겠습니다. 쇼핑센터는 우리 관내에서는 롯데면세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매도시 교류를 실속 있게 할 수 있는 방안과 특히 독인과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성자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는 국내·외 자매도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교류방안 및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국내는 8개, 국외는 9개와 자매결연·우호협력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도시는 1도 1자치 결연추진에 의해서 8개 도시와 지금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주로 직거래장터를 이용해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또 현지의 농산물을 우리 주민들이 저렴하게 구매해서 김장철이나 명절 때 비용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양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송파구민 410명이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을 이용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자매도시에도 이런 사항이 있는지 찾아서 협의해서 주민들이 여름휴가 때나 이런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자매도시는 ’90년대부터 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상급기관이 주도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부 교류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 교류 가능성을 고려해서 청소년 교육, 문화 교류, 관광객 유치, 구 홍보 등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같은 경우는 여름과 겨울방학 때 우리나라 교사들이 미국으로 가고, 또 미국의 교사들이 우리 한국으로 오고 이런 교류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는 우리 구 학생 5명이 홈스테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아시다시피 독일이 통일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된 국가이고, 또 안보사항이 우리나라와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갈 수는 없지만 독일의 경우 학교 교육에 대해 벤치마킹할 부분도 많고, 또 안보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아니면 방위협의회 , 경제인 등이 독일을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송파구청의 CCTV는 몇 대이고, 가격은 얼마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는 CCTV는 42만 화소의 저화질 CCTV입니다. 이것을 200만 화소의 HD급 고화질로 카메라로 바꾸는 것인데 우선 금년에 7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CCTV는 총 91대가 있습니다. 청사 지하주차장과 외곽에는 77대가 있고, 과격 민원 발생부서에 14대가 있습니다. 감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자동차관리과 이런 데 있습니다. CCTV를 금년에 바꾸는 것은 옛날 것이다 보니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점진적으로 바꾸려는 사항입니다. CCTV 1대 가격은 약 140만원 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수배전 시스템 수명이 다하여 주요 판넬부터 교체한다고 하는데 고장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93년에 짓다보니까 수배전 역시 그때 설치된 것입니다. 수배전이란 한전으로부터 고압전기를 받아서 분산해서 나눠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바꾸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승진심사와 관련해서 승진심사위원회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인사위원회 하기 전에 전단계에서 하는 것이 승진심사위원회입니다. 승진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 승진심사위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직원휴양소 이용기준을 1인당 작년에 2박에서 3박으로 정했는데 직원간 갈등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직원들 갈등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 보면 직원들의 휴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특별휴가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있는 우리 콘도가 58구좌입니다. 사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아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중상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은데 가능하면 지금 현재 있는 구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동청사 대수선 및 리모델링과 관련 25년 이상 된 청사도 리모델링을 하면 되는지, 또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청사 대수선 및 리모델링은 많은 비용소요로 사실 쉽게 추진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4일부터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2억원이 내려옴에 따라 오금동, 삼전동, 가락2동 3개 청사 외벽을 비롯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3개 청사 외벽은 당시 가장 저렴한 비닐타일로 입혀져 있습니다. 보기도 매우 흉하고 타일이 오래 되다보니까 주변에 많이 떨어져서 주민센터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데 위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정2동 청사 외벽을 워낙 민원이 많아서 다 벗겨내고 도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의 3개 청사 외벽 타일 비롯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가락본동은 2013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강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보강비가 이번에 1억 정도 반영된 것이고, 문정1동과 오륜동, 잠실본동 3개 청사에만 지금 지하에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매일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정말 습하고 많은 냄새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장 좁고 냄새가 심한 문정1동 청사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옥상 증축비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주민참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현 실태와 주민참여위원 대상, 또 어떻게 선정하는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2013년 6월 20일 권오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조례는 전국에 약 30개 시·도에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강북, 은평 약 4개 구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6월 20일 조례가 만들어져서 위원 위촉을 2013년 12월 17일 해서 금년 1월 28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 구성은 조례 23조에 보면 노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 동의 위원 추천을 받아서 현재 19명, 당연직은 행정국장과 자치안전과장으로 공무원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주민제안제도를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에 대한 자문과 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과 구정정책 설명청구제 등의 사안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금년도 계획을 다 받아서 그 내용을 갖고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민참여위원들에게 자문을 받고 심의 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위원들은 무슨 교육을 받았나요?

특별히 교육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나요?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이런 데서 오면 구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수도 있는데 교육도 없이 그냥…

주민참여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를 위촉하는 17일, 저도 그때는 의회 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우리 담당팀장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교육했었고, 이번 회의 때도 주민참여위원회 역할 등의 안내를 고지했고, 또 조례상에 기능과 역할 등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대로 위원들이 활동하고, 저희들도 금년에는 3~4회 정도 위원회 회의를 해서 나름대로 주민참여위원회가 정립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이라서… 여기 위원회에 보면 분야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킬까 하는 데 기본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역할을 안내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분야별 전문가를 뽑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떤 한 분야의 위주로 편성되면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위원 구성 자체를 취약계층,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없이 주민참여예산제, 감사제 이런 것을 그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사실 이런 거 힘들거든요.

아마 처음부터 잘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차차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어떤 교육도 안 받고 그냥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뽑아서 자기 전문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

예.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천1동 청사가 오래되고, 마천2동 청사와 약 한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에 임대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와 매우 원거리에 있고, 또한 마천1동 현재 청사는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금년에 땅을 계약하면서 신축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마천1동 청사부지가 지금 현재 경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동청사 중에 구유지로 안 되어 있는 곳으로 마천1동 청사도 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는데,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마천1동 청사가 마천2동과 매우 가까이 있고, 아주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마천1동 청사는 ’90년도 12월에 신축되었습니다. 약 한 24년 정도 경과된 청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월 29일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서 연부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계약하게 되면 땅은 저희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관계는 지금 동청사 중에 25년 이상 된 청사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청사가 공동시설로 활용하다보니까 사실은 25년이라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대로 쓸 만한 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고, 신축 당시 저렴한 비용으로 신축하다보니까 청사 자체가 매우 노후하고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1년에 보통 한 2~3개씩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1개 청사도 신축하는 예산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동 청사가 금년 12월 중에 마무리 되면, 아까 안성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잠실본동 청사가 금년도 예산 1억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정여건, 청사여건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전입주민 생활정보 안내와 관련해서 최근의 개인정보화 문제와 동의서는 어떻게 받는지, 문구상 송파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선거법과 관련되는지 저촉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MMS 문자정보 서비스는 주민과 직원 제안사업으로 받은 사안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장려상을 받은 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횡단 전개하는 사업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전입할 때 주민들에게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런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본인이 동의했을 경우 자필서명을 받고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타구나 타 시·도에서 송파구로 전입 오면 지역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편의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안내하기 위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추가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본동 청사와 관련해서 현재 설계비가 1억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실본동은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보류된 원인이 있습니다. 공원의 비정형화, 공원 훼손 이런 부분들로 보류사유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1층은 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대로 둔다든가 하는 방안, 그리고 그 당시의 문제점들을 이번에는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현재 푸른도시과에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3월 중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일단 심의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1억원을 가지고는 공사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3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뽑아보니까 약 2억 7,900만원 정도로 감리비를 포함하여 설계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가락본동은 동청사가 오래 되었는데 자꾸 돈을 투자하지 말고, 가락본동 청사 땅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상업지역이면 최하 평당 5,000~6,000만원 이상 받을 텐데, 그것을 받아서 그쪽은 상업지역이어서 주민도 별로 없으니까 이쪽 건너쪽으로 공터가 있으면 신축해도 그 돈이면 충분히 땅을 싸서 짓고도 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그 노후청사를 자꾸 이리저리 돈을 들여서 고칠 필요 없이 가락본동의 경우는 그런 것이 좋고, 또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윤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특히 직원들도 1,400명 이상 되고 휴가를 집중적으로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여름에 같이 휴가 가면 콘도나 저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양, 영덕, 광양 등 우리 송파구와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 데는 어떤 한 부분을 배려하여 텐트촌으로 만들어 주면 한 시즌이니까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우리구민들이나 직원들도 상당히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양양과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여름휴가 때 하조대해수욕장을 송파구민을 위해 저렴하게 서비스하고 싶다, 이래서 송파구의 텐트를 하나 쳐서 거기서 우리 송파구민한테는 할인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매결연지가 바닷가에 주로 있습니다. 광양도 있고, 영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여름휴가 때 이용할 수 있는 뭐가 있나 해서 그쪽 단체와 협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콘도를 사용하는 데 본인이 갖고 있어도 보통 사용료는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 것은 사용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죠. 사용해야만 사용료가 있습니다.

아니,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일부러 한 번 써봤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용료도 없이 완전히 100%를 다 해주더라고요. 이게 이러니까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료를 내면서 쓰는데 어떻게 구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너무 이상하다…

우리 직원들이 하나도 안 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죠. 우리가 2,250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복지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서 1박을 할 경우에 거기서 다 삭감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돈을 냅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요구하지 않아서…

사용료를 냅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에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얘기한 대로 동 주민센터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해당 동 의원님들이 자꾸 지역 주민센터의 노후청사 문제 때문에 거론되니까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얘기해 주시면 그런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항상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뭔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누누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위원회 운영도 분야별 전문가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대학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배출하면 뭔가 소통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밖에서 뭐 뭐 뭐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단체장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얼마든지 여성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에서 대학 명칭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개선이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서 마을리더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은 거의 1년 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으로 신규로 위촉되면 반드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한두 번 받아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는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위원도 그 과정에 편입시켜서 앞으로 교육역할을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문제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가 10년이 넘었는데 얼마나 성장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정말 주민이 자치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자기네가 수입도 창출하고 의제도 채택하고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나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사실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인데…

순수하게 자원봉사단인데 운영비를 주고 참석수당을 안 주던 것을 다시 연합회 회의참석수당까지 요구하면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주민참여위원을 또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제목만 있지 성과를 못 거두면 하나 안 하나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꼬치꼬치 위원이 어떤 사람들이 하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목만 자꾸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지 역량을 길러놓고 무슨 학교를 만들든 무엇을 해서 수료를 하고, 그 수료한 사람 중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결국 그 밥에 그 나물 식으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와서 또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정말 봉사할 사람도, 청소하는 것 있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느 구역을 정해서 청소하는 것을 어느 단체에 얼마만큼 돈을 지불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정말 무상으로 자기가 자원봉사를 원해서 가는 사람도 같이 가서 일하다 보면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안 받으면 봉사단이 모여질 수가 없어요. 진정한 봉사를 어느 구 신문에 보니까 버스정류장을 치우는 자원봉사 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루에 두 시간 나와서 봉사하실 분, 그 자세한 내용을 구정신문에 게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내가 내 집 앞에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느 번호로 전화하든지, 인터넷으로 클릭해서 거기로 들어와서 봉사단에 참여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봉사할 사람들이 봉사해야지, 어느 단체가 이권사업도 아니고 막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봉사가 뭔가를 구에서도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봉사함으로써 봉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봉사했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단체마다 그렇게… 먹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성백제문화제 먹거리도 하나의 단체의 이권처럼 그렇게 나가는 것은 정말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외친다고 다시 1년 만에 번복하는 것은 구 행정에도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의원도 이것을 얘기할 의원이 없습니다. 다 자기 지역에 관련되어 있고, 자기 주민이 다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구에서도 얘기하기 힘든 것을…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고 현실적으로 점점 계도하고 계몽해서 자원봉사로 갈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주민참여위원회 자체도 이렇게 하다보면 제목만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 교육도 없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산제니 감사제니 이런 것을 제대로 감사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청소년, 노인, 저소득, 다문화까지 그렇게 갖춰놓고 그 사람들 보고 예산제에 참여하라면 정말 힘들어요. 저희들도 4년을 해도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서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예, 하여튼 많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주민참여 회의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이것을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주민참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주민참여가 거의 유급제로 보상적인 성격이다 보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놀이터도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정비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대가성을 주고 있잖아요? 생활환경을 위해 첨지물을 제거하는 것도 첨지물 수거보상비도 주고 있고 또 각 단체마다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자율적인 참여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이 필요할 거예요. 각 과별로 전체적인 분석을 해서 뭔가 주민참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 그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이 너무나 업무가 많으셔서 그것을 다 풀지 못하시는데 단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의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재난안전관리라든지, 특정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정도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직진단이 끝나고 조직개편 시에 다시 한 번 업무 재배치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기구입니다. 구성은 교육지원청장, 경찰서장 등 관내 기관장을 중심으로 20명으로 구성되고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기관별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등 예방적 차원에서 업무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학교 시설은 지속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폐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휴시설의 이용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인 자원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따르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또 학부모들의 요구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학교개방 정도에 따라 전기료, 시설운영 및 관리비 정도를 지원하면서, 특히 민방위훈련이나 예비군훈련, 여러 가지 선거 또 강당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송파’와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은 한 3개 정도가 더 늘어났고, 1인당 장서수도 한 1.1권에서 1.4권, 도서관의 장서수도 한 1만 3,000권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도서관 기준달성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공도서관에서 어느 정도 기준에 올라왔느냐의 지표인데 이게 78%에서 현재는 10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정량적인 평가 외에 작년도의 구민여론조사 ‘민선 5기 중에 가장 잘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는 평가를 했는데 ‘책 읽는 송파’가 가장 잘했다고 1순위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달의 책을 선정하는 것은 구민 전체가 정서적인 연대감을 갖고 공유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이뤄나가자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 복지기관, 공공시설 등에 이 달의 책을 선정해서 붙였고요,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사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송파소식지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달의 책을 선정할 때 매월 말일 경에 하는데 송파소식지는 편집이 10일부터 시작돼서 25일 발간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정을 조정하든지 저희가 사전에 선정하든지 해서 소식지에 게재하는 방법을 홍보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사업은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크게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성을 개선해야 되겠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오픈 형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방이2동, 가락본동, 마천1동, 1층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리모델링했고요, 앞으로도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올해도 한 2개 정도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크게 변한 것은 일단 대여료를 다 폐지했습니다. 전체 다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23개 동 중에서 20개 동은 폐지했고, 3개 동도 점차적으로 폐지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회원들에 대해서 사서 전문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어떤 긍지도 갖지만 전문적인 지식, 또 도서관 사서로서의 역할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평생학습시설,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학습권이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국가별 행복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평생학습 참여율이 높은 도시, 국가가 행복 만족도도 높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통합적으로 탑재해서 여기서 수강 신청도 하고 수강료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 공급자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도록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또 지역단위에서 운영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3월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예산이 2011년 59억에서 2012년 42억, 또 작년에 22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3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예산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다보니까 학교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한 반영이 대단히 어려웠고요. 또 적은 예산이지만 교육경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구청 중심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학교에서의 만족도가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함에 있어서 일정액은 구 직접시행 예산사업으로 해서 학교의 참여여부만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 희망사업 해서 일정액을 조사하는데 학교별 편차를 줄이고 또 무작정 학교장 재량사업을 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선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기준을 저희가 줬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한 2,500만원 내외, 고등학교는 한 3,000만원 내외를 주고 학교장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우선순위를 적어서 내도록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 예산은 총 72억원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75%인 54억이 편성되었고, 18억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18억 확보방법은 예산부서에서 결정하겠지만 첫 번째 안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배정 단계에서 감액배정하고 남은 예산을 모아서 하반기에 저희에게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추경예산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안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을 초등학생은 3,1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중학생은 4,1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기준은 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시켜서 정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한 990원 정도 나는데 이유는 질적인 차이는 없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먹는 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양에 따라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마다 원하는 것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라고 비단 교육협력과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가보면 거의 다 정해놓고 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원이 나와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대부분의 위원회에 가보면 거의 다 내정되어 있는 것이고 완전히 거수기 노릇 하러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솔직히 나올 때 기분이 참 나빠요. 그래서 차라리 미리 자료를 주고 한 번 더 모이더라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다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여기 교육위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 이미 내정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시간상 절약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게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왔다갔다 발품 팔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냥 구청에서 결정해버리지 형식상 누구 하나 더 왔다갔다만 하게 하니까. 위원회를 열 때는 위원회의 주제 내용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들춰보면서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런 자료를 열흘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메일로 보냈다는 것을 알려주면 우리들이 열어보고 생각도 좀 해보고 주변에 알아 볼 것도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학교수들 몇 명 오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분야에서 그것만 하기 때문에 금방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는 사전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다 결정된 것 가서 그냥 사인만 하고 오게 하지 말고 저희들 의견도 협의해서 같이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의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새마을문고의 작은도서관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문고의 대상이 될 경우에 새마을장학금이 가고 있죠?

예.

그런데 만약 작은도서관화가 되면 장학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문고에서 책을 빌릴 경우는 약간의 대여료를 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것은 외부에 비춰지는 것만 그렇게 하고 운영은 새마을문고에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장학금은 영향이 없고요. 새마을문고는 23개를 운영하는데 전체 예산이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7,000만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작은도서관 1개 운영하는데 위탁비가 최하 1억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도서관은 전부 무료로 책을 빌려 주는데 작은도서관에 비해서 책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료를 300원 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항상 민원이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 조금 힘들더라도 대여료를 받지 말자 그래서 3개 동 빼고 20개 동은 올해 1월 1일부터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약간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는 뭐가 문제냐 하면 문고에 회원들이 와 있는 시간이 너무 짧고, 물론 이용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겠지만 일반사람들이 자치회관에 가서 필요한 것이 있어서 보려고 하면 문고회원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화 할 경우 이 사람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생업에 바쁘다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있는 것들만이라도 오픈 형으로 무인 도서관으로 운영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새마을문고협의회 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그냥 비워둬라. 대출은 해주지 말고 열람만 할 수 있게끔, 책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만큼 구청에서 채워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될까봐 걱정한다면서…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요.

‘두 줄 책장’도 있잖아요? 공원 속에도 있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주소, 이름, 전화번호, 날짜를 써놓고 가져갈 수 있는 습관을, 어차피 무료인데 사람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공원 안에 있는 것, 버스정류장에 있는 것도 무료인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갔다가 보고 갖다 놓는 것 아니에요? 시범 삼아서라도 그렇게 몇 개를 해 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고 그 문고에는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인센티브 관계도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몇 군데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1층에 작은 열린도서관이라고 오픈되어 있잖아요. 새마을문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기득권 자체로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구 문고회장님과 대화를 해봤는데 서서히 열려 있더라고요. 그 자체를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하고 종합적으로 하셔서 지금 보니까 1층에 열린공간으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추진하시면서 ‘책 읽는 송파’가 활성화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우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규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유지, 시유지 등이 매입 아닌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통해서 공공청사, 복지관 부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님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국·시유지 등의 현황과 금년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정한 부지가 파악되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일방적인 개발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억제하고 우리 구가 저렴하게 승계 받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111쪽의 현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금 수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말 현재 자금현황을 답변 드리면 일반회계는 315억원, 특별회계는 45억 정도로 총 360억 정도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 1~6월 기준으로 시비 등을 포함해서 월평균 한 330~340억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세입·지출의 시기 불균형으로 하반기 재산세 수입이 있기 전까지 상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자금사정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매월 지출되는 복지비와 인건비 등 고정 지출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 자금사정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서별 월별 지출내역을 파악해서 금년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지출을 제외한 사업비 등의 지출시기를 각 부서별로 통제·협의해서 7월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자금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이후에?

재산세가 7월에 부과되니까 8월 정도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가급적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규우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량은 총 900만 면이고, 작년까지 85%인 772만 면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전산화가 안 된 종이기록물은 128만 면입니다. 올해 작업물량은 20만 면인데 지금 현재 인건비에 대한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생 21명과 공공근로자 7명을 투입해서 올해 20만 면의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년 작업물량을 20만 면으로 생각하면 128만 면은 한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종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완료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환 행정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해 보충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보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하해동입니다.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실을 설치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호 내에 기존 관리사무실과 화장실, 창고 등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소변기 2개, 양변기 1개, 여자화장실도 양변기 3개로 아주 작은 규모의 화장실이었고, 관리사무실은 한 5평 정도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하에 창고가 있었고, 관리사무실 일부는 폐기물처리장이 가설물 형태로 한 50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100평으로 해서 롯데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건물 감정가격을 개략적으로 계산한 게 1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롯데 측과 협의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받고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더불어 그 위치에다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서 바로 공원 관리사무실과 화장실을 다시 신축하려고 계획하던 중 1월 15일 정도에 국제관광안내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광추진단에서 우리 관리사무실 위치에 그것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게 당초에는 예산도 15억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서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나 옥상공원 녹화, 데크, 앞에 정원, 하여튼 화장실 변기부터 제일 좋은 자재를 쓰게끔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물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건물로 계획이 되었고요. 이게 지하차도 완공 이후에는 공원을 다시 훼손하고 점용허가를 받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할 시에 일괄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2,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었고, 관광추진단에서도 이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6월에 조건부 통과하기 전까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도 현장에 나오시어 확인해서 8월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추진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해서 37억 6,000만원인데 실제 건축비만 얼마예요?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24~25억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비만…?

예.

우리 위원님들도 그 건축비 자체가 거품이 많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까 롯데에서 5억원을 받았다는데 실질적인 그 가치야 1억원이 되든 2억원이 되든 그 전에 건물이 그렇다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고 자기들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롯데도 마찬가지로 123층까지 짓는데 바로 앞에 관리사무실을 하나 지어주는 게… 자기 건물 앞에 관리사무실이고 안내센터인데 자기들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123층 그 좋은 건물 앞에 엉성하게 관리사무실을 지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자기들이 15억원 정도… 실질적으로 15억원이라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데, 15억원 정도면 민간투자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밑에 운영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위에 운영하는 체계가 되는데, 이 37억원이라는 돈은 아무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라도 자기네들이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최고급을 쓰라고 해서 12억원 이상 돈을 더 들여서 이렇게 짓는다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서울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12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관광지로 되면 외국인들도 많이 올 것이다. 화장실 변기부터 모든 것을 특구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과다 시설이기는 한데 그 당시에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장애인 담당, 디자인 담당 등 전문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지은 후에 최고급 나무를 가지고 외장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원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도시공원위원회도 중요한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서울시에서 시비 3억원을 지원해 주었지만 내년부터는 공원 안내센터 자체운영비가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국제관광추진단에서 답변할…

그러니까 국제관광담당관인데, 저렴하게 건물을 지으면 밑에 관리비를 받아서 2층에 관광안내센터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지금 이런 건물에 37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건물 값은 37억원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조경도 들어가 있고, 안에 들어가는 자재…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했느냐, 그러면 총 공사비가 37억 6,000만원인데 그 총 공사비의 결정방법이라든가, 형식, 설계내용, 토지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얼마를 납부하고, 건물현황, 그리고 공사를 사업시행부터 준공검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자세하게 우리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사항을 정확하게 BTO방식에 의해서 업체를 공고해서 응모자를 선정해서 협약이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 협약사항과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모르시니까 그 건물을 왜 지었느냐, 가액이 왜 그렇게 되느냐, 롯데에서 그것을 당연히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건축을 해주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국제관광담당관에서는 이 자체를 정확하게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관광안내센터와 국제관광정보센터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센터 안에 일부가 관광정보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광정보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방법은 국제관광담당관이 답변할 것이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협약내용 등을 상세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의 궁금증만 더 증가되는 거예요.

과장님, 37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순수건축비는 24~25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예.

순수건축비는 24~25억원이 들어가면 나머지 13억원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10억원 정도가 조경비와 정보센터 안에 있는 스크린이라든지, 탁자, 테이블 등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다 해봤자 돈 1억원이면 다 될 텐데요?

휴게시설 내에 있는 집기류나 주방기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방기구는 들어와서 18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이 사야 되지, 왜 이 금액에 포함시킵니까?

우리한테 반납할 때도 18년 전에 있던 처음 그 상태로 반납합니다.

과장님, 그 그릇을 18년을 쓸 수 있습니까?

그 개수만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이 나서 쓰지도 못할 그릇을 반납 받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4~25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테리어비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밑에 민자를 유치해서 이 돈에 맞게 장사를 18년 동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식당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나 모든 자재는 들어와서 18년 동안 쓸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고 그 물품을 구입해야지, 그 비용까지 여기 37억 6,000만원에 들어가면 안 되죠.

원래 BTO방식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정확히 답변하셔야죠. 총 사업비가 37억 6,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건축비만 27억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총 사업비라는 것은 조경, 또 건축과 내부의 시설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37억 6,000만원인데 37억 6,000만원을 협약에 의해서 시행하고 나중에 준공이 되면 이 금액 자체를 또 감정평가 할 것 아닙니까?

예, 다시 감정평가 합니다.

BTO 방식이라는 것은 다시 감정평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정을 해서 35억이 들었다 그러면 2억 6,000만원은 우리 구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예, 돈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설계 감리도 우리가 지정해서 감리자가 시행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되면 그 사람한테 18년간 무상으로 사용 허가권을 주잖아요. 그 대신 토지 사용료는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을 구에 납부를 하고, 또 1층의 관광정보센터는 우리 구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되고, 모든 공공요금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납부를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단계적으로 쭉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1층의 관광안내센터는 이렇게 그림처럼 꾸미는 인테리어 비용이 예를 들어서 몇 억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18년 동안 사용하는 인테리어비는 이 공사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방식이 총액으로 기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금액에 따라서 민자유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지고, 금액이 적으면 그만큼 기간이 짧아지는데 37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자기들 식자재 구입하는 인테리어비 이런 것까지 여기 다 포함시켜가지고 하니까 액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법인 2개가 평가를 해가지고 감정결과를 그렇게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간투자법」제4조제1항의 내용하고,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민투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의 시설비 산정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야만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입찰금액이 37억이 됐다 할지라도 다음에 다 지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다시피 1층의 예상 입찰금액이 일단 37억 6,000만원이라고 했다할지라도 18년 동안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라든가 비품 이런 것은 다 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은 들어오는 개인이 투자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인테리어하고 도배하지 주인이 은행 들어온다고 은행의 비품까지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8년 이후에 반납을 받을 때도 썼던 그 상태 그대로 집기까지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18년 동안 수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계속 현 상태로 유지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누구든지 사용하다가 처음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주인한테 반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18년 후에 송파구에 줄 때 공터로 줘야 됩니다. 아세요?

우리가 처음에 집기와 자재를 다 포함해서 위탁을 주고 난 이후에 받을 때도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게 잘못 된 거라고요! 18년 후에 그릇, 모든 집기가 다 썩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8년간 영업을 하려면 낡은 상태로는 영업이 안 되죠.

어쨌든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빈 공간으로만 인정을 하고 인테리어비, 시설비는 다 빼야 된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게 37억이 아니고 한 32억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BTO 방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사실 자체를 놓고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BTO 방식과 BTL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BTO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 건설의 소유권을 자치단체에 우선 귀속을 시켜놓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BTL 방식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이게 현재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의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민자유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잖습니까? 지금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자가 투자해서 그 시설을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우리 쪽에서 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기부채납 하는 방식 이것을 BTL 방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BTL 방식은 그 시설 자체를 처음에 할 때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자가…

그러면 BTO 방식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에서 전부 시설투자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을,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서 위탁을 주는 거죠.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데 왜 그 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BTO 방식이라는 것은 그 얘기예요. 이 사업 시행자가 자기의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지어서 준공과 동시에 우리 송파구청에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준공이 떨어지면 ‘A’라는 그 사업자로 등기를 낼 거 아닙니까? 등기를 내놓고 바로 송파구청에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원투자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투자하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37억 6,000만원이라고 그랬죠? 37억 6,000만원의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37억 6,000만원이라는 재원은 우리가 BTO 방식을 여러 가지 사안이나 조건을 제시해서 일반 공개경쟁에 입찰을 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낸 설계와 시방과 모든 것에 맞춰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송파구청에서 관광안내센터를 이러한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고 안을 제시하면 그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설계도면이나 시방사양을 보고 자기네들이 적어내요. ‘나는 이 금액에 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를 적격심사를 해서 가격이 우리가 낸 설계에 합당하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낙찰시키는 거예요. 낙찰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을 해가지고 감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당초에 37억 6,0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35억원이 나왔어. 그러면 2억 6,000만원은 우리 구에 세입 조치하는 거예요. 또 만약에 37억 6,000만원이 아니라 38억이 나왔어. 그러면 그 금액은 우리가 주지 않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37억 얼마가 들어가는 총 사업비 자체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18년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땅만 주니까 땅에다 지어서 그 이후에 그 시설 전체를 그대로 반납해라 이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그 후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은 준공과 함께 우리한테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되는 것이 어떤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돈이죠?

그것은 관광정보센터 운영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37억 6,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최고급 수준으로 1층, 2층의 인테리어비용까지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쉬운 말로 TV, 컴퓨터 이런 것까지.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건축비 24억,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아니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건축비라는 것은 지하 식당의 세척기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TV도 포함이 안 되고. 37억 6,000만원 안에는 조경, 건축비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안의 소모성 물품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총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24억에는 조경까지 들어가죠?

예, 조경 들어갑니다.

24억에 건축비와 조경, 옥상녹화까지 들어가죠?

예.

그러면 나머지 13억 6,000만원이,

정확한 계산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했을 때 13억 6,000만원이 결론적으로 그 안의 비품, 인테리어비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구분하자고! 왜? 그러면 24억 내지 25억 정도의 그것만 하고 나머지 관광안내센터 인테리어도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구가 하고, 밑에 세입자 들어오는 사람 민간투자 해가지고 들어와서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겁니다. 관광추진단에서 집기와 세간을 요구하는 대로 설치하고 정산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 자체도 한 10억 이상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관광안내센터 안에 들어가는 비품, 집기 이런 것은 무엇 무엇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요구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자가 부담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실제로 건물이 완공돼서 건축이 끝나버리면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 위탁여부를 먼저 결정해야만 거기에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여부를 먼저 결정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1층, 2층 인테리어와 비품 때문에 10억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푸른도시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것을 정확히 보세요. 민간사업 제안서 공모계획을 낼 적에 공모조건이 쭉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에는 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는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세부설계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37억 6,000만원이라는 것을 입찰을 내서 제안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설계내용 검토를 지금 정확히 안 하신 것 같아요.

원체 양이 많아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왔는데,

총 건축에서 인건비, 인건비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세 큰 틀만 나와요. 세부적인 것은 안 나오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정확히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장! 긴급히 의사진행발언 할까요? 오전에 이 문제를 다루다가 공사를 담당하는 푸른도시과장을 불러서 그 행위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다고 해서 오후에 왔는데 지금 이 자료 한 권 가지고 오셨죠? 본인이 오전에 국제관광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주 원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답답해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BTO, BTL이 무엇이냐고 따질 때입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통과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원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원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한 배경을 오전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이것을 민간투자를 주려고 했는지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투자방식, 지금 BTO라고 했으니까 BTL을 따질 것도 없고 BTO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건설비용, 건설비용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건축비, 인테리어비, 조경비 등… 건축비용이라는 것은 직·간접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가 남한테 세를 줄 때 부엌에 들어가는 싱크대라든지,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다 포함해서 집을 지어주잖습니까? 요즘 더 심하면 안에 옷장까지 해서, 소위 그것을 「퍼니스트」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퍼니스트」가 되어 있는 집을 지어주는 거란 말이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식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이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원가가 높으니까 사용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까 임춘대 위원도 얘기했지만 원가가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원가가 낮으면 기간이 짧을 수밖에 더 있어요? 회수기간을 짧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뭘 통과하기를 바랍니까?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관광안내센터를 업무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방식이라든지, 또 건축비가 비싸다 싸다, 롯데에서 얼마나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오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고, 저희는 안내센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또 누가 부담하느냐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이 관광안내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관광안내 기능을 수행하는데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좋냐, 민간의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좋냐 이것을 오늘 논의하는 게 안건의 주제이지,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만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BTO방식으로 기 결정되었다고 본다면 왜 BTO방식으로 그것을 결정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BTO방식이든 BTL방식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또 여기에 와서 관광안내센터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3억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에서 지원을 받든 어떻게 했든 해가지고서 예산이 3억원이 와서 그것부터 먼저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언밸런스」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저희가 이 안건을 먼저 제안한 것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거기의 운영업체가 결정되어야 또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구에서 직접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되어야만 인테리어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인터넷 홍보자료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관련이 있느냐면 그 건축비 전체 37억 6,000만원 안에 인테리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과장님들이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인테리어 비용은 사후정산하게 되어 있죠?

예,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정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자체는 금액이 높다 낮다는 참고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을 정확히 설명하라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큰 틀에서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푸른도시과에서는 국제관광안내센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에서는 관광정보센터예요. 관광안내센터 안에 정보센터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직영할 것이냐, 민간에게 위탁을 시킬 것이냐,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제관광담당관에서는 그 관광정보센터의 행정사무를 「행정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의 동의를 요하는 안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담당관께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그것을 위탁할 경우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운영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금년도에는 서울시로부터 3억원을 받아왔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향후에는 어떤 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외에 또 다른 세출요인을 거기다 추가시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을 두 과장님들이 분리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광안내센터 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안내센터가 아니라 정보센터…

예, 관광정보센터…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관광안내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동의하고 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것을 건립하는 부분은 도시건설입니까?

예.

그쪽에서 해야 되죠?

예.

도시건설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나오면 그때 여기에서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을 논의하자고요.

그 관계는 안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국제관광안내센터를 2013년 8월에 이미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몇 번 했을 것입니다.

예, 업무보고도 하고 현장도…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따지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따질 사항은 아니에요.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 접근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8월에 끝난 것이고, 우리는 관광정보센터의 운영을 민간으로 하느냐, 구에서 하느냐 그것만 해 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고적으로 과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죠.

푸른도시과장님, 이 건물이 관광안내센터 안에 관광정보센터가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2층 자체가 관광안내센터이고 정보센터이지, 지금 이 건물에는 관리사무소도 들어가 있죠?

예. 화장실 2개와 관리사무실용 창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은 없습니다.

석촌호수 관리사무실이 이 안에 안 들어 있어요?

예. 관리사무실용 창고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촌호수 관리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옛날에 ‘갤러리 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관리사무실 자리가 변형되었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지.

‘갤러리 수’ 자리가 비어서 우선 관리사무실을 증축하기 전까지는 그쪽으로 옮겨 있습니다.

BTO공모 해가지고 입찰해서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거의 다 지었어요.

어디에서요?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요.

사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 사업자가 누구냐고요?

사업자는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면 어디 롯데면 롯데, LG면 LG 이것을 밝히지 못하십니까?

아니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18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BTO방식으로 줬을 때 기대되는 수익 내지는 향후 효과, 또 18년 동안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기회비용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왜 BTO방식으로 해서 굳이 거기에 꼭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가 될 것이 아니구먼요.

도시건설에서 이미 다 끝난 얘기인데요.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자꾸 얘기하지만 37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순수건축비가 24억원이 들어가면 그 안에 인테리어비 빼고, 엘리베이터라든가, 공원 등 모든 것을 조성하는데 24~25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나머지 1층과 2층의 인테리어비가 거의 13~14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니까 이 액수를 가능한 줄여서 기한을 단축해라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게 가능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협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층에 식당으로 자기가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와야지, 왜 우리가 그 돈을 대느냐 이 말이지.

그것은 감리하고 건축과에서 다시 정산할 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시 실제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다 확인할 것입니다.

과장님, 하나만요. 건축비가 24~ 25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을 빼고 난 12억원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설계비가 1억 6,000만원이고 감리비가 5,000만원 정도 되고, 업무용 동산이 5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공사비가 25억원 정도 되고요. 신우회계법인에서 감정한 게 그렇습니다.

이미 이것은 다 끝난 것이라 우리가 얘기할 게 없고, 우리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업자 공모라는 것은 공개공모해서 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공모해서 끝나서 짓고 있는데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죠. 도시건설에서 해야지 우리가 할 필요없고, 우리는 이 안내센터의 업무를 민간인한테 주느냐 안주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인테리어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총 사업비 개념도 모르십니까? 정확히 감리비, 설계비, 이윤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뭐 뭐가 얼마여서 37억 6,000만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총 사업비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아예 빼버리라고 하고 말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37억 6,000만원에 관한 세부내역을 우리가 알기 쉽게 다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건축비는 24~25억원이고 나머지에 대한 게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테리어 BTO용이냐, 집기 BTO용이냐 이렇게 자꾸만 가니까…

저는 연락받기를 간단하게 설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설계내역서나 이런 것을 안 가져 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설명드릴 수 없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는 이 건물에 비해서 37억 6,000만원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무엇 무엇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예.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모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금액이 얼마이고 조경비가 얼마이고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아니, 그래도 대충 아우트라인을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가고…

서류를 가지고 설명을 하라면 하겠는데…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국제관광담당관도 자꾸 이것과 관계없이 민간위탁에 대한 것만 하자고 하는데, 오늘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들어올 사람이 건축하는 사람에게 그 돈에 맞게 무엇 무엇을 넣으라고 얘기해서 인테리어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인테리어로 들어오는 금액을 어차피 다 확인할 거예요. 감정하고 이것을 다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37억 6,000만원인데 그게 만약에 이 인테리어비를 줄여서 전체가 30억원이라면 그게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들어오니까 확인하고 감정을 다 할 것입니다. 해서 적게 들어오면 현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많이 들어오면 전부 우리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롯데한테 받은 5억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32억원이네요?

예, 32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32억원인데 1층에 인테리어비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몸만 들어왔다가 영업하고 18년 후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던 시설, 비품 이런 것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 상태에서 다시 임대를 받아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나갑니다.

그것을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게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 지금 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잘못되었죠. 18년 동안 사용할 것을 인테리어해서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라면 말이 안 되지.

18년 동안 그 사업자가 통상적인 관리를 하고 부품을 새로 교체하는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업을 하면서 금이 나간 것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자기들이 사는 비용은 계속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보면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는 사업시행자가 다 내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7억 6,000만원이 최종 평가금액으로 30억원이 되었을 경우에 7억 6,000만원은 그 사람들이 우리 송파구에 다시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따질 필요없어요. 더 높으면 우리가 주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더 들어간 것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 사업자공모 공고내용과 협약내용을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알려 드리라는 게 그 얘기예요. 궁금증이 없도록…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18년 후에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사업자인 김현주 씨가 우리 건축과에서 지정한 감리법인에서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이 떨어지면 그 김현주라는 사람한테 소유권등기를 한 뒤에 김현주가 우리 송파구청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준공 때 만든 시설 자체를 18년 후에 그대로 보존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8년 동안 사용하는데 어떻게 그대로 보존합니까?

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낡으면 다 바꿉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아파트에 들어갈 때 옷장 만들어 주고 신발장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아파트에 침대 들어가고 그릇을 다 사줍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필요로 해서 인테리어 하는 비용을 왜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액수가 높아졌느냐? 그 액수가 많기 때문에 18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가 돈을 못 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이미 다 끝난 얘기이고…

다 끝나기는 뭐가 끝나요?

끝난 거지. 작년 8월에 이미 다…

지금 짓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것을 감안해야지.

아니, 평가를 해서 평가가격을 나중에 계산해서…

거기에 있는 숟가락 하나 그릇 하나까지 다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고! 숟가락, 밥그릇 들어갈 것까지 왜 전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느냐니까요?

사업방식이 그런 겁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관광정보센터는 사실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또 어떤 방식으로 지어졌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데에 임대를 해서 운영하더라도 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에 의결 요구를 하는 것이고, 사실 이 건물은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관 위원회도 있고, 또 롯데특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건축비 등을 논의하시고, 위탁유무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사업 준비를 하지 지금 시비를 받아놓고 잘못하면 사용도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서 종합적인 설명을 한 번 하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