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의원 발언

기본적으로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양양공항에서부터 수송기본계획을 조직위에서 용역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하는 건 접근도로망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도로망을 하면서 주차장은 어디고 셔틀은 어디서 운영하고 1일 최대피크 관광객이 몇 명이고 선수수송은 몇 명이고 그러면 이게 고속도로에는 선수가 가는 건 지정차선을 만든다든가 종합적인 대회운영 수송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지금 조직위에서 만듭니다. 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건 우리가 건설을 하는데 이걸 닦아놓으면 이 전체 도로망을 연계해서 어떻게 수송을 할 것인가 그건 용역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비드파일 할 때 이건 기본적으로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후이용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운영과 관련된 건 그렇고 이 SOC 분야 이런 건 강원도에서 하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비드파일에 제시했고 IOC에서 실사 와서 그걸 수용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도 456호 55억 재원 성격이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당초예산에 국비, 도비 7 대 3으로 확보된 예산입니까?

예, 확보된 예산입니다. 기금이 42억이고 도비가 13억입니다. 그래서 55억입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운송체계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부에서 횡계 진입도로에 대한 불필요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난번에 수송용역을 해서 대관령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부면하고 대관령면하고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냈어요.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대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럼 55억을 지방도 456호선 진입도로에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에서는 동의합니까?

그건 우리가 집행하는데 456호도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접근도로망 시설이 되기 때문에 도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지 조직위원회가 이러저러할 것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공기를 앞당기는 겁니다. IC진입도로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된 걸 빨리 이쪽으로 돌려서 금년도에 하면 한 1년 정도 공기를 앞당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위하고의 논란부분들을 매끄럽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봐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신만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과 관심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우수, 지역개발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금년도 SOC사업 정부예산 1조 9,000여 억 원의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고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일동은 새정부 출범 첫해인 금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삼고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건설방재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긴급한 도정 현안사업과 필수경상경비 부족분, 국비보조사업 추가 도비 부담분 편성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7억 3,346만 원이 증액된 3,197억 2,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6억 원이 증액된 166억 8,775만 원으로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4,031만 원이 감소된 537억 4,8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2013년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계획 및 시행 지침에 따른 재원부담 비율 변경으로 농어촌주택개량 부담금 3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사업에 8억 원, 국민임대주택 지원에 19억 2,368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억 8,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토지자원과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1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9,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 299만 원이 증액된 794억 8,250만 원으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외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억 299만 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광특보조금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658억 3,1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댐 주변지역 정비 자치단체부담금 4,600만 원과 하천재해예방 외 3개 사업의 추가 및 신규 내시된 국고보조금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5억 1,800만 원으로 도로법 위반 과태료 1,3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으로 차량 및 장비 매각대금 1,000만 원, 도로법위반 과태료 500만 원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환급금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세입예산은 4억 8,07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079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로법위반 과태료 1,000만 원과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비 4억 2,079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1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7.6%가 증가한 5,102억 2,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232억 6,67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4,1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사 및 급여프로그램 자동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직무수행경비가 회계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2억 8,16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에 14억 8,000만 원, 산소길ㆍ자전거길 대행진 추진 4,000만 원과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 국고보조 사업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2쪽입니다. 노트북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과 2010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3쪽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억 531만 원이 감소된 644억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원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63억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1억 8,600만 원, 아름다운 경관주택 지원에 1억 원,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에 6,000만 원과 농어촌 폐가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입니다. 태백 씨티타워빌 보금자리 아파트 건립에 19억 2,368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개발에 8억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28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38억 9,6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접경지역 위성영상 도입에 1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 국내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7억 1,200만 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06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3억 2,722만 원이 증액된 1,941억 2,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고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감리비 1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공사 및 관급자재 구입을 위한 시설비로 추가 반영하였으며 미시령터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07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7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및 감리비 15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10억 원과 어린이 안전보행 및 보호구역 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서 녹색평화도로 조성 사업비 중 2억 3,300만 원을 통계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에 5억 8,000만 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5,000만 원, 브랜드 택시 활성화에 3억 700만 원을 신규 및 추가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2013년도 및 2012년 저상버스 도입 사업비 2억 9,352만 원과 2억 3,8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축소로 인하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사업비 9,0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업체 경영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시외버스 및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8억 3,127만 원과 1억 3,853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5,766만 원과 분권교부세 삭감 및 도비 추가 확보로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비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0쪽입니다. 분권교부세 내시액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도 확ㆍ포장 차입금 이자상환 1,845만 원을 전액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방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972억 1,9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9,3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과 재난상황 관리 및 통제업무 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12년 재난관리 평가 결과 인센티브 3억 원을 재해예방 및 재난대비 홍보 등 사무관리비 6,200만 원,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4,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에 6,500만 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에 1억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노후장비 교체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중단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1,160만 원,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5억 원, 소하천 정비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 금액 변경으로 하천 재해예방 시설비 25억 원을 감액하고 하천 재해예방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4억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생태하천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총사업비 삭감 조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억 9,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현업근무자 초과근무수당 및 야간수당이 회계과로 일괄 편성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 1억 6,389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14쪽 하단입니다. '11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분 3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7,630만 원이 증액 계상된 104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비는 터널전기요금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잦은 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해 과다 소진된 재해응급복구용 자재 구입비 2억 원,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비 5억 원, 교통안전 시설정비 3억 8,000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용역비 6억 원, 위험도로정비 3억 원,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1억 5,000만 원, 지방도 408호선 배수로 정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관리를 위한 증액분 9억 8,630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료 1억 6,000만 원, 도로 폐토사 폐기물처리비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6,000만 원, 차량유지비 6,000만 원과 재해대처용 장비 구입비 3억 5,000만 원, 제설 부착장비 구입비 1억 3,600만 원, 모사전송기 구입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4억 2,000만 원 증액된 53억 3,8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선도색 자재 및 긴급,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재료비 2억 원과 위험도로 개량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시설비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염화용액 살포기 및 염화용액 탱크 구입비로 2억 3,500만 원, 구 영동고속도로 가드레일 정비에 1억 원, 제설작업장비 임차료 1억 7,000만 원, 차량 및 장비 유류구입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3억 원, 재해대처용 장비구입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억 9,779만 원이 추가계상된 58억 9,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차선도색 및 긴급ㆍ응급복구용 자재 구입 재료비 1억 8,000만 원, 위험도로 정비와 포장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 원, 차량 및 제설장비 구입비 2억 9,800만 원, 원인자부담 도로점용대행공사 시설비와 부대비 4억 2,0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설장비 임차료 외 2개 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과 차량정비 유지관리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공공운영비 2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8쪽입니다. 재해대처용 장비구입비 1억 5,500만 원과 청사 정말안전진단 및 현관 캐노피 설치 사업비로 각각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은 56억 3,23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8,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로는 터널전기료 6,000만 원, 차선도색 및 제설자재 구입비 등 재료비 1억 8,000만 원과 위험교량 보수, 보강 외 6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13억 200만 원, 재해대처용 장비 구입비 3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증액분 3억 1,000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료 6,000만 원과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차량 유류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3쪽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 소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과 관련된 채무부담입니다. 총사업비 1조 670억 원 중 200억 원이 기 채무 부담된 사업으로 올림픽 권역 및 강원북부권역 도로망 조기 확충과 장기계속공사 조기 완료 등을 위하여 채무부담분 10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 또는 변경분, 당초 사업비 부족 계상분 반영 등 '13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비라는 것은 많이 확보할수록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년도 대비해서 150억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2012년도보다는 위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도에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지방도사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실 작년보다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지방도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15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금년도 다음 추경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좀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중단된 사례는 없고요.

지방도사업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수립할 때 수립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공정을 수립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4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2015년입니다.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기존교량을 활용하는 걸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4차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때 당시에도 기재부의 총액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교량이 가설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수만 해서 사용해도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사실 같이 사용하는 걸로 설계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쪽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통제를 했습니다. 3월 2일자인가 했는데 이 부분도 공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부에서 같이 총액사업비에 포함해서 전면보수ㆍ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다시 개설하든지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행히 국지도라서 시설비가 국비로 지금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지장이 있습니다.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하는 게 도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접경지역이라면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5개 시ㆍ군입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에서 15㎞나 20㎞까지는 우리가 항공촬영해서 자료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금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의 승인을 받아서 위성영상으로 이 구간만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