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경제건설위원회 구자열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개 단ㆍ국ㆍ본부의 총괄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3,678억 6,88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579억 2,458만 6,000원의 2.77%인 99억 4,42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7,656억 2,7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7,051억 4,594만 3,000원의 8.57%인 604억 8,15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7억 3,029만 5,000원의 32.71%인 22억 208만 1,000원이 증액된 89억 3,237만 6,000원입니다. 글로벌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469억 3,363만 4,000원의 2.58%인 12억 1,079만 5,000원이 증액된 481억 4,442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75억 4,351만 5,000원의 20.43%인 219억 7,131만 4,000원이 증액된 1,292억 1,482만 9,000원입니다. 심사결과 투자기반조성과의 올림픽산업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내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올림픽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올림픽산업단지 조성은 예정지역의 토지 가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용역사업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1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선진 노사문화 국내연수에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3,109억 9,095만 2,000원의 3%인 87억 3,346만 8,000원이 증액된 3,197억 2,442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38억 3,485만 3,000원의 7.68%인 363억 9,444만 1,000원이 증액된 5,102억 2,928만 4,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재해예방 및 재난대비 홍보비 1,200만 원, 자율방재 민간역량 강화 700만 원, 재난 취약가구 안전시설 점검 및 설치 4,0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을 삭감하여 선진재난 및 방재분야 벤치마킹에 1,500만 원, 자율방재 민간역량 강화 해외연수에 4,400만 원 등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사업에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0억 3,728만 원의 0.07%인 8,632만 원이 감액된 1,169억 5,096만 원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개 단ㆍ국ㆍ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현안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사업을 수정하는 등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기행위 있을 때도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이번 추경 사업 설명자료 8쪽에 보면 명예감사관 현지견학이 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명예감사관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운영상황까지 파악할 수가 없지만 선진지 견학을 하실 때 내실 있는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1,500만 원 증액 요청하신 게 그 이유라면 저는 이 예산도 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년간 실적을 보면 주민불편 제보 실적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봐서는 주민불편 사항은, 물론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면 그런 의견도 많이 들을 것이고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시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감사관들이 하는 목적이 무슨 주민불편 제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목적의 일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명예감사관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성 있게, 정말 명예감사관들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자열입니다. 기획관님, 발령 때문에 공부를 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해서 3억이 증액 요청이 되었는데 연구원 채용과 관련된 것입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강발연에서 발표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인용도 많이 하고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강발연에서도 몇 가지 자료를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동계올림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어차피 도가 가지고 있는 브레인 집단, 싱크탱크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강발연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런 것을 전반기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신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도 필요하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이 개발이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냥 큰 틀에서 관광이나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하고 직접적인 전문가들이 접근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의 문제점보다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의 주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