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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2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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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96억 6,470만 원 대비 0.6%가 증액된 97억 1,870만 원으로서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3조 4,611억 원 대비 0.2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으로서 주요 내용은 의정발전세미나 및 의정자문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본관 청사 노후시설 환경정비,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청석 개선 등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사업만을 엄선하여 소폭 조정한 것으로서 추경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본회의장 방송중계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5,500만 원과 도의회 기자실 브리핑룸 집기비품 노후화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 2,000만 원을 예결위 계수조정 시 증액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예비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요한 건지 아닌지 몰라도 좀 여쭙겠는데요 대변인실의 목적이 설명자료 9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데 정말 목적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변인실을 두고서 전 세계적으로 PR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2018 때문에? 그럼 2018이 열리는데 대변인실이 어떤 홍보를 하든 우리는 무조건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대변인 이석남 :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윤병길 위원 : 지금 인지도 제고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꼭 수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의 설명자료를 보면 중국 CETV 외 동남아, 중국 남부 및 홍콩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이 나와 있겠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익성과 관계가 되어야 하고 대변인실에서 많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2018과 연계, 알펜시아 분양과도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확실하게 짚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홍보비가 2억, 4억으로 늘어났는데 앞으로 2018 때문에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해까지는 홍보를 많이 해서 알펜시아도 많이 분양되어야 되는데 제가 대변인실의 홍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알펜시아 분양 건에 대해서 한번 유인물을 봤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기 콘도에 대해서 보셨어요? 콘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양티켓을 보다 보니까 콘도 분양권에 2인실이라고 써있어요.

콘도 하나 분양하면 4인 이상이지 어떻게 이게 2인실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는 홍보지인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2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콘도 분양권이 4인 이상이 쓸 수 있다고 해야지 아무리 법칙이 정해져 있고 룰이 있겠지만 그렇게 2인실이라고 하면 누가 삽니까?

그래서 안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알펜시아 쪽이지만 대변인실이 도정에 대한 전체의 대변인실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나가고 다 나가기 때문에 꼭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변인실도 같이 함께 묶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다 할 때도 알펜시아에 대한 것이 같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보시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대변인실의 역할이 커지고 2018이 지정되기 전에는 TV 등 매체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대변인실에서 더 과감하게 하셔서 2018까지는 알펜시아도 분양되고 평창에 인구도 유입되게 하려면 대변인실이 홍보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회사가 되어서 강원도정의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PR도 하고 그러면 분양도 잘 되고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같이…….

대변인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 하면 잘 몰라도 대변인실 하면 가장 메리트가 있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에 강원국제미술전람회가 있어요, 설명자료에. 지금 4월인데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7~8월이라고 했어요. 7~8월에 시행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작품 수준을 본 위원은 잘 모르는데 150여 점이면 7~8월 두 달 동안에 보여지는 것하고 어떤 전 국민이 와서 봤을 때 그게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광주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10몇 회째 나가고 있잖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강원도에서 2018 때문에 국제전람회를 하는데 어떤 보여지는 구체적인 준비가 없잖아요. 예산이 안 되어서 안 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데 가서 보셔서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준이 높다는 것보다 현대미술관이라든지 과천 이런 데, 그다음에 광주비엔날레 2년마다 한 번씩 한 비디오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7~8월에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예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준비 없이 강원도가 벼락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2018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미리 사전준비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한 부만 주세요. 하여튼 그걸 저한테 하나 주시고, 사실 제가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추경예산인데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페이지를 다 찾아 봐 주세요. 설명자료 100페이지를 봐 주세요. 100페이지에 보니까-이왕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관광서비스개선 공동사업 이렇게 해서 국고로 식당서비스 개선인데 이게 강릉 시내 음식점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근거로 해서 강릉시만 했습니까?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18개 시ㆍ군에 한 군데씩 다 해 주어야지 강릉시만 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페이지 불러주는 것마다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자료를 보면서 너무 편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102페이지를 보세요.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도 강릉시입니다, 2억 5,000이. 107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어떤 한 지역을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도, 지금 제가 쓰다 쓰다가 못 썼는데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에 추억의 강릉만들기도 강릉시에 9억 1,000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간에 한 군데가 나와도 너무 힘들어서 깎겠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읽는 것을 다 들으세요. 110페이지 지역녹색 명소화 사진찍기 1억 5,600이 강릉이고요…….

너무 많습니다. 제가 웬만큼 많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111페이지 문화생태 현장도 강릉인데 9,750만 원, 국비가 다 들어가 있죠? 120페이지 국내 홍보활동 강화 GTI 그것도 강릉 5,000만 원, 132페이지 강원학 체계정립인가 5,000만 원 그것도 강릉이에요. 134페이지 향토민속 문화행사도 강릉시, 135페이지 충효교육 활성화도 강릉시 3,000만 원, 147페이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6,000만 원도 강릉이고, 165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 지원 6억 5,000이 강릉이고, 아니 무슨 추경이 전부 강릉시를 위한 추경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건 너무 편중되었지 않았어요? 국장님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게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지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책임이 있는 게 18개 시ㆍ군이 있으니까 형평성에 맞게 18개 시ㆍ군에 다 얘기해서, 뭐 여기에 들어간 데도 있어요. 한 번 들어간 데, 두 번 들어간 데 보니까 정선도 들어가고 양양도 들어갔지만 이렇게 편파적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분이 중앙에 계셨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국비가 들어가는데 도비도 꼭 들어가더라고요.

도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면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나 국비가 들어가면 시ㆍ군비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비도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예산을 못 쓰죠.

사진 찍기가 여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여기 강릉만 해 줘야 됩니까? 추경할 때 국장님이 편파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다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정을 원합니다. 타 시ㆍ군 들어가는 데 내가 찾았어요. 타 시ㆍ군도 한두 개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0개 이상 들어가서,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강릉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춘천에는 음식점이 없나요? 홍천은 없고 횡성은 없어요?

똑같이 18개 시ㆍ군을 추경에 넣어주세요. 다시 조정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