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대국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2020-02-11

회의 전체 보기 213턴

권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제7조제3항]에서 구청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와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서면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윤권근 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인 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대국

안대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0쪽을 좀 펴주세요. 10쪽에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자 수 이게 잘 된 것인지 잘못 된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표기를 한 게 잘 된 점이 병원과 연계해서 지원대상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목표는 120명이고 실적은 772명이라는 게 이런…….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기존의 지원 대상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2017년까지는 부인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난임 시술 건수 지원이 10회에서 17회로 확대되면서 소득기준까지도 당초에 소득기준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어마어마하게 확대되면서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앞의 기준에 의해서 목표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기준이 바뀌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그러면 목표 수정을 해서 여기 내용에 개선과제에 어떤 그런 항목을 적어놔야지 잘 된 점은 내용이 이게 병원과 연계해서 어떤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게 잘 된 점이 아니잖아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아, 실적에 대한 평가여서 일단은 달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아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표기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 잘 된 점과 부족한 점에 개선을…, 부족한 점에 어떤 변경이라든가 개선과제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어야지 잘 된 점에 643%라는 게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들이지 행정에서 변경되었더라도 표기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위에도 보면 난청조기진단 사업도 8%밖에 안 된 것도 이런 부분들이 의료보험 적용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은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보고서에는 표기 자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되었는데 안심센터가 개소되고 나서 우리 환자분들이 직접 찾아오시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검진을 위해서 찾아오는 분도 계시고 환자 가족이나 환자가 이용하는 치매쉼터나 일반 인지재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쯤 되세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쉼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20명 기준인데 한 15분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센터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서도 치매 연계해 갖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나가서 선별검사를 위해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나가서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센터 이런 개인 센터 이런 데도 치매환자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받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없지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시설에 말씀하십니까?

복조

홍복조위원

예, 민간시설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이미 그분들 진단 받은 분들이 입소해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복조

홍복조위원

입소가 아니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소해서 출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치료…, 치매도 이렇게 훈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치료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혜숙

박혜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그 대상 자체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다 시설 이용하는 분들까지 끌어들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보건과 우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윤권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태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0년도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859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이 있는데 여기 지금 3층에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여기에다 이것을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복조

홍복조위원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요즘 내가 이것 알기로는 복지센터나 이런 게 들어설 때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여건상 엘리베이터 있고 이런 데는 또 우리가 물색을 해 봐도 그게 쉽지가 않았고…….

복조

홍복조위원

그래도 좀 더 찾아봐야…, 여기 뒤에 건물 이런 데도 엘리베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여기에는 지금 그 당시에 주민들이라든지 동장님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에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지금 복지센터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없이 환자분들이 이게 지금 정신건강이라고 해도 알콜 중독자나 장애인분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없이 이것을 이전 설치해 가지고 돈이 이만큼이나 들어가는데 말이 됩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보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데가 보면…….

복조

홍복조위원

저 알고 있어요. 그 건물 다 알아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아시겠지만 대개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계단을 이용하기가 참 편하게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복조

홍복조위원

계단을 이용하기가 편…, 휠체어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휠체어는…….

복조

홍복조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 장소가 적합 장소라고 지금 이전 계획을 세워 갖고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해 가지고 그런 휠체어 환자나 장애인 환자가 왔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건데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이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얼마든지 지금 현재도 장애인들 술 먹고 다니는 분들,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인들만, 다리 성한 사람들만 오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상인동에 장소를 처음에 또 이렇게 거기에도 봤고 성당동 이런 데 구 동사무소 같은 이런 데를 다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장소가 우리가 최고…….

복조

홍복조위원

아니, 이 사업 지금 이것 안 됩니다. 장소 새로 물색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자꾸 하신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계획 자체부터가 잘못되었잖아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장소가 지금 최고 적합한 장소라고 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최고 적합한 장소가…, 적합도가 아닌데 자꾸 적합한 장소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지금 보면 상인3동이라든지 거기에 전에 장애인 관련 시설에 거기에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걸 갖다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그게 수선비가 3억이 들어가고 3억5,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매매 가격은 한 3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군데 검토를…….

복조

홍복조위원

내가 거기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은 옛날에 장애인 복지센터 우리 건립하기 전에 사용했던 그런 건물은 지금 어차피 사용 안 됩니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상담 위주로 그렇게 합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이것 안 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이것 생각을 해 보시고 복지센터 건립 이 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조용함) 방금 우리 홍복조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1층도 아니고 3층까지 만약에 장애인이 올 수도 있고 정신질환자가 올 수도 있는데 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앞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보면 거기에도 사무실이 한 곳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그래서 상인동 같은 경우에 검토를 해 보니까 층수가 3개 층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바닥 면적은 좁고 해서 그렇게 되면 상담하는 데 혹시나 흉기라든지 그런 것을 들고 왔을 때 문제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저쪽에 센터에 직원들하고 그동안 상당한 교감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 그게 거기에는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건물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안 하는 이상은 가장, 여러 가지로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여기에 859쪽 추진계획에 보면 임대계약 체결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이렇게 하겠다고 기간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제 3월 되지도 않았는데 임대계약 현재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임대계약은 저번에 계속적으로 회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쪽에서, 주택관리공단 측에서 빨리 계약을 하자고 해서 12월 전에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 이래서 딜레이를 시켜 가지고 바닥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추가로 자기들이 수선을 다 해 준 상태입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오후에라도 시간 내어가지고 거기에 한 번 방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센터 건립할 경우에 이게 지금 이 건이 안 맞습니다. 요새 병원을 차려도 엘리베이터 없는 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대구의료원을…….

복조

홍복조위원

달서구 전체 우리 이게 지금 정신건강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지금 정신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자살률도 많고 이것을 하면서 돈을 지금 안 들어가면 괜찮아요. 2억 넘는 돈이 들어가면서 또 해 놓고 그게 안 맞아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하면 또 옮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되는 장소에 해야 됩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대구은행도 뒤에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가장 여기에는 지금 주차공간도 추가로 확보가 되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장 적합한 장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 분 중에 걸어갈 수 없는 장애인이 발생하면 일일이 찾아가서 다 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출장상담을…….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권근

윤권근위원장

저도 현장에 가서 제가 더 파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하루에 한 상담 민원이 5～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5월까지는 임대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료로 하고 가장…….

복조

홍복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담 민원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소 이게 보면 또 그게 뭐 어느 장소든 저런 게 들어오면 우선 조금 약간 주민들이 님비현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무실 같은 데 하니까 좋은 건물에는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게 부르고요. 월성동 여기에 스포렉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가격이 뭐…….

복조

홍복조위원

그런 데는 건물이 비싼 건물이고.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이게 또 다른 것은 어지간하면 월성복지관에서 이용도 하고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서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복조

홍복조위원

저는 일단은 추진하는 것 지금 반대입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이게 말하는 게 잘못되었는지 현장 한 번 가보십시오.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하여튼 뭐 우리는 만일에 또 회의를 하게 해야 된다든지 하면 월성복지관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복조

홍복조위원

아니 그러면 그 복지관 건물 같은 경우면 괜찮아요. 월성2단지 복지관이나 3단지 복지관이나 여기는 상관없어요. 엘리베이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사용하던 그 장소는 어떻습니까? 그 학산복지관 옆에 자원봉사센터 하던 건물 안 있습니까? 그것 엘리베이터 없습니까? 그 장소 지금 안 비어 있어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도 복지관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조

홍복조위원

거기 엘리베이터 없습니까? 그럼 그 건물은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호수

이호수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요?

복조

홍복조위원

이전하기 전 자원봉사센터 했던 건물 있습니다. 학산복지관 바로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