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휘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입니다. 지난 2월 17일자로 5급 승진 임용이 되었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소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늘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 소개…, (웃으면서) 예.

알아야 하지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면 해주세요.

예.

다 모르니까….

그러면 저희 팀장님 세 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 성정화 팀장입니다. (인사) 취업지원팀 신동현 팀장입니다. (인사) 사회적경제팀 이광희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면 먼저 세입예산 총괄 설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고요. 의원을 조금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 하신 분들이 이제 과장으로 진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백승미 과장님은 지난번 시청사 유치에 아주 정확한 논리를 제공해서 많은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진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단기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대부분 이미 참여인원을 모집해서 다 뽑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진행을 할 예정인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정비하고 방역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력운용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지는 않지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단기일자리로 해서 많은 인원이 지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방역하고 환경정비는 코로나 단기일자리사업의 주 중심사업입니다. 중심사업으로 진행을 하라고 방침이 그렇게 내려 왔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동별로 저희가 각 동에 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별로 5명인데, 5명씩 방역분야 5명 그리고 환경분야 5명해서 가는데, 진천동하고 신당동은 신당동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 더 엄청납디다. 저희가 동별로 죽 비교를 해보니까, 방역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 저희가 집중 또 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한 10명씩, 추가로 5명씩 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담당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동에서 합니다. 이제 동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비용지출, 인건비 지출은 저희 과에서 다 합니다.

방역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구에서도 방역을 해왔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잘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런 관련 장비 같은 것은 갑작스럽게 인원들을 많이 수급함으로 인해서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이 사업이 대구시에서 회의를 하고 예산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저희 지역에 사회적경제기업 중에 또 보면 방역을 담당하는 기업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하고 미리 저희가 해서 물품을 최대한 조금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요. 사전에 그런 작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 월요일 날 저희 “생활방역단”이라는 이름으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거기 전문 업체에서 오셔서 직접 시연하고 교육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아무래도 빨리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품을 최대한 안전한 것으로, 약품을 좀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런 단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서 주민들께서 일면 좀 만약에 비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이 단기 일자리에서 “국가 세금으로 사람을 뽑아서 쓰는데 저 사람들 일 잘 안 하고 거리에서 좀 소위 말하는 농땡이 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비판은 좀 안 들을 수 있도록 인력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주방 활용과 관련해서 공유주방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사업 내용이 좋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공유주방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던데, 오히려 위생관리도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통상적으로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데는 죽 살펴보면 각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부분 민간에서 그런 공간들을 마련해서 이제 사업을 창업하실 분들에게 보증금하고 월세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운영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사전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 보면 서울에 한 4개 정도 공공부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4개로 하는데 보통 전문기관하고 컨소시엄으로 정해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합니다만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그렇고, 안성, 공주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 10개 미만입니다. 공공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10개 미만인데 전부 다 하나 같이 하는 말씀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배달형, 주방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지자체에서 손을 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민간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떤 영업적인 그런 부분들로 가기 때문에 사업성 위주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실전 창업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메뉴를 개발해서 이 메뉴가 시장에 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게 하는, 시장성을 한번 파악해 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인큐베이팅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창업지원자들한테 컨설팅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메뉴 개발….

메뉴 개발해 주고 그러면 당연히 신청해서 할 때 돈을 받는다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메뉴 개발하고 컨설팅할 때까지는 지원비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6,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달을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주방집기 같은 것도 잘 갖추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면 이 사업비가 턱 없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대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의외로 달서구에 사업들을 하는 것을 보면 대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많이 반갑니다. 반갑고 그만큼 서울, 경기에 있는 사업들의 잘 된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구에서 먼저 해나가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구가 좀 많이 느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잘 벤치마킹해 오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여기 7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꼭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좀 가이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 위원입니다. 지금은 예결산이지만 이것도 결국 제가 하는 말도 예결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제까지 일자리지원과에서 취업이라든지 강당에서나 타 지역에서 일자리창출 취업 이런 행사도 하고 그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할 때 성과형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결과형으로 행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형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취업은 100명해요. 6개월, 1년 가보면 1명, 2명밖에 없어요. 그런 전시성 성과형 하지 말고 쉽게 말해서 결과형, 적게 10명이 취업을 하더라도 실지 한 1년이나 2년 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노력해서 실지 정년 퇴직까지 장기적으로라도 취업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성과만 200몇 명했다. 했는데 6개월 후나 3개월 후에 확인해 보면 내가 자료도 전에 받아보니까 영 별로던데, 진짜 다믄 더 가면 한 10년, 20년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주는 것이 낫다. 전시성 이것은 결국 행정편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신임 과장님은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팀장님 역시 마찬가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러 가지 많이 안 있습니까? 이것도 물론 예산하고도 관련되는 그런 내부적인 것 같은데, 상당히 분야별로 불신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달서구에. 팀장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불신임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가 무엇인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이런 분야에 사회적기업 내지 마을기업 이런 데서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화합을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많이 지원받도록 이렇게 좀 협의체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뭔가 모르게 자꾸 뭔가 물어뜯고 안 좋은 것이 내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면담도 많이 들어와요. 이런 것을 물론 이것도 예산하고 결부되는 것도 맞습니다. 서로 자기들 예산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신임 과장께서는 이 큰 두 문제에 취업에 성과형보다 결과형에 좀 치중해 달라. 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분야별 불신임 이런 것을 화합해서 좀…, 지원해도 좀 서로 간에 결국 우리 직원이 해주는 것도 국시비지만 우리 구민들, 시민들 혈세니까 화합해서 뭔가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 같이 약간 안 매끄러운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저는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단기 일자리라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개월입니다.

3개월입니까. 그런데 3개월 동안 방역하고 환경에만 집중하는 겁니까?

단기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 짧은 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기간에 지금 가장 시급한 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코로나 다시 재유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저희가 공공시설은 자체적으로도 방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력이 되는 곳은 자기들이 방역을 합니다. 그런데 1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소규모 영세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방역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도록 민간이라도, 그렇게 해서 방역사업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취약지 환경정비는 단기간 내에 지금 봄이 되고 해동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올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방역하는데 대해서 실효성이 좀 있는 것 같습디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PC방하고 각종 식당 같은데 약품을 굉장히 식당에 쓰는 그런 약품들로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동으로도, 부서로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런 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역을 정하고 아까 이영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일자리가 필요한 일자리구나! 잘 되고 있구나!”하는 마음이 들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하는 것도 요즘은 조금 뜸하지요. 지난 달 정도 되었을 때는 굉장히 저희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많이 했었는데 물론 단기 일자리사업을 하면서 이 분들이 하는데 대해서 무성의하게 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성 건성으로 하는 일이 있어서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자원봉사자인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보니까 단기 일자리사업으로 고용되신 분들인데, 웬만하면 그래도 구민들한테 아, 참 저렇게 열심히 해주는 분이 있어서 또 우리가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기 일자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가나 대구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한 여섯 일곱 가지가 되잖아요. 현금성 지원하는 것이, 거기에 다 배제된 사람들 보험료 납부하는 것도 없고, 사업자 등록도 없고 해서 다 배제되는 사람들이 이 공공일자리 분야에 신청을 했었을 때 면접에서는 합격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업무 능력을 따지는 것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면접을 볼 때 능력 있는 학력 좋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도 저도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는,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지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예, 정창근 위원입니다. 저도 단기 일자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 가보면 홍보가 안 되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단기 일자리, 이렇게 광역 환경이 있는 줄도 그것도 몰라요. 그런 것이 또 구청에서 동으로 홍보가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번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 다니면서 방역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일자리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인데, 이것 홍보를 지금이라도 좀 해야 돼요. 지금 동네에서 소상인들이라든지 영세 업장에서는 이런 자체가 있는 줄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의원님! 여기 방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다고 그만큼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홍보를 좀 더 하셔서, 3개월 같으면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전체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도 몇 차례 진천천을 다니고 있는데, 다닐 때마다 스트레스를 제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볼 때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슨 타개책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어제 범어천을 몇 시간 동안 계속 관찰해 봤는데, 아주 정말 제가 원하는 꿈의 모델이 바로 범어천이더라고요. 그것은 맨 끝에 옹벽이 우리랑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옹벽을 다 깨부수고 친환경적으로 자연 돌을 다 쌓아서 정말 볼수록 기분 좋은 것을 봤는데, 결국 그것은 그 업체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만들어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인큐베이팅의 창업 이것 공개 모집할 때에 수행기관의 그 능력을 충분히 잘 보셔서 어떤 업종을 냈는가? 그 분의 어떤 수행기관의 능력이 결국 좌우할 것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이미 다른 시에도 한 데가 있으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첫 사업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하는 뜻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원종진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안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 신청을 다 받으셨지요? 온라인은 마감되었지요?

아닙니다. 온라인은 선거 전부터 받기 시작을 했고, 5월 15일까지는 같이 이어집니다. 온라인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급이 4월 20일부터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신청이 어제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우리가 당초 대구시에서 한 3만6,027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통계자료에 의해서, 그 중에 한 1만7,000건이니까 한 50% 정도는 접수가 되었고, 접수된 것 중에 저희가 계속 검증을 전 직원들이 같이 야간잔업까지 하면서 접수된 것에 한 50% 정도, 한 7,900건 정도는 검증을 다했고, 그 중에 한 60억 정도인가 오늘까지 60억 정도니까 지급예정이 됩니다. 6,000업체 정도는 OK가 되어서 입금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신청 업체에 50%는 부적합한 업소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가 2층 대강당에 나가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늦게 되는 것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증빙서류를 올려야 되는데 증빙서류를 온라인 할 때 좀 부족한 구비서류가 잘 안 갖추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전화를 해서 다시 팩스로 제출해 달라. 휴대폰 카톡으로 보내주면 또 프린트해서 저희가 첨부해 놓고 최대한 빨리 빨리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서 카드 매출이 없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업소들은 그러면 증명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대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면 다 지급을 하는 쪽으로 잡는데, 그런 부분은 전기요금도 됩니다. 도시가스도 되고….

아, 좋네요.

그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런 것을 첨부하면….

진짜 잘 하시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

우리 업소가 3만6,000여 개가 되는데, 이 업소에 사업주들은 이 내용을 다 알기는 아는가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언론에 몰라서 신청을 못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까지만 해도 50%가 신청을 했거든요. 왜 조금 늦느냐 하면 생계자금하면서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사업 초기에.

예.

그러니까 이 분들은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어차피 한 달하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생계자금에 비해서는 지금 신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오늘 대구시에서도 우리 휴대폰에 전부 재난문자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전국, 대구시민들한테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러면 100% 알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들어와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대구시에서 발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참 전기요금, 가스요금 저는 생각도 못한 내용인데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상가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업종이 자기 혼자 하는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마켓이나 담배포 아닌 플라스틱 녹여서 무엇을 만드는 이런 업소에 가보면 같은 동종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이 소식을 아는 경우가 한 열 집이나 스무 집을 가도 한 집은 전혀 모르는 집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청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다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오늘 나온 재난안전문자가 제일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난안전문자는 전 시민한테 다 가거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진자 동선이 와룡시장에 났어요. 그 와룡시장에 났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확진자 동선이 와룡시장에 3시10분에 왔다 갔어요. 그러면 다시 방역을 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런 부분은 확진자 동선은 구 보건소에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직권으로 다녀간 업소는 우리가 알아서 방역을 해드립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분들도 의무적으로 또 좀 폐쇄를 시킨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상황에 맞게끔 일부 폐쇄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보건당국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보건소에서 일단은 관리를 한다.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예, 이영빈 위원님!

과장님!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정말 경제지원과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되는 기간이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급되는 기간이 약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느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일면 어쩔 수 없음을 또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코로나19사태가 터져서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다고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방역이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한 행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다시 세계적으로 또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조2,0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1조2,000억을 신청 받은 그날 이후로 3일 후에 바로 통장에 꽂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다고 평소에 행정이 그렇게 빠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느린보 행정이라고 소문나 있는 나라고 그리고 독일의 행정을 쳐다보면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그렇게 신속한 행정을 이루어낸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행정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정말 이 사태가 국민들에게 빠르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어떻게 이번만큼은 잘해 보자. 라는 어떤 그런 중앙정부의 의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지원되고 있는 속도는 좀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달서구에서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결국 중앙관료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지원금이 국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달서구만의 그런 방법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없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 이유로는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것 같은 경우는 종업원이 10명 이하다.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업은 30억이다. 도소매는 50억이다. 제조는 120억이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자료하고 연계를 해서 확인을 하나하나 다해야 됩니다. 그 차이이고, 선진국에서 3일 만에 다 나가는 것은 선별적 지급이 아니고 보편적 지급으로 다 주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3일 만에 다 나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어제 전국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주느냐? 75%까지 주느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전 국민에게 주면서 이것은 추경만 통과되면 바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을 자꾸 걸다 보니까 검색을 하고 비교를 하고 생계자금이 지금 보름까지 가는데, 그 이유가 생계자금 신청하려면 검증해야 할 항목이 7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10% 매출감소를 증빙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비교적 보니까 아까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지간하면 다 지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완화를 많이 해놓으셨던데, 이것마저도 어려워하시는 소상공인들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카드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문도 좀 닫고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줄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 그것도 됩니까?”하고 어지간하면 그것으로 해결이 다 됩니다.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받는데 “우리는 진짜 해줄 것이 없다. 서류 낼 것이 없다.”하면 말 그대로 손 편지라도 써서 그냥 우리 공무원이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손 편지라도 써서 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하면 일반인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는 대구가 선포지역이 된 것을 다 알거든요. 명백하거든요.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런 분들도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로 하신다고요? (웃으면서)

다만, 진짜 매출이 인상된 분들, 이런 분들은 국세청 자료로 해서 구분해야 되고요.

사실 대구에 매출감소가 되지 않은 그런 업소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그럼에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난 업소가 정말 몇 군데가 있겠습니까? 정말 손꼽을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냥 일괄 지급을 해도 신속 집행의 의미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지 않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손 편지 쓴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열쇠수리공 이런 사람은 전화 오면 가서 열쇠해 주고 2만 원 받고 끝이거든요. 증빙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요금도 없고, 이런 분들은 그 상황에 내 직업이 무엇이라고 밝혀만 주면, 확인이 되면 이것은 당연히 감소되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구제를 생각합니다.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용산시장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얼추 다 끝나갑니까?

지금 4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전체 거기에 건물 주인이 5명이고 세입자가 30명해서 35명이 살고 있는데, 34명은 4월 30일까지 이사를 가기로 원래 당초계약이 4월 30일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 집이 주인하고 월세 관계가 체납된 것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 한 집이 지금 자기들끼리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35집 중에 34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한 집만 해결이 되면 공사는 저희가 석면조사라든가, 기본 행정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요?

설계는 일단 진행 중에 있고요. 건물을 철거하다 보면 석면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한다든가, 이런 행정절차는 다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달 되면 다 됩니다.

바쁘신데 제가 10분을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예, 원종진 위원님!

예, 이번이 추가경정인데 추가경정은 다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최고 관심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 터지고 바로 휴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한 달에 1억 정도 들여서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휴업을 7월달까지 할 생각인데 이 100만 원이, 우리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00만 원 이렇게 지급해서 물론 도움도 되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보다 더한 것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 지원되었다고 해서 그 주위에 보니까 옷 사 입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공돈 100만 원 나왔으니까 그것가지고 쇼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중복 가능한 것이 생계자금 그 전부터 하고 있는 생계자금 4인 가족 기준에서 90만 원, 그다음에 이번에 생존자금, 자영업을 하는 생존자금 100만 원 그러면 190만 원 정도 최대한 4인 가족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한창 논의 중에 있는 것 정부재난지원금, 그것이 4인 가족 최대 1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390만 원 간다고 이렇게 보고, 그 외에는 한꺼번에 아마 현금으로 주는 것은 지금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도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구에서도 지금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한번 보고를 드릴 생각인데,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경영안정자금이라고 대출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지요? TV에서, 그런 부분은 기초단위에서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조례 개정을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안건 상정도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지원도 해주고, 보증도 서 주고, 대출도 좀 쉽게 해주고, 구에서 많이는 못합니다만 하게 되면 한 사오 억 정도 이렇게 지원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생활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고, 정부에서 보는 시각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책이 하나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현금으로 왕창 주는 것은 정부재난지원금, 지금 논의하는 그것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활지원금이 100만 원 일부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 분들이 다들 참 안타깝게도 이것을 내 생활에 자금 보태어 쓴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쇼핑하려 다니더라고요.

쇼핑을 하면 사실은 문 닫은….

너무 이게 돈 주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예, 개인 그것이지만 참….

폐업을 했던 또 자영업은 옷도 좀 파니까 또 영업의 이익도 날 것 같고요. 전통시장 상품권도 저희가 10% 할인을 해서 지금 판매도 하고 있고, 5월부터 대구사랑상품권도 발행이 됩니다. 되다 보면 또 소비가 일어나야 또 쇼핑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예외로 메르스, 사스 이것보다도 코로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이 사태에서 전 국민 누구나 참 이 아픔을 다 같이 공조하고 특히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금 과외로 일도 많이 하시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다시 우리나라의 사회 시민들 의식이 조금 더 나아지게끔 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해 주시니 힘이 좀 납니다. 고맙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품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온누리상품권 10%를 할인해서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모든 상인들한테 다 쓸 수는 없지요? 이것이 있어서 길에서 다른 것을 사면 그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은행에 가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모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약간의 관대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도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자체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상품권으로 나왔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대구사랑상품권으로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것을 5월달에 곧 출시가 되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업체라도 일단 받으라고 하십시오. 받으면 그것은 위법이 아니거든요. 받고 난 다음에 그 분이 다시 전통시장 가서 자기가 저녁 먹거리도 사면되고, 장보기도 하면 되니까, 그러면 다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몇 장씩 받으면 그 사람도 은행에 넣는 그런….

은행에는 못 갔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니까….

전통시장 가서 자기가 장을 보면 되니까요.

바꾸지를 못하니까 이런 것을 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느냐고 이렇게 묻기에….

그렇지요. 그 부분에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아마 그것은 5월달 대구사랑상품권이 나오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아, 5월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잠깐 하면요. 이번에 보니까 상권 르네상스 사업 연구용역비가 처음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1개 구역이면 전국에서 하나라는 뜻입니까? 선정지원 내용이 1개 구역이면….

우리 달서구 내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응모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전국은 여러 군데 될 수 있겠네요?

예, 올해는 한 7군데 정도….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지금 좋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꼭 좀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부탁만 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보와 홍보에 소외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담배허가와 관련하여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담배소매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청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적으로는 구에서 판단을 하는데, 여기가 문방구라든가, 게임방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그런 시설에는 지정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 판매시설 되어있는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류를 보게 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담배판매인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는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기존에 담배판매로 지정되어 있는 업소하고 거리가 최단거리로 해서 50m이상 되어야 만이 적합하다. 이렇게 통보가 오면 우리 구에서는 2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면 바로 지정승인을 해줍니다.

그것이 사실조사 절차라는 것입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예.

그러면 우리 영업소 간에 거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50m.

그 기준이 50m인데, 그러면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과 문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과 건물의….

예, 건물과 건물에 그러니까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허가받은 사람, 신청지정 받은 사람이 피해가 안 가도록 먼저 입지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과 건물에 그 두 개 건물사이에 제일 가까운 지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입문이 아니고 건물이 사각형으로 있으면 꼭지점 그리고 반대편, 이번에 신청하는 건물의 꼭지점과 가까운 거리,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냥 대각선으로 자로 죽 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를 사는 사람들이 걸어가기 때문에 인도로 해서 걸어가서 횡단보도를 직선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 거리로 측정을 하는데, 기준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 피해를 안 받도록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그것은 전국에 똑같습니다. 측정방법이.

이 기준과 관련해서 그 민원이나 갈등이 좀 있습니까?

간혹 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대도로 변과 같은 횡단보도나 그어져 있는, 차선이 그어져 있는 데는 민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인도로 갔다가 횡단보도로 가면 되는데 다만, 차선이 안 그어져 있는 곳, 이면도로에 가면 차선도 없고 인도도 없는데 그냥 대각선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1년에 한두 건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도로교통법에 보면 이면도로에 차선이 없는 경우는 “걸어 다니는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보행을 하여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야 되고 반대편의 건물로 가로질러 갈 경우는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반대편 건물까지 길 가장자리로 갔다가 바로 직선으로 90도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용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전부 그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제 좀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길 가장자리로 가고 직선거리로 가느냐? 그냥 대각선으로 가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빗변으로 가면 많이 거리가 단축된다.” 이런 항의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우리 달서구에서는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해서….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예, 정창근 위원님!

예, 제가 잠깐 박종길 위원님 그 담배포에 저도 민원 받은 것이 있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내가 담배포를 가지고 있는데 문을 닫았어요. 문을 하루 이틀 닫은 것도 아니고 1년씩 닫아 놓아버리면 이 거리에 기준을 해서 옆에 담배포를 내고 싶은데, 그 못 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담배포를 반납하기 이전에는 옆에는 낼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는데 명백하게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명백하게 이사를 가고 없다. 그러면 저희가 그 현장을 확인한 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이 지역은 비어있으니까 담배포하고 싶으면 신청해라.”

이사 가고 없다기보다는 1층에 점포 슈퍼를 하다가 슈퍼가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았어요.

예.

1년, 위에는 자기가 살고….

그러니까 닫았다는 기준이 슈퍼를 6개월 있다가 또 장사할 것이다. 이러면 사실은 방법이 없고, 문을 닫고 거기에 식당을 했다. 완전히 업종이 싹 바뀌었다. 이러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공고를 해서 없어졌으니까 “다른 분 신청하세요.”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방 박종길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지역에 한 분이 슈퍼를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1년째 닫아놓고 있거든요.

그 안에 물건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담배를 사고 싶은데 저 밑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입니다.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연말에 대구시 청소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박왕규 위원장님, 박종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출된 설명서를 토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

제가 하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쪽에 가로휴지통 설치 있잖아요. 그렇지요? 돈은 그렇다 만은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놓고 나면 얼마나 추접스러워지는지….

작년에 저희가 7군데를 설치해서 지금 관리가 되는지를 보고 있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적은 겁니다. 다른 구에는 지금 몇 100개씩 한 구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승강장 위주로 조금씩 조금씩 관리가 되는지를 보고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가 강창역 2번 출구 앞에 버스정류장 옆에 원래는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너무 추접해서 그것을 없애고 너무 갖다버리니까, 이것 마대자루를 갖다놓으니까 거기도 넘치고 이런데, 내가 쓰레기통을 저기다 하면 진짜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하실 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고 설치를 해주셨으면 싶은데요. 거기에 없으면 안 버리는데 있으니까 자꾸 버리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분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애들 커피 마시고 이런 통에 그냥 버리고 하다 보니까 늘 넘쳐 있었는데 지금은 치웠거든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다른 데도 물론 하시겠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신경을 한번 쓰셔서 거기에 설치하실 때는 주변을 좀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 가로환경청소미화원을 통해서 적절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청소과도 추경을 보면 편성 목을 변경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렇지요?

예.

336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지금 편성 목이 403목에서 308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로 생활폐기물처리비는 운영비, 경상경비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폐기물처분 부담금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비하고 경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이고, 폐기물처분 부담금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매립이나 소각되는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폐기물이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립이나 소각되는데 대해서 환경부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8페이지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308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 추가분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는 알겠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사실 상리공공시설이 고장이 잦아서 민간처리로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렇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때 그 비용을 대구시에서 지금 저희 구청 보고 달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은 현재 대구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민간 처리업체에 톤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민간 처리업체 톤당은 한 18만 원 정도….

18만 원이고, 지금 상리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상리에는 톤당 1만6,100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처리시설이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상리처리장이 사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재가동이 되고 좀 본격 가동화되면서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감사원도 감사할 것이 따로 있지, 이런 감사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도대체 대구시가 시교부세를 우리한테 100분의 3밖에 안 주어서 어려운 달서구인데, 대구시가 지불했으면 가만히 내버려둘 일이지 감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종길 이영빈 김기열 김인호 정창근 원종진 조복희