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운영예결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바와 같이 오늘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고, 4월 25일에는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표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표 경제부지사 퇴장) 다음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병길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임남규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위원회 곽도영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이관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건설위원회 구자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반종구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병합하여 질의를 하되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일문일답으로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차 발언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고 실ㆍ국별 본질의가 모두 끝난 이후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에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 실ㆍ국부터 차례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익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주익 감사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에 안 계시므로 최중훈 기획관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중훈 기획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므로 한 분의 질의만 받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훈 기획관님과 김한수 예산담당관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의는 중식시간 이후에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최중훈 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휴식시간에 김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내용이 두 가지 외에도 더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획상에는? 그 자료를 김동자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 문제는 김남섭 디엠제트정책담당관님께서 휴식시간에 이 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민간보조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홍건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홍건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 질의ㆍ답변은 실ㆍ국이 다 끝난 다음에 정책담당관님 나오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관님, 더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조영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셨죠? 추가질의는 실ㆍ국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을, 제가 홍건표 위원님께 착오가 있어서 보충 질의 시간을 드렸던 것이고요, 실ㆍ국 다 끝난 다음에 보충 질의 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중훈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홍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대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남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대변인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남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고요, 보충 질의는 다른 실ㆍ국 다 하신 다음에…….

다음 보충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고,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하신 것은 준비해 주시고요,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6시가 다 되어 가고 있고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또 본질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1차 질의가 두 분만 계시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하고 윤병길 위원님 두 분 질의를 하신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균형을 맞춰달라는 주문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명쾌하게 밝혀주시고……. 굉장한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께서 다 보시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강원FC 세입ㆍ세출예산서를 내일 오전까지 드리면 되나요?

추가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광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실ㆍ국인데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이 일곱 번째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여덟 번째 보건복지여성국, 아홉 번째 보건환경연구원까지 해서 절반을 오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면 보건복지여성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오늘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오늘 예정된 예결위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1차적인 질의와 답변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예결위원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2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