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20년 1월 23일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의회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의회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희입니다. 금년도도 첫 번째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특별히 의회사무국 2020년 업무계획 보고시간을 내어주신 안영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의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예, 안대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 의장표창 발부내역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몇 부씩 나갔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제가 별도로 해서…, 2019년도 297건이 나갔습니다.

2019년 297건….

예, 약 300건요.

지금 한도가 몇 건이에요?

예?

지금 한도가, 표창 발행하는 매수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작년도에 300건까지 계획을 했고요. 금년도에 315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 315건, 왜냐하면 이것도 규정에 또 단체장이라든가 어떤 그 규정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떨 때 보면 무분별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든지 심사고, 어떤 서면심사하면서도 보면 너무 얼토당토 안 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서면심사 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재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 또 운영위원님들은 아셔야 되니까 겸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에요. 질의도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대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가 55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19년도도 저희가 공문으로 학교에 보내면 거의 65명 정도가 보통 참여하게 되면 그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우리 의회 본회의장이 30명 정도 수용하면 집행부석하고 의원석하고 그 정도에 맞추기 때문에 대량으로 맞추면 역할 부여가 어려워서 지금 연중 60명 내외로 해서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학교당 거의 2명 이내로 제한을 하다 보면 보통 60명 정도가 이렇게 오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오면 이것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학교에 두 명씩 배정을 하다 보면…, 그것이 지금 조금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지금 다 받았는데 참여 학교가 30에서 35개교가 들어와서 연중 보통 60에서 65명 이렇게 인원이 구성됩니다.

예.

공문으로 일괄해서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전부 보냅니다.

예.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예, 박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무국외 출장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해외여행이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5월달 계획을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또 연기를 해야 될지 국장님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염려와 우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계획을 지금부터 세우는 것도 시기를 더 저울질 해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진정성이 있으면 곧바로 착수해서 계획된 대로 상반기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계획을 세워도 너무 확대되어서 문제가 더 되면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도 우리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마시고 고민하셔서 저희 의회 운영위원과 더불어서 좋은 고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정창근 위원님이 아까 물어보셔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열린의회 같은 경우에 신청학교가 굉장히 많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초등학교에 진로직업체험에도 비용이 산출되어 있고, 창의체험학습에도 이것이 학생들에게 필수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리틀소시움이나 여러 진로직업체험 시설에 가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어린이열린의회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작년에 했었지요? 작년에는 학교였습니까?

이것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삼사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의회의 동영상으로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예, 그렇지요.

지금 어린이열린의회 운영은 직접 학생이 사전 리허설을 해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되기도 하고, 구청장 직책도 있고, 구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희가 모든 학교에 공문으로 다 이렇게 냅니다. 거기서 30에서 35개교가 참여해서 인원은 한 60명 내외로 오면 상하반기에 구분해서 저희가 어린이의회를 운영해서….

저희가 자원의 한정 때문에 지금 60명밖에 못 받는 것이지, 지금 이 체험학교에 참여하면 아이들은 의장표창까지 나가고 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예.

아까 우리 정창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이 수요가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인원도 한계가 있고요.

수용인원의 한계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도 신청이 잘 안 되니까 한번 건너뛰어서 한다든지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참여인원의 정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원수하고 학교에서 보내는 인원하고 거의 매치가 비슷하게 되어서 그런데 마음은….

지금 학생회장들만 오니까 그렇지요.

학교에서 추천을….

예, 추천을 보니까 제가 그때도 온 친구들을 보니까 학교 회장단 한두 명 정도만 와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학교에서는 아마 그렇게 좀 리더 있는 그런 학생을 주로 추천하지요.

예, 참여만 하면 지금 의장표창까지 나가고 자기 그 학교활동에 있어서도 대개 많은 실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생회장으로 한정된 것 그 자체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은 인원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저희 설명으로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직접 본회의장에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리허설하고 또 학부형하고 만나서 그다음에 간담회도 열고, 직접 단복을 입혀서 의정모습을 사진 찍고 또, 국회, 청와대 이런 데까지 보내기에는 인원이 상당히 좀 많으면 저희가 또 겨울, 여름 방학 때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좀 있고 이래서 지금 마음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 여력이, 좀 조건이라든지….

그 기준이 대부분 학생회장들이 아닙니까?

학교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그런 쪽에 유형에 좀 가깝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봤었거든요. 온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학교 학생회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재원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이 없느냐 싶어서, 아까 대답을 하심에 있어서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하기에 제가 좀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문으로 다 보냈는데 참여 학교가….

신청해서 신청이 잘 되면 많이 하겠지요.

예.

의장표창까지 나가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최대한 저희가 오는 인원에서는 역할 배분을 제대로 해서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학교 회장으로 고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추어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대부분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학 때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래….

예,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만족도도 높고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의 운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 활동에 있어서 그 사후 조치가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분발언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하는 저희의 각기 그리고 상임위에서 하는 어떤 각기의 어떤 이렇게 있는데, 저도 토론회를 몇 번해서 보면 사후조치에 대해서 저희 방안의 정리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토론회에서 안건이 분명히 있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약간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민원이 들어오는 구민들과 그것을 주체하는 의원과 담당 공무원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일회성 토론으로 끝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참관하고, 또 해당 실과에서 업무관련 담당 과장이나 팀장, 직원도 참석하고 또, 직접 의원이 주재하시고 저희도 해당 과에서 직접 오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우리 의원님이 직접 발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좀해서 내용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면 확실히 그 해당 과에 결과를 부여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계는 어느 정도 한계까지 할 수 있지요?

저희는 개최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사무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결과는 해당 실과에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업무가 어떻게 해라. 한계를, 책임을 줄 수가 있는 입장으로서는 좀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 일이 추진이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결과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운영위원회나 의회에서 정립을, 이 토론회에 대한 정립을 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제 답변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업무의 전문성이나 그 결과에서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정책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내려서 그것을 어떻게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 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서 끝내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저희 의회사무국에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개최하는 행사에 최대한 지원해 주는 거기에 역할을 두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회에서는 일정이 좀 짧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토론회를 이렇게 유연하게 열어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일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조금 급해서 이렇게 며칠 짧아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이 토론회가 조금 지속력이 있고 조금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한번 결론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이 아까 말씀하시는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오히려 이것은 비교적 쉬운 편인데 우리가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번에 한번 해보니까, 그것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전번에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전문가를 모시고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토론회보다 더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저희도 우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노사민정협의회라든지, 좀 의원님 전체가 공감하는 내용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일부 소수의 의원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했던 효과가 또 반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되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영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여튼 청취로서 저희가 하기에는, 더 이상 전문 그것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공부하는 의회를 지향합니다. 의정연구활동 활성화 지원을 올해는 좀 더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저희는 자료가, 정보가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특히 좀 다양한 전문 서적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도 도서구입비를 한 1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절반 정도 이렇게 의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도서를 자기 취향대로 얘기하는 것은 좀 지양을 했고요.

예,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작년에는 거의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좀 더 늘여서 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서 최대한 의원님한테 좀 많은 자료, 전문 서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책장에 배열되어 있는 책이 정말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이런데 정말 저의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책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하실 텐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같은 시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자체 교육하고 민간 위탁교육을 하실 때 진짜 좀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하는 개인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가정에 배달을 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라든지, 기관 이런 데 가고, 개별적으로 주문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배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90부 정도는 직접 자기 요구에 의해서 우편발송을 하고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우리 행정기관 쪽에, 우리 민원실 등에 비치해서 원하는 분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답변을 하기 전에….

답변하기 전에 혹시라도 질의가 있으면 회의 중에, 정회 중이거나 아니면 그때 개인적으로 질의를 주셔도 또 더 원활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 답변을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가 된 경우에 제 동에 갔을 때는 의회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세팅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의회보가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예, 수시로 한 번씩 계획에 의해서 점검해서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 도요. 제가 요즘 통장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곡2동에 통장회의에 갔었는데 우리 통장님들이 의회보를 다 나누어 갖고 계시고, 또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에 가니까 희망달서와 의회보가 나란히 이렇게 꽂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우리 동네는 적어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보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각 동마다 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배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느냐?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운영위원장인 저도 또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각 위원님들께서 그 동을 방문하는 것은 각 해당 의원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보가 우리 동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나? 우리 주민들이 보기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나? 라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창근 안대국 박종길 김태형 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