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어느덧 우리 위원회 일정도 서서히 마무리해 갈 시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오늘도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정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농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초에 보고를 드린 2013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차질 없는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보다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9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13억 1,672만 원, 보조금 1,741억 9,9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7,250만 원이 증액된 1,755억 1,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 감액, 배수개선사업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 내시로 인한 증감입니다. 먼저 농어촌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5억 6,923만 원이 증액된 563억 7,734만원으로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2개 사업에 1,939만 원이 감액된 2억 2,6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자영농고 실습장 지원 3억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억 원, 농어촌축제 활성화 5,600만 원 등 8개 사업에 5억 8,862만 원이 증액된 561억 5,045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 클러스터 1,110만 원을 증액한 59억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1억 2,881만 원이 증액된 930억 6,69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등 '12년도 추진한 9개 사업의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0쪽의 국고보조금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억 8,816만 원 감액과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2억 2,500만 원, 배수개선 사업 11억 4,600만 원 증액 등 4개 사업에 11억 284만 원이 증액되어 930억 4,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32억 6,919만 원이 증액된 110억 6,62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5억 3,282만 원,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 원 등 4개 사업에 16억 4,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15억 8,000만 원 증액과 기금은인삼 내재해시설 보급 지원 등 4개 사업에 4,039만 원이 증액된 5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억 7,525만 원이 증액된 140억 202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지원 등 '12년도 추진 2개 사업의 국ㆍ도비 집행잔액 7,598만 원이 증액된 8,9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1쪽의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경상비 9,927만 원을 증액한 139억 1,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기금은 보증씨수소 선발에 따른 인센티브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5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2,363억 5,897만 원보다 90억 9,399만 원이 증액된 2,454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사업 추가 지원 22건에 62억 원, 신규 및 추가 도 자체사업 23건에 27억 9,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농어촌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5억 3,349만 원이 증액된 631억 1,330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공무원 보수지급 관리업무가 회계과로 일괄 이관됨에 따른 대민활동비 2,760만 원 감액과 향토산업육성 클러스터 1,110만 원,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어 100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 예산은 296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1억 3,000만 원 감액과 신규 공모 선정사업인 자영농고 실습장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을 전액 도비로 편성함에 따른 1,736만 원 증액 편성과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비 1,966만 원 감액으로 13억 6,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 예산은 297쪽의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4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억 2,000만 원 등 3억 288만 원이 증액된 14억 8,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은 298쪽의 농어촌축제 지원 5,600만 원 증액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비 6,6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예산은 농촌 현장포럼 지원 1억 1,310만 원과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지원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보수지급 관리업무의 일원화 계획에 의거 공무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1억 2,808만 원을 감액하여 보수 관리부서인 회계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6억 8,343만 원이 증액된 1,087억 6,941만 원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예산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3억 7,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고품질쌀 생산 4개 사업에 6억 1,455만 원, 301쪽의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억 3,850만 원 등 7개 사업에 8억 8242만 원이 증액된 286억 6,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대설피해복구 도비부담분으로 5억 4,162만 원과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302쪽의 배수개선 사업비 11억 4,600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41억 5,215만 원이 증액된 390억 3,266만 원으로 원예산업 기반조성 예산은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 지원에 2억 1,000만 원,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5억 7,605만 원, 304쪽의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2,600만 원, 인삼 내재해시설 보급 지원 1억 4,5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9억 5,106만 원이 증액된 137억 5,972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1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육성 예산은 305쪽의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 2,000만 원 증액 등 23억 1,851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생활교육 예산은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 사업에 6,1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실 OA 구입 경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의 축산진흥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7억 920만 원이 증액된 198억 7,807만 원으로 먼저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에 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164만 원을,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 예산에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 지원 1,500만 원을,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 예산에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 3억 원을,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에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1억 5,7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307쪽의 양돈농가 인증시범 모델 구축에 1억 원 등 2개 사업에 1억 8,746만 원이 증액된 80억 34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실 OA 구입 경비로 200만 원과 재무활동으로 '12년도 추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455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억 4,396만 원이 증액된 16억 5,601만 원으로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로 2,986만 원, 트랙터와 부속장비 구입비로 7,8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예산으로 잠사곤충시설 보수 보강에 3,500만 원 증액과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인건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억 9,228만 원이 증액된 38억 2,239만 원으로 씨감자 입고 선별기 구입에 5,000만 원 증액과 가공용ㆍ기능성 씨감자 생산보급 예산은 오리온과 계약재배 만료에 따른 생산규모 축소로 인건비와 재료비 2,0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저장고 관리 운영 예산은 저장물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0쪽의 청사 경영관리로 청사 보수 및 횡계관사 철거비용으로 2억 4,000만 원과 소속 직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2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억 6,220만 원이 증액된 22억 2,536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예산은 한우 핵군 조성 3개 사업에 2억 5,720만 원과 청사유지관리 예산으로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 시행에 따른 조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3억 725만 원이 증액된 38억 2,824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2개 사업에 6,225만 원과 한우판별검사 재료비 1,000만 원,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직원숙소 임차료 1억 5,000만 원, 313쪽의 지소 실험실 및 환기공사 등에 8,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314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예산은 미생물 검사 증가 및 도축장 3개소 위생검사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 등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하는 직원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쪽,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가 있는데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경기도 일산에서 하는 박람회에 참석하신다고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박람회 참석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여수엑스포를 할 때도 가봤는데 강원도관을 가보니까 아주 초라하고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3억인가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초라했는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부스 설치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농어촌산업박람회는 농식품부가 주관해서 하는데 기존에 향토 산업으로 업체가 8개소인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참여하면서 강원도관에서는 안내와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참석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석해서 효과를 거둬야지 효과를 못 보고 그냥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2쪽을 보면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이 많이 감되었는데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에 5,0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3,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농촌관광이나 이런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삭감한 것입니다.

학생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362쪽에 농어촌 축제 활성화 지원, 이것도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농어촌 축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지역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개 시ㆍ군에서 공모해서 사업당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자부담 포함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시ㆍ군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강원도가 계속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제를 지원해 주자면 금액을 늘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2,000만 원씩 해서…….

이것은 큰 단위가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서 자기 지역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째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1년씩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잘 못하면 다른 데하고 그럽니까?

응모는 세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까지 연장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세 번이 지나면 탈락이 되고 다른 마을로 진행합니다.

연속성은 없는 그런, 세 번까지밖에는 더 못하는 거네요?

예,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보면 몇만 명씩 왔다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마을단위에서는 큰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경관보전직불금도 당초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것도 줄은 사유가 뭡니까?

경관보전 사업비가 수요조사 신청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전에는 그냥 심으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꽃이 피어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하다보면 우리가 일기가 나빠서 꽃이 안 필 경우도 있고 또 일손이 부족해서 파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농가들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8㏊ 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직불금은 정부에서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줄어드네요.

이것이 경관보전이라서 꽃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지도 관리를 잘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택을 주는 것을 잘 받아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66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도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도 농가에서 원치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작년까지는 축산농가가 조사료 사료작물도 신청하고 녹비작물도 신청해서 지원받았는데 금년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아그네스라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농가는 조사료만 생산하게끔, 또 녹비작물은 녹비작물만 생산하게끔 되어 있는 바람에 한 2,400㏊가 줄었습니다, 면적도 줄고요. 또 하나는 종자량을 그전에는 비탈진 경사지라든가 아니면 여백에 있는 것도 해서 요구하는 대로 지원했는데 딱 이제는 규정을 했습니다, ㏊당.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좀 줄어 있습니다.

녹비작물을 생산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75쪽에 농업재해복구, 대설피해 복구사업인데 지금 5억 4,100만 원이 섰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것은 국비가 35%이고 지방비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지급이 되거나 지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파프리카나 딸기 수출단지가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이 5억 4,100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까?

재해대책비로는 기반시설만 짓고 그다음에 379쪽에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15개소에서 금년에 15개소를 늘렸거든요, 추경으로.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피해농가에 지원해서 양액시설이라든가 무인방지시설, 관수재배 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우스시설비보다 부대로 드는 시설비가 거의 맞먹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소당 5,000만 원 정도씩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일단 농가들한테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피해농가들은 금년에 수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을 해서 하면, 빨리 추경에 확정이 된다면 지금 내부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마 수확시기가 늦을 것입니다. 생산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부는 생산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엔저현상 때문에 일본에 수출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 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더군다나 폭설피해를 받아서 수확량이 감소되면 더 수량이 감소될 것 같은데요.

농가들한테는 지금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최대한 빨리 지원해서 시설을 빨리 하도록 저희가 시ㆍ군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84쪽에 버섯배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지금 버섯재배사를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금액을 가지고 현대화 지원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법인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입니다. 지방비까지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국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각 시ㆍ군들을 보면 버섯이 굉장히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서 많이 재배하다가 가격이 떨어지고 또 버섯재배사가 대형화되다보니까 소규모 농가들은 거의 다 일손을 놓고 있는, 활용하지 않는 재배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7개 동을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이라든가 또 농가가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을 사실 못했습니다. 앞으로 버섯재배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빨리 현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보조 연한이 지난 것은 철거하든지 해서, 농촌경관도 해치고 있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3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라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열렸죠?

이것은 금년에 처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5회라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처음 하는…….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번에 처음 참가한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향토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박람회입니다.

지금까지 5회가 열렸는데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처음 참가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 참가하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부에서 금년도 2월 6일에 참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각 시ㆍ군은 어디이고 또 참가품목은 어떤 것이죠?

주로 향토산업으로 육성한 품목인데 지금 4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관하고 해서. 그 참가 시ㆍ군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시ㆍ군이 18개 시ㆍ군이…….

이것은 18개 시ㆍ군이 아니고 향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참가품목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연례 반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당초에 5,000명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심의 때도 김동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3,900명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추진…….

5,000명인데 불과 몇 개월 만에 1,100명이 줄었잖아요. 당초에 수요 예측 파악을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00명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1,100명이 줄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수요 예측 파악을 못했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는 기존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자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측 파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사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 및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추진, 귀농ㆍ귀촌 가구 수가 전국에서 강원도가 몇 위죠?

지금 3위입니다.

전국 1위였잖아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작년 말부터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중하위권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중하위권은 아니고 1위가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자체 내…….

2011년도에 2,116가구 귀농ㆍ귀촌 가구를 유지해서 전국 1위를 했는데 지난해 2012년도에는 귀농가구는 전국 7위이고 귀촌은 3위로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촌은 3위로 떨어졌잖아요. 본 위원 얘기가 맞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국 1위하고도 2012년에 귀농이 7위이고 귀촌이 3위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두 해가 가면서 점점 떨어지는, 우리 강원도는 두 번을 유치했잖아요. 두 번 참가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1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위, 3위로 떨어졌는데 예산을 투입하고도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위로 따지면 그렇지만 귀농하는 전입 가구 수를 따지면 작년도에 3,758가구가 강원도로 전입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은 가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떨어지면 이런 페스티벌을 추진하면서도 별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0년도에 312가구가 왔고요, '11년도에 2,167가구가 왔는데 작년도에는 페스티벌 참여하면서 3,758가구가 왔습니다.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런 페스티벌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로 전입을 많이 했고 두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땅 값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땅 값이 싼 경북 봉화라든가 이런 데에 귀농 농가가 증가하고…….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거론했습니다만 그전에 1위로 가다가 7위로 전락하고 3위로 떨어지는 것은 페스티벌을 두 번 하면서도 떨어지는 것은 결론은 효과가, 이번에 강원도에서 페스티벌 세 번 참여하는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러면 참가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113%가 증가했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원도로…….

증거자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참가하면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전에는 참가를 안 해도 강원도가 귀농ㆍ귀촌에서 상당히 성적이 좋았는데 투자 를 하면서 자꾸 떨어지니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해 달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7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이 벼 재배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다루었던 사항으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었는데 벼 재배용 상토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2010년도 보면 10억 원 지원하던 것을 금년도는 50% 감액하는 5억 원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죠?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ㆍ군은 필요하지만 또 일부 시ㆍ군에는 영농자재를 공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했지만 위원님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시고 또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이 예산이 좀 큰 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추경에 계상했느냐 이거죠.

본예산에도 예산이 있지만 예산부서에서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억에서 금년도는 5억이면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아요. 자부담 비율이 7억 5,000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조건이 도비가 20%이고 시ㆍ군비 50%이고 농가는 30%인데 사실 이것이 지역에 가면 또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그냥 무상으로 공급되는…….

농가가 어려운데 자부담 비율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를 봐주세요.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이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농촌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농기계를 임대하러 가고 오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인 분들이 경운기를 끌고 가다보니까. 그리고 또한 이 농기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출근이 9시고 퇴근이 6시입니다. 오가고 하다보면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작업에 효율성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농기계 임대센터가 도내에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ㆍ군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어떤 시ㆍ군은 인력이 부족하거나 해서 운영이 미흡한 센터도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영월하고 정선은 직접 갖다 주죠?

예, 퀵서비스를 통해서 갖다 주고 그다음에 받아오고 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퀵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가가 영세하거나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선과 영월은 상당히 모범적이고, 농촌이 지금 노인 분들이에요.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사망률도 많고 사고가 발생하는데 일의 효율성을, 노인 분들이 새벽 같이 일어나잖아요. 가고 오고 시간을 다 잡아먹으니까 그런 점을 우리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효율성을 올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지원 조성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사업이 어떻게 운영됩니까?

토마토라든가 풋고추, 오이, 가지, 호박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격이 올라가지만 어떤 때는 가격이 하락되어서 산지 폐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소류의 자조금을 2017년까지 100억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지급한 상태를 보면 산지폐기를 할 때 생산비하고 출하비용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경영비를 못 받아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조금을 조성해서 생산비하고 출하비용 경영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각 농가가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위 농협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것입니까?

전체 농가가 참여하고 이것은 시ㆍ군하고 농협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도 출하 산지 폐기를 하는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50%인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이 됩니다. 농가한테는 손해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09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중국발 조류독감 AI로 또 다시 양계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조류독감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지금 양양공항도 폐쇄하는 위기에 와 있는데 사안이 심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AI방역 때문에 철새가 전염을 시킨다고 해서 강원도의 경포호라든가 청초호라든가 철원에 철새가 상주하는 토교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계농장에 대해서는 계속 출입통제라든가 방역을 강화해서 AI가 발생이 안 되도록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줄었어요. 그렇죠?

악성가축질병은 전년도 대비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예측 불허로 심각해져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만일에 AI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긴급히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제역이나 이런 것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당초에 예측을 해서 안정적인, 여유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대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은 좋은 말씀보다 분발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7개월 정도 되셨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부임하시자마자 한 달 만에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셨고 국장님의 농정 구상을 즉시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웠다고 하는 데에 저도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장님의 공직 일정을 감안했을 때 금번 추경에서는 국장님의 농정 구상이 적극 실현이 됐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부임 후 지금까지 7개월 동안에 국장님만의 농정 구상을 지휘부로부터 결재를 받아서 하신 대표적인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선 이번 예산에 보면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채소 농가들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워서 산지폐기 함으로 해서 이런 농가들에게 자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위원님들도 건의하셨고, 농림 단체에서도 건의를 해서 임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특수사업이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매장을 해서 안정적인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단 생각나는 건 그런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사업을 보면 소형농기계 임대 공급하고 축산물 판매장은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었던 것 같고 자조금 사업은 국장님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귀농ㆍ귀촌 현황과 보도내용을 보면 국장님과 저희 간에 이견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표는 하락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6시 내고향’을 비롯해서 농정에 관련된 TV프로도 많이 보는데 그런 데는 특별한 홍보비 없이 강원도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귀농ㆍ귀촌 정책이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현상과 거기에 각 지역 마을이 소개되는 것에 대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방영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귀농ㆍ귀촌에 대해 특별히 예산 들이지 않아서도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강원도로 전입할 수 있는 기반인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미FTA, 한중FTA 협상, 그리고 농축산물 소비변화 등 국내 여건의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의 농정 구상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예산적으로 들여다보면 잘 아시겠지만 도 전체 추경예산 규모가 2,091억 되죠?

예.

그리고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6.19%에 비해서 우리 농정국은 한 2.34%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출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비 매칭사업 관련이 한 55억 되고 경상예산이 8억 되고요, 자체예산 증액은 한 28억 원에 불과하다, 실ㆍ국으로 봤을 때는 보건복지여성국이 14.9%, 건설방재국이 17.4%, 관광문화가 14.9%, 경제진흥국이 10.4%, 녹색자원국 9.2%, 기획조정실 7.3%의 예산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농정국은 얼마인지 아시죠?

예.

4.3%예요. 최하위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 점유율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어차피 복지 예산이 증가되어야 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희가 2,454억인데 한 7.09%정도 됩니다. 실ㆍ국 수준으로 5위 정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분발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의 공직 일정은 한 1년 정도 남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많이 느슨해진 감이 있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반기 중에 분야별 국장님의 농정 구상을 잘 다듬으셔 가지고 7월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좀 더 우리 강원도 농ㆍ축ㆍ수산인들이 국장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산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4월 11일 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큰 암소 기준으로 했을 적에 345만 5,000원, 3년 평균으로 봤을 때 18.2%가 떨어져 있고요, 송아지가 107만 9,000원, 3년 평균 173만 3,000원 대비했을 때 37.8%가 떨어져 있고, 이렇게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담아 온 것을 보면 크게 이거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본예산에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시설 농가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 가동이라든가 보증씨수소 정액공급이라든가, 그다음에 한우 육질 향상을 위해서 초음파 진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본예산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이러한 관리를 통해서 본예산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상반기 중에 차근히 추진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담았고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그 후에 상황변화가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양돈 같은 경우는 출하했을 경우에 두당 10만 원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내시장에만 맡길 것이냐, 혹시 국장님, 하몽이라고 아십니까?

하몽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스페인에.

그렇죠. 거기에서는 얼마에 거래가 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협의 발상지도 그쪽인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하몽이 동유럽 쪽 분들이 맥주 안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돼지 뒷다리 하나당 얼마에 거래되시는지 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 원씩 거래가 된답니다. 한 마리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대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요새 수입쇠고기 값이 시장에서 많이 올랐죠?

예.

원인도 알고 계시죠?

예.

세계의 농산물시장을 흔드는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인들이 어느 것에 입맛이 좋다는 것, 선호식품을 알고 계세요?

그거는 아직…….

뉴스에도 나왔는데, 소득수준이 3,000불 이하일 때는 돼지고기, 오리고기, 면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3,000불 이상이 되면 입맛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기후조건, 위도 상에 있는 나라들은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요새 쇠고기 맛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인구가 10억이에요. 10억 중에 10%도 아니고 0.1%만 먹어도 대량 소비처가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단체장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당연히 우리 지역의 한우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명한 모 서울대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100% 맞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돼지는 하몽, 그리고 쇠고기는 중국 수출 선을 개척해야 된다, 말씀대로 우리가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남과 차별화되지 않은 출하가 되지 않는다면 묘연하다, 그래서 이런 수출시장을 빨리 개척하면 축산농가들, 강원도 소득증가가 빨리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위스와 중국에, 도하고 축산 관련단체하고 위원님들 대표단 한번 구성해서 해외선진지 연수 많이 가는데 현지에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보고 느끼지 못하면 만날 뒤처지는 거예요. 그런 공격적인 수출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몽이라든가 이런 것은 숙성을 시켜 가지고 건조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중국 소비자의 입맛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육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최대한 우리가 돌파구를 찾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산반영이 국고보조 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만 녹비작물 종자대가 전년 대비 27%가 축소됐고요, 벼 육묘은행이 50%, 그다음에 못자리용 하우스가 20.43%,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이 40%, 벼 재배용 상토 영농자재 지원이 50%,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알아요. 상황 변화, 국비, 그러나 국비 보조가 적었다고 한다면 도비만이라도 전년만큼 가져갔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분발을 촉구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여러 부분도 있지만 예산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농정시책이 시ㆍ군에서 정확히 전달이 되고 여기에서 권고가 강력히 주문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벼 육묘은행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대신 못자리용 하우스로 지원을 했고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도 작년도 추경에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가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농정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3년도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몇 가지 부탁드리면서, 사업설명자료 359페이지에 농촌마을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과정은 연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들입니다. 376페이지, 소형농기계 임대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2013년도 1회 추경에 1억 5,800이면, 16개 단체에 3,300 정도면 5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16개 센터가 동일하게 받습니까? 필요한 농기계 주문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다 공급해서 센터에 줍니까?

이 사항은 23개 농기계 임대센터가 있지만, 이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개 시ㆍ군 센터에 3,300 내 주면 거기에서 소형농기계 관리비라든지 방제기라든지 필요한 농기계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제가 그것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영동 쪽 농어촌은 지형에 따라서 다른데 농기계가 센터별로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돈을 지원해서 주든지 아니면 센터에 필요한 농기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89페이지를 보시면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이라고 평창 봉평면 마을입니다. 2012~2013년도에 4억 정도가 문화육성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평창 봉평지역은 메밀꽃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밀을…….

그건 압니다. 2013년도에 완료가 되는데 4억 정도 해서 마을에 어떤 외식문화사업이 육성됐습니까?

이 사항은 봉평지구 내에 업체들의 교육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요,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한 것에 대해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시작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작이 아니죠. 2012년도에 2억이 기 투자가 됐고 2013년도에 2억을 투자해서 4억의 예산을 가지고 1개 마을의 외식문화를 육성하는 사업이잖아요. 4억 정도의 홍보 마케팅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었느냐?

이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부터 사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추경사업비하고 금년도 추경사업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지역이 어려운데 지역의 외식문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인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원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라고 항목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전문셀프식당 건물신축 및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이게 사업명과 사업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광역브랜드라는 게 춘천, 화천, 양구…….

아니, 전문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사업목적에.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셀프식당 신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업명하고 목적하고 사업내용하고 일치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업목적에 보면 광역브랜드 하이록 전문판매장을 지원해서 도시민들에게…….

그런데 한우 전문판매장 지원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건물신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사업명하고 일치가 됩니까?

새로 식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업목적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러나 전문셀프식당의 신축을 하기 위해서…….

신축해서 판매장을 설치목적에 맞게 셀프전문식당하고 판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홍건표 위원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로 형평성 있게, 아까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몇 개 업소를 지원한 사업이 있다고 했죠?

작년도에 농업인단체로 하여금 4개소하고 금년도에 2개소 지원을, 농업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접 운영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니까, 도비하고 시ㆍ군비의 비례가 똑같습니까? 도비 33.3%와 시ㆍ군비 16.7%, 자부담 50%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했느냐는 얘깁니다.

농민들한테는 작년도에 국ㆍ도비 합쳐 가지고 90%를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80%를 지원했는데 이것은 50%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히 광역…….

아니,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자부담이 70%, 80%…….

아닙니다. 자부담이 10%입니다. 금년에는 20%, 그리고 여기는 자부담이 50%입니다.

농민단체는 그렇게 하고, 자부담은 10% 하고, 지원을 그렇게 했고, 지금은 춘천시가 하기 때문에 시ㆍ군 매칭이 이렇게…….

춘천시가 하지만 4개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 보태서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ㆍ군비 1억 5,000만 원 가지고 5개 시ㆍ군에서 냅니까?

화천, 양구, 인제 3개 시ㆍ군입니다.

3개 시ㆍ군이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이고, 그러면 자부담은 축협에서?

축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토지하고요.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이 사례가 되어서 시ㆍ군이나 농민단체에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기준을 세워놓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들은 80% 보조이고 20%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축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서 할 때는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으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하여튼 당초예산 때 예산작업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국장님이 오셨던 것 같고 추경에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은 봤는데 결과적으로 감액 예산이 많이 보여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축산농가들, 양돈이나 한우 같은 경우는 앞날이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고 대규모 축산농가들은 소규모 농가들이 빨리 쓰러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금년에 농사를 지으려고 농자재를 구입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11% 정도 농자재 값이, 비료 값부터 비닐이나 일반 농약이나 이런 부분이 한 12% 정도 지난해보다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료 값이나 모든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는 반면 양돈 같은 경우는 돼지 한 마리에 12만 원 정도 손실을 봐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당히 착잡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이라도 증액된 부분이 많이 보여야 그래도 심의하는 부분 속에서 마음이라도 흐뭇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실무 계장님들이 지난 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이 많이 보여야 힘도 생기고 이럴 텐데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이 정말 열심히 안 해 주시면 우리 농어업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구조상으로 농업이나 축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의 농민들은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만 보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이든 강원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하다 보니까 앞에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52쪽, 이것도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농어업인 고교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상당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5,000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까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예측이 가능하고 본예산 세운 지 4개월밖에 안되는데 이걸 중간에 와서 또 삭감을 하고 이러한 과정은 가능한 없어야 되겠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뒷장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분도 작년도하고 같은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후계농업 교육이라는 부분은 당초에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불과 3~4개월 후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은 당초예산에 정확히 해서 감액이나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원래 시ㆍ군비 부담이 있었는데 시ㆍ군비 부담을 민간인 경상경비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도비가 계상된 사항이고요.

자부담 10% 없애는 부분이잖아요?

예.

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추경예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해서 삭감하거나 추경에 작은 예산을 또 올리는 일이 가능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인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1,600만 원을 하셨다가 추경에 7,400만 원을 추가로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당초는 도비 20%, 시ㆍ군비 70%, 자부담 10%로 했다가 도비 30%, 시ㆍ군비 60%, 자부담 10%로 변경이 됐는데 도비를 10% 더 올려주는 과정은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마을에서 시ㆍ군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10% 더 추가했고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요청해서 10% 더 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비를 당초에 800만 원씩 해서 마을에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이시설 개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대해 가지고 주도록 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마을 수도 늘렸습니다. 10개 마을에서 20개 마을로 늘려 가지고 30개 마을로 해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기정예산에서 1,6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가서 몇 배 이상 요구를 하는 것인데 가능한 당초예산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경관보전직불제 지불금 얘기를 했는데요, 작물을 심어서 꽃이 피어야 돈을 지급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작물이 뭐예요?

주로 메밀, 해바라기, 라벤더, 구절초, 유채 이런 꽃들인데 주로 강원도에서는 메밀하고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 이런 것이 되겠고 준경관작물은 밀, 호밀, 이탈리안글라스를 하는데 심는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꽃이 안 피니까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꽃이나 메밀 같은 것은 봄, 여름에 심겠지만 보리나 밀 같은 것도 가을에 심어서 봄에 지불하는, 겨울철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봄에 작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필 때까지 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파종 시기에 50%를 주고 개화시기에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계작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농가가 상당히 귀찮고 이러니까 한 47㏊ 정도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파종할 때 50%는 지불하고 꽃이 안 피는 이런 과정 속에서 50%는 지급을 안 하는 거예요?

감액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67쪽에 벼 육묘은행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1개소는 신청이 되고 수요자 파악을 계속 해 봤지만 안 돼서 차라리 육묘은행을 삭감하고 대신 못자리용 하우스를 확대시키자고 해서 못자리하우스 16동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370쪽에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아까 이관형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당초예산 확보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느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어떻게 돼서 시작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은 우리 도에서 다수의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수 전체가 하는 것은 상토하고 면세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면세유는 고령 영세농업인들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1㏊ 미만 농가가 62.몇% 돼요, 강원도가. 그런데다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경운기나 이런 농기계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다수가 면세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수가 받을 수 있는 건 상토흙 사업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상토는 당초예산에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이게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당초예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는 그 내용이 아니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장님이 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때 한창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부서나 이쪽에서는 일몰사업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집행부 농정국의 의지가 약하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수십 번 지휘부나 예산담당관을 만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확보를 해 주기로 약속도 양쪽에서 다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많은 건의를 해 주셨고 저도 상당히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못 세웠고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기조실장을 댓 번 이상 만났고 과장, 계장까지 해서 제가 직접 뛰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0%만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신 그 사항에 대해서 우선 부족한 부분은 시ㆍ군의 자체사업이라든가 또는 농가별로 조금 시기가 늦은 데는 다른 농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농을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은 도에서 10%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고 도에서 추경예산이 내려오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5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5억 밖에 갈 수가 없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추가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내년도 당초예산은 확실히 해결하실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도 혼란이 많이 오는 부분이고, 하여튼 지금은 어차피 추경이니까 다시 더 확보할 수 있는 선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5억 원을 증액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증액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353쪽에 자영농고 실습장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영농고 실습장 지원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강원도 내에 3개의 자연농과가 있는데 그중에 홍천농고가 실습 및 기술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선정되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국비 지원입니다.

장비나 이런 것은 도에서 관리ㆍ감독을 하나요?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지만 3개 학교에 골고루 다 돌아가야 되겠죠. 자영학교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도에서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장비구입 문제나, 실제로 농가에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실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시설장비를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포클레인 같은 장비도 갖다 놓나요?

농고에는 그런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기계에 대한 트랙터라든가 이런 장비를…….

트랙터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포클레인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실제 아이들이 농업도 중요하지만 농업 관련되어서 포클레인 작업할 일이 많아요.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살피셔서 실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생들이 만약에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미래농업교육원에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미래농업교육원하고 학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354쪽,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관련인데요, 쭉 보니까 사실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갈수록 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귀농ㆍ귀촌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 있는 후계농업인들에게라도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영인 출신이지만, 지금 자부담 비율이 10%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순수 도비나 시ㆍ군비 매칭으로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고, 이게 시ㆍ군비가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도비로 파악해서 농정원에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돈은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자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후계농업인들에게 창업, 농업경영, 농정시책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현장교육 위주로 해서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돈벌이가 될 수 있는 후계농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겠죠?

이것은 한국농업대학이라든가 대학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 후계 농업인에게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자부담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관련돼서 그동안 실시됐던, 우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채용 마을과 채용 후에 사무장들 교체 여부와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당초부터 정부에서 월 120만 원씩 지원해서 처음에는 3년간 하다가 지금은 늘어서 5년간 하고,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증가돼서 8년간 지원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ㆍ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를 합쳐 가지고 전액 지원하고, 처음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자부담 부분 10%는 마을 사무장들의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 반영을 시켰고 또 하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7개 마을을 더 추가선정 했습니다. 7개 마을 지원비에 대한 것을 여기에…….

지원되던 마을은 끊지 않는 거죠?

최대한 8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요, 사무장 제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실제 사무장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현지 상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사무장이 한 마을에 선정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3년, 5년 있으면 계속적으로 있는지 여부 같은 것들이요.

계속적으로 한 마을에 상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동일이 어떤 마을에 사무장으로 채용됐어요. 그럼 2~3년 이장이 바뀌면 바뀌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자리에서 자기 임기까지, 아주 부득이하게 본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요구한 대로 주시고, 사무장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에 체험마을을 운영하려면 이장들이 대부분 하긴 하지만 실제 생각이 있는 마을들은 사무장 제도를 채용해서 마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을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무장들의 많은 역할도 있고 계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362쪽,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축제 활성화 지원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그동안 연례반복으로 지원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ㆍ군의 마을들도 선정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축제 활성화 자금이 지원된 이후로 그 마을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떻습니까?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2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이것은 마을단위입니다.

예, 소단위 축제.

강원도가 20개 축제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방문객 수가 15만 7,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성에 사재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3,800명이 왔고 그다음에 고랭지는 1만 5,000명, 1만 명 이런 단위로 인원이 다녀갔는데 이것은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가지고 찾아오는 관람객이 많아질수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개소 당 2,000만 원인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3년까지는 가능한 합니다. 매년 공모를 하는데 3년까지는 기 선정된 마을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64쪽, 농촌 현장포럼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회 추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떻습니까?

농식품부에서 색깔 있는 마을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의 현장포럼을 통해서 마을의 발전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당 670만 원을 지급해 가지고 4회 정도의 포럼이라든가 자기들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현장포럼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뒷장에 보면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라고 국비로 예산 6,500만 원이 섰습니다.

강원대학교에요?

예, 그게 센터에서 20명 내외로 교수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마을에 가서 마을의 발전계획에 대한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포럼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음, 당신들 이쪽으로 와서 같이 합시다.” 이러면 일부 인건비를 받고 해 주는 건가요?

예, 마을에서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마을에 주는 겁니다. 현재 26개소는 농식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26개 마을은 선정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강원대학교하고 거의 매칭이 되어서 움직이겠네요?

예,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마을 자체에서 유명한 컨설팅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정된 마을은 지금 기존에 활성화된 마을이겠죠?

활성화된 마을도 있고 아직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주민들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현장에서 직접 자기 마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교수 분들이 와서 도와준다면 많은 발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국비보조사업이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을들이 앞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든가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8쪽,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에 관거가 투입됩니까?

예,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토관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식생물들이 거의 자라지 않아서 상당히 자연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친환경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토관을 해야 될 자리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요즘 친환경 쪽으로 흙받이나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설계를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자재로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구간은 가다가 띄워놓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계속 토관으로 해 놓으니까, 뱀이 딱 들어가면 뱀이 끝까지 가다가 땡볕에 있는 경우도 있고 물 따라가다 못 가고, 이런 부분도 하실 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 채소류 가격안정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소류 가격이, 강원도 내에 있는 오이, 토마토, 호박, 가지, 풋고추 등이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락되어 가지고 산지폐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산지폐기가 되면 지금까지는 경영비하고 출하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의 이익이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출하비용하고 생산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면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조금 조성 지원사업을 했고요.

자조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가격이 좋을 때 저축해 놨다가 보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실제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지금은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춘천시 같은 경우에 토마토 산지폐기를 해 가지고 시비로 일부 부담을 해 준 경우가 있었거든요. 연차적으로 각 시ㆍ군마다 몇 개 품목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100억 정도를 시ㆍ군비하고 농협 출하비용까지 해서 합치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면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과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농민들이, 돼지값 하락도 문제예요. 실제 가격 좋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격 나쁠 때 되면, 지금 보십시오. 돼지고기 팔아주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세계 경제논리에 따라서 돼지 값,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폭락이 좌지우지하는데 실제 가격이 좋을 때 일부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크게 주저하지 않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즉, 이런 사업에 대해 본인도 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시ㆍ군에서도 자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하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11쪽인데 청사 경영관리 건축물 석면조사에 500만 원을 계상해 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한 이후로 석면조사를 언제까지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대상 건물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2008년 12월 31일에 착공 신고한 건축물을, 중앙이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해서 연면적 500㎡, 약 152평 정도 됩니다. 이상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조사하고요, 그 외의 건축물은 2015년 4월 28일까지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들…….

농정국 소관을 보니까 20동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이 저장고까지 해서 6동, 가축위생시험소가 4동, 축산기술연구센터가 10동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예산하고 단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건물 평수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제 날짜에 못 지켜주면 벌금도 물지 않습니까?

벌금 1,000만 원입니다.

사전에 미리 이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에 대한 조사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질의를 드렸는데요,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농가를 대변해 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 부분들을 세우실 때 보면 간혹 가다가 우리가 예결산 특위 때 열어놓고 확보를 해서, 그래도 농업인들의 예산을 더 세우도록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빠듯한 예산들을 세워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정국 예산을 끼워넣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도와주고 싶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토 흙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노력들을 하셔 가지고 10억 원을 계상시켰지만 저는 그다음 해에 이게 과연 10억 원을 세웠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역시 이것을 또 힘들게 세웠는데 5억밖에 못 세웠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면 국장님께서 혼자 짐을 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위원회하고 토론회를 하시라고요. 집중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농가들을 대변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있게끔 해서 그것도 머리를 쓰시는 거예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근간을, 상토 흙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 5년 단위로 계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가지 저희 내년도 예산 세우고, 그다음 해에 들어오실 분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또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저도 저 나름대로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도의 재정형편상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상토 흙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의외로 농가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잘 하셨어요?

예.

조금 졸음이 올 시간인데 조금만 참읍시다. 37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예생산시설 개보수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설개보수죠?

예.

특히나 비닐하우스, 겨울철 동절기에 폭설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다든가 이랬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8개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강원도 전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강릉시도 포함됐습니까?

18개 시ㆍ군에 강릉시도 포함이 됩니다.

강릉시 어디입니까?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왜냐하면 당초에 15개소를 설치했는데 폭설피해 농가가 발생해서 15개소를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저희 지역구에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돈 딸기농가. 공교롭게도 거기에 가지 못했는데 혹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하고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영돈 농가를 제가 만났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이요?

예,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현장을 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얘기로는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기를 자기가 자립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이 뭐 있느냐…….

자립할 능력이 있어 가지고 부탁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얘기 들은 것하고는 다릅니다. 비닐하우스, 특히 딸기 비닐하우스 농가가 투자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수입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 지역은 해안과 가까이 접선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철 난방비, 보일러의 문제점, 이러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적정한 하우스 온도를 유지해 줘야만 딸기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시설보수 유지,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382페이지를 보면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원예 사업은 목재 펠릿이라든가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회기 때 현지방문을 각 지역별로 합니다. 하는 이유는 현지에서 농가들, 아니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서 해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현지방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보일러 난방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시설 문제, 거기에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도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한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얘기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얘기하기 어려워하고. 그것 1,000만 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조하시고, 특히나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했으면 거기에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사실 위원님들이 왔다 가시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없기에 확인을 했더니 그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혹시 난방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방법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정치입니다. 현장에 가서,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촌 지역에 수시로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을 받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것을 우리 강원도 정책에 반영시켜서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는 애로사항은 빨리 해결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서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민원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역에 대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강원도식생활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에 대한 예산 책정은 아주 반갑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위치가 우수식생활체험공간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아직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연례반복 사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도내에 사단법인 강원도 식생활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교육청과 협조해 가지고 식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방과후 녹색식생활 체험교육, 그다음에 우수농어촌체험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러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생산농가들의 소득증대와도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운영프로그램이나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은 어떻게 잡고 있고 교육청과 연계하고 확대할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산이 성립되면 강원도 식생활 네트워크 측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대상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교육청과 협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되어 있는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원활한 소통을 하시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앞으로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관련된 학생들 무상급식도 친환경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강원도 농정국과 강원도교육청이 서로 소통해서 연계해 가지고 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단지를 방문해 가지고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넣어서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고기 산지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반면에 사료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일부 파산에 이르는 농가가 발생하고, 얼마 전에는 상경 데모까지 했죠?

예.

그 정도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큰데 그런 시기에 돼지고기 촉진 홍보예산을 추경에,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사료비조차 건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농가들에게 50%의 자부담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의 자부담은 양돈 자조금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양돈협회에 자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보태고 자부담은 양돈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자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조금을 부담하면 자부담은 줄어듭니까?

농가들은 부담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이렇게 5,000만 원을 해 놓으니까, 자부담 50% 아닙니까?

자조금을 우리가 줄 때는 대상자가 양돈 축협이라든가…….

산지 가격이 내려가도 식당의 돼지고기 값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유통구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 형성을 위해서 도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아까 홍건표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권혁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식당에서는 돼지고기 원료 비율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내린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축협에 하나로마트라든가 모든 축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에 대해서 가격이 좀 안정될 때까지는 20~30%로 할인해서 판매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에서 중간 마진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유통구조에서 중간 마진보다는 지금 과정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렴한 가격이, 어차피 한우의 출하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진을 적게 하고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돼지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소비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돈농가가 회생할 수 있는 양돈산업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99페이지와 40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를 보면 가공용 씨감자 생산보급 해 가지고 오리온과의 두백품종 원종 계약재배가 만료됐는데 어떻게 완료가 됐죠?

오리온에서 두백감자를, 저희가 원원종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공급을 했고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완료되면서 강원도 감자가 타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끝이네요?

그러니까 원원종 생산만 끝이지 계약재배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씨감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저하고 통화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깊이 안 묻겠습니다. 씨감자 농가들이 생산을 포기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죠?

생산비로 봐서는 씨감자 생산 농가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매하는 데 있어서, 잔여 종서에 대한 것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줬는데 가격이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당 1,750원으로 수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도의 수매가격을 조금 올려주고, 그다음에 농협에 종서를 판매하던 것을 가격을 낮춰 가지고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춰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씨감자 생산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씨감자연합회에서, 우리 상임위에 왔다 갔고 언론에도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그 상태에서 할 수 없이 해결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씨감자를 포기했을 경우 전국 씨감자 대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고 씨감자를 안 하니까 채소로 전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채소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농협에서 비싸게 수매하다보니까 농협에서는 수매가격 부담률이 크다보니까 수매 거부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찌됐던 전체적으로 감자에 의존하는 농가들에 파급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원만하게 잘 해결하겠다고 했고 원장님도 잘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별 성과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그 사람들이 고집을 피워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최종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강원농정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주고 서로 협의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릉 왕산, 정선, 평창, 홍천, 양구에서 감자에 의존하는 560명의 분들이 있는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 가고 회원들한테 상당한 지탄을 받았더란 말이죠,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그런 협의를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의, 무조건 연마다 30원씩, 50원씩 5% 올리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애로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면 실질적으로 종서를 사가는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원가를 올리면 보관하는 문제, 수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하비용까지 가감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농가들이…….

국장님, 제가 농림수산위원 소속이다 보니까 찾아오셨어요. 그 사람들 말고 감자 심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관계없는, 씨감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언론에 나고 기자들 전화오고, 저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면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적절한 선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렴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희 도에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수확을 해서 장기간 저장을 했다가 선별해서 공급하는데 저희가 조기 수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피부에 와 닿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언론까지 나면, 강원농정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정하게 해서 그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반대 급부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제대로 해 주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얘긴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히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광역브랜드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들이 계셨죠?

예.

이번에는 추경 자원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전반기에 주문을 드려서 처음 시범 설치하시는 사업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지역별로 보면 권역별 대표상품들이 있습니다. 홍천은 늘푸름, 원주는 치악산, 평창ㆍ강릉ㆍ정선은 한우령, 횡성은 횡성한우 이렇게 크게 보면 4개 정도의 브랜드가 지역을 대표해서 축산농가들이 생산을 하고 출하를 함으로써 소득을 올리고 있죠?

예.

춘천은 축협이 한다고 하는데 권역별로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축협보다는 지역별로 한우생산단체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역 개념의 영농조합법인들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작년에 처음 도입했던 전문판매장보다 이게 좀 더 큰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생산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적인 소득이 갔으면 좋겠다, 축협은 우리가 보면 대기업 아닙니까? 생산농가들이 봤을 때는 축협ㆍ농협이 하는 사업들은 대기업으로 볼 수 있고 생산농가들은 영세, 중ㆍ소농도 안 되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최소한 4개 권역에 전문판매장설치비는 계상이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농민 단체가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4개소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소화가 어려워 가지고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브랜드별로, 권역별로 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국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강원도에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많죠? 예를 들면 사찰이 있고 성당이 있고 종교시설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예.

수도권에 가서 직판장 설치를 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농민들이 농특산물을 판매할 때의 신뢰도, 신선도 등에 대한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횡성에는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풍수원성당이 있어요.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순례객들이 참 많이 와요. 소규모로 된장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판매하는데 비바람을 다 맞고 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가지고 고생들이 많으세요.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그와 같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명소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장의 시각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18개 시ㆍ군을 공히 핸들링 할 수 있는 조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농축산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겠다, 이런 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직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는 춘천역에 직거래장터를 열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국도변에 판매장 형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했지만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판매장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도로변 판매장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찰이나 종교시설은 사계절 늘 오시는 지역이니까…….

판매장 모형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화된 시설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66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억 7,400만 원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 중 25%가 감액이 되는데 감액 사유가 뭐죠?

감액 사유가 작년까지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을 전국에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아그리스라는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지고 녹비는 녹비대로, 조사료는 조사료대로 갈라놨습니다. 그전에는 조사료 농가에서 녹비도 심어 가지고 활용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들이 상당히 줄어있고, 두 번째는 종자량을 규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리베치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60㎏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80㎏도 들어가는데 딱 정량만 공급하다 보니까 면적이 240㏊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니까.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수요는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 반영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7억 2,200만 원을 가지고 녹비작물을 형성해 놓으면 한 25% 정도면 축산분야 쪽에는 차질 없나요?

축산농가는 면적이 조사료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작년 축산농가 조사료 관계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예, 2011년도에는 2,869㏊였는데 작년도에는 3,677㏊의 조사료가 파종이 됐습니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올해는요?

그러니까 작년도 가을에 했기 때문에요.

사료 값이 많이 오르고 해서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여겨지는데 25% 정도 줄었으니까 거기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요.

앞으로 정부에서 녹비는 원래의 목적대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축산 농가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76쪽에 농기계 공급 소형농기계 임대사업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게 관리기, 방제기, 비료 살포기 등 소형농기계를 임대사업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5,800만 원 가지고 관리기를 산다고 하면 몇 대 정도 삽니까? 관리기 하나에 한 3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용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800이면 50대?

시ㆍ군비하고 합치면…….

한 200대?

300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대 기준이요? 그러면 18개 시ㆍ군에 15대씩?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게 15대면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관리기라든가 방제기는 영농 시기에 일시에 임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감자를 심으면 감자 심는 시기, 비료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 직전에 일시에 나가면, 이것을 원활하게 시ㆍ군에서 한다면 양을 늘려야 됩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이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영농 시기에 일시에 공급해야 할 기종이기 때문에 소형농기계 공급을 확대ㆍ보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시ㆍ군 사정에 따라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확대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미 센터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합쳐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센터관리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경예산에는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올 봄에 국장님께서 농업관련 단체들하고 농정정책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회에서 쌀전업농회장, 농촌지도자연합회장, 강원도회장들, 각 농업단체장들이 요구한 사항 중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토 공급비를 작년 수준만큼 해 달라, 5억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안 된 5억 원은 우리가 주석을 달아서 예결위에 하겠지만 그 외에 지도자연합회장이 말씀하신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 농정시책 설명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얘기가 나왔어도 전혀 우리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5개 마을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23개 마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8개 마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원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지역전략작목 특성화 지원으로 농업소득 2배 달성, 환경농업에 부응한 현장중심 실용화 기술 확산,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신 성장 동력화를 통해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88억 2,632만 4,000원보다 5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93억 4,83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 세입 증가요인으로는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신 기술보급 사업에 3,500만 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업에 1억 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51억 2,788만 5,000원보다 15억 3,287만 2,000원이 증액된 366억 6,0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올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5,3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으로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사업에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522만 원, 청사기능 보강사업에 건축물 등재 비용이 550만 원, 건물 안전진단비 495만 원,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1,200만 원, 관용차량 교체비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연구총괄 예산은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업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책자발간에 800만 원, 심의위원 수당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중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사업에 강원도 자원식물 병해도감 책자발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소관 중에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국비사업에 실증시범포 운영 1개소를 추가하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으로 7억 9,38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신기술보급 국비사업에 3,500만 원,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에 2억 7,51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에 벼 보급종 차액지원 등 3개 사업에 9,66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병해충 진단장비 교체를 위해서 기술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2,8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겸임연구관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당 8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부족분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20만 원과 작물연구과 사무환경개선비 2,000만 원, 지원기획과 복사기 구입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재무활동 예산에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농식품연구소 소관 중에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 개발 예산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 경영관리에 필요한 종합연구센터 전기료 6,000만 원, 연료비 2,0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물연구소 소관을 말씀드리면 특화농업 경쟁력강화 예산에 1,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추냉이 채종 및 종묘 생산사업에 육묘시설 난방용 연료비 1,500만 원과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 사업에 국유재산 매입 토목설계비 등 수수료 28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소관을 말씀드리면 인삼ㆍ약초 경쟁력 강화 예산에 대민활동비 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정액급식비 156만 원, 직급보조비 18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소관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업인 교육지원 사업에 강의용 무선 마이크 교체비 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마음으로 조례를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은 금년 3월 개정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금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20억 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활용하여 미래 강원농업을 이끌어갈 4에이치회 육성을 강화하고자 신규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2013년도 수입은 7억 1,446만 원이며, 지출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7억 1,446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7억 1,446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446만 원은 올해부터 조성되는 기금 7억 원의 연말까지 이자수입 예상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7억 원은 도비전입금 4억 원과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민간단체 자본보조로 지원되었던 지원금 3억 원을 회수하여 기타수입 경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억 1,446만 원으로 기금 전액인 7억 1,446만 원을 재무활동의 예치금으로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25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에이치 발전기금은 금년도에 처음 조성되는 기금으로 도 전입금 4억 원과 기타수입 3억 원을 합한 7억 원과 이자수입 1,446만 원을 합한 총 7억 1,446만 원을 시작으로 2020년도까지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 별도의 집행계획은 없이 기금잔액인 7억 1,446만 원을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조성은 우리도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4에이치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 소요액과 4에이치 발전기금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안은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하는 직원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평창에 출장을 가셨다가 갑자기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산확보는 좀 하셨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있는 담당과장하고 부서가 평창에 일손 돕기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사정 얘기를 하고 국비를 하는데 많이 도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들으셨습니까?

많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76쪽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우리 도 기술원에서 그동안에 병해충 방제 기술, 식물 병해도감을 기존에 발간한 부분이 있었나요?

아마 옛날에 하고 최근에는 발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는 발간이 없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500부를 부당 2만 원씩 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2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은 원색 컬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을 하다보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금액이. 그것이 지금 된 것입니까?

이것은 가판으로 나와 가지고 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조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을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한 6~7만 원, 10만 원씩 가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지,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시중에서 하면 사실 10만 원 갑니다.

한 10만 원선 가요. 저도 몇 가지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지적재산권을 여기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약소합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몇 권 병해도감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거의 돈 10만 원씩 주고 몇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2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깎였습니다. 실ㆍ국별로 예산 배정을 주다보니까 깎였습니다.

어차피 만들 것이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실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만약에 반응이 좋고, 일선에 있는 농민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못 사거든요. 일선센터하고 한 3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금방 나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호응이 좋다면 또 다시 증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다음에 479쪽이요. 이 부분은 각 품종별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종목이 많고 지금 사업비가 분산이 되어서 말씀 다 주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해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3쪽에 벼 도복경감 시범사업인데 이 부분은 수용성 규산 시용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첫 사업인가요?

첫 번째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범으로 각 시ㆍ군별로 해 보려고요?

예, 추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존 규산질비료는 너무 무거워서 25㎏짜리 그냥 갖다 놓고 노인네들이 논에 넣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은 조그마한, 들고 다니기도 좋은 캡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번 해 보려고 시ㆍ군에 의견조사를 했더니 한 번에 하기는 그렇고 해서 시범적으로, 태백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범적으로 해서 좋으면 농정국한테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올해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적은 양을 가지고 면적에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조한 건가요?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뿌리기가 상당히 불편하니까 적은 양 가지고 같은 면적에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하여튼 시범을 해 보고 좋으면 홍보해서 농가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으니까, 원체 기계가 없이 많은 양을 뿌리려면 상당히 노력도 많이 들어가니까 간편하게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농가 스스로도 할 수 있으니까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좋으면 영농교육 때 농가에게 홍보도 하고 농가들이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우리 전체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테니까 농가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봐서 효과가 좋으면 정책사업이 되면 농정국에 효과를 얘기해서 내년에 확대가 되든지 결과를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찰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에 병해충 진단 장비 부분인데 국비 50%, 시ㆍ군비 50%인데 이것이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찰 진단차량 두 대하고 병해충 예찰 진단장비 2개소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하고 장비하고 같이 딸려가는 게 아닌가요, 따로따로인가요?

따로따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진단차량이 두 개소, 그러니까 올해는 현재 원주하고 강릉 쪽에 되어 있고 진단장비는 횡성하고 인제 쪽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진단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말하자면 현장에 가서 병충해라든지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ㆍ군별로 아직 준비가 안 된 시ㆍ군도 있죠?

일부 안 된 곳도 있는데 이것도 시ㆍ군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시ㆍ군이 상당히 있을 것 아니에요? 일부는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 시ㆍ군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숫자를…….

그냥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16개 시ㆍ군에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면 한 개 시ㆍ군만 들어가면 거의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어떤 곳은 한 군데에 한 개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ㆍ군은 두 개나 세 개가 들어갑니다.

큰 지역은 더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들어간 지역도 기술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서 꼭 내년도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장 가셨다가 갑자기 오시느라고. 설명자료 480쪽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인데 강원도하고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하고 정선군 농업기술센터하고 4개 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특화작목을 6개 작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출작목 두 작목하고 특화작목 네 작목이 어떤 작목입니까?

지금 이것이 2004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6개 작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우, 나리, 산채, 황기, 딸기, 옥수수 이렇게 6개 작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쪽 지역에서 또 대학교수들하고 같이 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제출해서 저희들이 가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산학연협력단, 예를 들어서 강원대 송영한 교수님이 그것을 하면 거기에 가서 발표해서 합격이 되면 따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2014~2015년이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종료가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진청에서 이것이 효과가 괜찮기 때문에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아마연장되리라고 봅니다.

수출작목은 둘인데 딸기하고 뭡니까?

나리라고 해서 백합이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협력단에서 잘 해서, 연구만 하고 실제 접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농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485쪽에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이것 때문에 조례도 몇 번 하다가, 검토가 되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되어서 발전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을 영농후계자로 잘 육성해서 강원도 농업에 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전에는 기금도 운영하다가 직원이 사고도 나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하셔 가지고 어렵게 달성한 것이니까 소기에 성과를 달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고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4에이치만큼은 특별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좋아하고 있고 제가 특별히 잘 관리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용기 잃지 않고 농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없는 자원 속에서 추경 세출 15억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질의보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말부터 연초까지 시ㆍ군에서 새해 영농교육을 많이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농교육이 대개 기술센터 그다음에 읍면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많이 이루어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열성적으로,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찾아다니시면서 신기술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농촌현실이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은 농업용차든 승용차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차가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접근성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다, 따라서 기존에 영농교육을 하는 것은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비영농철을 맞이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거기에서 많이 휴식을 취하고 이웃 간에 정도 나누시고 하는데 거기에 비디오 장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농교육 자료를 비디오화, CD화하든 마을에 보급해 주면 자기가 보고 싶은 품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을 틀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주문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유포리 쪽에 미래농업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소속이니까 강사가 한 것을 CD로 찍어 가지고 채소면 채소, 복숭아면 복숭아 해서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농교육은 내가 메모를 하거나 저장하지 않으면 지나가면 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상물로 만들면 그것을 내가 리플레이로 계속 돌려보면서 관심이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금년도 영농교육을 하다보면 농업인들이 가장 관심 있게 들은 품목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조사된 것 있습니까?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중장기 과제를 가지고 하면, 농업인들이 원치 않는 것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정책화하면 결국은 비효율적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 시ㆍ군 현황자료를 쭉 받아보시면 통계가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들, 질문사항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연구과제에 포함이 되어서 연구는 진행이 되고 또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궁금하지 않게 그것을 영농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당면과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기술원에서 업무를 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 있는 품목까지는 분석을 못하고 주로 영농교육을 할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런 것은 해 가지고 제가 현장 보고 받았습니다만 저도 어떤 부분에서 가장 농민의 호응이 있는지 조사해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더 좋은 강사를 불러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분들이 이 품종이나 이 강좌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새 종편이 생기고 전문 채널이 생기다보니까 사실 저도 자주 보는데 저희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농가소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농가들한테 기술을 보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에는 동계 농민교육이라고 한 것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좋아하는 품목이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오다가 요 근래에 와서 왜 많이 모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모이느냐 물어봤더니 아마 귀농ㆍ귀촌하는 사람들이 밥 주고 교육 잘하니까 이 강의 듣고 또 저 강의 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요, 또 제가 봐서는 공무원들만 강의를 하니까 온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ㆍ군 소장들한테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횡성 같으면 횡성에 한우다, 한우에 대해서 강의하면 한우농가가 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도움이 되더라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니까 한 시간씩이라도 강사를 주고 실제로 과수 같으면 과수농가가 할 수 있도록 제가 권장을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바꿔서, 그래야 농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바꿔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그 말씀까지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저희 지역구를 보면 그것을 사례화를 시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한 CEO 특강을 듣듯이 정말 본인들이 양봉이면 양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성공한 사례를 얘기하면 정말 졸지 않고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끝나냐, 더 듣고 싶다, 물론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실용사례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신기술 보급 쪽이고 그런 것들이 접목되면 더욱 부가가치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해서 내년에 할 때는, 올 연말이죠. 그때 한번 시범적으로 몇 군데 적용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부임하시고 자주 뵙는데 내일 뵐 줄 알았는데 오늘 뵙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저녁에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공부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농업기술원에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다가 갑자기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이구나 하는 것을 새로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농업기술원 예산 검토를 하여 본 결과 대체적으로 추경에 반드시 올려야 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다른 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아까 청사기능 보강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귀가 번쩍 뜨였는데 저희 지역구인 연곡에 관련되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연곡에 돔하우스 옆 아닙니까?

맞습니다. 논 있는데 거기 맞습니다.

제가 의원에 당선하려고 선거운동을 그 지역구로 열심히 논두렁이고 밭두렁이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 해서 갔더니 교회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이전해야 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었는데 그 부지가 하나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자리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강원도청에다가 전화해서, 의원 당선되기 전이니까 소통의 기회가 없었으니까 잘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 부지는 농업기술원에서 앞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대신에 수리비용은 교회에서 전부 부담해서 수리를 해서 쓰겠다는 제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 강원도에서 사용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임대를 못 준다는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 홍건표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했을 때까지 방치해 두었습니까?

당초에 여기 있었는데 제가 와보니까 거기에 위원님 지역구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들었습니다. 장소가 괜찮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공건물을 어떤 종교라든지 임대했을 때 나중에 엄청 복잡해 질 수 있는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봤더니 건물이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하지만 만약 주어서 건물이 무너졌다고 그랬을 때는 도가 엄청난 큰 후속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기억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교회에서 각 소년ㆍ소녀가장들, 부모 없는 학생들을 교회에서 키우는데 숙소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용이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했었고 또 도에서는 불가피하게 임대를 못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리모델링이 되어서 강원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인데 새로 특화작물연구소는 큰 건물이 괜찮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논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안전진단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철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아무리 저희들이 소년ㆍ소녀가장한테 주면 좋겠지만 그런 안전하지 않은 건물을 국가가 이런 건물을 줬을 때에 후에 일어나는 파동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재산으로 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기관이고 도 재산이다 보니까 개인에게 임대를 못 준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건물 자체가 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했을 경우에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돈 490만 원, 진단을 받아서 철거할 것인지 다른 것을 할 것인지 진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임대를 못 준다는 결론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쪽을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짚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이 농산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핵심키포인트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지역전략 산학연협력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인데 강원도에서 너희들이 지역적으로, 전략적으로 키울만한 작목이 있으면 공모를 하라고 해서 농업기술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대학, 전문가, 그다음에 산업체 이분들이 공모해서 따 가지고 하는데 운영은 대학교수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협력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5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교수님들이 또 건의해서 연장되는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 이후에 대체사업을 발굴 운영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 향후 대체사업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청에서 용역을 해서 다른 것을…….

용역은 나름대로 대충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는…….

올리죠.

기술원에서 대충 어떤 것을 하겠다고 용역에 의뢰한 주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죠.

어떤 것을 용역을 했습니까? 지금 용역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끝나면 또 다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정선 같은 데서는 눈개승마라든지 정선에 필요한 작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선에 있는 센터가 해도 되고 정선 근방에 있는 교수가 해도 되고 강원도에 있는 교수들이 이것 강원도에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키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들, 전문가 이렇게 구성해서 진흥청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강원도 이것이 괜찮구나 판단하면 사업을 줘 가지고…….

산학연, 대학에서 연구하고 이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내년에 끝나지만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우수를 타고 강원도가 두 군데를 잘했다고 해서 작년에 추가자금을 받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대학의 연구기관이 정말로 양질의 연구를 하는 데도 있지만 예산을 그만치 투여해 주면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의 목적, 사업의 중요한 연구,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언론에 많이 나오죠? 국비든 도비든 투여했는데 연구단에서 본연의 목적대로 안 쓰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효과성이 얼마이고 또 대체사업을 할 때 강원 농업기술원에서는 더욱더 문제점을 보완해야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각도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2012년도에 도비 50만 원이 책정되었다가 또 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 50만 원이 뭡니까?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480페이지요. 도비를 2012년도에 50만 원했다가 또 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0만 원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483페이지에 벼 도복경감 시범사업에 대한 것인데 도복은 쌀 수량 감소는 물론 품질을 저하시키고 수확작업 능률을 떨어트리며, 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도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도복은 자연재해든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재식거리 유지라든가 질소비료 시비 적정량을 하면 도복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도복 방제 신기술 또는 약제가 개발되어 농업기술원에서 먼저 실증 시범재배 이후에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증 시범을 미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증시범 재배 이후에 농가에 보급한다면 수용성 규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규산질비료는 불편합니다, 농민들이 하는데. 이것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간편한데 잘 아시겠지만 규산질비료는 주면 병충해들이 못 들어오게 아주 딱딱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복을 방지하고 도복이 안 되니까 쌀 품질이 좋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시ㆍ군한테 어느 정도 할 것이냐고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0㏊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대비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진짜로 도복도 안 되고 쌀 맛도 괜찮다면 저희들이 농정국에 이것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농정국에서 시책사업으로, 돈이 많으면 주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실증재배 이후에 농가에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예, 실증시범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문제점이 없을 때는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에 있는 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추경에 편성한 것을 보고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추경 세입은 한 5억 조금 더 된다고 생각하고 세출은 15억 조금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4에이치기금 조성이 4억이고 청사기능 보강이라든가 차량구입비라든가 또 종합연구센터 1억 정도면 한 1억 5,000이 넘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가의 사업비는 10억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을 세우시면서 원장님께서 2013년도 꼭 해야 할 사업이 농가에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했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잘 살려면 농외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농외소득을 올리려면 창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소규모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줘야 되는데 국비를 안 따오면 도저히 움직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사업을 올해 200억 정도를 목표로 합니다만 농업기술원에서도 국비 없으면 못 해요.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지역구에 가시면 하려고 많이 할 거예요.

많습니다. 저도 농림수산에 와보니까 농촌에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 일이 많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추경은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에다가 정말 투자하는 것이 지원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4에이치기금도, 물론 저희들이 조례 제정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청사 같은 것도 사실 추경에 왜 이렇게 세웠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정말 국비가 절실하다, 강원도 와보니까 산도 많고 농사 외에 할 사업들이 산과 밭에 엄청 많은데 하지 못한다, 의욕도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도가 지금 국비로 거의 의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실할 때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주문도 드리면서 이제 추경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기정예산에 세울 데는 세우고 추경은 정말 농가사업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적절하게 편성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겨울 내내 초봄까지 농민들을 위해서 영농교육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농민들께서 지금 한창 일터에 나가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아마 대풍이 들 것 같습니다. 479쪽을 봐주세요.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지역 특성화)와 관련된 사업인데 사업을 보니까 2005년부터 계속되어 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강원도 농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성과, 꼽을 수 있는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 아마 청에서는 큰 간판사업으로 하고 있고 국비사업도 엄청 많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8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를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춘천, 원주, 영월, 양양. 이것이 제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을 설득해서 이분들이 청에 가서 공모해서 따도록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삼척에 고사리마을 조성한 이쪽하고 춘천에 아스파라거스.

올해 사업이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3년도 말고 '12년도,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보니까 원주에 컬러 미니단호박 단지, 평창에 블루베리시설 재배 등 해서 이런 사업들을 평가했을 때 과연 주민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것을 아시나요?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단이 있습니다. 더 잘하면 5억까지 추가로 주거든요. 강원도가 추가로 4개 정도 더 받았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어느 정도 준 것인데 제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사업장을 다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지역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고 제가 안 해도 본청에서 전부 다 이것을 심사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나 이런 것을 합니까?

다 합니다.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다 합니다.

개념이 국비 얘기를 하니까 개념을 따로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을 보니까 3농가에서 많게는 한 20농가 영농법인 내지 작목반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권장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더, 여기에서 가공식품까지 나오겠죠. 그러다보면, 일자리창출이 꼭 기업이 들어와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권교부세지만, 분권교부세가 사실 돈이 얼마 안 됩니다. 확보하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좀 더 이런 것도 만약에 사업이 좋다고 하면 농정국에 건의해서 이런 사업을 더 실제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480쪽과 관련해서 지역전략작목 사업이 사업예산을 보니까 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관리ㆍ감독은 어디에서 하시죠?

관리ㆍ감독은 본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총괄은 저희 지원기획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를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자체에서 하나요?

예,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다 못하니까 쉽게 말해서 대행사업을 합니다.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ㆍ감독을 합니다, 제대로 돈을 썼는지 성과가 났는지.

과제를 주어서?

예,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사업 쪽으로 가능하게끔 만든 것을 하는데 그 돈이 철저하게 들어가서 철저하게 쓰였는지 자체를 보고 있습니까?

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교수님들이 대학과제자금 때문에 신문에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검사하지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없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특별히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13년도는 14억 정도로 2004년부터 계속 반복해서 온 사업인데 과제를 주어서 성과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분석을 해 보셔야 되잖아요. 가치성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 다음 회의 때는 알려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것이 교수님들한테 용역사업을 주거나 대학교에서 산학연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라도 위원님들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개별 보고를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한 해인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한 지역을 떠나서 생명산업이니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농교육에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만 받지 않고 1년 연중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각 센터장들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꼭 농한기 때 아니라도 시간이 되면 계절별로 짜서 교육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게끔, 요즘 특작교육을 하니까 일반적인 교육 외에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을 많이 열어 주어서, 아까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현장 위주의 교육이 되면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보면 여기는 국비에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ㆍ시ㆍ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할 텐데 위원님들께서 도비를 할 적에 조금 신경 써주셔 가지고 예산을, 아시겠지만 기술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도로 있는 것으로 하고요…….

실제 국비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가서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도비나 시ㆍ군비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미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셔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전에 가서 한다면 쉽지 않고 사전에 해 주시면 큰 도움은 안 되도 반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육을 겨울에만 하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일선 시ㆍ군에서 중간 중간 합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품목별 상설교육이라고 해서 꼭 그때 하지 말고 포도가 피었으면 포도가 피었을 때 현장에서 작목반 위주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론상으로는 쉬운데 사람들도 적다보니까 조금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가서 출장비부터 교재 만들어야 되고 점심 사줘야지 전부 다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예산을 신경 써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한 번씩 다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조정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별도의 시간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진곤 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